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정관 개정 보고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개회된 제5차 회의에서 이미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권형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8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간사에 관한 규정을 조직개편된 사항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형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권형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형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교통건설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의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건전하고 편리한 대전광역시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김의수 국장님 그리고 많은 간부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여기에 보면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7월 1일부터 개정된 사항, 조직에 대한 명칭이 바뀌었지요?

○梁承根 委員 경제통상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에 보면, 이것이 뭐로 바뀌었지요, 경제과학국장.

○梁承根 委員 바뀌어야 되겠고, 간사 및 서기에서도 ‘운송주차관리과장’이 어떻게 변했지요?

○梁承根 委員 운송주차과장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梁承根 委員 그것을 바꿔 주시고, 여기 위원들이 대개 보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梁承根 委員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는 단체장들은.

○梁承根 委員 그런데 단체장들이 여기 와서 실질적인 그런 논의, 협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梁承根 委員 그래서 17인에서 20인 이내라고 했는데 그 3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되는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위촉하려고 합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 물류정책위원회를 몇 회나 개최를 했나, 그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梁承根 委員 17인에서 20인까지로 인원도 더 보강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더 이런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본 기능이 물류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것도 많지만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 육성방안을 협의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수시로 개최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양승근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물류정책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물류정책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거로 보면 2005년도에 1회를 했고 2006년도에는 개최도 안 했어요.

2007년도 1회, 2008년도 1회 운영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역할강화라든가 아니면 물류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하고 너무 상이한 차이가 나요, 1년에 한 번 겨우 위원회를 진행하고 또 하지 않은 해도 있고.

답변하고는 먼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내용이 발생됐지요?

○沈俊洪 委員 물류정책이라는 것을 큰 단위 말고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沈俊洪 委員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물류유통에 대한 통계자료가 기초자료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생산자들이 어느 때는 쉽게 얘기해서, 배추 하나를 볼 때 너무 많은 과다생산을 해서 저가에 공급을 하는 과정도 생기고 또 때로는 특수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물류통계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를 내서 근교를 얘기하면 어느 지역에는 무슨 농산물을 얼마나 재배하고 있고 그것을 농협을 통해서 유통 출하한다고 할 때 그런 과정이 쫙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농가에서 이번에는 마늘을 심고 싶다, 이번에는 파를 심고 싶다 하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농작물이 얼마, 이것에 의해서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자료를 보면서 농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실정이.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회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바로바로 농민이나 생산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자원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의견이 뒤따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런 것을 운영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물류정책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물류정책 기본 조례를 바꾸는 것 같은데 「물류정책기본법」은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상위법?

○郭泳敎 委員 처음 시행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화물정책촉진법」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지고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대치되면서 새로이 제정된 개념인가요?

○郭泳敎 委員 그것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바꾸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20명 이내로 맞추는 것과 위원의 위촉인 것 같은데 특이한 사항은 관할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았나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넣은 것이 핵심사항이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郭泳敎 委員 이런 배경에는 우리 경제권이 인근 지역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또 우리 시도 광역행정협의체라든가 아니면 G9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도로는 우리 시만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러한 것이 뒤늦게나마 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만, 그간에 동료위원도 지적했던 사항이 너무 실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국가 기본정책이 반영이 돼서 강화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도 강화해서 하는 것이고, 중앙정부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관심두지 않고 하는 그런 전례를 계속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물류는 기본적으로 법이 제정됐든 어떤 법으로 다시 규정을 하든간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필요했던 것인데 이렇게 물류정책위원회가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시ㆍ군ㆍ구 간에 행정협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자치구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상 특별하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지만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대립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물론 상위 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이지만 지역 물류정책위원회 제16조 상위법에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명시가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법 개정을 요청해서 사실상 부단체장 급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개정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해서 유명무실해져서 그분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물류정책위원회가 사실 핵심사항은 바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일 것 같아요, 협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이 참석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큰 의미가 있겠나?

그리고 그간에 또 물류정책위원회가 많이 열리지 않은 부분도 그런 측면인데 아마 현실적으로 가장 핵심사항인데 그런 분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부자치단체장이라든지 혹은 담당 경제과학국장이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간부 공무원들이 오는 것이 책임이 어느 정도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8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보좌기관의 명칭을 동 조례와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 제3조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안 제4조제2항 중 ‘운송주차관리과장’을 ‘운송주차과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양승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박월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제9조제2항을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이 당초 10인에서 30인 이하로 돼 있었지요?

○梁承根 委員 그것이 15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을 했고요.

매 회기 때마다 어떤 위원회 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15인 이상 5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건축위원회를 할 적에는 전 위원들이 다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했지요?

○梁承根 委員 매 회기 때마다 15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입맛에 맞는 위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어떤 운영의 공정성 같은 것이 결여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잘 알았고요, 조례안 제7조제4항을 한번 봐주시지요.

위원회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전에는 규칙으로 정했었지요?

○梁承根 委員 일단은 이것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규칙으로 정하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주민공람공고절차를 또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 건축심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돼 있지 않는가 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梁承根 委員 그 정도 알았고요.

조례안 제9조를 한번 봐주시지요.

위원회 회의 안건을 당초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돼 있었지요?

○梁承根 委員 3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충분한 검토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여기 보면 단서에 “긴급한 사정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5일 전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좀 통지를 해주셔야지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도 보면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란에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소집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단서가 “긴급사항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도시계획조례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梁承根 委員 그 관계는 별도로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조례안 제18조에 보면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하는 것 있지요?

○梁承根 委員 확인하고 하는 그 대행규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梁承根 委員 예?

○梁承根 委員 1999년?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0년 1월 28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8년 이상이 지났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것은 너무 업무적으로 태만한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약간 늦은 것이 아니라 많이 늦었지요.

○梁承根 委員 조례안 별표2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건축선과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또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거기에 보면 ‘바’항에 자동차관련시설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기에 기준이 있지요?

○梁承根 委員 여기 보면 당초에는 자동차 및 주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이 3m로 돼 있었지요, 당초에?

○梁承根 委員 3m 이상 띄도록 돼 있어요, 건축선과 건축물까지 그 이격거리가.

○梁承根 委員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도 3m였었고요.

그리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처리시설이 6m였었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던 것이 주차장시설은 이격거리가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주차장시설이 없어졌고 또 기숙사도 없어졌고, 교정 및 군사시설도 없어졌어요 제한규정이.

제한규정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개정하려고 하는 안에 보면.

타시ㆍ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도?

○梁承根 委員 주차장 같은 것은 소음도 있고 이런 것인데 만일에 아파트 같은 데 이 주변에 주차장에 대한 이격거리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 바로 옆에 주차타워를 신설하는 것은 지난번 같으면 3m 이상 띄어야 될 제한규정이 있어서 띄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옆에다 만일에 그런 시설을 한다면 그런 민원사항 같은 것은 좀 클 것이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리고 위험물저장시설, 여기서 위험물저장시설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위험물저장시설이나 자동차관련시설 전체에 대해서 6m에서 1.5m 내지는 3m로 대폭 완화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梁承根 委員 작년도에 165회 임시회 때 시에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 있어요 이 공지기준에 대한 관련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아십니까?

○梁承根 委員 그때 제출한 조례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얼마로 돼 있었는데 6m로 제한을 했어요?

○梁承根 委員 당초의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는데 거기서 제출한 안은 어떻게 해서 6m로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의 안은 몇 미터였는데 6m로 돼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작년 4월 13일, 임시회 때 상황인데요.

○梁承根 委員 당초에도 3m, 주차장과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은 3m로 되어 있었어요.

기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나 자동차 관련 시설도 6m로 다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 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 전부라고 한 것은 주차장 및 세차장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梁承根 委員 이것을 전부 6m로 강화시켜 달라는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너무 강화시키는 것이다.’ 해서 그것을 원안대로 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에서는 3m로 그냥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수정 가결한 것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의회에 자동차 관련 시설에 관해서 완화해 달라는 그런 조례안을 제출한 거예요, 전보다는 거꾸로 된 거지요,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강화되기는, 지난번에도 검토를 해서 더 강화해 달라고 거기에서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강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의회에서 완화를 시켜놓은 것인데, 이번에 오히려 완화를 해달라고, 조례안 제출할 때는 사전검토 같은 것을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잘못 됐지요?

○梁承根 委員 그리고 지금 이번 이런 것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교정 및 군사시설, 기숙사 이런 것도 전혀 이격거리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위험물 저장시설이라든지 자동차 기타 관련 시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6m에서 1.5m, 3m로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완화로써 이것은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나 건축주의 입장만 고려하고 어떤 특혜의 시비 요소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梁承根 委員 이 문제는 다시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제46조 신설 란에 대해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대해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신설하지 않고 시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전에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시행을 했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 「공직선거법」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세요?

○權亨禮 委員 알릴 수가 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게 시행함으로 인해서 꼭 장점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폐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權亨禮 委員 큰 문제점은 없다 이거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거기에 선정됐을 경우에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평가단들에 대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權亨禮 委員 지금 조항이 신설됐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이고 이게 없어도 시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질의드렸던 것이고, 지금 말씀 듣고보니까 「공직선거법」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모든 대전시의 공동주택들이 우수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를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조례안 제9조제1항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에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원들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내실있는 회의를 위해서 회의개최 5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양승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기획하고 시작한 거지요?

○郭泳敎 委員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전문제나 아니면 보상문제가 지연될 수 있고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주무국이 도시주택국인가요, 환경녹지국입니까?

○郭泳敎 委員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이 사업을 당초 도시개발공사가 계획했지만 시가 주체가 돼서 해볼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예측 가능하고 수용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사업비라든지 모든 부분의 행정처리가 빨리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시가 하면 수용을 해야 되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 다 협의보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해야 되고, 그것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수용도 가능합니까?

○郭泳敎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더라도?

○郭泳敎 委員 시가 주체가 되나 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되나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겁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 그 공시지가가 1년에 보면 대개 몇 퍼센트가 오릅니까, 요즘에?

한 30% 정도인가 올라가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과다하게 보상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郭泳敎 委員 시간이 없어서 그냥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양묘장을 지금 조성을 새로이 하려고 하는데, 금고동에, 25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관련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이 25억원이 어디 예산인가만 얘기하세요.

○郭泳敎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액.

○郭泳敎 委員 대체 조성한 거지요?

○郭泳敎 委員 그렇다 하더라도 이 25억원이 과다하지 않나 하는 검토보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은 보상비를 떠나서 조성비, 이식비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보니 조경식수비 등등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25억원에 대한 예산은 절감해서, 절약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25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다음,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려는 것인데 마찬가지겠지만 매각방식이 옳은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묘장?

○郭泳敎 委員 아니, 방식의 차이인데 현물출자와 매각방식의, 결국은 마찬가지일 것인데 무슨 이렇게 현물출자방식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고, 특별하게?

○郭泳敎 委員 그러면 현물출자로 할 경우가 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매각하는 방식보다는?

○郭泳敎 委員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자치구에다가도 다 매각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하여튼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어차피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25억원을 대체투자하는 측면도 있고 하지만 방식을 어떻게 매각방식, 현물투자방식에 선택한 기준이 뭔지, 그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거지요?

○郭泳敎 委員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특별한 것은 없었다?

○郭泳敎 委員 그래도 공기업한테 매각할 수 있는 거지요?

매각하고 주고 받고 또 공기업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익 많이 나면 시에 많이 또 이익에 대해서, 배당금 많이 받고 왔다갔다하는 것이지만 방식의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북동 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환경단체나 주민들까지도 지금 반대가 심하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보상비 문제 때문에.

○權亨禮 委員 개발돼서 더 환경이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든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보상비에 관계되는 것이라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주민동의를 80%인가, 주민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수용하는 방법으로.

○權亨禮 委員 그래요?

어쨌든 환경단체하고도 이해가 좁혀지고 또 주민들도 쾌히 승낙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이 큰 차질이 없습니까?

○權亨禮 委員 국도17호선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노선 타당성 검토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문제가 없는 겁니까?

○權亨禮 委員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權亨禮 委員 우리 생각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또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그게 생각처럼 안 됐을 경우에 관한 대책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까?

○權亨禮 委員 아무튼 본 위원은 걱정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국도17호선에 대한 조속한 노선결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상서ㆍ평촌지구에 관련해서 간단한 것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서ㆍ평촌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시비나 구비를 포함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지요?

○委員長 吳榮世 물론 예산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대덕구의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보다시피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구의 구비로써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인데, 시에서 어떻든 이것이 잘 되도록, 어쨌든 구의 재정이 정말 열악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철저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일단 이게 국비도 좀 오고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철저하게, 무슨 사업을 계획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질질 끄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권형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국도17호선에 대한 조속한 노선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의 편입여부에 대한 긴밀한 협의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 중 국도17호선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을 적극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대전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권형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권형례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권형례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그 상황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대성동2구역을 보면 주변이 전부 일반 주거지역 2종도 있고, 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은 곳으로 돼 있어서 고층 아파트가 많이 산재돼 있고, 그 해당되는 재개발구역만 어떻게 자연녹지지역에 포함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의 구역이 돼 있습니까, 형성이 돼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랬는데 여기 주택개발사업 총 면적이, 대상면적이 3만 124㎡지요?

○梁承根 委員 이중에서 이 해당 지역 구역 안에 자연녹지지역이 1만 4,762㎡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1종 일반 주거지역 대상면적이 1만 3,462㎡지요?

○梁承根 委員 자연녹지지역 전체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지요?

○梁承根 委員 나머지 1,300㎡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남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남는 말하자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않는 그 토지소유자는 불만을 내포하고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도로 부분입니까?

○梁承根 委員 이번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주민공람절차를 거쳤지요?

○梁承根 委員 거기서 가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梁承根 委員 공람할 때 보면 고층아파트, 20～30층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그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고층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몇 층까지 건립할 수 있지요?

○梁承根 委員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면 고층아파트는 건립할 수 없지요?

○梁承根 委員 2종으로 바꾸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고층아파트 또는 주변여건에 맞는 고층아파트는 건립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3종으로 돼야지.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예 용도변경을 할 때 2종이나 3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대성동2구역에서 이와 같이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것이지요, 이것이?

○梁承根 委員 그렇다면 당초의 목적대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1종으로 바꾼 다음에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나중에 3종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梁承根 委員 2종으로 통일해서 바꾸면 거기에 고층아파트는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층고에 대해서 완화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용적률은 기존에 있는 그런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받고 층고에 대해서만 그렇게…….

○梁承根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지요?

○梁承根 委員 대성동2구역에 대해서는 추진위가 설립된 지 벌써 2년 이상을 끌어온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주 주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고 그래요.

본 위원한테도 수차례, 한 십여 차례 찾아와서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저 방청석에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 그리고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대성동2구역에 대한 재개발지역 전체를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든지 만일에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에 정비사업을 할 때 고층아파트나 주민이 원하는 그런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3종이라든지 뭐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설정을 확실히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그런 숙원사업이 꼭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지금 시에서 보면 많은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정비사업에 아주 여러 가지 찾아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잘 하셔서 2년 이상 끌어온 사업에 대해서 그 숙원을 풀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양승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의견 청취, 관련 부서의 의견 조치 계획이 나와 있어요.

10개 부서에 43건이나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의견이 나오기 전에 미리 보완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타 수질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의견들이 많이 접해 있는데 어차피 우리 국장님 이하, 이 분야에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이런 의견이 나오기 전에 미리 보완조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이런 조치를 하는 계획에서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의견이 나온 내용은 없었어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동구청이라든가 아니면 당해 지역 주민들이 어떤어떤 사업 협조를 구한다든가 개선방안을 요구한 사항은 없었어요, 의견이 없었습니까, 전혀?

○沈俊洪 委員 이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지요?

○沈俊洪 委員 딜레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가요?

○沈俊洪 委員 조합 측에서 나온 안은 없어요?

○沈俊洪 委員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절차 때문에 상당히 공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거든요.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점에서는 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 개회된 제1차 회의에서 동료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려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임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는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구두로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의결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위원님 여러분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덕망을 갖추신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장과의 사회교대는 물론 위원회 운영을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는 등 중요한 직책임을 감안하여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권형례 위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돼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권형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준홍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권형례 위원님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형례 위원님이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형례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항상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권형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좌석배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 위원회 운영 협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봤을 때 우측 앞쪽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 순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좌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만히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