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오늘부터는 대전광역시의 공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공사와 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도시공사 사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박종서 사장을 비롯한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전오월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동물원과 플라워랜드, 놀이공원을 합쳐서 오월드라는 이름으로 지난 5월에 통합해서 개장을 했지요?

○朴壽範 委員 중부권 최대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장객 수 및 수익금을 비교해 보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증가율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신종플루니 여러 가지 이유도 되겠지만 최근 3년간 손익 및 2009년도 추정 손익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3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오월드로 통합운영하면서, 즉 통합운영하게 되는 관계는 370억 원을 들인 플라워랜드를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추정 적자액이 33억 원 이상 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30억 원 정도입니까?

○朴壽範 委員 30억 원이나 33억 원이나 비슷할 텐데 오히려 더 플라워랜드를 확대개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방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자체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오월드의 만성적인 적자를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원인이 신종플루입니까 아니면 입장료가 싸서 그런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복합적입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朴壽範 委員 에버랜드가 어느 정도 됩니까?

○朴壽範 委員 에버랜드는 놀이시설이 같이 있지요?

○朴壽範 委員 에버랜드의 2만 5,000원이 놀이시설 자유이용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순수입장료가 2만 5,000원입니까?

○朴壽範 委員 어른, 아이 할 것 없이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과연 입장료를 그러면 에버랜드 수준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중부권에서 그에 반 정도라도 간다고 하면 입장객이 더 늘겠어요?

○朴壽範 委員 입장료를 올림으로 해서 매출액은 오를지 모르지만 입장객 수는 줄어들 겁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현재 입장객 수에다 입장료를 올리는 것으로 계산해서 수익성을 계산한다면 큰 오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의무적으로 가야 될 곳 아니잖아요.

선택사항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만으로서 수익성을 개선한다, 입장료를 상향조정함으로 해서 수익성을 개선한다 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우리 동물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본의 아사히야마동물원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그보다 능가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래야만 이 수익성이 개선되지 가령 동물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하는 것보다도 거기 오는 관람객이 어떤 동물원을 원할까 이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동물원 어떻게 잘 꾸며놓으면 사람이 올까 이것보다도 내가 만약에 그 입장객의 입장에서 ‘나는 가서 뭘 볼까, 뭘 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해야지 입장객도 늘어나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이지 단순히 입장료만을 상승해서 수익성을 개선한다 이것은 큰 오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도 그곳을 한 번 방문해 봤어요.

그랬는데 동물원 내에서만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이 아닌 일반 주민들한테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돼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홍보가 안 되는 걸.

그리고 지금 우리 동물원의 사파리가 전국 최고의 면적이라고 자랑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넓은 면적이 아닙니까, 사파리?

○朴壽範 委員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朴壽範 委員 도시공사 자료에서 제가 뽑은 거예요.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장께서 모르고 있으면 그러면 가장 넓은지 가장 좁은지 모르겠네요.

○朴壽範 委員 잘못된 것입니까, 뒤에?

가장 넓지 않습니까 사파리 면적?

○朴壽範 委員 용인 에버랜드에 비해서 큽니까, 작습니까, 면적이?

○委員長 吳丁燮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규모가 똑같다고 자랑해야 되겠네요.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들을 스토리화해서.

○朴壽範 委員 예, 들어가시고요.

지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으로 봤을 때 적자폭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사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신종플루와 또는 입장요금을 단순히 상향조정함으로 해서 경영개선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동의를 못합니다.

제가 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개선되리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람객들이 어떤 동물원의 모습을 원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마인드에서 출발해야지 이것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과 같이 동물원장께서 나와서 답변했지만 그와 같이 좋은, 다른 동물원과 차별화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에서 뒤떨어짐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거기 관련해서 이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대전오월드 운영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장료 문제를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한번 제의하는데요, 이 입장료는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가 어린이나 청소년, 성인 이렇게 구별을 해서 원래 종전에 받던 것을 다시 어떻게 받겠다 하고 계획을 냈었는데 그것이 조금 과도하지 않느냐 해서 아마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한 부분인가요?

○李貞姬 委員 조정을 한 부분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하는데 어린이가 3,000원, 청소년이 4,000원, 성인이 8,000원으로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린이하고 청소년은 조금 그래도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인은 오히려 8,000원 정도 받는 것이 조금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박수범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용인하고 비교해서 가격대비를 했는데 사실 그쪽하고 우리하고의 시설 면이나 규모 면으로 볼 때는 우리의 시설이나 규모 면으로 봐서 거기하고 대비해서 요금을 책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요금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책정을 재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적자폭이 단지 요금 이런 문제보다는 입장인원을 죽 한번 보니까 여기 자료에 2008년하고 2009년을 대비해서 우리가 플라워랜드하고 동물원하고 플러스해서 오월드로 개장한 이후에 입장객수가 굉장히 급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자료를 보면 개장되기 이전에도 금년 들어와서 1월, 2월, 3월, 4월에 보면 굉장히 입장객이 늘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플라워랜드가 개장됐기 때문에 같이 입장객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급증된 입장객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것에 대한 분석이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공사기간이 플라워랜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죽 2009년까지 공사를 해서 개장을 했는데 그 예산도 367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랜 공기와 많은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하면 과연 플라워랜드의 기능이 우리가 입장객을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요인으로 운영되고 있나 저는 그 문제를 한번 지적하고 싶거든요.

물론 체류시간이 연장되고 입장객이 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플라워랜드가 같이 플러스로 개장됐기 때문에 증가가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생각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李貞姬 委員 지금 사장께서 정확하게 사안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플라워랜드의 기능을 좀 더 잘 살려야되겠다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우리가 플라워랜드가 지금 계절별로 꽃을 교체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혹시 최근에 플라워랜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 11월에?

○李貞姬 委員 초에 가셨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꽃들이?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화전시를 빼놓고는 다른 장미단지라든지 또는 야생화단지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은 꽃이 없을 때잖아요.

계절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굉장히 황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사계절 꽃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해야지 플라워랜드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꽃이 피는 보통 야생화라든지 또는 일반 꽃들이 피는 계절에는 볼거리가 있고 겨울철이나 이런 때에 만약에 볼거리가 없다면 플라워랜드의 기능으로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지금 시민들이 플라워랜드에 갔을 때 전혀 플라워랜드로서의 꽃들도 볼거리가 없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계절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세워서 미리 보여줄 거리를 만들어야지 지금 10월, 11월 아마 제가 보기로는 플라워랜드의 이용객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플라워랜드 자체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볼거리가 없는데 누가 가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분수쇼 같은 것도 몇 십분입니까?

몇 십분인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40분이나 30분 텀으로 분수쇼가 있는데 계절별로 지금은 분수쇼를 할 때는 물론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인터벌이 너무 길어서 이 추운데 가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기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안에?

볼거리도 없지요, 그렇다고 거기에 가면 먹거리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카페테리아 하나가 있던데 카페테리아 거기는 무슨 매장입니까?

거기는 우리는 임대가 아니고 무슨 매장이라고 합니까?

수수료매장이라고 하나요?

○李貞姬 委員 수수료매장이 하나 거기에 있는데 카페테리아 하나 있고 그 옆에는 전시기능을 하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글쎄 거기는 제가 볼 적에 전시기능을 하는 데가 2층에는 그림 같은 것, 그림전시가 되고 또 밑에는 허브 같은 것이라든지 화분 같은 것을 갖다놓고 팔고 그 옆에는 또 한지공예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하고 있는데 한 번 가면 거기에 가고 싶다는 흥미를 전혀 유발시키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367억 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자해서 동물원에 플라워랜드를 추가한 부분인데 그 기능을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李貞姬 委員 사실 대전오월드에서 보면 동물원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른 데도 가봐도 다른 데는 규모는 크지만 우리는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동물원 기능은 활성화되고 있고 또 그 안에 내용도 굉장히 좋고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사파리기능도 물론 그렇고 부분적으로 보면 이쪽에 동물들이, 원숭이들이 지나가는 코스, 우리가 어린이들이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코스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는데 플라워랜드는 정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를 제안하자면 우리가 동물원을 강화시키면 입장객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동물원을 강화시키고 이쪽에 플라워랜드 부분은 휴식기능을 좀 강화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휴식에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볼거리, 그러니까 꽃을 보면서 볼거리 그리고 먹을거리 그 다음에 어떠한 이벤트성 어떠한 행사 같은 것, 그런 것을 거기에서 강화를 시켜줘서 우리가 계절별로 입장객을 죽 보면 사실 크게 많이 오는 달이 4월, 5월 그리고 8월 이런 때 집중적으로 오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사실 어떤 계절적으로 간다는 것보다도 1년 내내 이용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사실은 많아요, 사람들이 레저에 그런 것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플라워랜드 쪽은 조금 휴게실 기능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볼거리, 먹거리 이런 기능을 강화하는 시설을 조금 더 연구해서 하면 우리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수입면에서도 증대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전시장 기능이, 플라워랜드에 전시장 기능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아래층도 그렇고 2층에 전시장을 전용으로 하는 데도 그렇고 거기에 우리 수요자가 성인보다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가장 많지요.

그런 것을 볼 적에는 전시장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림 전시회를 하고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팔고 이런 기능보다는 어린이들의 그러니까 어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나 이런 것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월드의 적자운영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언제쯤 적자를 면할 수 있습니까, 예측을 하기에?

2010년, 내년 가면 적자를 면할 수 있나요?

○委員長 吳丁燮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입장료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동물원은 시의 예산으로 해서 투입되어서 건립된 동물원이기 때문에 어떤 공익성과 수익성이 적정하게 양분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이것이 지금 요금이 이런 요금을 가지고 경영수지가 타산이 맞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 공기업이 경영자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시의 방침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받으라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엑스포과학공원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이 그렇게 공공성만 내세우다 보니까 전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900억 원이라는 기금이 지금 바닥나서 이제 청산명령을 받고 그 직원들 경영자들 하는 얘기가 “자율경영을 못하게 했다, 그리고 무료입장을 하게 했다.” 이것이 지금 도저히 그렇게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풀이 된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본 위원장이 볼 때 오월드도 지금 이렇게 시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경영을 해서는 과연 오월드의 경영이 정상화 되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장께서는 현재 시스템 가지고,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매년 3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내는데 이런 경영시스템을 가지고 적자를 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적정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 가지고는 그것이 성사가 될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금이 적정치 않다고 그러면 적정한 요금을, 저 에버랜드가 지금 3만 5,000원이라고 하면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그러나 공익성과 수익성을 안분을 해서 3분의 1 수준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까지의 안을 여러 가지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뭔가를, 경영수익성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30억 원이라는 적자를 보전받아야 될 그런 공기업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대전시민 세금으로 세운 공기업 아닙니까?

시민과 외지사람들과는 좀 차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경영개선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지금 같은 입장객 수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한 매년 30억 원 정도의 적자폭을 유지할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사장의 어떤 경영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시에서는 무조건 공익성을 요구할 텐데 그러나 공기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것이 운영이 되는 것이지, 시에서 이 정도 가격을 받아라 해서 받고, 예를 들어서 엑스포과학공원처럼 무료입장 시켜라, 무료입장 시키고.

무료입장 시키니까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외지사람들이 우습게 아는 거예요.

거기 가야 볼 것도 없다, 그러니까 싸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포과학공원이라고 하는 공원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문을 닫는 것입니다.

무조건 싸게 받는다고 그래서, 무료입장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겪어왔기 때문에 오월드도 이제는 자구책을 세워야지요.

언제까지 1년에 연간 3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이냐, 사장님의 의견을 좀 어떻게 해서 적자를 내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委員長 吳丁燮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오월드에 관련해서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홍보는 하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차내요?

○宋在容 委員 몇 번 정도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간혹 이용을 해보면 우리 오월드에 관련되어서 홍보되는 것이 없던데요?

○宋在容 委員 역 구내보다도 차내에 홍보가 되어야지요.

지금 홍보효과가 차내에다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간혹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보면 빈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월드에 관련해서 홍보가 없더라고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여러 사람 한번 본 위원이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오월드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안 된다고.

가장 쉬운 홍보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전시민이 오월드를 몇 퍼센트 정도나 이용했다고 봅니까?

우리 150만 시민 중에서 오월드를 이용한 시민은 대략 몇 퍼센트 된다고 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사장께서는 대전시민이 오월드를 이용한 그런 시민이 대략 한 30% 정도 봅니까?

○宋在容 委員 한 번이라도 이용한 시민?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나름대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보면 한 10～20%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다른 타도시를 가보면 시민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10% 할인이라든가 20%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라도 대전시민이 먼저 이용을 하면 내년에 어떤 언론이라든가 광고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이용한 시민이, 말하자면 친척이라든가 전국 시·도에 만나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월드를 자랑할 수 있으면 상당히 광고 효과도 뛰어나고 이용자 수도 증가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지하철 차내에 홍보는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또 다른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전도시공사에서 이번에 성북동 관광단지 투자와 관련해서 대전시와 공동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셨지요?

○金榮寬 委員 진행된 내용과 추진전망과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金榮寬 委員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즉,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지요,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된다, 설립해서 토지보상과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갖추게 되고 1조 한 9,500억 원 정도 되는 사업비는 대부분 외국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대전시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전망이 된다고 보십니까?

○金榮寬 委員 그리고 또한 일부 언론은 투자자가 없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그런 보도내용을 한 것을 봤어요.

“투자자가 없는 투자협약 체결”, 이것이 협약체결만 한다고 그래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MOU라는 것은 서로 협약을 하고 진행하다가 일이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金榮寬 委員 현지에서 느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 에코팜랜드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아마 전체적으로 미국의 투자자들하고의 내용을 중간에서 컨셉한 것 같아요.

그 에코팜랜드라고 하는 이 회사를 추적해 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 현재까지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1조 5,90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아무런 정보없이 가서 협약체결을 하느냔 말이지요,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金榮寬 委員 여기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에코팜랜드는 2006년도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라고는 밝혔는데 명확한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과연 1조 5,900억 원이라고 하는 대전시의 아마 외자유치 금액 중 최고의 금액을 협약체결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막대한 관광단지 조성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이대로만 진행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행정적인 신뢰도라든지 MOU 체결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엄격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가 어차피 그 일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부분을 담당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 분명하시지요?

○金榮寬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이런 투자사업이 도시공사가 일부를 맡고 또 행정적인 부분은 대전시에서 맡아서 하고 사업은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것을 앞으로 도시공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대개 도시공사가 대전시에 아파트 사업, 일부 수익이 나는 아파트 사업 또 영구임대주택 또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들을 지어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적인 기능에서 또 환경산업도 마찬가지지요.

공적인 기능들이 대개 경영수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당연히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관광 레저산업을 만들어서 결국 골프장도 그런 일환으로 보는데 만들어서 공익차원에서 앞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된다, 만들고 운영하고.

대개 외국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 대전도시공사 같은 그런 공사들의 성격이 대개 관광·문화·레저 쪽을 거의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산업이나 이런 것은 이미 손 뗀지 오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에도 투자를 하고 그런 큰 어떤 아트홀을 지어서 그것을 임대사업과 문화사업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아트산업이라든지 환경산업에 대해서는, 뭐 환경산업은 보기 나름입니다만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은 대전시에서는 한계가 와 있잖아요.

주택사업하고 지금 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은 한계가 와 있잖아요.

결국은 방향을 이런 사업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제시를 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金榮寬 委員 대개 우리 도시공사는 사업 영역을 보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고 또 자체적으로는 추진하는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관광단지개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아이디어를 내고 투자자를 찾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또 이익배당금이 있지요, 이익배당금?

○金榮寬 委員 이익배당금이 매년 잉여금의 50% 정도를 대전시에 배당하고 있지요?

○金榮寬 委員 물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채무가, 이것은 특별하게 우려할 만한 채무는 아닌데 한 2,700여 억 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경기가 안 좋고 또 분양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할 때는 사실 현재 갖고 있는 자산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런 문화·관광·레저산업 또 방금 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오월드도 내내 관광·레저산업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을 시에다 배당을 꼭 하려고 하지말고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자본을 최대한 적립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에 대비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을 적립해서 이런 문화·관광·레저산업에 재투자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런 사업을 구상하시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보면 채무도 우선 갖고 있는 현금이 없으니까 단기적인 단기채를 사용해서 또 돈이 나오면 바로 빼서 갚고 이런 채무를 많이 갖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자본금을 축적해서 우리 자본을 가지고 그런 사업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재무의 건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金榮寬 委員 간단하게, 업무보고 158쪽에 보면 청소대행이 있어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감사자료 63쪽하고 같이 보면 각종 대행사업미수금 중에서 17억 5,900만 원입니까, 채권이?

지금 시와 구청의 청소대행사업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각 구에, 시와 구에 1년에 발생하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金榮寬 委員 예.

○金榮寬 委員 서구가 86억 원이고 동구가?

○金榮寬 委員 중구가?

○金榮寬 委員 유성이 40억 원?

○金榮寬 委員 300억 원 정도 되네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연초에 구청하고 체결해서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金榮寬 委員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金榮寬 委員 이게 2008년도 분입니까?

○金榮寬 委員 2008년도 분은 다 정산됐나요?

○金榮寬 委員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金榮寬 委員 2008년도는 됐고요.

그런데 이게 매년 그러면 지금이 11월이고 마지막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미수된 것이 15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처리가 가능합니까?

월급을 제대로 못 줘서 월급에 대한 75% 정도만 편성하는 정도인데.

○金榮寬 委員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이자는 누가 줍니까?

○金榮寬 委員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계속 이게 악순환처럼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같은 대전시가 출자한 도시공사고 또 구청들은 나름대로의 독립법인인 자치단체인데, 아마 박종서 사장께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자를 물어줘가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물론 쓰레기를 그것 때문에 못 받는다 또 뭐 치울 수 없다 그러면 더 큰 대란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데, 재정을 악화시키는 순환계통에 문제가 생겨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돈이 구청에 여의치 않으니까 대행사업은 계속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이자까지 은행에 변상을 해가면서까지 이 대행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구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본 위원도 그렇고 다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오늘은 도시공사를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도시공사 자체만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셨느냐 하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구에서 다른 사업이나 행사 같은 것 좀 줄이고 이런 공공분야에 대해서 빨리빨리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도시공사도 거기에 맞게끔 제때제때 지급할 것 지급하고 또 할 것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을 더 기울여주시고 도시공사가 건전성, 재무구조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바로 이런 것들도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아시겠지요?

○金榮寬 委員 가일층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영관 위원께서 도시공사의 애환을 풀어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청소업무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겁니다.

다만, 광역시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해서 도시공사, 공기업에다 대행업무를 준 거지요.

그런데 저는 박 사장님의 견해를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사기업 같으면 이렇게 체납액을 놔두고 그 사용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금융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게 경영의 합리화냐라는 본 위원의 견해예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 박 사장께서 자치구예산 어려움을 헤아려주는 건 좋지만 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위치에서 말을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나가면 시민이고 또 나가면 국민이에요.

자치구에서 지금 쓰레기봉투를 대행판매하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것이 도시공사에서 파악건대는 그 청소대행비의 몇 퍼센트가 충당된다고 보십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행해서 그것 팔면 그 돈이라도 빨리 대행해 주는데 정말 그 순수한 예산편성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 아까 ‘예산편성, 편성’ 하던데, 세원이 없고 자주재원이 없으면 그렇게 연체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엄연히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그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씩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도시공사 사장 입장으로 얘기보다는 이것은 대전시장이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 부실경영이 되면 박 사장 책임을 지잖아요, 기업에 대해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지는데, 지금 와서 안일하게 이렇게 예산편성 타령이나 하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팔아서 적어도 90% 가까이 충당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소 모자라는 것으로.

그러면 그 돈이라도 빨리 줘야지, 자치구에 시혜를 주는 겁니까?

그것 팔아서 놔두면, 금융기관에 놔두면 이자소득이 붙지요?

○金南勖 委員 그건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파는 대금이 있는데 그것을 그나마도 1년씩 딜레이 시켜서 준다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고 타성이 붙은 겁니다.

그것 협상할 용의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건의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혁파를 하세요.

금융비용은 왜 물어주냐 이거예요.

이게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기업 자체는 영리추구가 목적입니다,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이런 경영을 해서는 저는 박 사장 경영 잘 하신다고 평가 못합니다.

○金南勖 委員 어떤 형태가 됐든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이런 경영은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金南勖 委員 개선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하시고, 과거에 보면 1년씩 이렇게 체납은 안 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요즘 와서 타성들이 붙고 하는데, 왜 청소의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있느냐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것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요.

그네들 일을 대행해서 해주는데 고맙게 생각해서 빨리 결제를 해야지, 그것 안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기 포지션이라든가 직위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경영을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우리가 잉여금계산서를 잠깐 보니까 청사건립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해 있는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입니까?

○金南勖 委員 예.

○金南勖 委員 이것 문제가 있는데, 빨리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익배당을 하지 말고 적립해서 신사옥 지어야지요.

그러면 이것 좀 성급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보증금 8억 6,000만 원에 대한 보전방안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래요?

과거에 우리 시도 구시청 시절에 전세보증금 떼여서 지금도 구상청구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꼭 보장이 되겠느냐?

돈이라는 것은 이 임대보증금을 예치해놨다, 뭘로 보장해요?

근거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리고 월세가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金南勖 委員 어쨌든 관리비는 들어가게 돼 있지만.

○金南勖 委員 연간이지요, 월이 아니지요.

○金南勖 委員 월간이라면 깜짝놀랄 일이지.

○金南勖 委員 그래서 이것 신사옥을 빨리 짓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고, 구질구질한 얘기는 그만하고, 본 위원이 평소에 민원을 받았던 게 좀 있습니다.

도안신도시 쓰레기집하장 설치 관련해서 이 내용을 사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金南勖 委員 왜 민원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도시공사하고의 민원제기인데 의원 개인에게도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그쪽 입주예정 주민들은 과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안일하게 지하관로로 2㎞ 이상 흡입한다 또 그것을 모아서 차에 실어서 간다, 별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주민에게 사전통보를 안 했는지 또 과연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지 이것 결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모 건설업체가 쓰레기집하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지하관로로 흡입해서 버린다는 홍보효과로 분양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시민이 볼 때는 혐오시설로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또 혹은 홍보 차원에도 주민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사업시행을 했으면 지금 주민들이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첨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 민원해소방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金南勖 委員 요 작금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의 요지가 뭡니까?

계속 이것을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까, 개선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까?

○金南勖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전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안 한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입주민은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안 한 것이 문제였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비약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의회까지 알게 되고, 뭐 인터넷 이런 건 관두고 전화로도 옵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사장께서 잘 예방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나쁘면 나쁜 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또 이런 시설이 장점이 있다면 장점이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우물우물 그냥 막연히 90m 떨어졌으니까 길 건너니까 괜찮겠다, 막연히 이런 생각 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인데, 연내라도 그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이 필요합니다.

이해 설득이 필요하고 또 장소를 옮긴다는 문제는 본 위원이 여기서 탁상감사를 하며 어디다 옮기는 게 좋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3,300세대에다가 또 64세대가 더 있네요, 자료상으로.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4세대가 남았습니까?

○朴壽範 委員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100호 정도를 매입해서 임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더 많이는 못합니까?

○朴壽範 委員 현재 그러면 금년에 100호 예정으로 돼 있는데 57호만 매입이 돼 있다?

○朴壽範 委員 90호 정도 매입이 돼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104호입니까?

○朴壽範 委員 실시간 별로 달라지는가 보지요?

계속 매입 중이니까.

지금 보면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한 1,215세대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에만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세대나 연립주택에도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영구임대 1,215세대가 입주신청을 하고 있는데 다세대나 연립주택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이분들이.

○朴壽範 委員 좀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영구임대주택이나 또는 다세대로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확대를 해야지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朴壽範 委員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입찰한 것을 보면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지역업체 수주율이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입찰계약 현황을 보면 지역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업체가 단 한 곳도 수주를 한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업체가 경쟁력이 낮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한이 뚫고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朴壽範 委員 물론 확률게임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업체가 그 정도 경쟁력이 없어서 일반입찰에 한 건도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朴壽範 委員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할발주를 해서라도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리고 도시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또 양성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리고 주요 공사한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도안지구 9블록 분양아파트 건설공사 외 21건을 죽 파악해보니까 당초 사업비가 5,070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설계변경 및 기타의 사항으로 해서, 설계변경의 이유로 해서 변경된 것이 5,625억 1,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 인해서 약 554억 원이 공사비가 증가가 됐어요.

그 내부사항을 보게 되면 물가변동이 14건, 다음에 공법변경 및 기타민원 때문에 51건이 설계변경이 된 건데 이 정도로, 지금 물론 물가변경에 의한 설계변경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공법이 변경된다 이런 부분이 51건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 금액이 168억 원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당초에 설계나 입찰할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에서 감사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중식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금방 간단하게.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104채를 매입했다고 그랬지요?

○李貞姬 委員 11월 중에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국고예산 45%가 나온 거고, 기금에서 50% 내고, 그러면 입주자도 5%를.

○李貞姬 委員 보증금을 5%를 내는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일반 시중 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예상자들을 우리가 입주자 선정을 할 때 굉장히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대기자도 영구임대를 들어가겠다는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정하게 선정해 주는 그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구임대인가요, 영구임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부적격자가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또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적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 사람들은 또 이번에 자료에 보면 금년에 적발된 건수가 6건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면 사실은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차상위계층의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수요자들한테 공급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선정해 달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 부의장님.

더 있으면 중지를 하고 식사 후에 하고 길지 않으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계속 진행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더 진행, 감사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답변이 바로 나오면 끝날 테고.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다른 분 또 질의 계시면, 어떻습니까?

다른 분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길더라도 송재용 위원님 질의 마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결국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는 서남부권에 관련돼서는 그 주민들이 부담합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학하지구 같은 경우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현재 취소됐지요?

○宋在容 委員 왜 취소됐습니까?

○宋在容 委員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취소된 사유가 있잖아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운영 이런 것을 누가 부담하느냐 해서 자치단체인 유성구에 얘기했더니 유성구에서 그것을 맡지 않겠다 해서 결국은 취소된 거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동안 학하지구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운영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것이 먼저 선행된 후에 용역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리고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용역 관련해서도 보면 감사에 지적받은 게 있지요, 시 감사에서 “학하지구 자동집하시설 타당성 연구조사 연구용역은 시설비 목에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주택국으로부터 도입방안을 통보받아서 집행 품의하고 같은 날 계약의뢰를 하였으며, 같은 사업을 4,000만 원에 계약 집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즉 예산편성도 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실시하고 집행했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서 그냥 도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용역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

○宋在容 委員 어쨌든 시의 도시주택국으로부터 그런 도입방안을 통보받아서 실시했는데, 시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했거든요.

또한 학하지구 총사업비에는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학하지구 토지주한테 학하지구를 이렇게이렇게 개발하겠다,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든다고 해서 일단 설명을 한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설명을 해서 그 설명을 토대로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시에서 학하지구 개발을 하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당초 계획에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라는 것이 없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임의적으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넣은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런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안 되니까 모든 것이 취소되고 말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간 예산은 누가 책임집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떠한 법규나 규정을 위배하고서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宋在容 委員 행정적으로야 당연히 주의나 시정 이렇게 하지요.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만약 이것이 내 개인의 재산이라고 할 때 이만한 손실을 끼쳤으면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행감자료 82쪽에도 보니까 학하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 해서 이것이 예정가격이 8,450만 7,000원인데 낙찰가격이 8,309만 9,000원이에요.

어쨌든 8,300여 만 원의 손실을 입힌 것 아닙니까?

시행착오라 하시는데 어쨌든 규정을 위반해서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자동집하시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한테, 주민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동의를 얻고 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개발할 때 자동집하시설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었는데 이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토지소유자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실시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간과한 채 또한 예산집행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한 사실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전시에서 감사한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시정 이것은 시의 감사관실의 공무원이 보는 시각에서 이런 감사조치를 한 것이고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감사결과조치가 타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여기서 계속 말씀을 해야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하여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어떤 책임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 위원님, 어차피 오후에 감사시간이 이어지니까, 저는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아마 감사내용이 더 길어질 것 같은데.

○宋在容 委員 저밖에 없으면 바로 끝낼게요.

○委員長 吳丁燮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행감자료 64쪽을 보세요.

64쪽 상단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동물원 진입도로 일부구간 확장공사를 견적가 13억 6,400만 원이지요?

○宋在容 委員 13억 6,400만 원에 설계금액이 16억 9,968만 6,000원인데 견적가가 13억 6,4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입니다, 이것이.

“제25조제1호”라고 돼 있어요.

제25조를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용어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1호라고 해줘야 하는데 “제1항”이 빠진 것 같네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제25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1호를 보면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4호의 나목을 보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바로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이걸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입찰 쪽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 사장께서 답변한, 이것을 입찰을 붙이게 되면 오히려 수의계약보다 80.25%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글쎄, 이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 하는 것은 예산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설계금액의 약 17억 원 정도 되는 것인데 또 특별한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녀요, 보면.

진입도로 일부구간 확장공사인데 대개 그런 도로 확장공사 하는 것은 거의 다 현재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통념상.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지양을 해줘야 되겠고요.

65쪽에도 보면 상단에서 네 번째 소각시설건조단 상부 내화물 보수공사 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5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5호를 한번 죽 보면 과연 여기에 부합되어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리고 용역에 관련해서 문화재발굴용역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이것은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67쪽에 보면 학하지구도시개발사업 문화재발굴조사용역이 있는데?

○宋在容 委員 없어요?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보면 수의계약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하 그린타운조성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할까, 68쪽에, 또 69쪽에 보면 하단에 제1호기 소각시설 재추출기 제작 설치 해서 이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호라고 되어 있는데, 제26조1호를 보면 한번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안 되어서 입찰 참여자가 없어서 한 것입니까?

69쪽에 제1호기 소각시설 재추출기 제작설치?

○宋在容 委員 그래요?

그런데 입찰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한 것하고 입찰계약한 것을 보면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금액도 그렇고 어떠한 사업명도 보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입찰로 해서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리고 비고란에 법령용어는 정확히 표기를 해주시고요.

여기 나온 대로 보니까 한참 동안 본 위원이, 법 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다른 답변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충분히 다 못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적한 내용대로 법령 적용법규에 오자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위원께서 그 적용을 보고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착오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많이 시간을 뺏기고 그런 부분은 우리 임직원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대전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와 중식 등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시 53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