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기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의 첫 시발점이 될 금번 임시회는 당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임기 마지막해를 접하면서 지난 3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중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금번 회기중에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위원장님!

될 수 있으면은 그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실장님이 보고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아마 달로 따지면은 한 달 남짓되고 날수로 따지면은 약 한 5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햇수로 따지면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우리 예산심의 때 금년도사업에 대한 모든 보고는 받았지마는 다소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나는 점이 몇 군데 있기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예산안 심의 때 우리 공무원들이 6,092명으로 보고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정원이 6,135명으로 이렇게좀 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 늘릴 겁니까 현재 인원이 이런 겁니까?

○鄭九泳 委員 현재 정원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말씀입니다.

이 재정자립도가 '94년도보다 낮아졌지요?

○鄭九泳 委員 그것은 중앙에서 우리가 국고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낮아진 겁니까?

당초 예산보다는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세계화는 뭡니까, 요즘 말하는,

또 국제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세계화는 뭐고 국제화는 뭔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텔레비전에서 어떤 분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스꽝스러운 설명을 하시던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하시니까 무조건 여기 문맥에 세계화를 많이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세계화는 뭐고 국제화는 뭐냐?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세계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13페이지에 보면 지방화, 국제화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혼돈하기가 쉬운데 먼저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하신 교수 말씀은 "세계화는 목적이고 국제화는 실천의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과연 어느 얘기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어려운 것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의 안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많은 시민들께서도 '국제화는 뭐고 세계화는 뭐냐?'고 하면 우리도 답변 못합니다.

누군가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단안은 내려줘야 됩니다.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좋은 자료좀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그리고 7페이지 보면, "4대지방선거 실시의 해" 라고 했는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댕 보고 놀란다." 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금년 선거를 앞에 두고 내무부나 상부 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여권 후보 밀으라고 하는 밀명은 없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내무국에서 담당을 하는데, 예하 기관에 옛날같으면 벌써 무슨 명령이 하달됐을텐데 금년에는 없습니까?

문민정부라고 해서 없는 것이라고 믿어도 좋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옛날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주요시책사업 사전심의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94년도는 "'94 부실공사 추방의 해"인데 이제 '95년도에는 혹시 무슨 해입니까, 세계화 해입니까? 국정지표가.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전 국토를 어디를 가든지 "'94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고 전부 붙어 있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금년에는 또 무슨 그런 현수막 갖다 붙이는 일이 생길는가, 아직 지시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저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럽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일전에 내무부장관 오셨었죠?

○林憲鍾 委員 특별히 대전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라도 낸 사항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소요액 23…….

○林憲鍾 委員 여기 국책사업으로 보고에 의하면 1호선이 '98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죠?

○林憲鍾 委員 국도1호선요.

○林憲鍾 委員 지난해 예산심의할 때 내년까지 도로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는 '98년도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대전시의 외곽도로로써는 아마 1호선이 가장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林憲鍾 委員 내무부장관한테 별도로 사석에서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했는데 '잘 이루어 질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군요.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타 도시는 일찍 초도순시를 하는데 언제쯤 내려올 계획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달 내는 오시지 않고, 그러면 한 3월 하순경쯤.

○林憲鍾 委員 계획이 되겠군요.

○林憲鍾 委員 물론, 이 뒤에 대통령 국책사업 16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또 업무보고에서도 문제점같은 것을 말씀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중에 특히 첨단산업단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보고된 3차 산업, 서비스업에 82.5%와 연계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광공업, 2차 산업이 15.1%, 전국 평균에 볼때에는 8.3%가 뒤떨어지는 취약된 부분인데 대통령 연두순시와 연계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첨단산업단지 국가가 지정 문제뿐만 아니라 대전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도 하고 추진이 된다?

○林憲鍾 委員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군요.

○林憲鍾 委員 다음에는 7페이지에 "자치단체장 선거 분위기 지속으로 시정의 안정이 긴요" 이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치단체장 선거에 즈음한 직원들의 어떠한 근무에 지장을 초래치는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글쎄, 본 위원도 그렇게 직원들을 믿고 있습니다만, 언론적인 시각에서 비춰져 있고 또 우리 대다수 시민들은 또 그런 것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출마하는 분이 어느 분인데, 또 누가 나오고, 이래서 지역성 또는 학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암암리에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소리도 있는데 이것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면 안되겠죠?

○林憲鍾 委員 그리고 세부적으로 잘 금년에 업무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요업무계획에 12가지로 나열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별도로 당면 지역현안사항 10가지 사업 또 여기와 연관해서 국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요업무계획에 이 12가지만 하고 그 외의 국책사업이라든지 다른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이것이 새로운 차원의 시정업무보고인데 공사하고도 연계해서 생각해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그것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틀립니까?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내역은 앞으로 조례라든지, 여기의 근거가 뭐가 있어야 되겠죠?

○金成九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는 실상 그전에도 비근한 예로 상수원 문제 가지고서도 대전·충청권은 협의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북, 우리 인근에 있는, 여기하고는 어떠한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수도 문제만 해도.

○金成九 委員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문제도 넣어 주셨으면 좋은데, 잘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15페이지에 보니까요, 새로운 대전 이미지 창출이 소개돼 있는데 현재 우리 대전시에 기를 보면 교육청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비슷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鄭九泳 委員 간혹 표절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청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한다든지 일반 안건을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우리 일반행정보다 약 3년 내지 5년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우리가 줄기차게 저쪽을 비난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보니까 도안된 마크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기우심 때문에 한 말씀 드려 본 것인데.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니까요, 경영수익사업 확대라고 해 가지고 밑에서 두번째에 실무교육 및 우수사업장 견학 확대로 경영능력 제고라고 해서 경영사업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방침은 혹시 세워진 게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 '참으로 이것은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 동안 무엇을했느냐고 말씀드리고도 싶지만, 첫숟가락에배 부를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17페이지, 정구영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확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이고 지방자치화 시대이고 해서 "재정자립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음" 이렇게 여기다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수입이 있어야 살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수입이 없다면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해 나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어떤 기구라도 신설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첫번째 보면, "'95 경영수익사업은 25건에 56억 투자계획이며 87억원의 수익 예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25건이 어떤 것이며, 과연 87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李殷奎 委員 토지개발이용 외 세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李殷奎 委員 대충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될려나는 몰라도 이 군용지 활용에 대한 문제는 없네요?

○李殷奎 委員 예, 문화동에 있는 군부대 이전계획같은 것 우리 대전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것은 나는 큰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서도 군부대 이전문제라든가 5만 3,700평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대전시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군부지 5만3,700평을 대전시에서 잘 활용한다면 어떠한 수익보다도 나는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군부대가 언제 이전할 것인지, 군부대 우리 대전시에서 이전해 달라고 건의 한 번 한 적밖에는 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군부대를 다른 어떤 기업에서 사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치면 대전시가 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올겁니다, 도시 중앙에다가 또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면.

그런데 대전시에서 그런 것을 잘 군부대하고 절충해서 이러한 것을 한다면 도시도 건전한 도시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대전시에도 많은 어떤 것보다 나는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여기 나와서 그것 일하는 사람 하나를 내가 못 봤습니다.

여러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전시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지개발 이용에 대해서 지금 세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무때 해도 상관 없는것이고 또 과연 여기 세 건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받아서 좋은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은 사업이 되겠지만 이것보다도 손쉬운 것이 바로 그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 먼저 손대야될 것이 그것인데 그러한 것은 전부 빼놓고 엉뚱한 것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다면 나는 여기에 핵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경영수입사업에 대해서우리 대전시에서 전반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줄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군부대 이전에 대한 문제도 대전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상의를 해서 언제쯤 군부대가 이전되고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또 대전시에서 그 땅을 5년 거치 이렇게 주는 거라며요, 그 땅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제에 우리가 이 부지를 확보한다면 굉장히 대전시에 득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요, 그것은 물론 재원이 문제가 된다고 치지만 우리 한밭개발공사같은 데서는 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좀 어느 정도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 한밭개발공사로 넘겨준다고 치면 거기도 이런 토지개발이용이라든가 이런 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공사가 되면?

○李殷奎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대전시에서 윤곽을 잡아서 넘겨준다면 거기서 일하기가 좋을 텐데.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5페이지 보면 경부고속철도대전구간 지하화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지하화한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또 지상화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현재는.

○李殷奎 委員 추진을 지금 한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우리 대전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뭐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노력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관성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호남고속철도 노선 대전 경유 여기에 대해서는 대전시 의지는 대전을 경유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냥 중앙에서 공주·논산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 고속철도안 나온것 있지요? 서울, 천안, 공주, 논산, 목포 그렇게 나온 게 있는데 대충 그 노선이 어떻게 돼가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논산이라고 하더라도, 논산, 공주를 간다하더라도 대전 가까운 논산 끝에서 공주 끝으로 가는 것이냐? 대전을 멀리한 논산의 저쪽 남쪽,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냐? 우리는 그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냥 논산 도심과 도심 중앙을 가지는 않을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27페이지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 아까 특별한 설명은 안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돼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호남고속철도하고 문제가 있다고요?

이것이 '95년 9월에 마감이 되네요, 기본계획이?

○李殷奎 委員 고속철도하고 호남선하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철도청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호남선철도가 호남고속철도하고 같이 연계돼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아니, 지금 현재 호남선철도이설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실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소상한 것은 지금 모르고 계시지요?

○李殷奎 委員 이 호남선철도 이설은 지금우리 업무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그래서 시에서는 호남고속도로를 병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했으면 그 동안에 2월중으로 공청회를 마치기로 했어요, 공청회를.

○李殷奎 委員 그랬는데 아직도 시에서는 지금 그런 준비 자체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시에서는.

그래서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날짜별로계획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이 2월달중으로 공청회를 마치기로 했는데 오늘 2월 15일인데도 아직 이렇다 할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할수 있게끔 대전시에서는 모든 준비를 해 줘야되는데 국장이 새로 부임했다, 과장이 새로부임했다 이렇게 해서 공중에 띄워놓고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3월달중으로 노선확장을 하도록 지금 모든계획이 서 있다고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실장님께서 안 해 주시면 모든 게 전부 다 어려워져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실장님이 알고 계시고 그 면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 이설 지원이 대전시는 국고지원이 30%인데 다른 선진지 보면은 50%에서 75%까지가 지금 국고지원이 되지요.

그런데 대전만 30%로 해 준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현행 국고지원율 30%를 50%로 인상, 증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우리 대전만 다른 데 50% 받는데 30% 받는다 이렇게 된다면 수정 가능성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전부 그선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일본이나 다른 외국의 예를 보면 50%에서 75%까지 국고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다. 그 수준을 따라가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더 말씀을 드릴께요.

마지막 페이지 보면 32페이지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주관사업이 10건, 자체 추진사업이 6건 이렇게 있는데 우선 중앙 주관사업 10건에 대해서 완료가 두 건, 추진중이 일곱건, 검토가 한 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치면 대통령이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열 건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대전 시비나 이것 가지고 지금 하라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여섯번째 '호남선철도 조기 이설'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국가에서 이것 지원해 주려고 무슨 사업을 빨리 하도록 무슨 조언 하나도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넣어놓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공약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도 총리실로 하든지 경제기획원으로 하든지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면 그쪽에서 좀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재정적인 뒷받침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촉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호남선철도 이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시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소리지르고 떠들고 이렇게 했지 국가에서 여기에 한마디나 지금 얘기한 것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무슨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도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국가에서 무슨 행정적인 지원을해 주라든가 철도청하고의 문제를 국가에서해 준다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달라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마디 말도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이것을 추진한다고 열 개 사업중에 여섯번째 넣어놓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대통령한테 촉구할 수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 공약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건의 해 보신 적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말로만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하고 선거 때만 이것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약을 남발시켜 놓고 이것을 우리 대전시의 현안문제로 그냥 남겨두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대통령 공약사업만큼 이것을 국가에서 무슨 정책적이라든가 무슨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뒷받침을 좀 해 줘야 이것이 풀어져 나가지 대전시의회 의원들 몇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나는 된다고 안 봅니다.

○李殷奎 委員 대통령 공약사업인만큼 이것은 국가에다 좀 많은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 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정구영위원.

○鄭九泳 委員 22페이지 보면요, 엑스포 기채상환 국고신청이 여기에 설명이 돼 있는데.

○鄭九泳 委員 이 보고는 정확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鄭九泳 委員 엑스포로 인한 기채가 900억인데 왜 매년 800억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 900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면서 매번 이렇게 800억이라고만 하시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鄭九泳 委員 아니, 됐다고 할지라도 900억이라고 나와야지 왜 800억이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께서도 말씀한 사항입니다만서도 이것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월 24일자로,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으로부터 지금 국고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 있지 않습니까?

우선, 지난번 내무부장관 우리 의회 방문시에도 본 위원이 우선 첫째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잘못된 문제,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로 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본 위원이 다시금 광주와대전시와의 예산문제를 놓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1년이면 광주보상에 대한 특별보조금 말고도 약 620억씩 매년차액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를 했을 때 분명히 시정을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 우리 대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JP 신당에 따른 태풍이 지금 몰아쳐 오기 때문에 이것을 잠재우기 위한 맞불작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중앙에서 얻어 올 수 있는 좋은 호재로 삼고 얻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기회가 놓치면 우리 천추의 한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으로부터라도 무슨 선심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소 우리 대전시민들 자존심 상한 부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협조해 주려고 그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뭐든가 받아낼 수가 있다, 기회를 포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예산투쟁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예, 다시 한 번 해 봐 주세요, 우리 의회도 요구하겠습니다만서도.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이은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부고속철도 대전구간 지하화 반드시 우리가 이것 관철해 내야 됩니다.

자꾸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안 됐지만 우리가 입지선정문제로 시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을 적에는 지하화 한다고 해 놓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국면으로 가니까 이제는 지상이라고 한다고, 마치 우리 가지고 희롱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자꾸 하고 조롱하기식정부방침이 나오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도 확산돼 간다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이것 역사의 기록으로 우리 남겨놔야 됩니다.

우리 의회는 이렇게 대정부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도 했다.

이것 참으로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서로 무슨 역사입지선정문제라고 데모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총 궐기할 때가 왔어.

적어도 2,4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방비 부담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鄭九泳 委員 그렇지 않아도 대전 현 역에다 고속전철역사 입지함으로 해서 1조 2,0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방비 부담을 우리는 또 안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2,4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또 지방비를 가중시킨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촉각을 곤두세워 가지고 예의 주시해서 어떤 문제든지 우리 의회에도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국도17호선 대전-금산 간 확장했는데 이것 한밭댐과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밭댐에 대한 계획과 연계된 부분은 한 줄도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밭댐은 앞으로 안 하는 것인지?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백지화시켜야 될 것아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백지화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한밭댐?

○鄭九泳 委員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임헌종위원님이시나 이은규위원님께서 짚은 사항이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이거 사실상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기려는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공약은 선거 때만 되면 내놓는 공약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선거 때 내놓은 공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영삼 대통령 대전 방문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방문할 시에 우리 의원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실 수 있는 아량은 가지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때 가서가 아니라 그건 반드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정부 대변인 같아서내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서도 어떻게 자체 추진사업 여섯 건까지도 대통령 공약사업이 될 수 있느냐?

○鄭九泳 委員 "남아일언 중천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남 앞에 약속한 사항을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한 얘기는 자기 가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어쨌든 남이 해 달라고 했다 할지라도 당신께서 하신 얘기는 지키셔야지요.

더군다나 그것도 흔자 밀폐된 곳에서 한 것이 아니겠고 대전역 광장에서 약 십만이 넘는 대전시민 운집한 가운데 약속하신 사항이니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鄭九泳 委員 그만해 두세요.

알았습니다.

어쨌든간에 대통령 오시게 되면은 그때 우리 의원 중에 한 사람 반드시 건의 말씀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28페이지, 대전도시철도건설 지원 이게 약 4조 7,802억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제1호선이 얼마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중기재정계획 바꿔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이것이 틀렸지요?

○鄭九泳 委員 이게 차액에서 엄청히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좀 비교할려고봤더니.

○鄭九泳 委員 이건 바꾸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시정연구 및 소개자료 제작 활용해 가지고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했는데,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는 어떤 것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입니까?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가 완전한 지방자치냐?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게 착각하시는 거에요.

왜 그런고 하니, 아니 자치단체장 선거만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왔다고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무가 얼마나 됩니까?

위임사무 포함해 가지고 25%밖에 안되지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총 사무의 기능수가 1만 5,774개인데 그중에서 우리 대전광역시 고유사무의 기능수는 2,110개로써 13%고, 모든 권한은 중앙에 있지마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주신 그 위임사무가 1,920개로써 12%입니다.

그래서 총 1만 5,774개 중에서 4,030개만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25%밖에 안되는데 이 25% 가지고 있으면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봐서는 안되지요.

우리가 함께 이거 투쟁해서 적어도 50%이상 사무위임을 받아와야 됩니다.

이거 함께 노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들 여러분 중에서 이것은 반드시 중앙으로부터 받아와야 될 사무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명시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거 투쟁을 하지요, 공무원들이 투쟁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鄭九泳 委員 그런데 내무부 얘기는 못 믿어요.

○鄭九泳 委員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출금받아 가지고 지방자치 연구해 보라고 하는 그 교수들, 소위 지방행정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뭐 연구해 냅니까?

지방의회 기능 약화시키게 해 가지고 못된 것만 골라서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거 한번 내놨다가 된서리 맞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령이행 거부할 적에는 무슨 교부금 주지 않겠다고 하는 법령 만들려고 하다가 그것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내무부 얘기는 믿지 마시고우리가 투쟁해서 이제 얻어내야 되니까 꼭 받아내야 될 것만 저희들한테 '이거, 이 사무는 받아야 되겠다.' 저희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 아니라 모르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한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수고 많습니다.

이종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총예산에서 지역개발금이19%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세입이 아무리 많아봐야 지출이 잘못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리하여 한 50평짜리 집을짓는데 대들보, 서까래, 문짝, 벽 모든 것을함에 있어서 계획 수립을 잘해야 되고, 본 위원의 욕심같으면 지출된 그 항목에 있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나 없나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또한 고기 한 마리에 대가리 떼고 꼬리 떼고 날개 떼보고 내장을 긁어 내본다. 그러면 실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의 몇 「퍼센트」가 옆으로 흐르고 있는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말이지요, 아까 공무원 숫자가 6,135명이라고 헸는데 이것 완전한 공무원이 아니라 일용직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정규직이지요?

○李鍾奎 委員 그 외에 일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약 천여 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천여 명에 대한 모든 것 또 여기에서 지금 우리 대전직할시 우리 시민의 세금에서 대외로 나가는 것 이것이 볼 때 엄청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을 아무리 발굴해 봐야 나가서 그 항목에 목적이 빛이 안나면 이것 하나마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채가 전부다 얼마입니까?

금년에 1,000억을 기채해서 7,436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 외에 이자 나가는 것 없습니까?

○李鍾奎 委員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李鍾奎 委員 도매금으로 해서 한 7%입니까? 6%입니까?

○李鍾奎 委員 7%, 5×7=35, 그러면 얼마입니까?

○李鍾奎 委員 350억이지요?

○李鍾奎 委員 월?

○李鍾奎 委員 연 350억이지요?

○李鍾奎 委員 보세요, 그러니 여기에다가옆으로 삐져나가는 그 날개 이걸「토탈」하면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이자 지불하랴 옆으로 나가랴 또한 실제 집행하는 그 항목이 지금 전부 분실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장이다, 산 밑에다 해 놓은 그 체육시설이다, 저 문창국민학교 다리밑에다가 분수대 조성해 놓은 거다, 각 노인회관에다가 「게 이트볼」장 해놓은 거다 아주 정말이거 이래서 저래서 되겠습니까?

참 이거 우리 시민들이요 만나면 욕들 합니다. 또 어째 그놈의 인도 「블럭」은 나날이 파헤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우리 시 기획실에서 예산 상정해 올라오면 아주 세밀히 검토해서 또 이때까지 '94년도 12월 31일까지 날개 나간 것 많이 줄입시다

어떻습니까?

○李鍾奎 委員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달라졌다, 새로워 졌다. 정말 세계화다 이렇게 빛나는 대전직할시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은 시민보기 떳떳하고 시민은 공무원에게 잘 한다고 하는 찬사를 보낼 겁니다.

이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100%면 최소한도 실천에 옮겨서 그 결과 발생이 98%는 결과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점 명심하셔서 대망의 '95년 우리 계획에 조금도 차질없도록, 왜 우리가 외부에 돈을 자꾸 줍니까?

지금 시민들이 알면 엄청나게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우리 금년부터는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리 빛나는 대전을 건설합시다.

○李鍾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대전도시철도건설지원에서 제1호선 건설계획을 세우셨지요?

○委員長 朴炳浩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을 좀 상세하게 저한테 좀 주실 수 없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 공무원 보고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어서 오후의 의사일정을 실·국별 순서에서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등 3개 실, 국, 원을 일괄하여 보고 청취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등 3개 실, 국, 원에 따라 '95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청취코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순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3개 실, 국, 원의 보고가 끝난 다음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관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실 ·국·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세 분 설명을 하시는 중에 전부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세계화를 자꾸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도대체 세계화가 뭡니까? 뿐만 아니라 국제화도 여기 포함돼 있는데 국제화하고 세계화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망국적인 지역감정 부추기는 이런 것은 세계화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본 위원이 듣다보니까, 어느 교수인가가 나오셔 가지고 "세계화는 목적이고 국제화는 추진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능하시고 현명하신 대전광역시의 지도급에 속하시는 고급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현명한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답이 좀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흡족한 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같이 연구해야 될 과제 아닌가, 우리 위대하신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가장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이들 나열하셨어요, 세계화.

한 번만 넣었으면 됐지 여기도 세계화 저기도 세계화, 세계화 풍년이 들었습니다, 여기.

그러면서도 실제로 현실은 앞서서 말씀을드렸듯이 지역감정이나 부추겨 가지고 망국적인 지역감정, 또 갈등 관계를 자꾸 부추김들을 하시는데 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분들 하세요, 이따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원장님께 이왕이면 한 마디,어차피 답변하셨으니까 한 가지 …….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잘 모르기 때문에 배워가는입장에서 하겠습니다.

교육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리 산교육을 한다고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육이 될 수가 없지요, 공직자 분들이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건강해야만 교육도 되고 거기서 건전한 의식도 나오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방금 정구영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세계화로 갈려면 사실상 우리 시민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건강하시고 건전해야만 세계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근자에 '도덕성이 없다, 인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원장님께 본 위원이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보다는 체계적인 교육도 좋겠습니다만, 이런 틀에 박힌 교육보다는 좀더 탈피해서 우리 대전시 공무원교육원 자체로 프로그램을 틀리게 개발을 해서 우선 건강하고 건전한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세계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냐, 세계화 자체라는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것이 우선 건강하고 건전한 의식을 가지면 흔히 말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어차피 궁금한 부분을 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계화 추진 체계 구축을 한다고 하면서 5개반 편성해서 의식, 행정제도, 지역환경, 지역경제, 국제협력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전문인들을 지금 실장님께서 소개하시면서 '어떤 박사님, 어떤 박사님' 하셨는데 그 박사님들이 어떤 박사님인지 우리 위원들이 알면 안됩니까?

무슨 박사라고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고그 박사님들이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인지?

○朴世烈 委員 그렇죠, 전공 분야가 어떤 박사님이 여기에 걸맞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알면, 위원들이 안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방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국제협력반에 대해서는 어떤 박사님이 하시나요, 어떤 전공을 하신 분이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하셨냐 이겁니다.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그럼 영어영문학 하신 분이국제교류사업도 하시나요?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자 해서, 이왕이면 어차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아니,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소개를 할 때는 무슨 박사님, 무슨 박사님 이렇게 네 분을 소개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분이 전공한 부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영어영문학을 전공했으면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해야지, 그럼 전공한 분이 과연 여기에 어느 파트에서 어떤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알려면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하고 영어영문학을 하신 분이 국제교류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朴世烈 委員 글쎄, 지금 지나가는 순간만 피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왜 안되느냐, 여기에 보세요,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체육교환경기라고 들어 있습니다, '95년도 7월 예정해서.

여고 탁구, 남고 배구, 여 일반 배드민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고 탁구나 남고 배구라면 교육청으로 넘겨 줘야지 왜 우리 시에서 합니까?

○朴世烈 委員 이런 데 나가서 무슨 통역하러 나가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런 정도는 학생이라고 하면 교육청으로 넘겨 줘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朴世烈 委員 실장님, 세계화하신다고 하면서 안 맞는 말씀하시면 안돼요.

국제화, 세계화 시대라고 하면서 왜 자꾸틀에 박힌 일, 구태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면 여기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요.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께서도 알 만큼은 다 압니다.

○朴世烈 委員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런 업무보고에 들어가서는 안될 사항이다 이 얘기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라면 최소한도 네 분박사님이 전문직으로 오셨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네 분 박사님들이 오셔서 전문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에 대한 것이 자료가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배우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분 네 분이 뭘 하신다는 것은 알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초기단계라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더 문제점이 있는거죠.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화산업반에 UR, GR 대응전략에 대한 것은 어느 분이 연구를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씀하셔야지.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직으로 네 분 오신 분들은 아까는 말씀하시기를 실장님께서 분야별로 해 놓은 것이라고 하셨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아까 대답이랑 틀리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아직 준비도 안된 사항을 업무보고에 뭐하러 넣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현재로써는 UR이나 GR등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되시는 분이 안오셨군요?

○朴世烈 委員 다시 또 전문가가 초빙이 돼야 되는군요?

○朴世烈 委員 그런 업무보고는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라도.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원장님께서 원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셨죠?

○鄭九泳 委員 그래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기 때문에 제가 교수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92년도 예산심의 시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동소이 하게 다 같은 것 같은데 중복돼서 우리가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과 보고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같습니까, 지금 새롭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거의 같죠.

그러면 여기 3페이지 합리적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기본방향에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교육대상 및 과정의 다양화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교육 사각지대가 있었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같아요.

○鄭九泳 委員 그럼 계층이 소외된 것, 그것을 포함시킨 것입니까, 그럼 과정의 다양화라고 하는 얘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鄭九泳 委員 비근한 예로 그것을 설명해봐 주시죠.

○鄭九泳 委員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만 설명을 해 봐 주시죠.

○鄭九泳 委員 일용직이나 상용직도 여기다 포함시키는 것도.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종합유선방송이 정규방송이 되게되는데 기존에 중계유선방송사가 있었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상호 지나친 과열 경쟁은 없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어쨌든 시장은 좁은데 서로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하나, 11페이지 보면 언론매체 활용 홍보 강화에 있어서 시 간부와 언론인과의 대화 기회 확대를 설명하셨고 또 17페이지에 보면 사·회보를 통한 시정홍보를 하심에 있어 기업체, 단체 임·직원의 시정에 대한 관심 유도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체에서도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게끔 한다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렇게 때를 맞춰 가지고 잘못 하시는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를 겨냥해 가지고 마치 특정인 선거운동해 주기 위한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비근한 예로 시장이 어떤 일을 추진한다든지 구청장이 추진하는데 공교롭게 그 두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시정홍보를 한답시고 다른 회사에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좋은 점만을 PR을 해주는 경우도 있을 줄로 믿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전 선거운동의 비난을 받지 않겠느냐?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면, 개인 회사에서하는 일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감시 감독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회사가 자유로 하는 것까지막을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鄭九泳 委員 물론, 공무원들께서 지금 복지부동한다고 자꾸 많은 시민들이 비난하고 계신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새롭게 창출해 내셔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서는 좋은 일만하지 나쁜 것은 여기서 내라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쁜 것도 개선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반성을 스스로 하는 뜻에서라도 각성을 촉구하는 뜻에서라도 내줘야 되는데 좋은 점만 비추어주니까 그게 문제지요.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상협력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이지요, 세계화추진협의회 구성하신다고 하셨지요?

○鄭九泳 委員 그것은 공무원들로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세계화추진기획단은 공무원들로 구성할 것이고.

○鄭九泳 委員 또 세계화추진협의회 구성은 일반인도 포함시킬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일반인이 포함되면 실비보상을 해 줘야지요?

예산에 따르는 사항이 문제로 남는데, 어떻게 그것 감안해 보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추경에다가 어떻게 이것 포함시켜서 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의욕은 좋지만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앞서 우리 박세열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서도 9페이지에 보니까 특화산업반이라고 해 가지고 UR, GR 등 대응 전략, 특화산업 육성 방안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준비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목표?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통상협력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로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외국 상품들이 많이 들어오겠지요?

○鄭九泳 委員 주로 어떤 상품이 들어온다고 보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기초 농산물 들어오고 축산물 들어올 것이고.

○鄭九泳 委員 그 다음에 금융, 보험뿐만 아니라 건설, 변호사.

○鄭九泳 委員 심지어는 다방까지도 또 이발사까지도 몽땅 들어오지요?

○鄭九泳 委員 거기에 대한 무슨 대응전략을 지금 연구하신다는 겁니까? 좀 늦지 않았어요, 이것?

그 사람들 와서 다 터 닦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 아니냐?

○鄭九泳 委員 중앙지침 따라서 해서는 안되지요, 지방자치단체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최대한도로 살려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되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국제추세에 우리가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중앙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냥 중앙 지시에 따라서 이런 계획 세웠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鄭九泳 委員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새롭게 뭔가 우리가 환골탈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제일로 문제되는, 또 다음 「그린라운드」도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UR못지 않게 GR이 아마 국제적으로 큰 관심사로 떠오를 것은 뻔한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세우셔야 될 겁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님한테 좋은 정보를 내가 하나 제공하지요.

○李鍾奎 委員 대전광역시 내에 로타리클럽이 약 29개 클럽, 라이온스클럽이 약 40개 클럽, 제이시클럽이 약 27개 클럽 도합 약 100여개 클럽이 있는데, 로타리클럽이나 라이온스클럽, 제이시에는 그 모임이 25명 이상입니다. 직업이 다 다릅니다.

때문에 약 100개 클럽이라면 약 2,500명의 엄청난 사람이 각 세계 국에 자매클럽을맺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상실에서는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로타리, 라이온스, 제이시 그 클럽에 협조 의뢰를 해서 현재 가입 자매관계를 맺고 있는 클럽이 어디어디냐 이것을 조사해 보면 엄청난 사업의 분포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찾아서 대전광역시에 필요한 종목, 상대국에 알고 싶은 종목 그것을 각 클럽이 세계와 전부 지금 팩스가 다 있기 때문에 알고자하는 것을 그 나라의 어디 클럽에다 놓고 그 직종에 찾아서 넣으면 거기서 충분히 협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 보시지요.

○李鍾奎 委員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오.' 하면 제가 이 로타리는 책임을 지고 자료를 드리지요.

○李鍾奎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전 로타리클럽같은 경우는 대만의 까오슝, 일본의 동경 나까스 로타리, 필리핀 이렇게 4개국하고 돼 있습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바나나 하면 필리핀 델몬트 로타리클럽에다가 팩스를 넣으면 거기서 1일 생산, 연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보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협력실이라는 기구 자체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보다 더 신속, 정확한「인포메이션」이것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아까 그 100여 개 되는 클럽에서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려면 충분히 자료수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교육원 예산이 14억 9,000만원이지요? 교육원 예산이요.

○林憲鍾 委員 금년도에 14억 9,000만원이되지요?

○林憲鍾 委員 업무보고에 의하면 작년도에비해서 1,600만원이 더 증가됐는데 그런데 금년도 교육 계획을 보니까 오전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대전시 공무원수가 6,135명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0개 과정에 6,050명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85명을 제외하고서는 전 공무원을 교육을 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예년 같으면 한 3분의 1 정도의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세계화를 목표로 해서 또 여기 기본방향이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교육운영이라고 해서 이런 획기적인 교육계획이 돼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인원을 교육시키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전보다도 신설된 반이 세계화, 지방화 시책반이 3,256명, 특별소양반이 2,215명, 국악 연주단반이 55명 그래서 총4,526명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 예산이 1,600만원밖에 더 책정이 안 됐거든요.

○林憲鍾 委員 이 예산 가지고 해 내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글쎄, 1일 교육인 것은 압니다만.

○林憲鍾 委員 아니, 꼭 야당에서 보면 금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기분이 좀 들어서 질문드려 보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종유선방송 해서 전선망 사업자 선정에서 대전종합유선방송주식회사는 한국통신공사를 선정을 했고.

○林憲鍾 委員 한밭종합유선방송에서는 전선 사업자를 한국전력공사로 선정을 했거든요.

○林憲鍾 委員 이 틀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우리 시에서는…….

○林憲鍾 委員 이 전선망이라는 것은 그 선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선 공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대전종합방송은 한국통신공사를 이용하고 한밭종합유선방송은 한국전력공사를 이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같은 대전에 한 라인인데 동구·대덕구는 통신공사이고, 중구·유성구 여기에는 전력공사이거든요. 이것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전선망 사업자는 통신공사하고 전력공사 두 군데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 선택권은 방송사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한다?

○林憲鍾 委員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국제통상협력실장님한테묻겠는데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드린 것과 연계된 사항인데, 9페이지 분야별 연구반 편성 4개반이라고 했는데 딴 데 업무보고 때는 예산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우선 예산이 여기에 빠져 있지요?

○林憲鍾 委員 제 기억으로는 '95년도 협력실 예산이 상당히 미미해서 여기에 빠트렸습니까?

'95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林憲鍾 委員 4억 6,000, 대부분이 인건비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려보는 것인데, 참 오늘 업무보고에서 상당히의욕적인 이러한 계획을 세워놨는데 과연 이러한 계획이 물론 타 사업하고 다 연관이 되고 그 관련 부서에 예산이 책정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분야별 연구반 편성에 4개반 국제협력반, 통상, 과학, 특화는 이 협력실에서 주관이 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럼 여기에 대해 수반되는앞서 정구영위원님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려 보겠는데, 협력반 반들을 운영하려면 인원은 몇 명씩이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8명이네요?

○林憲鍾 委員 네 명이?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에 민간인들은 참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게 지역 특성에 맞는 통상정책 수립이라든지 국제교류사업이라든지 과연 두 분이 물론 거기 전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전문성을 가진 이러한 민간인들도 여기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보면서 질의을 드려보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하나 더 좀 질문드리겠는데,이러한 연구 개발이라는 이 테마를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이 됐습니까, 자체적으로 이것을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내무부에서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앞서 지금 여기에 주요업무계획이라고 그래서 여덟 개 항인데 이 여덟 개 항을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작성이 된 사항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창안해 가지고 작성이 된 사항입니까?

○林憲鍾 委員 1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서 여기 여덟 가지 안 있습니까? 주요업무계획 여덟 가지.

○林憲鍾 委員 그래요?

○林憲鍾 委員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야별 연구반 편성이 내무부지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떠한 것을 한번 좀더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연구반을 좀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林憲鍾 委員 제시를 하고 싶어요.

○林憲鍾 委員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반을 편성을 해야지 여기 틀에 박힌 직원 두 분이 연구한다는 것도 뭔가 지역을 무시한 이런 사항인 것 같아요.

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李鍾奎 委員 거기에 잠깐 한 말씀 드릴께요.

○李鍾奎 委員 사회 직업분류가 122개입니다.

그러니까 가마니 장사 틀리고 새끼 장사 틀리고 짚세기 장사 틀리고 이렇게 분류한 것이 엄청납니다.

방금 우리 임헌종위원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에 맞고 예를 들어서 대만의 까오슝 시에 맞게끔 이렇게 직업 상호 분류를 해 가지고 거래되는 행위 또 대전 아까 그러한 단체 이외에 현재 수출하고 있는 각 공장, 기업체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아주 좋은 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참고로 하세요.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員 이병규위원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까지 대전지역의 실적이 있습니까 통상협력에 대해서?

○李秉奎 委員 아니, 간단하게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李秉奎 委員 「와꾸」만 짰다 이거지요, 실적은 없고?

○李秉奎 委員 없으면 사업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론을 좀 부탁드립니다.

○李秉奎 委員 건축을 하는데 방충망이라는게 있어요.

그것이 한국에 약 500억 내지 300억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태 외국에서 수입을 했다고, 그런데 얼마 전부터 국내의 소기업에서 조금 나오는데 그것이 품질이 틀려요. 외국 것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어떤 점을 못 따라 가느냐 하면, 약하면서도 강하게 잘 펴져야 하는데 그점이 모자라요. 그것이 노하우인데 그것을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인데 수입을 해 오면 그러면 수입하는 나라가 미국, 이태리 그런 나라들인데 그 상품을 무역부에 연락해 보면 방충망이라는 것을 수입하는데 얼마나 1년에 해 왔으며 그것이 어느 나라 어느 회사에서 가져오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 회사를 견학하기를 바라고, 만드는 회사를 견학을 좀 알선해 주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만드는 기계를 또 어디서 제작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 주면 그 회사의 기계를 사오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李秉奎 委員 만일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전국에서 대전이 그 시장을 석권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0억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되는거라 이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뭘 해야지 짜놓기만 하고 박사님들 앉아서만 있으면 안되니까 그 문제를 좀 드렸으니까.

○李秉奎 委員 그것을 전력을 다해서 한번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秉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차 우리 위원님들이 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페이지 분야별 연구반 편성에 대해서 지금 네 분이 전문직으로 들어오셨고 앞으로 네 분이 언제쯤 들어오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3월에 하면 여덟 분이 다 들어오시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여기에 보면 현 국제협력반이니 뭐해서 네 가지 반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주어진 틀에 맞추어서 그 분들이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인지, 여덟 분 각자에 대해서 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저 자신도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그 여덟 분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여덟 분들이 높은 지혜를 가지고 광활한 무슨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것 이상의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저 자신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우선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아까 6페이지 보면 자매도시 교류협력증진에 대해서 박세열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별 교류협력증진은 여기 남경시와의 분야별 교류 구체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놨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체육 교환경기 여고부 탁구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그 주체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우선, 친선 체육교환경기를 할 수 있게끔시와 시의 준비 행정적인 뒷받침 이것으로 해주는 것이고 실지로 여고 탁구나 남고 배구나 이 밑에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청소년 상호 민박교류, 중·고생 대상 방학기간 중 상호방문 이것은 각 전문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리를 놓아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나열이 돼 있는데 우리 협력실 직원은 몇 분 안 되는데 과연이것을 협력실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지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 협력실에서는 그 할 수 있는 뒷받침, 행정적인 그런 것만 해 주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실지로 운동경기를 한다든가 민박교류라든가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보관실에 12페이지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 홍보해서 세 가지가 나왔고 그 밑에 보면 3번 언론인 정 나누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을 얼핏 보니까 행사종별 테니스, 볼링, 바둑, 등산대회 등 이렇게 해서 참석 대상 시 출입기자단과 시 간부 공무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얼핏 보면 너무나 좀 속보이는 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잘 할려고 해서 테니스대회도 하고 볼링대회도 하고 바둑대회도 하고 등산대회도 한다. 표현이야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너무나 아부쪽의 형이 아닌가? 이 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것은 이렇게 해서 성과는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니까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너무나 좀 뭐 치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표현을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 내용은 나도 이해는 간다는 얘기지.

○李殷奎 委員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내용이야 무슨 방법으로 해도이 방법밖에는 없는데 표현을 좀 다르게 해줬으면은 좀 1 대 1로 이렇게 나오지만 이건 전부 아부형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의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