○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이희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郭泳敎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수립, 의안제출시 전자문서 제출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을 명문화하고 5분발언 순서를 신청순서에 의하도록 하며, 회의록 자구정정 신청기간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용어의 일부를 최근의 법률용어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李貞姬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남북교류 협력기반조성 및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등으로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시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공무원교육원의 대운동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의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회의개최를 원활하게 지원하며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운임 및 숙박비를 사후정산에 의한 실비지급에서 정액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며 부칙으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등 3개의 조례에 대하여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나 4급 이하 숙박비의 경우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1일 기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편의증대를 위하여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징수방법을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시 비회기중에는 의회동의가 용의하지 아니하여 선수여 후보고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나 명예시민증 수여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선수여시에는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해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정발전 공로자로 이응노미술관 박인경 명예관장 외 7명, 대전지역에 재직하다 전출 또는 퇴임한 기관단체장 중 공로가 인정되는 김진권 전대전지방법원장 외 16명 등 총 25명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향후 대전발전을 위하여 계속 인연을 맺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의 준용에 대한 질의 결과 지분등기는 단지형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토지매입시에만 적용한다는 회신에 따라 국가지분비율 50%에 포함하여 전체를 대전광역시 소유로 지적하여 등기하고자 당초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泰勳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관련 법률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외에 별도로 대전시 차원에서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여 의로운 행위를 한 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시설사용료의 감경비율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감경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관내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내용의 중복을 방지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례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추천한 자’로 하고 안 제6조제5항과 안 제9조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와 다른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법률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테크노밸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22항 대전 도시계획관리안 동서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옥천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범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朴壽範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원자력 관련시설에 대하여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안전대책 및 체계적인 방사능 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전3·4산업단지페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폐수처리장의 수선 보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환경관련 전문사업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도로와 국도 17호선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연계하여 회덕IC를 개설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재협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서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대전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동서대로 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공사로 인해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갑천과 월평공원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시행시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서남부택지개발 2단계사업 추진시 난개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천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길의 선형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천길 확장공사기간이 2023년까지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조속히 완공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회인선 입구 폐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대전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도로/테크노밸리, 광장)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도로/동서대로)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도로/옥천길)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박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테크노밸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동서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옥천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진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代理 朴喜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173회 임시회 기간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6,092억 8,2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목동 현대아파트 부당이득 소송반환금, 시외버스 둔산정류소 시설정비 등 6억 4,55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계상하고 정부 대전청사 도시숲 조성사업은 향후 숲 조성 관련사업의 둔산 집중을 배제하고 엑스포대종 이전장소 선정시 의회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21개 기금에 4,289억 5,700만원으로 수입 및 지출회계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경제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경상적 경비를 10% 절감하여 지역발전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투자하는 재원이 대부분인 만큼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을 대리하여 박찬우 행정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박찬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최근 들어 국제유가를 비롯하여 각종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물가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고 원화 하락과 구매력 약화 등은 국내경기를 둔화시켜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일층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보훈의 달 유월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추모하면서 애국심을 함양하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 의사당을 방문한 화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우리 회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