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殷奎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議事課 職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殷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19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하겠습니다.

먼저 本 追更豫算案에 대한 企劃管理室長께서 追更槪要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殷奎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結果 보고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安鍾贊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審議에 앞서 委員長으로서 몇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今番 會期中에 審議해야할 追更豫算案은 그야말로 의정 활동을 통하여 비중이 가장 큰 事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一般 市民으로서 생각할 때는 不信의 시각에서 보아왔고 또 느껴왔던 것이 事實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委員님들께서 직접참여 하시어 豫算을 審議한다는 그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 불신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本 案件을 審議함에 公人立場에서 보다 세심한 자료와 深度있는 판단으로 최선을 다 한다는 마음의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豫算이란 그야말로 市民이 낸 稅金으로 어떻게 市民을 위하여 쓰겠다하는 하나의 計劃書 입니다.

또한 執行機關의 일련의 業務推進計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議會는 執行部의 推進施策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住民福祉 向上을 위한 施策에 적극적인 支援의 義務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110萬 市民의 혈세로 바친 稅金이 福祉정의에 입각하여 쓰여질 수 있는 우리 議會가 市民의 代表로서 수임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委員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로 각 분야에 신중한 審査는 물론 實務者와의 충분한 協議를 거쳐 市政을 推進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委員長으로서 배려도 있어야 또한 활기찬 市政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모쪼록 공사간 바쁘시다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로 市政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나아가 12月 정기회의시 '92年度 당초 豫算審議의 전초전이라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議事日程에 따라 進行하고자 합니다.

全體的인 質疑는 오후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午後 2時에 續開하기로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7分 停會)

○委員長 李殷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午前에 朴永睦 企劃管理室長으로부터 今番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槪要說明이 있었고 專門委員의 檢討 報告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本 豫算에 대한 質疑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委員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이 質疑하실 때에는 되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주시고 室·局長의 答辯은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답변할 때 企劃管理室長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하여는 本 委員長의 양해하에 관계국장 또는 室·課長이 대신 答辯하여도 됩니다.

答辯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자기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內務委員會所管 追加更正豫算案부터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殷奎 鄭九泳 委員님 質疑 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午前 會議에서 專門委員의 심사 檢討報告가 있었습니다.

審査 檢討報告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잘못된 部分을 是正補完하고 修正도 해야만 되는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午前 會議時 專門委員 報告는 計數나열식 報告였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深度있는 檢討를 하셔서 問題點을 指摘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委員長께서 먼저 專門委員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촉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殷奎 예, 鄭九泳 委員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專門委員님께서는 좀더 深度있게끔 좀더 次元있는 이러한 報告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企劃管理室長님에게 質疑를 하겠습니다.

이미 內務委員會에서 「풀」 자금 중에서 약4,000萬원을 아마 삭감했지만은 本委員은 豫備的 性格을 아마 삭감했지만은 本委員은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經常事業費中에서 3,000萬원을 추가로 삭감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삭감할 경우 그 業務推進에 차질은 없겠는가? 먼저 묻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現在 內務委員會에서 삭감한 4,000萬원은 우리가 削減을 해도 별로 지장이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鄭九泳 委員 內務委員님들의 위신이나 체면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이 자금은 그 사용 용도가 大田市民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대로 추진좀 해달하고 그렇게 부탁말씀을 주시는게 옳지 않을까요?

○鄭九泳 委員 質問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殷奎 예,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內務局長님하고 公報官님한테 補充說明좀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內務局長님 한테는 生活體育協議會 問題하고 體育會 補助에 대한 것을 사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委員님들이 잘 알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왜 本委員이 이 部門에 대해서 물어보느냐하면 지난번 全國 체전에서 大田이 14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도 있을테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公報官님께는 市政弘報 業務推進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本 委員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說明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殷奎 예.

○金光雨 委員 內務局長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겸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推進에 대해서 委員님들께서 잘 납득이 안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委員님께서는 새질서, 새생활 추진이 꼭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해서는 안된다하는 委員님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새질서 새생활 推進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朴世烈 委員과 金光雨 委員님의 질의를 內務局長께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한가지 첨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生活體育協議會에 基本的으로 他 市道에 비해서 우리 市가 많이 策定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他 市·道에 비해서 적은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고 조금 전에 局長님 말씀대로 7月 26日날 發足이라는 것은 大田市의 發足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朴世烈 委員 그리고 體育會 補助金은 이게 동계 훈련비 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 資料를 이 자리에 계신 委員님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한부씩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殷奎 예. 局長님 答辯 充分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예.

○委員長 李殷奎 그러면 林憲鍾 委員님 질문하십시오.

○朴世烈 委員 委員長님 조금전에 公報官님한테 한가지 補充說明을 해달라고 한 부분이 남았는데 그 부분 公報官님이 說明을?

○鄭九泳 委員 公報官님 答辯에 앞서서 지난 우리 豫算審議때 本 委員이 要求한 資料가 아직 안왔습니다.

그 資料좀 어떻게 보내주십사하고 委員長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럼 물품 명세서도 없이 돈만 건네 준겁니까?

○鄭九泳 委員 원인행위가 분명치 않은 돈은 지출할 수가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는 다음에 우리 監査때 한번 보기로 하고 內務 局長님께 제가 한가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本 委員이 금번 大田直轄市 第2回 追加更正 豫算案을 審議하면서 느낀점이 많기 때문에 한 말씀 참고로 삼아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公務員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있는 좋은 자리라고 하는 부서는 역시 經常事業費도 높게 책정됐는데 모든 公務員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부서는 경상사업비가 보잘것없이 낮게 책정됐음을 보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大田直轄市 公務員中 人事管理에 있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公務員과 또 기피하고 싫어하는 그 部署에 勤務하는 公務員들을 적기에 자주 交替할 수 있도록 이런 人事政策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豫算審議때 보류를 남겨 두었던 보문산성 복원문제에 대해서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地方財政法 第59條 契約의원칙, 契約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合意에 따라 체결하여야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信義와 誠實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이 工事는 競爭入札에 붙여진 工事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업자에게 있는 것이지 대전직할시가 業者의 손실까지도 책임져야 된다는 분부는 있을 수 없다고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本 委員이 요구한 자료가 이제야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면밀하게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서도 이 內容中에는 物價變動 契約金額조정방법에 있어서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것은 코걸이, 귀걸이로 이렇게 해석할는지는 모르지만 지방재정법 제59조 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內務局長님은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地方財政法이 上位法입니까?

○鄭九泳 委員 이미 監査에서 指摘된 事項이고 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겠다는 사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재론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서식이 있다고 한다면 分明히 명시를 하셔서 누가 봐도 이것은 틀림없이 認定할 만한 자료다 이 런 것을 남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한가지 더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經常事業費中 지난번 論議가 됐던 문화의 거리 造成用役費 8,000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鄭九泳 委員 하나더 質疑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運動을 推進해 오셨는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또 하나는 無秩序를 자초한 현수막등의 게첨으로 오히려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근본정신을 위배하고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鄭九泳 委員 알려야 될 의무와 알아야 할 권리를 짓밟는 行爲가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政治圈에서 어떤 集會行事가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현수막하나라도 게첨을 해놓으면은 하루저녁에 몽땅 떼버리는 것이 慣行입니다.

그런데 새질서 새생활 推進運動이라고하는 미명아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자기「PR」을 하기 위해서 내다 걸은 것은 하나도 철거를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동문서답식 對答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좀더 硏究좀 하셔서 앞으로는 對答좀 하십시오.

○林憲鍾 委晨 林憲鍾 委員입니다.

室.局長님들이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議會가 발족된 이후 이것이 오늘 처음으로 豫決 委員會를 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大田市 5,000餘 公務員들도 예의 주시해서 볼 것이고 110萬 市民도 과연 우리가 내는 稅金을 第2回 追加更正豫算에서 어떻게 심도있게 다룰 것이냐 하는 관심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도 어떻게 進行이 될 것이냐 또 위원들이 얼마만큼 질의가 쇄도할 것이냐 또 저희 委員들 자신들도 과연 이 追更豫算決算에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어떠한 質疑를 하고 어떠한 部分에 삭감을 하고 하는 것도 사실 고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委員들 立場에서는 市政에 직접 참여한 그러한 경험의 미숙으로 質問이 엇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거고 또한 內容的으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質疑 內容도 부실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理解를 하고 집행부나 우리 議會나 이런 것을 契機로 해서 서로 배우는 이런 과정이 重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企劃管理室長님께서 今年度 總 一般會計3,313億中에 地域開發費가 1,483億원 總 構成 비율로는 44.8%입니다.

이것은 他 市道의 평균치 32.7%보다도 12.1%가 우리 大田市에 地域開發費로 더 策定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開發費에 投資를 하셨으면서 우리 市民이 보는 시각은 우선 일예를 들어서 交通체증이 심화되고 또 生活不便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바는 혹시 이 投資事業의 우선순위를 잘못 책정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擔當者의 見解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委員會에서 豫算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면에서만 주로 따지고 있는데 內務委員會에서 一部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빚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데 그 빚도 借款은 얼마고 公債를 발행한 것은 얼마고 이런 細部的인 事項은 잘 모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總 부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은 회기별로 資料를 要請합니다.

세번째는, 모든 살림을 꾸려나가고 市民을 직접대하는 것은 말단 행정인 동직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下級公務員에 대한 今年度 사기 앙양책으로써 總 豫算은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또 앞으로 이 公務員들의 士氣를 위해서 어떠한 方向으로 나가줄 것인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豫算書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새질서 새생활 또「엑스포」가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당면한 우리 大田市로써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豫算을 投入을 하고 또 推進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建設事業費중 「엑스포」를 對備한 事業의 總 件數와 지금까지의 豫算執行狀況 또 推進狀況을 資料要請을 하면서 또한 擔當官의 見解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가지 일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大田市에 77個의 洞事務所가 있습니다.

이번 追更에 보니까 標準 洞事務所 設計費用이라고 그래서 700萬원이 計上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洞事務所 뿐만아니라 區廳, 市廳 廳舍가 협소한 것을 充分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동사무소의 협소는 아주 비참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마 자타가 인식이 될 것입니다.

늦게나마 이런 표준설계비를 구상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한다는 그 次元은 좋지만은 앞으로 洞事務所 建物에 대한 改善策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0月달은 文化의 달이다해서 한밭文化財 또 區民의 날 行事, 市民의 날 各種 文化行事가 10月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市民 일각이나 職員 일각에서는 도대체 이 行事에 참여하느라고 일을 못하겠다. 이것은 전부 우리 大田市民이 내는 稅金가지고 運營이 되고 또 地域社會에서 헌신봉사하는 地域民들의 호주머니를 協助를 받아가지고 推進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月달에 집중되어 있는 文化와 관련된 總 예산은 얼마인지 거기에 體育會까지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과연 이 行事를 하고 얼마만큼 市民이 和合하고 區民의 和合하고 과연 이 行事들이 앞으로 繼續 存續해야만되고 더 發展昇華시 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擔當官들의 見解를 듣고자 하고 이것이 만약에 當初目標보다도 다른 方向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시에서는 어떠한 改善策을 가지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몇가지 質疑를 했습니다마는 擔當官 되시는 분은 솔직하게 答辯을 해주시기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委員長 李殷奎 擔當官님 答辯하시기 전에 議事進行上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會議를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質疑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答辯은 誠實하게 理解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一般會計에서 62億만 負債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부채 중에 3,015億원이라는 것이 特別會計負債라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한가지만 덧붙여 質疑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市政報告 하실 적에 3,078億 8,500萬원의 債務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후에는 공채 發行이라든지 뭐 한게 하나도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최근 자료는 분명히 여기 계상이 되지 않은 거지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3,078億 8,500萬원 보다는 더 늘어났다고 볼수 있지요.

○鄭九泳 委員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서 두가지만 추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洞事務所에 가면 住民登錄이 電算化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機械設備를 이게 全國 「온라인」망 아닙니까? 앞으로는 住民登錄도 자기사는 동네에서 전부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經濟的인 次元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한군데만 問題가 생긴다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文化行事關係에 대해서 사실 불모지로서 行事하는 자체를 不正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目的에 다소 부실하지 않는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市 主管으로다가 모든 計劃을 樹立하고 推進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점차 민간인에게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林憲鍾 委員 改善이 되어야지 10월달에는 정신이 없다고들 일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을 區民의 날도 꼭 10월달보다도 날 길은 봄에 한다든지 뭔가 분산해서 해야지 딴 業務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內務局長님 우리 委員들이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삭감하는 理由는 사치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낭비성이냐 이것을 나름대로 判斷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專門性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內務局所管에 1億 500萬원을 깎아 놓고도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게끔 삭감한 것이냐 하는데는 우리도 아직까지 結論을 못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꼭 必要한 事項 이것만은 建議書를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시한번 檢討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鄭九泳 委員 또한 公報室長님도 마찬가지로 1,620萬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의 몰 理解에서 올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意見書도 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엑스포」 問題도 企劃室에서 擔當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殷奎 資料를 속히 準備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다른 委員님들께서 많이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文藝振興에 대해서 간단하게 3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事項別 說明書 55페이지를 보면 藝術團體 비 常任團員 수당에 대해서 기록이 돼있습니다.

비 상임단원 숫자가 몇명이나 되며 부족액이라고 했는데 總 豫算은 얼마인지 이번 부족액 이 365萬원을 支給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 는데 1人當 支給額은 얼마씩 하고있는지 答辯 을 해주시고요.

59페이지에 연정 국악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연정 국악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연정 국악원만 많은 비용을 들여서 1년에 7億정도 豫算에 들어가는것 같은데요. 그 연정 국악원만 이렇게 해야하는 경우 왜냐하면 他 分野도 많이 있는데 비단 국악에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은 국악도 있고 民俗藝術中에 무용도 있고 또 국악이라고 했으니까 양악이라고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一般음악 양악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같이해서 전반적으로 均衡 發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번째로는, 60페이지에 아까 어느 委員이 말씀하셨지만 보문산성 복원 및 봉화대 설치 공 사비 부족액 5,800萬원이 豫想이 됐었는데 거기도 부족액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總 豫算은 얼마 였었는지 이번 5,800萬원을 드리면은 완전히 복원이 되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大田근교에도 산성 성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보문산성만 복원을 해야 되는지 또 한가지는 산성 복원이라는게 돌 하나를 끌어올리더라도 아마 기계로는 안되고 천상 인력으로 끌어 올려야 될텐데 豫算이 상당히 열악한데 지금 이 많은 費用을 들여서 해야될 필요성이 꼭 있었는지 앞으로 더 經濟가 좋아지고 했을 때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래서 質疑를 드립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연정국악원이 임윤수씨가 처음에 악기나 모든 것을 내주시고 그래서 81年度에 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運營中에 비 經濟的이고 비합리적이고 한 것은 發見하지 못하셨는지? 왜냐하면 그 많은 예산을 몇가지 분야라도 골고루 했으면은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른 市·道보다 제일 먼저 국악에 대해서 이것을 市立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他 市·道보다 국악에 대해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 또 全國 무대로해서 발표라든가 이런것은 얼마나 실적이 많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 입니다.

지금 內務委員會 所管 室·局別로 1次 內務委에서 1億 7,370萬원이라는 많은 돈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內務委員會에 所管된 室.局長님들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豫算決算特別委員會입니다.

實例를 들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아까 體育會 보조같은 얘기는 제가 內務委員會에서도 그 答辯을 들었습니다만은 全州는 15億을 해줬다 忠南은 10億을 해줬다 他 市·道를 比較를 하지 마시고 實質的으로 우리 大田直轄市 體育會에 이러이러해서 이만큼 補助를 해야 되니 1億을 이번 追更案에 꼭 해줘야 한다. 例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꼭 必要性을 認定할 수 있는 産出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1次 內務委員會에서 審査를 하고 나니까 이것은 꼭 必要한 것인데 委員님들 이건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일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좋지 않겠다는 겁니다. 執行部와 우리 議會는 어떠한 豫算을 삭감할려고 여기 나와있는게 아닙니다.

꼭 必要한 일 꼭 必要한 事業은 당위성이 있는 것은 해드려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內務委員會에 所管 된 室.局長님께서는 1次에서 削減이 됐는데 꼭 이것은 살려야 되겠다 이 部分은 없어서는 정말로 市政을 펴나가는데 어려운 部分이 있다는 것은 정당한, 確實한 當爲性을 主張하셔서 근 거 資料提出을 분명히 해주셔야만 저희들 豫決特別委員會에서도 그걸 勘案해서하지 決定하는 순간이나 하기전이나 직전에 와서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1億 7,370萬원이라는 것을 內務委員會에서 많이 깎았다 안깎았다 이러기 보다도 事實 더 깎을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繼續 資料를 要求하고 室.局長님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理由는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어느 委員도 말씀했습니다만 사치성이 浪費性 豫算은 削減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 한 부분도 꼭 本 委員들이 생각할때 사치성이라고 할때 아니라는 반증만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정당한 豫算에 反映을 시켜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本委員이 생각할때는 內務委員會 質疑 應答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해당 室.局長께서 확실히 必要한 資料를 提出해 줄 것을 要請하면서 內務委員會 質疑 應答을 이것으로 終結했으면 합니다. 정식으로 動議합니다.

○金光雨 委員 再請합니다.

(「三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殷奎 그럼 더 이상 質疑할 분이 안 계신것으로 생각하고 內務委員會 質疑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內務委員會 所管 事項에 대한 質疑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관계 室.局長 및 公務員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事項 質疑 하기에 앞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4分 停會)

○委員長 李殷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文敎.社會委員會 所管事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敎育廳 所管에 대하여는 來日 별도로 할 計劃이니 이점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를 해주십시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保社局長님한테 몇가지 제가 確實히 모르는 事項이라 좀 알고도 싶고 또한 이런 部分이 현재 「에너지」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部分에 대해서 深度있는 說明좀 듣고싶고 그래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특판비에서 당초 要求額은 2,000萬원 이었는데 常任委에서 올라온 것은 零細民 保護次元에서 4,000萬원으로 다시 增額시켰고 또 위생업주 海外견문에서 3,600萬원에 당초 豫算에서 600萬원이 삭감이 되어서 3,000萬원 으로 올라왔는데 衛生業主 海外見聞이라는 것 이 어디에다 둔 根據에 의해서 實施를 했는지 現實事情과 맞아 떨어지는건지 그러면 實質的 으로 市民의 稅金을 가지고 어느 特定人에게 海外 見聞을 넓히기 위해서 海外 施行을 시켜주는 것인지? 本 委員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思料되고 零細民 保護를 한다는 것도 이게 零細民 保護次元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零細民 保護에 어느 수준에 이르르는 保護 대책이고 이번 追更에 삽입을 해야하는 건지 이걸 확실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局長께서는 지금 大田市의 財政負債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局長께서는 꼭 업주들을 見聞을 넓히기 위해서 「엑스포」를 빙자해서 꼭 追更에 이것을 반영시켜서 海外를 보내야 만이 大田市 위생업소에 利得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局長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稅金을 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의 소신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實質的으로 市民이 보는 視覺에서 稅金을 걷은 것을 가지고 꼭 衛生業主들 한테만 海外 見聞을 넓히는데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政府自體에서나 우리 市 自體에서도 「에너지」 節約하는 그런 運動을 하고 있고 實質的으로 우리가 소모성으로 쓸 수 있는 돈은 節減을 해야하는 입장에 같이 議會나 市나 執行部나 같이 協力을 해야 할 立場에서 이런 消費性 財源을 追更에 올려야 되느냐 이 얘깁니다.

○朴世烈 委員 局長께서 그러시다면은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大田市內에 산재되어 있는 民間團體가 本 委員이 듣기는 약 860여개 되는 團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室.局에서도 이런 見聞을 넓히기 위해서 똑같이 豫算을 세운다고 한다면 그 막대한 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꼭 保社局에만 국한된 말씀을 하십니까? 局長께서는?

○朴世烈 委員 그런 部分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例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大田市內에 산재되어 있는 산하 民間團體에게 전반적으로 이런 計劃을 세운다고 한다면 그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部分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하는 얘기예요?

○朴世烈 委員 局長님께서는 그러면 이것이 消費性이 아닌 生産性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어떤 원리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大田에 食堂이 제대로 생긴게 없어요?

○朴世烈 委員 조금 전에 局長님께서 大田에 약 1萬 6,000여개에 달하는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것은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생각할때 1萬 6,000개정도되는 業所가 있는데 또 어렵지 않은 위에서 보는 視覺은 그런 업소가 없다고 하고 밑에서 보는 視覺은 1萬 6,000여개의 업소가 있다고 충분히 認定을 할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것은 局長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 실질적으로 1萬 6,000個에 달하는 업소가 있는데 먹고싶은 업소가 이중에서 얼마든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계도하고 補完만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꼭 그러면 海外에 나가서 봐야만 이런「서비스」라든가 제반 施設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飮食을 專門性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 얘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現在는 「서비스」도 약하고 專門性이 없다고 한다면 그 部分에 대해서 改善할 용의는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것을 안하고도 改善될 수 있는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어째서 어렵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러면 꼭 局長님께서는 海外 見聞을 시켜야만이 改善이 됩니까?

○朴世烈 委員 뭔가 크게 잘못생각하고 계십니다 局長님.

海外見聞을 해야만 계도를 하고 補完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現實을 아시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리 市民들이 그럼 局長님이 보시는 視覺에서 전반적으로 다 평준화돼서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예. 그러니까 조금전에 零細 民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零細民 保護豫算을 追更에 올렸는데 이런 것에 비한다고 한다면 實質的으로 1萬 6,000여개 業所에 달하는 사람에게 3,600萬원이라는 豫算을 다시 짜서 올렸다고 한다면 이 部分에서는 더 問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혀 상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전에 局長께서 零細民이 몇名이라고 했습니까? 今年 지난 秋夕에 施設保護로서 약5,000萬원 정도 들여서 고기, 쌀 사주고 밀가루를 사줬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한테 더 投資를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專門性을 가지신 분이 우리 公職者 中에도 계실것 아니겠어요?

그런 분으로 하여금 철저한 계도나 敎育을 시키는게 本 委員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豫算은 차라리 零細民 保護 對策에 써줬으면 바랍니다.

○委員長 李殷奎 지금 朴世烈 委員님의 맘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局長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별도로 會議에서 다루기로 하고 金光雨委員님 質問해 주십시오.

○金光雨 委員 金光雨 委員입니다.

局長께서 말씀하시는 도중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데 大田에 飮食店다운 飮食店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本 委員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긴 것이 飮食店다운 飮食店이고 또 어떻게 생긴 것이 飮食店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政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局長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新聞에나 서울 市民들이 지금 굉장히 떠드는 것이 지금 豪華飮食店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問題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飮食店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이飮食店다운 飮食店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海外가서 見聞을 넓혀 가지고 와 가지고 좋은 飮食店을 차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市內에 飮食店이 좋은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서울市內 飮食店이 굉장히 좋은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市內는 좋은 飮食店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局長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理解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서비스」業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을 改善하기 위해서 海外에 간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飮食店다운 飮食店이 없어서 곤란해서 海外를 간다 하는 것은 본 委員으로서는 이해가 안간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世烈 委員 업무상 局長께서 실질적으로 업주들한테 이런 특혜를 준다하는 것을 솔직하게 얘길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서울에 그런 유명한 업소가 있으면은 집행부의 직원들로 하여금 거기가서 세세하게 살펴오셔서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가 업주들로 하여금 그런데 견문을 해서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海外나들이를 해야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조금전에 局長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보면 그런 좋은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金光雨 委員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마 世界 各國에 있는 飮食은 현재 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심지어 例를 들면 中國飮食서부터 양식등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委員님들이 海外에 안가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마는 우리 大韓民國 飮食같이 맛있는게 없어요. 양식도 먹어보면 우리 大韓民國 飮食이 맛있고 또 中國飮食도 대만이나 어디가서 먹는 것 보다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이 맛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局長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理解가 안가는 점이 많아요. 外國飮食이 다 들어와 있고 일류 요리사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世界 各國에서.

○委員長 李殷奎 이 問題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검토할 바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鄭九泳 委員 이 問題는 짚고 넘어가야지 어물쩍 넘어가면 안됩니다.

○委員長 李殷奎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특별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李圭泰 委員님의 質疑를 받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노정관리 경상사업비 노사안정업무 추진경비에 대해서 保社局長께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87년 6.29선언 이후에 각 사업장에는 봇물터지 듯이 勞使紛糾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고개를 숙여서 勞使間에 정립이 돼가지고 勞使紛糾 야기가 많이 줄어든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大田直轄市 관할에 勞使紛糾 횟수는 금년에 얼마나 있었으며, 그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勤勞者 海外視察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勤勞者 海外視察에는 市補助가 얼마며 또 本人 負擔은 얼마고 事業主의 負擔은 얼마인가? 또 勤勞者가 海外 訪問하는 것은 어느 나라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說明해 주시고 다음에는 143페이지 零細者 生活扶助 活動에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00萬원을 이번 追更豫算에 上程하셨는데 어떤 基準으로 扶助活動을 하고 계신지? 또 기존 豫算에 計上 된 것과 금회 追更의 計上과 포함해서 얼마인가 그러면 이것으로 可能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明快한 答辯을 바랍니다.

以上입니다.

○李圭泰 委員 零細者 生活扶助에 대해서 답변 다 하신겁니까? 그것만 물어본게 아니지요.

본委員이 물어 본 것은 扶助活動이 무엇인가? 하고 기존豫算과 금회 追更豫算의 합계금액이 얼마인가? 또 그 金額갖고 이 生活扶助活動이 가능한지 부족한지, 모자라다면 더 줄려고 그래요.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부족하진 않아요? 그럼 전부 얼마입니까? 3,000萬원하고 69億 2,000 하고?

○李圭泰 委員 4,000萬원 이예요? 부족하진 않고 이것으로 하실 수는 있으시다 이 말씀이예요? 과다책정 아닙니까? 너무 많지는 않아요?

○李圭泰 委員 二重으로 중복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명절에 나가고 년말에 나가고 계속 받는 집만 받는 것 아니예요? 골고루 다 혜택가고 있어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은 本 委員이 資料要請하나 하겠습니다.

生活扶助活動을 하신 내역을 상세히 뽑아 주십시오.

○李圭泰 委員 예. 秋夕때 한 것.

○李圭泰 委員 41%?

○李圭泰 委員 市에서 59% 負擔하고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勤勞者 海外視察 말이지요. 태국, 홍콩, 싱가폴등 전부 東南亞 쪽이지요?

○李圭泰 委員 저희 國家보다 여기가 後進國입니까? 先進國 입니까? 지금 旅行하는 곳이?

○李圭泰 委員 우리는 開發途上國으로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局長께서 말씀하신 國家는 사실 아직 未開發 國家아닙니까?

지금 한창 그렇지요? 그러면은 勞使紛糾가 없고 그런데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勞使紛糾도 치르고 또 現在 勞使가 정립이 잘 된 나라 이런데를 가서 본 보는 것이 오히려 시찰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우리 뒤따라 오는데 가서 구경해 뭣합니까?

우리 勞使紛糾는 6.29宣言 일어나서 봇물터지듯이 勞使紛糾 막 난뒤고 지금 아직 東南亞 태국 싱가폴 이런데는 勞使紛糾의 勞字도 모르는데 입니다. 거기는 그렇지요. 거기가서 뭘 배웁니까?

그리고요 本 委員도 사업주의 한사람입니다만은 人員을 줄이고 횟수를 줄여서라도 기왕이면은 市 全體에 補助를 다할 수 있는 方案은 없어요? 보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가서 구경을 하고 勞使 정립을 위해서 勞使平和를 위해서는 海外나가야 되는데 사실 사업주들 어렵습니다.

각종 제세 公課金 내야지요. 人件費 날로 상승하지요. 어려워요 거기다가 市當局에서 명령적으로 얼마 負擔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事實 사업주한테 어떠한 압력을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財政의 한도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財政에 맞도록만 하면되지 자꾸 사업주한테 負擔을 해서 41%를 負擔해줘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27名이 出發했다는데 業種別로 分析을 좀 해주세요.

○李圭泰 委員 지금 안되면 추후 資料로 해주세요.

○李圭泰 委員 글쎄 우리 大田市도 늘 常任委員이나 會議를 열어 보면은 자꾸 執行部의 室·局長님들을 타 市·道를 比較하는데 나쁜 것만 본따고 있어요. 좀 좋은 것 지금 仁川 같으면100%實施하는데 그런 것 좀 우리도 導入해서 하는 方向으로 그렇게 檢討좀 해주세요.

○李圭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殷奎 金成九 委員 質疑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大田直轄市에 生活保護對象者가 現在 몇名이 있으며, 生活保護對象者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게 月에 그렇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은 이것을 대략 돈으로 따져서 얼마나 됩니까?

○金成九 委員 영세민 保護 次元에서 영세자 生活扶助活動費가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局長님 생각에 따라서 판공비로 비슷하게 써지는게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經常事業費 項目이 情報費로도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제가 局長님에게 1門 1答式으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우리 文敎.社會分科委員님들이 審議한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 갈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가지 의혹을 증폭시키는 事項이기 때문에 몇 가지 質疑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今會 追更分에서 얼마나 支援할 겁니까?

그 정도는 지난번에 國政監査에서도 나왔던 問題니까 외워가지고 계셔야지요.

저희들이 처음 訪問할때 9,900萬원 아닙니까.

追加로 얼마 줬느냐 이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 후엔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여기 社會福祉 施設 및 勞使安定 對策이라든지 또 社會福祉會館 運營費라고 그래서 增額分 2,000萬원이 세워져 있고 한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예. 福祉館.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89 年度 國政監査場에서 大田市에 總 영세민 숫 자를 6萬 9,000名이라고 報告書에 밝혔고 또 90年度 國政監査場에서는 7萬 9,000名을 했고 豫算공청회때 8萬 9,000名이라고 분명히 유인 물에 記錄이 돼있습니다.

每年 1萬名씩 영세민이 늘어나는 理由는 뭡니까?

○鄭九泳 委員 11萬名이 넘습니까? 12萬명이 됩니까?

○鄭九泳 委員 영세민의 槪念은 어디까지를 말할 수 있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어쨌든 보사국장님께서 영세민 保護活動을 잘 해 가지고 줄었다는데는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分明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保健醫療事業中 영세실명자 개안시술비하고 마약중독자 治療費가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質疑를 드리고자 하는데 今年도 大田直轄市는 地方財政法 第16條 規定에 의해서 중장기 財政計劃에 대한 計劃書를 內務部에 보고한 사실이 있고 우리 議會도 그때 갔다 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保健.社會部門에 低所得 市民의 自立自活能力培養, 生活保護水準의 질적향상 영세민 集團居住 地域의 生活環境改善 영세민 세습화의 단절 소외계층에 대한 生活保護支援强化,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社會的 關心제고, 障碍者의 就業機會 增大努力, 경로사상 앙양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保健醫療 「서비스」 의 向上, 질병예방계도 및 禮訪活動 강화, 公衆 保健醫療 施設의 擴充, 의약품 유통과정의 自律的改善 促進 아마도 國語辭典에 서 좋다고 하는 文字는 전부 여기에 모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는 분이 어떻게 영세실명자 개안 시술이나 마약중독자 치료비 반드시 우리 社會가 해줘야 될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게끔 감액되도록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疏外받는 階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 지금 불협화음이 생기고 市예산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가지고 지금 당장 市가 그것이 선심 여행이 아니라고하는 이런 중대한 問題까지 생겨서 내부의 갈등이나 和合的 분위기가 저해되는 이러한 問題가 지금 發生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大田市가 분열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3,600萬원씩 들여서 돈있는 사람들에게는 해외여행을 권장을 하고 이렇게 소외받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이대로 삭감이 돼야 되고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또 한가지 質疑하겠습니다.

勤勞靑少年 會館을 運營하시지요?

○鄭九泳 委員 여기 보니까 市民 自治大學 강사 수당을 전면 삭감을 했는데 理由가 뭡니까?

○鄭九泳 委員 남아서요?

○鄭九泳 委員 얼마나 남았습니까? 앞으로 할 사항은 얼마나 남았는데 敎育을 시킬 수 있는 횟수는? 現在 남은건 얼마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市民自治大學이라고 그랬는데 自治大學의 수강생은 어느 程度에 계신 階層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174萬원에 대한 計數調整도 안해보고 1,150萬원을 올렸습니까?

豫算을 執行할려면 原因 行爲가 分明해야 되겠지요. 또 保健.社會局에서 이 豫算이 올라갔던 것이 삭감된 것은 올렸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現在 市民 自治大學에 오셔 가지고 수강하시는 분들은 대략 어떤 분들입니까? 통·반장입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 때문에 問題라는 얘깁니다. 거기서 통·반장교육해서 강사비 안줄려고 누구 데려다가 강사 썼습니까?

마치 우리 直轄市 委員들 자질문제나 얘기하는 그런 저질적인 강사써서 問題가 생긴 것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 강의 하는데 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거 確認좀 하세요.

錄音 「테이프」 다 가지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 質疑를 드립니다.

신생원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금 支援補助 해 주실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監視, 監督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保社局長님도 못들어가는 입장인데 監視, 監督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儒城 區廳長이나 保社局長도 못들어 갔는데 거기 버르장머리부터 고쳐놓고 앞으로는 支援金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保社局長이 市民의 혈세를 가지고 보조해 주는데 保社局長도 못들어오게 하는 그런 新生院에 무슨 支援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委員長 李殷奎 예. 지킬 것은 지키고 우리가 밝힐 것은 밝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局長께서 철저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殷奎 林憲鍾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林憲鍾 委員 大田市 一般豫算에 9.9%가 사회복지비로 326億의 豫算입니다.

이 社會福祉費는 大田市에서 그늘진 곳 또 어려운 사람 또 불량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런 事業費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職員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常任委員會에서 세부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방금 勤勞 靑少年 會館에 대해서 鄭委員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靑少年들의 敎育, 여기에 6億 4,300萬원의 豫算을 가지고 今年에 運營이 됐습니다.

90年度와 91年度 敎育實績 그리고 敎育生들이 敎育을 마치면은 就職도 알선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敎育實績과 就職實積에 대해서 90年, 91年의 資料要請을 드리고 과연 이 豫算이 적정한 것인지 擔當者의 意見을 듣고 싶습니다.

영세민 보호에 대해서 14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842萬원 2/4分期 사전 사용분 해가지고 나온게 있고 91年度 下半期 5,700萬원이 이게 國費로 支援되는 事項인데 政府에서는 이런 돈을 支援을 해주는데 우리 市費로써 여기에 더 첨가해서 支援해줄 用意는 없으신지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深夜 퇴폐업소 團束이라고 그래서 690萬원이 計上이 되어있습니다.

이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國民 全體的으로 지금 問題가 되어있는데 그동안 團束에 대한 實績을 資料要請을 하고 여기에 대한 問題점에 대해서 擔當者로서의 市民에게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議會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質問한 외에 영세민 「아파트」 에 자가용 자동차가 즐비하게 있다 그래서 언론에 보 도된 바도 있습니다.

選定 基準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行政의 불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靑少年 出入禁止 區域을 設定을 했습니다.

우리 大田市의 設定區域에 대한 資料를 要請을 하고 여기에 대한 靑少年들의 指導實績, 여기에 대한 豫算이 왜 책정이 안되었는지 좀 겸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너무 적다면은 本委員의 質疑內容이 바로 그 事項입니다.

就勞事業 나오라면은 안나옵니다.

○林憲鍾 委員 國家에서도 이런 豫算이 내려오면은 어느정도 現實에 맞게끔, 더군다나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딴 團體는 補助도 주고 그러는데 실제 나와서 여하튼 시늉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生計費 支援次元에서도 우리 市費에서 더 책정이 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局長님의 견해를 들어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더 이상은 줄 수가 없겠군요.

○林憲鍾 委員 전에는 生保 對象者를 통장선에서 많이 했다가 근자에는 상당히 改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現實과 이 規定에 거리가 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

만부득이 對象者로다 올려야 할 서류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는 꼭 그 분은 해줘야 할 그런 立場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제 方法이 무엇이 있는지 전에는 제기억으로 洞政諮問委員會 委員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나의 구제의 길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제 方法이 어느 길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本 委員이 이 事項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委員님들이 地域活動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계층들하고 많이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問題가 접했을 때에는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제에 저희들도 常識을 좀 넓히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殷奎 준비된 것부터 答辯을 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生保對象者 特別求濟對策委員會라고 그랬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을 상세하게 資料를 만들어서 委員들한테 한 부씩 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屯山洞 新市街地內에 영세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지었지요? 現在 入住하고 있지 않습니까? 入住始作하고 있지요?

참 이건 잘하는 일로 저희들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왜 하필이면 신시가지라고하는 거기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理由는 그 周邊에는 고급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高級「아파트」에서 居住하는 자녀들이 영세민 「아파트」에 살고있는 애들한테 거지 「아파트」산다고 이렇게 놀림을 한답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하고 감수성이 강한 영세민 자녀들에게 어렸을적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혀줘가지고 이 사회에 대한 거부반응을 어렸을때부터 불러일으키게 한다는데 그것 策定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委員長 李殷奎 李奎泰 委員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議事進行 發言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입니다.

本 保健.社會局 91年 第2回 追更豫算特別委 員會에 市長을 代理해서 나오신 保社局長께서 委員들의 質疑에 答辯이 무성의하기가 짝이 없고 또 實務局長으로서 너무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석해 있는 課長들의 資料나 기다리고 또 陪席해 있는 課長들도 제때 資料를 提出도 못 하고 사실 이러한 答辯에 응하고 있는 保社局 長을 委員長께서는 엄중히 경고하시고 다음에 는 이러한 會議가 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며 保社局 質疑 應答을 이것으로서 終了하고 10分間 停會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李殷奎 우리 局長께서 좀더 많은 것을 硏究하시고 좀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오늘 答辯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實務課長님께서 좀더 많이 도와주셔야지 局長님 혼자 答辯하시다 보니까 부서는 여러개고 해서 이러한 問題가 發生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앞으로는 성실하게 좀더 많은 것을 배 우셔서 答辯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李圭泰委員의 動議에 再請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피곤하시고 하니까 한 10分동안만 정회를 宣布하겠습니다.

(17時 05分 停會)

(17時 17分 續開)

○委員長 李殷奎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家庭福祉局에 대한 質疑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殷奎 예. 金成九 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金成九 委員 現在 大田市 敬老堂에 본委員이 알기로는 312군데에 敬老堂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年에 燃料費가 年 10萬원씩 支出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겨울도 닥치고 老人양반들이 과연 이 10萬원을 가지고 1年에 充分한 燃料費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부족한 감을 느낀다면은 豫算을 대폭 올릴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어느 경로당이든지 가보면 그 노인 양반들이 그 지역 住民들한테 구걸을 하다시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地域의 유지라는 분들은 항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福祉的인 次元에서 충분히 그 밑받침을 못해주니까 민폐가 아니냐하는 생각을 본委員은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폭 올릴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경로당마다 다녀보면은 참 허술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로당마다 허술한 점을 실태조사는 해보셨는지? 했으면은 대략 豫算을 어느 정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確認을 해보셨습니까? 다 수선이 되어 있는지?

○金成九 委員 確認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지시만 해놓고 뒤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를 確認하는 行政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이것은 來年豫算이 아니라 올追更에 한번 좀 올려보시지요.

○委員長 李殷奎 金成九 委員 答辯 충분히 들었습니까?

그럼 朴世烈 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우선 老人福祉와 아동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사실상 委員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상세히 좀 알고 싶고 狀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고 싶어 서 묻는 것이니까 局長께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老人福祉에서는 忠.孝.禮 敎室을 運營하는데 77個所에 1,700萬원이라는 꼴이 되는데 앞으로 今年에 방학때 忠.孝.禮 敎室을 77個所 運營하는 所要經費가 어떻게 支出되는 內譯인가 또 전자에 支出된 部分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알고 싶고 다음에는 老人福祉 推進에서 2,500萬원이 되어 있는데 이 部分에 대해서도 例를 들어서 어떤 유형으로 支出이 되는 것인지 아주 목항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고 가상해서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많이 策定된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

세번째, 兒童福祉에서 어린이 놀이터 우수기관 시상에서 1,500萬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個區廳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우수기관시상은 각 구청 산하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무슨 施設을 해주기 위해서 策定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우수기관 시상 말 그 자체로 해서 무슨 상품으로 주는 것인지? 現金으로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說明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世烈 委員 局長님 지금 答辯하시는 것은 다른데로 흘러가고 계신데 費用에 대한 것이 豫算에 대한 것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분산돼서 쓰여졌나 그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알고싶은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忠.孝.禮 敎室을 運營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훈장님이 그 老人會에서 추천돼서 나오시지 않습니까?

本 委員도 이 忠.孝.禮 敎室에 여러군데를 직접적으로 안내장을 받아서 참여를 했던 事實이 10餘차례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本 委員이 알고 싶은 部分은 1,700萬원이라는 豫算策定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忠.孝.禮 敎室을 운영하는 쪽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있나 그 部分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忠.孝.禮 敎室을 運營하는데 實質的으로 弘報책자를 발간하는데 1,000萬원 또 老人들 격려하는 뜻에서 500萬원 또 施賞으로 200萬원이런 名目으로 支出하셨다고 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忠.孝.禮 敎室을 運營하는 實質的으로 일선에 파급돼서 일선에 딱 닿을 수 있는 그런 경비는 전혀 없다 이겁니까?

○朴世烈 委員 區廳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1,700萬원 속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 이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 資料좀 이 자리에 계신 委員님들에게 한부씩 줘 보십시오.

○朴世烈 委員 局長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本 委員이 알고 싶었던 事項과 일치 되는데 그것을 상금으로 주신다고 했지요?

○朴世烈 委員 그리고 제일 첫번에 忠.孝.禮 敎室에 대해서 局長님의 뜻에 상반되는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忠.孝.禮 敎室 運營하는데 이런 책자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훈장을 任命해서 老人들이 소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실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일선에 격려를 해줄 수 있는 現金 支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런 책자보다는 현금이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실제 敎室을 運營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支援을 實質的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자를 보면은 여기에 1,000萬원

씩 소요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1,000萬원 보다 500萬원을 훈장 어른들한테나 實質的으로 忠.孝.禮 敎室에 參與하는 아이들에게 무언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더불어서 이 部分에 豫算상의 問題點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명년도 예산에도 이런 것을 反映시킬 수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지금 局長님께서는전혀 앞뒤가 안맞는 얘기지요. 敎材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너무 잘 안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內容이 重要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原價를 節減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앞으로는 公開行政을 하는 뜻에서 실질적으로 일선에 닿을 수 있게끔 그러면 그분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金容濬 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金容濬 委員 金容濬 委員 입니다.

質疑를 드리기 보다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가을만 되면은 독지가의 손을 기다리는 老人들을 볼 때 정말 심히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老人福祉에 대해서는 市 豫算이 허락하는한 보다 많은 支援을 해야 된다고 本委員 은 생각합니다.

지금 現在 老人會館을 가보면은 상당히 협소해서 남자들만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오갈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모여 앉아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老人會館 增築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는데 상당한 豫算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部分에 豫算이 세워진다면 本委員은 적극 협조해서 老人福祉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 입니다.

大田市 局長님 중에서 유일하게 홍일점 女性局長님이라 더욱 반갑고 또 어려운 이 業務를 맡으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委員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家庭儀禮 事項에 대해서 호화판 結婚式이다 또 상가집에 고위층 집이면 꽃바구니를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득합니다.

市內에 있는 꽃집에 꽃이 다 동이 날 정도로 이래서 社會에 위화감이 더 造成되지 않느냐?

家庭儀禮 準則에는 어느정도 진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켜지기는 어렵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問題되는 것을 行政에서 처리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法을 執行해야 됩니다.

今年에 違反事例件數 또 措置件數를 書面으로 提出해 주기 바랍니다.

무려 家庭儀禮에 대한 豫算이 3億 7,000萬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주류가 人件費 관서운영비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위화감을 주는 이런 方向에 얼마만큼 일을 하셨는지 알고 싶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局長님의 견해도 어려운 고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견해도 한번 이 機會에 듣고싶습니다.

두번째 事項입니다. 兒童福祉인데 保育事業의 實態를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資料를 要請합니다.

그리고 老人福祉 문제는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것은 나라 구제도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예산 규모로 봐서 그분들의 욕구를 일일이 충족시켜 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老人들이라고 그래서 어떠한 특권의식을 생각을 해가지고 의타심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行政指導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312군데의 敬老堂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洞이나 파출소나 各 機關에 무슨 위 원회니 해서 會費를 얼마씩 내가지고 協助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老人會館은 어느 地域에서는 老人後援會라는 組織을 해가지고 젊은층이라든지 사회 그 周邊에 있는 부유계층이 組織을 해가지고 老人의 1年동안 運營費를 協助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老人會館에 후원회 組織을 行政組織에서 指導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老人會 놀이를 간다 또 어떤 行事가 있다 그러면 가는데가 한정돼 있습니다.

나이 근 70이 넘어가지고 다니면서 돈 몇 푼 달라고 하면은 보기도 흉합니다.

예를 들어서 老人들이 놀이를 간다 다니면서 거둬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老人들의 효도는 집안자식이 하는 겁니다.

자식들은 자기부모가 놀러갈때 몇푼 좀 줘야되겠다면은 안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특히 우리 委員들이 많이 시달린, 나는 그런 次元에서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行政次元에서 좀 指導를 해주시고 또 예산의 범위 內에서 좀 해주시고 또 地域協議會를 構成해 가지고 거기서 유도를 해나간다면은 이런 部分은 많이 해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靑少年 福祉인데 靑少年 야간 공부방支援이라고해서 國費와 地方費가 支援이 되는데 그 事項을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우 婦女兒童 善導活動에 대해서 상담실이 있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 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公設墓地進入路 전주 移轉이라고 해서 210萬원을 計上을 했습니다.

전주 移轉을 地方費에서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한전에서 移轉하는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質問드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장 管理事務所 所長 판공비를 보니까 몇급이 가서 勤務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그곳이 아닌가 그런데 1年에 60萬원 입니다.

그러니까 月 5萬원씩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더 판공비를 支援해 줄 用意는 없는지? 물론 예산 지침서에 그 規定을 얘기하기 전에 그런데 勤務하는 責任者의 士氣를 앙양시키는 것도 좋은 일면이 아닌가 해서 局長님의 意見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거기에 대한 豫算支援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그 상황관계를 資料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大田直轄市 家庭.福祉局長님이 李文玉 局長님이신것 같아서 同名異人입니다만은 李文玉 監査官이라는 사람이 한 시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충격을 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局長님께서도 同名異人이신 李文玉 監査官에 못지 않게 깨끗한 業務를 推進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세가지만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大田驛은 大田市民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老人분들이 방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분들에 대한 對策은 없는가? 또

둘째는, 저희들이 各 室·局을 豫算審議를 하면서 보니까 職員들에게 孝道觀光이라는 명목으로 豫算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孝道觀光에서 앞장을 서야될 家庭·福祉局에서는 빠져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후라도 여기에 대한 무슨 다시 저희들한테 의견이라도 좀 제출해 줄 用意는 없는가?

또 한가지는 이 問題는 士氣에 관한 問題인데 의제와는 다르다고 생각되겠습니다만 이 豫算 도 士氣問題하고 聯關이 돼있기 때문에 質問을드립니다.

제가 아는 얘기로는 中區廳에 여자 係長님이 앉아야 될 곳에 남자係長이 발령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여자係長님들이 昇進할 수있는 기회를 혹시 박탈당한 것으로 인해서 사 기가 저하되지는 않았는가?

세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孝道觀光은 職員들 보내는 겁니다.

職員들 중에서 5萬원씩 줘가지고 휴가비 겸해서 주는 건데 막상 家庭.福祉局 職員들은 아마 효도를 안한 전부 불효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하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한두분한테 격려가 아니라 職員들에 대한 問題입니다.

○鄭九泳 委員 女權伸長이나 그렇지 않으면 女權地位向上을 위해서도 그것을 누가 보살펴 줍니까? 局長님이 보살펴 주셔야지 그분들 사기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좀 충분히 해주십시오.

○金光雨 委員 金光雨 委員입니다.

아마 세월이 가면은 누구나다 아마 나이를 먹어서 늙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家庭 福祉에 대해서 우리 委員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주 진지하게 討議를 해주셨는데 이제 家庭.福祉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토론을 중지하고 시간도 많이 갔으므로 環境綠地局 質疑를 했으면 어떤가 해서 動議를 하는 바입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金光雨 委員의 發言에 動議 하면서 이 豫算하고는 別途의 質疑를 한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外國의 例는 地方議會가 女性의 進出이 절반정도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地方自治制가 처음으로 되어서 東區에 女性議員 區 議員 한분만 되고 전부 男性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女性局長님으로서의 여성을 代表해서 이 地方議會가 推進하는 家庭에 意見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李圭泰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殷奎 예.

○李圭泰 委員 金光雨 委員 動議에 적극 찬성하면서 家庭. 福祉局長 達辯으로 참 여러가지로 오늘 答辯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물으려고 했던 그 部分이 說明에서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효심정 말씀하셨지요. 지난 中區 管轄에 중촌동 현암교 옆에 고수부지 천변에 효심정이 하나 開館했지요?

本 委員은 사실 그걸 봤을때 굉장히 감명깊 이 봤습니다.

사실 국수 한그릇에 100원, 안받아도 되는 것인데도 안받으면 무의미하고 이건 거저 드리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 현재 삼성동에도 있다 유등천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효심정이 지금 大田市內에 몇개나 있어 가지고 그게 운영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을 大田直轄市內에 확산할 用意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答辯 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敷地가 市有地라든지 천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확산하면은 굉장히 老人되시는 분들이 고수부지를 산책하시다가도 집에까지 「아파트」나 어디나 멀리까지 안가셔도 거기서 간단하게 점심식사 해결하고 또 계속 쉬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立場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敷地買入이 어렵거나 하더라도 명년도에는 확산해서 많이 효심정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殷奎 예. 오늘 우리 家庭.福祉局長님께서 答辯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委員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이 問題와 老人 問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와 가장 밀접한 關係가 있기 때문에 오늘 質疑가 많이 쇄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老人들의 하루하루 問題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老人들 전체적인 소일거리에 대해서 硏究를 한번 해주시고 또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단지내에 경로당이 있는 곳은 그 周邊의 주택가에 老人들이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問題점이 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家庭.福祉局에 대한 質疑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環境.綠地局에 대한 質疑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委員님들이 피곤하시다고 하니까 5分만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05分 停會)

(18時 10分 續開)

○委員長 李殷奎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環境保護 經常事業費에 대해서 環境.綠地局長께 몇 말씀 質疑하겠습니다.

公害排出 및 自動車 가스배출 團束經費 1,178萬 2,000원 거기에 부수되는 피복 급식비가 나와있습니다.

本 委員이 지난 內務委員會 業務報告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大田에는 地方 環境廳이 있습니다.

거기서 團束班이 2人 1條로 편성이 돼서 공 해배출 및 自動車 가스 排出을 團束하고 있습 니다. 직접 事業場을 訪問해서 하고있습니다.

자동차 가스 배출도 노상에서 하는게 아니고 直接運輸會社에 出張을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環境·綠地局長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 이러한 豫算은 낭비성은 아닌지? 大田地方環境廳이 있기 때문에 모든 團束業務를 차라리 그쪽으로 이양을 하고 大田直轄市에서는 行政 的인 豫防이나 輿論이나 이런 業務만 해서는 안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大田直轄市에서 비 사업용 자가용을 團束하기 위해서 이러한 豫算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明年에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環境汚染은 굉장히 중대하다고 本委員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비사업용 차량도 環境廳 에 이양을 해서 단속은 거기서 다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업무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直轄市에서 業務하나를 자가용 단속만 하기 위해서 막대한 豫算을 浪費하지 말고 專門 環境廳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이양할 것을 硏究 檢討할 생각이 없으신가? 이런 말씀입니다.

○金容濬 委員 방금 李圭泰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것과 비슷한 內容이 되겠습니다.

公害排出施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公害업소인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施設 하는 것이 公害排出 집중기 시설이라고 하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그 施設을 하는데 工場許可는 市에서 내줬고, 工場할 수 있는 地域에서 공 장을 하는데 지금 現在는 工場許可 地域이 아니기 때문에 하라고 許可는 해주고 公害가 나가면 안되니까 公害防止施設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市에서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金容濬 委員 移轉하기 전에는 公害排出을 繼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金容濬 委員 거기다가 또 公害防止 施設을 임의로 했다고 해서 罰金을 먹이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은 계속 公害를 당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金容濬 委員 차라리 許可를 取消하든지 하는 것이 낫지 許可를 해줘놓고 公害排出防止 시설을 한다고해서 그것을 제재를 한다고하면 뭔가 상당히 問題點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런 問題는 업주도 다른 곳으로 移轉할려고 상당히 努力을 하겠지만 이런 2중성을 가지고 있는 間題는 市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좀더 신중히 생각해서 다뤄주시고 좋은 方法으로 계도해 나가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가장 많은 民願발생으로 인해서 홍역을 제일 많이 치르는 局長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本委員이 세가지만 質問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中央 「데파트」 公園造成計劃을 백지화시킬 수는 없는가 하는 問題인데 백지화 시켜야된다고 하는 市民의 소리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現在 公園造成이 돼 있는 홍명상가 앞이 밤에는 市民에게 정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휴식공간이 아니고 혐오지역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市民의 輿論입니다.

그래서 現在 推進中인 中央 「데파트」公園造成計劃은 백지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높은데 局長님의 見解는 어떠신가? 또 한가지는 한밭대로에 設置하는 꽃길 화단조성문제, 이것 사실상 저변에 깔려있는 市民의 소리를 좀 들어보시고 이것은 반드시 實踐에 옮겨져야 될 事項인줄 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市에 대한 원성을 하고 있고 市에 대한 批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택시를 몇번만 타고 그곳을 다녀보시면서 기사들한테 물어보시면은 全體的인 얘기는 못 듣는다 하더라도 많은 市民들이 그것으로 인한 비난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지난 國政監査場에서도 問題가 됐던 건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분리 수거로 인해가지고 市民 保 建 衛生에 많은 被害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에 관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살고있는 바로 100m지근거리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집에서 반상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자리에 參席하신 분들이 여름이라 창문을 열어 놨는데 악취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는 立場을 그 사람들이 실제 목격을 하고 어떻게 市議員 집앞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겠느냐하는 말씀들을 하시길래 市議員이 먼저 안 맡으면 누가 맡겠느냐 그것 가지고는 얘기못한다고 얘길 했다가 사실상 제 딱한 事情을 어느 局長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3日만에 하나를 더 갔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상의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있을때에도 1주일 이상을 거기다 묵혔다가 그 「콘테이너 박스」가 가득차면 그때 옮겨가는데 두개를 갖다 놓으니까 보름에 한번씩 가져가시더라 이겁니다.

과연 이렇게 그 地域에 살고계신 주민들한테 被害를 줘서야 되겠느냐? 이 問題에 대해서 質疑를 드립니다.

또 162페이지 조림사방사업에 있어서 「엑스포」장 周邊 산림경관식재 이것은 지난번 公有財産 計劃變更 承認때 양모관리사업소 所長님께서 現在 山을 買入하게되는 동기가 사실상 市民이 헌수하신 나무가 많아서 그것을 거기다 이식하기 위해서 극구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것을 돈을 들여서 합니까? 現在 市民이 주시는 양묘도 많다는데 헌수도 많다는데 꼭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理由가 뭔가 그리고 유등천과 갑천변에 유채단지 造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유채단지 造成했다가 비라도 많이 오면은 싹쓸어 버릴텐데 市民豫算을 내버린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관심 좀 가지시고 다시한번 檢討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質疑를 드리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엑스포」場 주변 산림경관 식재라고 했는데 경관수, 향토수, 유실수가 5,000본, 2,500본, 5,000본 이렇게 되어있는데, 경관수가 8,000원대 된 것 같고요? 1萬 2,000원되고 6,000원 된 것 같은데 나무의 經과 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8m내지 15m라고 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래도 갑절인데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李起雄 委員 그러면 수종이 아직 결정이 안됐느냐고요?

○李起雄 委員 글쎄 잣나무면 몇 cm짜리를 쓰고 등등 이게 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朴世烈 委員 委員長님 저도 연관된 質疑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림사방사업 主要事業費 部分에서 지금 「엑스포」 주변 산림경관 식재에서 바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하면 쓰레기만 가지고 골치 아플게 아니라 이런 問題도 푸른大田가꾸기 했는데 빨리좀 심어가면서 쓰레기 쪽에 골치 아픈 것을 그쪽에 가서 잊어버리라고 해서 빨리 심는 方法이 없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今年中에 식재가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 部分에.

○委員長 李殷奎 答辯하세요.

○鄭九泳 委員 사쿠라 나무는 안심지요?

○鄭九泳 委員 많은 우리 市民들이 거기에다가 사쿠라 나무를 심을 거라고 추측을 하시고 걱정을 하셔서 質疑하는 겁니다.

○委員長 李殷奎 대목이라고 그러면은 보통얼마 크기를 얘기합니까?

○朴世烈 委員 유실수를 심으실 때 호도나무하고 은행나무만 심지말고 감나무 같은 것도 「엑스포」 를 하면은 계절상 좋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사쿠라 나무에 버금가는 살구나무를 심으면 안됩니까?

○李起雄 委員 가로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은행나무 가로수가 나중에 은행이 많이 열려서 떨어지고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林憲鍾 委員 淸掃體系改善 용역비에 1億을 計上했는데 變更事由는 무엇 때문에 하셨는지? 그리고 조림 사방사업중에 大田直轄市에 산림 조합에 대한 補助事業은 얼마고 事業量 이런 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綠地管理部分에 우리가 가로수도 많이 심고 또 昨年度에도 각 나무들을 상당수 심었습니다.

물론 「엑스포」對比 보다도 녹지를 한다는 차원도 좋겠지만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봤을 때 하나의 미적감각을 느낄 때 우리 人間이 받아들이는 면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事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公園管理에 8億 1,000萬원이 今年度 豫算이 돼 있는데 아마 大田市民이라면은 가양공원을 다 연상하시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高速道路변에 놓여있는 公園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資料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推進計劃에 대해서 局長님의 見解를듣고 싶습니다.

어린이 公園管理 경진대회 부분에 2,000萬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들 立場에서는 當初에 事業을 한다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事項입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理由가 있어서 일텐데 왜 안하시는지 그 事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1億이 그 쪽으로 전용이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用役費를 삭감을 해서 埋立場사업비로 전용이 됐다 그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산림조합에서의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그 자체내에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運營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市에서 주는 事業이 今年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 問題는 제가 資料도 받고 잘 알고 있는 事項입니다.

다만, 여기계신 委員님들도 좀 알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意味에서 質問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측량장비 購入이라고해서 자동 「레벨」 1대 80萬원이 計上돼 있지요.

그러면 토목기사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中央路 地下商街 入住 商人들이나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공기가 혼탁하다고 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環境問題를 맡고 계신 局長님께서는 거기를 가보신 일이 있는가 묻고싶고 또한 보건연구원에다 의뢰를 해본 일이 있으신가?

여기에 대한 答을 듣고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가지 첨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新聞에도 난것 같은데 야간에는 소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地下道를 通行해서 길을 건너야 할 분들이 地下道를 使用하지 못하고 道路로 그냥 건너갑니다.

그러다가 만에하나 사고라도 나게 되면은 물론 보행자 잘못이라고 하겠지만은 市에도 責任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녀야 되는 곳을 소등을 해서 못다니게 해놨으니까 그 責任이 있지 않겠느냐 야간에 다닐려면 사실상 거기가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가고싶지 않습니다.

그 問題는 관심 좀 가지시고 소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왕벗나무를 가양동 4거리에서 명석고등학교 앞에까지 보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市에서 했는지 區廳에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기술적인 상식으로서는 왕벗나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칼을 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첫째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지를 해서 심어놓은게 있습니다.

그 自體는 生命力을 잃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두번째의 問題는 진딧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時期的으로다가 약제 살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本委員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왕벗나무를 심을 때에는 하나를 심어도 제대로 심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本 委員은 75年度로 기억을 합니다.

大田市 새마을 事業으로 은행나무 10萬본을 제 손으로 直接 生産해서 供給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各 區廳에 그 당시에 묘목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로수 정도 다 이상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供給된 그 나무가 大田市 어느 곳인가는 많이 자라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전지문제를 재론했습니다.

앞으로 綠地關係에 대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質疑 또는 다른 意見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 및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事項에 대한 質疑 討論을 마치고자 합니다.

關係 室·局長 및 公務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事項에 대한 質疑를 끝으로 會議를 마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10月22日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錯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委員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答辯하시느라 室.局長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 5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