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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2차 본회의(2008.10.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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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10월 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3.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대전 도시관리계획(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5.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6. 대전 도시관리계획(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7.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ㆍ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희배)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2.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폐지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 도시관리계획(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 도시관리계획(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인식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議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ㆍ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희배)

○議長 金南勖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熙培 의사담당관 이희배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의안 및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7월 2일 접수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포함하여 모두 18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재경 의원님, 오정섭 의원님, 송재용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의 사임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南勖 이희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10시 06분)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권형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權亨禮 운영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시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 동안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사, 공단, 대전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총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감사반은 4개 반으로 총 49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을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개 상임위원회)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폐지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1분)

○議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 吳丁燮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속예술의 계승발전과 시민에게 전통문화교육의 제공을 위해 건립하는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부합하고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주요내용이 의무직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례를 적용할 의무공무원이 없으므로 이를 해지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유지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근거해서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시와 영원한 인연을 맺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전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고 향후 인연을 맺을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6분)

○議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朴喜辰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시 전역의 공원녹기 확충과 관리, 이용, 보건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및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봉산을 Night View Point 계획에 포함하고 가로수의 특색과 산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보완 실질적인 공원면적 증가대책, 지역이나 구별로 주민의견청취, 재원의 확보대책, 생태공원을 겸비한 공원조성,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한 공원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 도시관리계획(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 도시관리계획(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2분)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 도시관리계획(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승근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梁承根 산업건설위원회 양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재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제1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를 동 규칙 제14조제1항으로, 또한 안 별표 1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에 정부 노임단가 기준을 각각 시중 노임단가 기준으로 수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ㆍ농촌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이용 및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완료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대전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교촌동 568-1번지 일원에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6년 9월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우리 시 여건 변화에 따른 공업용지 확보와 관련법 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시가화 예정용지와 주택보급율 및 인구증가 예측 산정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유성구 구암동 120-1번지 일원에 유성종합터미널을 건립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사업자 선정과 보상비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존 노후된 동부터미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 자연녹지지역을 가오택지개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보문산 및 월평공원 주변에 대하여 최고 고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최고 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및 조망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청취에 철저를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부 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서남부 3단계 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서남부 2, 3단계 지구에 대한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과 자족 가능한 복합개발 유도 및 도로개설 시 주변에 주민여가활용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전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시 외삼동에서 안산동 대전 시계까지 3.39㎞ 구간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조치원길에 대한 종합적인 종합대책 마련과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ㆍ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ㆍ2020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 도시관리계획(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 도시관리계획(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 도시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양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 도시관리계획(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제17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인식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36분)

○議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의원의 윤리의식과 징계 그리고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그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결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의하겠습니다.


(참조)

ㆍ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일곱 분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일곱 분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08년 10월 8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 규정에 의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오영세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오정섭 의원님, 박수범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건은 본 의장이 조속히 허가하고 아울러 위원 보임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임시회의는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며, 다음달 11월 11일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올해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연초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시의회 의사당을 방문해주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원님과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出席議員數 11인
김남욱오영세양승근김영관
김태훈김재경오정섭송재용
박희진심준홍권형례
○不參議員
전병배곽영교김학원조신형
이상태박수범이정희김인식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박성효
행정부시장박찬우
정무부시장김영관
기획관리실장송석두
경제과학국장이택구
자치행정국장정하윤
문화체육관광국장김낙현
복지여성국장신숙용
환경녹지국장이상용
교통건설국장김의수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박호선
공보관윤태희
감사관손성도
정책기획관양승찬
공무원교육원장이충일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건설관리본부장김광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홍목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강진수
기획관리국장박종현
○倫理特別委員會 委員選任
오영세(한나라당)
김학원(한나라당)
오정섭(한나라당)
박수범(한나라당)
박희진(한나라당)
이정희(한나라당)
김인식(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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