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일 시 : 2008년 11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선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선만, 오영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吳榮世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선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영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8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10시 30분 보고중단)
○委員長 吳榮世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에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별다른 사항 없이 농촌자원활성화에 관한 주요업무보고서 180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노인활성화 지원으로 6,000만 원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요, 노인들을 위한 활성화 지원으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3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 것인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촌노인활력화시범마을 3개소는 동구 삼괴동에 1개소가 있고, 중구 목달동과 대덕구 이현동에 각각 1개소씩 3개소입니다.
○權亨禮 委員 주로 그 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3개소가 결정된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또 거기에서 화합이 잘 되는 마을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농촌노인활력화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노인들의 프로그램을 보면 건강생활, 환경개선, 시니어교양강좌, 전통문화활동 이랬는데, 활력화지원이라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뜻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환경개선하고 그런 쪽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뭔가 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럼 주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농촌에 가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너무 무료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시범농장 같은 것을 노인회 자체로 운영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거기에서 공동작업을 하면서 같이.
○權亨禮 委員 그러면 지금 동구, 중구, 대덕구에 각 특색있게 노인분들이 활력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구역별로 특색있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런 데 보면, 이 선정된 3개 마을을 보면 마을에 중심이 되는 노인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또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더 활기차게 같이 단합도 하는 형태입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의 부모님들도 논산에 계시는데요, 논산 시책에 따라서 농촌노인활력화지원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농촌마을 전역에, 우리 부모님 계신 동네 이야기인데, 전역에 해바라기를 잔뜩 심게 했어요.
가을이 되니까 굉장히 동네가 아름다웠고요, 또 해바라기씨 수확을 해서 기름도 짜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콩 같은 것을 재배하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權亨禮 委員 콩을 재배를 해서 콩 자체로만 파는 게 아니라 조직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과수단지도 있고 그러는데 과수를 사러온 분들한테 그것을 PR을 하더라고요, 손님들한테.
배를 팔면서 ‘우리 지역은 직접 우리 농산물로 메주를 쒀서 판다, 우리 노인당에 오셔서 구입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로 한 거니까 믿고 구입을 하셔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또 어른들이 직접 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많이 구입하러 옴으로 인해서 다른 농산물까지 판매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봤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한 가지만 목적을 둘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통해서 다양하게 더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를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제일 원하는 것이 건강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마을과 의료시설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이 마을에 가서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노인분들이 선진지 견학 같은 데 가서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에 계신 분들을 1년에 서너 차례씩 전국에서 잘하는 선진 마을을 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콩뿐만 아니라 도라지와 더덕 같은 것을 공동으로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확해서 그냥 도라지로 팔면 별이익이 안 남는데 그것을 전부 까서 생산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해 보는 게 동구, 중구, 대덕구에 각 조직적으로 모임체를 육성해서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른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또 콩을 이용해서 재래식 웰빙향토음식도 만들고 하는데요, 그것을 가까운 인근 재래시장하고 연계를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또 재래시장 활성화대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제 우리 농가에 번거로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른들이 자꾸 사람 많은 데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본 위원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래시장하고 연계를 해서 PR도 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찬샘마을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동구 직동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여기서 직접 농민들이 지은 것을 전통음식을 만든다 하면 바람도 쐴 겸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것을 PR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매체는 있습니다만 실제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이게 우리 찬샘마을에서 나온 거다 해서 PR을 하게 되면 그 동네로 많은 사람들을 유인책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까운 재래시장과 연계하는 것도 어떤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도 지금 재래시장, 노인분들이 대전 근교에서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아침에 첫 버스를, 농촌에서 나오는 첫 버스를 타보면 굉장히 보따리를 많이 가지고 나오시는데요, 노인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런 선정한 마을에서 재래시장으로 팔러 나오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파시는 분은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파시고요.
○權亨禮 委員 아니, 그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버스를 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재래시장에 한 코너를 줘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찬샘마을의 웰빙식품 해서 상당한 공간을 줘서 PR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보따리, 보따리, 한 분, 한 분 와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이벤트들을 하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투입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전문코너를 만들어서 재래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4일에 우수농특산물축제한마당을 했는데 진행은 경제과학국에서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우수농특산물축제한마당?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농업유통과에서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농업유통과에서 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泳敎 委員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습니까, 업무적으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봤고 그랬는데 좀 저희가 생각해도 올해 첫 번째 하는 거라 그런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郭泳敎 委員 주체는 농업유통과에서 했다 이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泳敎 委員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정도의 업무를 같이 연계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특별히 연계한 것은 없고요, 기술적인 것들을 농가에서 거기에다가 출하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간접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실질적으로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진 않겠다 하지만도 너무 행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자 했는데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지금 2개로 알고 있는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1년에 두 차례 정도 열리는 것 같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위원회를 활성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면 두 차례 운영으로 충분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1년에 계획을 세워서 보통 하는 것이 2회를 하도록 그렇게 연초에 되어 있고요.
그것이 저희가 하는 내용을 보면 내년도 사업을 하는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한다든지 또 추진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데 심사를 그 다음에 할 것 심사하고 또 한 번 추진내용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두 번이면 거의 충분합니다.
○郭泳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역농산물직거래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泳敎 委員 그래서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비용을 절감해야 된다는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업유통과에서 했던 우수농특산물축제한마당 이것도 연계가 될 수는 있어요.
우리 지역, 우리 대전시에 지역특산물을 그런 자리에 내놓는다든지 홍보한다든지 하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데 본 위원이 그 날 쭉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지역라인에 해당되는 나름대로 특산품들 다 갖추고 했는데 역시 대전광역시는 도시지역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서구, 구별로 했던데, 아까도 보면 장아찌 등 특산품들을 한 부분은 봤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금년도 그 행사를 보면서 저희도 내년도에 또 그 행사가 열린다면 그때는 관내 농가들이 농산물을 많이 거기에 출품을 하고 또 판매도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유성배, 장아찌 몇 개, 몇 개 한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가 대전을 보통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미약하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음지에서 묵묵히 우리 대전농업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백선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현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농촌뿐만 아니고 도심에도 엄청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내년 경제도 별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상황이라면 대개 도회지에서 사는 것보다, 초고령화 시대라는 건 뭡니까?
어차피 자기가 직장생활해서 대개 60세면 직장을 떠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80세, 보통 90세, 20, 30년간에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귀농을 하고 싶다, 나는 시골 가서 농사나 좀 지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에 대한 귀농 대책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정책이나 귀농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귀농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주 초고령,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그렇게 귀농에 대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만 65세를 전후한 분들이 도시에서 생활에 싫증을 느꼈다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와서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무엇을 해야 농사를 제일 쉽게 짓고 또 돈을 적게 들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소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규모를 보면 500평에서 1,000평 사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정도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또 그것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도시민들한테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요.
대전도 지금 초고령 사회, 농촌은 벌써 진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프로그램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현재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노후에 은퇴를 해서 뭐를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본 위원도 사실 귀농을 해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0년간 경로당 가서 날마다 산이나 다니면서 경로당 가서 무료하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이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 그것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돈을 벌겠다 이런 것보다도 식량, 내가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라는 것도 한 기쁨일 겁니다.
그래서 추후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면적도 꽤 넓은데 어느 한 부분을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한 영농기술이라든지 작물재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떻겠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전하는 데는, 현재 청사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종자증식포라는 것을 저희가 약 1,500평에서 2,000평을 설치해서 거기에는 시설첨단하우스도 짓고 그 다음에 종자증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도시민이나 또 귀농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앞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귀농하고자 하는 농업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귀농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까, 축산 분야도?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 시의 농업유통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업무가 중복되는 거라든지 혹은 역할분담이 애매한 게 많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유통과는 행정에 관련된 법집행을 주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술적인 것을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농업인들과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그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농촌지도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유사한 면이 있는 업무가 저희도 다소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소장께서는 대전에 축산농가가 몇 호고, 우리 축산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주로 소가 되겠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全炳培 委員 소, 돼지, 염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축산농가가 몇 호고, 축산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한우의 사육두수가 몇 두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한우는 약 지금 있는 것이 젖소가 58두가 있고요, 한우가 4,948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서는 5,006두의 소가 지금 대전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농가는요, 농가 호수?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가는 800호쯤 됩니다.
○全炳培 委員 800호.
본 위원이 경제과학국을 감사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곡물가의 폭등으로 인해서 배합사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배합사료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요, 거의?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배합사료원료는.
○全炳培 委員 원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거의 90% 이상이 수입입니다.
○全炳培 委員 주로 옥수수, 콩?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全炳培 委員 배합사료의 가격은 국제곡물가로 인해서 폭등했다하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배합사료 원료인 콩, 옥수수 이런 것은 재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WTO나 FTA의 해외시장 압력이 더더욱 높아집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축산농가가 배합사료만 가지고 되새김하는 동물들, 초식동물들은 조사료가 필수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조사료를 먹지 않으면 죽지요, 쉽게 얘기하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지요.
○全炳培 委員 그러면 대전시가 지금 어려운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사료 정책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만 저희가 약 5,000두 가지고 있는 소를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가 600㎏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 소 값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사료를 생산했을 때 단가를 얼마까지 내려와도 경제성이 있느냐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반값인 250만 원까지 소 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사료만 확보하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도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250만 원까지 소 값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조사료 생산입니다.
1,900㏊의 대전에 논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300㏊밖에는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논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임차를 해서 쓰기 때문에 임차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책으로 300㏊에다 조사료를 생산하면 약 4,500두의 소에게 조사료를 먹일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라는 것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배합사료 7을 먹이고 조사료를 3을 먹이는 7 대 3의 비율인데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조사료가 7이 되고 배합사료가 3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화기관이 약해지고 소가 건강상에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육질을 개선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300㏊를 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 300㏊를 한 번에 다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80㏊ 정도의 조사료를 생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헥타르당 나오는 것이 23톤 정도 생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3톤이면 소 두 마리 정도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노는 땅에 하고 조사료 생산한 다음에 벼를 심어도 충분히 벼를 수확할 수 있고, 수량에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빨리 우리 대전에서도 300㏊의 논에다가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全炳培 委員 소장께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조사료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 호밀이나 보리 종류 그게 주가 되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겨울철에는 호밀이나 요새 청보리라고 해서 보리를 심어서 알곡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엔실리지를 담아서 다니시다 보면 허옇게 큰 덩어리로 500㎏씩 묶어놓은, 볏짚 묶어놓은 것도 있고 사료작물 묶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1년이 가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조사료는 충분히 저희 관내에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全炳培 委員 소장님께서의 답변 내용을 보면 300㏊ 정도만 조사료를 재배하면 대전 축산농가에 조사료 공급이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300㏊ 정도 가지고는 조사료 확보에 미흡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전시는 3대 하천 둔치지역이 많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全炳培 委員 이 둔치지역에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해서 그것을 조사료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을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것을 하려고 용신교와 신구교 사이에 7㏊ 정도 확보해서 거기에다 톨페스큐라는 초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관보존도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목초를 활용해서 축산농가에 소도 먹일 수 있는 사료작물인데 이것을 7㏊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10월에.
그래서 지금 발아가 순조롭게 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 봄에 거기에 비료를 주어야만 수량을 높일 수 있을 텐데 하천의 오염관계 때문에 비료를 많이 못 줘서 수량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축산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7㏊를 심어보는 것이 성공한다면 내년에는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고, 전국적인 추세로 하천부지에는 그런 것을 심지 못하도록 법이 있기 때문에 법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물론 하천에 조사료를 공급해 주기 위한 작물의 여러 품종이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탈리안라이그래스라든지 관상용도 좋고, 우리 도시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상용의 효과도 누리면서 그것이 조사료의 공급까지 같이 겸용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할 나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시민단체에서도 환경오염 등등 얘기하지만 비료의 과다한 살포, 농약살포 이런 것만 안 하면 굳이 환경에 피해를 줄 게 뭐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약은 살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全炳培 委員 농약은 절대 살포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내년도 예산안을 본 위원이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조사료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조사료 확보를 위한 예산이 저희한테 반영되어 있는 것은 25㏊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유통과를 통해서 각 구청별로 신청받아서 한 것이 전체가 80㏊ 재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얼마 정도 예산이 반영이 내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조사료 확보, 순수한 조사료 확보만, 다른 것 말고.
예산안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만 대충만 아시는 대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저희가 확보한 것은 종자대와 이런 것 필요한 것을 1,200만 원을 확보해서 25㏊에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총 1,200만 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全炳培 委員 그러면 이 조사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축협이나 기타 다른 데서 지원이 또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일부는 축협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축협에서 상당 부분 보조를 해줬습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우선 내년도에 조사료 확보하라고 해서 1,200만 원 예산 자체도 우리가 조사료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점은 추경이나 기타 다른 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예산확보가 돼야 되겠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축협이나,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대여은행을 통해서 농기계를 도와주겠지요, 농기계를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 축산농가가 특히 수입 쇠고기가 개방이 되고 더더욱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가구수가 많지 않고 사육두수가 미미하다고 해서 이런 데 너무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축산농가가 바로 위기가 오고 그것은 바로 농가의 피폐화, 여러 가지 황폐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점 잘 유념하셔서 축산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돼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료작물을 재배하는데 1,2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을 1,200만 원이라는 것이 종자대가 대부분인데요.
이것을 주면 저희 기계 있는 것을, 수확하고 하는 것을 전부 기계를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조사료 확보하는 데는 사실상 면적만 많이 확보하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를 하는데 예산도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효율성은 높기 때문에 이 조사료 확보에 적극적으로 기술지도 및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경제과학국장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대전에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한 농지가 그렇게도 없냐?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땅에는 농사도 안 짓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유휴경작지가 너무 많은데 이것 파악을 해라, 우선.
이 유휴경작지에 우리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한 좋은 방법이 아니냐?
우선 통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놀고 있는 땅이 얼마고 이런 땅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료를 공급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전에는 식량의 무기화가 바로 나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아까운 땅을 그냥 방치해놓지 말고 잘 파악하셔서 지주를 설득시키세요, 어차피 놀리는 땅, 우리 대전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 땅을 좀 빌려달라,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시에 놀고 있는 땅, 시유지도 좋고 국·공유지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땅도 적극 조사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지난번에 대전농업인의 날 행사가 유성에서 있었어요.
각 구에서 농업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축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주최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주최가 어디서 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촌지도자연합회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지만 저희가 그 모든 것을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지만 그 주최를 한다든지 주관하는 것은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나요, 시에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4,500만 원인데 10% 절감하고 4,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요?
그런데 거기 일부에 가보면 막 불만이 많아서 철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표창에 관련해서.
그런데 그 표창이, 나도 표창자 명단을 보니까 전부 6명이 유성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 확인 안 해봤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해봤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해봤지요?
유성이 6명 그냥 다 유성에서 독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아, 이것 뭐 이러냐?’고 말이야 ‘유성만 다 대우해서 다른 지역은 왜 안 주느냐?’고 해서 일부 막 철수하고 난리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준이 있는가?
유성만 집중해서 이렇게 주는가 해서 불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르는데 시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전에는 공무원들도 참여해서 했었는데 3년 전부터는 공무원이 여기에 관여를 하니까 공평성 있는 시상대상자 선정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내용에 점수를 매기도록 표를 만들어서 하는데, 순수하게 농업인 대표들이 모여서 수상대상자선정심의회 개최합니다.
거기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 주문을 했습니다.
지역안배도 좀 필요하고 이것을 점수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성지역이 농가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유성지역이 많이 수상자가 그쪽으로.
○委員長 吳榮世 많이 된 게 아니라 100% 유성구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중구, 동구, 대덕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게 ‘우리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예상이 되면 좀 지역별로 배정을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농산물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농업육성 등 과학적이고 경쟁력 있는 영농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종료)
(11시 24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부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건설관리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선서자 김광신.
(건설관리본부장 김광신, 오영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吳榮世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신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건설관리본부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탕으로 자연친화적이고 매력있는 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에서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건설관리본부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광신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건설행정업무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광신 건설관리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 식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말이지요, 도로 옆길이라든지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고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梁承根 委員 금년도에 나무를 식재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금년도에 저희가 중앙분리대 공사 같은 경우에는 8개 구간에 한 6㎞ 정도 식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로공사에 부설되는 노선은 전부 가로수를 심기 때문에 그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양의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내년도에는 얼마나 그 예산이 들어가고 계획이 서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
○梁承根 委員 뒤에 계시는 분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저는 받은 것이 있는데 직접 그 피감자들은 어째 안 가지고 계시나?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2007년도에는 6개 노선에 8.5㎞를 했습니다, 중앙분리대 공사를.
(건설관리본부 직원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자료설명)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게 있는데 그것을 내년까지 연장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1공구, 2공구 해서 8개 구간, 1공구 같은 경우에는 1.9㎞가 되겠고요.
2공구에는 1.9㎞ 해서 3.8㎞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년까지 완료를 합니다.
금년에는 일부 미비한 것은 토목공사만 하고 식재를 내년 초에 하게 됩니다.
○梁承根 委員 나무심는 데 공사비, 그 식재에 소요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많이 들어갑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그 나무심을 때 말입니다, 그 나무심는 그 식수, 식수가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흙하고 고무바로 이렇게 매 있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梁承根 委員 그것을 고무바 있는 상태로 구덩이를 파고 심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초기에는 고무바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심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것을 제거하면서 물도 주고 시비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梁承根 委員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심는다면 그 나무는 잘 자라지 않거나 또 더 잘못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성장에 지장을 주게 되겠지요.
○梁承根 委員 고무바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둔다면.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그 제보에 의하면 금년도에 나무심은 곳에 여러 곳에서 고무바로 매놓은 상태에서 심은 상태에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된 상태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저도 알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사실 그렇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시티저널에서 제보가 있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쪽 조경 식재하는 사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봤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초기에 고무바 있는 상태에서 식재를 하거든요.
초기에 그것만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2차적으로 마무리할 때는 그것을 제거하면서 주변에 흙도 같이 묻고 그 다음에 물도 주면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 나가서 죽 볼 때는 그 현장에서는 거의 제거상태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할 때는, 우리가 감독들이 할 때 최종 마무리할 때 흙으로 다 덮여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덮어놓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공사중에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나무심을 때는 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심은 나무에 대해서도 그것을 고무바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안 됩니다.
○梁承根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직접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본부장께서도 직접적으로 전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심은 나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워낙 구간이 많기 때문에 샘플로 확인하고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전구간을 확인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3천만 그루 나무를 심자 해서 나무를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만 그 심는 개수보다는 나무를 잘 심어서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다음 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물 보수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이나 복개구조물 또한 지하차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에?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우선은 기본적인 것은 점검을 3단계로 하고 있는데요.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대상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 155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에 가지고 있는 155개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을 정밀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10년 넘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등급이 있습니다.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급이 A, B, C, D, E급 이렇게 있고요.
○梁承根 委員 전부 다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전체적인 155개 시설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이니까 격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면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용역비를 줘서.
그래서 정밀하게 진단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해서 보수 보강을 하게 됩니다.
○梁承根 委員 금년도에는 안전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금년도에는 정밀점검을 57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교량이 9개, 복개구조물 1개를 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어떤 겁니까?
페이지 37페이지?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37쪽에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거기에 2007년도입니까?
안전진단의…….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37쪽은 금년도 것입니다, 2008년도 것.
○梁承根 委員 미스프린트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36쪽은 작년도 거고요.
○梁承根 委員 37쪽은?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37쪽은 금년도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도.
○梁承根 委員 그런데 안전진단용역기간이 2007년 5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낸 것?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梁承根 委員 안전정밀자료가 안전정밀해야 되는데 정밀하지 못하군요, 이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죄송합니다.
○梁承根 委員 2008년도 5월부터 12월을 얘기한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梁承根 委員 금년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이것을 금년에 안전진단을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보수, 보강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요.
○梁承根 委員 보수는 어떻게 했어요, 금년도에?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금년에는…….
○梁承根 委員 아니, 왜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그것을 자꾸 물어보시나?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금년에 추진한 것은 교량보수, 보강은 홍도육교하고 유등교하고 서대전육교하고 특정관리대상 교량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39쪽에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유등교 보강공사 하셨어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보수, 보강을.
○梁承根 委員 하고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梁承根 委員 36쪽에 보면 남선공원 입구, 거기 복개구조물 1개 소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뭐를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8년도 금년도 예산을 세워야 됐는데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요구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 된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한 19억 원 정도 반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산요구는 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지금 거의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직접 한번 현장조사를 해봤어요.
남선공원하고 방금 말씀드린 유등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봤는데 직접 한번 조사해 본 결과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설명)
남선공원 입구의 구조물이, 여기가 용문교지요, 여기가 타이어뱅크인가 있는 데이고 저기가 삼성래미안 아파트죠?
복개한 곳이지요, 이곳이?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아시지요, 여기?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사진을 한 50여 군데를 다니면서 불량한 곳을 찍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위에 도로 상황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도로 상황은 잘 되어 있는데 이 밑에가 하천을 복개한 것이기 때문에 하천을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50여 군데를 본 위원이 촬영을 해왔어요.
여기 보면 우측의 벽체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梁承根 委員 여기 보면 슬래브 재료가 분리되어 있고 철근이 아주 부식되어 있고 벽체가 균열이 또 이렇게 가 있어요.
균열이 가 있고, 아주 재료가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철근도 아주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슬래브 쪽도 이렇게 부식되어 있고, 아주 엄청나지요,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 있는가 하면 철근이 이렇게 다 부식이 되어 있고, 균열이 되어 있고.
돌아가면서 전 지역이 다 이렇습니다, 구조물이.
슬래브 부근의 철근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전부 그렇지요, 균열되어 있고.
본 위원이 심한 부분만 이렇게 됐지만 거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나갔지 않으면 철근 부식이 되고 다 드러나 있습니다.
침식이 됐고 단면은 결손까지 되어 버렸어요.
유등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도마동하고 유천동을 잇는 유등교입니다, 이게 유등천이고.
이 부분이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梁承根 委員 이 교량의 교각과 상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무슨 장치라고 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교좌장치라고 합니다, 받침대.
○梁承根 委員 교좌장치의 한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교좌장치가 이렇게 툭 튀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梁承根 委員 지금 이 교좌장치가 쇠로 보통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여기는 다 고무로 되어 있더군요.
고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좌장치가 역할을 해줘야지만 이 위로 지나가는 중량 있는 차량 같은 것이 지나갈 때 이 교각과 상판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맞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래서 이 교량을 보호하는 것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교좌장치가 딱 늘어붙었어요,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梁承根 委員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심장부와 같은 부분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상부 하중을 받아주는, 하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梁承根 委員 그래서 교좌장치로 상하부의 완충작용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데 이런 작용을 못 해서 직접 하중을 받아서 이 교량이 파손될 위험성이 있는 거지요, 이 정도 되면?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梁承根 委員 이것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알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알고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梁承根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세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안전진단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
○梁承根 委員 반영이 돼서 금년에 공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상부 일부만, 그러니까 저것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상당히 위에 신축 조인트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그것의 예산의 일부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저것까지 다 하려면 거의 전체, 한 군데만 해서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교좌장치 갯수가 많기 때문에 저것을 하려면 한 2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안 되고 일부만 돼서 저희가 상부에 대한 보수공사라든지 신축줄눈이라든가 이런 곳만 공사를 하고 본격적인 교좌장치라든가 그 공사는 못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요구를 내년도에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쪽만 공사를 한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금액이 적게 섰기 때문에 상부 부분만, 상부, 하부 다 해야 되는데.
○梁承根 委員 이것은 안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아닙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오히려 이런 위험성을 드러내야지만 그 밑의 근본적인 것을 개량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지 이것만 보수해서는 오히려 ‘이것은 멀쩡하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유등교의 윗부분입니다.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균열이 되어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梁承根 委員 이번에 이것을 다 포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이 아스팔트가 갈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아스팔트도 갈라졌고 그리고 위에.
○梁承根 委員 아니, 아스팔트가 갈라진 원인이, 원인행위가 아스팔트가 갈라져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하부 받침대라든가 그런 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梁承根 委員 교각 장치 이런 것이 작동이 안 되니까 상판의 하중을 받아서 사실은 교량이 붕괴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교량 밑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누수가 돼서, 누수된 부분이에요, 전부.
아까 아스팔트 갈라진 부분에서 다 새서 누수된 부분이지요, 그 교량 밑입니다.
이것은 아스팔트 재료가 시원찮고 오래된 것이 아니고 교량이 파손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누수가 되고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시급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저것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내년도에 꼭 하실 수 있도록.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본 위원도 함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감사합니다.
○梁承根 委員 우리 대전시에 보통 이런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교량이나 복개 구조물, 지하차도를 보강하는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다른 시·도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
○梁承根 委員 다른 시·도에 비해서.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전체적으로 다 자세하게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만,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구하는 것만큼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梁承根 委員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직접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라든지 부산, 대구 이런 데는 우리보다 크니까 당연히 많아야 되겠지만, 많은 정도가 대전보다도 훨씬 더 많고, 광주는 우리하고 비슷하고 울산은 우리보다 작습니다만, 광주나 울산 같은 데도 보면 우리의 그런 안전에 관련된 이런 예산보다도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말하자면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이지요.
보이는 것만 하여튼 열심히 하는, 보이는 것만.
아까 교량에 대해서도 왜 이것에 대한 아스팔트를 먼저 해야 되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보이는 것만 보수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결하려면 하부라든가 상부라든가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보면 금액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려면 저 밑에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먼저 하고 근본적인 것은 나중에 세워주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나중에 할 때는 이것 또 다시 해야 되겠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아닙니다.
저게 교좌장치를 다 들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 보수한 것까지 다시 영향받는 것은 아니고, 조인트 같은 데 그냥 그대로 올려버리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다 보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별영향은 없습니다.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유등교하고 남선공원 입구 그 구조물에 대해서는 봤지만 다른 데도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다른 쪽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보수 예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해주면 충분히 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한 반 이하로밖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간 최대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 염려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을 보면 이것이 다 이런 구조물이나 교량 같은 것, 이런 것이 어떤 몇 년 후에는 아예 철거를 하고 신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만 가지고 안전진단이라든지 보강 같은 것을 아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실.
사실은 이것을 보수, 보강해서 재사용을 하고 보강해서 쓰면 그 내용연수를 훨씬 더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도 홍도육교 같은 데도 상당히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좌장치라든지 그런 것을 보수, 보강을 해서 등급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우리 대전도 적어도 다른 시·도보다 더 하지는 못할망정 다른 시·도 정도의 안전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날지 예고편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梁承根 委員 또한 한 번 사고가 나면 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梁承根 委員 안전사고를 낸 후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만, 성수대교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사고 이런 끔직한 사고를 기억하고 계시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알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각 시·도에 철저히 지시를 해서 이런 것이 있는가 봐라 해서 그때는 최우선적으로 다 정밀 점검하고 보수공사도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梁承根 委員 사고난 다음에 그렇게 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진단과 보강, 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간선도로변 녹지형 중앙분리대 나무심기, 건설관리본부 업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郭泳敎 委員 녹지형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논란도 있지만 어쨌거나 설치를 했다손처도 주요간선도로에 교통의 방해를 주는 식으로 설치가 돼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부분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좌회전 유턴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취지는 여하간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런 민원제기 많이 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안전지대, 빗금친 데 그쪽에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큰 사거리 같은 데 좌회전을 끊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오면 좌회전 차선이 길어지면 옆차선까지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같은 데는 최대한 후퇴해서 저희가 위치를 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여간 위치라든지 어디에 하라든지 물량이라든가 이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는 없고요.
○郭泳敎 委員 건설만 하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 같은 데는.
○郭泳敎 委員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래서 최대한 후퇴를 하고 있고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또 나무를 심는 것은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겠지만 적어도 교통에 불편을 주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검토할 때 폭이 작은 도로 같은 데는 “빼자.” 건의해서 뺀 적도 있습니다.
4차로 같은 데 자꾸 너무 많이 설치해서 교통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 있는 지역은 건의를 해서 뺀 지역도 있고, 최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좌회전에 방해되는 지역 같은 데는 충분히 후퇴를 해서 좌회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충분히 점검을 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정도로 하고요, 유등천 좌안도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011년도까지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 착공은 2007년 11월에 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 2년간 뭐 했습니까, 사업계획 시작하고?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2007년 연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연말에 했는데 기간은 2005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착공이 되지 않고 2007년 11월, 대략 한 2년간 기간이 지연됐는데 그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근본적인 원인은 한 두세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하천점용 관련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늦어졌고 그 다음에.
○郭泳敎 委員 아니, 그것은 그 다음 얘기이고, 착공한 이후에 얘기이고, 그 기간은 2005년 5월로 잡았네요?
2005년 5월에 예산이 반영된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2005년 5월의 시점은?
사업기간은 2005년 5월부터 2011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2005년 5월의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이 좌안도로 건설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된 시점입니까?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첫삽을 떴다는 얘기인데, 착공에 들어갔는데 그 2년간 그렇게 준비기간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 세워서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郭泳敎 委員 대체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니, 이 질의하는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郭泳敎 委員 대략적으로 모든 공사가, 도로공사랄지 이런 것이 한 2년씩 걸립니까, 이렇게 착공할 때까지?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최소한도 1년 이상은 걸립니다.
설계하는데 상당히…….
○郭泳敎 委員 글쎄,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년까지 걸릴 상황이냐?
왜 그렇게 지연이 됐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실시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 늦어집니다.
○郭泳敎 委員 2년간 잡았어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郭泳敎 委員 그 실시설계가 2년 걸립니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
정확하게 2년 3개월이 걸렸어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특별한 사유는 없고 실시용역이 하여간 늦어진 것입니다.
중간에 검토과정에서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됐고 또 적극적으로 좌안도로 건설의 의지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도 늦어지면 재촉도 하고 뭐도 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2년이나 걸렸는데?
1년 걸리고 그런 것이야 나름대로 납득을 하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되지 않았냐, 착공시기가?
그때 예산이 성립된 시기가 2005년 5월인데 착공을 2007년 11월에 했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 것 아니겠나?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
○郭泳敎 委員 이미 지나간 얘기고요.
2007년 12월 27일날 착공 한 달만에 하천점용허가서가 신청이 반려됐지요?
왜 이게 반려됐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당초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세부적으로 전 구간에 대해서 설계해서 재차 협의를 하니까 하천점용이 과대하다고 그래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부결됐습니다, 12월 말에.
○郭泳敎 委員 점용이 과다한지 안 한지는 이미 다 협의하고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왜 그냥 착공해 놓고 나중에 과다한지, 안 한지가 다시 또 판단이 됩니까?
착공 전에 협의가 됐어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착공 전에, 사실은 저희 업무하고 도로과 업무하고 겹치게 되는데 실시설계를 사실은 도로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생각했는데.
○郭泳敎 委員 그러면 도로과에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건설관리본부는 그냥 건설만 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은 도로과 사항이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실시설계를 통상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도로과에서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도로과에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그러면 결국은 도로과의 미스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내용은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시공사와의 갈등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첫 번째는 어쨌든…….
○郭泳敎 委員 그것도 도로과하고의 문제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아닙니다.
그 다음은 저희 일입니다.
○郭泳敎 委員 시공사하고 무슨 갈등이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시공사에서는 그 사람들이 저가로 땄기 때문에 공사, 그 내용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6월 말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왜 변경이 됐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이단으로 해서 당초에 설계가 됐었는데 그것을 다시 협의하면서 평면으로 하고 해서 설계변경이 지금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 노선을 다 설계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왜 변경됐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것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면서 변경된 거지요.
○郭泳敎 委員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과하고?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지요.
같이 합동으로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계 최종 완료가 안 됐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그 전이라도 공사를 하자 해서 도면하고 영향 없는 것들은 미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저희는 비개착으로, 터널식으로 공사 계획을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비개착으로 하지 말고 개착으로 하자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서로.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시공사는 개착으로 하자는 얘기이고.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렇지요.
저희는 당초대로 그대로 비개착으로.
○郭泳敎 委員 비개착과 개착의 차이가 뭐예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개착은 위에 도로를 오픈시켜서 도로를 차단해야 되는 것이고, 비개착은 그런 것 없이 터널식으로 가니까 위의 교통량은 차단 없이 그냥 하는 것이고.
○郭泳敎 委員 언더패스로 가는 것이 개착식이고?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비개착이고요.
○郭泳敎 委員 언더로 가는 게 비개착이고 신호 받아서 가는 것이 개착이라는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郭泳敎 委員 사실 비개착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비개착으로요?
○郭泳敎 委員 예, 언더로 가는 것이 비개착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렇지요.
○郭泳敎 委員 그게 맞지, 교통흐름을 따라가려면.
그리고 지금 수침교라든지 기타 태평교라든지 다 비개착으로 되어 있잖아요?
밑으로 언더패스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개착도 있고 비개착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도로는 비개착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 당초계획대로 추진해라.
그런데 그것을 시공사가 자꾸 개착으로.
○郭泳敎 委員 시공사에서는 개착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공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郭泳敎 委員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개착, 비개착의 협의도 없이 그냥 시공사가.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아니지요, 저희는 당초 모든 설계는 비개착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을 변경하자는 얘기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게 말이 됩니까?
비개착으로 알고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개착으로 바꿔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래서 저희는 안 해줬고, 지금 현재는 비개착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늦어진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이 2011년 12월까지 완공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까지 가능하겠어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은 보상이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대전고등학교 그쪽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 있고, 보상 가능한 지역을 먼저 한다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서대전고등학교라는 데가 어디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아, 대신고등학교, 철도변에 있는 것.
그쪽에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로.
○郭泳敎 委員 지금 거기에 도마동과 변동, 특히 도마동 지역에 보면 뚝방길 아래도 길이 하나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郭泳敎 委員 그 길을 많이 없애는 것입니까, 이 방식은?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것을 없애면서 하천…….
○郭泳敎 委員 거기 없애면서, 예전에 이것 한번 설명회를 보니까 펜스를 설치하고 하는 식으로 됐던데.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안 쪽으로 들어와서.
○郭泳敎 委員 그것은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 방식이던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된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어떤 부분요?
○郭泳敎 委員 펜스 설치하고, 많이 도로를 잡아먹어서 하는 방식.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하천점유 쪽으로 갈 것인가, 그 확장을 하면서, 주민 쪽으로 할 것인가?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 관계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합의가 됐습니다.
기존 도로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이지요?
○郭泳敎 委員 예, 그런 얘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뚝방길 아래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지금 현재 도로를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하면서 그러면 하천 쪽으로 좀더 가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하천으로 조금 들어가지요.
○郭泳敎 委員 더 들어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郭泳敎 委員 그런 것을 다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은 전혀 대신고등학교를 제하고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최대한 무마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잠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진단에서, 안전정밀진단을 포함해서 안전진단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시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강을 해야 되겠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梁承根 委員 빨리 이것이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유등교를 포함해서 남선공원 입구 구조물 이런 것을 포함한 안전진단에서 문제점이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보강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사실은 저희가 보강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보강을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보강계획서는 드리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계획은 안 되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계획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아닙니다.
그것은 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해달라고 용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보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결국은 예산이.
○梁承根 委員 아까 유등교나 남선공원 입구 구조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현재 남선공원 예산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제 유등교는 아직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 그런 계획서.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작은 계획서요?
○梁承根 委員 예, 그런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권형례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權亨禮 委員 간단한데.
○委員長 吳榮世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밭운동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 추진 사항을 보고,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잘 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내년 9월에 완공되는 것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權亨禮 委員 상당히 큰 리모델링 공사로 보여지는데요, 얼마 전에 주차 문제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셨나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뭘 질의하고자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權亨禮 委員 예, 어떤 내용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 내용은 지금 충무체육관 이야기입니다.
○權亨禮 委員 예.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충무체육관은 리모델링을 해서 프로배구대회를 먼저 해야 됩니다, 겨울에 하기 때문에.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20일날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먼저 거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가 됐고 지금 청소상태 그것만 하면 되고요.
○權亨禮 委員 큰 문제 없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런데 문제는 주변이 다 공사장이다 보니까 그 옆에 정구장 공사도 있고 또 체육회관 공사도 있고 해서 주차가 문제가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權亨禮 委員 글쎄요, 저기 나온 민원들도 주차장 문제하고 안전성 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權亨禮 委員 내년도, 워낙에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한쪽에 치워놓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프로리그 배구대회를 앞두고 많은 차들도 진입하게 될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오게 될 텐데 안전문제가 염려가 돼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현장을 가봤고요, 그래서 체육회관 쪽이 현재 한창 지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펜스를 치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 현장에 일하러 오신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 때는 먼 쪽에 대놓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가포장이라도 해서 최대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현재 지시했고요, 현장도 가봤습니다.
○權亨禮 委員 평상시는 모르겠는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확실히 주차공간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행사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노력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양승근 위원님 질의와 곽영교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및 업무보고 146쪽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추진, 업무보고 150쪽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을 일괄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고, 국장님 답변은 본 위원의 질의를 다 들으시고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아까 양승근 위원님께서 안전진단에 관한 문제, 안전불감증 얘기까지 나왔는데 비단 유등교나 남선공원 문제만 아닐 겁니다.
지난번에 최청락 본부장이 계실 때 이미 의회에다가 컬러사진으로 해서 엄청난 분량의 대전시가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교량이나 육교나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상당히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홍도육교 문제, 홍도육교도 교좌장치에 이상이 있어서 매번,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홍도육교 철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홍도육교는 지금 철도변정비사업에서 최종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보상비를 많이 세웠는데 여유가 생겨서, 한 600억 원 정도 여유가 생겨서 추가사업을 집어넣었는데 홍도육교를 넣었습니다.
홍도육교를 넣어서 추진하는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되었고요, 그래서 홍도육교를 언더패스로 하는 것을 얼마로 세워질지는 확정은 안 됐고요,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아, 추진은 하고 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홍도육교가 안전상 상당히 문제 있는 교량이고.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문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안전진단 시에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된 사항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본 위원도 홍도육교의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도육교의 철거 및 언더패스에 대한 문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아까 곽영교 위원님이 유등천 좌안도로의 설계변경 문제, 이게 저가입찰이 가져오는 문제가 많아요.
실은 입찰방법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도가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저가입찰로 들어오다 보니까 불과 예산보다도 60%대 저가입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가하도급 문제도 심각합니다.
하도급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율은 비율이고, 본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본인도 손해를 안 보려고 지역의 하도급업체에 주든 외주업체에 주든 간에 하도급의 결제방법이라든지 하도급의 저가하도급 문제, 저가로 맡은 업체는 또 역시 적자를 보면서 그 공사를 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개착이냐 비개착이냐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사람들이 비개착으로 된 설계내용대로 하지 않고 개착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국 저가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비가 적게 드는 개착식으로 자꾸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교통영향평가, 교통흐름이 어떻든간에 개착식으로 하면 비개착보다는 훨씬 원가절감이 되지 않겠냐 이 얘기지요.
이것은 설계대로, 거기가 통행량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통행을 막아놓고 개착식으로 하면 물론 공사원가절감 등 여러 가지 건설업체에서는 이득을 보겠지요.
절대로 비개착식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지역경기활성화에 대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대개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주요 정책 부서에서의 재배정사업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물론 여기서 실시설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도로과나 이런 데 재배정사업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실은 여기는 사업부서지요, 말하자면?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건설회사라든지 시공사와 직접 상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특성상.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그렇다 보니까, 물론 건설행정업무는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고 도시주택국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건설관리본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텐데 중요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큰 것은 대부분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철도변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철도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공구를 하나나 두 개로 추진하는데 저희는 49개로 나눠서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70억 원 미만으로만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철거공사 같은 경우도 6억 원 이하로 낮춰서 공구를 많이 나눈 것이지요.
나눠서 지역제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기타공사 같은 경우에도 턴키 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 오픈해서 입찰할 경우에도 지역업체가 최대한 49% 정도까지, 4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49%, 최근에 50%까지 같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 건설관리본부장께서도 지역건설경기활성화협의회 위원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거기 위원은 아닙니다.
○全炳培 委員 아니, 협의회, 위원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지역건설경기활성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건설관리본부장도 당연직 위원 아니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본 위원도 위원입니다.
물론 대전시나 기타 도시개발공사나 산하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건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알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지역 하도급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전시의 공공분야든, 민간분야든 간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하도급 비율이, 물론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60% 이상은 지역업체에 공동하도급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그런데도 38%대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타지역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수치예요.
그래서 사업부서 특히 건설관리본부가 정책부서 건설행정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대기업하고 MOU를 체결하고 공사업체와 체결하고 여러 가지 좋지만 실제로 MOU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노력이지요, 양해각서라는 게 무슨 법적으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것도 효과는 있습니다.
해놓고 그것을 해서 빌미로 또 할 수 있으니까요.
○全炳培 委員 특히 본 위원도 교통건설국을 감사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업주체인 철도시설관리공단에 한 5,000억 원 중에 우리가 수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칭찬해 줄 문제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맞습니다.
○全炳培 委員 앞으로 서남부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공무원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한다면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점이 되고요.
다만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중에 우리 시가 수탁받은 게 얼마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최종 아직 기획재정부에 올라가 있거든요.
거의 1,800억 원 정도 하게 될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1,800억 원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본선공사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나눠서, 빼면 약 1,800억 원 정도.
○全炳培 委員 그런데 교통건설국에서 보고한 것은 1,443억 원이.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全炳培 委員 아, 현재는 그렇고?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변경하게 되면 그 정도 됩니다.
○全炳培 委員 더 많은.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더 늘려서.
○全炳培 委員 늘려서 더 들어오네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참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게 더군다나 공구도 70억 원 미만으로 쪼개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너무 잘했다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감사합니다.
○全炳培 委員 앞으로도 우리 지역 건설업체 특히 건설경기 시장이 어렵고 내년에는 더더욱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본부장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산건설이나 구성건설, 조흥토건이 부도가 남으로써 지역업체에 연쇄부도설이 많이 있고.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全炳培 委員 건설경기가 지금 어렵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더더욱 노력하셔서 최소한도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60% 정도는 되어야 한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수치도 중요하고 저가하도급 문제, 여러 가지 외주업체를, 특히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너무 약해요.
건설관리본부가 민간부문하고 관계없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하도급 비율이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특히 대전시가 생태하천사업단도 구성돼 있고 해서 하천변정비사업을,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그런데 이런 생태하천사업단에서 직접 발주하는 경우가 많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하천 쪽은 거의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생태하천사업단에서는 정책을 하는 부서고, 그런 데에서 발주하는 것보다는 우리 건설관리본부에 환경분야를 보강해서 이런 업무도 체계적으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타시·도 같은 데 보면 하천계라든가 두어서 하천 부분을 보강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정책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병배 위원님께서도 지역제한을 해서 대전건설경기를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지금 금년도 발주현황을 보니까 대부분이 지역제한을 해서 지역업체들이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용운동수영장 공사하고 대덕테크노 진입로 공사가 턴키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委員長 吳榮世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사실은 발주는 저희가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하는데요, 턴키 같은 경우에도 지역업체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지 타지역의 원도급으로 왔다 하더라도 하도급을 또 줘야 하기 때문에 하도급 줄 때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성지건설에서 수영장은 대전에도 원도급이 40%가 되어 있네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지요.
하도급 비율이 지금 보니까 73%예요.
지금 리모델링 되어 있는 운동장은 93%가 지역으로 하도급이 되어 있는데, 성지건설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비율이 약해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종합운동장에 비해서 낮아서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수영장이다 보니까 철골이라든가 외벽공사라든가 그런 게 대전지역이 없어서 그것이 비율이 낮아진 것 같고요.
또 하여간 부분적으로라도 대전지역에서 공사가 가능하고 자재가 나오면 거기에다 시킬 수 있도록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것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덕테크노도 원도급이 59%로 되어 있어요, 대전이?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회사가 여러 군데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여러 군데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대전이 많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대전의 하도급은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앞으로 대전업체가 이런 데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런데 거기도 특수공법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그렇게 하고, 지역의 장비 또 인력, 사람들을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인부들 데려다 쓰는 게 아니고 지역의 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委員長 吳榮世 또 가급적 요새 부도율이 많고 그러니까 선금 지급 위주로 해서 권유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저희는 선금 요구를 하면 거의 다 해줍니다.
요건만 맞으면 20%에서 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 줍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관리본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등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업체 참여와 공동도급 확대 등 적극적인 지역인력수급 및 물품구매 등을 통해서 침체된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 오영세권형례양승근전병배 |
| 곽영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환구 |
| ○출석공무원 | |
| 건설관리본부장 | 김광신 |
| 건설부장 | 송인돈 |
| 시설부장 | 박장형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