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고발할 수 있고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건설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날짜가 오늘 맞긴 맞는가.

○委員長 吳榮世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국장 말이에요,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010년 업무여건, 방향 및 앞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보고계속)

○委員長 吳榮世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먼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변고속화도로가 대덕구의 원촌육교로부터 서구의 문예지하차도까지 있지요?

○梁承根 委員 4.9㎞인가요?

○梁承根 委員 이것이 개통된 것이 2004년 9월에 개통되었다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통행량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梁承根 委員 통행량이 지금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梁承根 委員 하루에?

○梁承根 委員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느는 추세로 돼 있지요?

○梁承根 委員 지금 그것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운영회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자로 하기 때문에.

○梁承根 委員 DRECL이 드레클입니까?

○梁承根 委員 운영기한이 2031년까지네요.

○梁承根 委員 아직도 얼마 남았나 그러면?

○梁承根 委員 20년 남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교통위험지원금이라는 것을 수입이 낮을 경우에 금융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불하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교통위험지원금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39억 원을 지불했고 2007년도에는 51억 원, 66억 원, 금년도에는 86억 원 엄청난 액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만큼의 차량이 통행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계획된 대수를 줄이면 위험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계약이 잘못된 계약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계획이 2031년도 계약종료일까지 계약대수가 미리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계획대수가 잘못 책정이 된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수치에 의해서 우리가 교통위험지원금을, 시에서 내는 지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관하지 말고 계약서에 뭔가 차질이 생겼다면 그쪽 양허사와 얘기를 해서 재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이대로 이런 추세로 된다면 계약이 만료되는 2031년에는 우리가 교통위험지원금이, 민자유치사업비가 1,600억 원인가요?

○梁承根 委員 1,645억 원이네요.

○梁承根 委員 1,645억 원보다 두 배 이상은 상회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만 보더라도.

○梁承根 委員 아니오, 이게 교통 통행률이 증가하는 것이 2007년도 46%에서 2008년도 47%, 지금도 2009년도에 47% 그렇게 증가하는 추세도 아닙니다.

○梁承根 委員 2004년도 좀 특별하다고 처음 실시하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최근의 추세를 보세요.

오히려 통행률이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에서 우리가 통행료도 얼마씩 지불하지요?

○梁承根 委員 통행료는 통행료대로 지불하고 또 교통위험지원금도 예산은 예산대로 지불하고 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려면 차라리 시에서 지방채를 내서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아무튼 이 문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민자유치 실패사례로 보입니다.

이것을 성공했다고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민자유치 시에는 본 사업을 본보기로 삼아 철저한 검토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 전체적인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梁承根 委員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양승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그 외 사항이 한두 가지 지적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하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아니, 시설투자비용 같은 것이요.

○沈俊洪 委員 자체적으로?

○沈俊洪 委員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시에서?

○沈俊洪 委員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거기 진출입하는 데 카드결제시스템을 설치했어요.

○沈俊洪 委員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해 놨는데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沈俊洪 委員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한 내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내용을, 국장님?

○沈俊洪 委員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지요?

○梁承根 委員 내년 4월까지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梁承根 委員 내년 4월에 용역검토가 끝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梁承根 委員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梁承根 委員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995년도에 세웠죠?

○梁承根 委員 그때 세울 당시에는 5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선형이 4개 노선이고 순환형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본적인 승인과정에서 1, 2호선이 승인된 것이죠?

○梁承根 委員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1호선만 승인되고 2호선은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2호선 취소된 사유가 B/C가 부족하다, B/C가 0.73이 나왔나요?

○梁承根 委員 그래서 B/C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취소가 되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용역검토를 할 때 B/C에 대해서는 사전책정을 해본다든지 검토를 안 해보고 올립니까?

○梁承根 委員 상당히 중요한 수치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B/C가 1이 넘은 수치를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 승인을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나왔다는 것은 숫자 계산도 잘못한 용역을 한 것이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용역을 줘서 검토한다는 것은 새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조차도 예측하지 못한다면 용역회사를 잘못 선정했다거나 용역을 잘못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광주광역시 같은 데 우리와 똑같은 순환선구조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이 아니고 1보다 훨씬 많은 1.42인가 B/C가 그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를 봐준 것입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건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梁承根 委員 인구추계를 우리가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세요, 당초 지하철2호선이 관저동에서 시작해서 서대전4가로 해서 대동5거리에서 중리4가로 해서 유성을 거쳐서 관저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관저동에서 서대전4가, 대동5거리, 중리4가, 유성 거기까지는 건물이 아주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더 건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관저동 그쪽에 서남부지역이죠, 도안 신도시가.

거기에도 도안 신도시가 건설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B/C가 안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어디에서 B/C을 찾을 거예요.

B/C가 무슨 비씨카드입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선에 대해서 B/C가 안 나올 이유가 뭐고 광주에 비해서 그 정도로 낮은 판단을 받을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梁承根 委員 광주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어떻게 하고 있어요?

○梁承根 委員 더 보완하는 차원이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광주 같은 데는 이미 B/C가 1.4 이상으로 나왔다는 것이 일단은 기득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수정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승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당시에 보면 여기 통과하는 시점이 전부 구도심권, 원도심을 통과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서대전4거리부터 대동5거리, 중리4가까지 다 원도심이 아닙니까?

원도심으로 해서 저쪽 서구 쪽으로 해서 순환이 되는 그런 노선이었는데 특히 원도심은 서구 쪽, 그쪽에 비해서 상당히 지역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주민들이 아닙니까?

그쪽과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는다고, 낙후되었다고 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원도심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정책도 많이 펴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원도심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빼앗겼다고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있는 해당 자치구 동구와 중구와 대덕구 거기에서는 노선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아우성을 쳤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梁承根 委員 서구 쪽에 있는 어떤 노선이 되든 간에 다 거기는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선이 되든 엑스축으로 되든 직선이 되든 다 그쪽으로 저절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노선검토할 때 원도심에 확실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하철이라는 것이 도시철도라는 것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특히 서민에게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梁承根 委員 이번 2호선 특히 노선 결정할 때 원도심 지역주민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지하철을 건설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시민을 한번 더 생각을 보셔야지요.

더불어 관련되기 때문에 국철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활용을 위해서 충청권 광역철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호남선에 호남고속철도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여유노선분이 발생되는 것이죠?

○梁承根 委員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충북선과 경부선 이것을 함께 이용해서 광역교통망을 형성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계룡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전, 세종, 청주공항까지 연계한 교통망을 구성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사업비가 총 8,800억 원이 들어갑니까?

○梁承根 委員 지난 9월에 시에서도 대정부건의문을 결의해서 대통령께 건의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복복선 비용이죠?

○梁承根 委員 그런데 광역철도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전의 도시철도의 기능도 일부를 담당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梁承根 委員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지하철2호선과 광역철도 구축을 함께 추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광역철도 구축이 되는데 지하철2호선은 좀더 이따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하고서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梁承根 委員 대전시가 보면 시정은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정평가에서도 여러 가지 부문에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알맹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례로 봐서도 3개 국책사업이 다 실패로 돌아갔고 지하철2호선도 광주는 했는데 우리는 실패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이번에는 지하철2호선이 꼭 건설이 되어서 시민이 바라는 대로 건설이 되어서 시민의 숙원사업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2호선 문제죠?

지하철2호선 문제는 우리 대전시 현안사항이죠, 또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시·도보다 앞서서 지하철2호선을 건설할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태껏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도 진실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지역출신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과 제가 이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얻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우리는 예비타당성이다 B/C분석이다 이런 것을 자꾸 현안사업으로 끌고 나가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국회의원의 말을 인용한다면 사실 중앙부처에서 ‘대전시에서 왜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 사업건의는 안 들어오는지’ 거꾸로 얘기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본 위원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이다 아니면 B/C분석이다 하는 것도 용역에 의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가 우선 선정이 되었는지는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과 연찬이 더 필요하다, 물론 용역도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지만 이것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하고 거꾸로 우리가 “그러면 당신들이 B/C분석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역할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면 KDI에서 검토를 할 것 아니겠어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가져보라는 얘기예요, 대화를 가져본 적이 있어요?

○沈俊洪 委員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광주나 다른 시·도는 이미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절차를.

직·간접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대화가 되어서 성공을 했어요.

방법론이죠, 그것은.

아니 상대가 어떤 쪽으로 잡고 있다는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용역을 해서 올라오면, 대전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면 먼저 B/C분석해서 선정이 안 되었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沈俊洪 委員 이것이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대덕구의 일이라고 한다면 대전시 관계공무원들하고 의견을 서로 안 나눕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씩은 서로 교환을 하잖아요?

○沈俊洪 委員 신중하게 하자고 하면 10년, 20년 후에 신중하게 할 것입니까?

방법을 찾으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이 되었든, 전체 국회의원이 되었든 아니면 중앙부처의 누가 되었든 어떤 계통을 통해서라도 선정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분 만나서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 국회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대전시가 주춤주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沈俊洪 委員 사고력인데 그분들도 공인입니다, 책임 있는 분들이에요, 지역을 위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중앙에 나가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지적을 했겠어요, 빨리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여기에 무관심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관심 있는 척하지만 무관심하게 일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할 사항입니다만, 지하철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요?

○沈俊洪 委員 거기에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지하철2호선에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까?

○全炳培 委員 국철을 활용한, 양승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5분만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權亨禮 委員 예.

○委員長 吳榮世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이번 교통건설국 행감의 초점은 지하철2호선과 국철을 활용한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이 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민선4기 박성효 시장의 치적이라고 하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치적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그것은 교통건설국장 입장에서 볼 때 교통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민선4기 박성효 시장의 가장 치적이라고 하면 3천만그루나무심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두 번째로 3대 하천 생태복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뿐만 아니고 대전시민이 아마 설문조사를 하면 치적사항으로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국철을 활용한 충청권광역철도 구축망하고 지하철2호선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全炳培 委員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지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국철을 활용한 충청권광역철도 구축망 계획이 서면 지하철2호선의 노선하고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全炳培 委員 어찌되었거나 국철을 활용한 충청권광역철도 구축망이 반론이 된다면 뭐가 빠를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하철2호선 노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될 수밖에 없고요.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했을 때 박성효 시장이 적극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대단히 훌륭한 계획이라고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사항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 결정이 언제 정도 이루어집니까?

○全炳培 委員 당연하지요, 우리가 전액 국비로 현재 우리 도심을 통과하고 있는 경부·호남선을 우리 광역철도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자, 용역결과가 내년 4월로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B/C 검토라든지 하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아마 노선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되지요?

○全炳培 委員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지하철 2호선은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별개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호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철도망 계획에 이것이 반영되면 2호선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관계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관계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全炳培 委員 오후에 다시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요, 5분이 지났기 때문에.

○委員長 吳榮世 2호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헷갈려, 보니까.

2호선이 뭔지 3호선이 뭔지 대전시민들이 지금 2호선, 3호선, 뭐가 2호선이고 뭐가 3호선인지 구분됩니까?

뭐가 2호선이고 뭐가 3호선이에요?

지금 2호선, 3호선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2호선이고, 어떤 것이 3호선이냐.

○委員長 吳榮世 2호선이 뭐냐니까요?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수원부터 신탄진까지 가는 것?

○委員長 吳榮世 아니, 그건 내가 열차통학을 수십 년 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2호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2호선이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2호선을 한다고 해놨는데 뭐가 결정이 안 되기는 뭔 결정이 안 돼요?

○委員長 吳榮世 정확한 노선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측적으로 보면 도안이나 관저동으로 해서 서대전으로 해서 대동으로 해서 터미널로 해서 신탄진까지 가는 노선이 그게 2호선인지, 아니면 대통령 만나서 잘 얘기됐다고 하는 신탄진에서 국철을 이용해서 흑석리까지 오는 것이 2호선인지 구분이 안 돼요.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지금 용역 들어가서 추진하는 것이 2호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지금 2호선을 하는데 보니까 국철 활용해서 신탄진부터 서대전으로 해서 흑석리 오는 것이 또 2호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문에 보면.

○委員長 吳榮世 오보된 것이 아니라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지하철 2호선 이제 시동거나’ 해서 여기에 보면 신탄진조차장에서 서대전, 흑석리 이쪽으로.

○委員長 吳榮世 지금 언론만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무국장이나 공무원들도 헷갈리고 있어요.

시장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대통령한테 철도를 이용해서 지하철 2호선을 하겠다고 언론에 엄청 났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도 2호선이고 3호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정리를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2호선으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국철로 이용해서 호남선철도 이용해서 가야 하는 것이 3호선으로 정리를 하든지, 이게 2호선이 될지 3호선이 될지 주무국장도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심준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대전에 있는 이재선 의원이나 국토해양부 소속되어 있고 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어떻든 추진을 빨리 해서 중앙에 와서 얘기하고 또 지난번에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충청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언론에다 ‘빨리 해갖고 와라, 그것 해줘야 하겠다.’ 그런데 내년 초면 개각돼서 혹시 다른 데로 갈지 몰라서 아주 걱정스러워요.

기왕에 대전에 도시철도 해줘야 한다고 주무장관이, 충청도 사람이 그렇게 하면 자료라도 빨리 가서 장관실에 왔다갔다하면서 뭔가 타진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인 국토해양부 소속인 이재선 의원 사무실에도 가서, 현재 도시철도기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거기에 밤낮없이 다니면서 자료를 제공하고 해서 빨리 서둘러야지, 광주는 어제 착공해서 지금 조정하고 난리가 났는데 대전은 5년, 10년이 걸려도 할지 안 할지 모를 정도로, 기왕에 힘 있는 장관이 있을 때 빨리 준비하라는 얘기를 심준홍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좀더 노력해요.

그리고 애당초, 도시철도기획단을 축소시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단장이 서기관으로 해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관으로 격을 낮춰서, 대전시가 도시철도 할 의지가 없다 내가 그래서 질타를 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도시철도기획단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부처에 다니고 소상하게 실정을 파악해서 용역 4월에 나오면 공청회하고 노선 잘됐네 못됐네 하다 보면 내년 싹 지나가요.

언제 하느냐고요.

그래서 어떻든 계기가 됐을 때 그런 계기를 잘 찾아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용역도 지난번에 보니까 용역이 행자위원장할 때 보니까 대전발전연구원 혼낸 일이 있어요.

용역을 대전도시철도 노선을 그림 그리다 만 것을 언론에 발표를 해서 동구, 중구, 대덕구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무슨 그림 그린 것을 언론에 보도를 해서.

그래서 내가 혼낸 일이 있는데 기왕이면 용역도 좀 서둘러서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해준다해준다 하니까 밑에서 준비하다가 1～2년씩 걸리니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기획단이 준비된 것을 풀가동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해양부장관실 아니면 관계부처에 다니면서 빨리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용역이 조금 덜 나왔으면 대충 해가지고라도 보고해서 빨리 확정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주무국장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좀 서둘러달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권형례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대전시에 설치돼 있는 볼라드의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중구만 볼라드 현황을 봐도 1만 6,700개 정도의 볼라드가 설치되어있더라고요.

원래 볼라드의 설치목적은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말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국토해양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간격이 1.5m 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대전시의 볼라드를 보면 1m도 안 되게 상당히 촘촘하게 되어있는 볼라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볼라드 제거한 위치에 나무를 250여 그루 식재를 했더라고요.

그 나무 식재에도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그 나무가 나중에 아름드리 나무가 됐을 때를 생각해본다면 인도권에 상당한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요, 그것은 온통 우리가 3천만그루나무심기에 혈안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무를 심나 이런 시각으로 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늘을 제공하고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되려 저는 차량운행에 저해되고 인도에 방해된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볼라드는 화강암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타시·도도 보면 간격에도 문제가 있지만 야간에 식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흉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이나 보행자에게 흉기가 되지 않도록 저녁에 식별할 수 있는 형광장치가 필요하다, 둘째는 충격을 가했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우리가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들을 타시·도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형광기능을 하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볼라드, 간격도 잘 되어있잖아요, 1.5m 넘게.

차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정도면 되는데 인도권을 침해하는 볼라드가 대전시에 상당히 많다는 점을 지적해드리고, 250그루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서 1.5m 정도의 간격을 두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차가 들어오지 못해요.

○權亨禮 委員 좋습니다.

다음 질의는 인도권에 관계되는 것과 자전거정책에 관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수침교와 계백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과 보행권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다른 인도권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수침교 부분은 작년에 처리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특히 운동하거나, 지금 순복음교회 맞은편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하천도로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해서 좋다, 안전해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침교와 이어지고 있는 버드내길에 인도교가 없다는 것 그리고 차량속도가 상당히 심하게 달리는 차들이 많은데 저기가 지난번에 잘 해서 인도교를 확보해준 케이스고요, 저것을 건너서 연결되는 버드내길에 인도교가 없다 보니까, 제가 가끔 다니는 길입니다, 저기가.

그러다 보면 가끔 보행자들을 봅니다만 상당히 위험하다, 초보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순간 사람을 피하지 못해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1주일 전인가 거기를 다시 지나는데 푯말이 씌어져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푯말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버드내길 인도길을 확보해주겠다는 내용 같았어요, 맞습니까?

○權亨禮 委員 언제쯤 시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승무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내년 정도면 인도권이 확실히 확보되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같이 화면을 보시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인도권이 확보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비가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할 때 1억 3,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1㎞가 넘는 인도를 확보하는데 1억 3,000만 원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權亨禮 委員 저기가 애초에 옹벽으로 되어있는 것을.

○權亨禮 委員 은제공법이라는 거지요?

은제공법으로 흙을 덮어놓은 거라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화면 보시면, 흙을 덮어놓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權亨禮 委員 2년 됐는데, 저기 보시면 옹벽이 보이지요, 일부?

4～5㎝ 될까요?

2년만에 침하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權亨禮 委員 성토된 부분에 우리 시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이 보도블록을 올릴 계획이었다는 거지요.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웠다가 국토관리청에서 4대강살리기 차원에서 해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삭감한다는 얘기인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인도권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해주겠다는 공법이 보도블록 쌓는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權亨禮 委員 저는 세부적인 공사사항들은 잘 모릅니다만 보도블록 같은 것을 놨을 경우에 예를 들어 큰 홍수가 진다든가 했을 경우에 쓸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또 보도블록을 냈을 때 침하현상으로 인해서 보도가 비뚤어지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간단한 상식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 시 예산이 아닌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인도권 확장을 해주는 공사라면 친환경적이고 좀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공법을 잘 활용해서 인도권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다음은 자전거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책은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고 시장님의 주요시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이용자 불편사항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것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국장님 알고 계시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거 타기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 좋은 시설에 관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얼마 전 시에서 서둘러서 했던 다이어트도로에 대해서 일단 본 위원이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이나 다른 행사에 의해서 서둘러서 하는 행정이 아닌가 지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정이든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었다고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여러 시민들, 전문가가 아닌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 택시 운전하는 분들 이런 분들 모시고 토론회를 해봤습니다만 하나같이 얘기한 것이 지금의 다이어트도로는 정말 위험천만한 도로다, 과연 그 도로에서 누가 자전거를 탈 수 있겠는가란 얘기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다이어트도로를 계속 시행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지금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대덕대로까지 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權亨禮 委員 나머지 더 몇 킬로미터나 할 계획으로 있지요?

○權亨禮 委員 20㎞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게 되지요?

○權亨禮 委員 지금 9억 원쯤 투자됐고 나머지 40억 원 투입해서 20㎞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權亨禮 委員 지금 대덕대로한 것만 가지고도 좋지 않은 여론이 빗발치는데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이어트도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천의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천의 예도 다이어트도로를 설치한 이후로 사고가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혹시 우리 대전시는 아직 사고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대전시가 사고가 안 난 것은 무서워서 아직 거기를 진입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9억 원을 들여서 만든, 대덕대로에 누가 감히 1.5m도 안 되는 자전거도로, 차들은 70～80㎞로 다니고 있는 아주 위험한 도로에 누가 감히 그 자전거를 타고 전용도로에 진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천의 예를 보면 급증하는 건수도 이게 보통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전거다이어트도로를 만든 이후로 266건이란 큰 사고가 났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굳이 계획했던 것이지만 지금 시민들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전용도로를 굳이 하셔야 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의 자료는 벌써 2007년도에 우리가 유성구에 만들어놓은 다이어트자전거도로를 보면 차라리 2007년도에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폭도 굉장히 널찍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펜스를 잘 쳐서 상당히 안전감이 있습니다.

대덕대로에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를 보면 폭도 굉장히 1m 조금 넘습니다.

제가 실제 실측을 해봤는데요, 1.2m 되는 데가 있고 1m 되는 데가 있고, 1.5m가 있고 다 들쭉날쭉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봤을 때 안전감이 2009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봐도.

소위 구분선인 펜스도 없고 이게 어떤 형광조명 같은 것을 넣어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밤에 운전하다가 차라도 침입해서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운전자의 최고 불만은 뭐냐 하면 이게 오다가 자전거에 서투른 사람이 혹시 차도에 들어오게 되면 이 차가 급하게 피하다보면 1차선으로 차의 핸들을 꺾게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더 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도로에 대한 불만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들의 이야기도 아주 위험천만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문제가 빗발치는데도 예산을 세우셨다 해서 그것을 계속 실행하실 건지라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좋습니다.

시범도로를 했어요.

해서 9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전국체전 앞두고 부랴부랴 서둘러 한 겁니다, 그게.

저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었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으면 나머지 계획은 좀더 검토를 해서 보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이게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시민을 한 명이라도 늘리려면 한밭대로나 대덕대로 70～80㎞로 차들이 달리는 그런 질주공간에 자전거전용도로보다는 실제적으로 근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문화를 우리가 확산시키려면 사실 사람들이 있는 시내권에 자전거를 끌고 나오게 해야지 외곽에 아무리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보세요.

누가 타겠습니까?

자전거전용 스포츠맨들이나 타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시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전거 몇 킬로미터 확보했다 이것에 연연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출근을 하고 학생들이 통학을 할 것이며 또 주부들이 자전거를 끌고 장을 볼 것이며 이런 것을 세밀하게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길외곽 자동차와 같이 다니는 전용도로 확보에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결코 자전거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權亨禮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權亨禮 委員 안전은 기본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보여지고요, 무인대여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유인대여자전거를 했을 때와 차이가 저는 대개 낮아졌다고 보는데 이게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자전거문화가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인대여시스템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도난문제도 있고 또 지금 자전거 고장난 것들이 신속하게 수리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덧붙여드린다면 자전거정책이 잘 돼 있는 외국들도 보면 하루아침에 정착된 게 아니라는 것 압니다.

수십 년의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문화가 조금도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단계별로 일단은 우리가 유인대여를 시작해가면서 안정이 됐을 때 무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인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활용하라 상당히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단계별 정책을 밟아줘야 되는데 갑자기 선진국 것을 도입하다보니까 무인시스템해서 고장난 것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우리가 자전거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는 유인이 필요하다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일자리창출에 도움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해주고 불편한 점 이야기도 듣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선진국에서 자리잡고 있는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다보니까 더 많은 폐단을 가져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국장님께서 창원보다 이용률이 높았다는 것은 어느 자료에 의한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權亨禮 委員 생각을 전 달리하고 있고요, 자전거에 관해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들이 많이 계신 관계로 제가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자전거정책간담회를 통해서도 시민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 또 제가 관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끝까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 타는 시민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면 우리가 전시행정을 탈피해야 되고요, 자전거 타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자전거 타는 게 편리하다 이런 신뢰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시민의 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오후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시간도 없이 강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급적 자전거에 관련돼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문서를 보충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권형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자전거도로에 지금 특히 우리 대전시가 자전거에 아주 선진화된 도시로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먼저 선도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시행해서 광역시로서는 아마 최고로 자전거도로에 앞선 도시고, 여러 가지 도시 전체 중에서도 우리 대전시가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너무 실적에 치우진 나머지 다소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소위 다이어트도로를 활용한 자전거도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하시고 많은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성에 대한 위험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기존에 3m20㎝의 차폭을 3m로 줄여서 다이어트도로로 만들고 그 양쪽에 틈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폭을 줄이다보니까 그동안 약간 그래도 넓게 운행했던 차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특히 대형버스라든지 시내버스 그리고 대형화물차들은 대개 바깥 차로로 운행을 하게 되는데 바깥 차로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으니까 자전거도로가 사실상 거기에 자전거가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승용차도 아니고 대형버스, 화물차 옆에 자전거가 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아도 난폭하게 운행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 대형화물차량들인데 이런 차량들이 또 보통 속력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가면 휙휙 쏠립니다.

이런 점을 검토해 보시고 하셨는지 저번에 동료위원들과 같이 남경을 가봤어요.

또 많은 도시를 가봐도 또 인천시를 통해서 볼 때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일정한 블록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전용도로에 안전감을 주게 만든다든지 또 가운데를 나눠서 분리대를 만들어서 심리적인 안전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게 하고 해서 안전에 신경을 썼는데 우리 대전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국장께서 아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까지 다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다쳐서 사고나서 입원한 환자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시민들 몇 분들도 보면 다치고 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도저히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못하고 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의심스러운데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충분히 그러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리 인식하고 숙고한 다음에 정책을 펴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면 또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추후 예산이 아마 내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낭비가 되고 이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둔산대로라든지 대덕대로 이런 데는 뭡니까, 뭐라고 하지요, 보행로라고?

○郭泳敎 委員 보도, 인도가 넓어서 기존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면 될 텐데 구태여 거기에 차로를 좁게 만들고 해서 거기다 만들어서 쓰지도 않을 것, 실제 저기 가보면 안 다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인가 의심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정말 필요로 한다면이 아니라 앞으로는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적어도 6m 도로면 25m 도로가 될 텐데 웬만한 도로는 한 개씩 차선을 없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왕복 6차선이지요?

그거 2차선만 해도 복잡할 땐 복잡하겠지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차량 많이 운행 안 합니다.

출퇴근 때만 복잡할 텐데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고통분담을 해야지요.

그리고 자동차를 되도록 안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어떤 인식과 마인드 제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차폭을 줄일 게 아니라 도로 하나씩을, 차로 하나씩을 줄여서 전용도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민을 계도하고 계몽하고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 시내버스노선은 불편하지만 해서 처음에는 얼마나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향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호응을 하고 나중에는 거기에 적응이 돼서 이제 불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봉책으로 그런 식으로 도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외국에 가봐도 대전시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로가 넓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예외일 수는 있는데 대개의 경우 우리 정도의 도로입니다.

우리나라 도로 정도면 비교적 넓은 편인데 그걸 과감하게 왜 못 줄입니까?

자전거를 유도하고 자전거타기운동을 유도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예컨대 한 군데를 시행해 보는 거예요, 시험적으로 차로 하나를 줄여서.

그래서 그것이 적응이 되면 또 한 군데 하고 해서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야지 차폭을 줄이고 거기다가 해놓으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많은 질책을 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취소되어야 된다가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잠시 유보했다가 아주 완전한 대책을 세울 때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간선도로는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도로들이 있습니다, 25m 정도의 도로에 차량운행도 많지 않고.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계몽효과 차원에서도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들의 반응이나 호응이 좋다면 그런 저항을 얼마든지 없앨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간선도로에도 한번쯤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효과비용을 따져본다면 그것은 경제적인 것보다도 창출할 수 없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런 비용들이 시민의 저항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런 시민들의 저항이 없고 호응만 된다면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계산될 수 있는 비용들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미리 그런 것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것을 빨리 조속히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시범적이나마 운행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슈인데 이 타슈가 지금 계획으로는 BOT방식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BOT가 민간인들이 개발해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 다시 시에 반납을 하는 형식이 BOT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행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진행단계입니까, 아니면?

○郭泳敎 委員 대상업체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한화S&C가 우선대상자로 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당초에 타슈 무인시스템할 때 BOT방식으로 민간업자가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가 이렇게 닥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우리 시의 초기투자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한 대당 150만 원이요?

○郭泳敎 委員 지난번에 에트리(ETRI)에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면서 설명듣기로는 400만 원 정도.

○郭泳敎 委員 그런데 지금 200만 원 정도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200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고 있고 추가로 앞으로 5,000대까지 늘릴 때 그것은 민간업자들이 하게 되는데 한 대당 한 200만원 들여서 한다면 5,000대로 얼핏…….

○郭泳敎 委員 그런데 운행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그런대로 이익이 발생이 되거나 해야지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할 텐데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간업자를 활용해서 BOT방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유지비, 보수비 등등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부족된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은 시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어느 정도로 그럼 예상을 하십니까?

시에서 말하자면 어떤 형식이든지 시의 예산이 나가게 될 비용이?

○郭泳敎 委員 그럴 것입니다.

오전에 천변도로 건에서도 보듯이 무한정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보전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정액적으로 계산을 해서 얼마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논의해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아서 나머지 부분의 손실을 보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이 BOT방식, 민간주도방식으로 간다고 하니까 말은 달라집니다만 사실 본 위원이 무인대여시스템을 시에서 한다는 전제로 볼 때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대당 200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수백 만 원대에 이르는 비용이 초기에 들어가고 또 한 달에 유지비만 들어가도 5,000대 하려면 얼핏 계산해도 20억 원인가 얼마가 1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을 시에서 운영을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타슈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A구간 B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A구간 B구간이 거치대가 있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치대가 있는 중간 사이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예컨대 책을 산다든지 편의점을 가서 무엇을 산다든지 해서 잠시 어디를 들를 때 거치대가 없으면 자전거를 어디에 놓습니까?

잃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한 200만 원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郭泳敎 委員 그리고 거치대가 많이 생기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예컨대 또 지하철 주변이라든지 시간대별로 보면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장소별로, 아니면 요일별로도 몰리는 시간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보면 타고 싶어도 탈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데는 너무 많이 거치대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주차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물량의 형평성에 안 맞을 때 이것을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지 않을까?

○郭泳敎 委員 이런 부분들이 물론 민간회사가 와서 자기들이 돈 내고 하겠다,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관여할 바가 아니죠.

그렇게 BOT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상황은 좀 달라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서구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괜찮습니다, 유성권이라든지.

그런데 원도심권 소위 동구나 중구, 대덕구 쪽은 무인대여시스템으로 해서 자전거 가고 있습니까, 타슈?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같은 도시권에 있는 시민으로서 똑같이 이 권리를 향유할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자전거를 타는 여건은 거기가 좋을 수가 있어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원도심권에는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또 자전거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이 결국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프랑스의 벨리브인가 파리, 그것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민자가 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파리를 오래 전에 가보았고 캐나다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라인이 없어요?

○郭泳敎 委員 우리처럼 이렇게 좁게는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郭泳敎 委員 한편으로 타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요,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맞는 것이고 또 시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을, 에너지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고 하여튼 자전거를 많이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큰 좋은 점이 있다면 몇 가지 다소 불리한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고 시행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자전거가 좋은데 자전거를 위해서 과연 무엇이 우선되어야 될 것인가 볼 때 이런 시설을, 먼저 닭이냐 달걀이냐의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을 잘 갖추어줘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선순위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시민들한테 계몽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거기에 소위 무인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는 방식이지, 우선 예산을 들여서 무인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도입하고 뭐 물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측면은 있겠지요.

그러나 우선순위로 볼 때는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차로 하나를 없애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내에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게 말하자면 주차장을 많이 없앤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라든지 교통의 의식이라든지 시민교통의 의식 이런 부분들을 제고해서 먼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자체는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들여서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것이 먼저냐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우선 먼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먼저 아니겠나?

시민들이 먼저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무료로 자전거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사실은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회전율이 7이다, 8이다, 10이다 하시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마뜩치 않고요.

또, 한 가지는 타슈를 타는 것이 눈으로 잘 확인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일부러 그것만 쫓아가서 조사해본 경우는 없지만 그런데 그 이후는 대개의 경우 가정에 자전거 한 대씩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도처에 자전거를 다 버리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가보면 곳곳에 자전거가 지천으로 깔려있어요, 쓸만한 자전거들이.

그런데 자전거를 안 타죠, 자전거가 없어서 안 타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탈만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안 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양이에 진주목걸이를 걸어주면 뭐 합니까?

자전거가 없어서 못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자전거를 그냥 줘서 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일단 지금으로서 시기상조가 아니냐?

우선 있는 자전거를 활용하자, 정말 소위 막말로 얘기를 하면 1년에 20억 원씩 들여서 운행 유지가 되어야 되는 시스템이라면, 20억 원이면 몇 대를 삽니까?

그냥 매년 사줍니다, 사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고철처리를 해서 재생해서 주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심도 있게 대전시가 자전거를 위해서 선진도시가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좋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국장님, 그 대목에서, 제가 지인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3대 하천 쪽을 왕래하고 있어요.

지금 대개 3대 하천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출퇴근용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출퇴근만 목적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은 건강을 위해서 타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실제 자전거가 활성화되려면 건강을 위해서 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이것은 내 교통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3대 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郭泳敎 委員 좋아요, 저기…….

○郭泳敎 委員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郭泳敎 委員 제가 얘기 좀 할게요.

○郭泳敎 委員 좋아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3대 하천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좋지요, 그리고 잘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나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일반 도심에서의 일반도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대 하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또 새롭게 나는 도로 또 도안 신도시 여기는 새롭게 도로를 만들고 있고 지금 자전거가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자전거도로 반영해야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이동하고 움직이는 소위 둔산권이라든지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시가지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떤 면에서는 자전거를 위해서 3대 하천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중구권에 있는 서대전 쪽에 있는 한 분이 여기 대전시청사로 출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부러 3대 하천까지 내려가서 하천을 이용해서 출근을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3대 하천은 좋다 이거예요.

○郭泳敎 委員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려고 할 때 3대 하천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본 위원의 얘기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전용도로를 도심권에 많이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이 아니라 더 먼저 3대 하천 자전거도로보다도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미 3대 하천 생태하천으로 만들면서, 조성하면서 자전거도로 넣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도 반영이 될 테고, 예산도 쉽게 반영할 수 있고 이미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자전거도로 만들기 쉽지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거기를 쪼개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되지, 3대 하천은 이해를 했어요.

○郭泳敎 委員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민자를 활용해서 무인시스템을 운영한다면 대전시가 예산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뭐 안 들이면 더욱 좋겠고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운영하는 업주 측이 문제겠지요, 하여튼 대전시가 아주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대중교통수단하고 연계가 될 때 더욱 시너지가 나고 효과가 나겠지요, 그런 점에서는 좋은데 지금 논의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논의가 진행이 되어서 또 하나의 축의 자전거가 시스템으로써 대전시민에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우리 대전시가 할 일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무인시스템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소위 다이어트도로를 이용한 차선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용도도 낮기 때문에 그것은 재고해서 원론적으로 재검토해서 완벽한 전용도로를 만들던가 아니면 넓게 있는 인도를 활용해서 혼용도로로 만들어주든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전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자전거에 관련된 질의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께서 자전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전에서는 자전거 타기의 선도도시로서 많은 시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공용자전거 타슈를 운영하고 전 시민들에게 자전거보험까지 가입해주고, 또 자전거 이용시민에게 할인인센티브를 제공해주지요?

○梁承根 委員 그리고 대단위행사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책들이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시민 할인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서 자전거 이용자 우대업소를 운영하지요, 862개 우대업소를 운영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매장을 이용하면 5% 내지 20%의 요금을 할인해준다고 했고요, 운동경기에 프로축구를 관람할 때는 10%에서 33% 할인혜택을 준다고 했어요.

이것이 작년 9월부터 시행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아니,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통계치가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매장에서 할인 받는다고 할 때 자전거라는 것은 등록되지도 않고 허가도 안 받고 자전거에 대한 차량번호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뭘, 어떤 증명서도 하나도 없는데 자전거를 끌고 가서 보여주고 할인을 받는 것인지.

○梁承根 委員 그것이 먼저 된 후에 인센티브제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또한 대단위행사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행사를 몇 번 했습니까?

○梁承根 委員 무엇무엇입니까?

○梁承根 委員 예산은 얼마나 들었지요?

○梁承根 委員 얼마입니까, 국비가?

○梁承根 委員 여기 큰 행사를 치르면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자전거를 활성화하고 많이 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레저스포츠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수단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어떤 것이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梁承根 委員 레저스포츠용으로 하기 위해서 무인대여시스템이라든지 전용도로를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梁承根 委員 레저스포츠용으로 한다면, 레저스포츠용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만 레저용이 될 수는 없겠지요.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梁承根 委員 궁극적인 목적은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지금 하는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탐으로써 자기가 가진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더 목적이 있어야 할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그것은 부가적인 것이지요.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면 꼭 자전거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더 큰 목적은 교통수단으로서의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전거타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가 대전말고 또 어디가 있지요?

창원이 있지요?

○梁承根 委員 대전을 주목하고 있는데 대전에 버금가는 도시를 뽑는다면 어디를…….

○梁承根 委員 창원 같은 데도…….

○梁承根 委員 기초자치단체지만 상당히 우리보다 앞선 시책을, 실질적인 시책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에서는 출·퇴근시간에 15일 이상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한테 3만 원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불하는 이런 것이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梁承根 委員 알고 계시지요?

○梁承根 委員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무인대여시스템이니 보험이니 이런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서는 접근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도 시행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梁承根 委員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해서 전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도 지적했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용자전거 ‘타슈’, 무인대여지요, 그런 것을 앞으로 확대보급하겠다는 얘기인데 다른 나라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자전거거치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일부는 비가림막을 하는 거치대가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노출된 상태에서 보관하고 따라서 그렇게 하다보면 비에 맞았다든지 눈이 쌓였을 때 무인대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는가 하는 데 문제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 개인 자전거일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닦기도 하고 조이기도 해서 출·퇴근용으로 쓸 수 있고 여가용으로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인대여를 하는 과정에서는 과연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해서 시스템을, 비가림막을 우선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그래서 거치대를 설치하는 위치도 한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도로변에 상당히 많이 거치대를 설치해놨는데 고장난 자전거가 수시로 방치되어 있고, 도시미관상 불결한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위치를 꼭 도로변에 해야 하느냐 아니면 유사한 장소가, 자전거를 이용하기 쉬운 장소를 선택해서 비가림막 자전거거치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접근해보면 꼭 도로변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해 주시지요.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오전 오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자전거를 타는 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도로를 가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한 뼘 정도 되는 게 아마 자전거도로 같아요.

플라스틱을 땅에 박아서 경계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다이어트도로지요?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옆에서 보니까 한 뼘밖에 안 돼.

○委員長 吳榮世 폭이 얼마 정도 되느냐.

○委員長 吳榮世 1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委員長 吳榮世 이승무 과장, 1m 50㎝입니까, 1m입니까?

아까 1m 10㎝인가 1m라고 하던데.

○委員長 吳榮世 내가 보니까 1m도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면 국가대표 사이클선수나 제대로 갈 수 있지.

○委員長 吳榮世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외국 같은 데도 보면 전용도로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오토바이와 자전거만 전용으로 딱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 잘 하셨네요, 부족한 부분은 인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조금 넓게 해서 펜스를 쳐요.

아까 보니까 이 정도 올라오게끔 친다고 하는데 조금 높여야 해요.

그렇게 해야 무서움탐을 안 해요.

옆에서 차가 쌩쌩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나요.

그런 점도 착안해 주시고, 요새 자전거에 발동기 달아서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차가 있더라고요.

○委員長 吳榮世 아니, 전기자전거는 모르겠는데 휘발유 빵빵빵빵 하고 다니는 것 있어요.

자전거에 발동기 달아서, 오토바이마냥.

그런데 이것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대전에 녹색성장도시, 저탄소 하는 것, 오토바이기계부터 바꿔야 해요.

휘발유를 때는 오토바이가 대전시에 다 다녀요.

지금 외국은 전부 전기로 돌렸습니다.

혹시 자전거에도 그런 발동기 달아서 다니는 차나 아니면 오토바이도 제도적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에요.

엄청나게 공해가 많고 인체에도 발암성 물질이 많아서 정말 고쳐야 할 문제가 자전거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오토바이 휘발유 때는 것 그것을 제도적으로 전기배터리로 바꿔서 탈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대전이 앞장서야 할 부분이에요, 실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吳榮世 지금 휘발유 가격보다 절반 이하 가격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전기배터리로 하는 것이.

실상 그것을 한번 교통건설국장께서 우리 대전이라도 선도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휘발유를 때지 않는 일반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를 타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委員長 吳榮世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오토바이도 그런 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대전이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전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하고서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저번에 하려고 했던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20대 개인택시를 활용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전국 지자체 중에 최초로 아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차량을 구입해서 15대가 운영을 해왔지요?

○郭泳敎 委員 장애인콜택시가 차량을 구입해서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신청을 하면 3일, 4일씩 기다리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입한 차량은 아마 승합차 개념이지요, 차가?

○郭泳敎 委員 승용차입니까?

그런데 리프트가 된 승용차이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지금 승합차 옛날 것 구입한 것 사양 그게 무슨 차입니까?

○郭泳敎 委員 승합차로 알고 있어요.

리프트가 되어 있는 승합차.

○郭泳敎 委員 그것을 15대를 금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이게 시각장애인한테 준 것이지요?

○郭泳敎 委員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줬는데 이게 리프트가 돼 있는 차지만 실제로 운영할 때는 장애인이면 휠체어 유무를 떠나서 다 신청을 받아서 이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리프트를 달아서 장애인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郭泳敎 委員 됐습니다.

보행이 가능한 분이면 지금 금년도에 새롭게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 좋을 겁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지원해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아요.

대개 1, 2급 장애인들이 되겠지요, 휠체어를 탄다는 자체는.

시각장애인도 아마 모두다 1, 2급 판정을 받았을 걸요.

○郭泳敎 委員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1, 2급 이상 될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대전시에 몇 분이나 됩니까?

○郭泳敎 委員 1만 2,000명 중에 시각장애인?

(담당직원 교통건설국장에게 설명)

○郭泳敎 委員 그럴 겁니다.

1,2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8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시각장애인분들이 대부분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대개는 시각만 장애인이지 신체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郭泳敎 委員 그분들은 대개 야간에 어떤 업소에서 영업행위를 합니다.

안마 같은 것 소위 그런 걸로 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합니다.

그간에 운행됐던, 지금 다시 개인택시를 이용한 장애인콜택시는 좋습니다.

문제가 없고 앞으로 활용을 해보겠지만 상당히 좋은 평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간에 운영해왔던 승합차를 이용한 장애인콜택시는 운영주체를 시각장애인에게 주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면 3, 4일씩 기다렸다고 하는데 장애인콜택시를 쓰려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전화걸어서 3, 4일 기다리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택시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됐다는 얘기인데 왜 됐는가라는 정확한 이유를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판단을 못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사실 그렇게 된 이유는 시각장애인들이 거의 독차지해서 쓰고 있던 측면들이 많았다,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병원을 간다든지 아주 위급한 상황에 뭔가 장애인콜택시를 활용했으면 충분히 좋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주로 야간에 업소로 가서 영업활동을 합니다.

그런 활동하는 데에 장애인콜택시가 이용된다면 이게 사실은 상당히 형평성으로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대개 1, 2급 장애인이라면 야간에 특별하게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지요.

대개 위급하게 병원을 갈 일이거나 아니면 급하게 어떤, 주로 병원에 가는 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사실 어디 이동할 때 불편하니까 이용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일텐데 그러다 보면 1만 6,000명이지만 사실상 그 활용도는 많이 이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면 3, 4일씩 기다리게 되는, 이러니까 장애인협회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승합차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게끔 됐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된 건.

과거에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시각장애인협회에 운영권을 준 데 대한 문제점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가능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가 있다면 공정하게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게 맞지 지금 아까도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1만 6,000명 정도 중에 1,0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데서 운영한다든지 하면 편파적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측면이고.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먼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 이거지요?

○郭泳敎 委員 앞으로 운영을 잘해 주기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제도운영인데요, 특히 개인택시제도운영에 관해서 지금은 운행을 이틀 운행하고 하루 쉬는 그런 제도로 운행을 하고 있지요, 대개 개인택시들이?

○郭泳敎 委員 개인택시가 약 5,000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제도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게 있어요, 종교단체들이 주로 하는.

수·목하고 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郭泳敎 委員 몇 대나 됩니까, 그렇게 특수하게 운영되는 게?

○郭泳敎 委員 총 합계가?

○郭泳敎 委員 총 500～600대 정도 될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이 500～600대가 특수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특수하게 운영되는 이분들이, 개인택시가 특혜를 받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알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1년에 약 15일 정도.

○郭泳敎 委員 한 달에 하루니까 평균 내보면 12일인데 실제로는 13일에서 15일 정도를 더 운행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글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일 정도에서 15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불만이 많아요.

약 4,500대의 말하자면 일반개인택시 운행하는 분들이.

말하자면 자기들도 원하는 시간에 쉬고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싶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입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개인택시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원불교도 원불교로 해달라, 무슨 단체 뭐 해달라, 다 종교면 종교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00대의 특수하게 운행되는 이분들이 다 시의 허가를 득하고 공식적으로 정규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규정에 의해서 아니면.

○郭泳敎 委員 그러면 조합에서 해서 시에서 다 승인을 해줬습니까, 이 500대를?

○郭泳敎 委員 아니, 묵인이 아니라 승인은 승인이지 묵인이라는 단어는 행정행위로.

○郭泳敎 委員 과언이 아닌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승인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郭泳敎 委員 그 서류를 내줄 수 있어요, 승인이 된 서류?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떤 승인절차를 통해서 했다면 계속 그런.

○郭泳敎 委員 지금 이것에 대한 시행 상위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근거되는 조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운영지침, 규정이나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자료를 제출해 줘보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그것에 의하면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요?

이틀 운행하고 하루 쉬는 그런 제도를 바꿔서 달리 운행하기 위해서는.

○郭泳敎 委員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요?

○郭泳敎 委員 시장의?

○郭泳敎 委員 그런데 승인을 해주지 않고 묵시적으로 지금까지 묵인해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50대 정도만 정식적으로 전 4대 염홍철 시장 때 승인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후로는 그냥 묵인돼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맞습니까?

○郭泳敎 委員 모범운전자회가 몇 대입니까?

○郭泳敎 委員 89대만 승인이 된 거고 나머지는 묵인된 거지요.

○郭泳敎 委員 이게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아닐 수 있습니까?

개인택시운전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개인택시회사에 가서, 공제조합에 가서 항의를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특혜도 특혜지만 이분들이 상대적인 불만감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개인택시운전자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이게 좀더 문제가 많겠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수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4,500대에 해당되는 개인택시운전자들이 항변할 데가 없다 이겁니다.

조합에 가서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시에 또 접근하기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조치를 해주기 바라요.

승인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승인이 어려우면 승인을 안 해주고 기왕 했던 것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택시조합원들이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주시든지 해서 이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일 것입니다.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게 이런 거예요.

보세요, 3일, 4일 이것도 중요해요.

10일이냐 3일이냐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이것도 중요한데 어떤 거냐 하면 일요일에 누구든지 다 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요일에 일반개인택시업자도 놀고 싶어요, 사실.

또 손님 없지 않습니까, 일요일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쉬고 싶은, 이제는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수입 때문에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일반택시회사에 소속된 운전자들은 좀 다르지만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비교적 여유도 있고 그래서 일요일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개인적으로 또 필요한 날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꼼짝없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택시들이 융통성 있게 자기들이 쉬고 싶을 때 쉬고 일요일 같은 때 쉬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한다면 이거야말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 종교 때문에 어떤 특혜 비슷한 이익을 준다면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개인택시, 일반택시들도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겠어요?

○郭泳敎 委員 검토를 꼭 하세요.

제가 이 부분도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사실은 상당 부분 논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무감사가 됐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만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들었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업무보고 62쪽이요.

간이형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간이형중앙분리대를 많이 설치했어요.

그동안은 녹지형중앙분리대가 있다가 도로폭이 좁거나 설치가 어려운 데는 간이형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간이형중앙분리대나 녹지형중앙분리대를 설치한 이후에 현재 무단횡단이나 혹은 과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율이 어떻게 집계되고 있나요?

○全炳培 委員 현재 간이형중앙분리대의 설치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 킬로미터 정도 설치했나요?

○全炳培 委員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가 반영이, 편성을 했나요?

○全炳培 委員 내년도 예산에요?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 중앙분리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사망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옆에 횡단보도가 있고 또 그 옆에는 육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다각적인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통사고율 1위 도시입니다.

알고 계세요?

○全炳培 委員 사고율은 1위인데 사망자율은 최저다.

○全炳培 委員 참 아이러니컬한 통계인데 보니까 사망자는 광주가 제일 높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사망자수는.

사고율은 대전이 제일 높고.

○全炳培 委員 중앙분리대가 설치됨으로써 불법유턴이라든지 무단횡단이 현저히 감소할 것입니다.

다만 설치하는 건 좋은데 그 재질이 말이지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선.

디자인도 좋아야 되고요, 또 안전성 문제에서도 견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시에서 간이형중앙분리대를 본 위원이 보자면 대개 철재와 PE, PE계통인가요, 그걸 PE계통이라고 합니까?

○全炳培 委員 두 가지 재질로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철재는 어느 곳에 설치를 주로 하고 PE는 주로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주요 간선도로에는 철재를 주로 채택을 하고 학교 앞 스쿨존이나 이런 데는 PE 노란색의 재질로 된 PE계통을 채택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全炳培 委員 간이형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간이형중앙분리대에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全炳培 委員 그런데 철재형이 미관상도 좋고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에는 어울리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자동차가 운행하다가 간이형중앙분리대에 충돌했을 경우에 그 파편이 말이지요, 상대편 차선으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어요?

○全炳培 委員 넘어갔을 때 반대편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는 차가 2차 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철재가 좋다, PE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간이형중앙분리대가 철재로 돼 있을 경우에 그것이 사고가 나서 파편이 상대편 차선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차와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회사와 대전시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는 미연에 알아야 되겠다 거기까지도 염두를 두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아직은 사고가 없어서 준비를 안 하신 모양인데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험회사와의 관계가 복잡해져요, 이게.

○全炳培 委員 간이형중앙분리대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지역건설경기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건설행정이 지금 건설도로과에 돼 있지요?

○全炳培 委員 건설행정?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지역건설경기활성화 업무도 건설행정에서 담당하게 돼 있지요?

○全炳培 委員 건설도로과에는 자전거도로도 만들랴, 도로개설 혹은 확장, 엄청나게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건설경기, 건설행정 계통은 업무의 성격상 도시주택국과 밀접한 관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건설행정과가 있었지요?

○全炳培 委員 그게 없어지면서 도시계획과 내에 건설행정을 담당하다가 어떻게 교통건설국으로 넘어왔어요, 이게?

○全炳培 委員 하여튼 업무가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업무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도시주택국의 주택정책과나 어디에서 건설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더 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全炳培 委員 업무의 주관부서는 그렇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지역건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의 과중에도 불구하고 참 고생하셨어요.

이 부분을 제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역건설이 너무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지역건설경기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도급 제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치를 전체 몇 퍼센트를 하도급비율로 정했었지요?

60%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60%죠?

○全炳培 委員 목표치가 60% 이상을 지역업체에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치가 있었잖아요.

○全炳培 委員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40 몇 퍼센트로…….

○全炳培 委員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치가 50%라고 해서 50%를 채우지 말고 70%까지 할 수 있으면 70%까지 해주고 더 참여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건설업체의 대형건설사와 협력업체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줬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는 305개 업체에서 2009년도는 418개 업체를 우리가 협력업체를 맺어줬어요.

일반건설업체가 1군 회사에 협력업체 등록을 하려면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그렇죠?

○全炳培 委員 여간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 우리 시가 많은 지원을 해줬다.

그리고 일정 이상의 면적이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MOU를 체결하고 또 다각적인 협력업체에 하도급 제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역건설경기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서 매번 우리 지역에 하도급 제고율이라든지 지역업체 참여율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구분해서 대전광역시는 잘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양 지자체를 비교한 기사를 보고서 본 위원도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고 또 건설경기가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건설경기가 위축이 되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반대급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역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평소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오영세 위원장, 권형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全炳培 委員 우리 지역건설경기활성화는 비단 교통건설국의 건설행정이 이것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도시주택국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고 건설관리본부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대전도시공사하고 연관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다방면으로 연결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유관기관도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앞으로 우리 지역건설경기활성화에 좀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權亨禮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께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중요한 행사 참여 관계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볼라드를 없애고 나무를 심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梁承根 委員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새로 시설하는 곳은 볼라드를 없애고.

○梁承根 委員 시달하고 확인…….

○梁承根 委員 그렇습니까?

○梁承根 委員 고속터미널 동부 쪽에 가면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시에서 지원해서 인도 부분을 정리하는 공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거든요.

한 쪽은 거의 끝나고 한 쪽은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는데 거기를 가보시면 볼라드를 높게 해서 하여튼 수백 개가 말뚝 박아놓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우리 시책은 볼라드를 없애고 나무를 심는다고 해놓고 거기를 보면서 뭔가 문서와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梁承根 委員 그것도 유연성 있는 볼라드를 한 것도 아니고 아주 딱딱한 볼라드로 설치한 것 같으니까 보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최근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어요.

충청투데이의 11월 4일자를 보면 ‘도로 위의 지뢰, 야간불법주차차량’ 이런 것이 나와 있고요.

중도일보의 11월 9일자를 보면 ‘교통사고 도리어 증가, 무늬만 스쿨존, 대전 올 들어 67건으로 전년도 넘어서, 불법주정차들 단속 강화해야’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구청으로 이관을 했지요?

○梁承根 委員 지금은 시에서는 안 하고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단속인원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梁承根 委員 그래서 그런지 자치구에 이관한 다음에 주정차 단속실적이 자꾸 연도별로 하향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2007년도에는 32만 8,000건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28만 4,000건, 2009년도에는 20만 건 하향곡선을 그렸다고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梁承根 委員 둔산지역의 학원가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학원가 일대가 무법천지가 된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보셨지요?

○梁承根 委員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시민이 불편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강화해서라도 그런 문제점이나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시기 바라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되었지요?

그래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납액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줄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고 그랬어요.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는 징수율이 52%였다가 2008년도에는 54%, 2009년도에는 51%로 줄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체납액이 연도별로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梁承根 委員 보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실제로 보면 체납한 액수가 절반 정도는 체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대책 같은 것을 특별하게 세운 것이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9월 14일자 대전일보를 보면 불법주차단속 후에 무리한 견인으로 민원이 많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보통 견인을 할 때는 견인이동통지서를 어떻게 해서 놓고 견인을 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梁承根 委員 글쎄, 자동차소유자가 와서 보니까 차가 없어져서 견인된 지도 모르고 한참 후에 알았는데 나중에 견인 사실을 알고서 상당히 낭패를 봤다는 그런 기사였었는데 견인이동통지서 같은 것은 불법을 했으면 그만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견인이동통지서를 보이게끔 해서 벌금을 내고 찾아가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梁承根 委員 적발해서 견인해 가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무시당하는 꼴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합터미널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엊그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했었는데.

○梁承根 委員 예, 그런데 지금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梁承根 委員 고속복합터미널을 짓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터미널 공사중에 임시터미널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주위사람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터미널은 비록 민간이 투자를 해서 건설하는 것이지만 사용하는 주최는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또 시민들이 필요해서 한 30여 년 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가까스로 할 수 있는,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梁承根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權亨禮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건설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내버스와 택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위주의 교통행정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문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건설공사의 조기집행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를 통해 지역기업의 고충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경제위기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