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연말연시 바쁘신 일정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우리 시의회 금년도 마지막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學元 황재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8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郭泳敎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5회 정례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하고,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한 것으로,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學元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 및 정고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李貞姬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직선거에서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고 시립미술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문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하고, 식품안전과 및 세계조리사대회 지원단을 신설하며, 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조리사대회 지원 및 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 개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기능직 공무원 11명을 감하여 일반직 공무원을 증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무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도시관리계획 등의 일부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며, 공원지정구역 안의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수권한을 환원하고 관련사무의 근거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하이브리드차량 보급 촉진을 위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세 납세증명서 무료발급과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항목을 삭제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용어를 법령입안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사박물관 관람을 무료로 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개정으로 해당 공기업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부칙으로 해당 공기업 설치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대전국제우주대회 성공 개최를 지원한 베른트 포이에르바커 국제우주연맹 회장과 대전지역에 재직하다 전출한 이봉원 전 육군 군수사령관에게 수여한 명예시민증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사후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 및 정고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제90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건립한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 및 정고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공예협동조합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 및 정고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學元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 및 정고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學元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인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仁植 교육사회위원회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고장의 고유한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육성함으로써 음식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광상품화와 시민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9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 대한 공경 및 예우문화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신청기간 “1개월 이내”를 “3개월 이내”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빗물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장애인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재활원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조문내용과 별표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여 안 제7조제1항 장애인복지관 “사용료”를 “이용료”로, 안 제7조제3항 월회원 “이용료”를 “사용료”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근로사업장인 무지개복지공장 건립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영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관련내용을 정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편하도록 조례명을 간소화하고 「건축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상수도요금을 감경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위탁받아 운영중인 대전광역시둥지어린이집을 시립보육시설로 전환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의 개소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건축물과 타행위 시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을 통일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밭수목원 동원이 개원되고 자연학습, 레저, 휴식공간 등 이용객이 급증하여 시민 편의도모를 위하여 개방시간을 연장하려는 사항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4조 단서 중 “수목원 관리운영상 병해충 방재, 시설장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수목장애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녹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률의 개정된 조문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리 및 운영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學元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36항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도시관리계획(보문산공원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형례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權亨禮 산업건설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그리고 1건의 의견 청취의 건 등 모두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조항을 신설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관련기금의 조성목표가 달성되는 시점에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통합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규정된 점용료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법령과의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의 개정으로 손궤자부담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손궤자부담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복구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시민부담 해소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변경 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심의대상 추가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의 우리 시 출자지분 전체를 매각하고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주요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규정하는 등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제1차 현물출자 후 추가로 발생한 시설물 등을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재난대응 다목적훈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시 전역에 위치한 보문산공원 등 7개의 도시자연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관리되어 왔으나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결정하고, 서구 정림동 공설화장장에 인접한 명암마을 주변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신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보문산공원 등 7개의 도시자연공원 관련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명암마을 주변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여 추후에 별도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출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보문산공원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學元 권형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도시관리계획(보문산공원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學元 이어서 의사일정 제48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활동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전병배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尖端醫療複合團地誘致特別委員長 全炳培 존경하는 김학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정부 국책사업의 하나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리 대전에 유치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9일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시 일곱 분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주요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견인해 온 대덕특구의 R&D역량과 함께 의료관련 대학과 기업 등 종합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 대전이 바이오 의약산업의 메카로서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였고, 이와 함께 입법기관으로서의 의원발의로 첨단의료산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125만 시민의 유치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두 차례에 걸친 상경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대전유치 당위성을 대·외내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였으며, 우리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는 등 유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처음부터 강조해온 집적을 통한 입지선정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지역을 배려하는 나눠먹기식의 정치적인 논리로 인한 우리 지역이 아닌 충북 오송과 대구 지역으로 복수 선정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전시민 모두는 그 발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고 충격과 좌절감을 금할 수 없는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도 그간 대전유치를 위해 전방위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기에 허탈감마저 든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는 세계적인 첨단의료산업단지로서의 모든 여건을 갖춘 최적지에 유치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1년 9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첨단의료산업단지 대전유치를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와 격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아낌없는 열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대전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를 드리면서 우리 대전광역시 의원 모두는 앞으로도 변함 없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특위활동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學元 전병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의 1년 9개월여 활동기간 동안 우리 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150만 시민 모두가 자발적인 참여로 결집된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천명도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과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결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특별위원회 활동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지역사회의 역량과 결집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집행기관에서도 그간의 국책사업 유치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전병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밝은 희망과 함께 출발한 2009년 한해도 어느덧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의회 때보다 의욕적이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국책사업 유치 결과는 150만 시민이 뜻하는 대로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과정과 세종시 원안 추진 노력 등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국가의 중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뛴 의원 여러분의 높은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제5대 의회 남은 기간에도 더욱 성숙되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15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임무와 역할을 가일층 발휘할 수 있도록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연말을 맞이하여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동절기에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시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행정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따라서 공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150만 시민 모두가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