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소관 실ㆍ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찬 정책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실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담당관 또는 사업소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당 15분 정도로 해주시고 더 내용이 길어지면 다음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오늘 언론보도가 나온 것이 있어요, 중도일보에 나왔네요.

대전시 예산증가율 광역시 중 꼴찌, 꼴찌는 아닌 것 같고 꼴찌에서 두 번째 되는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시지요.

○朴壽範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단지 순위 또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예산확보율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전시는 점점 침체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도시철도 예산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낮다는 논리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도시철도 2호선 계획도 못 잡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전시민들이 일부 지역구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계획도 못 잡고 있는 대전시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선확정은 둘째치고 용역도 제대로 완결이 안 됐지요?

○朴壽範 委員 계속 준비만 하다 2호선은 언제 됩니까?

○朴壽範 委員 물론 방침이야 분명히 확고하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미리 연기라도 피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감대를 형성해서,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 거쳐야 할 절차는 많지만 그 이전에 해야 할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이 중첩돼서 예산증가율도 결국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성적표가 나온 것 아니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壽範 委員 항상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또는 일반지역에서 우리와 비슷한 광주광역시와 많이 비교합니다.

물론 적극성 면에서 우리 충청도의 성격상 뒤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리고 양반고장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행정에서만큼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런 부분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냥 단순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또는 언제쯤 되겠지 하는 안일한 방식으로는 절대 광주라는, 우리가 경쟁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교대상이 되는 그런 타자치단체와 어떤 경쟁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계속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은 광주시에 뒤쳐지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15분이라니까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면 항상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이 각종 위원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항상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올해 사항을 보니까 마침 또 이것도 어제 충청투데이에 보도가 됐네요.

본 위원이 자료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서 위원회는 2개가 줄었네요 97개로,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한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29개, 1회 개최한 위원회가 28개, 총 57개 위원회 약 60%가 1회 이하다 이것입니다.

이 위원회 정리 못합니까?

○朴壽範 委員 항상 비슷한 답변입니다, 사실.

그리고 어떤 제도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도 있겠지요, 물론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또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하다보니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조례나 법령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를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런 현실적인 한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행정이 발전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위원회를 계속 만들어서 한편으로 보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의회에서 연찬회를 가면 강사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나 위원회가 점점 많아지게 된 것이 최근에 와서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용역비 같은 것이 많지 않았어요.

물론 행정이 그만큼 다양화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전문화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시민 입장에서 보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원회나 용역을 자꾸 발생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여기 기획관리실 분야하고는 다르겠지만 특히 사회복지 분야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이 책임을, 담당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생시키고 또 위원회를 안 만들어야 될 것, 물론 위원회야 조례에 의해서 또는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겠지만 용역을 안 줘야 될 것도 용역으로 가는 경우가 바로 어떠한 사업에 대한 성과에, 실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당자한테 자꾸 책임을 지워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떠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기획, 이런 부분은 담당자에게 최대한도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방향이 약간 옆으로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중복위촉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6개 위원회에도 속해 있는 분들이 있고, 이것도 해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문가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대충 누구누구 정도면 되겠다 해서 편리성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박수범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와 관련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530개 자문위원회를 51.5%인 273개를 회귀 결정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주요실적은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또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거나 이럴 경우에 폐지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97개 위원회 중에서 15개를 통합 내지는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하면 어떻게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잘 활성화돼서 목적에 의해서 위원회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운영에 관련돼서 조정 내지 폐지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 홍명상가 철거 관련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요?

이런 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개최를 해야 하지 않나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특히 우리 시에서 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즉 개최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만 있는 것이지 어떠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좀 구체적으로 자전거 이용하면 어떠어떠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든지 어떠한 다양한 그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 개최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행정감사에 앞서 1년 동안 공무수행에 노력하신, 특히 시정핵심부서인 기획관리실 공직자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 금년 한해도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예측할 수 없는 경제불황 이런 것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동안 진행중인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당부를 한번 더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전시가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창조도시에 관한 실체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창조도시 프로젝트를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책수행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의 커다란 정책프로젝트가 나오려면 단시일에 이것은 물론 수행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창조도시라는 것은 시장께서 의지를 표명한 후에 조직까지 만들어서 거의 2년여 동안 죽 추진하면서도 그것이 과연 아직까지도 어떤 분명한 실체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창조도시에 대한 개념이나 또는 안 그러면 정책수립 배경 이런 것은 별로 지금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어떤 과정까지 와있습니까, 창조도시 추진과정이?

○李貞姬 委員 그래서 창조도시 추진경과를 본 위원이 쪽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전시의 창조도시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 ’07년 말부터 최종 계획안을 마련해서 ’08년부터 본격적인 창조도시 대전건설에 나서겠다 하는 것이 지난 2007년 8월 7일자 연합뉴스나 뉴시스 또 문화일보, 세계일보, 대전일보 이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 12월 보면 시장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2008년도에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창조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 이렇게 또 시장께서 천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어떤 골격이 나오지 않고, 물론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이 나오는 이후에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프로젝트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책프로젝트팀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한 14명 정도가 거기에 달라붙어서 마련된 것이 창조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기구가 축소돼서 다시 창조도시 담당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처음부터 뭔가 자기의 중점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시작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용역에만 소비하면서 이것이 계속 추진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동안 경과를 하면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우리가 정책프로젝트팀이 처음 생겨서 거기에 아마 인력이 한 13명이 투입돼서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창조도시의 어떠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창조도시 담당에서 이 문제가 용역이 나오기 이전에, 지금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창조도시팀에서는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께서는 왜 기간을 계속 설정하면서 창조도시를 구체화시키겠다고 계속 언론에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구체적인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추진을 어떠한 정책이 나오려면 기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이 진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조금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어떠한 미래에 대해 우리가 제시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면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실지로 우리가 보면 창조도시라는 그런 것이 각종 언론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우리가 또 대전시를 선전할 적에 창조도시가 계속 홍보로써 내걸리고 있는데 이런 실제 결과물이 없이 그것을 계속 선전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럼 지금 우리가 계속 홍보하고 있는 창조도시라는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로서 지금 그러면 대전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소에다가 지난 2007년 12월 20일날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준 것을 지난 추경 때인가요, 추경 때 3억 원으로 세워줬는데 이번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비를 1억 7,000만 원을 줘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대전발전연구원에 2008년 7월에서 10월까지 총 4개월에 4,000만 원을 주고 다시 재용역을 준 부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책프로젝트팀에서 하여튼 1년 동안 다른 사업을 수행하면서 창조도시에 대한 어떠한 그것을 제안한 것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창조도시에 대한 결과물이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 양승찬 기획관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할 문제지만 그때 당시에 나온 창조도시계획에 대한 그 안들이 이것도 대전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용역을 줘서 수립된 부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책프로젝트팀 인력에서 만들어낸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만.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대전의 문제는 사실은 대전이 제일 잘 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그때 삼성경제연구소에다가 1억 7,000만 원을 줘서 이것을 용역을 준 문제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대전발전연구원에…….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다 용역을 줬다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대전의 사실 씽크탱크로서 대전정책 개발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문제는 가장 대전이 잘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었다는 것은 대전발전연구원이 그간에 연구실적이 그러니까 수행능력이 평가를 받지 못해서 용역을 저쪽 삼성에다 줬다는 그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삼성에다 줬다, 그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李貞姬 委員 저는 이런 것이 늦어졌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것이 만약 제대로 수행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전체 용역을 받아서 어떤 일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다른 연구소나 이런 데로 갔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미 우리가 전체를, 저도 창조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그랬는데 정책프로젝트팀에서 기초안을 냈던 것이 사실 보면 그 안에 이번에 냈던 용역결과물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쪽에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뒤집어서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용역을 서울에다 주지 않고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력이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양승찬 정책기획관도 얘기했지만 이미 무엇인가 정책프로젝트팀에서 어떤 기초안이 거의 나왔을 때 그 안도 굉장히 거의 구체화가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것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삼성에다 줘서 삼성에서는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대전발전연구원으로 그 용역을 일부분 줬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과정에 너무 많은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처음에 우리 시장께서 창조도시를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어떠한 기간이 굉장히 무엇이라고 할까 연기되고 또 추진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조금 더 종합하기 위해서 최종안이 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선도프로젝트, 삼성에서 나온 계획안 중에서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서 특별하게 우리 대전시가 추진할 것이 들어있다고 봐집니까?

○李貞姬 委員 실행계획 수립 최종보고안 중에서 선도프로젝트 부분을 죽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크게 나누어서 창조인재발전소 부분에 있어서는 한밭영재원을 건립하겠다 또 대학간에 연합캠퍼스를 구축하겠다, 창조인력은행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있고, 크레비즈라고 산업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를 육성하겠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그린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창조도시회랑으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접속해서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에서 보면 지하철에 도서관을 운영하겠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겠다, 자전거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겠다, 장애인복지시설 개선사업을 하겠다, 중앙로를 활용하겠다 이런 것이 마지막 수립최종보고안 속에 나와 있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로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잠깐만, 이정희 위원님 20분 초과됐고 12시 넘었기 때문에 준비하신 내용이 많으시면 중식 후에 하시면 어떨까 해서, 짧으면 마감하시고.

○李貞姬 委員 그러면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과정을 이번에 창조도시를 죽 보면서 느꼈던 것은 중요한 핵심부서로서의 역할이, 곧 공무수행능력이 시장의 능력과 직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장께서 계속 어떤 창조도시를 선포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처음에 시장이 추진해서 자기 임기 동안에 그래도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길다 보니까 창조도시가 하나의 선언적 의미로밖에 활용되지 않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수행을 해서 시장을 보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했는데 만약 승격 60주년의 선언적 의미만을 위해서 비전선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시간과 많은 인력과 예산과 낭비가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싶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사실 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委員長 吳丁燮 중식 후에 계속 하시기로 하시지요.

어차피 중식을 해야 하니까.

○李貞姬 委員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후반기 1년 6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자꾸 오랫동안 밑그림만 그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대전발전연구원의 육동일 원장님 계시지만 이런 것을 어디에서 봤습니다.

시장 전반기 2년 평가에서 재임기간 동안에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지자체 단체장도 많은데 우리 시장께서는 그것과는 달리 먼 미래를 내다보는 박 시장님의 선진도시로 도약하는 밑그림의 중장기계획사업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본 위원은 창조도시의 원목적은 좋지만 이것이 비전제시만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이번에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못지않게 사실 과정도 굉장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새로운 시각의 행정도 곧 창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도 이런 창조적인 업무수행이 있음으로 해서 대전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을 너무 시간을 끌면서 우리가 하고 그 시간을 끌어서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그것이 진행이 죽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너무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이런 것에 비해서 결과로는 선언적 의미로밖에 이용할 수 없다면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창조도시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 또 좋지 않게 얘기하면 허구성 있는 창조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일단 창조도시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송 실장께서는?

○金榮寬 委員 대개 창조도시라고 하면 외국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도시를 전체적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의 일환이거든요.

○金榮寬 委員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가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 하면 예전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시대로 갔단 말이지요.

그것도 더 벗어나서 이제는 국제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 도시다 이렇게 봐요.

자생력이 갖춰져야만 창조도시의 기본개념이 설정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도시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거기에서 외국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유연한 도시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창조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같은 문구를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혁신적으로 유연한 도시, 자생력을 갖춘 도시, 도시경제시스템을 주축으로 갖춘 도시 이것을 창조도시라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대전시는 도시의 닉네임을 상당히 많이 바꿔왔어요.

박성효 시장이 취임해서부터, 그 이전으로 올라가더라도 어떤 도시의 명칭을 가졌냐하면 R&D 허브도시, 과학도시, 최근에 와서 과학문화의 중심도시, 환경도시 이런 형태로 이어오면서 이제 대전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창조도시를 내내 선포하겠다는 것인데 그것과 그것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창조도시 얘기하시면서 내년에 선포식을 갖고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해오던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용어 자체만 바꾸는 것이지 대전의 중심, 대전이 결국 가고자 하는 것은 첨단산업을 이용한 또 대덕연구단지를 이용한, 벨트를 이용한 과학중심의 도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치렀던 WTA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죽 진행해오는 과정이 바로 과학중심의 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북아에서의 중심도시 즉, 중심도시의 개념은 무엇이냐, 과학 하면 대전이다 하는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중심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단지가 기본이 됐고 카이스트같은 유명한 과학인재를 키워내는 인재양성소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것을 제대로 이용이나 활용을 하지 못하면서 창조도시로서의 개념이 적립될 수 있을 것 같은가 하는 데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접목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추상적인 행정행위예요.

과연 창조도시를 선포해서 진행한다고 해서 대전의 경제, 인재 양성, 시민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이 전혀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도시의 개념은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보다는 색다른 모티브를 갖고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연구한 자료를 제가 잠시 보니까 대전형 창조도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의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경제활력을 창출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며 참여와 나눔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행정용어를 아주 미사화시켜서 여러 가지를 포함시켜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전이 여러 가지 시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고 기업들이 떠나고 또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이런 과정에서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임기가 내년 봄쯤 되면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과연 그런 데서 무슨 선언적 의미가 필요한 것이냐 말이에요.

물론 재선이 돼서 시장이 들어와서 그것을 맥을 이어간다면 좋은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정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런 기본적인 틀이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라 2년 전부터 준비했다면 지금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하나 시행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런 허구성을 또 하나 지적하자면 무지개프로젝트라는 것도 현장에 가보니까 결국 현장에서 그동안 해온 일 또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행정행위 이것을 연결해놓은 것밖에 다른 의미가 없더라고요.

거기에다 조금 바꾸어서 예산만 조금 더 투입해주는 역할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결과적으로 창조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투입, 행정이 그쪽 방향으로 조직이나 기구를 개편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밖에 더 있겠느냐 말이에요.

과연 창조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 글로벌화 된 시대에서 외국 자매도시 간의 관계, 우호협력도시 간의 관계, WTA회원국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사람을 키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인재양성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창조도시를 만들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산업문제에 가서 과학과 문화가 통섭하는 도시로 가야 한다 또 공간적 의미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열린 도시 또 제도 면에서는 창의를 활력으로 경영하는 도시 이런 미사어를 사용해서 틀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대전시의 현실이 과연 이런 행정미사어만 가지고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은 깊은 진단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년에 선포하려고 하는 창조도시의 개념이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가 하는 판단을 해보셨어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창조도시를 설정하고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은 시민이 잘사는 도시 아니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우선 인재가 유출된다고 하는 데 위험성을 갖고 있고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에 반하는 사업입니다.

IT산업이 대전의 주 사업이다, 첨단산업이 주 사업이다, 인천송도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전의 연구단지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과학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영종대교가 건설돼서 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그러니까 물류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SOC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들어가겠느냐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생력을 갖춘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가 벌어지면서 지방의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경제침체로 인해서 자립적 기반이 붕괴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첨단산업이 이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수도권에 대한 대응논리를 펴서 간다고 하는 부분이 대전시의 창조도시를 표방하려고 하는 존립가치와는 아주 직결됐다는 거지요.

규제완화가 돼서 이쪽이 자생력이 붕괴되고 자립적인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창조도시의 개념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 인재양성에 대한 부분도 없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화, 예술 모든 분야가 다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 도시에서 어떻게 창조도시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끌고 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창조도시의 개념을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전반부에 이정희 위원님이 지적해왔던 이제까지 해오던 행정에 새로운 것을 조금 더 붙여서, 그것도 훌륭한 공무원들이 앉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용역까지 줘가면서 결국 만들어낸 것이 지금 이런 자료를 만들어냈는데 이런 자료를 몇억 원씩 들여서 만들어서 과연 이 방향으로 실천될 것이냐, 굉장히 추상적이더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제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연계시킨 이유는 창조도시를 가려고 하는 대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아주 직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더 플러스하자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가 유치하지 못하면, 유치하면 금상첨화입니다만, 유치하지 못하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충남과 충북에서 항의하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한 것 아니겠어요?

만들어 놓은 것이 창조도시로 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한 단계 업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봤는데 그것도 지금 유치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그런 부분들이 다 창조도시로 가려고 하는 데와 연계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발빠른 대응전략이 나와주어야만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뀌어져서 다시 거기에 접목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창조도시 내년 봄에 한다고 하면서, 정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언제 어떠한 돌발사항이 발생되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갑자기 국제유가가 200달러까지 올라가니까 곧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불과 두세 달 사이에 다시 50달러선, 60달러 선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때그때에 맞는 전략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정신차려야 해요, 대전시민들은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자, 무슨 국책사업 유치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또 아니면 전국대회나 세계대회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그것이 내년에 2009년도에 IAC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인 여건과 어떻게 직결되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지역에 이익을 줄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전혀 예측을 못 하고 감을 못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그렇게 유치해서 했다, 지난번에 한 WTA세계총회를 알고 있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나가는 분들 한 10명 불러서 물어보세요, 몇 명이나 아는지.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뭘했는지, 행사를 치르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도시도 그러한 의미의 창조도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의미가 없다,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창조도시가 뭔지, 우리 어린이들한테 물어봐도 주로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팩트가 뭐냐 그러면 ‘과학도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엑스포 치른 실적도 있고 연구단지가 있고 항공우주원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첨단산업의 산업단지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카이스트 총장을 한번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합디다.

대전에 이런 카이스트가 있는 것은 엄청난 재산인데 이 재산을 활용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뒷받침 해주는 과학영재들이 다시 배출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과학영재학교도 부산으로 뺏기고 부산의 과학영재학교에 예를 들어 20명을 뽑았는데 10명인가가 대전사람이라고 그래요, 숫자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인재들이 많은데 인재가 바깥으로 다 유출되어 버렸다고요.

그런 영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카이스트를 가서 거기서 연구원이 되고 박사들이 되고 해서 다시 이 지역에 남아서 이 지역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이 지역에서 그것이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재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창조도시 개념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우수한 두뇌들, 우수한 영재들이 몇 명이 있어서 먹여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지금 대비는 하고는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카이스트가 웬만한 프로젝트를 인천하고 하고 서울하고 하고 경기하고 하고,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전체가 다 스크린이 돼서 창조도시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결국은 창조도시의 개념은 자생력을 갖춘 자립형 도시입니다.

자립형 도시는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인재양성부터 시작해서 먹고사는 일까지 기업유치까지 총망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애들이 학교 졸업하고 그 지역에 취업해서 다시 그 지역에 살면서 외부로 유출이 인재가 안 돼야 되는 것이지요.

또 부도 유출이 안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뼈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진짜 알찬 도시로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대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국비를 하는 문제 또 중앙에 가서 우리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종합적인 것은 결국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판단들을 해서 해나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지역에서 지역경제를 살려서 시민들이, 정치라는 게 딴 게 뭐 있어요, 정치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모토입니다.

이런 무슨 창조도시니 뭐니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이 편안하고 경제 걱정 없이 일자리 걱정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주는 것이 도시가 갖춰야 될 형태예요.

그런 데에다 주안점을 맞춰서, 창조도시 좋습니다, 과학도시 좋습니다, 그런 데다 맞춰서 일을 앞으로 차질 없이 세부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관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국토 전체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여론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장남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회의랄지를 통해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내부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대책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차분하게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비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아무튼 150만 시민이 마음 편안히 캐치프레이즈처럼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150만 시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행복도시의,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치권에서는 행복도시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그동안의 진행속도로 봐서 행복도시가 구성된다는 계획하에 시민들이 많이 불안을 느끼고 있거든요.

과연 행복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대전은 그만큼 더 걱정거리가 많아질 거 아니냐 또한 대전이 지향하는 정책의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하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더 많은 대응전략을 개발해서 집행기관과 의회도 시민의 대표로서 많은 활동과 전략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특히 더 많은 대응전략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전에서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전략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물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만 기획관리실은 시정을 종합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말로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지요?

○金學元 委員 분권교부세가 폐지돼서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특히 분권교부세의 대략 한 67% 정도가 사회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광역시도 그렇지만 특히 자치구에서는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사회복지예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이 전에는 거의 100%가 국비예산이었습니다만 분권교부세로 돼서 지방자치구 재정이 열악해서 공무원들 월급날이 되면 걱정되는 정도로 재정이 열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면 그나마 더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지방세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나 지방의원들이나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특정당, 본 위원도 소속된 당입니다만 당의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어느 세미나 자리에서 들은 얘기인데 충청남도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대로만 된다고 하면 충청남도가 약 2,500억 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혹시 대전광역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해보셨나요?

○金學元 委員 그런 데다가 또 국제적인 불경기로 미국에서 은행까지 무너지고 하는 판국인데 특히 국내에는, 대전에는 건축경기의 불경기로 인해서 각종 세입의 감소로 인해서 더욱더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 재정 운용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아무튼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도 많이 했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나라 세원상 국비와 지방비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과연 되느냐 하는 정도까지 지방자치무용론까지 세원 가지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처해진 국가적인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대전광역시에서는 국비 확보에 더욱더 총력을 기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사실 경제가 어려운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12일날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보면 내년에는 경제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맞물려서 내년에는 대전시가 굉장히 행사들이 많은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시 출범 60년하고 또 광역시 승격 20주년 행사가 있고 또 IAC라는 꾸준히 추진해 왔던 국제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이 내년에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내년에 대전시민이 경제적인 압박감을 받고 있을 때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준비에 철저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IAC 총회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 대전시민들의 굉장한 관심거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IAC 총회 준비를 위해서 총 들어간 예산을 갖다가 한번 합계하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李貞姬 委員 총 예산 규모?

○李貞姬 委員 그것은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총액의 중요성도 있지만 내년에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사실은 5일간의 국제대회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 5일간을 위해서 정말로 몇 년 동안 많은 인력과 또 예산과 이런 것을 들여서 준비하는 대회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숙박문제 또 교통문제 그리고 행사를 치를 적에, 저도 지난번에 글래스고 IAC 총회에 가봤습니다만 또 전시장문제, 이런 것이 사실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도 기본이 되는 전시실 문제라든지 숙박문제 이런 것이 정말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내년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잡고 있는 것은 외국인 2,000명에다가 내국인 한 1,000명에서 3,000명 규모를 잡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숙박업체라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계획할 때는 대전에다가 새로운 국제 규격의 호텔을 짓겠다 했는데 그것이 다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호텔인’인가요, 둔산동에 짓겠다는 것 그리고 저쪽에 스마트시티에 짓겠다던 그런 호텔도 짓지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유성에 있는 호텔들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가 과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수용인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그것을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데 지금 현재 기본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만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홈스테이라는 것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홈스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본 위원도 홈스테이 같은 것을 해봤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언어가 서로 돼야만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고,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이 지나고 관광을 떠난다든지 하면 희망자가 많이 날 수 있지만 6일 정도란 말이지요, 아니 거의 5, 6일.

5, 6일 동안에 과연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대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어떤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李貞姬 委員 맞춰놨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3,000명의 예상을 해서 그 수가 확보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숙박을 문제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런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면 우리가 사실은 IAC를 유치하는 이유가 물론 그 이상의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면 국제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원활하게 되지 않고 단지 며칠간의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였는데 어떤 경제적인 창출이 전혀 안 되고 이런 숙박시설 같은 것도 전부다 잘못하면 청주나 또는 외지로 만약에 뺏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되도록 홈스테이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유성온천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제대회를 계기로 많은 사람이 오면 그동안에도 계기가 돼서 활성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지요.

○李貞姬 委員 돔을 말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럼 코트라하고의 전시실 사용문제는 완전히 매듭을 짓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새롭게 지으면 그때 당시에 IAC 때는 활용을 못 하는 부분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전시실 사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IAC 대회 동안에는?

만약에 밖에 있는 돔말고 그쪽 무역전시관은 사용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쪽 사용 안 하면 안 될텐데요.

왜냐하면…….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전시실이 우리가 대여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럼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IAC를 굉장히 크게 홍보하면서 이 대회를 유치해서 치러야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가서 본 바로는 이 대회가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이런 학술대회를 과학도시이다 보니까 IAC 해서 우주에 대한 것을 일반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역할, 이런 잠재적인 창출 이런 것 때문에 유치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잘못하면 이것이 그런 원래의 목적에 반해서 이벤트 행사로 이것이 변질이 될 확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본 바로는 이것은 순수 학술대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 학술대회에 플러스해서 우리 대전시의 축제를 여기에 가미시켜서 도시이미지도 창출하고 금방 드러나는 경제창출은 아니지만 도시의 경제적인 것을 창출해보겠다는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조금 더 우리가 이왕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는 데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회자로서가 아니라 위원으로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IAC대회 준비상황, 그 중에서 숙박대책에 대해서 기존의 모텔, 유스텔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박성효 시장이 취임해서 제일 먼저 외자를 유치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 바로 IAC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현재 컨벤션센터 뒤에 있는 땅에 혼조그룹에서 특급호텔을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그렇게 대대적으로 MOU를 체결해놓고 잘못 삐그덕거려서 거의 무산된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바로 특급호텔을 이 행사에 맞춰서 짓기로 했던 것이고 지금 잘못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혼조그룹과 대전시와의 체결과정에서 중간에 브로커역할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가 잘못돼서 뒤틀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다른 회사와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사와는 이제는 안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소위 비즈니스호텔이라는 것도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비즈니스호텔도 안 돼서 결국 둔산동에 기공식을 아마 10월 7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도 시에서는 공기를 맞춰서 해달라고 하지만 도저히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은 다 덮어두고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런 당초계획들이 필요가 없던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吳丁燮 이 문제뿐만이 아니지만 이미 대전시장은, 대전시는 일본 혼조그룹이라는 기업한테 농락을 당한 것입니다, 중간에는 브로커가 끼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치밀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대전시에서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대전시민한테는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까?

마치 일본 대그룹에서 호텔을 짓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성사된 것처럼, 그런데 사실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지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그것은 지나가는 문제이고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전시민이 통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시장이 현지에 가서 둘러보고 MOU를 체결하고 지역민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해놓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농락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吳丁燮 사업자 변경이 됐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것도 안 됐지요?

○委員長 吳丁燮 비즈니스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민간이 하는 것이지요?

○委員長 吳丁燮 대전시가 생색만 내는 꼴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여기에서 하는 것처럼.

○委員長 吳丁燮 외자유치 그런 것이 실패로 돌아갔으면 원인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개입했던 사람이 누구이고, 왜 이렇게 될 것처럼 했다가 안됐는지를 한번 면밀히 시가 분석해서 원인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吳丁燮 기획관리실에 총괄적으로 투자유치 부분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기업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쨌든 이 숙박대책은 당초에 대전시가 구상했던 것과는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委員長 吳丁燮 그리고 덧붙여서 우주대회라고 하면 아마 실무진에서는 열기구축제와 같이, 물론 전국체전과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吳丁燮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열기구축제를 어느 시기에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주대회니까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참석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내년도 열기구축제에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아니, 지금까지 해왔던 축제지만 추경에 반영될 예산의 성격입니까?

지금 그렇게 판단이 아직도 제대로 안 서있는 것 아닙니까?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행사라고 하면 이렇게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구상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丁燮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산서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예산을 꿰어놓는다는 것이 어불성설 아닙니까?

적어도 실무부서에서 내년에 IAC총회가 있고 그러면 그 행사 때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열기구축제를 더 확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하기에 앞서 실무진들이 해야 할 과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런 의지가 없다면 IAC 예산도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런 식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숙박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그 내용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고 해야만 설득력 있는 답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시면 다시 한 번 또 위원들을 우롱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패한 원인, 앞으로 해결과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감사자료 88쪽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구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총 240억 7,200만 원이 교부됐는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10월 10일 이후에 교부된 금액에 48억 2,700만 원이 교부됐어요.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늦게 교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늦게 주면 구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흔히 보면 시민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예산주는 것 못 써서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상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이것을 미리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宋在容 委員 특별교부금 교부범위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와 가내시 또는 협의를 통해서 구별로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宋在容 委員 모든 세입ㆍ세출에 관련된 것은 당해 연도에 다 세입ㆍ세출이 징수되고 집행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68%를 구에 교부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대전광역시가 예를 들어서 취ㆍ등록세를 각 구별로 100억 원씩 징수했다고 하면 68억 원을 각 구로 내리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보통교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7년도, 2008년도는 아직 전액이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2007년도를 보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해서 교부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배분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행감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인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항상 대전광역시에서 보면 광주보다 상당히 국비 받는 것이 열악하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내용을 보면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교부액의 12%를 교부했는데 지금 교부금 배분할 때 기준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를 우선 기준으로 할 테고 또 면적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점을 차지하지 않겠어요?

○宋在容 委員 각 구별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교부금을 준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교부금의 성격은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드리고요, 62쪽에 보면 5개 자치구 정원 및 현원현황이 있습니다.

정원승인이라든지 정원조정, 각 구에 관련된,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宋在容 委員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각 구별로 정원조정 역할을 하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자료를 보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인구 23만 6,000명 해서 현원이 827명이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4만 4,000명 정도 해서 807명, 중구, 서구, 유성구 죽 있는데 아마 각 자치구 정원 이런 부분도 인구를 추계로 해서 우선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면적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지 않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구청장이.

○宋在容 委員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총액인건비도 다를 것 아니겠어요, 각 구별로?

○宋在容 委員 인구가 26만 명, 현재 보면 25만 9,457명이니까 약 26만 명에 현원이 58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명 정도 적은데 현원이 807명이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선 227명 정도가 유성구는 적고 동구는 많게 나와 있는데 대전시 총면적을 보면 유성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대전광역시의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

대전광역시 총면적이 539.64㎢인데 유성구가 177.24㎢거든요.

말하자면 다른 구에 사는 구민들보다 유성구에 사는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정해서 개선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할 때 행안부에서 세워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이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인구면으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유성구보다 인구도 적고 또 면적도 상당히 적은 지역의 공무원의 수가 580명 대 807명이라고 하면, 약 227명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은 어느 시민이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고 말하자면 행정에 관련된 형평에 너무나도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 계룡시 같은 경우 또 청양군처럼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런 데 보면 공무원 수는 다른 곳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바로잡아줘야 하는데 또 계룡시 같은 경우에 시로 승격될 때 그것을 상당히 축하하고 좋아하는 분도 많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처음에 기준을 잡았을 때와 지금 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는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쪽과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주관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너무 결여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인구에 두고, 면적에 두고 이게 기본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구와 형평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시에서 할 역할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데는 줄어드는 대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테고 또 인구가 증가되면 증가되는 대로 공무원을 늘려줘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이런 것이 너무나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委員長 吳丁燮 시간이 많이 흘러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이, 행안부에서 정해진 기준이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 자료를 해서 행안부에다 요청해서 기준이 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시행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자치구 정원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동의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구의 요청이 있으면 시에서는 협조를 해주겠다는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102쪽에 보면 2009년도 국고지원사업 현황이 있어요.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내년에 90회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지금 국비 요구를 98억 원을 했는데 반영은 59억 원이 됐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바로 전국체전이 목전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가 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가 너무 미흡했던 거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차질 없이 노력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반영한 것이 미흡하고, 그런데 오히려 요구액보다 반영한 금액이 늘어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같은 경우에는 1,195억 원 요구했는데 1,243억 원이 반영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리고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14억 원을 요구했는데 30억 원이 반영됐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宋在容 委員 47쪽에 보면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 현황 있는데 사업명 28번 서남부권개발계획 재조정해서 7억, 이 부분이 서남부 2단계, 3단계 개발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재조정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한 건가요?

○宋在容 委員 49쪽 하단.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재조정하기 전에는 서남부 2단계, 3단계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했었고,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즉 이런 개발계획이 가장 기준이 인구를 추계로 보고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것인데 지금 우리 시의 인구가 앞으로 추계를 보면 지금 2020계획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200만 명을 잡고 있지요, 계획을?

○宋在容 委員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160만 명인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시에서 예측하는 것하고 통계청에서 잡은 거하고 보면 160만 명 정도 가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160만 명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측, 예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근접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용역비가 상당히, 말하자면 용역을 굳이 안 해도 될 용역을 해서 용역한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宋在容 委員 아니, 시행자가 하든 시에서 하여튼 하라는데 좀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예측해야 되는데 어쩌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51쪽 같은 경우에는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 조성이 있어요, 이것이 성북동입니까?

19번 51쪽.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성북동이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성북동에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 조성한다고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규모가 7,003억 원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가 필요한 것인지 또 어쨌든 ‘민자유치 해서’라고 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 시의 누구라고 지칭 안 했습니다만 사석의 자리에서 이 내용을 한번 대화를 나눠봤더니 한마디로 ‘어렵다’, 지금 토지지가가 너무 올라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자료에 보면 어쨌든 금년도에 용역만 하고 2010년까지는 어떤 행위자체가 없잖아요?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도 굳이 지금 했어야 되느냐, 이것을 어떤 개발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고 바로 직전에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용역하는 거하고 차후에 몇 년 후에 하는 거 하고는 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53쪽에 보시면 이것도 내내 시장공약사업인가요?

유성국제관광레저타운 조성 이것도 시장공약사업입니까?

○宋在容 委員 유성국제관광레저타운 조성해서 소요사업비가 보니까 1조 2,000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국제관광레저타운 조성한다는 것이 하나의 허황한 꿈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공약을 했다고 해서, 공약한 것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요.

하지만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빼버려야지 굳이 여기다 올려놓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에 2007년도 국정시책 분야별 합동평가 결과, 여기를 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를 분야별로 평가한 결과가 나오네요.

찾으셨습니까?

○朴壽範 委員 여기 보면 일반행정 분야하고 지역개발 분야, 안전관리 분야, 이런 쪽에 보니까 타시ㆍ도에 비해서 다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지난 국정감사 시에서도 원유철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朴壽範 委員 그건 차후문제이고, 지금 다등급을 받은 분야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세부적인 분야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어요.

○朴壽範 委員 특히 청년실업대책 분야 같은 경우는 다등급을 받아서는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미래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朴壽範 委員 지금 처해진 현실에 대한 등급이 아닌 미래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한 가지 안전관리 분야, 이 분야를 원유철 의원이 지적했나 보네요 국정감사에서,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 시의 소방차 66%가 노후됐다, 전국 최고의 노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장비 면에서도 여러 가지 보면 노후율이 100%를 차지하고 전체 장비 50%가 노후화되어 있다 하고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재해 또 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진압 또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소방관들도 대전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또 공직자의 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어떤 건강이나 또는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 시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물론 일거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이라도 단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朴壽範 委員 언론보도에도 보니까 “대전ㆍ충남 소방관 진폐증 무방비 노출”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공기호흡기 정비시설 태부족, 장비세척 등도 못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朴壽範 委員 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 컴퓨터 구입과 관련해서 언론에 전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신문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249만 원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쳐서 분할발주했다 하는 것인데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이때 법령은 이렇게 분할발주해도 되는 거였습니까?

○朴壽範 委員 분할발주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돼서 직원을 징계했습니까, 공무원을?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은 이런 시각에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때 분할발주를 해도 되는 그런 시기라 하더라도 요새 일괄발주를 하면 예산을 절약시켰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물건을 한꺼번에 확 구입하는 것이 싸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될 것 같고 물론 의혹을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과 관계되는 그런 업체였다고 한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지 않은 부분이기에 때문에 언론보도상의 내용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다음 대전발전연구원장님께서 오전부터 와서 계시는데 하나도 질의 안 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역을 보니까 현 의장이신 김남욱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네요.

대전발전연구위원의 처우라든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하는 그런 취지로 발언하신 것 같아요, 속기록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무실을 도시철도공사 청사로 이전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육동일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수탁해서 운영한 결과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18건 중에 13건이 우리 시, 구, 교육청, 공사, 공단 그러니까 시와 관련된 관외 건이 13건으로 71%를 차지하고 2007년도에는 27건 중에 19건해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9월 말 현재 13건 중에 7건, 계속과제를 제외한 상태에서 한 53% 정도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세입ㆍ세출 면을 보니까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미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전입금 47% 되네요, 맞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결국 대전발전연구원이 물론 영역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영역의 한계를 탈피해서 좀더 광범위하게 대전시 내부의 연구기관이 아닌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림으로 해서 어떤 세입 면에서 시전입금을 제외한 미약한 부분을 다른 지역에서도 용역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朴壽範 委員 잘 알았고요.

송석두 기획관리실장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신 것 보니까…….

○委員長 吳丁燮 육동일 원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지요, 또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들어가십시오.

○朴壽範 委員 기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9억 원만 적립이 되어있다, 타시ㆍ도 대비 미약하니까 앞으로 좀 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대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 확보의 노력을 하시는 것이 별로 안 보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처음에 기금 적립한 것 보니까 꼭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닌데 보니까 충청하나은행을 쥐어짰는지 어쨌는지 거기서 5억 원도 냈고 외부에서 출연도 하고 하면, 노력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대전발전연구원이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기금확보 측면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대전발전연구원은 또 자체적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설 수 있는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26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朴壽範 委員 소송현황이 나오네요, 맨 밑에.

소송진행 중인 것도 있고.

2007년도에 4건이 승소했고 패소 1건, 취하 3건, 각하 1건, 계류중 1건 이렇게 되어 있고 2008년도에 승소가 2건, 취하ㆍ각하 1건씩, 계류 1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역이 지금 승소한 것은 그렇다 치고 취하와 각하 1건씩 있는 것이 어떠어떠한 건입니까?

2008년 9월 말 현재 하단부에 있는 부분입니다, 126쪽에.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朴壽範 委員 뒤에 자료 있으면 빨리 보완해 주세요.

○朴壽範 委員 내용도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뒤에 직원들 준비한 것 없어요?

○朴壽範 委員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목동 대아아파트 부당이득금과 관련된 소송 어떻게 됐나요?

○朴壽範 委員 원금만 합의됐습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을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이 건이 발생했을 때 대법원에 계류중이었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시장까지 제가 출석요구를 해서 원금에 대해서만, 정 안되면 원금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지연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 수 없다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삭감시키기도 했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런 소송 사건들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결국 그쪽에서 6%를 제시해서 9억 원 정도를 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것 안 된다고 해서 3%로 맞춰보라고 해서 3%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건설교통국장을 올려보내고 과장까지 계속 제가 올려보냈습니다.

결국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대아건설, 지금은 경남기업이지요, 사장과 시장이 담판을 지어서 이것을 해결하라는 주문을 많이 했는데 결국 지금은 거꾸로 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기업에서 원금만 받고 이자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받겠다, 대신 사업을 달라는 측면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것은 지금 언급하기에는 조금 그럴 테고.

○朴壽範 委員 그래서 앞으로 소송과 관련된 건들은 담당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최고책임자가 직접 담판을 지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짚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방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IAC, 그러니까 2009대전국제우주대회 내년에 치르기까지 예산이 총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정확하게?

○金榮寬 委員 국비는 9억 1,000만 원이 확보됐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총 19억 6,000만 원 정도…….

○金榮寬 委員 그러면 순수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시비가.

○金榮寬 委員 그러면 시비는 34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게 보면 중복질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걱정과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체적으로 국제우주대회는 학술대회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우리는 보면 이 행사를 치르면서 굉장히 부산을 떨어요.

지금 현재 자료를 준 내용을 보면 학술대회를 하면서 워크숍 하고 세미나 하고 여기에 와서 자고 약간 문화적인 행사 하고 관광 이런 부분으로 가겠지만 이것이 467억 원의 생산파급효과가 있고 1,43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한테 별도로 준 자료가 하나 있어요, 전부터 IAC본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과연 467억 원의 생산파급효과와 1,43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어떻게 분석해서 내놓은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과학자들이나 회원들이 참여해서 대전에 숙박하게 되는데 숙박시설도 미비하다고 계속 지적받고 있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면 외지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부대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결국 숙소라든지 아니면 식대라든지 이런 것인데 우리가 특히 쇼핑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관광자원도 없고 이런 과정에서 467억 원에 대한 생산파급효과가 있다, 물론 수치적으로 봐서 시비 34억 원과 국비 해서 약 50억 원을 들여서 467억 원의 생산파급효과가 있고, 1,43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면 이것은 대전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행사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수치가 대충 보면 1,430명의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의미도 며칠간입니까, 4박 5일입니까?

○金榮寬 委員 사전행사부터.

○金榮寬 委員 이런 것이 컨벤션센터, 무역전시관,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특히 학술회의나 강연 이런 것이 위주가 되고 전시회 같은 것이 위주가 되는데 과연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앞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되고 하겠지만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크게 부풀린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행사를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잘 안 맞는 것인데 이왕 유치했으니까 하는 것이지만 그냥 행사를 행사로만 치르기 위해서 내놓은 수치가 이 정도의 생산파급효과가 있고 이 정도의 고용창출이 있다고 해서 행사를 유치하려고 너무 서둘러서 발표된 것이 아니냐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榮寬 委員 육동일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오셔서 연구원을 정상화시키고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십니다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그런 시에서 준 연구자료가 객관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시적인 것으로만 표현하려고 자꾸 수치상으로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 무슨 행사를 치르면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 정도의 고용창출을 한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앞세워서 눈을 가린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다른 행사를 많이 가봤어도 이런 학술행사나 전시회를 통해서 이 정도의 경제효과를 노리는 행사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떤 행사든간에 돈을 들여서 행사를 했으면 부대적으로 얻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경제적인 효과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얻어지겠지요.

새로운 인재를 발굴한다든지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은 금전으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국제우주대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대전이 무슨 국제대회, 무슨 중앙에서 하고 있는 국책사업 이런 것을 유치를 못하니까 이런 데에 총력을 기울여서 시민들과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IAC를 대전에서 하는데 ‘IAC를 하면 우리는 어떻다’ 무엇인가 자부심도 느끼고 이런 것을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금전적인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 행사를 하면서 1,430명의 고용창출을 일시적으로 며칠간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고용창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고,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억 원의 생산파급효과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이고 1,430명의 고용창출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인가 그리고 이런 대회를 통해서 대전시민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며 대전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참여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부대적인 효과를 얻는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감사자료에 보면 47쪽인데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 78개로 정리되면서 완료가 28건, 추진중이 50건입니다.

소요사업비를 보면 약 7조 3,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4년간.

그런데 지금 총체적으로 2007년도까지 8,056억 9,200만 원이 투자됐고, 2008년도에 5,413억 원, 2009년도에 5,808억 원, 2010년에 8,293억 원, 2011년 이후 4조 5,151억 3,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기가 2년이 지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진행하거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데 공약된 사업이 추진중이 50건에서 2010년 이후,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예산이 몰려 있어요 거의.

그것은 공약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것인지, 물론 추진중인 사업도 있겠지요 또 지속가능한 사업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장이 선거에 나와서 당선될 당시에 ‘나는 시장이 되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허황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시민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생각해요?

○金榮寬 委員 얼마요?

○金榮寬 委員 20%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시장이 임기가 시작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약정리를 해서 했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78건으로 조정한 것도 일부 수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金榮寬 委員 많이 해서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다, 아니면 단기성으로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재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 예를 든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라든지 엑스포과학공원 무료개방이라든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것,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 것은 지금까지 추진사업이 완료됐어요.

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예산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金榮寬 委員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훨씬 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대한 규모를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어떻게 적정하게 편성해서 갈 것이냐 봐야해요.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채무상환에 보니까 올해 한 600억 원 정도 채무를 갚아야 해요, 만기가 돌아오는 게.

내년에는 1,200억 원 정도 됩디다.

그런 것을 같이 진행하면서 그런 규모와 공약사업에 대한 규모도 2008년도, 2009년도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사업도 대개 2010년 이후로 예산이 많이 넘어가 있어요.

그것은 안 하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의미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문제는 무엇을 지적받느냐 하면, 시민들은 무엇을 한다고 공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약이 ‘예, 검토중입니다’, ‘검토중입니다’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 추진하지 못할 사업이 생긴다고 하면 알려야 해요.

이것은 도저히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약을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뭐예요, 자기가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을 빈 공약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하지요.

괜히 허황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놨다가 결국 임기는 다 와가는데 진행되는 것은 없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지엽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52쪽입니다,

선거를 같이 치르면서 보면 중촌시민공원을 바로 추진해서 할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당선돼서 2008년도 지금까지도 투자된 것은 용역이나 이런 것만 했지 결국 중촌시민공원 조성도 2009년도에 82억 원, 2010년도에 80억 원, 2011년 이후에 477억 원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이런 수치를 보고 중촌시민공원 조성이 언제 되겠느냐 하는 것은 하세월이잖아요.

지금 거기 있는 주민들은 기대에 아주 부풀어 있습니다.

‘바로 하겠지, 바로 하겠지’, 지역을 돌 때마다 ‘공원 바로 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언제 보상받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현장에 가서, 시장이 직접 못 가면 담당국장이라도 가서 이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소상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지 않겠어요?

또 보문산공원 조성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진행을, 이것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 공원조성이 금방 가시적으로 눈에,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공원조성은 눈에 잘 안 띄는 것인데 이런 것도 시민들이 볼 때는 무엇인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케이블카, 놀이터 시설, 수영장 시설 같은 것도 등산 다니면서 다니는 분마다 얘기합니다.

‘시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쌈지공원을 만들어준다든지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생태공원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말만 해놓고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가 개인용지가 많아서 서로 시와 그런 문제 가지고 금전적으로 의견이 안 맞아서 늦어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내년에는 못해요.

그런 추진문제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같은 경우에도 2007년에 한다고 몇 번 발표했다 안 되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예산이 한푼도 없어요.

2009년도 가서 10억 원, 2010년에 95억 원, 2011년에 95억 원 이런 식으로 해놓았어요.

이런 이해상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 해주면 해당 지역 시의원들은 되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하는 빈 공약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고, 만약 시에서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왜 집행을 못하는지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이라도 전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십시오.

○金榮寬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도청 이전이 2013년입니까?

○金榮寬 委員 2013년부터 시작하지요?

○金榮寬 委員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도청이 옮겨지면 관계 관련기관이 다 떠나게 됩니다.

경찰청부터 시작해서 교육청이라든지 해당 관련기관 죽 많이 있잖아요.

다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金榮寬 委員 지금 시에서 국회의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결과적으로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다가 국가 차원의 국립박물관 유치를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하다가 중앙정부가 광화문 일원에 현대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2008년 8월 4일 발표함으로써 박물관이 무산되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당초에 얘기했을 때 근현대사박물관을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현대사박물관 건립계획을 발표해버렸어요, 2008년 8월 4일.

그러니까 우리는 박물관을 하더라도 다른 것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민속박물관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하다 안되니까 이것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법 제정을 추진해서 한다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의지는 어디까지 갖고 계세요?

○金榮寬 委員 지금도 계속 검토를 하는데 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하여튼 적극성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앙로르네상스프로젝트와 연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유치하고 공원조성을 하고 역세권 개발을 하고 은행1구역에 도시정비를 하고 주변에 재개발사업을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시와 구가 잘 맞지 않아요.

또 시장이 발표했던 고도제한을 해지하겠다는 문제도 발목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보문산 주변일원은 고도제한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재개발은 진행할 수 없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낸 자료에 보면 그런 주변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통해서 공동화를 메워나가겠다고 하지만 재정비사업은 본 위원이 기초의회에 있으면서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납니다.

그것이 햇수로 따지면 15년 됐어요.

이제 관리처분계획 들어가서 뜯고 있는 데가 대흥1구역 하나 뿐이에요.

나머지는 진행이 별로 되는 데가 없어요.

내부싸움이 일어난다든지 법정싸움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고, 어떤 데는 구청에서 무엇인가 행정적으로 제동이 걸려 있고 이런 사항이에요.

대사지구나 부사지구 같은 경우도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사업자들이 안 따라붙으니까 하나도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진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피해의식을 판단해 봤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앉아서 탁상행정 하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 도시정비계획인가문제도 전부 앉아서 소리만 가지고 탁상행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척이 안 되는 거지.

진짜 청계천을 개발할 때처럼 헬멧 쓰고 다니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도 진행이 될까말까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자화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현장에 있으면서 전혀 행정하고 현실하고 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충남도청 이전 문제도 지역에 가면 저거 사적 용도로 매입해서 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물관하면 뭐하냐, 주변에 사람이 안 오는데 오히려 확 털어서 금융센터나 아니면 대형호텔이 됐든지 이런 큰 건물 지어서 사람이 다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도 이해 설득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데 가면 ‘도청을 박물관 만들어도 선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은행구역, 대동구역 이렇게 해서 인구가 밀집이 되면 박물관 있어도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당장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떠나는 기관들이 경찰청, 공무원교육원, 연구원 하다 못해 보건환경연구원, 도로안전 무슨 사업소니 뭐니 도청 주변에 있는 사업소들이 다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다른 공동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충남도청의 이전 후에 대한 활동계획을 지금도 늦었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아까 15년 걸쳐서 이제 재개발 삽질했다고 그랬는데 10년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해도 늦습니다.

이제서 대처한다는 것은 그때 가면 또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관련기관들이 다 떠나고 했을 때에 활용계획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수립해서 그쪽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그쪽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행정을 믿고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편의상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1쪽 보면 장학제도 관련해서 72쪽 이츠대전 장학금이 2억 원인데 이것을 사업주관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창조적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사업도 2010년까지 5억 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근거를 빨리 만들어야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시민단체 아닙니까?

○委員長 吳丁燮 특정 시민단체에서 대행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공평성이나 신뢰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선책이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2019년까지 200억 원이면 매년 15억 원 정도를 모금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실장께서는 선거법 때문에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가 선거법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지금까지 죽 해왔던 그런 성격을 봤을 때 어쨌든 현직하고의 관계 정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에서 인재 육성을 한다고 그러면 시가 빨리 재단을 설립해서 공정하게 집행해야지 특정시민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장학사업 펼치면서 금년 초인가 전반기인가 아마 충청향우회에 대전시의 체면 때문에 3억 원을 기탁했던가요?

○委員長 吳丁燮 그런 사례를 보면서 충청향우회라는 것은 물론 대전ㆍ충남ㆍ북을 어우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특정 정당에 아주 깊이 연관된 단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격에 맞지 않는다고 했었지만 당시에 대전시의 체면을 생각을 해달라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런 것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또 한 가지 조직개편, 아시다시피 1년에 두 번씩 지금까지 해왔는데 2007년도 1월에 해서 13명이 증원이 되고 7월에 해서 125명이 증원이 되고 또 올 들어서도 1월에 11명이 증원이 되고 이명박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7월 에 비로소 10명이 단축된 그런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아마 내년에도 1월에 조직개편을 이대로라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합니까?

○委員長 吳丁燮 결국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못하는 것이지 그대로 뒀더라면 계속 개편을 해서 아마 조직이 상당히 인원이 증원되고 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인원을 어떤 권고지시가 없었으면 계속 더 늘어날 그럴 조직개편이거든요.

그런데 감축권고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브레이크에 걸린 상태지요?

○委員長 吳丁燮 나머지 하반기에 15명 추가 감축하기로 한 것은 감축이 됐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최근 일간지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물론 인사문제는 자치행정국에서 하지만 정원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인원감축을 하라고 그러니까 정원만 줄이고 현원은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채에 대해서 합격자들이 지금 거의 대전이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는 올해 합격자 미채용 결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합격자 49명 중에서 45명이 미채용자 95%인데 결국 정원을 줄여놓고서 자연감소, 명퇴를 빼고는 정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결국 뽑아놓고 못 쓰는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丁燮 하여튼 조직개편을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외압에 의해서 그렇게 억지로 꿰맞추기 식의 조직개편이 아니라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됐으면 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인데 123쪽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테크노파크, 컨벤션뷰로, 문화산업진흥원, 새로 신설된 출연기관들인데 평가반을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 명단은 밝힐 수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관계공무원이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평가위원은 아니고요?

○委員長 吳丁燮 그럼 평가심의위원 5명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지요?

○委員長 吳丁燮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김춘겸 서울사무소장 계신가요?

발언대로 좀…….

○委員長 吳丁燮 김춘겸 서울사무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서울사무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대전 내려오셨지요?

○朴壽範 委員 하나도 질의도 없으면 차비만 버린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자료상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37쪽에 대체적인 정원현황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은 명기가 되어 있고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주로 뒤에 소관사무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서울사무소에 가서 있어보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이 대전시가 미약하다 또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 혹시 느낀 점을 잠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朴壽範 委員 부족한 점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업무 내용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산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3억 4,700만 원, 경상비가 2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예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셔도.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朴壽範 委員 충분합니까?

○朴壽範 委員 부족하다고 얘기해야만 본 위원이 할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서울사무소의 역할 또는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취지가 중앙부처와의 유대관계 또 정보교류, 기타 투자유치,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수행, 이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요?

경직된 사고에서는 필요 외에 예산을 더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외에 과외로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어떤 면에서 광주를 자꾸 비교하는데 그런 시보다 중앙예산 많이 확보 못 하는 것이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공감합니까?

○朴壽範 委員 스킨십이나 연고는 맨날 손만 잡고 있으면 됩니까,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나.

충남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그러니까 충남이 기업유치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 역할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래서 차제에 물론 이것이 우리 기능적으로나 또는 구조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 지원이 밑받침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전에는 서울사무소장이 5급이었지요, 직급이?

○朴壽範 委員 그래요?

그런데 상당히 유능한 서기관을 보낸 것 보니까 그 역할을 하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미워서 쫓아보낸 것입니까, 아니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미워서 쫓아보낸 것이 아니라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지요.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