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국장, 일반현황이나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3번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나 앞으로 당면사항을 집중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우리 도시주택국의 간부들을 다시 한 번 소개를…….

○委員長 吳榮世 위원회에 간부들이 불참할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전문위원실에 사전에 양해가 되고 또 사전 보고를 해야지, 지금 현재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간부들이 빠져 있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보고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지, 본 위원장이 보니까 불참 공무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건설과 살기 좋은 대전만들기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월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0쪽의 ‘정감있는’ 재개발 사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의 재개발지구가 전체 몇 군데나 됩니까?

○權亨禮 委員 예정까지 202개소로 돼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지금 91개는 추진계획 중에 있는 지구입니까?

○權亨禮 委員 90개가, 지금 우리 대전시의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돼 있습니까?

100% 넘지 않았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이게 지금 굉장히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權亨禮 委員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대충은 알겠고요, 시간 관계상 핵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재개발지구라는 게 주민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에서 관여해 주지 않는다면 향후 20년이나 20년 후에 재개발에 관한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재개발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양 이런 것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개발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독주택이니 대형 아파트 이것을 떠나서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들은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도나도 재개발지역 주민자치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다 집만 짓게 된다면 나중에 끌어안게 될 우리 대전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전체적인 대전시의 도심을 한 페이지에 놓고 봤을 때 이게 제대로 갖춘 대전시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의 마스터플랜은 시에서 각자 주민자치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내버려둘 게 아니라 충분한 효과성이 향후 이런 재개발이 주택짓기에만 우리가 몰입한다면 어떤 그 불합리성을 충분히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타이틀이 ‘정감있는 재개발사업단지 조성’ 이랬잖아요?

○權亨禮 委員 그래서 재개발사업 그러면 그 단지 내의 주민들이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업무연찬이 아직 덜 돼 있어서 모르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개발에도 시가 개입을 해서 그분 자기네들 자체사업으로 내버려둘 게 아니라 향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예측행정을 계속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집만 막 냅다 지어서 지금 과잉현상이 나서 서남부권 개발도 우리가 미분양을 예측하고 있는데, ‘개발하네’ 해서 너도나도 집만 짓게 된다면 우리 대전의 먼 향후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한 2020년에는 인구추이가 얼마나 향상될 것으로 보십니까?

○權亨禮 委員 2020년에 200만 명까지 보신다고 그랬는데 인구가 어떻게 특별히 유입될 만한 우리 대전에 뭐 있습니까, 200만 명까지 될 만한 특별한?

○權亨禮 委員 글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느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추진이 돼서 인구가 200만명이 되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희도 온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대전발전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인구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행복도시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추이 계산을 예측행정을 잘 하셔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3쪽, 대학주변 캠퍼스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 예결위 할 때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지금 대학주변이 동구 쪽으로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게 된 게 아마 동구 발전에 목적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이 동구에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잘되기를 굉장히 본 위원도 바랐고 그래서 관심있게 봤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개발이니 조성이니 하다보면 늘 그냥 환경 쪽이나 교통시설, 가로수 정비, 너무 획일적인 조성사업에만 몰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캠퍼스 하면 생각나는 총 아이디어를 우리가 발상을 해서 공모를 해서 핵심적으로 투자해서 조성을 해야지, 이 정도의 조성사업 가지고 대학가에 지금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내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서 동구에서 성공하면 또 중구 쪽에 있는 대학 또 어디 대덕구에 있는 대학도 우리가 보살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특색있는 사업을 연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몇 가지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역세권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회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역세권 주변의 재정비사업인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일전에 모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명품역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명품역사하고 같이 건립할 계획인가요?

○權亨禮 委員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이 사업들이 다 중장기사업이고요 너무나 예산이 큰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죽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아주 향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용역, 자질구레한 용역도 참 많이 들어오고 폐기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래서 모든 사업에서는 세계적을 추구하겠다는 생각으로 용역부터 시작해서 설계도 그렇고 또 본 위원은 특히 산건위에 보니까 건설ㆍ건축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설계에 온통 몰입해야 된다, 본 위원은 시공보다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게 몇 천억원, 몇 백억원짜리 건물 하나 지어놓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부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건물을 짓다가 중도에 설계변경하게 되면 그 비용이 또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있어서는 온통 최고의 투자는 본 위원은 설계다, 설계를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용역 또한 그렇습니다.

대충 이게 지식을 싸구려지식, 요즘은 지식재산권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인정받는 세계적인 사람들한테 용역을 받아서 설계에 몰입을 해서 우리가 변경하지 않는 먼 안목을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예산 이야기하고 싶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지금 명품역사에 대해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가장 큰 핵심은 우리 대전 명품역사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대전에 오게 한다는 데 목적이, 사람을 모이게 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지금 본 위원은 KTX가 운영되면서 대전이 기회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발빠르게 우리가 대처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면 다 서울로 갈 수 있습니다.

의료고 교육이고 쇼핑이고 다 그렇지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셔서 철저한 설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설계에 몰입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역사를 새로 신축할 때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委員長 吳榮世 예?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코레일에서 전적으로 다 예산 투입해서, 대전시는 예산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

○委員長 吳榮世 대전시에서는 어쨌든 조정이라든지 핸들링 정도는 하되 모든 것은 코레일에서 예산부터 모든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委員長 吳榮世 행정적인 뒷받침은 해주겠다?

○委員長 吳榮世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박월훈 국장님 보고내용 말씀 잘 들었고요.

아름다운 대전을 가꾸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월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아트펜스 프로젝트’ ‘무지개프로젝트’라든지 ‘신탄진 프로젝트’ 상당히 어려운 용어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어떤 취지가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아트펜스 프로젝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한국말로 풀어서, 이것이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어떤 시민하고 공유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시민들도 이런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러려면 알기쉬운 용어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梁承根 委員 예, 그것 무지개프로젝트도 꼭 무지개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는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2쪽의 뉴타운식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뉴타운식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이 우리 대전시에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신탄진하고 역세권도?

○梁承根 委員 예, 같은 뉴타운식이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지요, 그 지역에서?

○梁承根 委員 여러 개 돼 있지요?

○梁承根 委員 그것이 같이 중복돼 있는 지구가 몇 개나 돼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다면 뉴타운식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지구에 있는 사업들은 뉴타운식 지구내에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그 지역들은 중단된 것도 있겠네요?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도촉사업에 대한 계획이 빨리 추진이 돼서 주거환경정비사업도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왕 이렇게 뉴타운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졸속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梁承根 委員 다음에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업무보고 75쪽입니다.

2단계라고 그랬는데 1단계는 어디를 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그 무지개프로젝트라는 것이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말을 쓰고 시행을 하는 곳도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저소득층에 밀집돼 거주하는 노화된 임대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담장시설, 주민편익시설을 개보수 해주고 하는 작업이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관리 주체가 대개 주택공사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또 국비에서도 이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무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공 같은 데서는 주공에서 관리하고 주공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곳인데 이것을 꼭 우리 시에서 시비로 이런 데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 이런 사업을 하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주공에서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또 다른 지역은 다 하지 않는데 대전시에서만 하니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단계인데 그 다음에 3단계 무지개프로젝트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요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취지는 공감하지만 아무튼 관리 주체가, 소유자가 주공이기 때문에 주공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주공에서 구태여 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도 할 수 없고 규정상 할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梁承根 委員 지금 지적과가 전에는 어떤 국에 소속되어 있었지요?

○梁承根 委員 도시주택국의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전에는…….

○梁承根 委員 친정으로 오셨구먼!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이 많이 있지요?

○梁承根 委員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아실 수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유휴 국공유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유휴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각도 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유휴 국공유지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것도 있지요?

○梁承根 委員 그것도 많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매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梁承根 委員 그리고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나 대부료 이것도 한번 리스트업 해서 해 주시고요.

○梁承根 委員 불법이나 무단 점유한 국공유지가 있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 현황도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국공유지 같은 것이, 이런 재산 같은 것이 잘못하면 불법이나 무단 점유를 해서 관리가 소홀하게 될 염려가 있으니까 내 재산처럼 생각하고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먼저, 신탄진 부도심권의 재생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성효 시장님 그리고 박월훈 국장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프로젝트 상서ㆍ평촌지구에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보조자료 168쪽에 보면 금년 8월 23일 재정비촉진계획안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자문을 구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지금 신탄진 상서ㆍ평촌지구 내에 용산 철도차량기지가 이전이 확정됐다는 내용도 있어요.

○沈俊洪 委員 그게 확정된 것이 사실입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기관이 이설되면 그에 따른 교통문제, 철도 인입선 문제가 상당히 신탄진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이슈화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지가 오고 또 확정된다고 하면 도심권을 가로지르는 철도 인입선이 영구히 설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따라서 먼젓번에도 건의를 드렸던 내용대로 회덕역에서 철도차량기지로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 안을 담고서 했던 내용입니까, 재정비촉진계획안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파악한 내용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지역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편견을 갖고 견해를 담아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실제는 차단기가 고장났을 때는 한 시간씩 마비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청원에서 오는 차량이라든가 대전 들어가는 차량이 아주 교통편의가 아니라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었는데 언젠가는 대전시 도심으로 인입선이 통과한다는 자체는 이설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미래 전략으로 봐서도 그런 것이 아니겠나?

그랬을 때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법, 그런 어떤 계획안이 담겨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현재 현수막도 걸려 있어요, 우리 지역에 가보면.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자는 얘기가 있고, 또 그런 어떤 의사전달이 전달과정에서 단체행동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상당히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오고 질문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단체행동 이전에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물론 산업용지도 공급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 주민들 의견은 이설 문제를 더 조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속하게 관계 기관하고 연찬을 해서라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72쪽에 뉴타운식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인데 이게 이른바 5개 지구 각 구별로 하나씩 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추진일정을 보니까 3월 28일 동구 신흥지구 했다고 했는데, 특별히 신흥지구를 여기 내놓은 이유가 있어요?

○郭泳敎 委員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하반기에 촉진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흥지구를 제외하고 4개 지구가 촉진계획 수립이 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4개 지구는 어떤 지구를 4개 지구라고.

○郭泳敎 委員 2009년 상반기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그래서 뉴타운식 재정비촉진사업하는데 구체적으로 시와 같이 할 것인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듯이 서남부권도 1단계 지금 하고 있고, 또 대전시 인구가 당초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고 주택보급률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1만 호에서 1만 5,000호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견해로는?

○郭泳敎 委員 그런 것이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5개 지구가 다 재정비사업이 될 때 무난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郭泳敎 委員 국장님 글을 쓴 것을 봤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주택보급률 관계해서.

○郭泳敎 委員 그런데 주택보급률이 지금 105%라고 했나요, 대전이?

○郭泳敎 委員 인구증가와 관계없이 또 주택을 보급하면 인구증가를 시킬 수 있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한다 이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인구증가, 자연증가보다는 주택을 늘려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郭泳敎 委員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제도 어렵고 또 지금 주택보급률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특히 대전지역별로 보면 서남부권이 지금 2, 3단계가 꿈도 못 꾸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 이유는 수요가 없는 거지요, 서남부 1단계도 그렇고?

○郭泳敎 委員 약 6만 명 정도 예상되는 그것을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불완전한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대전시 지구를 202개소 및 지금 각 구마다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사업타당성이 있겠나?

그리고 타당성이 없어서 안 하면 시장의 논리로 안 하면 되겠지만 그랬을 때 주민들한테 미치는 심적 공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파장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원도심 관련해서.

서구도 도마ㆍ변동지구는 원도심이지만 그런 지역에 대한 아주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77쪽에 서남부 2, 3단계 개발구상 재정비 추진인데 2, 3단계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郭泳敎 委員 이렇게 무기한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완전하게 되면 택지개발 예정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이라는 식으로 또 묶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郭泳敎 委員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나 지주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郭泳敎 委員 이미 거기는 많이 난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 사업계획 기간을 보니까 2006년 1월 4일부터 2008년 1월 3일까지 용역이지요, 이게?

○郭泳敎 委員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그러면 기본계획에 용역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중지 상태다?

○郭泳敎 委員 79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유니버설, 도시갤러리, 아트펜스 등 이제 새로운 낯선 이름들이 나오고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때 맞춰서 우리 대전시도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설립이 되고 이제 도시디자인, 경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봐지고 또 그러한 것에 맞춰서 조례도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郭泳敎 委員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이 소위 학하지구에 처음 도입한다는 것입니까, 전국 최초로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郭泳敎 委員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이런 사람들이 편리하게, 말하자면 거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을 넣는다는 것이 유니버설이라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이 학하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대전 전역에 보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디자인 개념이?

○郭泳敎 委員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는 어떤 측면입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도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이 다 끝났네요?

○郭泳敎 委員 예산이 지금 만만치 않게 수립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63억원 정도지요?

○郭泳敎 委員 그 다음에 23억원 해서, 2010년까지 프로젝트지요, 이게?

○郭泳敎 委員 88억원 정도 투입하는 것이니까, 주로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는 내용, 문화적 공간이나 이런 데로 한다는 것 같은데.

○郭泳敎 委員 이렇게 예산이 어떤 분야에 많이 들어갑니까?

63억원 내년에 예상했는데 주로 어떤 기본, 약간의 세부계획이.

○郭泳敎 委員 아트펜스는 공사장에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郭泳敎 委員 이미 민간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청 옆에도 멋있는 그림 그려져 있고.

○郭泳敎 委員 또 아름다운 간판, 불법광고물 근절, 옥외광고물 이런 것들이 다 도시디자인 관련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에 간판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제는 바꿀 수도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요?

○郭泳敎 委員 어려운 이유가?

○郭泳敎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시경관 업그레이드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또 보조를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간판 만드는 것, 이 간판 정리하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하시면 효과성을 더 많이 내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아트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郭泳敎 委員 82쪽에 도로명 새주소 조기정착추진 관련인데 이게 지금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하겠다, 2011년까지는 병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미 시행이 돼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아직도 일반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감각이 없어요.

○郭泳敎 委員 이것은 집행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원래부터 도시주택국 업무 소관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郭泳敎 委員 이것 좀 집행력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012년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 아는 사람들 없어요.

○郭泳敎 委員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지금 단계에서는 준다기보다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그런 명기를 한 데 대해서는 나중에 우편료나 운송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어느 기간에는 페널티를 물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것 그렇게 해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되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이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민들한테 공감대가 안 되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조차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담당과 아닌 다음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郭泳敎 委員 마지막으로 자치구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게 11월에 용역이 나올 모양이지요?

○郭泳敎 委員 아직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이고 어떻습니까, 이게?

○郭泳敎 委員 각 구별로 이것을 좀 달리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여기가 벌써 자치구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기본계획수립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봐지는데?

○郭泳敎 委員 그런 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예컨대 서구 같으면 어떤 특성을 살려서 하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게 얼른 와 닿지는 않는데, 균형기본계획을 봐야 알겠지만 지금 신탄진 프로젝트, 원도심 프로젝트 또 무지개프로젝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캠퍼스타운조성 이게 사실은 다 그것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또 구태여 특성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은 이것이 수립된 다음에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것이, 그 순서상은.

이런 부분은 이제 수립을 하고, 우선 무지개프로젝트하고 뭐하고 뭐하고 지역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방향감각이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초기에 또 4기 들어서서 바로 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지역별로 균형발전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순서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梁承根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委員長 吳榮世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0쪽에 ‘도심속 허파 만들기’입니다.

저희도 도심속 허파 만들기 하니까 제일 처음에 알아듣기에는 정말로 도심에 무슨 사람 심장인 허파를 만드는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어떤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梁承根 委員 그 용어를 조금 우리말로 알기 쉽게 순화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梁承根 委員 여기 업무보고 70쪽에는 구체적인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시청앞 남문광장 있지 않습니까, 6차선으로?

○梁承根 委員 거기를 폐쇄해서 보라매공원과 함께 해서 어떤 녹지축을 구성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느냐 그런 찬반 양론이 대립이 되고, 뜨거운 감자처럼 그것 대두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아까 공모하겠다는 열 몇 개 그런 방안 같은 것은 폐쇄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받은 거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뭐하러 그것을 해요?

○梁承根 委員 아, 그렇습니까?

○梁承根 委員 폐쇄를 하지 않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것 폐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교통의 불편함을 많은 시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교통불편이 없이 그쪽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겠지요.

이 모든 것을 사전에 시민들한테 공청회나 어떤 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