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렵고 피곤하시더라도 우리 120만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것인만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오늘 감사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금번 정기회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직할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과장급 이상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일어나세요.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먼저 사무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상세하게 간단 명료하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국장이 잘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승인하에 관계 과장이 대리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인 소개를 마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주택국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업무보고는 수차에 걸쳐서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건너 띄시고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한 가지 자료좀 요청하겠습니다.

쉬운 자료니까 바로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우리 대전직할시에 등록되어 있는 중기차량 현황하고요.

금년도 불법개조한 차량 적발실적이 있으면 좀 내주시고요.

이러한 중기 차량이 대전직할시에 등록이 안되고 서울이나 기타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이 현지에 와서 차고를 두고 운행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의 현황 관리 실태 이것좀 지금 빨리 뽑아 주세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까지 건설주택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천유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예, 천유흠위원입니다.

대전시가 대도시화 되면서 각종 구조물,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되면서 더욱더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때인가는 몰라도 시민들이 각종 공사를 믿지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무슨 공사를 해도 저것 다 떼어먹고 엉터리로 공사한다,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리를 건너가도 이 다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다 똑같을 것으로 믿습니다.

항간에는 업자가 하청을 너무 많이 줘서 돈이 적기 때문에 마지막에 공사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있고 또 어느 항간에서는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설계를 무시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실공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부실공사를 한 원인이 어느 공사고 다 부실공사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외국에는 집이나 다리나 어떠한 구조물이 몇백년 몇천년까지 있다는데 한국의 각종 집이나 구조물은 어째서 이렇게 수명이 짧은지?

설계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은 공사를 잘못한 것인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외국과 우리 한국과 자재가 달라서 그런 것인가?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어렸을 때 일제시대입니다. 신탄 강가의 철교 아시죠?

철교를 가설할 때 본 위원이 본 것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서울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바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시공을 할 때 보니까 아래에서 쇠덩어리를 발갛게 달구어 가지고 던지면은 저 위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서 직접 현장에서 쇠와 쇠를 붙이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우리 한국 현재의 교량은 그런 것이 없고, 마침 어떻게 그냥 보도로 적당하게 해서 하는 것 아니냐? 즉 말하자면은 설계가 잘못되어서 자재가 그전보다 나빴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千柳欽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설계는 제대로 되었는데 시공과정과 그 뒤에 유지관리 또 지휘감독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것으로 봤을 때 주택건설국의 공무원들의 책임이 더욱더 실감나게 됩니다.

앞으로 대전에서는 서울과 같이 대참사가 한번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위원장님!

천유흠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千柳欽 委員 예, 하세요.

○李圭泰 委員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모든 각종 구조물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완벽하게 하면은 앞으로 그러한 일은 없겠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관계는 관리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국장께서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12톤, 24톤, 45톤 그러한 통과량을 맞추어서 교량을 시공해 놓은 뒤에 그 이상의 곱절의 또 삼 배 되는 하중을 지닌 차량이 통과하므로 인해서 그러한 지탱을 못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렇다고 볼 때 저는 어느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 정말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입니다. 그 다리는 관리인만 1,000명이랍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가지고 보수도 하겠지마는 관리인이라면은 그 금문교가 통과할 수 있는 중량, 약 100톤이라면은 100톤 이상을 통과를 못하게 막는 것부터 페인트칠이니 모든 관리를 1,000명이 한답니다.

우리 대전직할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봤습니다만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큰일 났구나' 발등에 불 떨어져서 안전진단 점검을 한 자료가 지금 나와 이 안전진단 점검은 분기나 수시로 할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안전진단 점검은 사후약방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리가 물이 새고, 다리가 균열이 간 것을 그 뒤에 안전진단을 해서 발견을 하면은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성수대교도 그런 것을 발견을 해서 보수도 해 보려고 했고 별 안간힘을 다 했습니다. 급기야는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주요원인은 국장님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과적차량, 모든 중량이 무거운, 그 다리의 힘보다 미치지 않은 많은 양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아무리 자재반입에서부터 설계부터 공사감리를 잘한다손 치더라도, 아무리 좋은 다리를 만들어 왔다고 치더라도 관리가 허술하면은 그 다리는 예정대로 수명을 다 못하고 우리 천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외국의 다리는 수천년 수백년 되는 것도 많은데 우리나라 다리는 그렇지 못한 이유는 사후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또 우리 대전직할 시에서는 교량관리를 하신 실적이 있는지요? 진단 점검을 빼놓고, 그것은 점검입니다. 이것이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 점검이지, 관리면에서 한 근거는 있는지요?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 사고난 후에 종종걸음하고 다시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金容濬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예, 하시지요.

○金容濬 委員 죄송합니다.

우리 이규태위원님께서 다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리가 아닌 주로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도·유지관리를 잘하면은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비단 우리시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지금 아파트 건축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한달에 한번 건축현장에 지도·감독을 나가 보셨는지? 아니면은 나가 보셨다고 하더라도 눈감고 그냥 다니다가 사무실만 들렸다가 오시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대전지역의 공사현장을 수시로 눈여겨보면은 지금 아파트 공사장에 펌프카로 콘크리트를 치면은 그 이튿날 거푸집을 뜯고 있습니다.

이때 받친 것만 두고 나머지는 다 뜯고 있어요. 이런 것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런 데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을 지적하는 집행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실공사의 큰 원인이 아닌가?

재료는 그런 데로 썼다고 하더라도 빠른 공기를 갖기 위해서 얼마든지 지도·감독할 수 있고, 가장 쉬운 것부터 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10층 이상으로 올라 갈때 펌프카의 레미콘 강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펌프카들이 10층 이상 올라가면은 쏴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을 안타면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완전 10층 이상이면은 부실공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지적해 보셨는지?

충분히 그런 점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도 방조를 하는 것인지, 지적을 나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가장 손쉬우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도 안하고 있으면서 지금 국장님 답변을 맨 어려운 말씀만 하는 것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거푸집 떼는 것 콘크리트 치면은 며칠만에 뗀 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우리 나라의 기후라든가 양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든지 15일에 한번만 가도 알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현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하루면 콘크리트 치고 그 이튿날 뜯어서 다시 2층 올라갈 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내가 어느 곳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다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신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대전시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교량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千柳欽 委員 개량을 해야 되겠다는 곳이 8개소입니까?

○千柳欽 委員 이 자료에는 5개소로 나왔네 요?

○千柳欽 委員 추가로 3개소가 더 나왔습니까?

○千柳欽 委員 아파트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千柳欽 委員 대전시내에 있는 아파트는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다?

○千柳欽 委員 아파트나 다리나 설계할 때 몇년이라고 하는 계약이 있는데 수명이 나와 있습니까? 몇년까지 갈 수 있다.

○千柳欽 委員 그리고 다리는 대전에 없애야 될, 현재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가서는 안된다고 하는 위험을 느끼는 다리는 하나도 없습니까?

○千柳欽 委員 지금 현재 나머지는 그냥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녀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千柳欽 委員 8개소는 어디 어디 인가요?

○千柳欽 委員 그러면 그 8개 다리는 보수를 하면은 되고, 개량만 하면 되고 나머지 시중에 있는 육교라든가 기타는 안전하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千柳欽 委員 현재 안전점검을 시 자체내에 있는 기술자들이 가서 점검을 한 것입니까?

○千柳欽 委員 그러면 서대전 육교는 크기 때문에 늦게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늦게한다는 것입니까?

○千柳欽 委員 홍도육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千柳欽 委員 어떻게 전문가의 점검도 안해보고.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은 기술적인 사항은 잘모르지마는 앞으로 대전시내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민이 마음놓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전점검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대전시에서는 부실공사라 하는 것은 '절대 없다' 어느 공사를 하더라도 도로공사나 다리공사도 '절대 부실공사 없다' 시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무엇이든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용호위원님.

○南鎔浩 委員 선서까지 했으니 거짓말은 안 하실테고, 지금 5개 구청에 도시국장들이 토목직, 건축직 등등해서 몇「퍼센트」는 토목직이고 건축직입니까?

○南鎔浩 委員 그러면 황국장은 무슨 직입니까?

○南鎔浩 委員 그러면 앞으로 집 문제니, 다리 문제는 토목에 관계가 되니까 그렇지만 이 집문제 가지고서 상당히 지금 뭐하는데 이것을 건축직으로 반반씩이라도 보완할 법안이 없어요?

○南鎔浩 委員 그거는 나중 얘기이고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금방은 안되잖아요, 지금 황국장 얘기대로 건축직에 이렇게 주택국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대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요.

○南鎔浩 委員 이왕이면 국장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얘기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신 거요? 내일모레 가서 또 했나, 어쨌나 이런 소리하지 말고 속기록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금년도 체전에 충무체육관에 서 부사동 충청은행 거기까지를 제가 중구청 에서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 분명히 도로로 됐는데 어쩌자고 그걸 터걸이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투스콘」으로 깔고 그럽니까?

길을 좀 제대로 잡든가 하지, 나중에 다시 잡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요?

○南鎔浩 委員 충무체육관에서부터 반듯하게 부사동 지점까지 도로요 그게.

도로인데 지금 그리로 내왔단 말이요, 내놨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경비도 상당한 문제가 되어 있고 왜 법을 집행부에서 어기느냐 이런 얘기요.

안 가봤어요, 거기. 도로요, 완전, 중구청에서 떼어 보니까.

○南鎔浩 委員 그게 어제오늘이 아니고요, 확실한 도로입니다.

도로니까 도로는 도로내서 반듯하게 해야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턱을 지게 해 가지고 부사동 충청은행지점에 됐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전부「투스콘」으로 깔고 그랬는데 결국 그게 앞으로도 도로로 해야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南鎔浩 委員 그렇죠, 차도로 일단 만들어 놓고 할건 해야지 아마 민간인이 그랬으면 고발을 당했어도 백번은 더 당했을 거에요.

그런 거 완전 시정할 것은 하셔야지 전국에 다와서, 딴 분들도 그럴거요, 어떻게 꾸부정하게 도로를 이렇게 했다.

그런 건 확실하게 시정을 해 주시고 한밭댐을 애초에 소호동으로 한다고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을 알고 본 위원이 보더라도 모든 분들이 볼 적에도 수질도 좋고 지형적으로도 좋은데 어느날 갑자기 삼괴동으로 변경이 되게 됐는데 사업비도 상당한 사업비가 들고 따라서 사업비 자체도 의혹이 있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힘께나 있는 분이 골프장을 하는데 그거하고 연계를 할 려고 거기로 옮겼다는 얘기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 데 골프장이 지금은 안하는 이유가 이 댐을 막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거요.

그래서 그걸 힘께나 있는 분이 압력을 넣어 가지고 옮겼다는데 이게 사실이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면 거기다 막아 가지고 대전사람들이 대청호마냥 물을 먹을려고 한다는 거에요, 뭐 한다는 거에요?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온다고 그 내용은 나도 압니다, 아는데 몇방울도 안되는데 막아가지고 돈도 엄청난 돈을 더 들여 가지고 왜 거기다 막아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왜 거기다 한다는 것을 누가 그렇게…….

그리고 또 의회에다가 변경하는 거 한번이라도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거기에다 할려다가 도저히 거기가 이래서 이쪽으로 할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쯤이라도 해 봤냐구?

○南鎔浩 委員 아니, 서면으로 낸 게 있느냐고 난 들은 적도 없어,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여기서 오늘 보니까 그게 올라왔더라고, 아니, 서면으로 정식으로 냈느냐고?

○南鎔浩 委員 아니, 보고가 아니라 서면으로 낸 게 있느냐고?

○南鎔浩 委員 난 그거 본 기억도 없고 딴 위원들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더 들여서 그 놈을 옮기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혹이 있다 이거요.

○南鎔浩 委員 힘에 의해서 어떤 힘께나 있는 사람이 황국장한테…….

○南鎔浩 委員 액수 올리는 것도 의혹이 아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길 바래요.

○南鎔浩 委員 그리고 동양백화점이 둔산으로 이전하는 모양인데 토지개발공사가 땅을 팔아 가지고 멋도 모르고 동양백화점에서 그걸 샀는데 파고 나니까 쓰레기 더미가 말도 못하게 들어앉았는데 이걸 사게끔 만들은 장본인이 우리 황국장이랴, 토지개발공사 하수인 노릇을 했대.

그래서 동양백화점을 거기에다 사가지고 쓰레기 있는 곳, 이렇게 싸게 샀다는 거요.

○南鎔浩 委員 그래서 동양백화점을 이걸 그 쪽에다 대고서 '우리 물려 달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요.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토지개발공사 하수인 노릇을 황국장이 했다는 거요.

○南鎔浩 委員 글쎄, 나도 아니길 바라는데 참말이냐 이 얘기요? 흠이 있어서도 안되지 이게.

○南鎔浩 委員 대전에서 유일한 그런 엄청난 유통구조가 될 백화점을 짓는데 어쨌든 땅을 그렇게 팔았을 적에 그것은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알고 모르든간에 그런 걸 한번쯤이라도 걱정을 해 봤어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황국장이 거기에 지금 하수인 노릇을 했다 이런 얘기요.

○南鎔浩 委員 알지 이제.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걱정이다 이런 얘기요.

○南鎔浩 委員 또 한 가지는 대청호에 환경오염 시책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방아실이라는 데를 가보면 횟집이 물가에 말도 못하게 많은데 그것을 암만 충청북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력은 안미치더라도 충청북도에다 대고서 횟집을 어떻게 하라든지 생활오·폐수를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정도는 한번, 거기 한번 가봤어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대청호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이거 서로가 떠밀지 말고 누구 소관 이렇게 하면 일은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이왕 대청호 관계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러니까 황국장이 이것을 들었으면 저쪽 충청북도에다 대고서 공문이라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생활오·폐수가 들어가니까 대청오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단속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상수도본부에다 대고서 이런 감시선이 있으니까 이건 좀 이렇게 하라든지 아니면 황국장 소관 되는 일이 있으면 대전직할시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고 아니면 충청북도면 충청북도에다 그건 엄격하게 한 번 얘기를…….

○南鎔浩 委員 글쎄, 그렇게 해서 여기 딴 것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부문에 몇가지 질의를 드릴 예정인데 자전거 거리는 자동차 교통을 자전거 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전거 거리를 만든다, 더 나아가서 교통정체라든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거꾸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전거로 전환할 사람이 과연 여기에 국장님을 포함 우리 시의원님들 다 계시고 여기에 건설 주택국 소관 직원들 계시지만 할 용의가 있는 사람 몇분이나 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내무위원회 얘기하지 말고…….

○金容濬 委員 아니, 국장님 이론은 틀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동차를 팔고 자전거를 이용할 사람이 몇분이나 계시냐고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렇다고 보면 교통체증은 더 유발이 된다 이거요,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있고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복잡스러우면 교통체증은 더 유발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고 제가 볼때는 여기에 범시민적 자전거 타기 운동 확산이라고 했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자전거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도시내에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지금 현상황에 걸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전거도로라고 한다면 저쪽 변두리에 시의 외곽 중구, 동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를 포함해서 변두리 지역에는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대덕연구단지 같은 곳 한적한 곳 이런 곳은 꼭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도심지에는 보도 블럭을 깐지 1년도 안되어서 교체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다, 이거요.

교체시기에 가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보도블럭 깐지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뜯어고치고 다시 자전거 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돈 얼마나 많습니까? 대전시에.

○金容濬 委員 제가 다니고 있는 현재 도로 에도 보면 1년도 안되어 가지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시민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은 시행자로서 총책임자로서 구청, 시청을 논할 게 아니고 지탄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하도 심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욕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불신임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자동차교통을 자전거교통으로 전환하고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현 대전시민의 실정으로는 또 의식수준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오히려 도시민은 교통체증 유발을 가져오고 사고에 원인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또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교통으로 바꾼다 여기 몇분이나 되겠습니까?

국장님이나 저를 비롯한, 본 위원을 비롯한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좀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연구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개설은 다른 방향으로 쉽게 얘기해서 건강을 위한 도로로 개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李圭泰 委員 이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에 시민의 자전차 보유대수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몇 대입니까?

○李圭泰 委員 아무리 내무부 지시사항이고 내무부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려면 최소한의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하셔야죠.

○李圭泰 委員 보유대수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그렇죠?

○李圭泰 委員 이 자전거가 교통사고에 개입되는 경우가 몇「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전거 내지 오토바이?

○李圭泰 委員 그것도 모르시죠?

○李圭泰 委員 자전거가 교통사고율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자전차 도로를 개설했다고 그래서 자전차가 꼭 그쪽으로만 다니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李圭泰 委員 차도로도 들어가게 됩니다. 방향을 자기 목적지를 가려면.

자전차도로를 따라서 자기 목적지까지 다 못가요, 차도를 병행해야됩니다.

○李圭泰 委員 보관소요?

○李圭泰 委員 전세계에서 자전거 제일 많이 타는 데가 어디입니까?

○李圭泰 委員 많이 타죠?

○李圭泰 委員 중국도 많이 타죠?

○李圭泰 委員 중국도, 그런 데가 인도에다가 인도 절반을 잘라서 자전거도로 한 데가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일본 말고요, 많이 타는 데?

○李圭泰 委員 그럼 우리 국장님, 대전예식원 앞에도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됐죠?

○李圭泰 委員 거기 토요일, 일요일이면 사람도 못다녀요, 예식장 때문에 사람도 못다니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그런 유명무실한 거 왜 비용들이면서 만듭니까? 못다니면, 평일날도 역시 거기 인도에 사람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도 거기를 삐지고 걸어가기 힘든 그런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합니까?

아무리 내무부지침이고 방침이라도 대전지역 실정에 안맞으면 안해야죠? 왜 하필이면 예식장 앞에다 그런 것을 만듭니까?

지금 대전시내에 몇 km를 했습니까?

이 보고서에 보면 39km인가 했죠?

○李圭泰 委員 예?

○李圭泰 委員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상가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李圭泰 委員 국장님, 국장님이 집행하신 거라고 그래서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자꾸.

왜 자꾸 합리화시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하셔야죠, 예식장 앞에 수천명이 들 끊는 데다가 자전거 도로 해 놓고 자전거가 한 대도 갈 수 없고 사람도 빠질 수 없는데.

○李圭泰 委員 왜 자꾸 합리화시킵니까?

○李圭泰 委員 방금 우리 김용준위원이 지적한 것이 보도블록을 아직도 쓸 수 있는 것을 걷어차고 그것을 해 놨어요.

그게 벌써 경제적으로 낭비라는 겁니다. 지금.

왜 김위원이 지적한 것을 못알아 듣고 자꾸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자전거가 안다니더라도 보도블럭 에도 사용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하기 전에는 보도블럭이 안깔려 있었습니까? 깔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걷어 내고 한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우리 국장께서는 어차피 인도로 쓸 수 있는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자전거도로 유명무실해 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李圭泰 委員 저하고 현장을 나가볼까요? 자전거도로한 데 나가서 과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나 차도를 이용하나 확인해 볼까요? 본 위원은 확인도 했어요.

아직 자전거도로 인식도 안됐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냥 차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李圭泰 委員 돈만 갖다가 발라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 외국에서 한다고 그래서 대전직할시 는 그냥 그대로 꼭두각시처럼 따라 갑니까?

모든 환경여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시민의 의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한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전부?

○李圭泰 委員 32억이면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 작은 돈입니까? 큰돈입니까?

○李圭泰 委員 많은 돈이죠?

○李圭泰 委員 국장님! 대전은 작년도「엑스포」를 치뤘고 금년도 체전도 치루고 이거에 대비해서 타시·도에 비해서 보도블럭 많이 잘되어 있어요, 작년에「엑스포」때문에 그거 걷어 내고 한 것 아닙니까? 금년에. 걷어 내고 했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일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지금.

○李圭泰 委員 그림 보도블럭 수명을 얼마입니까?

한번 깔아 놓으면 수명은 얼마봐요? 우리 국장님 전문가니까 말씀해 보세요.

수명 얼마 봅니까? 보도블럭 한번 깔아 놓으면?

○李圭泰 委員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멘트는 50년 간다, 뭐는 얼마간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 갑니까?

그럼 지금 자전거 개설한 도로가 분명히 자전거 개설 도로가 내구연한이나 모든 사용이 다 고려되어서 뜯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32억원 전부가 다 손실 아닙니까? 지금.

보도블럭 다 깔린 부분을 보도블럭 걷어 내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뒷골목 어디다가 했습니까? 어디서 걷어서 어디서 했습니까?

○李圭泰 委員 활용이 아니라 빈공터에 산더미 같이 다 쌓여 있어요, 그것 쓰는 데가 몇군데 됩니까? 지금.

민간인이 장독대 필요하면 몇개씩 줏어가요, 지금.

어디 어디 쌓였나도 알으켜 드릴까요?

○李圭泰 委員 차도블럭과 보도블럭에 대한 틀린 점을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차도블럭은 규격이 어떻게 되고 보도블럭은 규격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몇 cm에 몇각입니까? 몇cm 각에 두께 몇 cm입니까? 보도블럭은?

우리 국장은 본 위원을 아주 여러 가지로 건축방면에 문외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차도블럭과 보도블럭에 대한 규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보도블럭 걷어 내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차도블럭이 거기에 끼어 듭니까?

본 위원이 차도블럭과 보도블럭은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인지 압니까?

○李圭泰 委員 국장은 김용준위원이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서 자꾸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고 무슨 내무부 방침에서 한 것을 오로지 잘한 양으로 하고 계신데…….

○李圭泰 委員 앞으로 자전거도로 몇km 더 할거에요?

○李圭泰 委員 얼마나 더 하실려고 그래요.

○李圭泰 委員 지금 현재 39km 했죠?

○李圭泰 委員 우리 대전직할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나 인천 등 직할시에서 자전거도로 개설한 적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얼마나 했습니까?

○李圭泰 委員 대전이 앞서서 많이 했죠?

○李圭泰 委員 이렇게 대전직할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중앙 부처의 지침이나 지시라면 몸둘 바를 모르고 그거 지키느라고 애를 쓰시면서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지원금은 타 시·도에 비해서 왜 열악합니까? 말은 그렇게 잘 듣는데.

신문언론에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충청남도하고도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관계가 교부금 관계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시키는 것은 앞서가고 있으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금 중식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요약해서 해 주시고 오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지금「투스콘」깔은 데는 자전거 도로로 생각하고 한 것이죠, 그거.

자전거가 안 다녀서 그렇지?

○南鎔浩 委員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에요, 그것이.

○南鎔浩 委員 그러면 다 되었네 뭐, 다 된것을 그렇잖아요.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 아녀요?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사람다니고 하는 길을 반은 자전거 다니고 반은 사람다니라는 것 아녀요?

○南鎔浩 委員 그것이 가능해요, 그거?

○南鎔浩 委員 이거 말이에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한 것이니까 이것도 저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시행하는 사람들이 황국장 보고 황야의 무법자냐, 세상에 사람 다니는 길을 말이야 거기를 쪼개 가지고 자전거 다니고 사람 다니고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요.

이미 벌써 시행을 다 해 가지고 자전거만 다니면 되는 것을 말이야, 한 상태도 아니고.

석교동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도 하는 거요?

거기도 들어 간거요?

○南鎔浩 委員 석교동 들어가면 데모할거요, 여기.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하지를 말아, 아주.

거기는 아직 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리고 잘못된 부분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한 가지 잘한 것을 얘기해야겠네.

보문교 건너서 충무체육관 오다보면 말이에요.

우측으로 그것을 앞으로 도로확장 계획이 지요?

보문교에서 막 건너서.

○南鎔浩 委員 그런데 거기는 신통하게 차도 블럭해 놓아서 잘 됐대. 아니면「투스콘」이나 덮어놓았으면 돈 이중 삼중 들어갈텐데 이것 보고서 '야! 이거, 다른 일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신통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잘 했어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료로 봐서는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피로가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가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圭泰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 위원입니다.

어두운 밤거리로 인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되고 있는 그러한 안락한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리에 가로등을 밝혀 주고 있지요?

○李圭泰 委員 금년에 500등을 신설 했나요?

○李圭泰 委員 대전시내 전체?

○李圭泰 委員 대전시내 가로등과 보안등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李圭泰 委員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 입니까?

○李圭泰 委員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시설에 대한 의미는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도 또 보안등은 방범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李圭泰 委員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로등, 보안등 관리.

○李圭泰 委員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런데 우리 건설주택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계획 및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지요?

○李圭泰 委員 국장님! 혹시 밤에 대전시내를 돌아다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가로등, 보안등이 지금 몇「퍼센트」나 불량한 것이 있다고 시인하십니까?

지금 2만 136개와 8,612개가 오늘 저녁 일시에 100%는 안들어 올테고 몇「퍼센트」가 정상 가동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李圭泰 委員 평소에 지도·감독하면서 조사 안 해 보았어요?

80% 정도가 정상 가동으로 된다?

○李圭泰 委員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20%는 불량으로 있다?

○李圭泰 委員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데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일몰과 일출에 의해서 자동으로 점멸되는 것이 있지요?

○李圭泰 委員 전부 그렇습니까, 일부가 그렇습니까?

○李圭泰 委員 일부가?

○李圭泰 委員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李圭泰 委員 보안등은 수동으로 전부 할테고 가로등은 일몰과 일출 자동으로?

○李圭泰 委員 그러면 관리하는 중에서 가로등도 어떤 때 보면 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차도와 인도로 구분되어 있는 도로변에 서있는 것이 가로등이라고 하셨지요?

○李圭泰 委員 뻘건 대낮에도 불이 들어와 있는 데도 있어요.

아마 관계 공무원들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느낀 적도 있을 거에요.

그런 적이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을 이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지도·감독만 하는데 구청은 이것을 동사무소로 관리하도록 남겨 놓았지요?

○李圭泰 委員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李圭泰 委員 동사무소에서는.

○李圭泰 委員 보안등 2만 136등.

○李圭泰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보안등이 불량해서 불이 안들어 올때 당초에 보안등을 시설한 취지와는 역행하고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렇죠? 방범차원에서 해놓은 것인데, 등수만 2만 136개가 들어와 있지, 계획만 해놓고 시설만 해 놓았지 안들어 오는 것은 방범차원에서 효력을 발생 못하는 것이지요?

○李圭泰 委員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보안등을 관리를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동사무에.

왜냐하면 등이 나갔으면 등을 교체해야 돼고 선이 불량하면 선을 갈아야 하고 돈이 들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예산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예산을 줄때는 예를 들어서 대흥동하면 대흥동에 100개가 있으면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정도가 불량이 생긴다면 20%정도 맞춰서 예산을 세워줘야지요?

○李圭泰 委員 그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유독히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보안등 2만 136개가 숫자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2만 136개가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또 주민이 신고를 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이달 예산 다 썼다고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고치느냐고 그래요.

그러면은 다니면서 주민이 부담을 해서 고치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웃에서 신고하시는 분 거기 방범차원에서 하니까 그거 몇 푼 안가요, 고치시오"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찮은 겁니다만 시본청에서는 보안등 2만 136개 가설했다는 것만 만족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2만 136개가 정말로 활용이 100% 잘되게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역시 아까 자전거 도로와 똑같은 겁니다.

돈들여서 도로만 해놓았지, 자전거도로 만들은 것과 같이 이용시민들이 의식이 안되어 있고 홍보도 안되어서 못하는 것과 똑같이 보안등도 설치만 해 봤지 한 두달 쓰다 고장나면 그냥 방치되어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고 또 신고를 하면 예산 타령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또 예산타령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리까지 조사했어요.

동사무소에서 일정한 전업사나 일정한 전 기업자하고 계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모양인데 백날 가봐야 돈도 잘 안나오고 돈도 쥐꼬리만큼 주니까 그 업자들이 안와요.

동사무소 직원이 시켜서「다마」갈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받으면 계약업체 거기에다가 전달을 해서 하면 거기서는 즉시 안옵니다.

돈이 제대로 안나오고 돈이 적으니까 그러면 어두운 밤거리에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을 해소차원에서 시민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역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계획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국장께서 맞습니까?

현 상황이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이거 대책이 없어요?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 볼께요.

○李圭泰 委員 새로 신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전업사하고 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시설을 하지요.

그때 시설로만 계약을 끝내지 말고 관리까지 계약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돈을 더 주고라도.

신고만 들어오면 즉시「다마」갈아 끼워주고 하게.

시설만 계약하지 말고 관리하는 것까지 그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라, 너희들이 이 등을 달고 이 등이 하자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너희들이 개·보수를 한다는 그러한 단서를 붙여서 계약을 하면 굳이 동사무소가 예산 타령을 안해도 되고 구에서 예산 타령을 안해도 어떤 것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李圭泰 委員 최소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은 의정생활 4년 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숱하게 상임 위원회 석상이나 예결위원회 석상에서 목이 터지도록 앵무새 마냥 떠들어도 봤습니다.

답변 나오신 실·국장님들 말씀은 잘하시겠다는 답변, 시정하시겠다는 답변, 충분히 받았습니다.

의회 개원될 때에 지적한 사항이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4대 선거까지 되어 가지고 지방 자치제가 정말로 실시되는 이 마당인데 맨날 지방의회에서 앉아서 떠들어 봤자 공염불이 되고.

○李圭泰 委員 국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예산을 더해서 뭐하고 뭐해서 앞으로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보다는 본 위원이 대안까지 줬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100% 가동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시설의 원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보안등 시설의 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슨 가로등, 보안등 시설했다는 숫자상으로 숫자 놀음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러한 우리 시청 건설주택국에서는 그러한「아이디어」를 발상을 해서 하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내려서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이런 것 정도는 지방의회의원들이 거론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보다 큰 문제가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주의를 해 주시고, 아마 명년도에는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그래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에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사용 점검 및 조치실적이 나왔습니다.

138개소에 시정 54개, 미시정 84개, 사직당국에 고발 10건 이렇게 나왔는데, 건축법상에 건축물에는 부설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 규정을 무시하고, 허가만 받아놓고 다음에 탈바꿈해서 편법으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李圭泰 委員 그런데 미시정된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84개소나 됩니까?

어디 어디가 84개소가 안됐습니까?

이 안된 84개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안된 이유를 좀 말씀 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10개소 고발했고 84개가 미시정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李圭泰 委員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시정중이 미시정 아닙니까, 현재는.

○李圭泰 委員 여기 자료에도 미 시정으로 나왔어요.

시정완료된 것이 54개고 미시정해서 84개인데 시정 중이라는 답변은 또 무엇입니까?

미시정으로 한마디면 되었지.

○李圭泰 委員 기간을 줘서 시정을 시킵니까?

○李圭泰 委員 아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당시에 조건부로 해서 허가가 나갔고 그것에 의해서 준공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불법 임의변경을 한건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그러한 것을 시간을 줘서 시정 조치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즉시 처벌이나 고발하는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은 건축법상 잘 모르니까 적발이 되면 불법이 적발이 되면 시간을 주고 고치라고 되어 있어요, 규정에?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요. 이것이 근절 안 되고 해마다 발생되는 현상이지요?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왜 이것을 따지고 묻느냐면 첫번째 위법된 사람을 단호히 처벌을 해서 하면은 그 뒤에 사람이 따라서 안합니다.

절대 안해요.

첫번째 한 사람을 시간을 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도 다 주고 시간을 끌어주니까 나도해서 안되면 그렇게 하지 하는 이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한두 군데도 아니고 84개소를 말하자면 시간을 주고 봐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묵시적으로 봐주고 있는 거에요.

시간을 주고서 조치하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법상에 없지요, 적발되면 즉시 만약에 무허가 건물을 세 평이나 네 평을 건축하면 즉시 철거명령 내려서 안되면 고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집행해서 철거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계고기간을 주고 안되면 대집행해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임의변경을 해서 쓰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빨리, 시일내에 조치를 하면 어느 사람이든 다음 사람이 답습을 안 합니다.

'아, 이거 했다가는 걸려서 벌금도 내고 4백만원 내고 잘못하면 형무소도 가고' 이렇게 계도가 되면 허가 당시에 주차장 허가 받은 것을 임의 용도변경을 안합니다.

대전시내에는 그렇게 큰 건물 가진 사람들이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허가 날때만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고 준공까지는 받고 그리고 임의로 점포로 쓰든 창고로 쓰든 관계없어, 적당하게 단속 나오는 사람 적당히 대접하면 돼, 그러니까 84개소가 금년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연말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표본 아닙니까?

꼭 뇌물을 먹고 돈을 먹고 뭘 불법으로 봐 줘야 그것이 형사처벌을 받고 공무원 사퇴를 해야되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복지부동의 표본입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막을 수가 있는 거요.

엄두도 못내게 건물 주인들이 엄두도 못낼 수 있도록 인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 이렇게 늑적지근하게 자꾸 시간을 줘서 언제까지 시정해라 또 안되면 2차, 3차 안되면 법적인 고발을 해야지요.

본 위원은 꼭 시민들을 법적고발해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서는 주차장인가 받은 것을 불법임의 용도변경해서 쓰면 법에 걸린다 안된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圭泰 委員 고질적인 것이라는 것은 건물을 여러개 가지고 여러번 그런 것을 하니까 고질적이라는 겁니까.

고질적인 표현이 어디입니까?

다 마찬가지지요.

○李圭泰 委員 애당초부터 시민들이 집을 지으면서 그런 수법으로 쓸 것까지 생각해서 집 짓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준공만 받고 나면 그냥 쓴다, 다른 것으로.

본 위원이 큰 건물 같은데도 주차시설이 있어서 정말로 가서 주차 할려면 겉에는 주차장이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데가 많아요.

이것이 대개 큰 건물이 아닙니까, 84개소는.

고층빌딩에다가 전부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주무국장님으로서.

우리 국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업무에 밝으신 분이고 또 모든 부하직원들 통솔력도 있고 한다는 평도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시민이 계도가 되어서 "아, 이거 하면 안된다"해서 하면 공무원들도 편하지 않습니까?

집만 짓고 나면, 준공만 받고나면 불법으로 둔갑을 하네.

그거 맨날 시정하라고 좇아다니고 공무원 인력 낭비도 많습니다, 이거.

시의회에서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즉시즉시 시정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행정이 강해도 안됩니다.

강해서는 안됩니다. 그래도 질서는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에 지금 건설주택국 산하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한 건수가 전부 몇건이나 됩니까, 계속사업 말고.

○李圭泰 委員 그렇죠, 건설주택국 소관으로써.

○李圭泰 委員 소관으로써.

○李圭泰 委員 한 군데만요?

○李圭泰 委員 그것만?

○李圭泰 委員 구청에서 한다?

○李圭泰 委員 종합건설본부?

○李圭泰 委員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은 주민숙원사업 37개중에서 12건이 완료되고 25건이 아직 완료가 안되고 있어요.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구청에 서 하는 것이라도 건설주택국 계획이나 건설 주택국에서 수립한 그것 이외에 하는 것을 다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시행을 하든 어디서 하든 총 공사를 하는 것이 계속사업 말고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총 몇 건입니까?

○李圭泰 委員 없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37개는 주로 소방도로 개설입니까?

○李圭泰 委員 지금 현재, 오늘 현재 12건이 완료되고 25건은 지금 진행중에 있지요?

금년 연말에 끝납니까? 금년 연말까지 끝나는 사업입니까?

○李圭泰 委員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 측면에서, 오전에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실공사 부실공사'했는데 본 위원은 부실공사의 주원인을 몇 가지로 집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 단축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 준공한다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는 것은 금년 12월 말일까지는 준공을 끝내야 되겠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은 1월 1일날 시작해서 12월 31일날 끝내면 공기가 12개월이 되지요?

○李圭泰 委員 6월 1일서 12월 31일까지 하 는 공사는 6개월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공사량을 6개월과 1년으로 나누어서 할 때에는 공기가 짧은 것이 아무래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겠지요?

○李圭泰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대전직할시 산하에서 특히 건설주택국 산하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발주를 당해년도 발주를 조기에 실시하고, 1월이나 2월에 발주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을 발주는 전부 4월, 5월, 6월, 심지어 는 굉장히 늦게 합니다.

그리고서 공사업체만 조져대는 거에요. 12월 말일까지 하라고.

그래서 발주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에 원인제공이 되지 않느냐?

또 기이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라면 예산에 '몇월달에 해라, 몇월 며칠에 발주해라'는 없습니다.

'95년도 예산하면은 예를 들어서 대흥동의 어디 도로를 개설한다, 10억이 섰다, 바로 절차를 밟아서 발주를 1, 2월에 해줘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교량이든 아파트든 도로든 그래서 최대한의 공기를 줘라, 공사 기간을 최대한으로 줘라, 그렇지 않고서는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 재간이 있습니까? 공기를 짧게 줘 가지고?

종합건설본부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발주를 한 것을 보면은 4월, 5월에도 발주를 합니다.

건설업체 선정문제, 설계문제 여러 가지 뒤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4월, 5월, 6월에 발주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최소한도, 12월, 1월, 2월은 대개 동절기입니다.

건설업체들이 이 기간은 공사를 안합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는 동절기에도 막 해요, 준공날짜가 있으니까.

지금 이 숙원사업 25건, 11월 다갔습니다.

지금 벌써 강원도 저쪽에는 눈이 오고 영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쪽 우리 대전지역도 불과 며칠 아니면은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공사를 끝내야지요, 12월말 안에 하려니까 겨울철에도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동절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계니, 업자선정이니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빨리 빨리 간소화하게 해서 빠른 단기 사업은 그 해에 10월 이전에는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는 못할 것입니다.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갑작스럽게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막는, 여기 자료에 보면은 부실공사를 막느라고 관리·감독, 책자를 발행해서 보내고, 뭐하고 뭐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건설업자한테 공기를 길게 주세요.

그리고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2월, 1월, 2월 동절기는 공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에서 하는 공사는 12월, 1월, 2월 공사를 다해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공사를 하면은 충분히 10월말 이전에 전부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설계문제나 자재 문제가 3월중에 내려온다는데 그런 것도 대안을 제가 또 제시를 한다면은 선정 건설업체 단서 조항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재 가격 변동시에는 증감시킨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내년부터 4대 선거가 되면은 경영입니다, 사업경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 벼르고 벼르고 해서 일생에 집 한채 지으려면 12월, 1월달에 공사하겠어요?

대개 어느 집이든지 가정에서 집을 지으려면 꽃피는 춘삼월에 짓잖아요.

관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우기도 없어요. 장마철에도 6월에 시작하는 거에요. 사실 장마철에도 공사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다 부실공사의 원인입니다.

부실공사, 부실공사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처음 출발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전부 타파해 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 집을 짓는다면은 그렇게 짓겠느냐 이것입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지으려고 해도 그 날짜에 맞추어서 춘삼월에 지으려고 하지 우기에 6월달, 7월달 장마철에 공사를 시작하겠습니까?

이것은 관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공사야 부실이 되든 말든 목적만 달성하면 되고 이름만 지으면 된다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고 공기를 짧게 하고 발주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잘 의견을 수렴하셔서 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l00% 타당하다고도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분에 참고의 가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李圭泰 委員 다음에 우리 주택건설국에서 '도로, 교량, 지하철, 육교 신설확장 및 지도·감독'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李圭泰 委員 도로도 신설할 계획도 세우고 추진도 하고.

○李圭泰 委員 그러면 대개가 우선 순위를 따지죠?

○李圭泰 委員 완급을 따지죠?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의 건의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오정동에서 중촌동으로 넘어 오는 일명 잠수교라고 하지요? 철로 바로 밑에.

○李圭泰 委員 거기를 지나가 보신 적이 있는지요?

○李圭泰 委員 여러번 다녀 보았지요?

○李圭泰 委員 거기 체제가 면허증 따 가지고 운전 처음하는 초보운전자는 갈팡질팡이에요 아무 데로 밀면 좌회전되고 아무 데로 밀면 우회전되고 직진되고 철로 밑으로도 가 고 아주 혼잡하기가 짝이 없는 데입니다.

또 교통량도 무지하게 많은 데입니다. 거 기가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 저와 같이 느끼셨나요?

○李圭泰 委員 우선 순위로 볼 때, 그것을 꼭 다리 옆에다가, 철교 옆에다가 교량을 하나 놓아야만 됩니까?

○李圭泰 委員 그 다리를 놓으면은 돈이 많이 들지요?

○李圭泰 委員 하나 참고로 물어 봅시다.

잠수교 하나 놓는데 1, 2억 안쪽이죠?

○李圭泰 委員 5억 정도?

○李圭泰 委員 거기에다가 한남대학교에서 막 뚫어서 다리를 하나 놓으면은 다리놓는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李圭泰 委員 20억 정도 돼죠? 그러면 그것이 약 4분의 1이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죠?

○李圭泰 委員 한남대학교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철도 밑으로는 갈 수는 없지요?

철도 밑으로는 통행이 안되지요?

○李圭泰 委員 그것이 좀 해소가 되지요?

○李圭泰 委員 천변도로 계획은 어떻게 되었지요?

○李圭泰 委員 착수되면은 언제 준공이 되지요?

○李圭泰 委員 '96년이면은 앞으로 2년 남았지요?

○李圭泰 委員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입니다.

안됐으면 '97년도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볼때에 지금 서울시내에서 육교 무너진 것을 알고 있지요?

○李圭泰 委員 과적차량이 높이 통과를 무시해서 들어가는 바람에 육교 송판이 무너져 가지고 사고 났지요?

○李圭泰 委員 철로 밑을 다녀 보았다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철로 밑에 과적차량하고 높이 제한이 안맞아 가지고 시멘트가 떨어져 나간 흔적을 보셨습니까?

○李圭泰 委員 봤지요? 서울과 같은 육교와 같이 우리 대전도 철길도 언젠가 그것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완급을 다투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가 직선으로 나가면 오정동이요, 철로 밑으로 나가면은 저쪽 한밭 대교 그쪽으로 나가지요?

○李圭泰 委員 또 한밭대교에서 들어와서, 그 철로로 들어와서 가면 중촌동, 선화동, 시내쪽으로 들어옵니다.

거기 다리가 삼천교, 한밭대교, 중촌동 우회도로까지 세개가 저쪽 유성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래 거기가 말하자면은 지름길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그래서 아침「러시아워」하고 저녁「러시아워」때에는, 정말 거기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굉장한 시간의 체증이 걸릴 뿐더러 아찔 아찔 아주「서커스」곡예단 같아요.

조금 잘못하면 쑥 들어오고, 쑥 들어오고. 그냥 쑥 가다가도 철로 밑으로 쑥 들어가고, 또 오다가도 철로 밑으로 쑥 삐져 나오고, 신호등이고 뭐고 거기는 아무 것도 없어요. 무법 천지입니다. 사고도 몇번 난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바로 철로옆에 지금 있는 데 반대쪽에 다가 일명 잠수교 아까 한 5억 든다고 했지요? 한 5억 정도해서 우선이라도 해놓으면 우선 그러한 무질서한 교통이 안되고 체중이 안될 것 아닙니까.

기왕에 거기 잠수교를 해 놨으면, 아주 거기가 오정동, 삼성동, 중촌동 이쪽으로 해서, 그것이 꼭 거기에 계신 주민들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시청으로 오시는 분들도, 오정동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리로 와요.

한밭대교로 돌아서 안와요, 지름길로 오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완급을 다투어서 우선 선결 문제로 잠수교 하나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억 정도면 된다고 하던데, 그런 정도로 잠수교 하나를 철로변 저쪽에 해 주므로써 교통소통 잘되고, 교통사고 위험 방지도 있고, 또 지름길을 이용하는 시민들 편리하고, 다리를 20억, 30억 들여서 크게 놓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李圭泰 委員 건너가서가 아니죠.

○李圭泰 委員 아니죠, 그것은 한남대학교 쪽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서 오정동 철길 그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죠, 오정동에서 시내로 나온다고 따지자면 철길 북쪽에다 하나 해놓으면은 그리로 넘어서 가스단지로 들어오지요.

가스단지로 오면은 철교, 육교 위로 건널목 이 있습니다, 차단기가 있어요. 그쪽으로 통과하면 되지요.

또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이리로 들어가 가지고 오정동 우시장 들어가는데 돼고.

그러니까 일방통행 하도록 해야지요, 쌍방을 하면은 안되지요.

○李圭泰 委員 일방통행을 해야됩니다.

저쪽은 시내로 들어오는 것, 이쪽은 오정동 가는 것 일방통행이어야 됩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의 건의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써 이것은 완급을 다투는 문제이고 지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완급을 다투어서 빠른 시일내에 얼마되는 예산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빨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시면은 빠른 시일 내에 연구·검토하셔서 시행이 되어서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를 하실텐데요.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차피 감사가 끝나면 지적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과 관련된 건의라고 할까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첨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우리 이규태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중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고 있다는 이규태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12월에도 공사 착공 예정에 있는 것이 있고, 11월, 12월에도 착공하는 것이 있어요.

교량사업을 볼때 11월, 12월에도 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우리시에게 공사기일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발주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3, 4월에 하면은 불과 몇 개월 후면은 장마철이 오니까 공사에 손실이 올 우려성이 있다 이래서 부실이 되든지 어쨌든지간에 회사를 돕기 위해서는 11월이나 12월에도 강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국장님, 이 예산안은 지난해 12월에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입니다.

또 구청에서 요청했을 때에는 그만한 대안 이 서고, 작년에 교량정비 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무슨 '설계가 늦어 졌다.' 이게, 교량을 대부분 보면은 시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주도하에 시가 따라 다니고 있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교량 공사를 하는 것 보면은 거의가 11월, 12월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자기들 우기철 피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단 봉곡교라든지 복수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거의다 시기를 그렇게 맞춰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실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해 준다고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노후 교량정비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전문가 합동진단 결과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그런데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왜 그것이 하자가 발생을 하고, 다리를 다시 교체해야 된다는, 다시 건설을 해야 된다는 원인을 분석 해 보셨습니까?

○金容濬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인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에는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이 교량에는 20톤 미만 아니면은 30톤 미만 차량들이 다녀야 되는데 40톤, 50톤 차량들이 다니므로 인해서 교량이 문제로 발생했다 하는 원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하는 데에도 그 문제점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원인분석이 안나온 것 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국장님 집 옆에 대형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집이 붕괴의 위험에 도달했다, 우리 국장님이 공사주한테 보상을 해 달라고 안합니까?

○金容濬 委員 보상해 달라고 해야지요?

○金容濬 委員 그런데 그런 원인분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민돈이고 내돈이 아니니까 애착심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이중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 없다고 보아집니까?

○金容濬 委員 쉽게 말씀드려서 얼마 전에 큰 수해로 인해서 교각이 내려앉으므로 인해서 다리는 다시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해서는 50년, 100년을 가도 끄떡없는 다리도 10톤, 20톤이 다녀야 되는 것을 30톤, 40톤짜리들이 다니면서 빨리 붕괴되는 원인을 원인분석을 해서 찾아내야 되는 일들을 시에서는 안해 본 것 같아요.

앞으로 원인분석을 분명히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일문일답식의 질문이 아니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계획은 건설주택국에서 하지요?

○委員長 吳凞重 사업부서는 종합건설본부 고요?

○委員長 吳凞重 당초 신구교를 건너기 전에 1.8km구간을 금고동쪽으로 통과하도록 계획을 세웠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옮기도록 계획이 변경이 되었지요?

○委員長 吳凞重 1.8km를 도로를 확장할 경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딴 얘기하시지 말고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예산을 건설주택국 에서 전부 해 줄 것이 아니에요, 자체 예산이?

○委員長 吳凞重 청소과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획만 잡아 줬다?

○委員長 吳凞重 어때요. 건설주택국에서는 1.8km 구간을 조금 확장해서 민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냥 해야 되는데 85억이라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회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또 그쪽에서 만약에 민원이 생기면은 또 옮 길거에요?

국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委員長 吳凞重 천변고속화도로는 건설주택국 소관이지요?

○委員長 吳凞重 어차피 계획에 천변고속화 도로가 있다면은 신구교를 건너서 하천을 가로지르면은 다리 교량까지는 고속화도로 계 획선을 오히려 확포장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 효과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효과도 있지 않아요?

○委員長 吳凞重 다음 한 가지만 더, 지금 「엑스피아월드」정문, 천변 양안하고 정문하고 지금 전부 주차장까지 사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시에서?

주차장은 무료지요?

○委員長 吳凞重 얼마 받고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남문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둔산대교에서 대덕대교까지「언더패스」하도록 되어 있죠?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한쪽도 막아 놓았죠? 유성 만년교로 연결되는 것 천변도로를?

○委員長 吳凞重 어디 도로입니까? 거긴? 국도입니까? 기념재단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대전시 도로죠? 왜 막아 놓았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대전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필요로 의해서 도로를 뚫어 놓고「엑스피아 월드」진입문제 때문에 그 길을 막아 놓아서 많은 길을 우회해야 되고 보다 깊은 도심권으로 타차량이 우회 통행해야 되는데 또 이쪽「언더패스」하기로 한 것 왜 안해요, 지금?

○委員長 吳凞重 기념재단에서 45% 재원조달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기상태에 들어 간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에요, 대책을?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당초계획과 지금 차질이 오게된 이유는 뭔지 서면자료를 주세요, 제가 여기 일문일답할 수는 없고 그「언더패스」원천대교 대덕대교까지 당초계획은 이랬었고 그것은「엑스피아월드」에 그 갑천변 고수부지까지 양쪽대안을 다 쓰도록 해 주고 남문 쓰게 해 주고 그 「언더패스」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그것이 왜 추진이 안되는지 또 남쪽 천변 도로를 만년교까지 이르는 그 도로를 막아놓은 이유가 뭔지,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서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와 대안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성의 있는 답변에 치하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노출된 것 같습니다.

일과성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런 미봉책이 되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대전직할시 주택행정만은 성수대교처럼 비참한 미래가 약속되는 그런 행정이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백년앞을 바라보고 보다 치밀한 계획과 열악한 재정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건설행정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길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