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교통건설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교통건설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의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대전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김의수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은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2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편익규모는 실로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염물질이 방출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환경에 상당한 파격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

또 요즘같이 고유가시대에 연료를 쓰지 않는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또 도로개선, 개ㆍ보수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면 2008년까지 5,000대의 자전거를 보급하고 2010년까지 2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보고에만 우리가 숫자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이 자전거도로 정비는 물론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의하면 ‘차로 정의한다’고 돼 있어서 사고 시에 보험회사와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거질 소지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5,000대, 2만 대를 풀었을 때 예상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고요.

또 기반시설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129㎞에다 시범지구 또 3대하천을 이용한 하이킹코스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3대하천은 자전거도로를 정비중에 있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일단 3대하천에서 시민들이 그것을 꽤 이용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은 아무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레저 하이킹코스를 통해서 건강증진에도 좋고 우리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범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으나 일단 우리가 생각만 앞서지 않았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온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호응도를 얻기 위해서는 시범지구를 지정할 것 아닙니까?

외곽지역이 아닌 연구단지라든가 둔산 등 어디를 정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시범지역에 완벽하게 또 아주 철저한 투자를 해서 그 구간에서 이용했던 사람들이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이 자전거 이용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시너지효과가 범 시민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했을 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이킹코스도 만들고 5,000대를 풀고 2만 대를 풀고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건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너무 서두를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범지구만큼은 아주 철저한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시범지구가?

연구단지입니까?

○權亨禮 委員 둔산지구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자전거특별시라고 해서 특별시라는 슬로건을 걸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뒷받침, 지원에 관한 당근책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전거 출퇴근 시 기업체에서 특별수당을 준다든가 또 창원시청에서 반경 3㎞ 이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꼭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권장을 한다든가, 하여튼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러한 범시민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당근책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실정에 맞는, 그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보관대 설치라든가 장거리 자전거를 탈 때는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샤워시설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2만 대니 5,000대니 자전거를 풀어야지, 미흡한 상태에서 서둘러서 추진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일단은 시범지구에 관한 완벽한 투자, 검토, 검토해서 투자해야만 범시민들이 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權亨禮 委員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주차시설 같은 것 갖추도록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자전거 보관소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우리가 「건축법」에 규정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규정되어 있나요, 지금?

○權亨禮 委員 좋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2008년 5,000대라는 것에 절대 중점을 두지 말고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도로상황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사고났을 시에 보험에 관한 것, 또 보관대 등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성공한 케이스, 프랑스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너무 서두르지 않는 사업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하나만 더, 업무보고 46쪽 유성종합터미널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일단 서북부 지역에 이런 대중교통의 허브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유성 주민한테 상당히 행복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추진과정을 질의했던 것은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공사비가 250억원, 보상비가 327억원, 설계비가 3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계비에 관한 본 위원의 평소 마인드는 정말 설계를 설계비의 온통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공보다는 설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많은 건축들을 봅니다만, 대부분의 건축들이 표준설계에 의해서 몇 가지만 수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보통 5년, 10년 가면 향후 우리가 행정을 수십년을 예측하는 행정설계들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3억원이라는 돈이 적다는 것은 아니고, 이게 통상적인 표준설계비 정도에 준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건축이나 어떤 시설을 만들 때는 신중한 수십년을 내다볼 수 있는 설계가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종합터미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기능을 잘 갖춘 터미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시설이 되나 모르겠지만 개략적인 내용만 봤을 때 ‘그냥 큰 터미널이 들어왔다.’ 이 정도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특별한 타지역과 우리의 터미널이 차별화적인 것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시공중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굉장한 비용들이 추가되게 되잖아요?

○權亨禮 委員 평소의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설계 기간을 굉장히 신중하게 오래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하다가 고치고, 고치다 보면 공사비가 추가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중함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직 시공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유성의 종합터미널이 ‘유성 시민들이 쾌적한 터미널을 갖게 됐다, 대전시민들이.’ 이 정도가 아니라 교통요지의 허브로서 공주, 백제문화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전 국민이 유성터미널을 거쳐서 유성도 관광 오고 공주도 가고 계룡산도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계획을 다양하게 세워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모 신문을 봤을 때 우리 대전지역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명품아울렛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하고 연관해서도 설계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3억원이 지금 적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단기간의 설계가 아닌가 이렇게, 또 광의적인 계획을 놓고 향후 20년～30년을 내다보는 행정설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도 공감하시면 ‘설계에 주력하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시공보다는 설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1쪽과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스템 설치와 주차공간 확충 및 단속시스템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스템에서 여기 보면 시내버스에 단속시스템을 개발해서 부착한다는 거지요?

○梁承根 委員 몇 대나 부착을 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기존에 단속시스템이 그런 버스에 장착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정식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 고정식 시스템 가지고는 불가능해서 그런 것…….

○梁承根 委員 이것이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梁承根 委員 개발비도 우리 시에서 부담한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것이 고정식으로 만일에 한다면 고정식의 가격은 시설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대에?

○梁承根 委員 맞습니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梁承根 委員 그러면 이것은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지요, 이동식은?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것이 내구성 문제라든지 고장률 이런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도 성능 면이나 품질이 상당히 우수해서 이런 기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검증이 됐고 이것은 검증이 되지 않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차후에 다시 이것을 추가로 시설할 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내버스 단속시스템에 대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검토해서 무작정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로 더 시설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梁承根 委員 또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불법 주정차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에서도 인력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했었는데요?

○梁承根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CCTV라는 것이 아까 고정식 단속시스템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梁承根 委員 불법 주정차를 하는 주된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梁承根 委員 또, 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됩니까?

편리하기도 하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주차시설이 없는데도 단속만 한다면 차는 계속 돌아다녀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차시설이 없는데 계속 단속만 한다면 그 지역의 구멍가게라든가 가게라든지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사가 많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들어갈 수도 없지요, 차를 가진 사람들은?

주차시설이 없다면?

○梁承根 委員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그래서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가게들이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잠깐 주차하고 물건을 사러 갔는데 바로 와서 딱지를 붙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영수증이 며칠 후에 날라오는, 이렇게 해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다, 재래시장 활성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주장을 합니다만, 이런 것하고는 모순되는 얘기지 않은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둘째 문제 치더라도 이것을 더 강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梁承根 委員 교통건설국장이라도 시 전체 의견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제의하고 싶어요.

주차시설이 없는 지역,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단속 자체를 유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하더라도 어떤 복잡성 여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시간대로 구분해서 단속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융통성 있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梁承根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역에 다녀보면 수많은 가게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하고 불평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셔서 본 위원이 건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시내버스노선 운영체계 개편 관련 사항인데, 업무보고 40쪽입니다.

시내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梁承根 委員 시 홈페이지 같은 데도 다 홍보를 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주민의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그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지하철 통과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철을 이용하면 어디든지 편리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노선 개편과 관련돼서 크게 관심이 다른 지역보다는 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이 통과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노선 개편에 따라서 굴곡도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굴곡에 속해 있는 주민들, 이 주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시킬 방안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또한 이런 굴곡지역에 속해 있는 시민들처럼 이것이 오히려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불편을 겪는다면 이것도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업무보고 43쪽,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만 나오면 본 위원은 꼭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대전시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유치라든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이런 국책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동구지역 북부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국책사업보다도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계획되었던 도시철도 2호선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시민, 그 지역주민들은 심한 분노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지역주민들은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타지역에 비해서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추진이 언제쯤 된다고 하셨지요?

○梁承根 委員 10월 중이라고 여기는 지금 되어 있는데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용역은 어떤 기관에 주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도시철도기획단에서 지난번까지는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업무를 시행했는데 지금은 교통정책과에 도시철도계로 되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2호선 관련 업무도 다소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梁承根 委員 2호선 관련 업무가 소홀해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겠지요?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알겠고요.

○梁承根 委員 아무튼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호선 문제가 당초 원안대로 다시 복원이 돼서 동구 시민들의 분노가 사그러질 수 있도록 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0쪽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는데 굴곡노선, 장대노선을 바꾸고 하는 그런 측면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갑작스럽게 개편되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혼란이 많고 또 국장 답변 시에도 보고에도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의 내용을 잘 살펴서 타당성 있는 것은 효율성 측면보다는 갑작스러운 개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배려도 해야 되겠다.

특히 지역경제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노선개편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는 부분도 고려해서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자전거 명품도시 창조’ 해서 좋은 운동을 벌이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는 건데 일부 지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부터 또 우리 의원들부터 솔선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고 또 시내권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공무원이 먼저 솔선해서 자전거를 타는 문화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운동을 제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도로망 확충 관련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사정으로 유등천좌안도로가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확장 시에 방벽 설치하는 문제 또 효성아파트 주변에 언더패스 설치하는 문제 이것 어떻게 잘돼가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주민들이 언더패스를 처음에는 요구하지 않았다?

○郭泳敎 委員 언더패스가 안 되니까 아마 다른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아마 협의가 안 됐을 거예요, 언더패스가 그 이용되는 부분이 하천을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서 아마 차선책으로 그렇게 요구했던 것 같은데, 기왕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다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郭泳敎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 신호체계도 부족하고 또 그런 작은 도로가 생기면서 저쪽 복수동 쪽에서 엄청난 차량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효성아파트에서는 갇혀 있는 섬처럼 제대로 나갈 수가 없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털어주려면 언더패스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郭泳敎 委員 검토해 주시고요.

유성종합버스터미널을 하면 이것은 시 소유로 시가 운영하는 겁니까?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郭泳敎 委員 이렇게 되면 동구 쪽에 있는 고속터미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존치가 됩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은 정리하는 그런?

○郭泳敎 委員 그리고 동부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지요, 고속터미널은?

○郭泳敎 委員 주차정책인데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선진국은 주차시설을 도심에서는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이 정책을 만들기가?

또 그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주차시설도 많이 늘려야 되고 또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많이 늘려주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대중교통을 자꾸 이용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렵다고 그래서 피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시내버스 노선과 마찬가지로, 이 도심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께서?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권형례 위원님이나 곽영교 위원님께서 아주 관심있게 지적한 중에 자전거명품도시, 금년에 5,000대 내후년까지 2만 대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한다.

여러 가지 제도는 좋지만 첫째는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철도의 업무보고 중에 보면 도서 있어요, 지하철문고라고 그래서 책이 이렇게 몇 만 권을 업체에서 제공해 준 것을 배치해놓으면 없어져요 그냥, 다 없어져버려.

그래서 그것 놓으면 뭐하냐고 전부 집에 갖다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들 의식이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동그란 토큰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년에 없어져서 손실되는 게 한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뭔데 그것을 가져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민들의 의식이 첫째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본사람들은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다리미를 가지고 자기 그날 쓴 돈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돈을 빳빳하게 다립니다 앞뒤로 해서, 깨끗하게 펴서.

그래서 지갑에다 차곡차곡 넣고 그 다음날 또 쓰게 됩니다.

그것이 일본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 절약되는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됩니다.

그래서 실상적으로 종이도 절약이 되지요 그 만드는 재료부터 이런 게 모든 게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제도가 좋은 것을 관리도 중요하고 또 시민들에게 그러한 의식을 좀 하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광신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김광신 건설관리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03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길 확장공사, 이것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신흥동에서 세천공원 입구까지 거기는 이미 준공이 된 상태지요?

○梁承根 委員 다 완료됐고 지금 하는 것은 세천공원에서 옥천 시계까지의 마달령고개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사내용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지난번 의견청취 시에 당부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옥천길 확장과 관련해서 회남～회인으로 갈리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갈림길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지요?

○梁承根 委員 특히 마달령에서 내려오면서 회남길로 들어서려면 너무나 가파르고 갑작스럽게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주 위험을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한 200m 정도 들어가면 폐고속도로를 일반도로화 한 곳이 있지요?

○梁承根 委員 그 부분의 진입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梁承根 委員 확실하지요?

○梁承根 委員 업무보고서 1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문제입니다.

동부선 연결도로가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 453m 부분이지요?

○梁承根 委員 전체는 1,169m인데 나머지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梁承根 委員 그것이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소제지구 내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1,200명의 집단민원이 들어온 사항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 관계는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아무튼 이 동부선 연결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소제지구 내 도로도 함께 개설해야만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업무보고 128쪽 봐주세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 진척내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또 한남교?

○梁承根 委員 보상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梁承根 委員 거기에 보면 방음벽 설치 문제가 지금.

○梁承根 委員 예, 현암아파트를 비롯해서 다른 주변 아파트들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梁承根 委員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터널식 방음벽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 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만.

○梁承根 委員 아무튼 철도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수 년 동안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생활했던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주변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덧붙여준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원한을 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문제라든지 민원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3쪽,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를 한다고 그래서 지역건설사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했는데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대전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건설경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업체는 타지역에 비해서 수주량이 아주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도급 시에도 지역 전문건설업체, 이런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도급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梁承根 委員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시민들의 편의시설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광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02쪽 도심 가로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녹지화단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사업기간이나 현 대전의 실정을 봤을 때 도심 가로숲 조성이 지극히 시급한 사항인지 그것을 먼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교육사회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환경녹지국장님이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이것이 절대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온 도시가 푸른 녹지로 되면 아름답고 공기도 다 좋겠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현 대전의 경제라든가 모든 사항을 봤을 때 과연 이런 사업들이 시급한가 라는 생각을 늘상 해왔고, 또 대전시의 3,000만 그루 나무심기로 인해서 상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시민의 여론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고유가 시대에 정말 살기 힘들어서 아우성 치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이 나무심기가 시급한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면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시정을 살피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난맥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런 것을 나 몰라라 하고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이런 여론들이 중앙에까지 퍼져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사업기간을 보면 2008년 7월에서 2008년 12월이라고 그랬는데 이 나무심기라는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봄에 나무를 많이 식수하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게 서둘러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도 본 위원이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또 도심 가로숲 조성을 해놓은 것들을 보면 특히 분리대 나무 심어 놓은 것들을 보면 관리, 지금 수혈을 맞고 있는 나무들도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해봐야 되는데 온통 나무심기에만 급급하고 고사한 나무들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 경제적 손실, 차후 관리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집행하는 건설관리 쪽에서야 어려운 질의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효과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집행을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런데 나무가 많아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시급성이, 지금 당장 너무나 어렵다는 거지요, 우리의 경제가,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그런 상황에 이런 것들을 자꾸 함으로 여론이 더 악화가 되고 또 이런 악화된 대전의 여론이 중앙에 들려 들어가고 이러면 우리가 국책사업을 따오는 데도 상당한 난맥을 겪을 수도 있다.

우선 당장 얼마 전에도 “이제는 경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면 경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이런 투자보다는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건설적인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하시지요?

○權亨禮 委員 가능이야 하지만 봄에 심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그리고 분리대 나무들을 보니까 수혈을 맞고 있는 나무들을 많이 봤는데 그 관리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애초에 그런 것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예측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權亨禮 委員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많이 심으면 좋지요, 환경 좋고 공기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그러면 그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는 것이 나무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것 먼저 본 위원은 했어야 된다고 늘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배기량에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예방한다든가 유사휘발유 사용을 금지시킨다든가 자동차 사용량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대책에는 2차적인 것, 1차적으로 나무 심는 것에만 급급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했던 것인데요.

그 나무를 심고나서의 관리 예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실정에 과연 3,000만 그루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따른 관리 예산을 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사업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 3,000만 그루의 나무심기에만 목표로 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본부장님께서 면밀히 집행하라는, 예산은 떨어졌습니다만, 그것도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소신 발언을 하셔서 고려를 시켜드리는 것이 우리 대전시를 위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대해서, 이게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지요?

○權亨禮 委員 국비 확보가 안 됐던 부분입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업무연찬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명확한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다만, 이게 뿌리공원에 있는 교통체험장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 시설에?

○權亨禮 委員 전국 단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로서 전국 학생들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權亨禮 委員 그런데 왜 중간에 국비가 중단됐던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차후 공사 마무리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權亨禮 委員 전액 국비라고 말씀하셨지요?

○權亨禮 委員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은 상당히 좋은 교육센터라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의식, 시민의식이랄까 어떤 의식의 문제는 어려서, “세 살 버릇이 여든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장소가 대전에 생겼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늘 양승근 위원님께서 아주 관심있게 지적하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이 문제에 관련해서 간단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대전시도 같은 생각이고 우리 대전시의회도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건설경기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매년 주장하고 매일같이 주장을 합니다만, 역시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대전건설업체 토목업체 도산하고 문을 닫는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본부장께서 그것 보신 일이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대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대전의 역세권 개발하는 데 49개로 줄여서 어떻게든지 대전의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컨벤션센터 본 위원장이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개장할 때 가보니까 청소하는 업체, 경비업체까지도 광주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분노도 하고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게 대전에 있는 청소까지도 광주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느냐? 정신 나갔다.’ 내가 볼 때.

그리고 그것도 광주 있는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한다든가, 계란이고 김치고 장비고 다 광주에서 갖다가 여기에서 한다니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민등록부터 다 확인해서 “광주”자 들어가는 사람 있으면 다 퇴출시키고 대전시민으로 그동안 있었던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있어요.

이것이 부산이나 대구, 경상도에서 와서 청소하고 용역하고 했다면 난리가 납니다.

다른 데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이게 대전이라는 지역색깔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대전에서 시행되는 그런 조그만 공사나 이런 것도 우리 계신 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김광신 본부장 이하 간부 여러분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지휘하고 감독하느냐에 따라서 대전건설업계가 다소라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 보면 정규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김광신 본부장 이하 간부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