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소관 실·국장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현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황 정책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담당관 또는 사업소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류순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11월 9일 부임하셨지요?

○朴壽範 委員 업무연찬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朴壽範 委員 전직이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을 거쳤기 때문에 지방행정에도 상당히 조예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일이라서 언급하기가 좀 거북하신가요?

○朴壽範 委員 충분한 업무연찬이 안 됐다면 담당과장이, 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해마다 단골메뉴 형태로 나오는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를 하겠다.” 하는 보도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기가 행정사무감사가 가까워지니까 그런 보도자료를 뿌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들고요.

본 위원이 2008년도에도 이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잠시 인용을 할 것 같으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입니다.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작년 2008년도에 29개,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28개” 총 57개 위원회 약 60%가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송석두 기획관리실장이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위원회는 그보다 훨씬 많은 자료상으로 보면 100개의 위원회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이 중복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업무 연찬이 안 되셨나요?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9월에 각 시·도로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는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론 법령에 의해서 존재해야 될 위원회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1년 아닌 3년 간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마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도 없다 하는 그런 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작년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작년에 29개였는데 올해는 33개로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연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는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자료에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委員長 吳丁燮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연찬이 안 되셨으면 소관 과장님 계십니까?

어느 분이시지요?

기획관?

정책기획관께서 한번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칭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경우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또 대전광역시지방지적위원회 뭐 이런 부분들이 관련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좀 다른 상황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공감하십니까?

그 부분도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답변에서 100개 위원회를 57개 위원회로 내년 3월까지 조정을 하겠다 하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57개 위원회가 전체가 다 정비된다는 것은 아니고 실효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정비를 하겠다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위원회가 많고 적음이 그 기준이 되지는 않겠지만 차제에 이러한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물론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실효성이 없고 또 개최 건수가 거의 없는 위원회는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겁니까?

그러면 추가질문 받고서 하시지요.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그 상세한 내용은 얘기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집행기관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위원회 정비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은 인력과 또는 재원의 낭비, 예산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 집중적으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만 끝나면 그것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강력하게 천 몇 백 개를 전국 지자체에서 이것을 정비를 하라고 내려온 사항인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볼 적에 위원회 정비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정비가 계속 정비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미온적으로 됐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오니까 속전속결로 이것 개혁을, 시정을 하겠다 해서 언론보도를 했어요.

언론보도를 계속 그 안을 내 놓고 마치 위원회가 금방 정비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이렇게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업무방식은 지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자신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시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년에 걸쳐서 상세하게 그 전반적인 것을 계속 지적을 해도 그냥 미온적으로 하다가 중앙에서 하라고 강제성을 띠니까 이것을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업무 스타일을 조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런 업무에 대한 얘기이고요.

실질적으로 위원회 정비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행안부에서 몇 퍼센트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시가 내려 왔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위원회 자체가 전부다 어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조직이 된 상태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몇 퍼센트를, 이것을 정비하라고 하면 그것 정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예,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때 11월 10일자 대전일보를 보면요.

물론 다른 신문에도 이것이 보도가 되었겠지만 이런 제하의 기사가 나왔어요.

“수술대 오르는 대전시 산하 위원회 실적 부진·중복기능 위 40개 퇴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날 보도된 자료가 기자가 취재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도자료를 낸 사항입니까?

우리 담당자 누구세요?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까 아니면 기자가 와서 취재한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예.

○李貞姬 委員 저도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위원회정비운영계획이라는 자료를 저도 받았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위원회가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정비가 되는 것처럼 보도를 한다는 그런 기본자세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사의, 저도 언론계 출신입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보도자료를 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동일한 법령, 유사한 기능과 목적을 가진 42개 위원회를 선정해서 25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보도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이런 어떤 하나의 안을 가지고 마치 이것을 시민을 위해서 보도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본 위원이 위원회에 대한 하나의 예를 제시하는 것이지만 모든 매사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고 해서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안부에서 아무리 몇 퍼센트를 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각기 다른 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것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게 용이하고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말 위원회가 지속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를 정비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아까 우리 박수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회에 뭐라고 할까요, 중복되는 위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보면 심지어는, 3개 정도까지는, 2, 3개 정도는 물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물론 바뀌어져야 되지만 4, 5개 심지어는 6개 이상 되는 위원회에 가입된 위원도 있어요.

남성이 1명 있고, 여성이 4명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담당자가 왔을 때 본 위원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여성이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들이 도대체 어떤 전천후 한 여성들인가 남성들인가, 여기 6개 위원회에 속한 분들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대전시는, 우리가 얼마나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인력에 대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도시입니까?

연구단지도 있고 또 각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위원회의 어떤 내용을 정책의 모든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서 하는 중요한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6개 이상을 같은 사람이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중에 한 분을 보면요.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장이라는 이유로 6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분은 전문성도 가지지 않은 여성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인력 풀 문제 같은 것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추천을 하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추천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그것을 우리 대전발전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인력에 대한 인재풀을,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거기에서 그분들 중에서 우리가 받아서 전문인력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인력풀은행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대안으로 해보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중앙정부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이 위원회 문제가 상당히 큰, 통폐합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전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신 것 아닙니까?

이 위원회의 경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께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문제가 바로 공무원들이 일을, 행정집행을 하면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인력낭비라는 그런 측면 또 우리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지만 거기에서 많은 시간이 허비돼야 되고 결재가 늦어지고 바로 그런 요인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5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우리가 다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때마다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정비하겠다, 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또 내년 3월이나 가야 정비를 하겠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검토사항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3월까지 가면 내년 3월에 이게 과연 검토가 돼서 정비가 되는 겁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내년 새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금년 말까지는 완료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새로 업무가 시작되면 새로운 틀에서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지 내년 3월에 업무 중에 위원회가 정비가 됩니까?

시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이것을 검토해서 정비를 할 것인지.

기획관리실장께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업무지침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답변이 57개 검토사항을 검토를 해서 내년 3월에 통·폐합을 정비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가 그냥 이렇게 세월을 낭비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러한 시급한 문제는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렇다면 지난 3년 동안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내년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신뢰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책임을 지고 언제까지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된다, 시점을 좀 의회에 와서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丁燮 내년 3월까지는 가능합니까?

○委員長 吳丁燮 내년 3월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계속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유사하거나 기능이 쇠퇴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짓고요.

다음은 우리 지방정부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감세정책에 따라서 내국세 감소와 지방교부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가 됐어요.

내국세 현재는 총액의 19.24%를 지방에 교부세로 내려주는데 앞으로 18.97%로 약 0.27%를 하향조정해서 지방교부세를 내리겠다, 알고 계십니까?

○朴壽範 委員 이것이 지금 정기국회 법안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朴壽範 委員 전혀 모릅니까?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이것은 파악?

담당관 알고 계세요?

담당관이 답변하실까요?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朴壽範 委員 물론 그렇지요, 이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19.24%로 계속 유지되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에 18.97%로 줄어들 경우 우리 시의 교부세가 약 1,089억 원 정도 감소 전망으로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대비 2009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지방세의 경우 677억 원이 감소했지요?

○朴壽範 委員 세외수입도 42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정부의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실태를 보면 최근 5년간 2005년부터 대전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2조 4,009억 원, 시·도 평균인 6조 5,417억 원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동안 작년에 우리 시에서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했지만 우리 시가 확보한 순위는 전국의 15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朴壽範 委員 예.

○朴壽範 委員 예, 일견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홍보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전국이 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배분해줬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광주에 비해서 2009년도에 더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타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순위가 바뀔 정도로 국비를 확보한 것은 아니었다, 그 대신 많이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흔히 자치단체를 비교할 때 대전과 시세가 거의 비슷한 광주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인구는 우리보다 적지만, 항상 국비 확보하는 것을 보면 광주에 비해서 뒤쳐져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朴壽範 委員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아니고, 이제 이와 같이 정부의 지방교부세율이 만약에 인하가 된다면 우리 시의 재정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朴壽範 委員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朴壽範 委員 그러면 지방교부세는 그렇다고 치고 국비보조사업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가 반드시 매칭이 가야 되지요?

○朴壽範 委員 물론 비율은 각 다르겠지만?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치단체의 매칭 비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을,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비율을 분담할 수 없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지요?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들이 자치구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치구에서 68억 원을 지난해에도 반납을 했네요.

맞습니까, 자료를 갖고 계세요?

○朴壽範 委員 자치구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국·시비 보조사업 수행을 못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전국 시·도별로 국고보조금 배분을 보면 지금 재정상태가 좋은 자치단체가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서울, 경기, 부산은 대전보다 서울이 2.5배, 경기가 5.4배나 더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도 약 1,000억 원 정도 더 받고 있고요.

이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이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배분을 하다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일어날 수 있다, 공감하십니까?

○委員長 吳丁燮 잠깐만, 지금 오전 회의인데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지만 10일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실장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되어야지 예산담당관이 주가 되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한 내용은 실장께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렇다면 예산담당관 들어가시고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예,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지방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전체 지방의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대응을 해서 정부를 상대로 이런 비율을 높이고 지방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단체행동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예,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악화는 결국 지방자치 존립에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대응을 해서 지방의 재정이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0쪽을 보세요.

190쪽 하단에 13번 202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용역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宋在容 委員 이 용역비를 풀예산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용역비를 풀예산으로 세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풀로 용역비를 세워두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202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용역을 보면 2008년 11월 3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건의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개발제한구역 전환해제 및 해제허용 총량 추가확보를 허용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관련해서 2008년 11월 초에 인지를 하게 된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래요, 실장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지금 이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추진안 없습니까?

어쨌든 국토해양부에서 관련 지침이 2008년 11월 3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11월 초에 인지를 한 것이 아닙니까, 내용을?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본 예산에 담았어야 되지요, 용역비를.

○宋在容 委員 풀예산은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풀예산에 세워둔 것이니까 이 예산은…….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예, 실장께서는 자료가 없는 것인가 본데요.

하여간 여기에는 2008년 11월 3일 국토해양부에서 관련 지침이 개정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또 그 후에 2009년 제1회 추경에 관련되어서 일자리창출 및 조기집행 등의 사유로 2009년 1월 13일 추경편성을 위한 회의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23일 안건을 제출해서 2009년 3월 24일 우리 제180회 임시회에서 의결해서 이송한 바가 있는데, 즉 지금 풀예산을 사용한 것을 보면 금년도 2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용역이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월 20일부터 6개월간 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1회 추경에 담아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宋在容 委員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요지는 풀예산으로 세워둔 용역비를 굳이 202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용역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지요.

풀예산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풀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또 2010년에도 본예산에 용역비가 2억 원이 현재 요구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宋在容 委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리고 문서관리카드 기안용 경로 정보에 보면 당시 202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추진계획에 관련되어서 기술관리담당인 김홍순 담당께서 “정책의 변화 등 시급한 용역을 대비하여 확보한 용역비를 한 건의 용역비로 지출함에 따라 당초 예산확보 취지의 시급한 용역발생 시 대처가 곤란하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의견이.

또 정책기획관 양승찬 기획관은 “본 건은 내년 1회 추경에 반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예산을 갖다가 2020 도시계획 변경용역비로 사용을 했거든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풀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달라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풀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굳이 풀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정도 더 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국세 19.24%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내국세가 19.24%가 총액 대비 23조 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거부터 ’90년 초부터 죽 보면 초창기에는 광주하고 한 2,500억 원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갭이 좁혀진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조금 가져올 때 23조 원 중 1,400억 원을 가져왔다면 물론 차이는 있겠지요, 여러 가지 배분 기준도 있고 법적 뒷받침도 있지만 그것을 예산 많이 배정 받았다고 희희낙락할 때는 아니다, 물론 시대는 변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유사한 도시가 광주인데 광주보다 인구는 한 6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외계층, 소외 여러 가지 빈민층이 대전보다 조금 많다는 미명하에 더 주는 것이지 지방교부세는 정치논리로 가요.

아까 실장께서도 정치권 운운하셨는데 정치적 논리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아직도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정치적 논리로 배분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2010년 예산에 보면 지방채를 1,000억 원 이상 발행해서 자치구 재원이 어려우니까 지원해준다고 시에서는 홍보를 기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치 결정된 것 같이 홍보를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채 승인이 안 되었을 때 대안은 있습니까?

부동의가 되었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지금 한 2주 전에 기이 사필규정화 해서 “자치구에 400억 원 정도를 지방채 발행해서 지원한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0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금년에 지방채 총액이 1,045억 원인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 꼭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착오가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채무가 총 얼마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委員長 吳丁燮 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본 위원장이 묻겠는데 예산담당관 지금 실장하고 업무보고 시간 안 거쳤습니까?

각 과장별로 담당관과 같이 실장하고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미팅시간 안 가졌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대전광역시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金南勖 委員 예산담당관 우리 채무가 총 얼마입니까?

○金南勖 委員 금년말 얘기하는 거예요.

○金南勖 委員 정리추경이지요, 3회 추경이야 뭐, 정리추경에 무슨 증감이 있습니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입찰잔액까지 잉여금 할 것도 다 세입으로 당겨쓴 집행기관인데 뭐 그런 것 잘 따지겠어요?

그런데 원래는 금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1,045억 원 받은 거지요?

○金南勖 委員 물론 본 위원도 대략적으로는 내가 예산담당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 지표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예를 들어서 재정신장률이라든가 자립도라든가 1인당 예산이라든가 1인당 담세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승인을 해주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받으면 마치 결정된 것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실장께서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깊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며칠 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세입 1,045억 원이 삭감되었어요,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냐고요, 지방채발행 승인이 안 되고, 안 되면 세입이 삭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들어가세요.

○金南勖 委員 물론 그것은 미봉책인 답변이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을 실장께서 사전에 답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가다가 막혔는데 의회와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든지 의회에 지금, 특히 지방채 발행 같은 것은 주무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위원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금년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법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다소 사리에 부합되지 않아도 이해하고 넘어갈 사안인데 매사 일방통행이에요, 매사에.

본 위원의 생각은 금년 예산심의 때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한번 집행기관 마음대로, 시장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지요.

혼선이 올 것입니다.

예산 세입 자체 삭감이 되면 재편성해야지 별 방법 없잖아요.

물론 거기에 테크닉이 필요하겠지요.

일정한 세출금액 큰 것을 덥썩덥썩 잘라서 맞춰놓으면 맞추기는 하겠지만 그런 졸속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자치시대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동반자 관계인데 그냥 집행부만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좀 개선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며 예산심의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됐든 조례가 됐든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협의를 거쳐주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남욱 위원님께서 지방채발행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5개 구에 50억 원씩 필수경비를 주기 위해서 300억 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주기로 했다는 것 접하셨지요?

○金榮寬 委員 추경에 100억 원을 확보해서 나눠줬고 또 200억 원을 확보해서 총 300억 원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결국은 총 300억 원을 구에 우리가 재정교부금이 세수가 좀 떨어져서 할 수 없이 그것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주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계속 자치구의 세수가 당분간은 지금 같은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시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계속 세출을 메워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5개 구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해주지 않는 한 결국은 미부담금도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자치구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모자란 재정을 메워줄 것이냐 이런 문제지요.

○金榮寬 委員 부동산세가 바뀌는 건가요, 2011년도 되면?

○金榮寬 委員 5개 구에 부족한 재원을 배정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서로 갖고 지방자치가 발전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결국은 자치구에서 돈이 없게 되면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자치구는 지금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수당도 일부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 차이나게 받는 구청과 구청 간의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근본적인 해소대책이 없이 계속 이렇게 땜질처방 식으로 갈 수는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예를 든다면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역할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행사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같이 앉아서 조정역할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金榮寬 委員 어려울 때는 시나 자치구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인력에 대한 문제도 한번, 우리가 하라는 건 아니고 자치구 내에서도 한번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행사 같은 것도 좀 자제해서 할 수 있는 행사는 대체적으로 줄여서 좀 아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메워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 방향으로 하고 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인력 가지고 하다보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말이지요.

빚을 내서 하면서까지 ‘계속 하던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좀 고려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金榮寬 委員 아닌데, 지금 빚을 내서 돈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金榮寬 委員 공무원들 월급편성을 제대로 못해서 한 70～80% 편성해서 연말 되니까 그게 안돼서 또 미부담금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하니까 지금 재정을 긴급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 건지 그것은 한번 우리가 서로,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되는 문제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한 가지만,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지요?

○金榮寬 委員 이때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을 했고 또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에 대한 안건심의가 2008년 11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빼가지고 왔는데, 당시에 지금 가신 송석두 기획관리실장은 여러 가지 산발적이고 또 다방면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흡수통합하려고 노력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는 장학재단 아니면 기금 같은 것들이 통합이 됐습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츠대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지급을 네 번 정도 했네요, 감사자료 38쪽에 보면.

그 다음에 창조적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이것도 2008년, 2009년 해서 지급횟수가 2회네요.

그것도 147명 지급했네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 이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런데 진로에서 기금을 마련해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서 장학사업으로 희망해서 만들어준 것은 기존으로 그냥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통합한다고 했는데 그 통합에 대한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어디에 통합이 됐어요?

○金榮寬 委員 이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이츠대전은?

○金榮寬 委員 그러면 주식회사 진로에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창조적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 내년 5월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어요?

○金榮寬 委員 이때 당시에 이정희 위원님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때 2009년 3월 12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에 기획관리실장이 출연금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지금 출연금 자체만 가지고 직접 지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여건과 기부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추진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질의를 했느냐 하면 200억 원의 목표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10억 원이 상정됐기 때문에 이 10억 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나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목표수치에 도달했을 때부터 수익금을 갖고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그때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출연금 자체만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부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까지의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모여진 돈이 우리 시 자체 출연금 10억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에서 준 2억 원하고 일부 기탁자가 낸 기탁금 100만 원이에요.

그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9년도에 장학생 선발계획을 전체 동에 시달하면서 지급액을 3억 원으로 결정했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운용하겠다고 하는 취지하고 답변했던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은 총 지금 자체출연금 10억 원과 하나은행에서 출연한 2억 원, 기탁금 100만 원뿐인데 그 당초의 목적과 달리 3억 원이라는 것을 이번 선발계획에 넣은 것은 12억 원 중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출연금을 가지고 계속 출연되는 대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사실 뭐 기부문화에 대해서도 뒤에 답변한 게 여기 있습니다만 “기부를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다면 지급시기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우리 출연금에만 의존해서 한다면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당장 출연을 해서 해놓고,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해놓고 당장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것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여기 보면 계획에 의해서 이 재단을 설립하고 다 정상적인 절차를 해서 했단 말이지요.

재단 설립하고 뭐 이사장 뭐 사무국장 뭐 이렇게 다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계시지만 이 원래의 목적은 기금을 어느 정도, 뭐 하다못해 100억 원이면 100억 원, 충북처럼 한 120～130억 원 이렇게 확보돼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 플러스 뭐 모자라면 또 자체에서 또 만들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실은 만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목표액을 20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200억 원은커녕 단 12억 원이 만들어지니까 바로 이것을 집행한다는 거지요.

그것 무슨 재단이 되겠어요?

○金榮寬 委員 재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 않고도 장학생 선발해서 지급한다고 결정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제 상식으로 볼 때는 다만 한 40～50억 원이라도 출연해놓고 또 어디서 기부를 받으려고 노력을 좀 하고 이래서 이것을 준비해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냐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좋아요, 이 재원조성을 한다는 이 조례를 보면 재단운영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놓고 1번 대전광역시 그리고 자치구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또 2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번 장학기금의 운용수익금 또 네 번째 그밖의 수입금 이렇게 재원 조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그때그때 그냥 시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장학금 지급하고자 하는 그것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검토라면 이것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을 만들 때 이미 다 검토가 끝난 것 아니겠어요.

행정행위를 안한 거지, 노력을 그만큼 안한 거지.

○金榮寬 委員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얼른 판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바꾸든가.

○金榮寬 委員 이것은 하여튼 전면적인 검토를, 기획관리실장 다시 오셨으니까 이 내용을 지난번에 어떻게 돼서 이게 문제점이 있었고 무슨 지적을 받았고 하는 문제를 지금 당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이 계획서에 보면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이 당초 계획서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에서 고등학생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70만 원과 90만 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감사자료 71쪽의 고등학생 90만 원은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金榮寬 委員 아무튼 이런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뭐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고 운영조례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당초 계획 세웠던 목적과 운영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받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우리 기획관리실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 정책을 기획하고 또 조정하고 평가하는 핵심부서인만큼 우리 전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을, 조금 뒤바뀌긴 했지만 우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5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민선4기의 시정을 평가하는 실질적인 마무리 해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류순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대전시정의 전반에 관한 것은 조금 업무파악이 안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획관리실이 중요한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대전시정의 방향을 어떻게 실장께서 잡고 계시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대전시민들이 볼 때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그럴까요 현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李貞姬 委員 그래도 나름대로 좀 중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것을 생각해 본 것은 없으십니까?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지금 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핫이슈라고 하면 역시 세종시 대응문제거든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지금 원안대로 가지를 않고 축소·변경돼서 기업도시로 수정안이 아마 법개정을 한다는 이런 측까지 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것 중요한,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조금 그래도 우리 내부에서는 준비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구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안대로 갈 것인가 또 원안대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단계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국책사업 같은 것 실패의 요인을 분석해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상황 때문에 어떤 논리 때문에 밀렸다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 이전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준비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충분하게 국책사업을 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 하는 것도 반성해봐야 될 문제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것도 민감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원안대로 갈 수 있느냐, 가지 않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안을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李貞姬 委員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에 보니까 시장공약, 51쪽이요.

행정사무감사 51쪽부터 죽 나와 있는데, 시장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게 나와 있습니다.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 현황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추진 중인 사항, 정상 추진 사업이 있고 또 완료사업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공약 건수를 여기에서 보니까 78건이 되어 있고 완료가 35건 또 추진 중인 게 43건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내건 공약사업이 아직도 한 50% 정도도 완료되지 않고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李貞姬 委員 어제 시장께서 공약이행평가 전국에서 최우수로 지정이 됐다고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런 공약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54쪽에 보니까 정무부시장, 54쪽 11항에 보면 정무부시장 여성임명이 나와 있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는 어디에 분류가 되었느냐 하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사실 정무부시장은 네 번째 정무부시장이 지난 달, 10월인가 그때에 남성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임명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정상추진 사업에 분류되기보다는 이것은 완료불가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바꾼다는 것은 불가한데.

○李貞姬 委員 제가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유권자의 50%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단체 같은 데서는 메니페스토운동 같은 것이 이런 게 굉장히 선거철이 되면 그 문제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데 우리가 일단 공약한 사항,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머리를 쓰셔서 이것도 지키지 못한 공약으로 남지 않도록 어떤 대안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금년에 굉장히 큰 대회를 몇 가지 치렀어요.

IAC라든가 또 전국체전 이런 것도 치러서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기는 했는데 우리가 컨벤션이 오픈되고 나서 사실은 대전에서 국제행사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제행사를 하고 난 뒤에 사후평가에 대해서 조금은 미흡하지 않은가 이것이 지적이 되는데, 컨벤션에서 어느 정도 회의가 개최되고 있나 이런 것 보고를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금년에 국제행사 같은 게 어느 정도 열렸나 이런 문제.

○李貞姬 委員 수치는 잘 모르시지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우리가 컨벤션이 개관되고 난 뒤에 제가 자료를 한 번 보니까 국내외 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렸네요.

한 288건이 열렸는데 그 중에서도 국제행사가 31건이 열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수의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국제행사 중에서도 대형행사 있지 않습니까?

IAC같은 데는 지난번에 72개국에서 한 4,000여 명이 왔거든요.

이런 대형행사들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예산과 시간 이런 것이 소모가 돼서 그런 국제행사를 유치를 하는데, 그런 것을 계속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형행사들을 국제행사들을 대전에 끌어들이려면 사실은 이 행사를 다음에 더 잘 치르기 위해서 사후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IAC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후평가 어떤 뭐를 했습니까?

○李貞姬 委員 사실은 우리가 행사를 치르고 나면 개최 후에 평가라는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해야지 그 대회를 잘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IAC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행사를 통해서 끝나기 전에 사실 참가자설문이라든가 사례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1 대 1이라든가 어떤 사이즈를 정해서 그런 것을 정말 했어야 하는데 너무 실기했다는 것 때문에 좀 안타까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번에는 한 1,000명 이상의 대형행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런 사후평가에 대한 것을 행사에 넣어서 해야 되는 문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李貞姬 委員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예, 질의하십시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죽 하다보니까 정책기획관실의 조직표를, 하는 일을 죽 살펴보았을 때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이 조금은 과대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이것은 뭐 개인적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사무분장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정책기획관실에 보면 정책연구담당하고 녹색성장담당 여기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 부분을 보니까 정책연구담당에는 4명의 인원이 있고 녹색성장담당에도 4명의 직원이 있는데 사무업무를 보면 대전발전연구원에 1명 정책연구담당 쪽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도시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1명이 있고, 시출범 6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대전발전연구원에 전담인력 배정은 여기에서 하는 일이 지금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누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李貞姬 委員 아니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전발전연구원은 좀 안정된 조직이잖아요, 사실.

안정된 조직인데 단일업무를 추진할 만큼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단일업무를 할 만큼 그렇게…….

○李貞姬 委員 업무량이 다른 데에서 겸해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조도시하고 시 출범 60주년 기념사업 이것은 이미 어느 면에서는 끝났다고 보여지는 담당업무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貞姬 委員 이게 조직개편이 좀 있으면 바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녹색성장담당도 4명의 직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녹색성장담당 사무관이 조직이 신설된 후에 계속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공석이면 그만큼 업무량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공석이 된 이유가 뭡니까, 공석으로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李貞姬 委員 글쎄, 사실 담당사무관 조직이 이렇게 계속 몇 개월째 공석이 될만한 것이면 뭐 없어도 된다는 그런 결론에…….

○李貞姬 委員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李貞姬 委員 그래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녹색성장 총괄하고 지속가능발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서 통합돼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는?

○李貞姬 委員 제가 파악하기로는…….

○李貞姬 委員 부분이 맞습니까?

○李貞姬 委員 글쎄, 왜냐하면 옛날에 ‘지방의제 21’ 같은 것하고 다 그게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머리는 많고 손발이 적은 조직 이것은 적합하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李貞姬 委員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본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IAC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방금 최흥식 사무총장께서는 아직 평가를 제대로 못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13쪽에 ‘경제적 효과’ 해서 996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1,700여 명의 고용창출 그리고 어제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게 아주 성공한 행사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IAC총회가 끝난 지.

본 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가 끝나면 그 사후평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해서 어떤 지역경제 파급이라든가 고용창출 수치가 제시돼야 되는 것이지 이 내용이 이게 지금,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나온 것입니까?

996억 원이라는 경제파급효과, 1,700여 명이라는 고용창출.

업무보고서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이 자리에 계신데 이 수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996억 원이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1,700여 명이라는 고용창출을 이뤄냈는지 그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한 추계치이고, 사후에 하는 실제적인 평가를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그 평가는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효과를 거두었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국제행사를 치렀으면.

그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하든 IAC에서 했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했든 해서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요, 이게 물론 관광공사의 표준치를 가지고 했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지역마다 다를 겁니다, 대비 산출기준이.

외국인이 한 명 와서 며칠 동안 하루에 얼마를 썼느냐를 계산해서 하는 건데 서울에서 쓰는 비용이 다를 테고, 부산에서 하는 게 다를 테고, 대전에서 하는 것이 다를 테고, 또 고용창출도 과연 1,700여 명이라는 고용창출이 이루어 졌느냐, 사후에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수치를, 어제도 의회에서 연설을 들으면서 굉장히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싹트는 겁니다, 시민들도 그럴 겁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도 과연 이런 효과를 얻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를 안 하고 행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행정 따로 그야말로 시민 따로 겉도는 것 아니냐.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한 달이 지났으면 대전발전연구원이 됐든 시 기획관리실이 주관이 됐든 또 IAC가 됐든 평가를 해 가지고 와야지요.

평가된 자료를 제시해야지요.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 1인당 얼마를 써서 여기에 기대치 이상으로 나왔다든가 기대치에 못 미쳤다든가, 또 고용창출은 1,700여 명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와서 실사를 해보니 이 숫자가 맞는다든가 뭐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만 하면 시민들이 이해가 갑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0명 이상의,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과연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대전광역시가 앞으로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일회성이 아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추진해 나가려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을 평가하려면 그것을 주관하는 IAC가, 예를 들어서 우주행사 같은 것은 IAC가 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이 해야지요, 객관적인 전문기관.

대전발전연구원이 한다든가 뭐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지 이렇게 추계치 가지고,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과연 IAC를 해서 996억 원의 지역경제파급효과가 있었고 1,700명이라는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느냐, 와 닿습니까?

시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홍보를 해도 홍보가 안 먹히는 거예요.

행정 따로 시민 따로 움직이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지요.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을 만들어볼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단순히 행사로 해서 행사로 끝나고, 추계치를 가지고 시민에게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다는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을 봐주세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그 재원조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보통교부금이 차지하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宋在容 委員 100분의 90입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 지금 90%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를 보통교부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릅니까, 각 16개 시·도가?

○宋在容 委員 보통교부금이 자치구의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소요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교부하고 그런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교부금 내역을 보면 2008년, 2009년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지금 유성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교부금 액수가 적거든요, 대덕구도 적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宋在容 委員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그러면 재정소요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소요액을 늘려 잡으면 보통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역으로 얘기해서.

○宋在容 委員 보통교부금 내역 산출기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그리고 특별교부금 교부현황도 보면 특별교부금이 지방재정교부금 가운데 보통교부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수입과 재정수요를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산정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회계 연도 중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교부하는 것은 특별교부금이라고 원론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을 보면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유성구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의 목적하고 상당히 동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宋在容 委員 그것은 2009년도고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宋在容 委員 특별교부금 사업별 내역 자료가 죽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교부금을 타구하고 비교할 때 형평에 너무 어긋나게 지금 유성구에다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별 내역을 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액수가 적다 보니까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은 형평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유성구의 경우는 대전광역시 전체 면적의 5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면적이.

인구 같은 경우는 현재 아마, 지금 중구가 얼마인가요, 중구 인구가?

아마 중구하고 유성구가 비슷할 거예요.

○宋在容 委員 유성구가 26만 몇 천 정도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통교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산출기초에 의해서 교부금을 준다고 한다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교부하는 것을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행감자료 66쪽을 봐주세요.

조직개편에 관련되어서 2009년 1월 2일 조직개편이 있었고 또 2009년 7월 3일, 2009년도 9월 25일 세 번에 거쳐서 조직개편이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사유야 있었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직개편을 자주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조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2008년도 목표미달 부진지표 분석 및 대책에서 평가결과를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조직운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 목표를 60점으로 세워놓고 전혀 실시한 것이 없어요, 2008년도에.

그런데 2009년도 상반기 중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나요?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도 ‘BSC 성과관리 고도화 추진과 평가의 실효성 제고’ 해서 이런 일을 하고 또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 관련에 대한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겠네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미술작품 기증에 목표 45점을 세웠다가 지금 2008년도 20여 점의 작품을 기증하기로 한 기증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현재 입원치료 중이라 기증 연기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기증 못 받았나요?

○宋在容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 안 계신가요?

○宋在容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감사결과 내용을 보니까 서울사무소 임차보증금 전세등기를 안 해놓았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서울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은 설정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宋在容 委員 언제 했습니까, 그것을?

○宋在容 委員 임대하면서요?

○宋在容 委員 서울사무소에 관련된 종합감사결과 처분에 나와 있는데, 지금 임대 당시에 설정을 했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관광공사사옥을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임차권에 대한 권리보증에 필요한 임차권 설정 등 관광공사 측으로부터 등기부의 복잡한 내용이 기재된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거부를 해서 약속어음을 받음으로써 임차 건물이 경매 등으로 처분 될 경우 임차보증금을 면제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당시에는 설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 임차보증금에 관련되어서 건물에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얼마입니까, 임차보증금이

○宋在容 委員 2억 6,000만 원요?

○宋在容 委員 대략 언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략 연도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몇 년도?

○宋在容 委員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지금 어느 빌딩에 몇 층에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10층에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임차보증금이, 아니 계약기간이 2007년 11월 2일부터 2010년 11월 11일로…….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예, 임차보증금이 6억 16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내돈 갖다가 임차보증금을 넣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전시 돈으로 갖다 해놓으니까 얼마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대략 정도는 알아야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를 살아도 얼마 살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임차보증금이 설정이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채권확보는 확실히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이것은 우리 실장께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감사자료에는 당시에 공사 측에서 등기부에 복잡한 내용이 기재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약속어음을 받았어요.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시 재정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 실장께서 그것은 확인을 해주시고 구두상으로도 연락을 주세요.

○委員長 吳丁燮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丁燮 보충질의 있습니까, 관련해서?

○朴壽範 委員 예.

○委員長 吳丁燮 서울사무소장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정관성 서울사무소장님 외지에 가서 고생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서울사무소의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97년도에 개소해서 12년째가 되고 있네요?

직원 6명이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와 경상비로 연 5억 원 정도 들어가고 사무실 및 주택 임대비 해서 10억 원, 총 15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朴壽範 委員 답변을 바로바로 하세요, 그래야 빨리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국 16개 시·도가 다 서울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중앙 정치권과의 교류라든지 또 국회 이런 쪽에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 시·도에서 서울에 사무소를 다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편차는 있지만.

그 외지에 나가서 고생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 본인한테 물어보면 좀 난처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역량이랄까 역할이 한없이 클 수도 있고 단지 15개 시·도에서 사무소를 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없어서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형식상으로 안내나 하고 중앙부처 방문해서 자료 파악하고 이런 사항들이라면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고 행정이 많이 선진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만 거기 보내서 고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정관성 서울사무소장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사무소를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형식상이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할 때가 되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관성 소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委員長 吳丁燮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계속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직…….

○朴壽範 委員 아, 하실 것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보충질의만 하시고,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다 말은 부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예.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宋在容 委員 서울사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차문제는 바로 파악이 안 됩니까?

바로 가서 파악을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 하나 떼어보면 알겠네요?

○宋在容 委員 서울사무소에 2008년도 12월에 사무실 시설 개·보수공사 한 것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예, 금년에 갔습니까, 우리 소장님?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공사 계약금액이 1,774만 원에, 원래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하 공사인데 그러면 지난해에 계약을 해서 금년에 공사를 한 것입니까?

아닌데, 지급일자가 2008년 12월 29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宋在容 委員 금년에 개·보수 공사를 또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가지고 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이 자료도 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해서 서울사무소 시행 연도 2008년도 행정상조치는 ‘주의’를 받았는데 사무실 시설 개·보수 공사를 2008년 12월 12일 계약을 해서 금액이 1,774만 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지급일자가 2008년 12월 29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서울사무소에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를 1인으로부터 수의계약하여 시공하면서 견적서도 제출받지 않아 가격 비교 등을 검토하지 않고 최종 계약금액 결정을 소홀히 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건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공직자가 이런 견적서를 받지도 않고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은 틀림없이 누군가는 하여간 내에서든 외부에서든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누군가의 압력이랄까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우리 공직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업무연찬이 안 됐으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라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면서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宋在容 委員 액수가 적은 액수도, 몇 백만 원짜리도 다 견적서를 받아서 하잖아요?

○宋在容 委員 업무미숙이 아니지요.

아니, 공직자가 그만한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 공직자로서 근무를 합니까?

이게 상식에 너무나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총괄하는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吳丁燮 잠깐만요, 그 행위는 2008년도에 이루어졌지만 정관성 소장이 갔을 때 감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행위 자체는 2008년 12월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감사는 2009년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그 내용을 분명히 정관성 소장 시절에 감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금년도에 그러면 2009년도에 감사받은 사실이 없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업무연찬이 덜된 것 같으니까, 송 위원님 한 10분간 중지를 하고 다시 이어서 하시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렇게 하시지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권리보전 등에 관한 사항에 감사를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장 “행정재산”의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제1항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해서 행정상 조치를 시정이라는 조치를 했는데 우리 시의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사무실 임차 권리보존에 관련돼서 감사를 해서 이런 행정상 조치를 내린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받을 사유가 없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소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지금 알게 됐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감사를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될 것을 구별하지 않고서 한 자체가 감사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아까 답변에서 허위답변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수의계약 관련돼서, 시설 개보수공사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내용을 우리 소장께서는 알지를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수의계약을 이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다.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이해를 한다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냄새가 풀풀 나는 감사지적내용이에요.

상식적으로 공직자가 수의계약을 할 때 견적서도 제출받지 않고 가격비교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해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틀림없이 이것은 어느 누구의 사주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직자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감사결과 처분에 행정상 조치로 주의를 줄 수가 없지요.

주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내용 읽어봤어요?

지금 읽어봤지요?

○宋在容 委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절차상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시민들은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루만 늦어도 거기에 대한 연체료가 붙지요?

○宋在容 委員 이것은 다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흥청망청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처분을 이렇게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한, 수의계약에 관련돼서 그 진위여부를 확실히 판단해서 다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기를 감사관실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 행자위원님들이 감사 첫날인데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 정도 업무파악밖에 되지 않았느냐?

기획관리실장께서야 뭐 부임한 지 얼마 안되니까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분들은 적어도 상당히 오랜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했을 테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텐데 전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사실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대단히 유능하고 똑똑해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당신들이 가서 우리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제대로 우리가 낸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파악하고 감시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보낸 겁니다.

우리의 본래의 기능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이 대단한 위치에 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표로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봉사자인 공직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서 철저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까?

모르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하고 또 다시 연찬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지, 이 발언대에서 거기에 어떤 가식적인 거짓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감사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선서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선서가 아닙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도 좀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실장께서도 다시 지방행정, 대전시에 오셔서 이런 부분을 처음 목격을 했겠지만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하에 있는 부하직원들 통솔하는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지휘통솔을 해서 이런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로 원장님 답변해주시고요.

평소 대전발전연구원은 관심을 갖고 제가 많이 활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선 원장님 이하 연구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대전발전연구원의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구조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병로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대전발전연구원의 조직도하고 타시·도 연구원하고 비교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委員長 吳丁燮 대전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제가 타시·도 연구원의 조직 현황을 보니까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은 기획조정실하고 도시경영연구실, 도시기반연구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기획조정실에서 실장 1명, 직원 3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기획하고 행사기획, 정보담당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기획조정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보니까 거기는 시대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연구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는 조직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은 조금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하고는, 서울시는 모든 규모 면이나 예산 면이나 이런 것하고 우리가 비교를 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충남발전연구원을 보면, 우리가 규모나 예산 이런 것을 떠나서입니다, 그런 데를 보면 기획조정실 같은 데도 연구기획팀이라든가 정책분석팀, 대외지식정보, 홍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또 충남발전연구원 같은 데 보면 타시·도는 시대환경에 반해서 이게 세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직의 구조에 따라서 연구원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야별로 조금 경쟁력이, 좀더 집중력을 키울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뜻으로 지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연구인력문제인데, 우리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좌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의회 입법정책실이 있기는 해도 의회 입법정책실의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입법활동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지역에, 사실 요새는 문화예술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께서 예술 분야 특히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시립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뭔가를 좀 파고들고 하고 싶어도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논문 같은 게 우리 지역적인 게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연구원이 배정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문화, 예술 분야 중에서도 우리가 순수문화 쪽, 순수문화, 예술분야를 전공한 그런 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과제라든가 연구과제라든가 정책과제 이런 것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 연구물을 보면서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하려고 의회자료실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분류돼 있는데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연구성과물이 우리 자료실에 없어요.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전발전연구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가니까 2009년도 연구과제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전부 다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어렵게 연구과제를 해서 결과물을 내놓으면 일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시민들 의견을 여기에 지적하는 역할도 하니까, 우리 대발연에서 나오는 논문이 사실 연구로서 그치지 실용도 면에서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게 시정에 도움이 되는 과제 같은 것 외에도 연구원에서 내놓는 연구물들을 일반인들도 그 성과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있는 연구과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연구성과물이 우리는 지금 비매품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팔게 돼 있지는 않지요?

○李貞姬 委員 그렇게 돼서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계 이런 데 필요한 부분에 드리고 있는데, 다른 시·도의 연구소들을 보니까 책자를 발행하더라고요.

제가 가져와봤는데 이것하고 여기 서울시에서 ‘자동차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교통관리기법 연구’ 이것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책을 발간해서 가격을 정해서 이 책들이, 이것도 안양에서 나온 거거든요.

‘안양천수질개선과 생태하천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해서 이것도 경기도에서 나온 건가요, 해서 이것을 단지 연구결과물로 비매품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시중에 팔게 돼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과물을 책자로 발행하려면 예산도 들고 개인적으로 문제는 있겠지만 이런 대형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성과물이 나오면 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사실 연구과제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연구원들이 좀더 책임감 있는 그런 연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의 시정과 지역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인데 좀더 조직문제라든가 홍보문제라든가 이런 연구성과물에 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재검토해서 좋은 연구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임 원장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유능하신 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상당히 발전하지 않겠나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한 의미는 지금까지 발전연구원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부분에서 더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대전발전연구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해왔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 안에 많은, 신임 원장께서 조직을 좀 개편하고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끼셨을 텐데, 특히 조직원들 간에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송 갈등이라든가 또 재임용과정에서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어쨌든 일소를 해야 조직이 안정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또 한가지는 어쨌든 연구의 질은 결국 연구원의 질하고 비례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러려면 연구원의 질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거기는 재임용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 집단 아닙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이제까지 재임용에서 탈락한 연구원은 하나도 없지요?

있었지만 또 문제가 돼서 복직이 됐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리고 지금도 매월 임기가 되는 사람들을 재임용하고 있는데 그 평정시스템을 보면 재임용을 탈락할 수 있는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실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그러한 집단이 과연 경쟁력 있는 집단이 되겠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수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여 있는 물 아닙니까?

가장 두뇌집단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외부로부터 인적자원이 수혈되고 새로 재임용이 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丁燮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재임용이라는 과정에서 탈락을 시키라는 뜻이 아니고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게임을 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매년 평가를 받을 때마다 일을 열심히 한 사람과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야말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또 새로운 유능한 인재들이 다시 수혈이 돼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대전발전연구원도 어떤 시 산하기관으로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다른 국책연구원 또 민간연구소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발언대에 나오신 김에 뭐니뭐니해도 지금 충청권의 이슈가 세종시 문제인데 어쨌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방식으로든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광역시의 입장을, 세종시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부임 초기니까, 초기에 사실은 많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개혁할 부분은 초기에 하셔야 됩니다.

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대전발전연구원장에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세종시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세종시의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요즘 언론에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과학기업도시, 교육 뭐 이런 중심도시 이런 방향인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사전에 원하는 행정부처가 오고 거기에 자족기능과 복합기능이 들어갔던 건데 그게 지금 바뀌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 바뀌어지는 경향인데 그때 당시에 교수님께서 원장님으로 있을 때에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돼가고 있다는 연계되는 방향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과도 그 문제 가지고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세종시와 대덕특구와 오송이 연계한 결국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형성하려고 했던 거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그때는 우리가 행정부처가 오게 되면 대전이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바뀌어가는 거지요.

과학과 기업도시가 오면 결국은 그 중심에는 세종시가 과학과 기업도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충북이나 대구, 경북 쪽에서 이것을 견제하는 거지요.

그런 현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이것은 대전한테는 굉장히 큰 손실이지요.

지금 과학 중심이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대덕연구단지, 30년 전부터 만들어 놨던 대덕연구단지가 우리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이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은 흐름에 의해서 과학과 기업과 이런 것이 세종시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대전시에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이런 데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을 감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그게 중심이 돼야하는데 지금 기업중심으로 가려고 온갖 기업들을 접촉하고 지금 세종시로 가라고, 무슨 세금 특혜를 준다 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과제를 낸 것을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대덕특구지원팀에서 용역을 했네요?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같은 제목으로 9월에 과학산업과에서 똑같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계획을 수립했어요.

○金榮寬 委員 지금 이런 내용하고 추진되는, 진행되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른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최근에 몇 개 응용의 기초라든지 기초응용과학 무슨 연구원들이 대구와 접촉해서 대구에 만들어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접촉을 하고 또 그런 생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물을게요.

잠깐만 거기 계십시오.

대전에 발령을 받아서 오실 때 대전의 첫인상이,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첫인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도시입니까, 대전이?

○金榮寬 委員 예, 그래서 대덕연구단지가 만들어져서 누구든지 대전 얘기하면 “아! 대전은 과학도시다.” 그래서 엑스포 축제도 치르고 이러면서 대전이 과학도시로서 발돋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주변으로 아니면 멀리 경상도로 뺏기면서 그런 개념이 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대처를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원주도 첨단 무슨 단지 만든다고 하지요, 경기도도 만든다고 하지요.

지금 마산 같은 데 기업도시로서의 역할이 세종시로 되면 또 거기도 경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엊그저께 충북 도지사가 자기들이 만드는 기업도시가 세종시를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또 반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전시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코멘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누가 해야 됩니까?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대전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미 뺏겼잖아요.

그런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전만을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세종시와 대덕연구단지와 오송이 연계돼 있는 겁니다.

연계됐을 때에 ‘대전이 어떻게 하면 파이를 더 키울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저는 긴박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은 대전발전연구원장한테 질문은 이것으로 그만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랜 행정사무감사에 우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기획관리실장과 정책기획관이 같이 답변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 아직 실장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우리 조직 정원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6급 이상 직책 중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자리나 있습니까, 몇 자리가 돼요?

기술직과 행정직 또는 행정직과 사회복지 뭐 이런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직책이 있지요?

○朴壽範 委員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朴壽範 委員 좋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 복수직렬로 되어있는 직책들이 주로 전문직인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朴壽範 委員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답변이 안 되나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朴壽範 委員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그런 직급들이 주로 전문직이 차지해야 될 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자리를 메꿈으로 해서 전문직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바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 분야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것이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이런 법들이 이제 시행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법령에 의해서 우리 시도 정원이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조직도 역시 조정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래서 오늘은 본 위원이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사회복지직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와 같이 뭐,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에 대한 분야는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선진화되면서 점점 예산도 그렇고 여기에 관여하는 공무원도 점점 더 많아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감하시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정원을 조정할 때 이런 사회복지직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한 사람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복지업무를 보좌하려면.

또 감사관실에도 한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복지업무 감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이해와 업무능력이 있는 직원이 배치돼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예산을 배정하는 예산담당관실에도 이런 분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런 겁니다.

전문직이 가야 될 자리를 행정직이 메꿈으로 해서 전문직이 그만큼 승진이라든지 또는 본연의 업무를 펼칠 수 없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럼으로 해서 사기가 저하되는 이런 조직관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제기를 할텐데 사회복지사의 배치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배려차원에서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朴壽範 委員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3쪽,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실장께서는 업무숙지가 되셨나요?

○朴壽範 委員 가능합니까, 답변이?

○朴壽範 委員 지금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 시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때 보다 점점 반영률이 줄어드는 것 같은 데이터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재계에서 반영된 사업을 보면 주로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들이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그렇고, 전체를 봤을 때 너무 형식적이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朴壽範 委員 홈페이지를 보면 접속 건수도 저조하고요.

홈페이지에 회의결과를 적극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소홀해 지고 있고, 그래서 제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 소홀하거나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한번 하는 겁니다.

○朴壽範 委員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 관점에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민의 많은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덜 되신 것 같아서 질의하는 위원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전이라고 하는 곳에 오실 때 딱 떠오르는 대전의 가장 큰 이미지가 “과학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민들도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AC 같은 우주대회도 성공리에 마치게 됐고요, 또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감사자료 30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창조도시’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작년에 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창조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아직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창조도시인지 과학도시인지 또 어떤 데 가면 녹색시티라고 해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녹색시티를 또 표방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 창조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돈스러울 수 있는 거지요.

이제 우리 민선4기 시정이 불과 한 6,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정립이 되지 않았나요?

○金榮寬 委員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金榮寬 委員 그 밑에, 전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도시자생력을 갖춘 자립형 도시가 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립형 도시,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광주를 얘기할 때 예향의 도시, 예술의 도시, 이렇게 해서 그 분야에 거기는 아주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아시아예술의 중심, 이런 슬로건을 걸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조도시 그러면 말처럼 큰 틀에서의 도시개념이라고 하는 건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하면서 가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물론 실적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을 어떤 행정이나 정치력의 역량에 의해서 그러한 도시로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빨리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그 능력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더 추진을 하시면서, 염두에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얘기로,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장님!

거기 앉으세요.

창조도시 포럼을 6차까지 했어요, 창조도시포럼.

○金榮寬 委員 예, 또 세미나도 하시고?

○金榮寬 委員 대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뭡니까?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에 성공한 창조도시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에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즉, 자생력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에 대한 기술이 많이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자생력을 갖춤으로 인해서 그것 하나로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프랑스 파리나 독일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도시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지역의 어떤 관광자원만 가지고 자생력을 갖추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축적하고 그러한 기술을 원동력으로 해서 나오는 생산을 가지고 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줘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그 일자리에 의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에 의해서 더 다른 창조적인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막연한 개념으로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창조도시 내에 그런 분야를 특출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도시 내에 다 숲이 우거지고 또 대학도 많고 기술도 갖추고 문화예술도 갖추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모든 국민들이 대전에 ‘과학’ 그러면 과학을 가지고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서의 역할이 테마가 정해져 갔으면 좋겠다.

○金榮寬 委員 아니, 그것은 이런 백화점식으로 지금처럼 몇 개 사업에 몇 개, 몇 개 사업에 몇 개 뭐 보통 보면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학습도시 24개 사업, 또 과학과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41개 사업, 함께 나누는 복지도시 25개 사업, 이런 많은, 광범위하게 퍼져있단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물론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창조도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행정적으로 가야 되겠지요.

복지도 중요하고 문화예술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주대회 같은 것 과학분야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글로벌화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을 좀 구체화 시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연계된 과학·문화·예술 또는 복지 이런 분야가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답변은 됐고요.

또 우리 정책기획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답변을,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31쪽에 보면 충남도청 이전 문제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황 정책기획관께서 죽 여기에서 행정을 해오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진행 상황을 알고 있을 텐데, 충남도청이 이전되면 이전 대상과 희망기관이 111개소 정도 됩니다.

111개소 정도 되는데, 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요, 더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원도심에 있는 중구와 동구 지역에 충남도청사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다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크게 얘기하면 도청이 옮기면 경찰청이 같이 가겠지요.

또 가장 가까운 문화동에 있는 교육청이 또 같이 가겠지요.

그 지역이 지금도 공동화가 되어서 밤 8시만 되면 컴컴한데 이 충남도청마저 이전했을 때에 어떤 다른 대응이나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시에서는?

○金榮寬 委員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시다, 자료 필요 없어요.

지금 중구청 옆에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있다가 쌍둥이빌딩이 만들어지면서 동구 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직원들이 오고 가고, 관계 사업체들이 오고 가니까 그 동안에는 그 주변이라도 활기를 띄었었는데 그것마저 옮겨지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충남도청이 경찰청이 또 교육청이 옮겨지면 아마 불보듯 뻔하게 심각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자료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무슨 박물관을 조성하고 하는 문제는 한참 후에 내지는 과연 그런 공간을 넣어서 그것이, 그 지역이 활성화되겠느냐는 것도 염두에 둬봐야 되고, 도청뿐이 아니고 그 교육청 같은 데 문화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충남도교육청 같이 갈 것 아닙니까, 같이 떠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살고 또 그런 직장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와서 살던 그러한 가족들, 이런 분들도 다 임시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지역 경제가 아주 황폐화될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피부로 느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왜 느꼈느냐 하면 대전시청이 둔산청사로 오는 것에 대해서 가면 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겠지, 그런데 대전시청이 둔산으로 이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하고 나니까 그 앞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황폐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5년 전, 10년 전이라도 그것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정책을 폈다면 좀 덜 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눈앞에 와 닥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우리가 움직여 주지 않으면 그런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은 자꾸 어디에다 하소연하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것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선 지역에 피부로 느끼는 것은 도청이 떠난다, 경찰청이 간다, 교육청이 간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재개발을 하려고 추진했던 사람들이 다 올스톱 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안 되는데 재개발사업이 됩니까, 다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재개발이 그 주변에 선화동 1지구, 2지구, 3지구 저쪽 문화동지역 올 스톱 되었어요, 그런 기관들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서 거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수립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주 지난번에 도청이전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거론된 문제입니다만 불 보듯 뻔합니다.

구도심이 공동화되는 이유, 물론 시민들이 좋은 환경으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기관이 떠나면 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문산 뭐 대사천 복개, 뜯어내고 다시 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물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물이.

기본적인 문제가 준비가 안된 것 아닙니까?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것이 정책연구가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있었어요.

연구원장님 아세요?

○金榮寬 委員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월에서 10월까지인데 10월이면 다 끝났을 텐데?

○金榮寬 委員 끝났습니까?

○金榮寬 委員 이것에 따른 자료 본 위원에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도 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보다 우려감이 더 크고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감 이런 것들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추진계획을 발표해 주고 주민들 접촉하면서 이해를 구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까 조직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67쪽, 사무감사자료 보면 우리가 5대 의회 들어와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지된 조직을 보면 미래산업본부, 정책프로젝트팀, 혁신경영담당관, 국제통상과, 푸른도시사업단 이것 사실은 만들 때는 아주 당위성하고 이것이 안 되면 조직이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다 만들었던 조직이었는데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폐지가 되고 폐지될 때는 또 이것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은 꼭 없애야 될 조직이다 해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합니다.

지나고 보면 상당히 신중치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의회 의원들이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집행기관 행정하는 행정주체가 필요하다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쪽이 필요하지 않다니까 폐지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어 오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도시철도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도시철도사업단인가?

이것도 2008년 7월 1일에 이것도 폐지가 되었지요, 도시철도기획단이군요.

2008년 7월 1일 폐지가 되었다가 1년만에 금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폐지될 때만 해도 그때 1호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인력과 예산낭비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우리가 지하철 2호선이라든가 국철 연계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존속을 해야 한다, 인원을 차라리 줄여서 존속을 시켜라!”고 했지만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인력낭비라고 해서 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또 이것이 살아났는데 그때는 또 우리가 주장했던 것처럼 도시철도 2, 3호선 건설이라든가 국철 연계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신설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물론 조직이라는 것이 탄력적인 조직, 인력의 운용을 통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1년, 2년, 3년 지나고 보면 우리가 내용을 보면 너무 편의적이고 임기응변의 조직으로 탈바꿈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직자들이 가장 관심있는 것이 조직이거든요.

조직이 개편될 때쯤 되면 조직이 그야말로 뒤숭숭합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조직에 소속된 공직자들은 그야말로 밤잠을 설치고 그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이런 양상을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좀, 예를 들어서 최고책임자에 의해서만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인지, 그야말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직관리가 되는 것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상당부분 지나온 그런 과정을 보면 회의를 느낄 그런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는데 도시철도기획단 같은 경우 그렇게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가 국철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존속해서 업무를 추진했더라면 상당부분 더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직자 스스로도 이것을 반대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기획단을 없앴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공백이 있었다 이거지요.

대전시의 현안문제들이 그만큼 딜레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번 회기에도 아마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하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포장 잘하고 그래도 공무원 조직에서는 조직이 죽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조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이름을 바꾼다든가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물론 다음에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吳丁燮 다른 위원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