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와 확대되는 국제전쟁의 장기화 등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투명성 확보로 안정적인 시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75회 임시회 회기 동안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심사와 13건의 보고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5건의 보고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종탁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각 담당부서장께서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2028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종탁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전체 다 질의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재경 예.

○조원휘 위원 국민의힘 조원휘 위원입니다.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누가 답변하시나요?

○조원휘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미 타 특·광역시들은 벌써 구성비율, 외부인원 과반수 이상, 해촉규정,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규정, 용역실명제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특·광역시들이.

왜 대전만 위촉규정도 없었고 해촉규정도 없었고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었고 용역실명제도 안 했고,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왜 대전시는 지금까지 안 됐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잠깐만요, 이건 의결됐다고 하는데 추가질의해도 되잖아요.

아까는 놓쳤어요.

이게 의결한 거예요?

그러면 의결은 됐으니까 그냥 궁금한 사항 물어볼게요.

왜 대전시만 그동안 안 되어 있었어요?

○조원휘 위원 그건 더 문제지요, 근거도 없는데 그냥 판단에 자의적으로 본인 생각으로 그랬다는 건 더 문제인 것 같고요, 용역실명제는 앞으로, 여기 세모 표시해 놓은 건 뭐예요?

지금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우에 따라서는 해왔다는 얘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용역실명제를 반드시 하겠다?

○조원휘 위원 궁금한 사항 그냥 질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2028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까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종탁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먼저, 2024년 신년을 맞이해서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시의원들께 2024년 기획조정실 각 담당부서에서, 2024년에 우리 부서에서 우리 팀에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냥 요식행위, 시나리오 가지고 아주 함축적으로 해서 보고하고 그리고 질의 응답받고 그냥 넘어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와서 상임위 활동이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일단 3쪽 보세요, 정책기획관 산하에 기술관리팀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기술관리팀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지요?

○조원휘 위원 전 정말 이 기술관리팀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기술관리팀이 우리 상임위에 있는지, 정책기획관 산하에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용역심사를 하는 곳이지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평소에 예산심의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의 하나가 과연 용역의 적정가는 얼마일까.

이거는 그냥 용역하겠다고 해서 올리면 적정한 기준을 모르니까 위원들이 삭감하고 이러기도 좀 그렇고 항상 궁금했는데, 여기서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최근 용역심의추진위원회에서 3년간, 그래서 용역심의를 어느 정도 하나 봤더니, 이거는 왜 이렇게 자료를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추경 것만 해왔어요.

추경 것만 해왔는데 9건 중에 서면심의가 6건이에요.

실제 대면심의를 한 거는 3건에 불과해요.

○조원휘 위원 서면심의해서 이게 제대로 심의가 되겠어요?

추경 때는 그랬고 또 본예산 때는 2023년 같은 경우 건수는 204건인데 개최는 두 번을 했다고 돼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떤 때 심의를 하는 겁니까, 용역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아니, 2023년도에 204건에 1,107억 원의 용역 관련 예산을 사용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심의는 2건만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례적으로 하는 거나 국비 갖고 하는 거니까 다 서면심의를 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4건 중에서 1천만 원 이상이 2건밖에 안 됐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같은 이유로 이 용역들을 많이 하는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용역들을 많이 하는데 위원들이 볼 때는 용역의 적정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기술 관리, 뭐 이름만 봐서는 여기서 용역심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도,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9건 중에서 6건이 서면심의예요.

그러면서 서면심의해도 수당은 수당대로 지급이 돼요.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대면심의, 지금 서면심의하라는 기준이 근거가 어디 있나요?

○조원휘 위원 서면심의하라고 돼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무슨 규정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근거규정에 맞춰서 204건 중에서 2건만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심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기획관께서 답변하신 근거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책기획관께서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직팀이 있지요.

체육 쪽이 우리 대전시의회로 보면 복지환경위원회로 체육 쪽이 갔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한 1년 됐나요?

1년 반 정도 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 가서 하는데 중앙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1년 반 동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문제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문제없다?

○조원휘 위원 4쪽 보세요.

업무보고지만 지적할 건 지적하고 쓴소리할 건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4쪽에 일반회계 세출내역 보면 문화 및 관광 2,826억, 5.2%에 여기에 지금 체육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조원휘 위원 왜 그런데 표시 안 했어요?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입력 자체가 안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입력은 입력이고 이거는 그냥 인쇄하는 건데 이런 데는 문화 및 관광, 체육이라고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님 그래요, 안 그래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때가 됐으니까 의례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요약해서 보고하고 빨리 끝나기만 바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좀 제대로.

지금 지방채가 있어요, 4쪽에 지방채가 2022년도에 1조 43억에서 2023년도 말, 이거 아직 정산 다 안 됐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예상이 지금 1조 2,071억, 약 2,028억 증가하는 거고 2024년 말은 1조 3,980억, 또 2023년보다 1,909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럼 2024년 말에 1조 3,980억이면 이건 부채비율로 보면 약 몇 퍼센트 될까요?

○조원휘 위원 17%,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가 특·광역시 채무현황 비율을 보면 아직까지는 양호해요.

○조원휘 위원 낮은 순위로 1, 2위 거의, 2022년도 가도 2위 정도, 그래서 많지 않은데 2024년도 가면 부채비율이 한 17% 정도 될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맥시멈 부채비율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채비율은 20%를 안 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물론 또 세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상환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원휘 위원 지금 2024년도 예상치가 17%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지방채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건전재정과 세입이라든지 이쪽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원휘 위원 5쪽에 보면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플랜, 이거 처음에는 2050이지 않았습니까?

○조원휘 위원 2050 그랜드플랜이었는데 그래서 예산 심의 때도 2050으로 해서 예산 심의했고 여기 상임위에서 통과하고 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2048로 바뀐 거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2048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2048로 바꾼 거지요?

○조원휘 위원 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2050으로 예산 심의 다 받고 위원들 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고 그랬는데 2048로 바뀌었으면 이거는 한번 우리 상임위든 의원들께든 아니면 오늘 설명 자리라도 이 바뀐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그런 부분이 아주 의례적이고 그냥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이런 게 한 단면이에요.

지금 언론이니 이런 데는 다 브리핑하고 정작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일언반구 얘기 한 마디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건 다음에 물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2050에서 2048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고 2050으로 했으면 어느 경로든지 보고는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글쎄,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지 모르지만 언론에 브리핑하기 전에 상임위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저는 9대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들한테 먼저 설명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중간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중간보고를 해서 또 시민의 의견 반영할 건 없는지.

일단 다른 위원들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제가 14쪽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및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4년 총선 이후 2차 이전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과학기술 등 24개 기관 우선 선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24개 기관이 어디지요?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들하고 많이 접근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신 건가요?

○정명국 위원 이 공공기관 이전 부분은 사실 지역 발전에 아주 큰 역할입니다.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아주 작지만 5번에 공공기관 2차 추진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뿐인 사업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24개의 이전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 어떤 기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시고 출장도 많이 가시고 정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다음에 제가 29쪽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지요?

○정명국 위원 창립개요를 보면 올해 10월에,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작년 10월에 6개 도시에서 사전포럼을 가졌다고 밑에 되어 있네요, 보니까.

○정명국 위원 이게 참여하는 도시나 의사를 타진한 곳은 또 없나요?

여기뿐인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보면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감이나 그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늘어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류는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명국 위원 이게 보면 제목이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이라고 해서 되어 있지요?

○정명국 위원 대전시가 주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역동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제목에 그치지 않고, 이게 굉장히 교류가 미비하거든요.

시작은 굉장히 거대해 보입니다.

제목 보면 세계라는 단어 들어 있지요?

○정명국 위원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으셨는데 결과가 없을 때는 그건 정말 노력이 없으신 거예요.

○정명국 위원 명심하셔서 이 부분 정말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13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홍석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한 체계적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인데요.

요즘은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사회풍조가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출산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또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여러 정책 발굴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화사업 발굴 추진을 하겠다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진오 위원 예, 공감가는 답변이신 것 같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한 아이만 낳고 키우다 보니까 경쟁하듯이 아이들 키우거든요.

크게는 사교육부터 작게는 아이 입는 옷까지 모든 게 경쟁이다 보니까 경제력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아이 낳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관련된 정책은 분명히 발굴해야겠지만 이게 단순히 예산만으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똑똑한 연구원들한테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 또 우리 시민들에게 가까운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결혼하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정책을 또 발표하셨는데 저는 사실 결혼도 했고 두 아이도 키우고 있는 아빠지만 청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500만 원은 결혼을 계획한 사람한테나 좋은 거고 그냥 공돈이 주어진다는 생각이 들 것 같지 결혼을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 500만 원을 받는다고 결혼을 추진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젊은 층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김진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19쪽 글로벌 도시브랜드 경쟁력 제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삿포로시를 시범으로 해서 공공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이용기 위원 대전시랑 삿포로시랑 비교해서 우리 관광객들 입장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삿포로시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는 관광이나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검색만 해봐도 삿포로시에는 젊은 친구들이나 관광객들이 대전시민들이 여행가고 싶은 이런 문화시설이나 여행 관광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대전을 봤을 때 삿포로시의 시민들이 우리 대전을 오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삿포로시에서는 불만 같은 게 없었나요?

○이용기 위원 하여튼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상호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매도시에서 대전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대전에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면 우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초청할 때는 우리의 비용으로 초청을 하는 것 같고 해외에서 초청을 할 때 보면 우리 비용으로 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기 위원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류를 요청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비용을 쓰는 걸 보면.

이번에 0시 축제 때도 저희가 베트남 빈증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 비용을 대전시에서 다 대줘야지만 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0시 축제 했을 때 베트남 빈증 쪽이 못 온 이유가 아예 체류비용까지 다 대달라고 해서 못 왔던 것인가요?

○이용기 위원 예.

○이용기 위원 어쨌든 이 국제교류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에서 일방적인 것보다 우리가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정책기획관님.

○조원휘 위원 업무 자료 취합하고 총괄은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조원휘 위원 정책기획관실 어느 팀에서 합니까?

○조원휘 위원 기획팀에서?

한번 보세요, 11쪽 보세요, 취합하는 정책기획관,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팀제로 전환됐지요?

○조원휘 위원 팀제로 전환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중간조직을 슬림화하고 의사결정을 빨리하고 팀장 중심으로 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거기 11쪽에 1번 획기적인 도시 성장 이것 기획팀 업무지요?

○조원휘 위원 2번은 정책혁신팀 거지요?

○조원휘 위원 3번이 조직팀, 4번이 평가팀, 5번 기술관리팀, 6번 통계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조원휘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것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몇 번부터요, 5번부터?

○조원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회협력팀만 빠진 거네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각 팀에서 1년 내내 업무를 하고, 퇴청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시청에 불이 환하게 켜있고 한데 이것 뭐 몇 줄, 각 팀에서 1년 동안 이것밖에 일을 안 합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왜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보고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 연초에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들어야 되고 질의 응답이 오가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만약 내가 팀장이면 불만일 것 같아요.

우리 팀에서 하는 일이 많고 우리가 하는 일을 알리고 싶은데 단 몇 줄로, 이것 자료만 보면 별로 1년 내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오히려 각 팀별로 우리 팀은 올해 이런 것을 새롭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오래된 관습에 정형적인 틀에 맞춰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함축적으로 짧게 빨리 끝내려고, 나는 이것 보면서, 지금 여기 다른 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한 줄짜리, 1년 동안 그 팀에서 이것밖에 안 합니까?

앞으로는 보고는 함축적으로 하더라도 자료는 충실히 만드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아예, 한번 이것도 검토해 보세요.

여기에 1번, 2번 하니까, 제가 그래도 의원 활동을 꽤 했는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관리팀이 있는지 몰랐어요.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1번 이렇게 하지 말고 기획팀 해서 쫙 하고, 그다음에 정책혁신팀 하고 쫙 하고 이렇게 하면 그 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전체 정책기획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구나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포괄적으로 하니까 우리 상임위에 이런 팀이 있는지도 몰랐고, 하여튼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발전담당관 산하에 4개 팀이 있는데 균형정책팀, 인구정책팀, 균형발전팀, 혁신도시팀, 굉장히 중요한 팀들이 여기 몰려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인구정책 얘기를 다시 안 할 수 없어요.

2022년 통계결과에 합계출산율이 17개 시·도 중에서 263명, 명수로 263명이지만 유일하게 증가해서 아주 이장우 시장께서도 행사장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도시가 대전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어요, 서울대학교에 가서 강의도 했어요, 서울 금천구의회에서 대전시의회로 벤치마킹을 왔어요.

그래서 여기 새로 오신 분들 빼고는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나 예산 심사나 감사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 한 번만 더 잘 관리해서, 올해 한 번만 더 대전시가 유일하게, 아니면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1위를 하면 이건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정말 어떻게 해서 대전이 이렇게 됐는지 배우러 올 것이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2023년 11월 인구동향 통계를 보니까 지금 전년 대비 483명이 감소예요.

12월 한 달 동안 큰 변화가 없다면 이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1월 기준으로 6.7%가 마이너스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인구팀 팀장 1명에 직원 2명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이 인구 문제는 어느 한 부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든 어디든 주택이든 전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 맞다고 하고 공감은 하는데 실천은 안 되더라고요.

언론에서 보셨지요?

여야 양당의 당대표들 첫 번째 공약 발표가 뭡니까?

인구부를 설치하겠다, 1억을 먼저 주고 1명 낳을 때마다 30%씩 삭감해 가겠다, 이건 지금 국가적인 최우선 어젠다예요.

대전이 선제적으로 작은 액션이라도 취하면 좋겠는데 다른 TF는 잘 만드는데 이 TF는 뭐 안 만들어요.

담당관께서 바뀌시고 했으니까 한번 지금이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원휘 위원 1명은 증원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아, 과 내에서 조정하겠다?

○조원휘 위원 그것도 1년 6개월 만에 처음 듣는 얘기네요.

○조원휘 위원 상임위 하면서 인구정책 계속 얘기하면서 인구팀에 1명 증원한 것으로…….

○조원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김진오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부분인데 여기 왜 보고자료에 청춘남녀 결혼자금 최대 500만 원, 이것은 왜 빼놓으셨어요?

이것은 아직 예산편성은 안 된 거지요, 추경에 해야 되지요?

○조원휘 위원 5쪽에 이것도 균형발전담당이에요, 공공기관 유치에 기상산업기술원은 왜 여기에 적시를 안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임업진흥원, 방위사업청, 소방안전원 다 했는데, 기상산업기술원도 유치했잖아요.

○조원휘 위원 누락된 거네요?

○조원휘 위원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서도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공공기관, 이것은 총선 끝난 다음에 할 것으로 보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하여튼 그것은 당연히 치열할 거고요, 그런데 유치만 했는데 사실은 대전에서 빠져나간, 유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개 기관을 했는데 빠져나간 기관은 6개 기관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원휘 위원 19쪽 하단에 보면 외국인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외국인주민 무료 진료소 운영,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개인이 사단법인에서 하고 예산 지원만 약간 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여기 좀, 소위 말하는 약값이라도, 의약품비라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딱 보고자료에 외국인 지원 강화라고 해서 외국인주민 무료 진료소 운영 해놓고 시에서 한 푼도 지원 안 하면 뭐…….

○조원휘 위원 요청은 계속하고 있는데 시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자원봉사하고 있고 다들.

○조원휘 위원 22쪽이요, 정보화담당관님 한 말씀도 안 하셔서, 녹음방지시스템했다가 철거했지요?

○조원휘 위원 앞으로 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안 하실 거란 얘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검토가 제대로 안 됐네요?

○조원휘 위원 어쨌든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최근 며칠 전 뉴스에서 북한의 대한민국 공공기관 해킹 문제가 있었잖아요.

대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대전시도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만약 해킹이 됐다면 자료만 유출되는 겁니까, 전산이 마비됩니까?

○조원휘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보통신공사업 이것을 정보화담당관 쪽에서 관리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여기도 정기총회도 하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가고 안 가고는 의원들이 선택하지만 상임위 위원들한테 행사 이런 것도 안내나 공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께서도 공석인 상태에서 강도 높게 몇 가지 지적하고 제안하고 했는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벌써 9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들어와서 업무보고는 전반기 중에는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니까 혹시 참고할 사항 있으면 참고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첨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말씀 많으셨습니다.

재정건전성도 유지해야 하고 부채비율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 경시 절대 안 됩니다.

인구정책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출생률이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아실 겁니다, 0.7명이라는 것을, 출생률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결혼자금,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다자녀 혜택 모든 게 많지만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자녀에게는 출생과 동시에 그달부터 월 500만 원씩 지급한다, 마지막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이것저것 할 것 없습니다.

부서 늘린다고 뭐 됩니까?

은행하고 연결해서 자동적으로 납입되게.

제가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 1건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임묵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 변화, 도시 고밀화 등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빈도가 늘어나고 그 피해 규모 또한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 유발요인 및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인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운용체계로서 주관부서와 협력부서의 지정 및 각 부서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우리 지역의 여건에 최적화된 디지털트윈 기반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임묵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는 위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이 자료입니까?

이 자료예요?

○조원휘 위원 여기 쪽수가 없는데 지금 대전시와 관내 6개 군부대 협약 체결 내용 거기 보세요.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개최를 2019년 4월에 했어요.

혹시 이 내용 부임하시고 나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왜 못 했는지 보고받으셨어요?

○조원휘 위원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제가 간략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여기 보면 주요성과에도 교육사령부와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성공적 개최 7만 명 방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했어요.

못 하다가 본 위원이 여기 행자 상임위에 와서, 이때가 2019년 민·군 페스티벌의 예산이 5천만 원이었어요.

100% 2배로 해서 1억 편성을 했어요.

1억 편성을 해서 다 심의하고 통과가 됐는데 관광공사에 위탁을 줘서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관광공사에서 1억 5천이 안 되면 행사를 못 하겠다 해서 말 한마디 없이, 상임위 위원, 지역구 의원한테 말 한 마디 없이 그냥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근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운대에 재개발 프로젝트라고 이장우 시장께서 이상민 의원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언론에 보도된 거 보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국방부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자운대 개발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 민·군이 아니라 민·관·군 해서 이거는 다시 부활을 그런 차원에서라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같이 해서, 이거를 진짜 중언부언하지 않고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니, 5천만 원 갖고 했던 행사인데 두 배로 해서 1억을 했으면 1억에 맞게, 5천이면 5천에 맞게 행사를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예산 편성되면 그렇게 1억 5천 안 되면 못 한다고 하는 데다 위탁 주지 말고요, 1억 가지고 하겠다는 데 주자고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압축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4쪽 관련해서요, 축제장 관리입니다.

44쪽입니다, 확인되셨나요?

○김진오 위원 대전시에서 하는 축제가 여러 가지의 축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또 인파가 많이 몰리는 0시 축제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예산도 더 증액되었고 작년에 성공적으로 이 축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난해 0시 축제는 많은 인파도 있었지만 또 안전사고가 1건도 없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축제로 자화자찬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안전대책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발생되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 아쉬운 부분들을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김진오 위원 그럼 결과보고서 중에 그냥 간단하게 어떠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셨지요?

○김진오 위원 안전관리자들의 식별이 어려웠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점들을 확인하신 건가요?

○김진오 위원 생각나시는 게 그 두 가지라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올해 또한 2월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신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난해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이번 안전계획 수립에 담아야 되잖아요?

○김진오 위원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나요?

○김진오 위원 감사 때도 제가 의견 드린 게 있는데요.

사실 안전적인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0건이라는 것만 부각되는 거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 안전계획 수립이 저는 되게 엉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의견도 반영되면 좋지만 특히, 혼잡 경비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많이 구하시고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더 큰 축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인력들도 많이 협조를 구하시고 이 안전계획 수립하실 때도 단순하게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대전시민들 또 더 나아가서는 타지에서 오는 시민들도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44쪽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면 3번에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으로 재난피해 최소화라는 부분 있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서 보면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별 4인 담당자 지정으로 위급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대책을 질의했는데 그때, 지금 현재 실장님 아니시고 전 실장님이 잘하고 있다고 이런 답변을 했는데 1월 16일 자 혹시 언론에 난 거 알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대전 지하차도 40곳 침수 시 상황대처 매뉴얼 없다, 대전시가 지하차도 통제기준 상황대처 매뉴얼 미비 등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거 모르시나요?

○정명국 위원 이 내용이지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내용을 보면 작년 행감 때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구심을 가졌고, 혹시 이게 4인이, 4인을 선정한다고 돼 있지요?

○정명국 위원 4인이 누구지요?

○정명국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고처분 정도 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이게 굉장히 올해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심각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고, 안전의 문제인데 작년에 분명히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을 때 전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다, 아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경고처분 받았다고 해서 보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이거 다 보셨을 겁니다, 실장님.

○정명국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하셔서, 시민의 안전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40곳 전부 다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 지역안전지수 등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안전지수 TF팀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TF팀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용기 위원 아직 시작 안 했고 구성할 계획이시다, 그래서 우리 대전지역의 안전지수 하락 관련해서, 특히나 높은 자살률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용기 위원 특히나 자살하는 연령대를 보면 10대 청소년들도 우리 대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자살 예방하는 프로그램도 발굴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10대 청소년에 대한 자살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질의하기 전에 발언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디지털트윈 시스템, 생소하고 어려운 조례를 하나 제정하는데 제가 실장께는 직접 얘기를 안 했지만 서로 업무 가지고 핑퐁 치고, 의원 발의를 하는데 조례를 하나 제정하는데 이것 빼달라 저것 빼달라 하고.

아니, 대전이 과학수도라면서요.

연구개발특구가 지금 51주년 맞이하고 있고 좀 앞서가는, 남들 하지 않는, 시민안전실한테 당장 이것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전시민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인 연구를 해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 하나 만들자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 실장님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받으셨지요?

○조원휘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한다, 잘 모르는 건 본 위원도 모릅니다.

시연행사 갔다 보고 정말 좋은 것 같아서 토론회 하고 또 근거를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조원휘 위원 혹시 기획조정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질의한 내용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간단히, 무슨 얘기냐 하면 신년에 1년 동안 각 실, 과, 팀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업무보고가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41쪽 한번, 안전정책과 예를 들면 1번 이것은 안전정책팀에서 하는 일이지요?

○조원휘 위원 2번은 안전문화팀, 3번은 잘 모르겠고, 42쪽 보면 1번 원자력안전팀, 그래서 팀명을 아예 거기에 딱 명기를 해주면 어떤 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구나 알기도 쉬울 것 같고,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한번 전체 틀과 폼을 검토해 보라고 했으니까, 안전감찰팀은 어떤 업무를 합니까?

○조원휘 위원 감사하고.

○조원휘 위원 42쪽에 원자력 안전관리 원자력안전팀, 올해 1,970드럼을 처분하겠다 해서 자체처분도 있고 한데 먼저, 2023년 말에 500드럼 반출한다고 했는데 반출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525드럼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연말에라도 했으니까 다행스럽고요, 감용 600드럼, 감용은 뭐지요?

○조원휘 위원 감용은 부피를 줄이고 압축하고 하지만 반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반출이나 자체처분 합해서 줄어드는 것은 1,370드럼이 줄어드는 거고, 600드럼은 부피를 줄이는 거네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42쪽 갑상샘방호약품 있잖아요, 8만 5,400정 있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있나요?

○조원휘 위원 유통기한이 돼서 폐기한 것은 현재는 없지요?

○조원휘 위원 폐기를 하고 그만큼 또?

○조원휘 위원 채워넣어야 되겠네요.

45쪽 관·군협력체계 구축,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라사랑 음악회 9월 예정,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 들어보는데.

○조원휘 위원 되어 있어요?

얼마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46쪽 지역축제·행사 시 인파 밀집도 실시간 모니터링, 위험도 사전예측 해서 문자도 보내주고 0시 축제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현재 대전만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지역도 다 하나요?

○조원휘 위원 이게 처음 대전에서 시작했나요?

그렇지는 않나?

○조원휘 위원 51쪽이요, 원자력안전교부세 아주 상세하게 잘 보고를 하셨어요.

그동안 추진사항처럼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칭찬을 해주고 싶은 직원이 있어요.

원자력안전팀이지요, 과장님은 바뀌셨으니까 새로 오셨고, 장승희 팀장이지요.

○조원휘 위원 장승희 팀장과 김정자 주무관, 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해결하려고 정말 진심으로 노력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디에서 느꼈냐 하면 울산에 원자력회의가 있어서 그때 내려갔는데 장승희 팀장과 김정자 주무관이 울산 지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했더니, 박성민 의원이라고 울산 지역구 의원이에요, 국민의 힘.

여기에도 보면 51쪽에도 있지만 21대 때 이상헌 의원, 이상민 의원, 박성민 의원이 발의를 각각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했기 때문에 박성민 의원 안이 채택 가능성이 있으니까 울산을 수시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서울 국회도 수시로 가고, 이상민 의원한테도 오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느껴서, 수고 많았고 거의 법사위에 회부됐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나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되면 기타지역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잘됐을 때, 약 1년에 10억 정도 예상하나요?

○조원휘 위원 6억에서 8억 정도.

하여튼 100만 주민서명운동도 본 위원도 직접 홍보도 하고 릴레이도 하고 여럿 했는데 꼭 마지막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대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아주 늦었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다행스럽고요, 저는 이것 할 때 여기 보면 특화된 콘텐츠 원자력안전 이 문제도 본 위원도 계속 주문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하고 이동약자,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동약자 재난 시 대피시설이 또 있더라고요, 죽 미끄럼틀처럼 해서 하는.

그게 대전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체험관에 혹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할 것 같아서 그것도 여기에 체험시설로 설치되어 있을 때 체험하는 그것도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 중간에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유성구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유성구에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수통골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식당과 교환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유스호스텔 자리하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조금 더 행정절차를 빨리하면 준비는 오래전부터 해왔고 조금 당길 수 있지 않아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안건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