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오정섭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고객맞춤식 서비스를 실천하고 내부고객과 자치구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 새로운 열정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수 관련해서 업무에 격려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중인 사항인데 어제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시행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주택의 경우에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 내지 3%의 세율을 0.5% 내지 1%로, 토지는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0.6% 내지 1.6%를 0.5%에서 0.7%로 인하하는 그런 개편안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대로 추진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취등록세의 감소분에 대한 보전재원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세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전체 세수가 연간 7,300억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보전해주는데 광역시를 최우선 보전하고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를 보전하기 때문에 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대로 개정됐을 때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시의 경우 5개 자치구에 97억 원 정도 미칠 것으로 판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 이 부분이 일부 위헌판결이 됐고 일부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됐습니다.

위헌판결된 부분이 세대 합산과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위헌판결이 됐고 또 거주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가 된다 해서 이 부분은 내년 12월 말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이렇게 돼서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느냐, 물론 구체적으로 법령이 개정되고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추계를 해보면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부동산세가 전체 세수가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광역시 단위에 최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자치구에 배분하기 때문에 우리 시본청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은 160억 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법령개정과 함께 다른 재원을 보전받는다든지 이런 대책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하고 대처할 계획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답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그 부분과 연계선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방향이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가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는 부분, 두 번째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부분, 세 번째가 지방세목을 간소화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지방소득소비세와 지방세목 간소화 이 부분은 2010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관련해서 세수가 늘어가는 부분,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 자치구에 재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 지방세목 간소화를 하게 되면 시의 재원이 자치구로 이전되는 효과가 800억 원 이상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에서 지방재정조정교부금 68%를 상향한다든지 하향한다든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정부의 전체적인 세제개편 방향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가장 우선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은 첫 번째로는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고 최대한으로 많은 재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두 번째로는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더 많은 재원이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6개 시ㆍ도와 행정안전부가 똘똘 뭉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세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행인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쪽에서 세제를 개편하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16개 시ㆍ도에서도 의지를 모아서 추진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자치구의 재정이 날로 열악해지고 점점 정말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어떻게든지 세제개편과 맞물리는 부분들이 자치구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 부분은 국세거든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는 현재 지방세로 부과했으면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국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필요하시면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전체를 국세에서 받아서 국세의 규모가 1조 원이 됐든 2조 원이 됐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취ㆍ등록세, 거래세의 감소부분을 보전받는 재원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대로 개편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세목만 가지고 볼 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박수범 위원님 말씀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16개 시ㆍ도와 행정안전부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반대의 입장이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소비세의 경우 그 지방에서 소득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지방세로 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발생된 세원은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접근이 돼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 법인소득세와 일반소득세 일부를 이양하게 되면 전체 세원은 6.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에 일부 이양할 경우 4.7조 원 정도 돼서 지방소득소비세 전체 재원은 11조 원 내지 11조 3,000억 원으로 전국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서 일부를 광역시ㆍ도와 구와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배분비율을 가지고 배분해주는데 그것을 지방세로 세목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만약 이렇게 신설된다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소비세 신설로 해서 3,480억 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서 세목간 정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할주민세라든지 법인소득할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비되기 때문에 이 신설과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 정비돼서 감소되는 부분이 690억 원 정도 돼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전시의 순 증액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2,700억 원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안으로 계속 추진하다가 최근에 이 안과 함께 배분비율을 낮추는 안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안대로 갈 경우에는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0억 원 정도 순증효과가 나오고 또 두 번째 안으로 가는 것은 1,700억 원 정도의 순증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안으로 가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각 시ㆍ도간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유대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정치권과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ㆍ경기권은 소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거기가 재원이 많으니까 높을 것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은 전체 세원의 2%를 지방소득소비세로 배분을, 하고 예를 들어서 광역시의 경우에는 4% 내지 5%를 주고 도의 경우는 7% 내지 8%를 주고 이런 배분비율을 지역상황에 맞게끔 해서 수도권에서 발생된 소득소비세, 이 부분을 열악한 광역시나 도의 재원으로 배분비율을 높이는 그런 체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갖고 16개 시ㆍ도에서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데 어떻든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이 부분에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로 들어가던 부분들이 지방세로 들어오면서 자율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소득소비세 도입에 대해서 16개 시ㆍ도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물론 소비구조가 서비스 산업이 집중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제조사업이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배분 소득세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이 된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업자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 개인들에게는 전혀 과거보다 많은 세를 부담한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대상은 현재 국세로 가던 부분을 지방세목으로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업종에 따라서 편차라든지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지요.

그동안 국세로 적용됐던 부분들이 그대로 전체 재원이 되고 그 재원의 배분,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은 2%, 광역시는 4%, 도의 경우는 8% 이렇게 배분액의, 배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링이라든지 그동안 부과했던 세금을 내던 이런 부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난번에도 대전지역의 각 정당, 각계각층 또 의원님들 모두가 서구 분구를 통한 선거구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선거구 증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연말까지 각 자치단체 의견도 듣고 또 시ㆍ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최종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관철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12월 초까지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1월 19일날 각 시민단체와 시의회 의원님, 구의회 의원님들 또 시민단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를 가진 후에 거기서 수렴된 의견들을 최종안에 반영시켜서 확정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보면 행정구역은 50만 명 이상의 경우에 분구요건의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또 선거구의 경우는 30만 명 이상이 돼야 선거구 증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 보면 30만 명 이상의 선거구 증설요건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했고 우리 시의 경우는 서구가 50만 명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구도 대개 인구가 25만 명, 이런 선상에 있기 때문에 선거구 증설요건에는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구수로 보면 선거구 증설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선거구별로 보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에 또 정개특위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시민단체 각 정파 또 각계각층에서 지금까지 36차례에 걸쳐서 중앙 각 요로에 건의를 해왔고 시민들께서도 13만 명의 서명까지 받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보다 우리가 37만 6,000명이 많고 광주보다 6만 2,000명이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울산하고 똑같고 광주보다는 2명이 적고 또 전체적으로 광주의 경우 보면 선거구당 평균 인원이 17만 7,000명에 비해서 우리는 24만 6,000명 그리고 전국 평균 선거구의 평균도 20만 3,000명, 이러다 보니까 표의 등가성이라든지 균형발전의 문제라든지 주민대표성의 수립 문제라든지 지역 갈등으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통합의 저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36차례에 걸쳐서 지금 건의를 해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구 증설의 경우 30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구 분구를 통한 방법과 각 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안,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그 안을 가지고 19일날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들을 보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표의 등가성, 균형발전, 주민대표성의 훼손, 이 부분은 지금 분구는 50만 이상 됐을 때 분구하는 부분, 선거구 증설할 경우에는 30만 명 이상이 될 때 증설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50만 명 이상을 가지고는 구가 현재 서구를 포함해서 9개 구가 있습니다, 전국에.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서울이 6개 구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 부평이 56만 8,000만 명, 대구 달서구가 59만 1,000명,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대개 60만 명이 상회되는 이런 형편인데 대개 다른 50만 명이 넘는 여타의 구와 대전 서구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용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의 경우는 도농이 혼재된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이 지금 9개 구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일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도ㆍ농ㆍ상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 기능들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전체적인 행정구역 개편방향과 그런 시점이 또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은 됩니다만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또 50만 명이 넘는 타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적으로 송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남부권개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쪽이 개발되면 15만 명 정도 인구 증가효과가 있기 때문에 60만 명 이상이 올 것으로 거기가 입주까지 가려면 앞으로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추진하는 부분들은 현재 여건상에서 또 앞으로의 발전방향까지 미래비전까지 강조를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분구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최접점 서비스현장은 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부들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동에 동별로 보면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현재 1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동장 워크숍도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동에서 동장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과거에 사무장이라고 해서, 지금은 주무담당이지요, 주무담당 주사들도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시ㆍ구정의 연계선상과 함께 시정의 최접점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최근에…….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과거에도 이 부분에 참여를 일정 부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제가 자치국장 간 이후에 본격화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주신 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시각도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 부분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있고 또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원할 경우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시책을 하는 것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동에서 동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정과 구정이 아픈 곳이 없는지 또 도와줄 일은 무엇이 있는지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최일선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들어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저희들 취지는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실 일도 바쁜 사람들이 동네 일에 자생단체라는 것이 보통 단체가 아닌데 거기 가서 여러 가지를 수렴하고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말썽의 소지를 일으킬 소지가 더 많습니다, 선거 때 특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관여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전혀 관여한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자생단체별로 혹시 그쪽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최일선의 목소리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말씀 주신 부분을 충분히 시책 추진하는 데 반영하면서 전혀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그 거주지 동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리해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고요.

또 자생단체에 참여한 부분들이 그 자생단체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절대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자생단체별로 희망에 따라서 거주지 동에 있는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의 최일선인 시민접점서비스를 담당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 애로사항이 이런 부분이 혹시 있어서 또 구를 통해서 또 의원님들 통해서 의견 듣고 여러 가지로 듣지만 좀더 적극적인 대시민서비스를 제고시키고 향상시킨다는 그런 관점에서 더 이해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우선 섬세하게,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정리정돈하고 시민들이 찾는 친근한 공간으로 가꿔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청사와의 대비를 해주신 이정희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는 점을 평소에도 느끼고 있고 이정희 위원님 지적하고자 하는 동영상에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청사기능배치와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질의주시면 검토되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금년 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물론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설치됐습니다만 그때 설치할 때의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됐을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시청의 다섯 군데의 홍보판을 지적해주고 계신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라든지 IAC총회, 전국체전, 3대하천 가꾸기 이런 시의 역점사업을 시를 찾는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인사들에게 대전시를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치위치의 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치할 때 정확히 따져서 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미술장식품의 조화라든지 주변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설치했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가 이쪽으로 이사온 지가 10년째가 되고 또 10년이 흘러가면서 벽면이라든지 여유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자료관, 공보관, 홍보물 설치, 사진게시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시공간 이런 여러 공간으로 그때그때 활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관성이라든지 조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청사의 기능도 또 전체적인 환경의 문제도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 기능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에 홍보판이 동측 4거리 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양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홍보판은 주로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시대라든지 계기별로, 현충일, 광복절, 첨복단지 유치, 시정의 주요현안이라든지 계기별, 계절별,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때 주로 홍보를 하는 부분이고 지적하신 대로 시 현관에 있는 부분은 대전시의 역점사업을 장기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설치한 부분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로 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의 공무원과 민원인들, 물론 대중을 이루는 부분이 그렇게 이용하지만 실질적으로 1층, 2층 전시공간, 3층 세미나실, 대강당, 5층 이하는 시민이용공간으로 활용해서 시청로비라든지 이런 데 아시다시피 많은 전시회를 하고, 세미나도 하고, 대강당에서 회의도 하고, 대전이 중부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각종 공무원이라든지 각종 단체회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또 내부 시민들 모든 사람들을 계층으로 해서 대전시의 역점시책을 장기적으로 홍보하는 관점에서 설치됐는데 혹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운영의 묘를 기하면 그런 부분도 일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보물 게시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IAC총회, 전국체전, 3대하천 이런 부분들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처음에 설치할 때는 기초판이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내용물만 바꿀 때는 가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시의 역점적으로 홍보해야 할 대상에 따라서 앞으로 내용도 보완하고 홍보내용도 변경시키는 작업들을 해나갈 것인데 처음에 전면현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게 됐던 것은 시청사를 찾는 분들이 벽면에 그림이 붙어있고 조명이 없다 보니까 ‘어둡다 들어올 때, 환한 공간연출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것과 연계해서 ‘시정의 주요현안사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부분을 수렴했습니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또 대전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 시정도 홍보하고 시청을 찾는 사람들이 가볍고 환한 또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당초 목적대로 시의 문화예술품이 걸려있던 전시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환경을 바꾸면서 위치를 바꾸고, 조화가 되고 주변의 환경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부분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해주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홍보전문가라든지 시청공간배치 전문가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게첨되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필요한 부분들 또 누가 찾든지간에 정말 명품 청사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 수요그룹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적하신 대로 대개 건물을 지을 경우 1만㎡ 이상이면 건축가액과 비교해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사와 의회까지 포함해서 한 56점인가로 기억하는데.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대전시 소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미술장식품 중에는 판화, 동양화, 서양화, 조각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미술과 관련된 장식품을 장식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본청과 의회까지 해서 한 56점으로 기억되는데 50점 내지 60점 정도 됩니다.

그 작품들이 있고 일부는 작가들이 기증한 작품이 있는데 작가가 기증한 작품은 아주 극소수이고요, 대개 기증한 작품은 시립미술관에 기증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10년 전에 시청사를 이전하면서 설치됐던 각종 미술장식품 부분도 전면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때 환경에 맞도록 배치해서 게시했겠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각종 전시물, 환경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변화를 주면서 많은 작품들이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기증하는 작품은 전부 미술관에서 기증을 받고 있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작품들도 청사로 이전하면서 미술관으로 관리전환을 시켰지요.

그리고 청사는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설치하고 몇 점만이 아마 설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청사 건립할 때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던 장식품은 다른 데로 이동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봐서 설치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술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 지적하신 대로 순회전시라든지 특별전이라든지 하지만 한정된 사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20층을 전체적인 기능개선을 하고 있는데 복합문화공간으로 서측 공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조그만 무대도 만들고 각종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연계해서 만드는데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라든지, 지역작가들이 가볍게 전시한다든지, 미술동아리가 가볍게 전시한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청사의 공간배치를 어떻게 함으로써 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고객들에게, 청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시는 바와 같이 종각 이전과 관련해서는 1993년도 엑스포 개최 시에…….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있었던 부분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제야의 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엑스포 대종은 제야의 종 행사 한 번 쓰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쉬워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많은 시민들이 같이 함께 제야의 종이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토록 하고 또 각종 기념일이라든지 축제행사 이럴 때 종을 활용해서 우리 전통과 현대가 함께 하는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시청 남문에 이전하게 됐는데…….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북문으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갈마동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인데 종각과 관련된 부분, 청사 출입문과 관련된 부분, 분수시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간단하게 시간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종각 관련해서의 부분은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종각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고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그리고 종에 관련된 전문가, 종소리에 관한 전문가 그리고 대목장이라든지 단청이라든지 또 위치 부분에서 향토사학자들,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전부 수렴해서 적의 장소를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받으면서 청사의 기본배치와 연계선상까지 고려했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출입문의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통적으로 고정관념에 남향집, 남향 출입,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청사가 이전이 된 게 민선 1기 때 이전이 됐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마무리짓고 이전까지 하시고 죽 했는데, 이전할 때부터 저희들이 북문을 활용했습니다.

왜 북문을 활용했느냐 하면 남문 쪽은 시민들의 이용공간으로 활용하고 북문 쪽의 접근성, 교통,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출입문은 북문으로 남문 쪽은 시민공간 광장의 넓은 개념에서 활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접근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수시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국외여행을 가면 해외선진사례라든지 또 여타의 각종 시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갔다온 사람들이 갔다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통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갔다와서 보고서를 바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7년도에 4건, 2008년도에 6건이 지연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일정은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당초 목적대로 보고서는 제출이 돼서 그 보고서들을 해당부서에 전파해서 시책에 도움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기간 내에 반드시 아주 합리적이고 내용이 충실한 그런 보고서를 받아서 전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보고서 지연 제출은 다 됐고 지금까지 제출 안 된 부분은 집행기관 쪽에서는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고려 요소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제가 파악한 것은 지연지출이 돼서 그 이후에 전부 제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미제출한 사례가 있으면 바로 제출 받아서 정리해서 또 그런 기간을 잘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전체적으로 해외출장 건수가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건건별로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 점 죄송하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제출된 보고서는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말에 가서 통합분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필요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만 보고서가 취합되면 각 부서에 전파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닙니다.

지금 갔다오는 분들은 각 실ㆍ국에 전부 전파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다만 시기적으로 갔다온 부분을 죽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이중으로 발간하느냐의 실익의 문제를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ㆍ국에 전부 바로 전파하고 또 전체적으로 시도행정시스템에 이것을 등록해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자치구별로 포괄적으로 합리적이다,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치구의 역점사업이라든지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특수성에 맞도록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디가 미흡하다, 합리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대개 과거에는 인구와 행정여건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이동이 있어서 과거에 좀 인구가 많이 있던 동들이 지금은 적은 동으로 환경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소동 통폐합이라는 제도를 해서 금년에도 동구의 경우는 10개 동을 5개 동으로 통폐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하고 각 구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행정동이 지난번에 10개 동을 통폐합하면서 5개 동으로 해서 현재 16개 동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인구대비해서 꼭 공무원 수가 많고 적음을 적정하냐 이렇게 판단하기도,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도 좀 다소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넓은 지역과 또 서구 같은 경우 신도심 여기 둔산지구 같은 데는 면적이 적으면서도 인구는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동구 같은 경우도 외곽지역 같은 데, 서구도 외곽지역 같은 데는 행정구역은 넓으면서 인구는 적은, 그래서 행정의 도농복합형이라든지 행정환경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잴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인구와 전체적인 같은 도심권 내에서 많이 차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소동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구와의 협력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인구라든지 행정환경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과소동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동기유발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ㆍ구 간에 협력채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과거에 자금 운용하던 부분과 현재 자금 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다소 미흡하게 운영하던 부분들을 한푼이라도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자금 배정하는 부분도 월별 자금배정을 하다가, 주간 자금배정을 하다가 지금은 1일 자금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자금배정을 한다든지 주간 배정을 할 경우에는 사장된 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자금만 1일 배정하다 보니까 MMDA든지 고금리의 상품에 예치하는 기간, 예치하는 금액,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게 운영함으로써 금년도도 작년도보다 더 많은 이자수익 증대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운용상 경제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금예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또 금융환경에 따라서 이율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1%다, 2%다, 왜 1%했는데 2%로 갑자기 늘어났느냐 이런 부분은 단편적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로 운용하는 것은 MMDA 자금이라고 해서 기업자유예금입니다, 약칭으로는.

그래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이율이 높은 이런 상품이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출시되고 출시되는 상품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율의 차이가 대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MMDA로 전환을 시켰다는 것이 큰 문제점은 없고 이율을 다소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냥 보통예금에는 넣어놓는 것하고 MMDA에 넣는 상품하고는 이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성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공금예금 일부 있는 부분들이 현재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2%짜리 1억 8,300만 원이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작은 금액이라도 발생되는 부분은 MMDA 계좌로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뽑은 것은 자동이체되기 전의 자료가 일부 있기 때문에 1억 8,300만 원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전부 MMDA 자금으로 자동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금융상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날짜별로, 기간별로 따져서 별도자료를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상품이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남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좀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

○稅政課長 閔天圭 세정과장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입금이 금고에 들어오면 일단 공금예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날 들어온 것이 100만 원 미만은 공금예금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100만 원 이상은 전부 MMDA로 전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금예금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하루에 최대 남는다고 하면 99만 원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 100만 원 이상은 계속 MMDA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작년에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이상은 계속 MMDA로 예치시켰습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작년에는 1%였으니까 그렇게 잔액 단단위로 떨어져서 있던 부분에 대해서 9,4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이 2%로 증가하다 보니까 1억 8,300만 원이면 대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그렇습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

지금 이자발생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산되는데, 지금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계산은 못 하겠는데 그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규모는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는데 별도자료로 제시하면 안될까요?

○稅政課長 閔天圭 1년에 세입금 전부가 공금예금으로 들어와서 결국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이 MMDA로 넘어가고 나머지 잔액이 100만 원 이하만 계속 매일 잔고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발생하는 이자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그것은 세입금에 한정돼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수입금출납원 통장계좌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공금예금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세입금만 본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각 과에서 수입금출납원 계좌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MMDA로 관리할 수 없고 그것은 공금예금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쓸 돈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일주일에 두 번 자금배정을 하던 것을 금년에는 한 번 배정해주거든요, 매일 배정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수입금출납원 계좌에 몇백 만 원 정도 단단위로 오늘 쓰려고 하던 것을 2, 3일 후에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수입금출납원 계좌에 들어온 것은 당연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관리되지만 지출원출납계좌로 넘어가거나 일상경비출납원계좌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금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단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높은 이율에서 관리되도록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분석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각 실ㆍ과별로 분임출납원을 만들어놓고 오늘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금배정을 했는데 당일 집행을 안 하고 2, 3일 후에 집행하는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 실ㆍ과ㆍ사업소까지 모아서 보면 연간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금예금과 MMDA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자금배정을 할 때 오늘 필요한 부분을 사실 필요한지 그것까지 검토해서, 대개 내일 필요한데 전날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배정부터 공금예금과 MMDA자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단 10원이라도 이율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저희가 세입금 부분까지는 분명히 수입금으로 일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稅政課長 閔天圭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95쪽에 보면 MMDA와 비고난에 10억 원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출납원 계좌로 들어왔을 때 100만 원 이상을 MMDA로 넘기는데 그것이 묶어서 10억 원 이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만을 MMDA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예.

○稅政課長 閔天圭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 분산돼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MMDA로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도 자금관리를 개선한다고 개선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대한의 이자가 발생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세입이 잡히면 공금예금으로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이상은 MMDA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MMDA에서 가지고 있던 자금들을 각 실ㆍ와에 필요한 자금들을 1일배정을 해줘요, 분임지출원한테.

1일 배정을 해주는데 내일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배정을 했는데 내일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2, 3일이 지연돼서 지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일상경비 같은 것은 큰 금액이 아닌데 사업부서로 자금들이 나가는 부분은 큰 금액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내일 집행한다고 해서 당일 집행해줬는데 그날 집행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일반 공금예금에서 요구불예금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 부분도 우리가 MMDA자금에서 빼서 1일 배정을 해주는 그 자금도 MMDA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자금 1일 배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자금으로 1일 배정요청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 강구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자가 한푼이라도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자금운용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MMDA 전체잔고는 10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줄 때는 소액자본이 있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큰 공사비가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10억 원 이상의 금액 중에서 이 이율이.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모든 금융상품을 총망라해서 세밀하고 치밀하게 분석해서 개선방안도 보고를 드리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지금 제가 MMF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Money Market Fund 라고 해서 결국 이 경우에는 원금보장이라든지 이런 위험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稅政課長 閔天圭 시금고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은행이나 다 있는데 결국 그것이 자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느냐, 만약 지금과 같이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원금이 보장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 하는데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예,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제 기억으로는 이지호 관장과 조현영 씨가 3차 기증작품과 관련해서 출장을 갔고요, 전유신 씨는 별도로 기획전시 협의차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개관전이 끝나고 2차 전시를 위한 작품협의차 갔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같은 달에 같은 일정에 중복은 안 되어 있고 같은 달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기간은 다시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전시작품 협의 때문에 전유신 씨가 갔다왔고 기증작품과 관련된 부분은 이지호 관장과 조현영 학예사가 갔다왔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속 부서까지 정확히 해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이응노미술관이나 시립미술관이나 관이라는 명칭을 따로 쓰고는 있습니다만 소속 기관으로 따질 때는 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이응노미술관 요원으로 채용된 사람도 시립미술관이라는 소속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괄호를 한다든지 어느 쪽 요원으로 채용됐는지 이렇게 구분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현재 소방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 2차 나누어서 하는데 채용계획은 196명인데 2차에서 소방직공무원들이 적격자가 많이 없어서 196명은 다 채용을 못 하는 형편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확정된 인원이고요, 현재진행중에 있는 인원까지 196명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금년도에 신규임용절차까지 다 끝낸 인원은 58명입니다.

58명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통계관리를 58명 중에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년도에 160명, 금년도에 임용절차까지 끝낸 사람이 58명 해서 218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에서 162명이 현재 임용됐고 56명이 임용대기중인데 56명 중에는 시에서 채용한 사람이 36명이고 구 자원으로 채용한 사람이 20명이 발령대기중에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는 56명을 금년 말까지, 작년에 판단할 때는 됐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에 전체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정원감축이 시본청뿐만 아니라 각 구에 공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도에 채용할 때의 인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실무수습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명이 현재 임용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실무수습 희망한 사람들은 31명이라 31명 이 부분은 전원 수습배치를 했고 25명은 실무수습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집에서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실무수습을 하는 것은 정규발령만 안 났을 뿐이지 경력도 인정되고 정기적인 기본급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실무수습 희망은 언제든지 조치를 할 것이고 실무수습 희망을 안 하는 인원과 실무수습으로 배치된 인원은 현재 과원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볼 때 내년 연말까지는 전원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무수습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ㆍ현원조정권이 자치단체에 이양은 되어 있습니다만 표준정원제를 운영하면서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적인 측면과 재원 지원적인 측면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면성 있는 부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또 고급인력들이 임용대기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더 많은 일들을 하되 증원은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크게 반기는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여건의 변화와 또 대기하고 있는 자원들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에너지 절약시책, 정부시책을 완전히 저희들이 등한시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과 실질적으로 분수의 기능으로서 평소에는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응하면서 각종 이벤트라든지 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홀짝제 운영이라든지 에너지 절약과 관련돼서 절전이라든지 분수 운영 제한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회환경에서 어려움을, 고통을 같이 한다는 그런 분위기, 이런 측면도 강하게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단점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적절한 중앙정부의 시책과 또 지방여건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반적으로 공무원 채용과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 별정직의 경우는 대개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계약직의 경우는 자격요건 공고를 해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별정직의 경우는 정무부시장이라든지 정무직적인 또 의회의 비서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개 별정직으로 특별채용을 하고 있고,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 계약직의 경우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미술관과 예술의전당과 관련된 부분이 언론에 몇 차례 나왔었습니다.

다만 예술의전당을 예시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술의전당 개관이 5년이 되면서 계약직의 경우는 최대한도가 한 번 채용이 되면 성과가 좋을 때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재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5년이 지나가면 모두다 제로베이스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적인 직종에 또 다른 더 유능한 인력이 있을지, 유능한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고…….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학사 이상으로 자격요건 했다가 다음에 전문대졸 이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대개 기술분야의 경우는 학사 이상으로 기술 경험도 충분한 사람이 오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1차 공모를 했는데 적격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력을 학사 이상에서 전문대졸 이상으로 낮춰서 했는데도 2명이 응모해서 1명은 서류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돼서 안 되고 지난번에 근무했던 사람이 다시 했는데 그 부분을 특정인사를 고려하고 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은 현재 기술인력들이 공급과 수요에서 볼 때 전국적으로 예술의전당이 최근에 많이 생기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각 극장별로 일정수준의 자격요건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조건에 아주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이지 절대로 특정인사를 지목을 하고 있다든지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무대감독의 경우를 지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적하신 대로 그런 각도에서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같이 인식을 합니다.

다만 근무 여건에 따라서 또 근무 환경에 따라서, 자기 연고지에 따라서 다른 데에 근무하는 인력들도 얼마든지 응모할 수 있는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쪽에 우리한테 공모하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수요조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대략적인 판단은 가능하지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에도 또 보도에도 그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계약직 채용을 할 때 지난번에 기술직 분야들은 아마 근무했던 정원이 재임용이 됐고 이쪽 홍보기획 파트에 있던 부분들이 50% 정도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50%…….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50%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근무했을 때 더 효과를 창출도 할 수 있고 또 기존 경험자와 새로운 신규자원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채용할 때는 조직의 발전, 이런 부분을 최우선에 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런 각도에서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 부분 면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그런 시각으로 비쳐질 수 있는 요인을 없애는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만 공개채용을 공고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직급별로 가ㆍ나ㆍ다ㆍ라ㆍ마급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은 인사위원회에서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런 관점도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새로운 인력 수급체계 이런 부분들은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에 계속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런 부분 또 새로운 활력을 주는 부분 또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인사정책으로 이해해 주시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채용을 할 경우에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면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면접은 공무원 1명과 대개 전문가, 외부인사 2명이 통상적으로 면접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면 예술의전당 직원을 채용할 때 예술의전당 관장이 면접관으로 왜 참여를 않느냐 참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참여를 했으면 왜 하느냐 이런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면접관을 임용할 때는 가장 고려요소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같은 학교출신이 있느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봐서 응시생 중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무원들은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참여할 경우도 있고 참여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게 아니고 응시생 출신학교와 면접관 출신학교라든지 같은 사람이 들어갈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응시생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면접관을 선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해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면접관으로 배제시킨다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배제를 시킨다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그렇게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장 실력이 좋아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남경에 나가 있는 문상훈 주사의 경우는 남경시가 우리 자매도시이고 남경시와 대전시와는 문화예술과 체육 교류를 다년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상훈 씨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 교류 그리고 통상업무까지 양 도시간의 중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병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심양에 나가 있는데 중국 심양을 주변으로 하는, 중국 동북3성을 가려면 심양이 주소재지가 되고 관문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진흥재단과 연계해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양쪽 정보 이런 부분을 수집 교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통상 쪽에서 나가 있는데 물론 그쪽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문화예술 쪽과 통상업무 인원을, 더 많은 인원을 증원해 주길 원하지만 전체 인력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 쪽에서, 문화예술, 체육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다년간 교류를 통해서.

통상업무에 비중을 둬서 통상 쪽에서 나가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거기 사무실에 운영경비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체류하는 체류활동비, 그 부분이 지원되고 있고 사무소는 무료임차 됐는지 그건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심양사무소의 경우는 심양시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양 도시간 전진기지로 활용하는데 계속 운영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아직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실정을 보면 남경의 경우가 시장조사, 바이어 연결, 상담주선, 특수상담 이런 부분들이 302건이 이루어졌고 수출상담이 149만 불 그리고 수출계약이 57만 불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심양의 경우가 수출상담이 10억 원, 수출계약이 3,150만 원, 이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남경이 아시다시피 옛날 중국의 북경과 남경의 양대산맥이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이라든지 바이어, 상담, 이런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실적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진 상황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인력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업무 이런 부분들은 경제과학국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현재는 그렇습니다.

직원이 직접 파견 나가서 운영하는 도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직원이 직접 나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주목적이 어디 있느냐.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해외 나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소통의 문제입니다.

또 언어소통이 원활해야 그쪽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물론 직급이 5급이 가 있든, 6급이 가 있든 거기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서 시본청의 교감하에 하나하나 상의하면서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급에는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고 언어소통의 문제 또 그 지역과의 유대관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해당부서로부터 적임자를 추천 받아서 파견하고 있고 지금 소요예산은 남경의 경우가 대개 운영하는 데 4,500만 원 정도 연간 들어가고 있고 심양의 경우는 1,90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양은 사무실을 무상사용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거기는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1,900만 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전부 제하고 거기 활동하고 운영하는 데…….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행정을 이해하고 행정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상에서 일반 그쪽 통상 쪽에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의 흐름, 이 전체적인 이해를 못 하면 연결선상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4,500만 원, 1,900만 원이 적은 돈 같습니다만 국내에서 활동할 때의 비용과 중국에서 활동할 때의 비용은 화폐가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통상팀이나 문화체육관광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한번 합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운영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관련 직원도 어떤 직원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계제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인력을 운영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력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외사무소 설치목적에 맞도록 하고 또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신 대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우리 관에서 나서서 하지 못할 일들, 그리고 시민총의를 함께 모으는 일들, 또 시민단체의 전체적인 의지를 한 데 모으는 역할을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참고로 해서 128개 단체 40만 회원을 주축으로 해서 첨복단지라든지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전사랑운동을 초창기에 입안하고 처음에 시행했던 담당 사무관 시절에 했던 사람으로서 이 중요성이라든지 활용의 가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인천사랑운동, 대구사랑운동이 대전사랑운동의 벤치마킹을 해서 태어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이 3억 8,400만 원, 대구가 3억 1,000만 원 저희들과 비교평가할 수 없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IAC, 전국체전, 시제 60년과 관련된 부분, 첨복단지 유치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서 시민의지를 한 데 모으고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편성하고 운영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열심히 기능을 발휘하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협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차량홀짝제 운영이 유가와 관련해서 운영되고 경제의 어려움으로 해서 택시업계라든지 대중교통업계 요소가 고려돼서 홀짝제를 운영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중앙부처로부터 공무원들은 홀짝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시를 찾는 일반 민원인들은 5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홀짝제를 운영안 하고 공무원들에게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이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경제의 어려움 이런 데 솔선해서 참여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을 중앙부처와도 한번 같이 다른 대안은 없는지 협의해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에게는 이런 제한은 없고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도 지적해주셨듯이 시민 입장에서 시민으로서의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또 한 시각에서는 홀짝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전날 가지고 와서 행사 이런 부분 때문에 못 가져가고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해서 한 시각에서 강조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중앙정부나 다른 평가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체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