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국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민원행정서비스 정보공개 처리기간,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또 지방세 징수율이 특ㆍ광역시에서 1위 또 복식부기 최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네요.

하여간 공직자께서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율이 특ㆍ광역시에서 1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세무직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열심히 하신 분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요.

그래야 또 타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납세자 중심 편의도모에 보면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신한, 롯데, 현대, 삼성카드가 됐는데 하나은행 카드는 신용카드 납부로 안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은행에서 쓰는 카드로는 납부가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망에 가입이 돼야만 우리 시에서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많이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宋在容 委員 행정구역 조정용역, 이것이 대전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작단계네요, 7월이니까.

지금 현재 용역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대략 윤곽이 언제쯤 나와요?

○宋在容 委員 최종결정은 행안부에서 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이라도 행정구역 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이 들고 사실상 이것이 늦었습니다.

벌써 미리부터 준비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보면 유성지역 보면 서남부 개발 이런 것이 상당히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미리부터 준비해서 지금 우리 대전시에 인구증가율이 상당히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또한 우리 대전시의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것도 모색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종각 건축에 있어서 현재 건축비 3억원이 계상된 것은 이전비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3억원 가지고 종각, 건축할 수 있겠지요.

있겠지만 3억원 가지고 종각을 지었을 때 과연 그것이 시민들 앞에 내놓을만한 그런 건축물인가?

○宋在容 委員 보니까 규모가 66㎡에요, 보면 철근콘크리트, 목재 전통 건축양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철근콘크리트를 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모양새가 맞지 않지요.

주춧돌은 돌로 해서 해야 되고 통상 보면 사찰에 절 짓는데 보면 평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20평이면 3,000만원이면 2×3=6억원 정도,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 더 들어갈텐데 3억원 가지고 종각을 세워서 과연 그것이 내놓을만한 우리 시민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긍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것인데.

○宋在容 委員 서울 보신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떻게 서울 보신각보다 더 훌륭하게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신각에 있는 종하고 현재 있는 종하고의 규모, 크기는 어떻게?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전국에서 대전광역시에 있는 종각을 보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지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이것이 직전에는 언제 했었지요, 몇 년도에 했었지요 행정구역 조정이?

○委員長 吳丁燮 광역시 이후에…….

○委員長 吳丁燮 분구가 되려면 기준이 인구가 50만명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서구는 50만명이 넘지요?

○委員長 吳丁燮 사실 아까 송재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늦은 감이 있거든요.

지난번 총선 직전에도 국회의원 수와 맞물려서 그때 굉장히 국회 차원에서 노력했지만 사실은 행정구역 조정이 선행돼야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선거구도?

○委員長 吳丁燮 상당히 아주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전시민 입장에서 보면 분구에 대해서는 반대할 시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전시의 의지가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실현시키느냐에 관건이라고 보는데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일단 대전시가 의지를 갖고, 그런데 꼭 이것 이렇게 건의시점이 내년 1월로 되어 있는데 1월쯤 해야 시점이 좋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분구 문제는 시가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낙현 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상당히 노고가 많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작은 도서관은 8개소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작은 도서관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와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3,000만원씩 구에 지원해주고 추가되는 예산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요?

○宋在容 委員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宋在容 委員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면서 예산을 봤을 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사실상 도서관을 조성해놓고 이용을 안 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검토를 충실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전에 유성구의회에 있을 때 작은 도서관 사업을 추진해봤는데 사실상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줬을 때 과연 이용을 얼마만큼 할는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야지 안 하고 한 곳이 있어서 시설은 잘해놨는데 아예 이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냥 낭비되고 마는거죠.

○宋在容 委員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 조성, 성북동 일원에 165만 3,000㎡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평수는 50만평 정도 되나요?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이게 관광단지 아닙니까?

관광단지가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대개 국민들이 관광휴양지로서 찾는 곳이 대개 보면 해변가라든지 아니면 섬, 제주도 또 내지는 강원도 그쪽으로 선호하잖아요.

○宋在容 委員 지금 어디입니까?

제주도의 중문단지 그리고 경주의 보문단지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적자를 겨우 면해서 수익이 약간씩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국 다른 곳은 다 현재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宋在容 委員 현재까지 운영비를 보면 수지타산이 거의 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관광레저스포츠단지를 조성한다는 데에 대해서 이것이 보니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사업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 관광레저스포츠단지 조성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추세가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는지 그런 변화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대개 용역을 하면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쪽으로 용역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용객이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타시ㆍ도에 관련돼서 자료도 받아보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이것을 그냥 조성하는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중에 운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지금 한밭도서관의 이용현황은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宋在容 委員 현재 이용자수가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宋在容 委員 한밭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는 어떻습니까 잘 되어있나요, 대중교통?

○宋在容 委員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만 아마 이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는 대학생들이라든가 물어보면 한밭도서관 이용을, 대체적으로 10명 물어보면 거의 이용을 안해 봤다고 그래요.

한밭도서관 위치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왜 그럴까, 시에서 한밭도서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저도 전에 가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시민들이 하여간 대개 도서관 이용하는 것은 중ㆍ고등학생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테고 그리고 20대에서 30대 사이가 많이 이용할텐데 교통편의가 신속하게 어디서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노선 조정을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쪽에다 협조를 구해서 한밭도서관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거리상으로 보면 가수원동 같은 경우에 가수원동에서 충남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거하고 한밭도서관 이용하는 거하고 거리상으로 별 차이 없을 텐데 그쪽에도 보면 거의 다 충남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한밭도서관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2년간 의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방대해요.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도 엄청난 일들이 많은데 문화체육관광국 자체가 일이,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여기 죽 나열되어 있는데 너무 장황하지 않아요?

○金榮寬 委員 문제는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또 체육이면 체육 또 관광이면 관광, 여기에다 컨벤션산업까지 또 문화진흥원까지 총망라를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재 직제를 가지고 이것을 다 소화해서 이루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복지에 대한 업무라고 하는 것은 문화도 복지이고 체육도 복지입니다.

예전에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이런 것이 필요했습니다만 이제는 층층별로 다르잖아요!

중상층들이 요구하고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분야가 있고 또 더 상류층들이 요구하는 문화예술분야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그러면 지금의 이런 시스템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관광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우리가 인프라는 구축해 놓지도 않고 관광에 대한 행정을 떠든다고 해서 관광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컨벤션센터의 행사 때문에 가봤는데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문제는 다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가 컨벤션센터 자체가 좁으니까 더 큰 행사나 더 큰 프로젝트를 수용할 수 없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대전에 맞는 문화예술, 대전에 맞는 관광, 대전에 맞는 컨벤션뷰로가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한 적도 있는데 서울의 대형공연장들 또 경기도에 있는 대형 컨벤션센터, 대구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그런 데는 우리보다 시설이 큰데 우리는 그보다 작기 때문에 중간 사이에 있는 그러한 어떤 행사를 유치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틈새시장을 노려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컨벤션센터와 우리 문화시설 또 수목원을 이용한 관광시설을 같이 동시에 한번 이용해 보는 그러한 어떤 연계된 컨벤션 문화산업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컨벤션에 회의하러 와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술의전당의 오페라 공연도 보고 또 시립미술관에 미술작품도 구경하고 수목원이 완성이 되면 수목원도 돌아보는 그런 코스 같은 것도 만들어봄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와 때를 맞추어서 우리가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오페라 공연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미술대전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에 대한 통합문제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金榮寬 委員 선진국의 예를 들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같이 하면서 그 중에서 우수선수를 뽑아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올림픽 같은 데에 내보내고 그렇게 하지요.

바람직한데 우리는 자꾸 조직을 만들기 좋아하는 그런 국민성이 있어서 떨어뜨려서 하려고 하지요.

그런 부분은 하게 되면 빨리 해서 행사라도 하나씩 줄일 수 있도록, 이중적으로 돈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불필요하고…….

○金榮寬 委員 문화, 관광, 레저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컨벤션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 컨벤션산업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대전이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어서 컨벤션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그러한 부대시설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오히려 대전으로 왔다가 다시 좋은 교통을 이용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예를 들어서 회의 하러와서 볼 것도 없고 또 예를 들면 레저를 즐기려고 하는데 골프 칠 데도 없는데 여기 와서 회의 하루하고 골프채 들고 저 천안이나 경기도로 가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준비가 없이는 컨벤션산업은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각 자치구에 문화원이 있는데 이 문화원들 리모델링 사업비를 주고 문화원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것 한번 조정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에 문화원을 대전 같은 광역 시내에 각 구별로 문화원을 둘 필요가 있어요?

○金榮寬 委員 아니, 법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문화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각 구의 문화원의 역할이 뭐가 있어요?

○金榮寬 委員 군단위는 가능해요.

일반 시나 군단위는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문화를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한데, 발굴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전시내의 자치구에 문화원이 특별히, 동구가 특별히 문화가 다르고 유성이 문화가 다르고 대덕구가 다르고,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대개 하는 일이 보면 결국은 행사에 대한 보조역할 이런 것인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들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와서는 동도 통폐합시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金榮寬 委員 예전에는 대전문화원 하나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구별로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산업진흥의 근본적인 일들이 뭐예요?

○金榮寬 委員 영상과?

○金榮寬 委員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진흥원을 설립해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럼 지금까지 실적이 좀 있나요?

○金榮寬 委員 영화의 마무리 작업이라든지…….

○金榮寬 委員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배우들 또 스탭진들에 대한 숙소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金榮寬 委員 일을 하려고 그러면 유성까지 숙소를 왔다갔다하게 되면 너무 멀고 내부적으로 숙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지적을 하십디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왕 만드는 것 자꾸 하지말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그렇게 땜질식으로 처방하지 않아도 될 테지요.

예전에 컨벤션센터도 처음에 만들 때 주차장 그 많은 사람이 오는데 150면인가 내놨다가 창피 당한 거 아니에요, 할 때 좀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월드컵경기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추진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런 생각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월드컵경기장에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업종을 집어넣는다면 그것을 누가 들어와서 하려고 합니까?

수익이 안 나는데 누가 와서 거기 가서 돈 내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볼링장 사업도 안 되는 사업이고 돈 안 되는 사업, 예식장이라든지 대형마트 같은 것은 돈 되는 사업이니까 들어오려고 하지만 나머지 같은 시설들은 지금 말씀하시기는 좋은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어와 놓고 적자 나면 돈 메워주어야 돼요.

○金榮寬 委員 글쎄요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 골프연습장 아니면 대형할인점 아니면 쇼핑센터나 의류매장 또 내지는 예식장, 이런 거 돈버는 사업으로 들어오려고 그러지 누가 그런 공공성이…….

○金榮寬 委員 그런 것 가지고 전체 다 찹니까?

○金榮寬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한동안 대전에 이종상 선생 미술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서명도 받고 그분에 대한 작품전도 오랫동안 열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다시 추진된 게 있나요?

○金榮寬 委員 문화예술인들이야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작품이 재산인데 작품을 내놓겠다면 여러 관에서나 독지가들이 만들어서 해나가야지요.

○金榮寬 委員 어떻든 우리 고향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문화예술인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고 그동안에는 문화예술의 불모지였지만 다시 대전에 와서 예술활동을 하신다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응노미술관의 작품이 분실됐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감사도 하고 그랬네요.

관리소홀이 되고 위반사항이 대거 적발됐다고 해서 징계해야 한다고 해서 거의 행정적인 조치가 끝난 것 같은데 미술관에서 작품전시회를 하고 작품이 분실됐다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항간에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도 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에 대한 직제가 이응노미술관, 시립미술관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작든 크든 독립적인 체제로 이응노라고 하는 작품세계로 가도록 노력해준다면 독립해야 합니다.

시립미술관은 시립미술관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놔야지 이것을 시립미술관 자체에서 이응노미술관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립미술관의 시스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공무원 마인드예요.

공무원들 마인드가 무슨 지휘체계, 유기성 이런 것을 갖고 논의하지만 문화예술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응노만의 특별한 작품세계가 따로 있고요, 이종상만의 특별한 작품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것을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를 가지고 섞어서 해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품전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해본다, 그것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작품세계가 달라요.

우리가 특별한 의미로 이응노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을 뒀다면 그것은 이응노미술관이라고 하는 데의 특징을 살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치하고, 작품을 분실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전면적으로 문제입니다.

작품 하나가 금액이 크든 작든 이것은 대단히 창피스런 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재발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창피한 얘기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준비를 관장 와 계시고 한데 각별히 유념하셔서 작품전을 하면서 이런 뒷말이 나오게 되고 뒷말로 인해서 작품이 분실됐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소장품 관리가 엉망이다라고 하는데, 분실까지 됐는데 지금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이 작품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립 대전근현대사박물관 건립 이것이 도청이 최종적으로 비워주는 시점이 2015년인가요?

○委員長 吳丁燮 이것이 대통령지역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는 확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丁燮 지금 대전시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을 7회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적인 공약사업이라고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공약집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시에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계속 밀고 나가서 이 문제를 정치권과 연계해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TF팀을 구성했는데 TF팀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 문제가 이명박 정부 동안에 매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리고 한 가지 국립대전국악원 유치, 이 위치가 동구 가오동과 중구 옥계동 이게 시유지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시유지가 아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땅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래서 동구는 동구에서 유치하려고 하고 중구는 중구에서 유치하겠다는 뜻이지요?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충일 원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충일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축하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거듭 공무원교육원 개원 이래 교수요원연찬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이충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한말씀 한말씀이 아주 힘이 솟구쳐요.

공무원교육원 앞날이 상당히 밝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창조도시 대전을 선도할 전략적 인재양성 했는데 본 위원은 평소 느낀 것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평소 느낀 점이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 첫째, 업무에 대한 능력 이런 것보다 먼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갖추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해야 할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덕목 자체가 갖춰지지 못한 공무원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상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 같으면 대전시장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집행을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행이 우리가 무엇을 집행한다고 하면 어휘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무엇인가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구속력이 있는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법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께서 시민을 위해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령이라든지 법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공직자로서 유권해석을 제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관심만 갖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유권해석을 해서 시민들한테 민원인한테 쉽게 답변을 줄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회사무처 내부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직자로서 유권해석을 얼마든지 원만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쪽저쪽 변호사 이런 데, 국회사무처 이런 데로 자문을 구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심스런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본인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주변에 상사라든지 동료 직원들과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겠고 그것이 어렵고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보면 자문만 구해서 거기 답변에 의해서 의존하는, 그런데 변호사한테 자문받을 때 변호사가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행정은 행정 하는 분이 아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변호사 답변이 오히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상반된 답변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성교육은 어렸을 때나 나이 먹어서나 항상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덕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생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환경과 상당히 밀접한데 어쨌든 공직자라고 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록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생활에는 안정이 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공직자가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을 갖다가 이것을 긍정적인 사고로 보느냐 부정적인 사고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각도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자체 내에서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좀더 교육받는 분들한테 효과를 내려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 뒷받침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의회 쪽과 협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돕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거듭 대통령상 수상을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이기 때문에 첫째는 교육의 질 향상, 그러려면 유능한 교수요원 확보, 외부강사의 초청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어야 하겠고 또 한 가지는 교육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육생들이 편하게 교육받고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시설을 통해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시설로는 테니스장과 축구장, 헬스장이 또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샤워장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숙소는 몇 명까지 숙박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요청사항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도서관은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골프연습장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골프를 장기간 배우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공직자라고 하면 골프가 어떤 운동이라는 정도는 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委員長 吳丁燮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