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공보관, 감사관, 소방본부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공보관, 감사관, 소방본부 소관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청취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승찬 정책기획관께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 또는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2008년도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한 일련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했던 교황식 선출방식의 문제점이 우리 대전시의회의 원구성에 적나라하게 문제점으로 드러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패자의 항변으로도 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도 제시했었습니다만 현의장단은 제도의 개선 이외에는 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수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파행이 장기화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었습니다만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 하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등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련의 교육ㆍ교훈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치력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면서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또 의회의 존재의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의혹이 되는 부분은 법적인 사항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기타 충분히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도 언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수범 위원님께서 원구성과 관련해서 현재 말씀한 내용은 행자위원들 또 위원장으로서도 충분히 그 말을 새겨듣고 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의사진행에 있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폭염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송석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대전시정의 발전적 전략 수립 시행이 있습니다.

여기 중앙협력과 광역행정 수행해서 충청권행정협의회(2월), G9프로젝트 회의주재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G9프로젝트 회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몇 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실무진에서는 자주 회의를 열고 또 단체장은 지금 현재 한 번 만나고 아직 안 만났나요?

○宋在容 委員 글쎄, 연 2회 회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자주 만나서 서로 스킨십이 돼야 좀 뭔가 좋은 안도 나올 것 같아서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宋在容 委員 검토해 주시고요.

충남도청 이전대책 수립안 나왔습니까?

○宋在容 委員 최종안을 수립하기 전에 시민공청회 이런 것은 자주 열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전에는 다 관이 주도했지만 사실상 관이 주도하는 것이 보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그래서 지금은 시민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11쪽을 보시면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예산절감에서 257억원을 절감해서 ’08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257억원을 절감했다는 것이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宋在容 委員 글쎄 용어가 보면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257억원이 절감됐다고 하면…….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는데 이것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취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다는 것이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08년도에는 현재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를 몇 차례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쪽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예산지원도 해줍니까?

○宋在容 委員 수당은 주고 식비는?

○宋在容 委員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명단 좀.

○宋在容 委員 보니까 2007년도에는 1회밖에 안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13쪽에 이집트 교육과학부와 과학기술교류협력 MOU 체결을 금년에 시장님께서 가서 4월에 MOU체결을 했는데 MOU 체결한 후에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무엇입니까?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2년만에 의장직을 수행하고 다시 행정자치위원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있던 분들도 계시고 다시 이동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대전이 잘사는 성공적인 도시로 가기 위해서 2년 동안 하여튼 임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2년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22쪽에 IAC 2009 대전 성공적 개최 준비 사항인데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행사에 참석을 해보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대전컨벤션센터의 규모가 이런 국제행사나 큰 행사를 치러내기는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컨벤션산업의 기본이 회의만 하고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 문화ㆍ레저공간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 그래서 회의 마치고 운동도 즐기고 우리 같으면 온천도 즐기고 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의 문화ㆍ레저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컨벤션센터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성을 온천테마로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아마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문제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수준인 분들은 전부 골프채를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회의 끝나고 대전에 그런 시설이 없으면 인근에 좋은 시설이 있는 쪽으로 가방을 들고 떠나버립니다.

우리 숙박사업은 하나도 안 되는 거지요.

또 거기에 걸맞은 숙박사업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리베라, 유성호텔, 그 다음에 스파피아인가요, 거기하고 스파텔이나 있는데 그런 시설들 가지고 60여 개 국의 3,000여 명 정도가 오는 그런 행사를 치러낼 수 있겠는가, 부대적으로 열리는 각종 학술회의, 전시회, 개막식, 강연, 문화행사, 이런 페스티벌들이 열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해서 적어도 10만여 명 이상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이 본 위원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지은 지 1년 정도 남았네요.

올해 지금이 7월이니까 1년 한 3개월 남았는데 그안에 이 많은 사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가지 겹친 일이 전국체전하고 같이 겹쳐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힘에 부치고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그 일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주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상의도 해서 의회가 힘을 보탤 일은 보태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예산할 때만 예산 필요하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의회에도 각종 기능이 있고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서주시기 바라고 맞물려서 가는 문제인데 창조도시대전을 만들자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물론 좋은 의미예요.

여기에 성공한 일본에 오사카나 요코하마나 가나자와 같은 경우 테마를 만들어서 도시가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오사카에 가보면 어떻다, 요코하마 어떻다, 하지만 대전은 극히 문화예술 그것도 안 되고 과학도 어떻게 보면 어정쩡하게 해서 인천 가보면 대전보다 더 과학도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이런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은 나무심기와 어울려서 자전거 타는 도시, 문화 예술 환경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어떤 창조도시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만 나왔지 세부적인 얘기가 나와서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창조도시를 만들려면 정확한 테마를 잡아서 창조도시 대전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잡으면 안 돼요.

○金榮寬 委員 그것이 안 되면 회의를 여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창조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을 다시 만들어서 도시를 어떻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잘 살려서 몇 가지 더 첨부해서 이것이 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도시의 개념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오면 아주 금상첨화겠지요.

과학과 또 지금 3대 하천 살리기, 나무심기,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 자전거 타는 도시,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런 창조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거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일부 부족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좀더 채워야되지요.

지금 예술의전당이나 미술관,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미술관을 짓는 문제도 확대하고 또 다른 유명한 미술가들이 자꾸 우리 지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영역을 만들어줘야지 문화레저가 맞는 거지요.

대전에 누구한테도 얘기해도 150만, 나는 골프를 잘 못칩니다.

150만 시민이 있고 인근에 논산부터 옥천, 공주 다 합해서 약 한 250만 정도 되는 이런 인구를 수용하는데서 골프장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것은 그동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거지요,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공무원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배려해서 해나간다면 말씀드린 대로 창조도시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고 세미나 안 하고 용역 안 줘도 자연스럽게 이루지는 것이 창조도시입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을 살려나가고 거기에 문화레저공간이 조성되고 나무가 많이 심어져서 숲의 도시가 되고 자전거 타는 도시가 되고 환경적인 측면이 높아지게 되면 바로 그게 창조도시 아니겠어요?

거기에 최첨단 의료시설이 들어온다,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요.

그 목표를 가지고 창조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국제행사 관련해서 준비상황이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잘되는 것처럼 진행되다 나중에 차질을 빚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특히 김영관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해주셨지만 내년 국제행사 관련해서 숙박시설, 컨벤션센터를 가보면 특급호텔 부지가 있고 작년인가 박성효 시장께서 일본 가서 혼조사와 체결한 것이 있지요?

다 특급호텔 관련해서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즈니스호텔 관련해서는 도요코인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직접 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내년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한 체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국제행사에 못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혼조사가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부터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민간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시장이 일본 가서 혼조사와 도요코인이라는 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때는 행사를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사에 숙박시설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면 원래의 목적에는 벗어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감사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태희 공보관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손성도 감사관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감사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2년만에 다시 행자위로 복귀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의장임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남은 임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셔서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119 구급대 활동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활발해졌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119 구조대의 봉사활동이 더 많이 요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왕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 친절한 서비스, 친절미 같은 것들이 좀더 가미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 대한 조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밤, 새벽에 전화 받고 와서 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몸을 못 가누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내 부모다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좀더 친절하고 정성껏 모셨으면 좋겠다, 나름대로의 조언을 드리고 싶고 3교대 근무가 제가 들어와서 6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인데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까?

내년 정도면 확보가 다 됩니까?

○金榮寬 委員 이번에 구조조정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었나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그만큼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재난재해가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큰 사고가 없습니다만 이웃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외 서양에서도 예기치 않은 재난재해가 발생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아직 그런 재난재해 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역은 아닙니다.

언제 유사시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원, 근무인력에 대한 확충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편안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구조조정에도 해당이 안 된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각별히 시민들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감사관실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감사관실의 방향이 처벌보다는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왜 해주었나?’에서 ‘왜 안 해 주었나?’ 로 전환한다고 그랬어요.

이 목표가 맞습니까?

○金榮寬 委員 예전에 어떤 민원인들이 와서 제가, 의장실에도 수 없는 민원인들 와서 업무를 민원을 가져오면 서로 핑퐁 치는 일들을 해서 아주 불만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다른 쪽에 가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인들이 돌아다니다가 화가 나니까 그냥 가다 의장실 들리고 의원실 들려서 불만 표출하고 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민원인이 찾아왔으면 “이것은 어떤 부서인데 제가 거기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의는 갖춰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서 해줘야지, 그것이 말하는 원스톱 시스템이지 내 일이 아니니까 저쪽에다 미루고 말이지요.

예전에 대전천 다리 가운데 사람 한 분이 돌아가셔서 누웠는데 양쪽 관할 경찰서에서 여기는 우리 일이 아니다, 저쪽에서도 우리 일이 아니니까, 놔두다가 한 24시간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이 실수를 하게 되고 어떤 적법성에 맞지 않아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 수위 같은 것들이 과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고의성이었느냐, 일을 해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냐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잣대에서 분명히 봐야된다는 것이지요, 객관성도 대봐야 되고.

○金榮寬 委員 입장을 바꾸어놓고 하는 역지사지의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런 면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었느냐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자체감사를 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14개 기관에 자체감사를 했네요.

행정상 조치를 288건, 재정상 조치 68건 했는데 신분상의 조치는 75명을 했는데 징계가 2건이고 훈계가 3건입니다.

여기에 저도 예전인가 언제 한번 재산신고가 뭐가 누락이 됐다고 다시 했더니 경고를 하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래서 사실 잘못된 거, 빼먹었으니까 경고 받은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 징계의 양정이 정확하게 어떤 것은 어떻다 정해져 있나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징계에 대한 부분이 감사관실에서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재량입니까, 아니면 어디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감사관실에서 그러한 규정에 대한 징계 양정은 별도로 법이 없지만 이것은 고의성이 있었다 아니면 일을 하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방금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일을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릇도 깰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 진행상 시급을 요하는 거라든지 또 업무 진행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징계나 중징계를 줘서 인사상의 문제가 됐을 때 같은 공무원으로서 아무리 정확한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를 막는 일에 있어서는 부당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이 징계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세한 내용과 처분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저한테 이해를 구해 주시고 일단 감사관실에서 징계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인사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까?

○金榮寬 委員 확정한 다음에…….

○金榮寬 委員 심의를 하고 결정이 되면 조치를 합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은 그러면 인사위원회까지는 안 갔나요?

○金榮寬 委員 여러 가지 그동안에 상황들이 열심히 근무한 흔적이라든지 또 앞으로도 희망성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에게 한 가지의 실수적인 사고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특히 소방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요즘 폭염 속에서 상당히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소방서 자료를 보니까 구급차가 예를 들어서 현재 30대를 보유하고 있지요, 소방차량?

○宋在容 委員 소방차 현대화 추진에 있어서 사진이 하단에 나왔습니다만 중환자용 구급차 3대 즉 말하자면 119 구급차라고 하면 이것이 일반구급차가 있고 중환자용 구급차가 있고 서로 별개로 나누어집니까?

○宋在容 委員 본 위원도 항상 보면 이것이 제 생각뿐 아니라 아마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119 구급차는 화물차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지금 건강한 사람도 그것을 타고서 수송한다고 할 때 그것도 불편한데 더군다나 환자를 수송하는데 그 차를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부끄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양이나 여러 가지 기술로써 충분히 이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데 나라에서 그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동차회사에서 제작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국회에서 논할 문제인데 지금 차량구입 예산은 국비전액으로 내려줍니까?

○宋在容 委員 구급차 50%가 국비로 받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중환자용 구급차 같은 경우는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宋在容 委員 구급차가?

○宋在容 委員 2억원이면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30대 같으면 600억원이네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앞으로 구급차 교체시기가 돌아오면, 착각했습니다만 우리 시에 60억원 정도 같으면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이것을 바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국비로 50% 받는다면 한다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새로운 중환자용 구급차로 교체를 한다고 할 때 중앙에서는 50% 예산 지원은 가능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국비지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로라도 구입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좀더 타부서와 한번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지금 지소라고 하나요, 파출소가 있고.

○宋在容 委員 안전센터입니까?

119안전센터에서 대기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의 환경이라든가 그런 여건은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열악한 환경이 있는 곳,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곳을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요.

○宋在容 委員 냉난방 시설 이런 것은 잘 되어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리고 보면 우리가 어떤 신도시가 개발되면 행정에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먼저 가야될 게 있고 나중에 가도 되는 게 있는데 소방본부라 하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도시가 개발될 때 같이 거기 맞추어서 소방파출소가 건립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은 같은 경우 보면 금년도 10월에 개청 예정인데 지금 노은이 아마 인구 한 6만 5,000명, 7만명 정도 됐을 것입니다.

벌써 노은동 인구가 2003년도인가 그쯤에는 3만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산상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런 것을 협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예산이 먼저 반영할 게 있고 후에 반영할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공보관실에 월간 이츠대전이 월 3만 8,000부씩 배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7월호가 나왔지요?

○宋在容 委員 대개 7월호에 담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宋在容 委員 어디에다 배부합니까?

○宋在容 委員 반장까지 갑니까?

○宋在容 委員 반장까지?

○宋在容 委員 이츠대전을 대략 몇 부 정도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본 위원도 대략 압니다만 그것이 개인한테 배부하는 것을 보면 구독하는 분들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 이츠대전을 거기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해서 시민들이 보고 싶어하게끔 내용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정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도 하지만 이것을 역지사지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담아서, 누가 진짜 관심을 갖고 하면 꼭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인터넷매체로 들어가면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수록해서 보내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딱딱해요, 저도 솔직히 이츠대전 보면,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대충 몇 번 보고…….

무엇인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 하시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할 테니까 제가 10월쯤 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보고 한번 평가하겠습니다.

감사관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구에서 한 행위와 시에서 하는 것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아직도 일본인의 이름으로 된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국가로 환수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그것을 가져왔는데 자기 선조께서 창씨개명을 했는데 그래서 창씨개명한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시에서 가져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6ㆍ25사변으로 인해서 불에 타서 근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거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류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인의 토지가 등기부라든지 토지대장상에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토지가 창씨개명 했으면 창씨개명한 근거가 나올 텐데 거기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선조의 토지가 아니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었어요.

저도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맞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다른 토지, 그것과 비슷한 토지인데 내내 그분 앞으로 등기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직자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묵인해도 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판결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느 민원인의 선조가 창씨개명을 해서 이것이 우리 토지인데 등기를 우리 쪽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것은 당신네 토지가 아니다’, 저도 보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다른 토지는 구에서는 그 사람 앞으로 등기를 냈단 말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지요, 그것 없이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공직자가 그것을 인지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묵인해도 되는 것인지.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것을 공무원이 인지했을 경우에 이것을 그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묵인해도 되는 것인지 묻는 거예요, 감사관이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직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두면 공직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은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무원 청렴 윤리교육 실시 뭐 해서 하네요.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공보관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보도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정관련 신문을 모니터링하지요?

○金榮寬 委員 시정관련 신문보도에 관한 반응 및 분석도 합니까?

○金榮寬 委員 각 부서에 여러 가지 반응과 분석을 하게 되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박성효 시장께서 나름대로 주력적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 또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행정을 안정시켜나가려고 하는 인정할 부분은 높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자전거타기 운동 이런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제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택시를 많이 타보고 시민들을 접하다 보면 어디 가니까 그래요 교육장소에서, 박성효 시장이 4년 내내 나무만 심고 자전거 타기 하다 끝난다고.

그것은 당연히 할 행정행위입니다.

어느 사람이 시장이 되더라도 나무심기 해야 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자전거 타기를 해야 하고, 자전거 타는 것도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도로간에 호환성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말로만 자전거 타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도 아무데나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도시의 열을 떨어뜨리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면 도심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련의 정책들이 나름대로 해나가면서 보는데 많은 사람들 입에서 ‘아, 왜 무슨 나무심기만 저렇게 주도하느냐,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지금 도로 가운데에 나무를 심어놓은 문제에 불만이 많고요 또 도로 가운데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또 급하게 옮겨놓은 소나무들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지 모르겠어요, 많이 죽었어요, 살릴 수 있는 나무 몇 개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파리가 허옇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엉뚱한 데 돈을 내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실제 정책의 실패인지 아니면 보도나 이런 데에서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 시민들의 얘기를 잘못 반응하고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을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전거 타는 분들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타는 것이지 매일 자전거만 타자고 해서 자전거도로도 안 만들어주고 어떻게 자전거를 타겠어요.

예를 들어 3대 하천을 따라서 올라왔지만 3대 하천을 넘어서서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소방본부나 이런 데로 진입할 수 있는 호환성이 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도 당장 실행해놔야 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판단들을 빨리 해서 시정방향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은 나무들은 빨리빨리 대처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야지요.

그것도 홍보기능의 하나입니다.

시장이 잘한 업적에 대한 것도 홍보하고 공약사항을 지키는 것도 홍보하지만 중점적인 시책을 바로 잡아가는 것도 홍보기능의 하나예요.

연일 잘못됐다고 보도하는 문제를 그냥 분석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공보기능이 해야 할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신문에 비판기사 나는 것 막으러 다니려고 하지말고 실제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판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마케팅의 방법을 그런 식으로 바꿔줘야지.

○金榮寬 委員 지금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나도 행사장을 같이 참여했습니다만 웅진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정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어디 갔나 없잖아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여러분들은 상관없지만 선출직은 4년 임기 동안에 임기가 2년 넘어가면서부터는 별로 효력이 없어요.

3년까지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선거준비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밑에 있는 분들이 잘 보좌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직언해 주시고 하셔야 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출입언론매체가 48개 사에 78명, 작년에 비해서 매년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지금 정기간행물 등록업무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하던 일인데?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인터넷이나 신문 다 여기에서 등록ㆍ취소업무를 하고 있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케이블TV는 어떻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방송과 케이블TV는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고?

○委員長 吳丁燮 인터넷과 신문만 가지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지금 계속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은 인터넷신문이지요?

○委員長 吳丁燮 인터넷신문은 등록요건도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본 위원은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하던 업무를 지방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등록업무 이것은 중요한 업무거든요.

지역언론이 활성화되면서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언론업무가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시립미술관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 다해서 인사위원회까지 다 개최됐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 결과를 밝힐 수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요청한 사항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벼워졌다고 봐야하겠네요.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소방서가 당초계획보다 얼마나 늦어진 거지요 이전이?

○委員長 吳丁燮 당초계획보다 얼마나 늦어진 것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지금 청사는 그대로 그냥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을 한노총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전시 기가 명확해졌습니까, 언제쯤 이전한다고?

○委員長 吳丁燮 이제는 더 이상 늦춰지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감사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