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동법시행령 第16條와 대전직할시의회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1991年度 大田直轄市 都市計劃局 소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行政監査의 진행은 먼저 실·국장의 인사와 소관 실·국 간부 소개후 業務報告와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現況報告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都市計劃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입니다.

大田市 都市計劃局이라하면 우리 大田直轄市 전체 내에 都市計劃을 수립해서 그것을 全體的으로 시행해 나가는 基本的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都市計劃局이라고 本 委員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大田市 都市計劃局에서 大田市 全體的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都市計劃이 본 委員으로서는 매우 빈약하고 너무 消極的인 면에서 都市計劃을 수립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局長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大田市 都市計劃에 不均衡발전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本 委員이 생각하기에는 大田市 都市計劃局에서 都市計劃 자체가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先進國이나 다른 도시를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都市計劃을 수립해 놓으면 그것이 2000년이 됐든 2500년이 됐든 3000년이 됐든 그대로 都市計劃을 밀고 나가야되는데 大田市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뀌었다가 한 3년후에 또 바뀌고 또 3년후에 또 바뀌고 하니까 都市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제가 모르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都市의 不均衡의 발생요인이 무엇이며 지금 大田直轄市內에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지 못하는 그 이유도 局長께서는 충분히 파악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都市計劃이 원만히 충실히잘 이루어져서 部分的으로 우리를 집행하는 그러한 都市計劃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도시교통의 체증이 사실상 都市計劃全般的인 외곽도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大田市 중앙을 관통하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교통소통이 일어나고 있는것으로 本 委員이 생각을 해서 하루 빨리 都市計劃의 외곽도로에 대한 정비를 計劃을 좀 겸해서 그러한 쪽으로 集中的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都市計劃局에서 하는것 보면 도로의 文化의 거리를 조성한다. 층수제한을 한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大田市 全體的인 이 計劃이 확고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것은 아직 消極的인 면에 우리 都市計劃局에서 하는 것이 너무 단조롭고 내가 보기에는 참 유치할 정도의 行政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大田市 全般的인 都市計劃을 펴내시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日曜日 같은때 가장 교통체증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식장 문제로 그러한 문제가 많이 대두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의 단지화 같은 것도 局長께서는 計劃을 해 주시고 또 이 도로의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局長님께서는 충분히 파악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2천년대고 3천년대를 大田市 전체를 봤을 때 우리 湖南線 철로에 대한 問題點이 얼마나 시급한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大田市 발전에 얼마나 많은 저해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局長께서는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저해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공설운동장내에 중구보건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공설운동장내에 또 경마장이 있습니다.

또 공설운동장내에 양궁장이 있습니다.

또 中區廳옆에 국악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問題點의 시설들이 과연 우리 大田市 가장 중심지 부분에 꼭 유치해야 되는지? 이 문제는 좀 거리가 있더라도 사실상 여기에 가 본다면 경마장이 어떻게 말타는 것을「콘크리트」바닥 위에서 이 都心地 가장 中央에서 그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局長께서는 살펴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활을 쏜다는 것도 만일의 경우 화살이 하나 잘못 나간다고 치면은 거기에 대한 問題點이 있다는 것 한번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國樂硏究院에서 북치고 장고치고 하는 것이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소음의 공해가 있다는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本 委員으로서는 이러한 問題들은 외곽지로 좀 거리가 있더라도 조용하고 깨끗한 지역으로 옮겨짐이 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都市計劃에서 計劃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局長님이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제 참고적인 얘기만 조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호남선 철도로 인해서 중구, 동구 쪽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局長께서는 충분히 파악하셔서 우리 2천년대를 훨씬 넘는 이러한 都市計劃 입안에 과연 호남선 철로 이설 計劃이 저는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本 의회가 7월 8일 개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 都市計劃 前 金局長님께 제가 그러한 建議를 했습니다.

80년대부터 우리 호남선 이설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논했고 住民의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한 요소를 가져 왔는데 과연 우리 大田市 都市計劃局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러한 요구를 제가 要求書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金局長께서 그 자료를 本 委員에게 필히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러한 약속은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다른 全羅道 裡里 같은 지역을 보십시오. 호남선 철로를 이설해서 裡里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가를 왜 大田直轄市 만큼은 호남선에 대해서 아무런 방비, 무슨 計劃, 자체부터도 내세울 그러한 자신이 없다면은 어떻게 우리 大田直轄市都市計劃 全船的인 것을 責任지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십만 大田 市民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편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局長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 호남선 철로로 인해서 大田市 재원이 1년에 얼마만큼 소모가 됩니까?

本 委員은 그 재원이 1회용품 消耗用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쪽을 들어 가는 그러한 재원은 사실상 아깝고 우리 大田市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쪽으로 써 주어야 될 그러한 재원들이 호남선철로로 인해서 막대한 재원이 손실되고 있다는 것을 볼때 사실상 가슴 아픕니다. 물론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모든 住民들은 저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都市計劃局에서는 이 호남선철로 이설에 대한 計劃을 좀 세우셔서 상부에 建議도 하고 都市計劃局 자체내로 할 수 없다면은 우리 시 의회에서도 충분히 같이 협조할 것이고 우리 大田市 110萬 市民들이 똑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大田市 都市計劃局에서는 오늘날까지 한치의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本 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局長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李殷奎 委員 글쎄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먼저번 우리 중촌 李奎泰의원이 청원해서 호남선 이설에 대한 문제 1.7㎞에 대한 폐쇄문제를 우리가 청원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條件이 내려와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市 에서도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했다든가 무언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 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부기관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고 된다고 하면 되고 어렵다고 하면 그냥 어려운 거고 힘듭니다. 하면은 힘든거로 끝나는 이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市民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가져온다는 것을 局長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야 앞으로 大田市에 어려운 숙원사업이 무엇이고 우리 大田市 都市計劃이 미흡하다는거 또 불균형 발전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도시발전에 저해가 된다면은 우리 局長께서는 필히 그 어려움들을 찾아주시고 市議會와 110萬 大田市民이 같이 합세해서 鐵道廳 아닌 우리 중앙에 충분히 건의 할 수도 있고 우리 다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大田市 행정당국에서는 아무런 무반응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本 委員은 한심스럽고 너무나 無能力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이러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좀 시일이 걸리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局長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110萬 大田市民들 범시민적인 運動으로 이것을 내걸고 우리 호남선철로가 이설된다면은 우리 大田直轄市가 얼마나 많은 재원을 낭비하지 않고 또 지금 철로 부지로 선정돼 있는 土地가 本 委員은 한 50만평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國土管理 이용상 얼마나 많은, 좋은 效率性이 있는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앞으로 大田市綜合的인 都市計劃이 나올때는 분명히 호남선 철로 이설에 대한 計劃을 수립하도록 우리 局長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저기 한가지 좀 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都市計劃, 예를 들어서요.

호남선철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게 이전을 한다면 鐵道廳의 승인이 있어야 都市計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기에선 하든말든 백년 혹은 이백년 후에 될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都市計劃을 다른 데로 設計를 해 놓을 수 있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鐵道廳이 우리가 요청한다고 그렇게 쉽게 될리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 大田市가 이것을 하든 말든 관계없이 우리는 앞으로 理想的인 都市가 될려면은 저쪽 서쪽으로 한 10km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計劃은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 해 놓고 계속 밀고 나가서 그 쪽에서도 우리의 都市가 計劃을 오래전부터 해온 걸 알고 거기에 인식을해서 결국은 移轉을 해 주는 이런 방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鐵道廳은 협의해봤자 지금 안된다 이건가?

저번에도 해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안 되지만 10년후 혹은 100년 후에는 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大田市에서는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제일 理想的이다]라고 都市計劃을 미리 해 놓을 수가 없느냐 말입니다.

아시는 課長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럼 준비하시고 金容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가 지금 현재 大田에 있습니까?

있으면은 그 완료지구내에 체비지정리금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완료된 곳에 몇 필지와 몇 평이나 남아 있는지 또 필지와 평수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끝난 후에 체비지정리 운영은 답변을 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림동 구획정리사업추진 현황을 보면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정림동 구획정리지구에 보면은 지금 현재 공사 計劃을 맡아서 51억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밝혀주시고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 동안에 변경된 事項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大田直轄市 都市計劃 진흥지구는 현재 있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李秉奎 그럼 시도는 해 본적이 있습니까?

課長님 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委員長 李秉奎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都市計劃을 할 수 있으면 해 놓으면 中央에서도 "大田市는 都市計劃을 오래전부터 철도이전에 대해서 해 놨는데 우리도 지금쯤은 협조를 해보자"하는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그걸 해 놓음으로써 거기에 다른 것들이 안들어서서 나중에 이전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정 우리가 꼭 필요하다그것이 언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를지언정 그렇게 해 놓을 수 있는지 묻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첨가 하겠습니다.

물론 호남선철로 이설에 대한 문제는 정부에서는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大田直轄市 市民들이 불편하고 大田市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 정부에서야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불편한 것을 왜 할려고 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필요하고, 꼭 숙원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市民과 執行機關에서 열심히 건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만 됨에도 本 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건의서 한번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한달에 두번씩이라도 올리든가 市民들과 議會에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市民들이 얼마나 불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中央에 건의해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市에서는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本 委員이 알고 있고 해도 너무 미약하게 전화 한 통화해서 되느냐 안되느냐 물어봐서 안된다고 하면은 안된다고 여기서 답변하는 식으로 한다면 鐵道廳이나 中央에서 해주고 싶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찾고 고쳐야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市에서는 좀더 積極的인 자세로써 안을 中央에 건의해 주시고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議會에서 충분히 협조할 것이고 또, 議會에서 협조해서 안된다면 大田市民 전원이 협조할 각오가 돼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積極的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區劃整理 사업 완료지구가 있는가 하고 물은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현재 체비지가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있어요?

정림지구내에 建物 보상내역을 보면 建物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보상이 나간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都市計劃局의 소관 실무자를 한분 보내서 거기서 사진촬영을 하시고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局長님께 묻는데 건물이라고 하면은 블럭이든지 벽돌을 쌓을 때 벽돌 놓고「시멘트」를 놓은 다음에 벽돌 놓고 이런 형식으로 돼야 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벽돌만 올려놓고 보통 사람 키정도 높이로해서「슬레이트」만 입혀 놓은 것도 집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벽돌을 부수면 뚜껑만 열으면 다 팔 수 있는 위치도 건축물입니까 그것도 감정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都市計劃局에 있는 직원을 한명 오늘 내로 보내서 사진촬영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오시라고 좀 하세요.

○委員長 李秉奎 金容濬委員님 그것은 都市計劃局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都市計劃局에서 보상이 나간거기 때문에.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미리 여기서 都市計劃을 未來의 철도에 대해서 해 놓을 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李秉奎 식장산 밑으로 빼는 문제도 과거에 있었는데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湖南線을 대전역에시 식장산 밑으로 해서 빼는 방향도 연구해 봤어요?

○委員長 李秉奎 아니 그런데 都市計劃은할 수 있습니까?

할려면은? 되든말든.

○委員長 李秉奎 그것을 앞으로 해주든 말든 大田市로 볼적에는 이렇게 호남선을 하는게 理想的이다. 십년후가 됐든 50년 후가 됐든 그것은 일단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추진을 계속해서 해야 실효가 거두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아까 저녁이라고 했는데 하나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이 끝나기 전에 확인도 해 주시고 자료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宋錫贊 委員 局長님께서 業務推進 보고를 하실 적에「그린벨트」관계 민원을 적극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大田市에서는 開發 제한구역내 민원을 해결하기는 커녕 集中 단속을 함으로써 開發制限區域內의 住民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속건물을 數年前에 용도변경해서 방을 들여서 生活을 하고 있는데 요즘 그 단속이 강화돼 가지고서는 이 지역 住民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것도「그린벨트」관계 민원을 積極的으로 해결하는 방법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민원해결하는 방법입니까? 단속하는 것도.

○宋錫贊 委員 이것이 요즘에 와 가지고구조변경시킨 것도 아니고 벌써 5年前 10年前에 구조변경 시켜서 살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철거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지금까지 公務員들은 무엇을 했어요?

發見이라는 것은 구조변경할 당시 發見이 더 잘 되지 벌써 구조변경을 해 놓고서 살고 있는데 發見이 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린」지역에서 사는 분들같으면 모르지만 벌써 수백년전부터 住宅을형성해서, 宅地를 조성해서 살아온 그 곳인데 지금에 와서 부속건물 구조변경한 것 까지도 단속을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정부를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열렸으니까 自治的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민원 해결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앞으로도 계속 단속 하실겁니까?

○宋錫贊 委員 단속해 가지고서 住民들에게 利益가는게 뭡니까?

住民들 괴롭혀 갖고서는 市에 利益가는게 뭐 있습니까?

지금 建築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살고 있는데.

○宋錫贊 委員 단속중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公務員들이 지금 반협박조로 住民들을 威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吳凞重 委員 질의하는 宋委員 입장이나 답변하는 都市計劃局長 입장이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法이라는게 말입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그린벨트」나 開發制限區域에관한 한 이런 표현을 빌리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일개 地方自治團體의 局長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現實的으로 法을 어길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과거로부터 法을 어겨온 사안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摘發해 가지고 벌을 주는 爲主의, 實績 爲主의 행정을 해 온게 아니냐? 좀 더 일찍이 미연에 어차피 法을 어길수 없는 사안이라면 法을 어기지 않도록 철저한 계도와 法을 지킬 수 있는 公職者의 자세가 一次的으로 확립이 돼야 되고 住民들에게 그러한 弘報를 철저히 했어야 되고 部分的으로 꼭 필요하다면 풀어주고자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될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계속 전국적으로 지적이 되고 전국 民間團體가 구성돼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國會次元에서도 어느정도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그린벨트」든 開發制限區域이든 용도변경을 해서 조금씩 풀어 나가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단계까지 오지 않겠느냐「그린벨트」나 制限區域을 갔다가 고시하는건 다 인정을 한다 이거여. 국가장래를 위해서.

근데 인정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풀어줬다가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일종의「도미노」현상이라고 할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정부정책을 다루고 또 집행하는 執行機關의 의지가 상당히 박약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꼭 局長님 분명히 말씀을 못 합니까? 어겨졌으면 헐어야 되고 원상복구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局長님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 委員들이 여기서 조져도.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複合的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持續的으로 기울여 보겠다 하는 確實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위기모면을 해서 適當하게 답변을 하고 겨울 동안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밖으로 내 몰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지만은 좀 確固不動 해야겠다. 이런 얘기고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잔디밭을 지나가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푸른 잔디밭이라도 길을 내 주는게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肯定的이고 積極的인 자세로 뭔가問題解決을 위한 接近을 하고 노력을 기울여 줘야지? 끙끙거리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개 地方自治團體의 都市計劃에 관한 아니면 기타 住宅建設에 관한 主務局長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根本的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市民의, 住民의 입장에 서서 그럴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상부에 建議를 해서 풀어나가야 할 걸로 봅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吳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지금 현재 全國的으로 法 질서차원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宋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겨울에 집을 철거하느냐"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는 방에 徹去를 하라고 하면 어려운 얘기가 될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1, 2개월 연기를해서 봄철에 뜯을 수 있는 것은 고려해 보마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입장이나 市長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建議를 계속 하는 거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綠地를 훼손시킨것도 아니고 기존 주택가의 부속건물에 방들인거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市 차원에서 지역 住民들 生活하는데 불편을 덜어 준다는 次元에서 묵인을 할 수 없느냐는 것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大田市에서 412건이나「그린벨트」훼손 허가를 해 주면서 힘없는 사람들 구조 변경해서 방들여 사는것까지 단속한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성 溫泉開發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38만 7,000평을 溫泉開發計劃은 세워놨지만 實質的으로 그 지역이 지가가 상승되고 溫泉開發을 함에 있어서 협의 契約이 아닌 土地收用을 들여서까지 溫泉開發을 할 수가 없게 돼있는데 타지역처럼 區劃整理방식으로 溫泉開發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대덕연구단지 부지 조성을 하면서 土地開發公社에서 원촌동하고 화암동 일부 지역이「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부지매입을 안 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있습니다.

이 지역은「엑스포」93 행사장 입구로써 앞으로 大田市에서 원촌동 같은 데는 再開發 해서 外部로부터 오시는 손님들에게 不決感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원촌동 같은 데를 再開發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원촌동이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거 조금 있다 답변하도록 하고요.

時間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金委員님.

질문만 우선 해 두고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金石種 委員 몇가지 질문만 우선 던져놓고 답변은 식사후에 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남부외곽 高速化 도로문제가 엊그저께 新聞에 난게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정도의 都市計劃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이 新聞에 난대로 96년도에나 착수가 될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土地開發公社에서 發注하는 공사가 都市計劃局에서는 허가만 해줬지 監督權은 전혀 없는 것인지 監督權이 있다고 하면 현재 용운동이나 둔산지구에 현재 道路網 構成을 보면 이건 물론 땅장사 하는 사람들의 소행이겠지만 현재 도로가 大田이 앞으로 100萬에서 300萬 인구가 되는 방향에서 본다면 도대체 이 道路網構成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는 너무 장사속에 치우친 나머지 도로를 너무 협소하게 만들은게 아니냐. 이 감독의 방법은 어떻게 監督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해 주시고요.

현재 동서관통도로로 인한 事業目的으로 동부지구, 철도 동쪽 동부지구 재개발 지역이 2萬 4,000평이 이미 계획이 87년도에 돼가지고 현재 지하상가와 겸해서 약정이 돼있는데 4년에 올 동안에 大田市가 再開發을 하고자 하는 어떤 計劃이나 의지가 점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都市計劃局 소관은 아닌걸로 보나 앞으로 都市計劃局에서도 관계가 있는 걸로 봐서 현재 가양공원이 과거 허가가 돼 가지고 개인이 事業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사기에 걸려서 事業을 추진한 사람은 형무소 갔다가 나온 걸로 아는데 그 가양공원의 현재 所有權은 서울의 어느 辯護士가 매입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양공원이 현재 建物이 골조만서 있는데 事實上 許可取消가 됐다고 하면 그 建物도 벌써 撤去가 됐거나 없어졌어야 되는데 골조공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살려서 누가하든지 다시 가양공원이 공원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재허가를 해줄 건가 都市計劃局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 다음 시간도 되고 都市計劃局에서 금방금방 대답을 못 하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吳委員님 질문하실것 있으면 질문 좀 해 놓으십시오.

○吳凞重 委員 있다 午後에

○委員長 李秉奎 있다 午後에?

그럼 時間이 너무 걸릴것 같은데 질문을 우선 던져놓는게.

○吳凞重 委員 걸려도 해야죠.

○委員長 李秉奎 그럼 내가 한가지 지역문제기 때문에 얘기하겠는데요.

가오선이 지금 수만명이 살고 있는데 2車線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都市計劃 도로 앞으로의 計劃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않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區劃整理 事業이라든가 再開發計劃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區劃整理事業을 大田市에서 시행한 것을 보면 가장 사업하기 좋고 經濟性이 좋은 쪽만을 골라서 지금 大田直轄市에서는 區劃整理事業을 했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문제에서 이러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事實上 한밭도서관 앞에 뒷도로 25m 개설문제 같은 거 바로 한 예라고 봅니다. 쉬운 쪽만 區劃整理事業을 하다 보니까 도로개설이 전연 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물론 法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앞으로 大田直轄市에서도 區劃整理事業을 할 때는 우선 經濟性 보다는 그 주위의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都市 再整備 사업 이라든가 區劃整理事業에 어려운 도로 같은 거는 區劃整理事業에 편입시켜서 한다면 무난히 개설할 수가 있는데 좋은 쪽만 짤라 놓고 어려운 쪽은 남겨 놓으니까 도로 매입이 힘들고 개설이 힘들고 해서 그러한 문제가 되는 걸로 생각할때 市에서 만약 거기에 감보율이 높다고 치면 도로개설하는 용지매입비 정도는 그쪽으로 지원해 줘 가면서라도 그러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가해서 그런쪽으로도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앞으로 많은 再整備事業이나 區劃整理事業, 再開發事業을 하는데 범위를 넓히셔서 감보율이 높다면 사실 그 도로 하나 내는데 용지보상이 몇배 들어간다.

그러면 몇백을 차라리 區劃整理事業이나 사업하는 쪽으로 넘겨줘가면서라도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妥當性이 있지 않은가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停會를 하고 2時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6分 監査中止)

(14時 13分 監査繼續)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午前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77年 이후 14年동안 住民들이 財産權행사를 못 하면서 生活을 해 왔는테 지금에 와가지고 市에서도 그렇고 대덕연구단지에서도 그렇고 아무런 開發計劃도 없이 방치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지역 住民들은 그동안 農業에 종사하면서 生活을 해 왔는데 지금 농지는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지역으로 다 들어가 있고 집만 딸랑 남아 있는데 그 대책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거기를 放置해 둔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화암동은「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하지만 원촌동은「그린벨트」지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市에서 再開發이든지 어떤 政策을 시행할 단계가 오지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촌교 확장공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갑천 우안도로로 해서 93「엑스포」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이 그 원촌 지역을 모두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아주 보기도 싫고 그리고 그 지역이 無秩序 하게 開發이 된 상태에서 그 상태로 외부손님을 맞이 한다고 하면 大田市에서도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 되는데요.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원촌동 주위에는 土地開發公社에서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지역으로 다 매입을 해 가지고 開發中에 있습니다.

다만 원촌동 部落 있는 데만 제외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매입단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土地開發公社에서도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왜 96年도까지 가는 건가요?

○金容濬 委員 예,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더 묻겠습니다. 1차변경 사유를 보면 열악한 지반처리「PVC」관 부설, 성토변경, 순성토 부대처리, 타공사 타토량 활용해서 1,874만원이 감소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金容濬 委員 그 다음에 2차에서는 8,683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내용이.

○金容濬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工事契約金만 나왔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은 어떤 부분에 얼마, 어떤 부분에 얼마, 상세하게 나온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契約金額이 나왔다하는 그런 자료를 앞으로 오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金石種 委員 남부 외곽도로하고 또 가양공원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土地開發公社에 사업승인을 해 주면 그 후로 監督權은 전혀 없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업승인을 했을 때 技術的으로 都市計劃의 妥當性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현재 토개공에서 이미 사업이 끝난 상태에 있는 용운동지구, 지금 건축까지 거의됐죠?「아파트」도 다 들어서고.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交通疏通이 안 돼서 애를 먹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그 안에 大田大學이들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감안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안 안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너무나 그 計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본다고 할 때 현재 둔산지구에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확인할 바는 없지만 어쨌든 그 문제도 현재 듣기에는 都市計劃道路가 충족될 만한 道路網구성이 아니다라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 東西貫通道路라는 再開發計劃은 앞으로도 계속, 地下商街나 민자역사하고 연관돼서 추진해야겠다는 얘긴데 제가 보기에는 동서관통도로야 어떤 형태가 됐든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동서관통도로를 뚫기 위한 예산확보의 수단으로 동구지구 再開發事業24,000평하고 또 地下商街事業 지금 2차공사가 들어갈려다가 현재 공사착수중지가 돼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와 앞서 신문 난걸로 보면 "2차공사분 288m를 한 군데만 성미당앞에 102m를 먼저 하고 160m에 속하는 소청빌딩앞에 것은「엑스포」93을 끝내고 한다"이렇게 新聞에 난 것을 보고서 예전에 企劃管理室長이 産業分科委員들과 약속한게 있어서 綜合的인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로 했는데 그런 얘기가 없이 新聞에 먼저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전혀 아는 바 없으니 그런일 없다"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 줘야지 業者도 잘 못하면 損害를 많이보고 제가 알기에는 현재 그 事業을 전개하고 있는 영진건설의 경우는 통신 보상비, 지하매몰 보상비 이런 것을 전부 근 10億이상 예치를 해 있는 상태고, 그것을 못하게 됐을 때는 그것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의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根本的으로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市에도 욕이 안돼야 되겠고 그것을 공사중지를 시키는 議會쪽에서도 욕이 안돼야 되겠고, 또 業者도 피해가 안 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個人的 所見을 얘기한다고 하면 地下貫通道路하고 묶어가지고 동부지구 再開發이나 地下商街가 전부 엉켜가지고 약정대로 市에서도 이행을 안할 수도 없고 "한다"하면 민원이 크게 발생하게 되겠고 또 현재 地下商街하나를 놓고 볼때 앞으로 계속한다고 하면 2차 착수분이 두개 공구로 나누었을때 하고, 3차 공사로 할려고 했던 計劃이 또 두개 공구로 나뉜다고 할때 현재 3개 공구로 나눠서 그 事業을 완료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에 다섯개 공구로 나눠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5개 공구로나눠서 할때 앞으로 10년은 걸려야 될거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地下駐車場 施設이 1차분하고 2차분에 속하는 地下商街 建築物에 해당된 地下駐車場이 충족되고 있는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3차 공사를 했을 때는 駐車場施設까지 다시 하지 않고서는 3차 地下商街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과연 그것이 地下駐車場까지 만들면서 어려운 장소에 앞으로 事業性이 있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事業性이 없다. 그러면 현재 나눠진 3차 공사분은 사업전개할 可能性이 없다. 이렇게 判斷을 하고있어요. 그렇다면 업자한테도 문제가 있고, 시도 문제가 있고, 또 현재 공사를 중지시켜놓고 있는 議會쪽에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 市가 밀고 갈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막밀고가게 가만히 두고 앉았다는 市議員도 문제가 있고 市民의 불평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문제가 큰데 이것은 根本的으로 이번에 地下貫通道路나 동부지구 再開發이 4년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완전히 약정을 차라리 이번에 地下商街에 한해서 業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결론을 내려주고, 약정도 바꾸고 그래서 민원도 해소되고 市나 업자나 議會쪽에 욕이 안 되도록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건 都市計劃 측면에서 현재는 都市計劃局長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현재 건설 주택국하고 實務的으로 빨리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내려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市나 業者나 약정한 사이에 이루어진 문제가 고민이 클 거라는 걸로 보는거고 또 그렇다고 물론 협의지, 議會에서 市長이 집행하고 있는 공사를 해라, 하지말라 할 수도 없을 거요.

그런 상황속에서 간다면 서로 불편해질 것은 뻔한데 이걸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都市計劃局長이 주관해서 都市計劃 측면에서도 충분히 檢討해서 市民이나 市나 業者나 議會쪽에 욕이 안 가도록 빨리 조치를 해서 약정을 바꾸든지 차라리 25억 8천 만원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좀 積極的인 자세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個人的인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 주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周圍環境을 정화해서 쾌적한 都市의 모습을 드러낸 삶의 공간을 이룩하기 위해서 都市計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末來指向的 新都市를 건설하기 위해서 서남부지역 677만평을 광활한 대지위에 6조 7천 7백억이라는 막대한 資金을 소요해 가면서 生活圈을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事業場 지구내에 제일 넓은 도로가 폭 몇m의 몇차선 도로인지, 또 그러한 도로가 몇개나 조성이 되는지, 또 조성이 되면 그러한 도로가 전부 平面圖形으로 交叉路가 만나는지? 아니면 입체도로까지 구성을 하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두번째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내에서 구역관리를 보면 大田市 행정구역 약 59%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지역을 관리하기위해서 持續的인 弘報및 制度改善 建議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對策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상습 위법행위자 특별카드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本 委員이 생각하기에 권위적인 行政次元에서 오는 人權彈壓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카드 관리한다는 문제는 폐지했으면 옳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는, 정림2지구 土地區劃整理事業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잔여기반 시설공사 추진 과정에 약 3,000평이라는 부지를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쁨을 가지면서 都市計劃상 시설결정 및 미집행한 부분 중에 공원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보면 施設決定을 154군데 하셨는데 집행한 지역은 112군데다. 즉 事業完了한 지역이 112군데라고 뜻하면 되겠는데 이러한 事業完了한 지구가 어디어딘지 具體的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보상을 다 끝났는지 까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미집행된 부분이 42군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집행된 42군데 이곳은 어느 곳인지, 또 어떻게 執行을 해 나갈 計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듣고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여쭤본게 빠졌는데, 그러면 전부 그 道路가 交叉路가 전부 平面圖形으로 만납니까?

아니면 거기에 입체도로화 시킨 곳이라도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보면 입체도로는 지금 안 되고 計劃案에 넣어 놓지도 않았다는 얘긴데, 약 677만평이 아니라 750만평가량 된다고 하는데 종으로 질러 나가는 도로가 50m짜리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옆으로 질러 나가는건 2개가 있는데 과연 우리 大田市로 論山이나 天安이나 公州쪽에서 진입하는 車輛들과 또 빠져나가는 車輛 또 國際化에 대비한 體育施設 이러한 大單位施設을 갖추는데 종으로 연결되는 50m도로 하나로 그걸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 구도심이 현재 道路網이 타도시에 비해서 적은 율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交通滯症을 앓고 있는 것은 그러한 道路網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짧은 구상때문에 자그마치 750만평이라는 대지를 開發하면서 종으로 50m도로 하나밖에 개설을 않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전에도 한밭대로를 놓고 얘기하면 원래는 그 한밭대로도 100m도로로 計劃이 나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된건지 누가「로비」를 한 것인지, l00m도로가 갑자기 50m로 반절로 줄어 버렸습니다. 지금 局長님께 여쭤보겠는데 둔산 신도심이 마무리 作業이 돼서 완전히 都市가 형성 된다고 봤을 때 과연 한밭대로 50m도로 하나 가지고서 道路 役割을 다 하겠느냐?

절대로 그 役割을 다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측면을 받아 들여서라도 마지막 우리 大田市 보루라는 서남부 지역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大田의 자랑거리인 名物거리라도 하나 만드셔야겠다. 그렇게 할려면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最下 l00m도로는 하나는 놔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각 곳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車輛들의 洪水를 해소할 수가 있지 지금의 상태라면 開發해 놓고 불과 1年 사이에 또다시 交通滯症에 몸살을 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또 한가지는 유성옆에 보면 硏究團地 라든가 둔산 신도심이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탄쪽에는 공업지역이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신탄쪽에 工業團地라든가 硏究團地에서 나오는 車輛들은 어디에서 흡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다룰 시간이 있다고 하시니까? 오늘 이 걸로써 그 문제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한 문제들은 普遍的으로 어떠한 사람들 입니까. 飮食店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뜻하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 분들이 한 두분 있을지라도 常習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힘없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農民들에게 피해가 많이 갈거 같은 우려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에게 필히 持續的인 弘報나 制度改善을 건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서 굳이 그분들에게 이러한「카드」까지 만들어서, 民主主義 國家입니다.

現實에 맞지않는 이러한「카드」를 만들어서 한다는건 엄연히 인권탄압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內部的으로 어떤 피해가 안 가도록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시면 애당초 이런「카드」를 만들지 마셔야지.

○徐允官 委員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우리 市에서 항상市에 편리한 대로 행정을 한다 이겁니다. 조금전에 宋委員님이나 吳委員님 金委員님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普遍的으로 농토 아니면 산인데 그분들이 움막하나만 짓든지 사랑방 하나만 들여도 단속을 하면서 "당장 철거하라"하면서 미꾸라지 좀 키워서 생계대책을 할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告發이나 해서 拘束이나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침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市의 행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市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봐달라, 앞으로 재정이라도 확보되면 그때가서 優先順位 입각해서 우리 시책에 편리한대로 하나하나 매입해서 開發하겠다. 이 말도 안되는 얘기라 이겁니다. 힘없고 배운거 없고 가진거 없는 이런 農村에 사시는 분들만 피해를 입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그분들의 생계수단으로 아니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다 사랑방이라도 하나 달아내는 거 같은 것은 參酌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너무나 상반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분들에게 疎外感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폭 넓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따라서 두가지만 더.

제 1, 2공단 이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1, 2공단은 구도심과 둔산신도심 그리고 新灘津의 공업지구 사이에 大田川을 끼고서 가운데 위치한 副都心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될 위치에 놓여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副都心역할의 지역의 오정동이나 대화동이나 회덕지역이라고 보는데 또 앞으로「엑스포」93을 위해서 大田市를 찾는 약1000만 외지인이라든가 또 다른 세계 觀光客들을 유치해서 사업을 벌여야 될「엑스포」事業團地에서 보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 1, 2공단이 存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 2공단은 大田市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業體들이 입주해 있는 지역입니다.

또 市民들의 生命水인 錦江을 水質汚染시키는 主犯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急迫한 지역을 "妥當性은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計劃조차 수립을 안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1,2공단을 이전을 시켜서 구도심과 신도심 그리고 공업지역 사이에 副都心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이전계획을 수립할 計劃인데, 그 시점이 언제쯤 입니까?

○徐允官 委員 올해 들어서 갑천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건 네번이나 일어난거 언론지상에 보고 듣고 해서 잘 아시고 계시죠?

○徐允官 委員 거기를 가 보시면 말입니다. 그 공장 오, 폐수가 나오는 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連結이 돼야 되는데, 연결조차 안 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결국에 물고기가 갑천에서 물속에서 살다가 떼죽음을 당할 때는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市民들이 먹는 生命水인 錦江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이런 것은 빨리 計劃을 세우셔서 執行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民願問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등원해서 7월 30일날 都市計劃局長님께 오정동 구송유관 敷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都市計劃局으로 資科를 받은거에 의하면 폭4m도로 양쪽을 두고 가운데 8m도로를 어떠한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91년 9월 再整備事業 2차분에 입안을 하고 10월달에 住民意見 聽取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地方都市計劃委員會審議 및 地方議會 議決을 거쳐서 12월에 都市計劃決定告示를 하시겠다고 본 위원에게 資料를 제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그것과 다른 都市計劃變更案을 다시 提出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資料를 12월달까지 都市計劃決定을 告示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한가지도 실천에 옮기지도 않고 또다시 이런식으로 都市計劃을 變更해서 다음 再整備때 立案을 시켜주겠다고 資料를 提出했는데 이러한 것은 정말로 우리 議會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오는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 만큼은 變動이 되지 않는 方向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區劃整理事業地區內에 建築物補償問題는 확정공고 이전에 것 즉, 88년도 이전의 건축이라든지 세입자라든지에 대해서는 補償을 해 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建築物이라든지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건축한 것도 법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있다면 세입자도 89년도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도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형평의 原則에 의해서 그 사람도 당연히 補償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88年度 이후의 건축은 못해준다고 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환수하고 또, 해줘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89年度 세입자에게도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問題에 대해서는 답변보다는 서면으로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文化의 거리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吳凞重 委員 大田市에서 推進中에 있거나 이미 사업이 완료된 實績이 어느 정도 됩니까?

○吳凞重 委員 局長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차피 都市計劃全般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데 문화의 거리 槪念이뭡니까? 정의를 내린다면 간단하게?

○吳凞重 委員 所要 豫算을 얼마로 잡고있습니까? 지금.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게 中央部處의 어떤 指針에 의해서 입니까?

우리 地方自治團體 固有事業.

○吳凞重 委員 局長님이 생각하기에는 文化의 거리라고 指定을 하면 어떤 별도의 建築物이나 文化的인 構造物이나 이런거 없이 文化의 거리가 되고 시민들이 文化的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나는 얼핏 그게 藝術文化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傅統文化 이런게 아니고 시민문화네요. 생활문화라고봐야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어때요?

거기다 55억이라는「프라이어티」를 결정할 적에 과연 55억씩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또 그 이전에 중앙「데파트」같은 데는 市民休息空間으로 지정을 했다가 어느 정도시설물까지 예산투자가 된 상태에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만한 투자가치가 있고 그 정도로 급한 사업입니까? 그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계획에 대한 用役은 언제쯤 나온 겁니까? 시행하느라고 용역을 준거고 文化의 거리라고 하는 발상을 발표하기까지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당장 한다는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豫算을 投入을 해서 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吳凞重 委員 오늘 보도된 內容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計劃局長님 둔산 신시가지 交通體系中에 신호등 문제 때문에 보도된 내용 들으셨습니까? 70개소에 신호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14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土地開發公社에서는 못 내놓겠다.

시에서는 내놔라, 들으셨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下水終末處理場 所要事業費로써 시에서 90억을 요구하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전체 각종 委員會가 있던데 참여 안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신시가지 건립과 관련해서는 都市計劃局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조성이 끝나면 그때 가서야 計劃段階에 들어가겠네요. 저희들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都市計劃은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세분화돼 있지 않고 우리 시의 과거와 오늘 또 내일에 대한 구상을 연상을 해서 都市計劃側面에서 局長님이 一般的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걸로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파트」별로 맡고 있는 영역은 틀리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大田直轄市의 長期發展計劃이라는 側面에서 볼적에는 都市計劃하고도 맞물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런 면에서 상당히 각 室·局間에 업무추진상 連繫體系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建設住宅局長의 報告를 받고 질의를 하면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都市計劃局長의 소관이거나 綜合建設本部長의 소관이거나 이런 식으로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어디를 붙잡고 얘기를 할데도 없고, 뚜렷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결국, 모든 계획이나 업무가 산만하게 치밀한 연관관계가 없이 진행이 되니까는 오늘의 大田市 都市形狀이 이렇게 괴물 같이 道路交通體系나 환성체계 여러가지 構造物이나 이런 등등의 問題가 이렇게 괴물처럼 변모돼 왔지 않느냐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별문제가 없다?

○吳凞重 委員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大田市의 歷史를 50년으로 봤을 때 변모된 과정을 한마디로 얘기 한다면 "괴물같은「콘크리트」숲하고 조잡한 거리가 길이 뚫린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혹평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접한 청주시나 충북하고 비교를 해도 우선 공단 문제만 하더라도 최근에 개발된 것이 청주가 우리 大田直轄市보다 시세는 작아도 포용 면적은 3배 이상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外廓道路나 기타 여러 가지 道路網을 우선보다라도 옥천에서 세천까지 들어오는 충북도로 대전에서 세천고개까지 나가는 도로를 대비해 보시면 알고, 대전역에서 신탄진 들어가는 신탄진선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청주까지 들어가는 30m도로 개설공사를 청주는 거의 완공단계에 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吳凞重 委員 청주보다 빈약하다는 얘깁니까?

제가 좀 막연한, 수치상으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충청북도나 청주시보다 충청남도 大田直轄市가 地方自治團體 施行되기 이전에 地方議會구성되기 이전엔 政府로부터 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각종 財源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吳凞重 委員 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吳凞重 委員 우리 대전직할시 공직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시의 어떤 발전이나 도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 못했다는, 이것은 地域住民들이 다 같이 책임을 져야될 부문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提出된 資料를 가지고 몇가지 보겠습니다. 지금 都市計劃局에서 運營하고 있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는데 委員會는 자문기관입니까? 의결기관입니까?

○吳凞重 委員 의결기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예, 됐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건 議決機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전시 시정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에서 관련된 위원회에서의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위원들의 專門性하고 우리 議會의 대표성하고 양립이 됐을 때 局長님은 어느쪽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이해를 하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전반적인 책임을 질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바로 아까 서위원이 지적한 의회경시풍조가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서에서 정가의 보도처럼 委員會를 빙자해서 소위 시민의 代表機關이 시의 의회의 결정도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저의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옥상옥도 아니고 왜 꼭 그렇게 됩니까?

○吳凞重 委員 專門家의 諮問을 받거나 意見을 집약해서 시의회에 最終的인 決定을 받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 委員들의 專門性을 십분 고려를 해서 代表性과 專門性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과 과정이 될텐데.

○吳凞重 委員 局長님의 見解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4개 委員會를 運營하면서 제가 보니까 都市計劃委員會는 '91년도 豫算이 336만원인데 135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토지이용 해가지고 溫泉開發諮問委員會는 시간적으로 運營을 하거나 執行할시간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극히 일부분이 豫算 執行을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豫算과 '92년도 豫算을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의도적인 냄새가 풍긴다 그런 얘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예산액을 다 줄여놨어요.

각 위원회, 특히 土地利用審査委員會 같은 경우는 아주 예산을「제로」로 아예 계상도 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吳凞重 委員 그럼 局長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에 西南部圈만 끝나면 대전시 개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은 완벽하게 손을 댈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과거지사를 가지고 얘기할건 아니지만 地方에 豫算額을 세워 놨으면 물론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십분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吳凞重 委員 결국 그 豫算이 사장된채로 넘어갔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해야될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용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적절하게 전용할 수도 있는 소지를 전에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92년 예산하고 연결돼서 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앞으로 예산심의가 되고, 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확 줄여놓은게 아니냐 하는 이런 연상을 갖게 됩니다.

○吳凞重 委員 資料에 보면 '91년도 都市計劃局에서 用役計劃事業및 實績을 빼봤어요. 근데 총 9건중에 進行中이거나 實績이 있는건 두건 밖에 안됩니다. 그죠?

豫算은 11억 2893만 2천원을 세워 놓고 9건에 대한 用役事業計劃을 樹立을 해서 1년이 다 가는 동안에 두번 밖에 實績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 豫算執行 內譯을 보면 두건에 7,08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한 15%도 밑도는 그런 豫算執行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9건에 대한 用役計劃이 구체적으로 추진돼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건지? 그래서 내년도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되는건지? 아니면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11억이라는 豫算이 그냥 1년간 잠을 자고 있었던 건지? 그 內容을 말씀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소규모 土地區劃整理事業 基本計劃만 의뢰중이고 나머지는 진행중이고…….

○吳凞重 委員 두 건은 도시 보행자 안내민자역사관계, 9건중에 7건 남아 있는데 한 건은 의뢰중이고 6건은 進行中이다.

○吳凞重 委員 의뢰중하고 진행중하고 어떻게 제가?

○吳凞重 委員 都市計劃 이런거는 12월31일, 12월 30일, 7월 22일, '91년도 9월 30일 이전 상탠데?

○吳凞重 委員 내년도까지 넘어가면 나머지 부분이 다 된다 이거죠. 4月 30日, 12月10日.

그러니까 예산편성상 무리가 없는 계획이다?

○吳凞重 委員 이 부분을 추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해주시고.

○吳凞重 委員 아까 정림동, 산성동 區劃整理事業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신탄진 제2지구 土地區劃整理事業은 무려 12년간 사업을 집행하면서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이 사업이 불과 32만평에 불과한 區劃整理事業을 11년씩 걸려서 해결이 되지 않는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해 주시죠.

○吳凞重 委員 내년 6월까지 환지확정을 한다는 얘기는 금년말에 마무리가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두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시행자 측하고 시공자 측과의 관계, 건설회사와 조합 측과의 정산관계, 그 다음 두번째는 환지 과부족금에 대한 정산문제 과도대금을 물어야될 사람하고 받아야 될 사람하고 차액문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吳凞重 委員 그 事項은 이미 신문에 누차 보도된 事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물론 허가를 한거는 충청남도청 도지사가 되겠습니다만 11년간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동안 1천 400에 가까운 地域住民들의 財産權 行事를 制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해 왔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장기간 區劃整理事業이 決定이 안되고 장기간 지속이 되거나 할 경우는 시에서 과감하게 조합을 해체하고 地域注民의 被害를 극소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국장님이 말씀 하시는 장기간이란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아까 한 얘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장기간이라는 거보다도 지금 말씀하시는 內容은 안되면 내년에 가서 한다는 얘기는, 내년 6월까지라는 얘기는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

○吳凞重 委員 局長님 아까 지적한 두가지 問題點 이외에 대덕구청이나 충청남도청, 대전시청에서 책임질 事項은 없습니까? 擔當 局長님으로서 우리 公職者가 이 問題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면 의지가 미흡했다는 생각은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問題點으로 두가지 住民의 理解問題, 施行者와 施工者와의 대금정산문제 두가지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허가 관청이고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大田市廳이나 大德區廳이나 忠淸南道 道知事는 責任이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11年이라는 時間을 어떻게 보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지금 자료낸 거는 그 동안에 신문에 수없이 보도된 內容만 적어서 보낸거지 實質的으로 감사자가 요구하는 피감사자의 資料라고 볼 수가 없쟎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리고 그 部分에 대한 확실한 대덕구청이나 충청남도청 또 대전시청관계 공무원들의 意志나 그 동안의 進行 狀況을 資料로 書面으로 내 주시고.

○吳凞重 委員 지금 12월말까지라는 恒時的인 시간을 얘기 했는데 우선 施工者와 施行者, 삼성건설하고 예를 들어서 區劃整理組合하고의 나머지 대금정산이 땅으로 計算했을 때 하고 당초 도에서 승인한 事業費하고의 차이는 무려 20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計算을 해보면 여기는 대개 200억 程度로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만 지금 2만평을 당시 가격 8만 1,000원으로 계산하면 160억밖에 안됩니다. 근데 現在 그 地域의 땅값이 200만원 以上 호가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8만 1,000원만 내겠다는 사람하고 "나는 적어도 100만원이상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무려 1,400名인데 都市計劃局長은 앞으로 한달 동안에 이 문제가 무리없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吳凞重 委員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언제적부터 都市計劃業務나 區劃整理事業 關聯이 돼 왔는지 모르지만 11년동안에는 그런 必要性을 느끼지 않았거나 그런 問題點이 제기가 안된겁니까?

내가 보기는 그 동안에 事業計劃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計劃變更이 16차례에 걸쳐서 計劃變更을 했고 8차례에 걸쳐서 事業完了期間이 延長이 됐습니다. 그것이 무려 89年度 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고 금년도도 또 넘겨야 될 그런 입장이다. 그런 얘기요. 예?

어떻게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具體的인 方案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담당과장님 나왔습니까? 여기

○吳凞重 委員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9월달로 기억이 되는데 대덕구청이 나와서 감사한 일이 있죠?

○吳凞重 委員 그 監査結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指摘事項만 간단하게.

○吳凞重 委員 그러면 8건에 대해서는 아까 都市計劃局長이 얘기한 住民들의 利害問題 施工者와 施行者. 이 部分만 關聯된 事項입니까?

○吳凞重 委員 1,400명하고 協議會를 가져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課長님도 局長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말까지는 事業이 完了되고, 6월말까지는 모든 대금이나 정산까지 다 끝나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吳凞重 委員 10月 18日字 신문에「프로필」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국장님은 都市行政의 權威者로 알려져 있으며 예리한 판단력과 통찰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合理的 行政家"라는 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평에 기대하는 뜻에서 局長님이 11년동안 고질화되어 解決되지 못한 "신탄진 제2지구 區劃整理事業을 올해안에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과거지사를 가지고 떠들일은 아니지만 할 일이야 이 뿐이겠습니까? 또 問題點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32만평의 區劃整理事業 그 훨씬 이전에 大德郡廳, 忠淸南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서 신탄진 지역에 제1 구획정리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이런「노하우」가 있는데 그 보다 훨씬 적은 面積의 32만평에 區劃整理事業을 무려 12년간 끌어 오면서 그것도 나머지 공정 0.5% 때문에 해결이 안된다는거.

이거는 뭔가 우리 都市計劃管理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분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무사안일 아니면 편의주의 행정의 표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교묘하게 자료중에서도 빠져 있고 제가 더이상 지적은 않습니다만 住民의 問題 施行者와 施工者의 問題일 뿐이지 나하고는 아무관련이 없다.

問題에 接近하는 자세 자체가 吾不關焉이다라는 얘깁니다.

이런 자세 가지고는 이 問題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나는 자료만 보고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局長님께서 부임초에 이런 언론기관에 보도하고 약속한 內容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이 약속대로 進行이 안된다면 그보다 더한 자료나 여러가지 절차를 통해서 금년이 지난다면 구체적으로 行政調査權을 發動하든 이 問題에 대해서는 集中的으로 파볼 각오라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질의하실 것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金容濬 委員 民願에 관한 건이 하나 있는 모양인데 그것만 잠깐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좀 하셔서 다음 감사가차질이 없도록 하는게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인데 우선 金容濬 委員.

○金容濬 委員 예, 정림동 區劃整理地區內에 이연주씨등 대토문제로 민원이 시의회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의견은 어떤지? 시간 관계상 資料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石種 委員 구도시권에 오거리가 몇개가 있는가?

현재 市民의 여론이 아마 全國的으로 대전이 오거리가 제일 많은 都市로 알고 있는데 몇갠가 알아 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것도 書面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유성온천 開發計劃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投機나 일삼는 建築業者들의 무분별한「오피스텔」新築으로 인해서 유성온천이 제기능을 다 못하고 지금 현재 저하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오피스텔」新築規制가 어떻게 모색할 方法은 없는지? 또 모색을 하고 계시는지? 그 對策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資料를 보면 대책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開發計劃 承認 및 溫泉地區 擴大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확대를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무분별하게「오피스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시거나 또 그런 지역을 만들어 준다고 봤을때 실질적으로 유성온천은 온천으로서의 관광지로서의 제 기능을 다 못할 걸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유성온천 같은데는 소득원들이 즉, 관광객들이 찾아 와가지고 잠시 스쳐가는 유성온천이 돼서는 안되겠다.

숙박 및 관광을 하면서 돈을 뿌리고 가야都市財政에도 도움이 되고.

○徐允官 委員 유성지역도 發展이 될게 아니냐.

그러한 側面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規制方案을 마련해 주셔서 절대 유성온천이 제외되는 요소라든가 장애를 제거해 주셨으며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음 일정이 있으니만큼 미비한 점은 서면으로 질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以上으로 質疑 終結을 선포합니다.

以上으로 都市計劃局 所管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委員長으로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委員여러분께서 시정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제시한 건전한 內容들은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反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노고에 대해서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宣布합니다.

(16時 06分 監査中止)

(16時 32分 監査繼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