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전광역시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하는 취지가 거기에 의해서 정하는 당연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梁承根 委員 당연규정이지요?

특례법을 보니까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상설조직은 아니죠, 필요시에 구성하는 태스크포스 형식의.

○梁承根 委員 상시로 그런 조직은 운영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실질적인 업무수행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梁承根 委員 여기에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라는 조직이 있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하는 일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때 한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말하자면 상위조직이 되겠죠, 그렇죠?

○梁承根 委員 개발지원센터의?

○梁承根 委員 그 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가 가동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지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만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장을 대덕특구과장으로 했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대전시장으로 특례법상 아주 정해져 있지요?

○梁承根 委員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형평성에 맞고 업무추진의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시장이 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면 센터장은 적어도 국장은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공무원도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 이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조직에는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데 센터장을 과장으로 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의 흐름상도 맞는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아까 양승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인데요, 상설기구냐라고 했을 때 그 조직은 이미 상설에서 센터를 만들겠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때그때 필요사항에 따라서 차출되어서 파견형식으로 하고 또 그 사안이 끝나면 다시 자기의 부서로 복귀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센터에 늘 상주하면서 독립된 부서로 운영하는지 답변이 좀 부정확했던 것 같아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센터는 상설화하는 기구로 만들어놓되 거기에서 일하는 소속직원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이런 것 아닙니까?

때로는 장기도 할 수 있고, 그때 그 사안만 하고 복귀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할 수도 있고, 회의하고 파견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郭泳敎 委員 그런 뉘앙스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고 우리 국장도 답변을 하셨듯이 관계 모법에 보면 제5조제3항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이런 데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지자체도, 우리 시에서도 주변의 관계 기관에, 국가기관에 직원을 파견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얼핏 답변이 조금 된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제5조제5항에 보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기까지는 이런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었지요?

○全炳培 委員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짧게는 2, 3년 길게는 많은 기간이 되어서 참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현 이명박정부가 특례법을 제정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의지 이것은 누가 뭐래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잘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센터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과연 대전시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만한 땅이 있어야지 사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많은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을 산업용지로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R&D특구 1단계에 죽동, 방현, 신성지구지요?

2단계는 둔곡동, 신동.

그 외에 대전광역시가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는 곳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대전광역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용지의 조성원가가 매우 높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지가가 높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 면적이 국장께서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4㎢입니다.

○全炳培 委員 어제 도시주택국장이 의회 업무보고 할 때와는 매우 상이한데, 면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24㎢라고 보고했거든요..

○全炳培 委員 어제 도시주택국장의 업무보고내용은 24㎢ 중에 30%를, 7.2㎢가 되겠지요, 우리가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을 추가로 할 수 있고, 지금은 위치를 표시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총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동안 산업용지가 거의 유성에 편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중구가 거의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중구에도 일정 부분의 산업용지가 필요한데 늘어나는 7.2㎢ 중에서 중구에도 일부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의 도시균형발전상 한 쪽에 편중되면, 물론 유성이라는 곳이 인프라가 또 R&D특구라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나 동구, 대덕구가 여기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4㎢를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전체가 산업용지는 아니겠지요?

거기에는 화물터미널이 있을 수 있고, 유성종합터미널 같은 그런 성격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유성의 서남부개발사업이 1단계가 진행중입니다만 2·3단계도 일정 부분의 산업용지를 확보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위 말하는 자족도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모든 것이 상업용지, 지원용지, 베드타운, 아파트 공동주택밖에 더 짓느냐 이거지요.

이래서는 안 된다, 최소한 서남부 2·3단계 개발 시에는 충남방적 부지 정도 규모의 산업용지를 확보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全炳培 委員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유성구보다는 중구의 금동, 어남동 일대의 광활한 땅이 상당히 공시지가도 저렴할 것이고 개발비용도 아마 적게 들리라고 봅니다.

특히 전체 산업용지 24㎢ 중에 이게 다 설령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환경등급을 평가할 것입니다.

임상이 매우 양호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제약을 받아서 아마 지역으로 정해 주고 싶어도 환경등급이 우수하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본 위원도 잘 알면서 이번 용역계획에는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상 중구, 동구, 대덕구 등등도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에 적극 포함시켜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행정적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해야 하는 내용 중에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몇 명으로 구성해야 되며 자격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沈俊洪 委員 예.

○沈俊洪 委員 특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도모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제가 여러 위원회를 참석하다 보면 물론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그런 절차는 상당히 저도 존중하면서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전문성을 고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기 분야에서만 논리를 폄으로 해서, 그렇다 보면 회의를 하면서 신속히 처리할 사항들이 역으로 더 많은 발목을 잡히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선정하는 과정은 좀더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구성요원이 필요한데 하다보면 대학교수들, 전문가들 그런 분도 필요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새로운 감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가요?

○沈俊洪 委員 보편타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원도 선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리적으로 적당히 주장하는 분들도 물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들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조화롭게 이끌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법령 제5조제7항에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조례가 그 사항을 반영은 안 했는데,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할 시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법의 취지를 살려서?

○郭泳敎 委員 우리 시가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하면 다른 광역단체 조례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우리 조례가 간략합니다, 조문도.

그것은 뭐냐면 모법에서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은 우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준용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것은 반영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은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또 제5조제6항제1호에 보면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가 나오는데 전문가들 죽 위원들 보면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은 없어요.

그런데 제6조제2항제2호에 보면 물론 위원장이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도 굉장히 많이, 서남부권도 그렇고 말썽이 많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발목도 많이 잡히고?

○郭泳敎 委員 소위 문화재 지표조사도 더 신경을 쓰는 전문가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郭泳敎 委員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주의적 권고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의원들의 참여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특례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지요?

○全炳培 委員 그러면 산업단지의 계획을 하는 데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동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입니까?

○全炳培 委員 그러니까 우선 예를 들어서 도시재정비를 하면서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우선한다든지, 도촉법이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全炳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권형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장 업무 중요도를 감안하여 안 제3조제2항 중 대덕특구과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6급 이상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형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권형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권형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 차원의 정책으로 전 국민들의 관심사인 정책입니다.

특히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몇 가지 사항들을 소홀히 함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보여서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을 보시면 정의 부분에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데 뒷부분에 또 보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 부분에 자전거이용 민간단체를 정의한다는 부분을 넣어야 하지 않나,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 부분에 대해서.

○權亨禮 委員 정의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이 정책에서 지원부분이 따름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고, 계속 보겠습니다만 보고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조에 시장의 책무 부분에 대해서인데, 시장의 책무 사항을 신설 부분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도 책무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부분하고요, 또 제4조 부분도 보시면 시민의 권리와 책무 부분인데요, 시민의 책무 사항도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전거이용 시에 시민들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도 여기에 규정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일괄해서 한꺼번에 이야기 드리고 한꺼번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단체의 자전거 보관시설물 설치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단체의 조직구성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가 광의적으로는 보관시설이나 설치 또 단체 및 각종 행사 등을 권장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시민자전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지원의 범위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지원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 하면 광역단체장이 광의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버린다면 단체장의 선출시기에 악용될 수도 있고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것을 바라보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여기까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權亨禮 委員 국장님 말씀 중에 시민의 책무를 넣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자전거 이용 시 사고 문제에 따라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최소한도 시민들이 해야될 운행 시 안전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안전장비를 착용을 한다든가 또 자전거를 아무 데나 무단방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기본적인 책무사항은 줘야 되지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사전에 예상치 않는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법적으로 규정을 둬야만 되는 거지 이게 대단한 책무 사항을 주는 게 아니라 안전장비라든가 무단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는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權亨禮 委員 자전거가 일부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다보니까 안전문제가 대두됐을 때 우리가 150만 시민들에게 다 보험을 들어주는 입장에서 안전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민들도 기본적으로 지켜야될 어떤 책무사항을 둬야만 논란의 소지에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래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權亨禮 委員 어쨌든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재정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원대상을 상당히 광의적으로 두셨거든요.

그것을 좀더 대상을 규정하자는 것도 본 위원이 좀전에 이야기드렸듯이 광의적으로 두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선거철이 됐을 때 악용될 소지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겠고요, 지금 광의적인 부분과 합의적인 방법을 검토해 봤는데요, 기업체나 개인에게 권장하거나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것을 규칙이라도 정해서 자전거출퇴근수당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는 자전거이용객 할인제도를 좀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정책을 편다면 좀더 효율적인 효과를 내지 않을까, 유인책을 써보자는 건데 그것 또한 규칙으로 정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면 효과성이 뛰어나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데 이게 일일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활성화 정책을 위한 효과성을 내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저는 그걸 조그마한 걸로 보는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재정지원에 관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나중에 클 거란 생각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효과성이 있을 것이다, 각종 인센티브에 관한.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해놓으면 홍보하기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그런 것들을 해서 부각을 시켜야만 더 이게 활성화 정책이 되는 건데 자꾸 자그마한 거다, 일일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놓고 홍보를 해야만 효과성이 뛰어나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국장님 생각을 달리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는 자전거이용에 관한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열리나요, 작년에 몇 회 열렸지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全炳培 委員 두 번 열렸지요?

○全炳培 委員 6개월 정도에 한 번 하는 거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자전거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전이 위원회조차도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의지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기이 만들어진 위원회가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적극 1년에 4번 정도는 분기별로 개최를 해서 거기서 좋은 전문가들도 많이 오시고 또 시민자전거동호회도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세요.

○全炳培 委員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보험료의 산출근거와 가입대상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을 보면 시민자전거운영보험으로 5억 9,500만 원을 계상했지요?

○全炳培 委員 가입대상을 보면 시민전체, 만 5세 이상 1인당 397원 이렇게 산출근거가 되어 있어요.

○全炳培 委員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 부기상 시민자전거라는 용어는 시민이 대여하는 자전거에 한정하는데 과연 대여가 아닌 개인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보험가입대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시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지, 개인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사고가 났을 때 보험대상에 들어가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全炳培 委員 그것은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LIG보험하고 보험을 추진하면서 그런 내용이 현재 시민공용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 한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한정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요.

○全炳培 委員 예, 협상을 하면서 특히 LIG나 어느 보험회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시민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공용자전거의 안장이 있지요?

○全炳培 委員 공용자전거의 안장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 자전거는.

○全炳培 委員 높낮이는, 물론 대상이 어린 학생일 수도 있고 부녀자일 수도 있고 또 키가 큰 분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의 형태가 있을 것인데 안장의 높이 조절을 못 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다음에 시민공용자전거를 구입할 때는 안장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이, 물론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용자전거 구입 시 대책이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그렇지요, 다양하게.

높이가 조절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요.

자전거수리점이나 자전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데 가면 높낮이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걸 찾아가서 높낮이 조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시민공용자전거 구입 시에는 어린이용, 약간의 차등을 둬서 구입하는 것이 시민들이 편하지 않겠어요?

○全炳培 委員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 물론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하기 편리한 도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도시 이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의무사항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침 등교 시에 그 어린 학생들이 노란 헬멧을 다 쓰고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건 보상의 범위를 떠나서 사고에, 이외에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를 차치하고라도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개 학생들이 학교 등교시에 자전거를 타라 해서 타지겠습니까?

우선 학부모 자체가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학교 등교시에 자전거를 타고 보낸다는 것은 위험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큰 겁니다.

이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로는 헬멧 정도는 자전거 이용 시에 의무사항으로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시민안전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안 쓰면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全炳培 委員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자전거를 활성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헬멧 사용의 의무화 규정하고?

○全炳培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사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 시민의 안전의무를 다했다 이겁니다, 헬멧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 있겠지요?

그랬을 때는 안전장비를 다 갖춘 시민의 안전책무를 다한 분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많은 보험료를 더 배상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全炳培 委員 물론 시민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공중도덕도 잘 지키고 성숙된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유치원학생들 등교 시에 인도로 걷는 학생들도 전부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인도로 걷는 학생들도 헬멧 착용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이 법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중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자의 책무를 다한 사람에 대해서 보험에 차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全炳培 委員 이것은 보상의 범위나 이것을 떠나서 우선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자전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점 잘 착안하셔서 보험사하고 협상할 때 등등 본 위원이 제안한 이런 문제들을 협상대상에 넣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형례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험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이미 계상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의 생각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하자는 뜻인데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모든 시민들은 자전거에 관계되는 사고가 나면 모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 첫째, 이것이 세부적인 자전거보험인지 일반상해보험인지에 관한 오해를 상당히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대인사고하고 대물사고에 대한 규정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생각했고요.

또 둘째는 자전거 파손, 도난에 관한 규정도 보험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가 일반상해보험을 들었듯이 사고가 나면 다 보험혜택으로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보험약관에 보면 4주 이하의 진단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주 이상의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4주 이상의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상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홍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모럴리스크 그러니까 집 밖에서 무단방치로 인한 고의분실이나 훼손에 관한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을 짓지 않으면 이것에 관한 시민들의 오해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산에서 MTB를 타는 경우, 산악자전거를 탔을 경우에 사고보상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자전거동아리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것은 자전거보험 혜택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보험을 들어놓고도 분쟁의 소지,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둬야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일일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괜히 시책사업을 펴다가 시민들의 원성만 높아질 수 있는 소지들을 제가 몇 가지 나열해 봤는데 특히 보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규정을 지을 것은 지어주시고 해야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보험을 들었으니까 자전거에 관계되는 모든 배상 문제라든가 상해에 관한 것은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4주 이상에만 손해배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주 이상이면 상당히 많이 큰 사고가 났을 때나 가능한 일인데 시민들의 생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오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규정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 외에도 소소한 내용들까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것을 급히 심의를, 위원님들의 통과만 기대하지 마시고 시책사업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잘 다듬어서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이 어떤가 이 생각을 해볼 정도로 제가 많은 문제점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委員長 吳榮世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험에 관한 사항을 많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타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창원 같은 데가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한 도시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예, 창원 같은 경우는 기억하기는 가입대상이나 범위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산악자전거가 사고나서 어떤 손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가해자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업체와 시와 당사자간에 계약을 통해서 범위를 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떤 조례 전체에 넣고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梁承根 委員 아니 그런데 창원에서 작년도에 보험가입을 해서 실시를 했지요?

○梁承根 委員 그때 그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보험사고사례라든지 보험료지급사례 이런 것이 통계상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보험료가 지급이 되었다고요?

○梁承根 委員 거기도 보험 수혜대상을 시민자전거에 한정을 합니까, 전체 자전거가 다 대상이 됩니까?

○梁承根 委員 전 자전거?

○梁承根 委員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시민대여자전거만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전체 자전거가 다 대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5세 이상, 전 시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보험에 가입해서?

5세 이상 시민들한테?

○梁承根 委員 5세는 아이들인데 말하자면 세발자전거도 해당이 됩니까?

○梁承根 委員 세발자전거도?

○梁承根 委員 그러면 자전거를 요즘 이상하게 만들어서 외발로도 타고, 자전거 휠 하나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개조도 해서 타고 또 산악용 자전거도 있고 경기용 자전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여기 보험회사를 LIG보험회사 한 군데만 가지고 협상을 한 것입니까, 다른 보험회사도 한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전 시민이 타면 좋지만 아마 타지 않는 시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꼭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한테만 보험혜택을 준다면 혹시 보험료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梁承根 委員 자전거활성화를 위해 창원에서는 여러 가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예를 들어서 자전거이용마일리지 혜택을 준다든지 공동구매를 해서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공동시설의 사용료를 감액해 준다든지 수리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타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제도가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아무튼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품 개발도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보험회사보다.

다른 보험회사 참석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 하에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자전거보험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운행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상해 당한 부분, 소위 자손이라고 합니까?

거기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내가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상대방도 다치고 나도 다쳤어요.

그러면 상대방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

○郭泳敎 委員 보상을 해주고 본인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줍니까?

양쪽으로 다 해주는 것입니까?

액수의 과다는 있겠지만.

○郭泳敎 委員 그랬을 때 통계 같은 것을 보면 14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이 사상자가 다수, 자전거 승차중 교통사고의 통계가.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일률적인 가입 형평에, 구체적인 나이별대가 아닌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우리 대전시민은 가입해주더라도.

그런 통계수치에 의해서 나이대별로 차등해서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郭泳敎 委員 차등화 내지는 사고가 안 나는, 예를 들어서 대상층은 일률적으로 가입해줄 수도 있겠지만, 또 액수를 줄일 수도 있겠고.

또 사고를 많이 내는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들은 좀더 강화를 해서 보완을 해준다든지 이런 차등적인 적용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

○郭泳敎 委員 지원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뭐 전체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좋습니다, 사실은.

앞서 나가는 재정도시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할 때 ‘자전거보험까지 들어줬어, 대전은’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의 홍보와 상징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의 예산을 6억 원 들이는데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지 않으면 또 목적성을 기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65세 이상의 사고·사상자가 다수 있고 14세 이하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략 20세, 30세 전후에 자전거운전자들은 사고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보완해서 참고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알아서 우리 운영하는 집행기관 측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반영하는 것을 보면 제17조에 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죠, 모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늘 얘기지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빨리 호선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부서가 실·국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종합적인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자전거위원회같이 시민단체들, 많은 민간단체들이 여기 참여하는데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은 일반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호선해서,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 또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자전거주차장 설치 제8조인데 모법에 의해서 권장사항으로 제2항에 보면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모법에 「주차장법」에서는 강행규정을 두었는데 “설치해야 된다, 100분의 5”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법」택지조성 그런 관계가 아니고 뭉뚱그려서 주택단지나 대형유통시설 이런 것에 준용해서 100분의 5를 설치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강행규정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100분의 5든 얼마든 해야만 된다.

○郭泳敎 委員 “권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모법에 물론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권장하면 뭐합니까,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郭泳敎 委員 이것을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거예요.

주택단지 대규모 택지조성에는 강행규정인데 모법에서도 이것이 일반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일 때에는 임의규정을 거기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담당 국장께서 보완해주세요.

○郭泳敎 委員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8조 규정에 그래서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제4항도 보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률 검토를 해서 강행규정으로 만들어놓을 수 없을까 하는 제안입니다.

○郭泳敎 委員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지만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방법으로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제12조에 시민자전거의 운영에서 과거 개정전의 조례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구청장을 빼고, 그렇게 한 배경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조례를 제정할 때 애초에 시장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이것이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을 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튀어나와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또 제2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민간’ 그것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바꿨어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비영리 법인·단체를 법인·단체로 바꿨다면 비영리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그러면 이것을 영리법인, 영리단체에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것을 의도하고 만든 것 같고 또 민간, 민간이 개인이나 같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제11조에 자전거의 주차요금에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郭泳敎 委員 그런데 영리법인한테 맡겼을 때 영리법인은 어떤 식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郭泳敎 委員 시에서 예산으로 한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예산에서 준다면 그것을 굳이 영리단체라고 규정할 이유가 있느냐?

비영리단체가 어차피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내는 수익성 사업이라면 가능한데 구태여 이런 부분을 또 영리단체까지도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겠는가.

○郭泳敎 委員 이해는 해요, 굳이 범위를 좁게 볼 필요없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의견만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접하면서 상당히 의아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만 도시환경 측면에서는 자전거가 활성화되어서 도시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하지요.

그렇게 가기를 본 위원도 바랍니다만 그렇다면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개선이나 시설투자하는 것까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자전거까지 배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담되는 보험료까지 상계를 한다?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는 것이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냐 아니면 행정적인 방지책을,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냐 하는 측면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시민들한테 보다 지나친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지나친, 선심성이 아니고 편의성을 주장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전개하다 보니까 2차, 3차적인 문제점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저의 억지주장입니다만 자전거 타서 사고가 나는 것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본다면 전 시민들이 도보로 다니는 시민들도 뭔가 보상을 해주는 보완책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행정 쪽에서는 제 얘기가 너무 억지주장을 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방법은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늦은 시각까지 동료위원들이 정말 자전거에 대한 대여소 문제 또 보험가입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또 한 목소리로 정말 문제가 많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 하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공용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보험가입을 해주고 하는 부분에 앞서서 오늘 전병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시민의식이 첫째 전환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첫째지 150만 시민들한테 다 보험 들어주는 이런 절차보다도 우리 대전시민들의 의식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자전거를 빌려가서 제대로 반납도 안 하고 또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지하철문고에 10만 권이라는 책이 6,000권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뭘 하겠느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있는 토큰이 회수가 안 되어서 1억 5,000만 원씩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만드느라고.

이런 모든 문제를 떠나서 또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심각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나 개선점이 없이는 이번 조례가 무의미하다 또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의견조정을 위해서도 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 시행에 있어서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의 범위, 자전거이용자보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차후 조례개정 시에 본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본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로, 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로, 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부지가 우송학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전에 소유자는 동아학원 것 아니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맞지요?

○梁承根 委員 동아학원이 아니라 동아그룹…….

맞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기숙사를 지으면 교통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로개설을 기숙사부터 정문까지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송대학교 정문까지?

그러면 정문부터 확장하는 도로, 자양동부터 대전대학교 넘어가는 것, 백룡길 확장공사 그 도로도 좁아서 복잡한데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실질적으로 그쪽 기숙사까지 원활히 통행되어야 하는데 입구는 막혀 있고 중간에만 뻥 뚫려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도로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梁承根 委員 대상부지가 지금 참고자료 30쪽에 보면 표고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100m에서 120m, 120m 이상도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80%가 있네요.

대개 보면 100m에서 110m, 110m에서 120m, 그게 80% 정도 되네요.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표고가 70m 이상이면 경관상세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梁承根 委員 9층으로 짓는다고 했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경관위원회도 한번 열어봐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거기가 경사도 상당히 아주 급경사가 된 부분인데 도면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이라든지 재해관계 이런 위험성 관계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급경사진 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조치 문제, 재해위험요소는 해소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梁承根 委員 해외대학생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자료에 보면 현재 외국인 학생이 1,000명 남짓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현재 기숙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기숙사를 크게 지어서 국내 대학생들도 다 기숙사로 들어가면 주변의 원룸이라든지 하숙집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텐데 민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기숙사 신축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신축할 때 재해나 환경 같은 것을 고려해 보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로, 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로, 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릇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축년 올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150만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