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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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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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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도시개발공사

2.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일 시 : 2008년 11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委員長 吳丁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대전광역시의 공사ㆍ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 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와 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한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공사

○委員長 吳丁燮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도시개발공사사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 박종서.

(도시개발공사사장 박종서, 오정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吳丁燮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도시개발공사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도시개발공사사장 박종서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갖고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 임ㆍ직원과 함께 감사를 드리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전도시개발공사 임ㆍ직원 모두는 추진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미래에 대전시의 성장동력이 될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도시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도시개발공사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박종서 사장님을 위시해서 임직원들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발전에 특히 공기업도 많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10%나 향상돼서 작년에는 57억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이번에는 120억원까지 올렸다는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아직…….

李貞姬 委員 목표를 그렇게 잡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현재까지는 약 두세 달 정도 일을 못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서남부지구 택지 매출과 아파트 매출에 약간 차질이 있어서 목표했던 120억원 달성은 조금 어렵고 80억원 이상은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40% 내지 50% 정도 신장된, 당기순이익이 실현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었던 것은 서남부개발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이 지난번 9블록 아파트 분양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기침체기라면, 그때 우리가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려던 아파트사업도 큰 차질이 예상됐거든요.

그래도 도시개발공사가 적정하게 아파트사업 추진을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2차로 계획하고 있던 5블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분양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던 중에 6, 7월경에는 고려시대 연못지와 마찻길이 발굴돼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사업시행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최근 연못지와 문화재에 대한 보존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부동산 전망과 여러 가지 회사의 경영상황등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여부나 또는 여의치 않으면 단지로 그냥 공동주택지로 매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에서 검토하고 결정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지난번 주택공사에서 6블록 분양도 보도를 보니까 20%대밖에 분양이 안 됐다고 보도됐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하면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기 때문에 시기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블록 공사 중에서 문화재 부분이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토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9블록에 속하지 않은 부분이었나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토성은 9블록 중에서 공원구역이었는데 토성 보존은 별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그 부분은 훼손해서 해지하는 것으로 결론됐습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문화재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한번 공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기를 너무 생각하다 보면 문화재에 대한 것이 소홀하게 돼서 덮는 부분이 사실 각 지역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는 한번 손실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우리가 물론 공기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는 일종의 지방의 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문화재 발굴하는 데가 어디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두 군데 지역입니다.

5블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李貞姬 委員 아니, 담당하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백제문화재와 중앙문화재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쪽에서 공사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9블록 지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지도위원회라든지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전부 완료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공사도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진행해서 그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적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명심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아까 보고에서 남대전종합물류단지를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조사되고 하는 것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수요조사는 분양예상면적의 100%가 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현재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대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대개 어떤 것이 들어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큰 수요처는 우체국택배라든지 또는 화훼농협에서 중부지역에 화훼물류유통을 사용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물류시설이 창고용지와 도ㆍ소매용지 이런 것이 들어오나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렇습니다.

집배송단지, 창고단지, 도ㆍ소매단지.

李貞姬 委員 대개 우리가 지으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서 순이익을 남기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물류단지는 법에 5% 이상의 순이익을 내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공공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기업으로서 담당하는 부분이네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李貞姬 委員 대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전체 17만평이고요, 55만 9,000㎡ 분양대상은 그 중에서 55% 정도 되어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물류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이주단지도 있고 단독주택용지라든지 근린생활용지 일부 지원시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대전시 전체에 보면 물류시설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택배라든지 집배송이라든지 창고 그런 용도로 지어진다면 대전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그것이 잘 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대전동물원 업무보고 154쪽에 보니까 대전동물원에 우리가 매년 26억원 정도의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나아졌나요?

올해 운영수지전망은 어떤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금년도에도 수입은 많이, 수입은 전년 대비 5억원 이상 증대됐는데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비용도 그만큼 증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지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李貞姬 委員 인원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이용자는 15만명.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것은 목표이고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목표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李貞姬 委員 이용자를 보면 사실 대전시민은 어디에서 보니까 대전시민은 30%이고 외지인이 70% 정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입장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어른 4,000원, 어린이는 2,000원입니다.

李貞姬 委員 들어가는 것만 그렇고 동물원이 있으니까 놀이시설 이런 것을 이용하면 다른 돈을 내는 부분이 있나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1만 6,000원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잘되고 있는 에버랜드와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에버랜드는 입장료만 2만 8,000원이고요, 자유이용권이 3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보니까 플라워랜드가 개장되면 아무래도 동물원과 플라워랜드와 통합돼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그럴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 식으로 해야지 조금 합리적이라고 생각돼서, 그러면 입장료 같은 것이 조절되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거고요, 그러면 플라워랜드는 언제 개장하나요?

아까 5월에 개장한다고 했나요, 내년 5월에?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5월 1일 개장목표입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그러면 거의 진행이 완성되어 가는, 차질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만약 동물원과 플라워랜드가 운영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통합운영을 해서 인원증가를 화훼라든지 관리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증가폭을 줄이고 일반관리인원 같은 것은 증가되지 않도록 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입장부터 가는 동선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물원에서 플라워랜드 넘어가는 연결도로가 600m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늑대사파리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들을 다시 전시를 잘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통합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플라워랜드가 360억원을 투자한 사업이고 거기에서 감가상각비라든지 시설운영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요금수준으로는 적자폭이 점점 심해질 것이 예상돼서 요금을 대폭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대폭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에버랜드를 비롯해서 서울랜드라든지 지방에 있는 광주, 대구의 유사한 통합 테마파크공원과 비교해서 적절한 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어쨌든 두 배 이상의 인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제는 동물원과 플라워랜드를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대전시의 보조금이 없이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저희들도 이제 더 이상 대전동물원이 시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유형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다른 통합테마파크나 이런 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요금이기 때문에 현실화를 통해서 적자가 해소되도록 적정한 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가 2002년에 개장된 동물원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워랜드와 통합운영을 하면 이제는 수익 면에서도 대전시에서 너무 투자하는 부분이 많지 않고 적절히 운영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명심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플라워랜드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인력을 최소로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347억원, 거의 4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대규모인데 최소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예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전문인력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리고 통합운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고객이 ‘나는 플라워랜드를 보고 싶다’, ‘나는 동물원만 보고 싶다’ 그런 고객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간제한도 있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원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보다는 플라워랜드에 치중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입장료를 구분해서 결정해야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별도로 입장할 수 있도록 구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만 그렇게 별도 입장시키고 별도로 관리할 경우에 약 40명 가까이 인원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매표소라든지 입장시스템을 별도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동물원 매표소에서 입장하면 한울타리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에버랜드라든지 다른 통합테마파크 공원들도 시설이 확장되면서 전부 통합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동물원은 봤기 때문에 플라워랜드만 보고 싶은데 입장료를 올려서 하느냐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설득을 시켜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동물원만 관람하는데 평균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사파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면 2~3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렇지요, 2~3시간 걸려서 그쪽을 관람하고 나면 거기에서 식사하고 놀이기구 타고 하면 거의 한나절이 가는데 또 플라워랜드도 한나절 볼거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종일 거기에서 그렇게 관람하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까, 기존의 동물원만 가더라도 거의 한나절 보내고 오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또 관리 측면에서도 동물원과 플라워랜드와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은 전문적인 원예 조경이 관리해야 할 부분이고 이쪽은 그야말로 수의사 이쪽이 전문 관리해야 하는 부분인데 물론 운영은 통합해서 할 수 있겠지만 관리적인 측면이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분리해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것은 전문가들이 다시 한 번 정밀한 진단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委員長 吳丁燮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박종서 사장께서 언론에 보도된 기고문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손끝까지라고 한다, 머리에서 생각한 내용이 손끝까지 실천되는 데에는 짧게는 한두 시간도 걸릴 수 있겠지만 길게는 수 년,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아주 감명깊게 봤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고맙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도시개발공사 정원이 248명인데 현원이 몇 명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227명입니다.

宋在容 委員 시의 경우를 보면 결원비율이 1%, 지하철의 경우 타시ㆍ도와 비교하면 3% 미만, 이것은 시장의 재량에 맡긴 것이지만 자칫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앞으로는 현원을 정원에 맞춰서 운영할 계획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저희들도 그동안 정원을 채우지 않고 상당히 긴축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해서 이번에 13명을 12월중에 기술직원만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40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현원을 정원에 맞도록 조정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소사장제를 지방공기업 중에서 최초로 도입했는데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사장제를 도입했다, 그러면 소사장제를 도입해서 책임지고 경영을 해라 그런 뜻인데 책임만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권한도 부여한 게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대로 인사문제라든지 예산집행에 일정 규모 이하는 소사장의 권한으로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권한을 더 대폭적으로 이양할 계획입니다.

宋在容 委員 책임만 주고 권한을 안 주면 안되겠지요.

책임이 주어지는 만큼 권한도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 같은 경우에 성수기라고 하나요, 그때 개장시간은 몇 시부터 폐장이 몇시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개장시간은 평소보다 한 시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나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하절기에는 9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아니,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8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宋在容 委員 지난 2008년 4월 8일 대전동물원 관람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네요.

그 전에는 9시 30분에서 6시로 하다가 현재 폐장시간을 8시까지로 했군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평일에는 7시까지 하고 있고 주말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8시까지면 시간이 너무 연장된 것 아닌가요?

어때요, 운영을 해보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입장객들이 퇴장을 안 하고 더 있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8시까지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8시에 문을 닫으면 우리 직원들은 한 시간 이상 동물을 우리에 정리하고 이런 뒷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는 9시까지 근무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직원들이 고되도 8시까지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난번 대전동물원 현장을 가보니까 대전동물원 소사장이 이상길 씨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宋在容 委員 제가 감명깊게 봤습니다.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내 자신이 주인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책임경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람자들한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각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시민들의 만족감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동물원을 관람하는 층을 보면 대개 젊은층과 아이들이 많이 관람하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어린이가 많고 어린이와 같이 온 어른들이 많습니다.

청소년층이 조금 비율이 낮기 때문에 플라워랜드가 되면 앞으로 청소년층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주부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대전동물원을 관람하고 상당히 만족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좀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런 만족감을 더해줄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명심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도시행정 중에 가장 민원이 발생하고 어려운 행정 중의 하나가 환경사업인데 환경사업을 잘 운영해서, 보고에 보니까 2008년도 국가고객만족도조사 결과 특ㆍ광역시 중 만족도에서 1위를 하셨네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金學元 委員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고맙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자원순환복지시설 즉, 차고지 이전문제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金學元 委員 진척이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적지가 그렇게 마땅한 데가 없어서 상당히 많은 지역 후보지를 봤습니다만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을 해서 지금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1, 2, 3단계로 나누어서 향후 계획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전부지를 적극 검토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잘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처음 매립장 조성 시 계획보다 매입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음식물 직매립 금지하고 또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해서 4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대에 맞는 매립방법으로 개선하면 더 좀 연장할 수 있겠다 하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하신 바가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MBT 시설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하면 2020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검토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지금 제2매립장을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시의 환경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말씀대로 제2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기타 지장물 보상을 시행 중에 있고 합니다만 물론 대비는 해야 되겠지요.

제2매립장만 너무 기대하지 말고 매립장은 만들면 만들수록 민원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하셔서 새로 만들자면 민원뿐만 아니라 토지 문제 등 특히 대전이 여러 가지 산업용지도 부족하고 주택용지도 부족한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좀더 매립장을 더 연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연구개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잘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해 오던 서대전골프장 지금도 계속 토지협의중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쪽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에 결단 내릴 때가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협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委員長 吳丁燮 전체 면적 중에서 어느 정도가 협의되고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전체 면적 중에서 35%까지는 우리 시에서 현물출자 받은 우리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 65%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럼 어느 정도까지 협의를 해야, 전체 몇 퍼센트를 협의매수를 해야 가능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전체의 80%까지가 동의가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진척상황을 볼 때 80%가 협의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시에서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시에서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토지수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관광단지의 배후 골프장으로써 공공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시에서 발주한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타당성을 같이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 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그리고 계속 민원을 야기 시키고 오히려 토지소유주들이 땅값을 올린 그러한 서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서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지 않나, 대전시는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전시하고 어쨌든 결론을 내서 안 되는 사업을, 어려운 사업을 계속해서 이쪽에 전체 예산이라든지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사업시행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 다음에 직원채용 공고가 13명의 채용공고가 나왔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정관개정에 의해서 전부 정규직으로 채용하시는 거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委員長 吳丁燮 직원채용방법상 외부에 용역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직접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원채용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업무감독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실무적인 시험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 용역을 줬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면접이나 시험출제나 이런 것은 다 외부에서 하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면접은 저희가 합니다, 나중에 3배수로 선정되면 면접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외부의 리쿠르트라는 회사에 용역을, 그 회사가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채용과정에서 맡긴 회사에서는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고 합격여부를 3배수 모집해 놓고 거기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심사가 되면 저희가 제시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것은 그쪽에서 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아닙니다.

자격증이라든지 대전시 거주하는 조건이라든지 그런 자격요건에 대한 서류는 저희가 전부 심사를 하고 적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필기시험 관리를 외지에다 의뢰를…….

○委員長 吳丁燮 필기시험 관리를?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출제를 해서 점수를 채점하고, 그것은 외부에서 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委員長 吳丁燮 보안이나 이런 것이 잘 유지가 됩니까, 공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이고 또 우리나라에…….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그 과정에 여기 도시개발공사 직원도 참여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감독하고 하는 데는 참여를 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직원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전시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에 안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리크루트는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들도 여기다가 시험관리를 맡기는 그런 인증을 받는 전문시험기관이기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공정하게 진행이 되도록.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엑스포과학공원, 그전에 공청회 했던 자료를 보면 관리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 관리주체로 거론된 곳 중의 하나가 도시개발공사도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委員長 吳丁燮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집계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현가능성이 저희한테 오는 것은 약간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뒤처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저희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별 메리트가 없다는 뜻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메리트 이런 것을 떠나서 방향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은 그렇게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공기업 평가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우리 시 공기업의 평가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시설관리공단이 체면유지용으로 나급 정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평가결과 아직 안 나왔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나왔습니다.

朴壽範 委員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우수등급으로 받았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수등급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작년까지는 가, 나, 다, 라 해서 5개 등급으로 평가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제도를 고쳐서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세 개 군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최우수는 없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최우수라는 등급은 없고 그냥 우수등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수등급이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은 거네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점수는 저희가 여태까지…….

朴壽範 委員 좋은 평가를 받은 거예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격려를 드리고 공기업의 특성상 구조는 공기업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경영은 사기업 못지않게 또 어떤 성과를 내야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또 요즘 언론에서 지적하다시피 공무원조직에서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고 있다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라고는 하지만 공직에서 오랫동안 조직생활을 하던 분들이 공기업으로 가서 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또는 업무를 장악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또 자율성이라든지 또는 경영에 대한 이해가 덜 돼서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할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그렇게 하면서도 또 성과를 내야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마침 올해는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시에서 선도적인 공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잘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수범 위원도 질의를 하셨듯이 공기업으로서 대전시민이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사장께서 업무보고를 했듯이 경영개선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효율성,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함으로써 대전발전에 기여하고 대전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당부드립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아울러서 사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2.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委員長 吳丁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현 엑스포과학공원사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한의현.

(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한의현, 오정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吳丁燮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현 엑스포과학공원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한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과학공원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식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김순식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 내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엑스포과학공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 모든 임직원은 공사법인 청산이라는 근본적인 조치에 대해서 조직과 공원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과학공원이 더 이상 시민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고 과학체험과 시민 휴식의 공간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엑스포과학공원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방금 보고 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한의현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마침 또 우리 한의현 사장께서는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시다가 그쪽으로 부임해서 얼마 안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함께 가슴 아픈 상황을 공감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채권 미수금별 세부내역, 사유 및 징수대책 2008년 9월말 현재의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드림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꿈돌이동산을 말하는 건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서화라는 곳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혹시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셔도 되고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로변에 있는 원태조 중국식당입니다.

朴壽範 委員 작은나무도 식당 같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제3정보기술은 무엇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거기 임대업체입니다.

朴壽範 委員 국정닷컴도 이런 인터넷 업체 같고?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탑젠은 무엇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벤처기업 임대업체입니다.

朴壽範 委員 벤처기업이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루미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이것도 마찬가지 관리비니까…….

朴壽範 委員 그 밑으로 죽 내려가서 통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이벤트 업체입니다.

朴壽範 委員 다음 글로먼트 무엇입니까, 그 밑에?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이벤트 업체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이 본 위원이 파악이 안 돼서 몇 가지 물어봤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있는 업체들이, 이외에도 또 다른 업체들이 있습니까 입주한 업체들이?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다른 업체가 많지요.

이것은 채권에 대한 미수금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여기서 보면 통커뮤니케이션 같은 데 1억 5,900만원, 글로먼트는 관리비, 심지어는 전기요금 이렇게 미납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됐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이게 2005년도 이후 자료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한의현 사장께서 부임하기 전부터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중에 있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드림엔터테인먼트는 이따 다시 언급할 것이고, 거기는 제외한 상태에서 나머지 입주업체의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납부비용을 미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2년도 아니고 5년 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일부는 납부하기도 합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저희들이 요구 시 현재 운영중인 데도 있고 아까 같은 이벤트업체 이런 데는 만료됐는데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나라신용정보라는 데에 대신 위탁해서 채권미수금에 대해서 회수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실적이 없고 일부는 저희들이 보험증권이라든지 현금이 예치되어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부기되어 있는 업체 중에 현재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와, 지금 이미 통커뮤니케이션이 빠져나갔단 것입니까?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머무르지 않고 이미 빠져나간 상황도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빠져나갔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구분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여기에서 우리가 시민의 눈으로 보면 개인 건물인 경우에도 이렇게 될까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

朴壽範 委員 문제가 있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문제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개인 건물일 경우에 이 정도까지, 한 5년간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될 리 없을 것 같고, 정 못 받을 것 같으면 손실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재판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할 것 아니겠어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처리상 결손처분을 하려면 5년 정도 경과되고 특별히 못 받을 만한 사유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회수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더 회수방안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더 적극적인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청산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 냈는데 지금 더 내겠어요?

특단의 대책이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무엇인가 대안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34쪽 꿈돌이랜드와 관련된 거네요, 그러니까 드림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거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제가 알고 있기로 꿈돌이랜드 드림엔터테인먼트 측과 30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30년입니다.

朴壽範 委員 1993년도부터 30년 계약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2023년까지네요, 맞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2026년까지입니다.

朴壽範 委員 아직 18년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요, 법적으로.

드림엔터테인먼트 측과 엑스포과학공원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거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지금 처음 계약연도가 몇 년도예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1996년도입니다.

朴壽範 委員 12년간 지나면서 42억원 소송금액이 진행중이네요, 이게 연체까지 해서 55억 3,400만원이 됐다는 것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20년간 앞으로 균등분할납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2007년도에?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계약기간 이후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20년간 균등분할납부하기로 했으면 앞으로 계약기간이 18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약기간 이후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어요, 잘못 계약된 것 같은데 요?

균등분할납부하기로 한 약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2007년도부터 하면 거의 시간이 맞습니다.

2026년까지니까요, 햇수로 치면 그 해도 내는 것으로 보면 딱 맞긴 합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냈어요,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08년 현재시점 11월 18일 .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날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20년간 균등분할납부하기로 계약한 것이 2007년 7월 26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35쪽 중하단부에.

그렇다면 1년 4개월이 지났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그 밑에 자료를 보니까 3년간 무료입장하기로 해서 3년간은 면제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3년간 입장료만 면제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입장료를 면제하니까 부지사용료도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그 조건으로 입장료도 면제하면서 부지사용료를 3년간 안 받기로 하면서.

朴壽範 委員 그러면 20년간 균등분할납부하기로 한 것도 3년간 유예되는 것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아니오.

朴壽範 委員 그것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것은 첫해부터 나눠서 매년 2억 7,600만원씩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올해 받았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작년 것은 받고 올해 것은 2억 7,6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받고 아직 연도폐쇄기가 안 됐기 때문에 차차 납부할 계획입니다.

朴壽範 委員 차질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지금까지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혹시 꿈돌이랜드 총자산가치가, 시설한 거지요 그러니까, 땅은 엑스포과학공원 땅이고, 시설한 것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시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朴壽範 委員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20년간 균등분할납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인수하면 어떨까 해서 그것이 상계가 되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대충 모르나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송시에 아마 평가를 한 모양인데 평가금액은 60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대체적으로 이렇게 처음 계약과 달리 지료 같은 것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지료 같은 이런 부분들이 납부가 안 되면 소송으로 들어가면서 경매절차를 밟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20년간 균등분할납부로 굉장히 완화를 해주면서 업체 측을 어떤 면에서는 비호한 것 같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사인간에 이런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가장 기본적인 지료나 임대료를 안 냈을 경우 계약해지와 동시에 소송 들어가잖아요, 손해배상청구라든지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엑스포과학공원 측에서는 드림엔터테인먼트 측에 많은 편리를 봐준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소송에서 이겨서 판결이 이렇게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를 봐서 물론 20년간 균등분할납부로 했겠지요.

많은 편리를 봐준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편리를 많이 봐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포과학공원은 청산절차를 밟는다고 하고 또는 재창조의 계획도 있고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0년간 균등분할납부한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박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재창조계획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꿈돌이랜드까지 포함된다 하면 채권채무양도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조직에 인계인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받으면 되고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계산을 해서 하는데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공공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유물과 달리 더욱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짚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허점이 안 나오도록, 흔히 이런 부분들이 자꾸 유야무야 가다보면 공공의 물건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먼저 시민의 사랑을 굉장히 받고 어떤 면에서는 대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이 행안부로부터 법적청산을 받아서 존립여부에 서있다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인청산이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포과학공원이 효율적인 마무리작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무리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무리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공사직원들의 고용승계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법인청산과 관련해서 공사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우선 걱정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한 고마움을 표하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청산되기 전까지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동안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에도 다녀와서 거기 증원할 때 우리 엑스포의 경험 있는 직원을 채용해달라는 노력도 해봤고, 현재 상태로는 대전컨벤션센터에 한 사람을 전출시켰고, 앞으로 교통체험안전센터 또 도시개발공사 증원 시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슬림화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공원 운영관리주체가 생기면 거기에 고용승계를 하는 방향 또 하나는 재창조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특수목적법인이 생기면 그쪽으로도 보내는 방안 이렇게 해서 가급적 전원이 승계되도록 사장으로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계속해서 엑스포과학공원이 자구노력으로 또 기구도 축소해서 굉장히 인력문제에도 계속 노력해왔는데 일단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공사직원들이 많이 다른 데로 들어가서 고용승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역할을 사장께서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노력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과학공원에서 수행중인 용역이 하나는 엑스포과학공원 관리방안타당성검토용역이 발주되어 있고, 엑스포재창조계획이 발주되어 있나요?

용역이 두 개 발주되어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런 문제는 재창조계획용역이 골격이 나와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용역이 두 개가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먼저 관리방안타당성검토용역 이것은 공원에 대한 기념구역의 존치문제, 공원 운영규모 이런 것을 판단하고 또 어떻게 관리인력을 몇 명으로 조정할 것인가, 청산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순수한 소극적인 관리방안의 개념이고요, 뒤에 말씀하신 재창조용역계획은 적극적으로 해서 그동안의 엑스포과학공원 상태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 역할 이런 것을 재정립해서 과학테마파크라든지 문화산업 또 상업용지 또 업무공간, 레저공간 다양한 복합기능으로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는 중복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용역 수행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서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도 안의 내용을 엑스포과학공원의 관리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역비가 하나는 6,000만원 정도 들고, 하나는 2억원 예산으로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이 그래도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염려돼서 중복되는 부분을 나중에 하는 것은 뺐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재창조계획 후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한 관리방안타당성검토용역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빼고 조달청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쪽 관리방안타당성검토용역에서 존치구역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이쪽에는 재창조계획 중에 개발계획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호연계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과학공원관리방안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쪽 용역에서 시민공청회도 했더라고요.

시민공청회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시에서 일정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나오고 이렇게 해야 원만하게 추진되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시민들도 어떻게 되나 사실 혼동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시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을 엑스포과학공원을 조금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재창조의 일환으로 무역센터를 건립한다든지 또는 구겐하임미술관을 이쪽으로 유치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기본적으로 운영주체가 어디에 갈 것인가가 계획되고 재창조프로그램이 일단 나와야만 이게 원활히 운영주체가 결정돼서 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되는가 사실 시민들도 혼동이 많이 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용역에서 지금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용역이 나와야 일단 진행되게 되어 있나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렇지요, 용역이 나와야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겠지요.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 같으면 어떤 안이 제일 좋다, 공사인지 재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조직으로 탄생하는 것이 좋다 또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그런 데에 인계인수하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면 시에서 최종확정을 해서 그때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결정이 돼서 그게 관리주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일단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사장께서 직원들이 합심해서 운영을 이전까지는 잘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청산이 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내년 6월 말 청산을 앞두고 엑스포과학공원사장 이하 전 직원이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임원진들께서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더 직원들 사기문제에 대해서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감사합니다.

金學元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관리방안연구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용역기간이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25일과 지난 11월 5일 연구용역주체에서 공청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아직, 한 번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11월 5일 한 번 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金學元 委員 10월에는 안 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한 번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공청회를 한 번 더하게 되나요, 한 번으로 갈음하나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지금 용역계획상으로는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다시 결정할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중간보고가 있고 최종보고는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회는 아직 그러면 결정이 안 됐겠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金學元 委員 11월 5일 공청회 때 참석하셨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어떤 가닥이 잡히던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때는 가닥을 잡는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여론도 형성을 할 겸 거기에 나온 패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중간보고회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金學元 委員 어차피 최종보고는 12월 말까지 기간이니까 되면 나올 테고, 용역은 주었습니다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그럼요.

金學元 委員 하여튼 좋은 관리방안이 나와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도 무엇인가 연계해서 근무할 수 있고 또 우리 대전시에서도 시민들이 바라는 관리방안이 나오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청산절차 이행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느라 임직원 노고가 많습니다.

새로운 운영주체가 나올 수 있도록 청산절차 이행을 원활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고용승계문제, 채권채무문제, 임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엑스포과학공원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또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오정섭김학원송재용박수범
이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춘용
○기타출석자
도시개발공사사장   박종서
경영총괄본부장이훈건
개발총괄본부장이상희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한의현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김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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