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정하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보임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병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윤영병 인사)

정진철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회계계약심사과장 정진철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시민증 수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여하고 수여자에게는 각종 행사시 초청과 애·경사시 축·조전 등의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금회 수여대상자는 7명으로 전 대전고등검찰청 문효남 검사장, 전 대전지방법원 김경종 법원장, 전 대전지방검찰청 조근호 검사장, 대전지방경찰청 이영화 청장, 전 육군교육사령부 이영계 사령관, 전 국군 제607 기무부대 김창한 부대장, 전 KBS 길환영 대전총국장입니다.

공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효남 고검장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안전한 대전, 깨끗한 대전을 가꾸기 위해 환경오염사범적발 및 안전한 먹거리 확립에 기여했으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일반시민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시민입장에서 따뜻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시민을 보호해 왔습니다.

김경종 지방법원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명예민원실장, 사법모니터 등 시민 법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 등을 원활히 치르어지도록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했습니다.

조근호 지검장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우리 시 특별사법경찰업무가 실효를 거두도록 적극적인 수사지휘 및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했으며, 고객중심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시청을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에 모범사례로 전파되도록 하여 조직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영화 경찰청장은 200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재임하는 동안 친화적 경찰상 실현을 위해 ‘우리 곁에 대전경찰’을 브랜드 슬로건으로 정하고 시민음악회, 갑천변걷기대회 등을 통해 실천해 오셨으며, 법질서 확립을 통한 치안유지를 위해 우리 시와 범죄로부터 어린이 안전망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상담팀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지역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영계 교육사령관은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우리 시를 비롯한 지역 주요기관에 리더십 교육을 지원하여 조직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했으며, 충남대 등 지역 4개 대학과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섰습니다.

김창한 기무부대장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부대 각급 행사 시에 자체 복지시설보다는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고 물품구입 시 지역특산품을 구입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셨으며, 자전거타기 붐조성을 위해 부대원 2분의 1이 자전거로 출퇴근토록 하고 동우회를 결성 운영하는 등 자운대 내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길환영 KBS 총국장은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시 현안사업인 무지개프로젝트 등을 집중취재하여 특집방송을 실시하는 등 시민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애환을 방송함으로써 세대간, 이웃간 장벽을 허물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발전에 힘써 온 재임 기관장의 노고를 위로하고 예우차원에서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사전설명이라든지 사전보고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의원님들께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의원님들이 의회에 나와 계신 분들에게는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요.

안 계신 분들에게는 전화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의원님이, 그리고 우리 간부 공무원 또 민간 저명인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명예시민증은 그동안 탁월한 공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주실 부분은 대전시에서 대전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셨고 또 현재 기여하신 것보다 앞으로 중앙무대라든지 다 여기 대전을 떠나서 다른 데 근무하시면서 대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전의 현안사항이라든지 각종 타시·도와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군화세력, 적극적인 우군세력들을 하는 측면에서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면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전지역의 기관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고 또 앞으로도 활동이 기대가 되고 이런 민간인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에게도 계속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또 각계각층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곱 분 요청드린 부분은 마침 그게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역 기관장 중심으로 이렇게 동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동안은 박인경 여사라든지 우리 한화이글스의 김인식 감독이라든지 또 대전을 빛낸 과학자 그리고 또 대전을 빛낸 스포츠스타 이런 분들에게도 계속 수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주신 대로 대전발전을 위해서 음지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다 타지역으로 간다든지 하시는 분들에게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노력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명예시민들을 모시고 초청간담회도 하고 또 시의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시의 각종 소식들을 수시로 제공해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계기, 행사 때 초청도 관심도 가지고 초청을 드리고 또 권역별로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그분들을 배려하는, 그분들이 정말 대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명예시민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본인이 시에 오셨을 때 드리는 계기 방문 때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 권역별로 오찬간담회라든지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그리고 그 시민패를 수여할 때 영예롭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대개, 저도 수여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만 다들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런 정표를 통해서 대전지역을 좀더 다시 한 번 새겨볼 수 있고 앞으로 대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자료에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간담회라든지 또 그분들과의 만남이라든지 또 각종 서로가 필요한 부분들을 공감하고 서로가 나눌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계속 만들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대개 떠나시면 서울권으로 가시는 분들이 전체 8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작년에도 그렇게 오찬간담회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기회라든지 이런 계기를 더 확대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정하윤입니다.

금년도 국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시정의 지원시스템을 총 가동하여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정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개선한 부분이 근무평정 반영기간을 1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균등비율을 적용했는데, 예를 들면 5급 근무평정기간을 그동안은 3년간을 50 대 30 대 20% 이렇게 차등적용을 했습니다.

최근 것을 50%, 그 직전 연도를 30%, 그 전년도를 20%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승진소요 시점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소요 시점이 되지 않은 몇 년 전에는 일의 강도가 떨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무평정기간을 5급의 경우 3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하면서 근무평정점수도 4년 동안 균등하게 배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근무평정에서도 우대를 받고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승진서열에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개선을 했고요.

그동안은 경력 만점 도달기간을 5급의 경우는 11년으로 했는데 9년으로 단계별로 3년을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년 내년도에 연차별로 3단계에 거쳐서 근무평정 만점 도달기간을 직급별로 이렇게 1년 내지 3년을 단축해서 실질적으로 고경력자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승진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았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근무평정은 담당과장이 1차 평가를 하고 그리고 담당국장이 최종평가를 해서 국의 서열이 정해지고 그래서 국에서 평정이 된 부분이 인사부서에 전체로 오면 시 전체의 평정서열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직장협의회하고도 사전에 간담회도 하고 또 각 계층별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100%가 다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기피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기피부서라는 부분들이 일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격무부서를 실·과 단위로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실·과 단위로 가점을 부여하다보니까 같은 과에서도 담당이 3개 담당, 4개 담당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한 개 내지 두 개 담당이 아주 격무 담당으로 인정을 하지만 같은 과 내에서도 어떤 담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격무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 단위로 격무부서를 운영하던 것을 팀 단위로 전체 직원들의 설문을 토대로 실적가점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해서 실적가점부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 단위로 하던 것을 좀더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담당,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하기 위해서 담당급으로 개선했다는 내용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번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623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를 일단 선임을 하고 위원회에서 정리를 했는데 택시행정, 시내버스정책 그리고 운행체계개선, 예산총괄, 기획담당 여기가 격무부서로 각 전직원의 설문과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직협과 함께 전직원들의 설문을…….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설문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대개 보면 격무부서의 경우는 좋은 자원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적인 부분들이 없으면 정말 좋은 자원들이 각 부서에 고르배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점을 줌으로써 거기 가서 그만큼 고생을 하면 본인에게 혜택이 있다는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직원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런 선상에서 제도들을 보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가 이번에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되는 업무입니다.

물론 이왕에도 각 부서별로 특별사법경찰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시에는 9개 분야에 52명, 구에도 112명에서 우리 시 산하에 특사경업무를 분야별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164명이 있습니다만 이 분야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문성이라든지 통일성이라든지 연계성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특별사법경찰담당을 금년 1월 1일자로 전 시·도에 지금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동안은 서울, 인천, 부산, 충남, 대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번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편성이 되고 있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검사를 초기부터 우리가 파견을 이쪽에 오셔서 전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교육과 우리가 자문을 이쪽에 파견은 안 오시지만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경우도 보면 충남과 서울이 검사가 파견되어 나와서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현재 별도로 이쪽에 와서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지원업무를 검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단 검사가 이쪽에 파견 나와서 오면 검사 10호봉 이상이면 1급 대우는 해드려야 하고 또 9호봉 이하면 2, 3급 대우를 해드리는데 별도 방이라든지 활동하는 그런 부분, 차량운전기사, 여직원 배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의 경우는 업무가 전체적으로 정착이, 기본은 만들어놓고 토대가 마련된 후에 검사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그 시점에 파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저희 특사경업무를 검사는 파견이 여기 시에는 안 나오고 검찰에 직접 협조를 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파견을 할 수 있고요,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파견이 되면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전혀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초기단계에서 검사가 파견이 오셔서 한 분이 전체적으로 할 일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러니까 저희 특사경 담당에서 검사가 여기에 상주하면서 우리에게 지도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검찰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득하고 또 필요할 때 우리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선은 업무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은 검사 전담파견을 안 받고 현재 검찰에 근무하는 담당검사하고 협의하면서 운영하는 쪽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를 전담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만한 일 양이 있으면 당연한데 한 분 오시면 연간 1억 원 정도의 별도경비가 집행이 되는 이런, 타시·도의 경우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까지 일 양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비용을 집행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검찰과도 사전협의를, 조율을 거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서울의 경우가 부장검사가 작년 3월부터 파견이 되어 있고 인천의 경우가 작년 9월부터 부부장검사가 파견이 되어 있고 충남의 경우에는 일반 검사가 작년 9월부터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의 역할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이, 서울의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일반 광역시의 경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검사가 올 필요는 없지만 특사경 업무를 총괄지원하는 이 기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검사만 파견을 안 받고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시의 전담조직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에 이 직제를 만들 때에는 검사를 파견받아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까 한 것은 검사장님을 명예시민증 동의를 해주셨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 특사경 업무를 파견만 안 나오는 부분이지 그쪽에서 전적으로 지원, 조장해 주는 부분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일단 초기문제를 먼저 시범운영한 시·도의 사례를 분석을 하고 우리 시에 가장 적절한 규모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타시·도의 사례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동안은 1년 과정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김학원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1년 과정을 6개월로 단축했을 때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1년 과정을 운영하던 5급 과정의 경우를 6개월로 줄였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중앙도 참고를 했습니다만 교육수요와 교육공급이 상당히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들은 많고 또 1년 과정으로 운영하는데는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 1년 과정으로 운영할 때에는 여유롭게 과정을 운영했다고 보면 6개월 과정으로 하면서 타이트하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편제를 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체적으로 장단점 비교분석 해서 6개월로 당초에는 44주를 하던 것을 25주로, 주간 단위로 보면 44주에서 25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교육할 때에는 교육입교 전에 대기했던 기간이 있고 교육 나고 와서 대기하는 기간이 한 달 내지 보름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명령과 동시에 입교가 되고 교육 끝나자마자 현업에 투입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6개월 과정으로 처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성과분석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또 현업부서로 직접 와서 일에 직접 투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같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생들 입장에서 볼 때도 1년간 교육을 가면 아무래도 평정이 2번 이루어지는데 교육기간 동안에 평정에서 다소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과정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두 가지 과정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보완 발전시킬 분야는 적극적으로 보완 발전을 시키고 당분간은 교육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성과를 같이 연계시키는 선상에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실비보상에서 교통비하고 점심값 정도해서 통상 1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원봉사자는 IAC 때는 회화가 가능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300명을 지금 모집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00명,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활동이 왕성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모집에 들어가 있고요.

영어는 일단 300명은 별도의 그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켜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때는 사전교육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실비 변상은 합니다, 그러니까 식대하고 교통비.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통역자원봉사자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쪽에 별도로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현재 대전지역에 보면 각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과 또 기존에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과거에 문화체육국장 할 때 경험을 보면 통역관 모집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선별 과정을 거쳐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체납액 정보공개를 통해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고액 상습체납자입니다.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을 하면서 해외출장을 빈번히, 해외여행을 빈번히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들은…….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1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명을 출국금지 의뢰를 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액체납자 중에서 상습체납자 그리고 해외출장을 빈번히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납부가 가능한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는데 대개 5,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출국금지요청 대상자에게는 미리 이런 부분들을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 기업활동을 위한 그런 출장은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금년에 채용하는 것은 일반직이 105명이고 소방직이 80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105명 중에는 행정직류가 80명이고 기술직렬이 25명인데 전체 185명을 직류별로 보면 19개 직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수직류까지 포함하는 전체 직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규채용자들은 작년까지는 채용이 되면 2년 이내에 발령을 내고 2년 이내에 만약에 결원이 없어서 발령을 못 낼 때에는 정원 외 인원으로 인정을 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경제난이라든지 청년실업 해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 정책을 바꾸어서 인원을 확대해서 모집을 하면서 1년 6개월 이내에 발령을 원칙으로 하되 1년 6개월이 넘으면 정원 내 인력으로 그러니까 총정원 인건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정원 외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저희들은 현재 대기하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 조사를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원 실무수습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을 보고 임용을 대기하면서 장기간 그런 사례를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난해하고 2007년도에 한 사람들이 54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30명이 실무수습 희망을 해서 전부 실무수습 배치를 했고요, 지금 실무수습을 희망하지 않은 인력들은 기왕에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공무원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지역으로 오기 위해서 재시험을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은 사람들만 실무수습 조치를 안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채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오늘 면접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정무특보 이번에 하는 부분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데 어느 직급 상당이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가급부터 마급까지 있는데 최상위 계약직 등급은 가급입니다.

다만, 가급으로 채용하되 이분들을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채용되는 사람의 위상에 맞도록 처우를 하게 되고요.

대개 그러면 그 TO를 4급 TO 또는 5급 TO 중에서 관리를 하는 것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글자 그대로 정무특별보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시의 주요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회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언론 분야의 기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시의 주요정책과 관련되어서 여론수렴과 홍보, 평가,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좌기능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타시·도의 말씀을 드려보면 강원도가 2006년도부터 정무특보를 운영을 하고 있고 충북이 2007년부터 계약직 가급으로 양쪽다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특히 충북의 경우에는 계약직 가급으로 한 명이 있고…….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물론 정무부시장님께서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의 각 부서의 조직을 편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지금 다소 앞으로 주요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나 정당이나 언론 분야에 대한 정책적 정무적 보좌기능이 아주 절대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기능을 좀더 보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현재 TO상에서는 5급 정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아주 심도있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계약직의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관련부서장이 채용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채용요청이 오면 저희 채용부서에서 채용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후임자가 결정돼서 정상적으로 미술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그 조직을 관리하는 기획관리실 또 인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이 긴밀히 협조를 유지해서 그런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인재개발원장 민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에서 우리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으로 임명된 김기문 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기문 인사)

수석교수 조광연 서기관입니다.

(수석교수요원 조광연 인사)

존경하는 오정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9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이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물론 공무원교육원으로서 특화되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들이 대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던 교육을 그 영역을 넓혀서 사회교육까지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2월에도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쪽 교육원들이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교육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회교육을 받아들이면서 사회교육수요에서 사실은 사회교육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있고 다음에 대학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학원 같은 경우에서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간에 교육이 서로 중복되게 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생교육문화센터나 대학의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 하는 개인소양개발 위주라든지 또는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면 저희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서비스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지역 리더라든지 또는 지금 무지개프로젝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지개 튜터라든지 이런 특화된 과정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타교육기관과 특화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그렇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알고 있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알고 있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되어 있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열심히 하겠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부산과 인천, 제주, 저희까지 해서 여섯 개입니다.

그러니까 16개 시·도에서 여섯 개 시·도가 되고 열 개 시·도는 공무원교육원으로 아직 명칭이 그대로 있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교육과정이 74개 과정 중에 70개 과정이 공무원교육이고 4개 과정이 시민교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그렇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70개 과정을 기본교육과정과 직무교육과정, 기타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신규임용예정자라든지 신규임용자들이요.

다음에 장기교육과정이라면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까지는 1년에 걸쳐서 하던 장기교육, 금년에 와서는 6개월 교육으로 돼 있는데, 그런 교육이고 나머지 전문교육이라고 하면 예산실무라든지 회계실무라든지 기획력향상과정이라든지 해서 직무위주로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기본교육과정은 신규임용자과정과 장기교육과정 그 두 가지 과정이 주가 되겠고요.

나머지 한 65개 과정이 직무전문과정이라고 해서 1주일 대개 5일짜리 과정으로 구성이 돼서 실질적인 실무업무를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5일짜리 과정에서 보통 직무기본소양이라고 해서 공직윤리라든지 공무원의 의무라든지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소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가 대개 12%에서 한 20%까지 있습니다, 강의시간에.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기존 현직자에 대해서도 시간적으로 상대적으로 짧을 뿐이지, 신규임용자의 경우에는 그 과정에 중점을 두고요, 우선 처음 공무원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라든지 의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철저히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직무과정에 있어서는 대개 재직자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은 마스터가 돼 있다고 보고 약간 짧게 시간이 덜 배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송재용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선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갖고 어떤 자세로 업무에 임하느냐 같습니다.

재직자의 경우라면 이미 직무에 대한 것은 충분히 연찬이 돼서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사람이 안돼 있다면 행정도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나 공직윤리라든지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직관이 투철한 공직자를 양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정보화과정을 운영해서 UCC과정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1주일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청사로 오면서부터 1인 1PC가 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한다든지 기타 포털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우에도 1년에 정보화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보니까 다수의 직원들이 와서 참여하고 또 실제로 자신들 간의 지금은 회계사무가 되든 예산사무가 되든 e-호조시스템이다 해서 각종 시스템에서 행정사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모른다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가 운영하는 시스템 내에서는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활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활용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자기가 쓰는 시스템을 부팅시켜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를 입력하고 출력해보고 하는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다음 계제에 교육을 할 때에 기초과정으로서 그런 과정을 개설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알겠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그렇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공직자 말고 전문교수는 없고요.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릅니다만 한 300여 명을 강사로 두고요, 해당 과정별로 가장 적격한 강사님이 어느 분인가를 저희가 추출해서 그렇게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지금 6급 장기간부양성반이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임용자과정이 4주, 3주 짜리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전부 1주 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그렇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지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종전까지는 교육훈련 가지고 막바로 인사실적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점 단위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 이수하고 나면 5점이라든지 3일 단위는 3점이라든지 반영이 됩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평가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당해 과정 내에서 평가한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객관성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과정과 과정 그러니까 1월에 같은 회계실무과정을 들어왔어도 1월에 들어온 과정, 5월에 들어온 과정 또 강사님이 다를 때 평가방법의 차이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사실은 객관성 유지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제은행식이라든지 과거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은 했지만 평가 자체의 한계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직무교육도 중요하지만 각종 소양교육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행정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봐집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점 단위로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또 지금 그렇게 해서 그냥 와서 출강만 하면 수료한다고 해서 과정분위기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영어, 일어, 중국어는, 영어의 경우 중급의 경우에는 원어민교사가 나오고 있고요, 초급의 경우에는 시내 학원에서 직접 원어로 강의하고 있는 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영어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토요외국어교실하고 중견간부양성반에 외국어 심화과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외국어교실의 경우에는 사이버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해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하고 나서 토요일날 와서 한번 선생님과 미팅해서 3시간 동안 회화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있고 또 지금 공무원들이 대부분 이제 외국어에 관심을 갖는 직원이다 보니까 대개 학교 다닐 때 이것이 듣기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어느 정도 과거에 저희들이 배울 때마냥 문법위주라든지 이런 것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귀도 열려 있고 입도 된 사람들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지난해 저희가 이것을 전국 최초로 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되고 또 저희들이 설문한 바에도 그것은 충분한 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장기양성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심화과정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결국 43명 전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으로 나누어서 25주 동안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같은 등급 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효과가 없다면 개선할 의지도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결재를 하고 오기에는 영어의 경우 저희가 75명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114명이 와서 오히려 몇 명을 탈락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 중국어도 보니까 25명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한 40여 명이 와서 몇 분 탈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희망이 있다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특히 중급과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초급이나 중급을 했던 사람이 다시 재이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과정을 총 12기에 거쳐서 운영하는데 기수별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피드백 해서 좀더 알찬 과정을 하든지 아니면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폐강하는 등의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지금 6급 간부양성과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1년 과정이기 때문에 해외연수가 있었고 금년에도 계획은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여건이 지금 보면 글로벌금융위기로 상반기 중에 최저점을 친다고 하는 시점이고 일반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이다, 뭐다 복잡하게 전개되어 있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그 외국 해외연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예산은 한 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1인당 400만 원입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그렇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자과정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그 부분은…….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계상은 되어 있지만 행정안전부 쪽에서 나온 것은…….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올해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행안부 쪽에서는 벌써…….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그것보다는 그것이 외유성 관광성 이쪽으로 자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알겠습니다.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은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미력하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먼저 육군교육사령부하고 엔큐비전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도 협력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충대 평생학습교육원하고 해서 코칭리더십이라는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교재도 개발해보고 또 그쪽 교수진을 임용해서 저희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코칭리더십이다 해서 지금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11기에 거쳐서 330명을 직접 코칭 기술에 대해서 한번 교육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교육원 간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특징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기관이라든지 백화점이나 이런 민간부문에서 하고 있는 교육중에서도 저희 공무원들에게 유용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그렇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그렇습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명심하고 그런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