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金南勖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南勖 황재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기간 중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議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 김인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制度改善特別委員長代理 金仁植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7월 둘째 주 화요일로 규정되어 있어 혹서기와 휴가철이 겹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6월 넷째 주로 2주일 앞당겨 집회하는 것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청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였고 의장단 선거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장단 선거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현 상임위원장선거제도에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기일의 규정과 중복등록 금지 및 열 분 이내의 정견발표제도를 명문화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 吳丁燮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가 경제의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보전이 균형이 이룬 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명칭을 대전도시공사로 변경하고 공사현실에 맞도록 시행사업을 조정하며 정확한 용어의 사용과 법령위반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의 공익성 논리개발을 통해서 유권해석의 재심의 유보 등 본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노력이 선행된 후에 관련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서 조례에서 수당지급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약칭 삭제 등 일부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된 표준안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제도를 201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지정문화재 지정·보호·육성·공개 시 필요한 절차 및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명시·개선·보완하고 천연기념물동물치료소 지정권자를 대전광역시장으로 변경하며 문화재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문화재기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지역에 재직하다 전출한 장수만 전 조달청장, 하영제 전 산림청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으로 향후 대전발전을 위해 계속 인연을 맺을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朴喜辰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다문화가족이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에 의하여 지방공무원표준정원이 조정·배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농업기술센터)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형례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權亨禮 산업건설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경제활성화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제조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기업유치보조금의 지원대상사업과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외지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에 업무택시제를 추가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중구 안영동에 위치한 대전농산물유통센터에 우리 시에서 공동출자한 출자금지분주식을 회수 정리하고 3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시행계획에 따라 부사동과 대동 지역에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저소득계층 주민들의 후생복지에 기여코자 하는 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농업기술센터)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유성구 교촌동 568-1번지 일원에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과학영농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농업기술센터)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농업기술센터)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근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代理 梁承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276억 1,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165억 8,800만 원, 특별회계는 6,110억 3,000만 원이며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입·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21개 기금에 4,414억 4,9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1조 2,749억 2,4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차원에서 교육위원회위원 의정활동비 3,500만 원과 사업추진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학교신설 실시설계비 7억 5,700만 원 등 총 2건에 7억 9,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계상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양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확보와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하는 재원인 만큼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결과에 따라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효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南勖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南勖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입지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병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전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입지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은 대한민국이 세계의료산업 부문을 선도해 나갈 초석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과학기술혁신의 중심지이자 미래의료사업의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입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지자체간 유치양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결정이 정치적 논리에 의한 잘못된 결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어 국가발전을 제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첨단산업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술분야간 융·복합화가 가능하고 첨단의료연구의 글로벌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필요한 부지의 기이 확보 및 국세·지방세 감면혜택 부여 그리고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와 스포크전략이 가능한 최적의 연구역량과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면서 대내적으로 150만 대전시민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대 및 성공열망과 함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야말로 우리나라 첨단의료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본 촉구 건의안은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모두와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육성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입지결정과 함께 대전광역시가 입지결정 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13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전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결정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역량이 집적화되어 있는 대덕특구가 최적지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 건의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실물경제가 하락하면서 경제전반에 걸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의 조기발주 등 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서민가계와 직결된 생활필수품 안정을 위하여 행정지도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의회의 생생한 모습을 견학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회 의사당을 방문한 판암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에게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