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6월 29일(월) 오전 11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1시 15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자치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16분)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을 위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시민증 수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회 동의를 거쳐 수여를 하고 수여자에게는 지난 18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께서 개별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시정소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회 수여 대상자는 2명으로 통계청장으로 재임하다 전출한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육군 보병 32사단장으로 재임하다 전출한 이용기 육군단장입니다.
공적내용을 말씀드리면 김대기 전 청장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자치구단위 사회 조사를 분석하는 등 지역통계를 개발 지원하였으며, 대전지역의 고용, 산업동향 등을 시의성 있게 분석을 하고 지난 10년간 경제사의 변화상을 집계 공표함으로써 대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용기 전 사단장은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부대운영으로 지역방위태세를 구축하여 안정된 시민생활을 지원하였으며, 민·관·군·경 유대강화 및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여 전시작전임무 수행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동의안은 지역의 기관 인사를 예우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소관의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차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 주심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당면·현안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25쪽 추진 총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시정의 지원시스템을 총 가동하여 경제 회생과 시민안정에 그리고 대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전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의 의회동 앞에 분수시설 있어요.
그런데 한 3년 째 한 번도 분수가 올라가는 것을 못 봤어요.
그것을 왜 설치해놓은 것인지, 활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활용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흔히 말하는 에너지 절감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더 안 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여름철만큼이라도 시원하게 분수가 올라가고 그러면 시청광장을 비롯한 시청주변의 어떤 녹색공간 활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고 또 정서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통제 하에 각 시·도의 축제, 분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속에 핵심적인 사항이 분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앙과도 계속 건의를 하면서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만이라도 중앙지침과 연계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시기에는 꼭 최소의 시간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분수를 가동을 시키면 주로 전기 비용이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기하고 수도 비용입니다.
○朴壽範 委員 수도 비용은 뭐 그 물을 계속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흘러 나갑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일정 기간에는 또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요.
○朴壽範 委員 거의 뭐 그런 수준일 텐데 전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시간에 따라서 분석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미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시간대 별로 분석된 금액은 제가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지적을 주셨는데 의회 회기기간이라든지 회기기간 전 기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본회의를 하는 날이라든지 또 남문광장에 큰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중앙 계획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전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본회의 여러번 열렸는데도 한 번도 안 틀었는데요, 뭘.
꼭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기료가 드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서 좀 아끼더라도 시민의 자긍심도 향상시킬 수 있고, ‘아, 여기가 우리 시청이구나!’ 지나가면서 시원한 맛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어떤 에너지절감 그런 일률적인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다른 쪽에서 아끼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7월부터 9월까지 잠정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 방향은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하루에 5시간 정도 가동을 하고 1일 2회 정도 가동하는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그것을 하절기에 온도가 높은 이 시점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런 때는 선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 점심시간 전후해서 1시간 정도 또 오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퇴근시간에 또는 저녁에 더우니까 잔디밭에 나오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시간에 잠시라도 틀어준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7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조금전에 박수범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분수활용 그것은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더울 적에는 우리가 시민들이 분수가 있으므로 해서 굉장히 시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물론 에너지절약 문제도 그렇지만 공간 활용을 우리가 잘 하는 면에서도 시에서 중앙의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는 데 다만, 저희가 어려운 점은 정부시책에 그런 부분도 전부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역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도 일정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종합적으로 해서 좌우간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쪽에 우리가 자원봉사 그리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IAC 국제행사하고 전국체전이 얼마 사이에 지금 몰려있잖아요,
IAC가 10월 12일부터고 그래서 며칠간인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5일간 하고요.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전국체전이 10월 20일부터 바로 곧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것이 봉사단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자 모집에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서 한 3,300명이 뽑혔네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이 IAC하고 전국체전하고 같이 동시에 전부다 그러면 같이 부분별로 뽑은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IAC 봉사단 별도고요, 전국체전 봉사단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李貞姬 委員 IAC 봉사단 중에서는 보면 우리가 학술대회장을 이용하는 그런 인원하고 그 다음은 각종 문화행사에 투입되는 자원봉사단하고 또 거기에서 오면 대회에 참석하는 동반자들이 관광이나 시티투어 같은 투어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나누어지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350명 우리가 뽑은 사람들을 각 파트별로 다 해서 IAC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저희들이 350명을 뽑은 중에는 외국어 봉사자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60명인데 언어권별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IAC 총회에 참여한 국가별로 시티투어라든지 숙박, 음식 이런 부분에 전담배치를 해서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고요.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행사기간 중에 행사장 주변정리라든지 주차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전국체전의 경우도 저희들이 각 시·도 선수단들의 숙박, 안내, 교통 뭐 미아 이쪽에서는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해외동포 선수단들에게는 좀더 교육이 사명감이 높다고 판단되는 샤프론(chaperone) 자원봉사단들을 전담배치를 해서 처음으로 전국체전 때는 우리가 이런 전담요원들 배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전국에서.
그동안에는 일반 자원봉사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16개 해외동포 선수단은 전담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대전의 이미지가 좋아야 그분들이 다시 대전을 찾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운영을 하고 또 그동안은 자원봉사자들 봉사활동 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응원단까지 구성을 해서 각 시·도 또 해외동포 선수단의 응원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봉사단까지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샤프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다 돌봐주는 거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샤프론이라고 그러면?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1 대 1로 이렇게 붙어서 그 사람들을 외국에서 온 선수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돌봐준다는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1 대 1로 붙는 것이 아니라 선수단별로 붙지요.
예를 들어서 사이판 선수단 하면 사이판 선수단의 일정 인원을 아주 전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타의 경기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협조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전담 봉사단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쇼핑을 한다면 그것까지 전체 붙어서 하는.
○李貞姬 委員 전체를 다, 그런데 우리가 IAC 외국어봉사단 260명 선발한 중에는 대개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생들도 많이 참여가 되어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외국어 봉사자들은 대전에 유학 와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지역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대개 외국어 봉사자들이 연구단지와 학생들 이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여기는 물론 기이 뽑았으니까 다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결혼이민자들도 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를 시켜 주시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모든 면에서 자긍심도 갖고 또 홍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결혼 이민자들 그분들도 희망자들은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李貞姬 委員 아,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李貞姬 委員 큰 행사들, 국제행사도 그렇고 전국체전도 그렇고 사실은 대회가 성공을 하려면 우리 봉사단들이 얼마만큼 대전을 잘 부각시키고 친절하냐에 따라서 그 대회 성공여부도 기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봉사단 활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훈련을 잘 시켜서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전국체전 봉사단들도 지금 600명 단위로 나눠서 외지에서 오면 대전 자랑도 하고 또 자랑하되 어디 볼거리, 먹거리 또 쇼핑거리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내를 해야 여기 와서 돈을 쓰고 가고 또 그럼으로써 지역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교육도 그런 쪽에 주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대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공공 공사의 지역제한 기준을 상향하고 또한 분할발주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점에 아주 유효적절한 행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전문공사를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또 일반공사는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지역경제 제한기준을 상향해서 했습니다.
2007년 이후에 행정안전부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개정건의를 한 결과 이런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물론 전국적으로 같이 이게 한 개 시·도에서만 가지고 이런 부분을 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광역시장협의회 회장기관입니다 대전시가, 그런 광역도시 자치단체의 회장기관으로서의 더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추진했고, 우리 실무자들도 이것은 공식적으로 간 부분이지 실무자로 비공식 노선을 통해서도 훨씬 많은 건의를 했고 또 설득을 시킨 바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이것이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사항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많은 성과를 얻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늘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능,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알려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특히 건설협회라든지 전문건설협회, 공사와 관련된 기관 단체에는 수시로 가서 설명도 해주고 자료도 보내드리고 해서 이 부분을 몰라서 손해보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金學元 委員 물론 입찰을 할 경우에는 다 지역업체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그 분할발주로 인해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21개 업체에 230억 원에 해당되는 만큼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더 많은 분할발주를 원하고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업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더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시와 자치구, 공사·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물량은 우리 회계계약심사과에서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통합공사로 와 있는 부분들을 심사할 때 분할발주를 권고해서 이렇게 한 실적이 21개에 231억 원이고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설계할 때부터 분할발주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각 사업부서에서 분할발주를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검토과정에서 추가로 권고해서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 물량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부서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심사할 때 최 주안점으로 두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사실상의 분할발주는 이게 억제토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사항인데, 아무튼 종종 보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남지방이나 호남지방 같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우리 대전지역이나 우리 인근 지역에서는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 직접적인 표현은 않겠습니다.
우리 대전과 대전 인근 지역의 업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앞으로 연구를 좀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효과에도 문제가 없고 또 분할발주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지역업체에 단 1원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6급 이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외직명제로 주무관을 금년 5월부터, 주무관제도를 도입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6급 직원에게 주무관이라는 직명을 부여해서 사기진작을 한다는 그런 설명이었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6급 이하 전직원입니다.
○金學元 委員 6급 이하 전직원에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學元 委員 주무관이라고?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그 업무의 주무관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전체 직원을?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모든 직원들이 자기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계에서 보임 담당하는 직원이다 그러면 보임담당주무관, 보임주무관 뭐 이런 또 택시행정을 하고 있으면 택시행정주무관 이렇게 직명을, 그동안은 주사, 선생님, 서기 뭐 이렇게 여러 호칭들이 혼재돼 있고 또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6급을 주무관으로 하고 또 직급을 나눠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의견수렴을 죽 거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무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수렴 또 분석결과에 따라서 6급 이하는 전직원을 주무관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담당자라고 보통 담당자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가 그 업무의 주무관.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무관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주무관이다, 그런 뜻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學元 委員 그렇게 해서 지금 5월, 6월, 7월 이제 한 두 달 정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한 것 같은데 뭐 좀 성과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직원들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기앙양 그러니까 엔돌핀이 솟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金學元 委員 두 달 정도 시행해보고 개선할 점은 나타난 것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현재까지는 과거에 직명제가 없을 때하고 지금 직명제를 시행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좋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업무를 책임진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표현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직원들 전부 선호도 조사를 했고요, 직원들 80% 이상이 주무관제를 선호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신바람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 경제회생에 동참하자 하는 측면에는 신바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매해서 급여에 몇 퍼센트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직급별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하위직의 경우는 대개 3% 정도가 되고요, 상위직의 경우는 7% 정도가 되는데, 대개 권고금액입니다.
8만 원부터 23만 원까지 직급별로 권고금액을 했지만 하위직들은 권고금액이 8만 원이라서 전원이 8만 원 한 게 아니라 3만 원 한 경우도 있고 5만 원 한 경우도 있고 또 형편상 자기는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자급자족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한 76%가 참여를 했고, 인원으로 따지면 93%가 참여를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요, 금액으로 따지면 76%, 인원으로 따지면 93%가 참여해서 7% 정도의 인원은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안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혹시 뭐 눈치를 보거나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행을 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 건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 건 없고, 7%도 장기 해외파견이라든지 또 국내 장기교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 취지가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여기에 현재 대전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거의 참여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현인원은 100% 참여했다고?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金學元 委員 거의?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學元 委員 아무튼 좀 그럴 것 같아요.
경제회생에 동참한다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신바람나는 일일테고 또 좀 반대하고 꼭 현찰이 필요한 그런 사람에게는 그 반대의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 시행과정에 직장협의회 노동조합의 협조가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대전지역경제 회생에 동참해준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중에서 가장 또 관심이 있고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영향력이 가장 큰 일이 뭐니뭐니 해도 인사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이 개선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여기 지금도 개선책을 제시했는데,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 해서 연도별 균등비율 적용한다고 했는데, 5급은 3년, 6～7급은 2년, 8급 이하는 1년, 이것은 직원들한테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지금 이 시스템을 선호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이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바꾸면서 다소 좀 손해를 본다고 할까요, 그런 직원들은 일부 드러내놓고 불만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거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장 이렇게 시행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극소수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우는 다소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이 제도를 시행하느냐 하면 대개 승진, 현재 승진하고 나면 일정기간은 좀 편한 부서 가서 쉬었다가 승진할 때쯤에 와서 또 점수관리해서 승진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전기간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하자는 얘기고요.
특히 승진을 시킬 때는 열심히 일해서 공과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승진을 시켰는데 승진을 하고 나면 일정기간은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등적용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5급은 3년, 6～7급은 2년, 8급 이하는 1년 이렇게 차등하는 것도 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왜냐하면 근무성적 평정기간이 5급의 경우는 3년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의 경우는 2년 이상이면 법적 소요년수가 도달되고, 5급의 경우는 최근 3년간을 전국적으로 그것은 평균적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경력평정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년 내지 3년간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개선해서 이렇게 균등비율을 적용하는 거지요, 지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개선책이지요 이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금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다면평가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제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과연 이게 공정한 인사시스템인지 다시 한 번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개선했으니까 이것이 최고의 인사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에 따라서 소외받는 층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또 불이익을 받는 층은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인사운영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보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 다음에 인사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 지방간 16명, 시· 구간 112명, 지금 물론 시·구간의 인사교류도 활성화가 되겠지만, 특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중앙에 많은 인재들이 내려와야 되고 또 여기 있는 인재들이 중앙에 가서 많이 포진돼 있어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1 대 1 교류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1 대 1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거의 확대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명이 가고 한 명이 오고 이런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대전 인재가 그야말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하고 또 그분들이 또 대전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대전광역시의 노력만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중앙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희망자를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국·시정과 연계선상에서 우리가 일방파견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앙부처에 우리 직원들을 파견함으로써 거기서 추후 시책·정책결정하고 할 때 우리 대전시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일방파견도 계속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 문제도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 다음에 특별승급제 추진, 승급심사 대상자가 이번에 추천이 아홉 명이 된 것으로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 7월 1일자 승급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추천해서 몇 명이 특별승급을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특별승급은 이런 겁니다.
승진소요년수는 아직 도달이 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소요년수가 도달이 됐으면 승진을 시켜주면 좋은데 연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도달이 안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국장들로부터 특별한 성과를 낸 직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우리 자체 조사단을 편성합니다.
자체 조사단이 그 추천된 공적들을 실사하고, 실사된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특별승급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승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개 올라오면 크게 저희들이 세 가지로 심사를 합니다.
특별승급대상자를 선발하고, 특별승급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는 연말 성과상여금 줄 때 S등급을 줄 수 있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의 경우는 표창으로 돌려서 3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개 특별승급대상자들은 30% 내지 50% 미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50% 정도가.
○委員長 吳丁燮 아홉 명 정도가 추천이 되면 서너 명 정도가 특별승급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인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러고 거기에서 S등급이 일부 나오고.
○委員長 吳丁燮 나머지는 S등급으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체는 아닙니다.
S등급이 일부 나오고 일부는 표창으로 가는데, 이 추천할 때마다 꼭 그 비율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성과가 많이 있을 때는 특별승급자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번의 경우는 이번 아홉 명 중에는 그 정도로 지금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어떤 좋은 제도, 운영하기에 따라서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운영하면 그야말로 이게 상당히 직원들한테 사기를 떨어뜨리는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서 저 사람은 특별승급대상자에 충분하다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운영의 묘를 잘 살리기를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장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그래서 조사단에도 노조에서 반드시 참여를 해서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업무추진 우수공무원 실적가점, 격무부서 가점부여가 5개 담당인데, 5개 담당이 어디어디입니까?
격무부서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바뀝니다.
○委員長 吳丁燮 매년 바뀝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실적가점 부여할 때마다 여론수렴을 합니다, 전직원의.
○委員長 吳丁燮 이번에는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가점 담당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운송주차과, 예산담당관실, 대중교통과 이런 다섯 개 부서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것은 가점부여 격무부서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선정할 때 일단 전직원을 대상으로 어느 부서가 정말 고생한다고 판단이 되느냐 의견을 듣고, 그 부분도 참고하고 실질적으로 또 조사단을 편성해서 실제 조사를 해보고 그런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격무부서를 가려고 하는 지원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격무부서라는 것은 대개는 인사 때 가기를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격무부서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그런 부서에서도 고생하면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委員長 吳丁燮 마찬가지로 격무부서 선정도 그야말로 청내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면 베스트부서 선정, 1/4분기에는 지적과가 돼 있는데, 각 분기별로 선정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분기별로 베스트부서를 선발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각 부서에서.
부서에서 신청을 받으면 신청된 그 부서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가 성과를 냈고 베스트부서로서의 기능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실사를 하고요, 실사한 그 결과를 가지고 격무부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해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격무부서에 격려금을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과별로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과 단위로.
○委員長 吳丁燮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도 도움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인사평가 시에는 고려의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이런 인사시스템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시고, 그 밑에 아까 김학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무관 제도, 제가 별로 주무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2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게 6급, 7급, 8급, 9급을 똑같이 주무관으로 부른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16개 시·도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단계로…….
○委員長 吳丁燮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장은 6급이라고 하면 경력이 적어도 20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뭐 15년 이상 된 사람들하고 또 10년 가까이 된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주무관으로 부른다는 것은 과연 그게 사기진작책이 될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6급은, 5급 승진하기 위한 6급자들은 주무관 호칭이 타당하지만 나머지 7급이나 8급은, 예를 들어서 주임이라든가 다른 호칭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사기진작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정부분 같이 의견을 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16개 시·도와 중앙부처의 운영사례 그리고 기왕에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부서의 장단점 비교분석까지 죽 해서 최종 의견수렴한 부분들이 주무관 단일명칭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80% 이상이 나와서 그렇게 일단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라든지 다른 문제점은 또 없는지 분석을 하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본 위원장이 한 2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되면 무의미하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새로운 더 좋은 개선책은 없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관이라는 제도를 좋은 제도인데 실제 공직사회에서나 어디 우리가 외부에서나 그게 통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한번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연 5급 승진을 기다리는 6급한테 지어줘야될 호칭과 그 다음에 7급과 8급한테 주어져야 될 호칭이 어떤 것이 더 그분들한테 적절한 호칭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인사가 만사니까 인사시스템은 계속적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의안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지금부터는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민천규 원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인재개발원장 민천규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107쪽 첫 번째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 대전광역시의 시책상 명예퇴임자에 대한 퇴임식도 있었고 7월 1일부터는 공로연수를 새로 들어가는, 직원들이 공로연수에 또 들어갑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도 원장을 비롯한 과장 한 분도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어떤 과장님이 들어가시지요?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교학과장 유동희 과장입니다.
○金學元 委員 예, 유동희 과장님.
이렇게 뵈니까 한참 대전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한참 때인데 시책에 따라서 공로연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들이 가장 느끼는 절박한 그런 심정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아무튼 대전시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인개개발원에서는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동안 평생 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에 임한 노하우를 또 후배 공무원에게 또 지역주민에게 전수해줘야 할 의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더군다나 교학과장님과 인재개발원장님께서 같이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공로연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퇴직자 사회적응과정이라고 해서 3주 과정으로 운영해서 해외연수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금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공로연수지침이 바뀌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온 지침에 의해서 해외연수가 취소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3주 과정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을 운영을 못하고 단 자치행정국에서 공로연수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안면도 꽃박람회를 다녀오는 정도로 적응과정을 마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공직에서 적어도 30년에서 한 40여 년 봉직하다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회적응에 대한 전혀 어떠한 준비나 이런 것이 없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연수지침 자체를 바꾸었기 때문에 별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퇴직자들에게 사회적응을 하기 위해서 재테크라든지 알뜰한 가정꾸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보내서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답변하신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평생 공직자로서 일해 오신, 시민들에게 봉사했던 그 노하우를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것은 후임자들의 몫이지요.
몫인데 공로연수 기간이랄지 또 퇴임이후 몇 년 안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강의를 맡긴다든지 또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서 그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혹시 평소에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력하나마 저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출강한다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김학원 위원님 질의한 가운데서 조금 이해가 안 되었어요.
퇴직자 프로그램이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결국 퇴직예정자들이 해외연수가 없어져서 보다 교육에 그러다보니까 아마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서른일곱 분인가 그러는데 열 분 정도가 교육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개설했을 때는 그것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결국은 폐강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희망자가 적어서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그 과목 자체를 없앤 것인지 안 그러면 앞으로도 퇴직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인지?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교육훈련계획은 연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희망자가 적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폐강했지만 내년도에 다시 경제여건이 나아진다고 하면 다시 공로연수지침이 바뀌어서 해외연수라든지 기타 교육비지원이 충분히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 다시 설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지금 인재개발원이 원래는 공무원교육원에서 바뀌어서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폭은 넓어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거든요.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교육부분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거기 청소년을 위한 리더를 갖다가 교육하는 것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 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퇴직공무원들이 매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전문분야에서 평생 이렇게 계시다가 사회에 나가면 어느 분야가 되든지 간에 적응이 사실 어렵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될 중점사업 중에서 그것은 퇴직자 프로그램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면 굉장히 생애 주기를 볼 적에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60세 정도 되셔서 새로운 직업을 갖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쪽에서 크지는 않더라도 1년 간의 연수과정이라든가 또는 퇴직하신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마 생의 전환기라고 본다면 거의 가정에서 나와서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 마지막 사회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 가서 적응하는데 많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이 되고 또 지금 평생교육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버링해 주는 데는 없거든요.
이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인정을 하는데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다보니까 저희가 매년 그 과정을 운영했는데 금년에 그런 특수성 때문에 결국에 37명 예정이었는데 10명이 오고, 만약에 설강을 했을 때 10명이 또 5명이나 또 그 아래로 줄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훈련계획을 세울 때에는 다시 이 과정을 부활시키고 또 각 시·도 교육원과도 공조해서 하여튼 공로연수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원장님은 여기에서 떠나시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계획적으로 장기계획으로도 조금 보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그렇게 후임자에게도 인계를 하고 저 나름대로 사무인계에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민천규 원장 그리고 유동희 과장님께 마지막까지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
| 오정섭김학원김영관송재용 |
| 박수범이정희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하윤 |
| 운영지원과장 | 곽이영 |
| 자치행정과장 | 한현택 |
| 세정과장 | 윤영병 |
| 회계계약심사과장 | 정진철 |
| 인재개발원장 | 민천규 |
| 교육지원과장 | 김기문 |
| 교학과장 | 유동희 |
| 수석교수요원 | 조광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