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와 大田直轄市 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1991年度 大田直轄市環境綠地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할 것을 宣言합니다.

行政監査에 앞서 委員長으로서 人事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議會가 開院된 지 이제 6개월 접어들어 그간에 臨時會 6回를 통하여 委員님들 모두가 많은 努力과 努力을 거듭하였습니다만 아직은 始作이고 모르는 分野가 더 많다고 自認하실 것입니다.

비록 짧은 日程에 市政을 파악하고 不振한 分野를 찾는다는 것은 오직 執行部의 叱責이나 關係公務員의 問責을 바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試行錯誤나 또는 잘못된 分野가 있다면 차제에 올바로 是正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수감기관 立場에서도 숨김없이 충분한 理解를 통하여 認定할 수 있도록 積極的이고 誠實한 답변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우리는 모두를 배운다는 자세에서 最善을 다하여, 深度있는 質疑로 차제에 많은 市政을 把握하고 이후 92년도 豫算審査에 充分한 資料가 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監査의 進行은 먼저 局長의 人事와 所管局 幹部 紹介 후 業務報告와 質疑 答辯順序로 進行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이 質疑하실 때는 되도록 간단하고 明確하게 하여 주시고 局長의 答辯은 詳細히 이해를 돕기 위하여 一問一答式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答辯할 때는 局長이 잘 모르는 事項에 대하여는 本 委員長의 諒解下에 關係室, 課長이 대신 答辯하여도 됩니다.

答辯하실 때는 반드시 發言臺에 나와 自己 紹介를 하고 明確하게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現況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時 12分)

○委員長 金善奎 局長께서는 業務報告하실 때 시간이 오래 消要되고 좀 深度있는 業務報告를 하기 위해서 執行機關席에 앉아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앉아서 하니까. 어제 보니까 뭔가 일이 잘 안됩디다. 서서 하라고 그러세요?

다른데 다 서서 하는데 우리라고 왜 앉으라고 해요?

어제 李鍾奎 委員님 그래서 끝에 상당히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委員長 金善奎 어제 委員님들이 家庭福祉局長이 좀 受監態度가 誠實치 못해서 말씀하시는데.

○南鎔浩 委員 서서 해야 군대식으로 제대로 하지?

○委員長 金善奎 環境綠地局長께서 誠實한 자세가 아니면 다시 서서 報告토록 하겠습니다.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그저께 保社局도 앉아서 하셨고 오늘 우리 賈局長님 인상을 봐서 잘하실 것으로 믿고, 한 번 앉아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그럼 나만 人心 잃었네?

(場內 웃음)

○李鍾奎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

○南鎔浩 委員 좋도록 합시다, 그럼?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92년도 業務計劃은 本豫算 다룰 때 常任委員會에서 다시 또 報告도 받을 것이고, 그 때 深度 있게 說明을 듣기로 하고 우선 時間節約하는 의미에서 質疑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李起雄 委員께서 '92年度 業務計劃은 나중에 豫算審議를 할 때 다루기로 하고 지금 時間關係上 質疑 받자고 動議가 왔습니다.

異議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92년도 業務計劃은 다음에 豫算審議할 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 이 시간부터 委員님들의 質疑를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궁금한 事項이 있어서 세 가지만 要約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大田에 3大河川에 廢水放流에 대한 基本 改善策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公害排出業所에 指導團束을 해가지고 改善命令 또는 操業停止 廢水命令 告發措置 등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466件을 團束하였다고 環境綠地局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一時的인 團束인지 아니면 계속 團束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아니들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開催되는 大田「엑스포」'93이 開催되는 期間 동안 大田直轄市에서는 國內外 觀覽客들에게 환상의「레이저」수를 보여준다고 유등천과 대전천, 갑천 下流地域에 수중보를 만들어서 世界的인 大行事를 지금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

本 委員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休息空間으로 수중보가 제 機能을 發揮할지는 本 委員이 疑問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大田市의 경우 現在 管內業體에서 排出하는 廢水量이 하루에 5만 5천톤에 비해서 37%인 1,600톤 정도만 下水終末處理場을 통해서 處理될 뿐 나머지 63%인 2만 8,350톤은 各 業體에서만이 대충 處理가 되어가지고 그 廢水가 河川으로 流入되고 있습니다.

대전천, 갑천, 유등천에는 연간 1,000만톤이 넘는 廢水가 流入이 되고 大田의 젖줄인 3대 河川에 水質은 날로 惡化되어가지고 지금「B.O.D」가 최고 70ppm을 기록할 정도로 汚染度가 極甚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惡臭가 나는 이 썩은 물에서 과연 世界的인 行事를거기에서 수중보를 建設해서 치를지 걱정이 됩니다.

환상의「레이저」수를 보여주고 休息空間으로 提供할 수 있을지 과연 疑心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市關係局은 거기에 대한 3대 河川에 廢水를 放流하는 그러한 業體에 대한 指導監督을 어떤 方法으로 體系있게 해서 '93년도「엑스포」전까지 썩은 廢水물을 갖다가 맑은 물로 바꿀 수 있을지 그 細部的인 計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指導團束 對象業所가 436개소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3개소만 措置가 됐고 나머지 業所는 完璧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436개소에 대한 公害排出業所에 대한 名單을 좀 提示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 늦어도 좋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동안 團束回數, 團束日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金成九 委員 제가 더 남았어요. 세가지를 하고서.

○委員長 金善奎 金成九 委員 계속하세요.

○金成九 委員 그리고 大田市의 産業廢棄物處理能力과 지금 한참 夜間을 이용해서 野山 등지에 廢棄物을 不法埋立하고 있는데에 대한 根本的인 對策을 묻겠습니다.

大田市에서 排出되는 産業廢棄物에 대해 年間 4,000여톤 가량이 處理能力 不足으로 各業體에서 野積이 되고 있거나 不法埋立되고 있는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大田圈의 廢棄物 埋立地가 枯渴狀態에 이르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來年부터는 産業쓰레기에 대한 環境汚染現狀이 探化될 것으로 本 委員은 展望이 되고 있습니다.

大田에 305개의 産業廢棄物 排出業所에서 發生되는 廢棄物은 年間 12만 2,227톤 規模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86.11%인 10만5,896톤은 廢棄物處理 專門業體에서 委託處理되고 10%인 1만 2,273톤은 施設不足으로 각 業體에서 野積場에 放置되고 있는 實情으로 있습니다.

環境專門家들에 의하면은 産業廢棄物은 크롬이나 납, 비소 등 重金屬을 包含하는 境遇가 大部分이기 때문에 發生 즉시 處理되지 않을 경우 빗물에 의해서 땅속에 스며들어 土壤의 水質汚染을 일으키는 主要原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廢棄物 處理가 어려워지자 夜間을 利用해서 野山 및 隣近地域에 不法埋立하는事態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올 한해만도 유성구 덕명동 일대 林野 200여평에 300톤 가량의 폐기물이 不法埋立되고 또 廢棄物收去業者가 大田市 一圓에 不法 埋立하고 또는 둔산地區에 不法 埋立하는 등 各處에서 夜間을 틈타서 不法으로 社會惡的인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市에서는 根本的인 對策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이런 惡德業者들을 어떻게 處理하는지 걱정이 아니될 수 없습니다.

局長께서 具體的인 對案을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不法埋立에 대한 이러한 根本的인 對策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금고동쓰레기 埋立場에 대한 問題點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大田市는 그동안 大德區 신대동에 臨時埋立場을 사용해 왔고 그것이 끝나는 同時에 儒城區 금고동에 長期 쓰레기 埋立場 造成을 위해서 環境處와 環境 影響評價를 빨리 推進하여야 하는데, 推進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本 委員이 생각할 때 유성구 금고동 住民들은 아직도 大田市와의 推進計劃에 反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對策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環境影響評價에서 作成할 때 關聯住民들과의 協議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大田市가 과연 法規를 違反하면서 몰래 住民들과의 協議를 거치지 않고 꼭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大田市가 環境影響評價書를 環境處에 提出했다고 하는데 環境影響評價書에는 關聯住民들과의 協議가 없었던 점, 또는 影響團範圍가 未確定된 점을 들어서 環境處가 環境影響評價書를 補完토록 반려할 豫定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對處를 말씀해 주시고 地域住民들과 充分한 對策이 없이 얼렁뚱땅하는 行政을 하려다가는 불미스러운 集團 民願만 發生이 되고 또한 計劃만 遲延시키는 行政이 아닌지?

本 委員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입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 委員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公害排出業所 現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대전피혁과 대원제지는 本 委員의 地域區 한복판에 있는 代表的인 公害業所로서 地域民의 가장 많은 民願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命令된 移轉이 實現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전피혁의 경우 公害防止施設을 完璧하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 제4공단으로에의 移轉이 許諾되지 않고 있는 實情입니다.

惡臭公害防止 施設에 대한 대전피혁의 事前計劃이 不實했다라든가 그것은 大田 4工團入住審議委員會의 所管이라든가, 하는 구구한 변명들외에 公害業所에 둘러싸여 살고있는 대전피혁 隣近 住民들을 위해서 環境綠地局이 한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一部에서 大田市에서 대전피혁의 大田 第4工團의 入住를 妨害하는 理由는?

大田市가 대전피혁의 大田 4工團의 入住與否를 모처에 있는 효성그룹의 土地에 대한 協商의 카드로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住民의 생명을 擔保로 大田市가 企業과 協商을 벌이는 엄청난 罪惡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소문의 하나는 移轉할 생각이 없는 工場側이 일부러 惡臭公害防止 施設을 不實하게 計劃해서 工團入住가 拒否되도록함으로써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大田市는 팔짱만 낀 채 傍觀만 하지는 않을 것이며 管轄權이 地方環境廳으로 移管되었으므로 그쪽에 가서 따지라는 식의 責任回避를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無責任하리만치 대전피혁의 問題가 放置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9월 30일 무려 1,857명의 그 署名한 請願件을 다룰 당시 工場 移轉時까지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해서 回轉噴射機 增設 및 폭기조의 惡臭擴散 防止施設 등을 設置하도록 措置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모두가 設置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지않다면 地方環境廳과 이를 위해 어떠한 內容으로 얼마나 緊密하게 協助하고 또한 努力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居地 한복판에 있는 公害業所의 問題解決을 위해 局長은 어떤 努力을 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 業體들은 1급 公害業體로서 人口가 集中된 아파트의 중심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最大의 關心事인 만큼 本 委員은 사실 議員職을 걸고라도 이 問題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努力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市當局에서 하는것을 볼 때 상당히 消極的이고 微溫的인 態度를 갖는 것 같습니다.

積極的인 자세로 했다면 어떤 점을 그렇게 積極的으로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自動車 排出가스 團束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項目 "나"에 보면은 團束臺數 對比 摘發臺數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乘用車의 경우 團束車輛의 3%가 摘發된 것에 비해 一般的으로 훨씬 煤煙의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重機와 貨物車輛은 각각 團束車輛의 2.5%, 4.12%가 적발되는 것에 不過합니다.

물론 規制基準이 다르긴 하겠지만 乘用車와 重機의 使用年數나 車輛狀態를 比較 勘案하면 大型車輛의 적발 比率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며, 煤煙 排出量의 절대량을 勘案해서라도 排氣量이 많은 大型車輛의 摘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摘發車輛의 措置現況을 보면은 乘用車의 경우 摘發車輛의 13%만이 고발조치되고 나머지는 整備命令을 받은 것에 비해,승합차는 84.5% 버스는 63.3%, 화물차량은82.2%, 중기는 72.4% 등 大部分 승용차의 境遇에 비해 6내지 7배 이상씩 重懲戒를 당하였습니다.

요즈음 交通警察官에게 團束을 당할 경우 조금 돈을 쥐어 주면 罰點도 없고 罰金도 적은 駐車違反 같은 그런 가벼운「스티커」를 끊어준다는데 摘發比率은 乘用車나 貨物車나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摘發이 되면 화물버스 등이 강한 처벌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로 本 委員도 비교적 많은 外出을 하는 편인데 排出가스 團束을 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自動車 整備檢査 制度가 緩和된 만큼 大氣汚染防止를 위한 自動排出가스 團束은 한층 더 重要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交通에 支障을 주지 않는 範圍內에서 活動을 하다 보니 隘路點도 많을 줄로 알지만 效率的인 團束位置와 檢査方法에 대한 硏究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硏究와 團束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主要河川別 隣近公害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金成九 委員께서 質疑를 하셔서 重複되는면도 있겠습니다만 重複을 피하는 그런 부분만 할려고 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項目 나"의 團束業所數가 對象業所數의 반을 겨우 넘는데 예를들어서 對象業所數는 436個所인데 비해서 團束을 한 것은 236개소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1번 程度를 하는지? 그 나머지는 今年에 안하고 넘어가는지? 왜냐하면 대전「엑스포」'93이 環境權 優先確保의 時代를 맞이한 지금 1년에 한 번씩도 團束을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違反業所를 보면은 代表的인 公害業體인 방금 本 委員이 말씀드린 대전피혁과 대원제지는 빠져 있습니다.

이 團束은 했는지? 違反事項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團束事實 조차도 없었는지? 局長의 答辯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委員 안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李鍾奎 委員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우리 環境綠地局에서 제일 疑心이 많이 나고 이러한 事業計劃書를 바르게 잘 했는데 과연 이 옳고 바르게 한 이「프로그램」이 전부 실천이 完全實行을 100% 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심점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지금 社會에서 環境綠地局이 비난을 받는점이 바로 綠地部分 그리고 公害業所團束者하고 環境, 그 다음에 쓰레기部分은 市民들로부터 아주 수고가 많다는 이러한 稱讚을 받고 있지, 그 以外에는 전부 다 약간의 의심을 받는 부분입니다. 널리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今年에 나무가 167만본 來年 내후년「엑스포」를 對備한 525만본의 나무를 環境造成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물론 나무에 묘목, 중목, 대목 또 나무가 몇년생 또한 나무값이 얼마, 造成地는 어디 어디, 造景方法에 있어서 入札 또는 隨意契約, 이러한 등등으로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本 委員의 생각은 첫째, 금산에 인삼을 보면 3년생, 5년생, 6년생 이렇게 눈으로 區分해도 잘 모르는데 특히 이 나무는 정말 참 疑心을 살 要旨가 많습니다.

5년생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2년생인지? 10년생이라고 해서 5년생인지? 이렇게 區分을 못합니다. 특히 綠地係長님은 苗木이나 中木이나 大木이나 購入할 때 이것을 옳고 바르게 한치도 남한테 의심이 안가는 이러한 苗木을 해 주기를 바라고 이왕에 環境을 造成한다, 즉 예를 들어서 홍명상가 앞에 그러한 環境造成이 잘 되어 있는데, 같은 값이면 분홍치마라고 봄에 진달래, 개나리 그 꽃이 또 다른 꽃이 필 수 있는 돌아가면서 필 수 있는 아름다운 公園을 造成하는 것도 힘을 기울여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명상가 앞에 造成을 잘 되어 있는데 本 委員이 가보면 과연 이것이 얼마의 工事로 했고, 苗木種類는 무엇이고 몇년생인지? 그 工事價格하고 그 花壇을 造成한 業體는 누구이며, 方法은 競買入札인지? 隨意契約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만 들이는 것이 環境事業이 아닙니다.

本 委員이 앞으로 大望의 '93「엑스포」를 두고 꼭 '이것이 우리 所管이 아닙니다.' 局長께서는 이렇게 "우리것이 아니니까 다른데에 가서 물어보시오" 하지 마시고 꼭 아름답게 꽃으로 나무를 심어서 都市環境을 快適하고 愉快할 수 있지만은 本 委員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全國의 대전직할시만은 '93「엑스포」를 앞두고 市民에게 弘報를 많이 하고 또 각 自動車 業所에다가 協調를 依賴하여 될 수 있으면 대전 市民이 自動車를 트럭이 됐든 乘用車가 됐든 어떠한 形態를 莫論하고 車輛색깔을 흰색, 베이지색, 빨간색, 하늘색, 이러한 등으로 購入을 해서, 이것은 "홍보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으로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러한 答辯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대전시민이 "아하「엑스포」를 對備하고 과연 검은색이나 쥐색보다는 都市 美觀上 이러한 색깔이 都市를 맑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구나."

그러면 環境綠地局에서는 道路果에 協調를 依賴하여 도로「아스팔트」에 色을 하는데 지금의 色보다도 보다 더 새까맣게 윤이 좀 나게 해가지고, 현재 보면은 노란색 흰줄이 쳐 있는데 세번 칠하는 것을 도색업자하고 두번을 칠하느냐? 세번을 칠하느냐? 많이 칠할수록 비싸겠죠.

그럼 지금 現在 하는 것을 보면은 本 委員이 볼 때는 한 번 程度로 물론 經濟事情이 있겠지만은 한 번 程度이기 때문에「아스팔트」까맣게 대비해서 한 번을 도색을 했기 때문에 뚜렷하게 횐색깔 노란색깔이 띄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띄어나올 수 있도록 立體形式이 될 수 있기에는 最小限도 세번을 칠하면 까만바탕에 횐색깔이 띄어나온데다가 횐차나 베이지색이나 하늘색이나 빨간색이 질주하며 곳곳을 누볐을 때, 과연 大田直轄市 都市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러한 것도 '93「엑스포」를 두고 남이 못하는 이러한「프로그램」을 作成함으로써 認定을 받고 착실한 사람 賈局長님이 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세번째, 本 委員이 듣기로는 요사이 獻樹運動, '93「엑스포」를 두고 獻樹運動을 한다는데, 과연 來年「엑스포」를 對備해 5만주 이것을 植樹를 해도 不足해서 또 獻樹運動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獻樹計劃이 얼마이고 市豫算이 얼마고 도합해서 52만본으로 計算을 한 것인지?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獻樹 받는 것도 重要합니다.

돈을 받는 것도 重要합니다.

저는 可及的이면 우리 市民의 負擔을 많이 주지 아니하고 옳고 바르게 計劃된 것을 市豫算을 가지고 꼭 할 수 있다면 저희 委員會에서도 뒷받침해 줄테니 可及的이면 住民이 자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間接인지 直接인지 勸誘事項인지?

제가 보면은 그 동네에서 밥술 깨나 먹는 사람한테는 통장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같습니다.

거기에서 10집이면 돈을 내는 집은 한 두 집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5,000원 내지 돈 1만원 程度인데, 차라리 이렇게 해서 大望의「엑스포」를 치를 바에는 本 委員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실제 일하는 綠地係長이 또한 사실상 소목이고, 중목이고, 대목을 사는 그 職員이 과연 이것은 내집 뜰에다가 내 나무를 심는다는 이러한 斬新한 것, 또 이러한 公園을 造成하기에 앞서 이전에 심어놓은 다음의 管理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묘목 값만 들어있지 사실 이 나무를 심는데 비료! 이것은 어떻게 한다, 비료는 그 公園을 造成하는 사람이 사다가 심는 것인지? 거기에는 물론 그것도 入札할 때 비료 같은 것도 計算이 되어있을 줄 믿습니다만, 보다 더 이러한「프로그램」에 나무값이 있지만은 좀 자상한 目도 있었으면 보다 더 좋을텐데? 이렇게 本 委員은 느낌이 갑니다.

그리고 쓰레기 收去問題입니다.

쓰레기를 擔當하신 課長님이나 係長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아무리 班常會報에다가 "쓰레기를 分類해서 합시다" 해도 말 안듣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班常會報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달 25일날 班常會 잘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大田直轄市에서 發行하는 班常會報는 어디로 가 있느냐,전부 통장 또는 반장들집, 저쪽 밑에 구석에 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浪費하는 그러한 印刷物보다는 보다 더 擔當하시는 局長 또는 課長, 係長이 실지 大田直轄市 住民 약 4,000주부들에게 呼訴를 할 수 있는 呼訴를 해서 가장 그 主婦들의 가슴에 다가와가지고 "야! 나부터라도 먼저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事實 솔직히 살아있고 生産的인 이러한 呼訴에 하소연했으면 보다 더 열집 중에 한집이라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냥 막연한 弘報보다는 막연한 油印物보다는 이러한 生産的인 弘報를 해 줬으면?

또 여기에서 각 동별로 어느 각 가정집에서 정말 分離收去를 積極參與하고 옳고 바르게 하는 사람을 또 索出 發掘해서 여기에 대한 또 시상문제라든가 適當한 對應을 해주면 家庭主婦들이 생기가 나고 응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3개 河川 汚染物, 公害防止, 또 아까 매연까스 이거 전부 다 사실 이러한 것을 報告하기 때문에 資料에 한 가지 넣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데 團束을 하고 이러한 檢査를 하고 課長과 職員은 이때까지 흘러나간 것은 되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다 정확하고 보다 더 매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이러한 대전 110만의 대행자가 되어 철저히 해주셨으면, 사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公害業所가 많은데 市當局에서 摘發해 가지고 許可를 취소했다는 것을 한 번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新聞에 대문짝만하게 나와야 과연 大田直轄市 環境綠地局長 이하 課長, 係長이 稱讚을 받을텐데 오늘 이시간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힘찬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委員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 委員입니다.

環境綠地部分에 대해서 質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市政 全般 각 分野가 다 重要하지만 環境綠地部分은 市民 개개인 生活과 縱橫的으로 密接한 關係가 있는 重要部分입니다.

더욱이 高度成長에 따른 文化生活 營爲에 따른 欲求充足을 위해서는 長久한 行政力으로 市民을 先導하고 참으로 市民을 위한 尖銳한 政策만이 가장 基礎的인 生活 基盤을 構築하는 捷徑이라 생각합니다.

環境의 管理指導에서 保護에 이르기까지 田園都市 造成에 一念하시는 여러분의 勞苦에 治下를 드리면서 몇가지 質疑에 임하고자 합니다.

快適한 田園都市 造成 施策方案은 무엇입니까?

얼마전 大田市의 각 官廳에 한결같이 附着된 표어는 快適한 都市, 새 大田建設로 本 委員은 記憶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面貌와 發展을 거듭한 것도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直轄市의 昇格으로 인한 編入地域에 따른 廣域化로 綠地空間을 確保活用하여 長期的眼目으로 田園都市로의 發展을 위한 確固不動한 政策이 必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對備策 및 方案은 무엇입니까? 또한 公園造成計劃에 대하여 細部計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淨化槽 淸掃 및 汚水淨化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本委員이 알기에는 현재 大田直轄市의 淨化槽 淸掃에 있어서 淸掃業者가 5개區廳에 각각 1개소를 獨占 契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隨伴되는 問題點으로는 對象業體가 淸掃業者를 자유로이 選定할 수 있을 뿐 아니라 處理作業 日程, 處理費의 獨占에 의한 高額負擔, 써비스의 貧弱 등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데 淨化槽 淸掃業者의 自由開放誘導에 의한 制度的 中長期 計劃을 答辯하여 주시고, 아울러 '91년도 浮化槽淸掃對象業體 現況과 淸掃實績을 書面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汚水淨化施設의 경우 關聯法에 의하여 土木技士 環境技士 또는 化工技士 中 技術管理人을 선임하든지 技術管理 代行業體에 用役을 주게 되어 있는데, 對象業體에서는 기사를 採用하려 해도 業務의 特殊性으로 高賃金 내지 해당기사의 人力難으로 구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本 委員이 알기로는 技術管理 用役業體도 대전시에는 1개업체뿐이 없어 수십만원의 用役費가 소요되어 企業體의 過重한 부담이 있는 實情입니다.

이에 管理 代行業體의 多樣化로 양질의 관리 대행업체 選定用意와 적정한 기술대행비를 行政的으로 지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答辯하여 주시고.

汚水淨化施設 對象業體 現況과 管理 代行業體 選任現況 및 技術管理人 選任現況을 書面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께서 처음에 말씀 드린 갑천問題에 대해서 제가 7월달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천 上流에 진잠천이라고 있습니다.

학하동 앞 上流는 원내동 쓰레기 埋立場했던 곳부터 내려오는데 그 때 제가 질의를 한 결과 며칠 동안은 많은 물이 내려왔습니다.

그 場所로 일주일에 한 번 씩 꼭 다녀보는데 얼마 안가서 나쁜 물이 내려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쁜 물이 내려옵니다.

그 나쁜 물이 유성천으로 해서 갑천으로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살피어서 그러한 폐수, 오염된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團束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大田直轄市는 서울 또는 경남, 호남 이러한 여러곳에서 모여드는 地域입니다.

앞으로 人口가 많이 증가되고 發展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지금 街路樹를 보면은「프라타나스」나무라는 가로수가 많이 오래전부터 심어져 있습니다.

本 委員이 알기로는「프라타나스」나무는 사람에게 利益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醫學的으로 科學的으로 제가 分析은 못해봤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프라타나스」가 우리 人體에 해롭다고 하면은 앞으로「프라타나스」나무는 가로수나 公園樹 하지 않았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큰 病院에 가보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입원되어 있느냐 하면은 대개 도시에서 사는 시민 또는 事業家들이 40대 50대에 현대의 成人病이라고 하는 그런 병으로 많이 入院되어 있습니다.

또 나을래야 낫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長期間 入院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環境綠地局에서는 그 사업자체가 生命에 관한 또는 인력이 병들어서 고칠수 없는 重病을 앓게 되는 이러한 環境汚染이라고 하는 중대한 그러한 業務요 職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3「엑스포」를 지금 다양하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은 산소가 많이 排出되는 묘목을 구해서 심어서 앞으로 정말로 田園都市 이렇게 산소가 많이 나와서 우리 생명에 연장되고 건강을 유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으리라고 本 委員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科學的으로 醫學的으로 分析을 해서 調査를 해서 사람에게 시민들에게 해가 되는 나무는 심지 않고 우리 大田市民에게 좋은 影響을 줄 수 있고 병나지 않고 생명을 延長할 수 있는 진짜로 快適한 좋은 도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러한 묘목을 많이 심었으면 좋으리라고 本委員은생각합니다.

이상 質疑를 끝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南鎔浩 委員 질의하세요.

○南鎔浩 委員 우선 環境綠地局 賈局長께서 行政監査 며칠을 앞두고서 외국선진지를 갔다 온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이분이 무엇인가 劃期的으로 이 事業을 해내는 분이 아니냐 하는 이런 기대와 이왕이면 많은 직원들이 가서 埋立狀況이라든지 또 燒却施設이라든지 이런것을 局長 혼자 하느니 차라리 여러 직원들이 가서 선진지 視察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러한 아쉬움도 있고 賈局長 人格을 달리 생각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에 하나 혹 선진지를 가다보니까 그냥 어떻게 양주나 자시고 요리집에서 흥청망청 요리나 잡숫고 오시지는 않은지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本 委員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本 委員이 석교, 부사, 대사 選擧區에서 어쨌든 當選된 市議員 南鎔浩인데, 요새 쓰레기가 賈局長 외국에 가시고부터 그 옆에 진영하이츠라는 아파트가 새로 생겨가지고서 그냥 느닷없이 몇 수백세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람들이 안치우니까 물론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시의원 집앞에다가 지금 대문앞에다 이것을 보름동안을 쌓아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시의원이니까 치울테지 이렇게 해서 갖다 놓은 것이란 거요.

들어가다 보니까 本 委員도 그냥 둬봤지요.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러니까 석교동 事務長이 하도 안됐어 가지고 "아이고 이거 市議員 以前에 석교동 동정자문위원장이니까. 이것은 치워야 한다" 해가지고서 어떻게 가다 보니까, 요 며칠전에 치웠습디다.

그래서 이런 書類로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市議員들 집앞에다 쓰레기를 가져다 놓을 정도가 된다면은 그렇다고 本委員이 局長이나 課長보고 당신들 왜 우리집 안치우느냐? 이 소리 호통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기왕에 나온 김에 몇가지 얘기를 드리고서 넘어갈테니까, 용의주도하게 생각 안하면 난리나는 수가 생긴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관계국장은 물론이요, 관계관들도 틀림없이 메모해 가지고 잘못된 일이라면 이것을 是正해야 되고 앞으로 예산이 또 있고, 또 있는 일이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동 埋立場 造成費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策定이 됐는지? 그것이 한가지 궁금사항이고, 또 淸掃體系 改善用役費가 왜 그리 많게 되는 것인지? 위생처리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왜 그렇게 또 많이 돈이 씀씀이가 되어 가는 것인지?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 造成費, 여기 보니까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이 될지 안될지도 建設部에서「브레이크」를 건다는데 된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안된다면 또 이거 엄청난돈 써서 본전도 못할텐데,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되시는지?

이것도 메모 좀 해주시고 신대동 燒却爐관계, 가국장께서는 이것이 成功이라고 市長한테 보고한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文敎·社會委員會 제일 처음 業務報告 때도 이 燒却爐를 자랑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또 會議錄에도 분명히 記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動力資源部에서 8억 9,800만원의 돈을 내 놓았고 럭키개발에서 7억 5,300만원 大田市에서 2억 7,400만원을 내 가지고, 짬뽕으로 이것을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듣기에는 이 두군데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되니까 "大田市에서 돈을 내놓아라. 무슨 소각로냐? 그거 틀렸다."

그리고 大路邊에 소각로가 됩니까? 그거, 이거 정말로 이거 우리가 한 번 1차 가보아야 할 問題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소각로가 하루에100톤씩 燒却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가보니까 안됩니다.

분명, 이것이 大田市民이 볼적에 전부 이것이 "失敗作이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숫자적으로 보면 나머지 되면은 100톤이 안되더라도 조금 되더라도 이 근20억이라는 돈을 떠안아야 될 이런 課題가 남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니까, 이것을 오늘 오후라도 다른데는 몰라도 우선 소각로가 이렇게 많은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으로 금고동 關係, 이것이 엄청난 돈, 이것이 아끼는 것이 問題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成功이 되어야 되겠고, 안된다면은 또 次善策을 써야 되고 하는 이런데서 本 委員이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委員長님이 이것을 硏究를 하셔서 한 번 소각로를 과연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한번쯤 우리가보는 것도 이것이 常識에 상당히 重要할 것입니다.

監査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요전날 한대당 250만원짜리 可燃性쓰레기를 自體燒却處理를 한다 해서 어떤 業者가 일본서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展示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長 이하 우리 文敎社會委員會에서도 가서 展示한 것을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 후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이런 쫄대기식으로다가 이렇게 하시지 말고 外國같이 일본같이는 못할망정, 이왕에 淸掃局長으로 오셨으면은 埋立을 하는 것보다 소각 쪽으로 해서 그야말로 民間業體를 끌어당긴다든지 해서 全量을 燒却에 依存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열량으로다가 發展을 한다든지 또 煖房施設을 아파트에 한다든지?

외국같이 이러한 안목이 긴 이런 政策을 할 수 있는 局長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大田市에 역사적인 인물이 될 것임을 제가 확실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끝을 맺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委員 질문하세요.

○李鍾奎 委員 우리 局長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大田市內 아파트가 너무 많지요. 建立된 것이?

그러니까 公園을 만들려니까 만들 자리가 없지요? 그렇죠? 市內에, 예를 들어서 대흥동 현대아파트 같은데, 또 옛날 大田酒店하던 현대아파트 같은데, 또 저쪽 풍한방적하던 자리가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사실 市內의 市民들이 쉴 데가 없어요.

그래서 最近에 아까 말씀드린 홍명상가 거기에다 公園을 造成했는데 그 公園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市民의 輿論도 한 번 들어 봤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런 補完方案도 좋은데요. 한편은 좋은 點도 있고, 한편은 怨望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없으니까 홍명상가에 사람이 없답니다. 전혀 장사가 안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없어요. 다 좋게 할 수는 없으니까 첫째, 아침 6시 되면 담배꽁초하고 휴지가 그 公園에서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 참 문제입니다. 全部 밤 12시만 넘으면 처녀, 총각들, 술먹은 사람들, 올데 갈데 없는 사람들 거기에 총 아지트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거기에 심어놓은 나무를 제가 좀 가보았습니다.

工事할 때부터 가보았습니다. 거기를 왜 本 委員이 關心깊게 보느냐 하면 여기다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들여가지고 噴水臺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년만에 뜯고 말았지요? 그래서 여기다 무엇을 지을 것인가? 했더니 거기다 公園을 짓더라구요. 지었는데, 이왕에 할 바에는 보다 더 事業者도 좋고 쉬는 사람도 좋고 一擧兩得 이러한 多目的인 이러한 公團을 造成해 주기를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은 내 所管이 아닙니다. 하고 떠밀지를 말고, 아파트 建築許可를 해주는 當局과 環境綠地局과 協助를 해서 絶對的으로 앞으로는 大田市內에 아파트 建立을 하지 말고, 絶對的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을 생각해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열, 아파트에서 나오는 열, 도합해서 나오는 것이 그 熱이 住宅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상상을 한 번 해 보셨는지?

우리가 이러한「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남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아! 역시 과연 잘했구나." 새로운 無에서 有를 創造하는 이러한 것을 計劃을 樹立함으로써 認定받는 훌륭한 公務員像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來年에 저희들이 이렇게 審査를 하고 監査를 할 때 이「프로그램」이 '92년도, '93년도에 또 올라올 것입니다.

이거 매일 이건 녹용같으면 재탕이나 하지 이것은 재탕도 못하고 項目은 맨날 그 項目입니다.

項目을 바르고 "야! 잘했다." 感動을 할 수 있는 이런「프로그램」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 許可當局과 協助를 해서 지금 大田市內 사실 지금 公園을 만들려면 만들 데가 없을 것입니다.

전부 지금 市當局에 돈은 없고, 道立病院같은 자리에다가, 대전주점 工場 같은데, 풍한방적 같은데, 저 서대전역 뒤 같은데 전부 아파트, 실례를 들어서 대흥국민학교 반은 學校를 짓고 반은 아파트를 지어놨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環境局에서 아파트를 許可하는 當局에 "안된다. 이것은 都市美觀上 快適한 都市를 하기 위해서는 안된다." 强力한 이러한 制動이 있었으면, 보다 더 그런데에다가 좋은 나무 심는 公園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參考로 하셔서 市內에 아파트는 可及的 撤退해 주시고

두번째는 環境이 그렇습니다.

하필 돈을 들이려면 河川 막은데다가 覆蓋해 놓은데다가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公園造成을 합니까?

앞으로 그 언젠가 洪水가 엄청나게 날때, 河川이 氾濫하면, 그 公園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 보셨는지? 우리는 無垢한 將來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흥1동 동사무소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彫刻公園을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거기에다가 돈도 많이 喜捨한 분도 계십니다.

잘했는데 결과는 이왕에 그렇게 할바에 地下로 한 3층쯤 파가지고 거기다 駐車場도 만들고 그 밑에다가 休憩所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보다 더 빛이 났고 彫刻公園한 것이 보다 더 훌륭했을텐데 왜 그러한 졸부 같은 設計를 했고 앞을 못보는 그러한 行政을 했느냐?

사실 참 痛歎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것도 좋은 參考로 하셔서 企劃하고 收斂하는데, 蹉跌이 없도록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李起雄 委員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淸掃行政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重複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可及的 重複을피하는 範圍內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主婦들의 가장 큰 불편중의 하나가 쓰레기 處理 問題잎니다.

지난 여름 本 委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40여%의 주부들이 쓰레기 收去의 遲延이 가장 큰 不偏 要因中의 하나라고 指目했고, 특히 아파트 入住業者 중 약 80%에 가까운 主婦는 아파트 團地內에 수북히 쌓여 방치되어 있는 그 쓰레기「콘테이너 박스」의 惡臭로 苦生하고 있다고 答辯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콘테이너 박스」의 경우 마땅히 치울 場所가 없다는 점을 勘案할 때, 문제는 신속한 쓰레기수거에 있다고 봅니다.

92년도 豫算을 잠깐 보니까 4.5톤 壓縮塵 車 5대, 또 6.5톤 壓縮塵 車 10대의 購入費用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생활쓰레기 收去車 보유대수의 약 6.84%에 불과합니다.

이정도 수거차의 補流이라면 엄청난 쓰레기양의 增加趨勢로 볼 때 來年中에는 쓰레기 수거의 遲延問題가 解消될 展望은 遙遠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局長께서는 쓰레기 收去問題에 대한 어떠한 對策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앞에서도 잠깐 言及했지만 주민들에게 심한 嫌惡感을 주고 있는 아파트의「콘테이너 박스」位置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住民의 便宜는 무시하고 아파트 진입로나 통로에「콘테이너 박스」를 두어 美觀上 또 問題를 惹起시키고 심한 惡臭를 풍기고 있습니다.

收去車輛進入이나 收集의 容易함도 물론 住民의 便利를 優先하여 積極的으로 그 위치를 調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局長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에 대해서 金成九 委員도 말씀하시고 南鎔浩 委員도 말씀하셨는데, 本 委員은 지난번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設置 關聯 請願을 當委員會에서 다루면서 첫번째 提案으로 市議會와 區議會 또는 該當 地域區의 市, 區議會 또 住民으로 이루어진 連席會議로 표현했지만, 協議機構를 提案한 바가 있습니다.

몇달이 지나도록 監査를 하는 마당에 아직도 設置를 추진중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전화로 確認해본 결과 설치를 推進中이라고만 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議會의 提案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여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遲延되고 있는 그 協議機構의 早期發足을 위해 局長이 노력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協議會 發足을 위해서요? 노력한 것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또한 당시 本 委員은 通報만하면 할일을 다 한 셈이니, 밀어부치자라는 식의 行政便宜主義的 사고를 불식시켜 달라고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5페이지를 보니까 주민들이 決死反對하고 있으나 "자기들의 반대로는 쓰레기 埋立場이 포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表現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住民들이란 아무리 決死反對를 해도 밀어부치면 결국 屈服하는 存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식의 思考方式에서 나온 表現이 아닌가 하여 심히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비록 市全體를 위해서 必要不可決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思考方式으로 事業을 推進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무리 우리들이 經驗이 없고 또 풋내기 議員들이라지만 市民의 主權을 委任받은 代表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局長께서는 금고동을 地域區로 하고 계신 송석찬 議院님이나 또한 儒城區議會의 박성호 議院님께 協助를 부탁드린 것은 없으신지요?

금고동 住民들의 그 신성한 표를 얻고 議會에 進出한 두의원님들의 住民 대표권을 認定하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局長께서는 儒城區議會에 事業의 趣旨의 必要性을 설명하고 구의회次元의 協助나 그 결의나 주민설득을 위한 協助를 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한 비록 한 푼이라도 報償金을 더 받으려는 속셈이라 생각된다 하더라도 또한 地方自治時代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節次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局長께 이의 意見을 부탁드립니다.

몇 건 더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은 植樹計劃 및 推進實績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도마동 사거리로부터 산성동을 거쳐서 문화동 가는 충남대학 병원가는 길입니다.

그 街路의 一部區間에 市의 상징나무인 목백합이 곱게 심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市民의 血稅로 걷어 造成된 목백합이 하나둘 죽어가고 대신에 하자보수를 한답시고 방금 박연룡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人體에 해롭다는「프라타나스」나무가 중간 중간에 심어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單一樹種의 街路에 타수종의 나무를 섞어 심으면 그 造景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아는 常識입니다. 그것도 시목으로 훌륭하게 整備된 가로에 값싼「프라타나스」로 하자보수를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業者不正行爲와 所管部署의 監視疏忽이라는 疑懼心을 지울 수가 없는데 局長께서는 이의 眞相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一定 평방미터 이상의 建物을 지을 때 竣工檢査를 받기 위해서는 規定된 數種 이상의 樹木造景을 해야 하고 이때 나무를 심는 대신 나무를 심겠다는 內容을 담은 수목업자와의 契約書와 또한 一定金額의 돈을 예치시키면 竣工檢査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리상 이 預置金은 반드시 그 建物의 식수를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契約을 한 수목업자는 그 나무를 심을 義務와 權利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市中의 新築된 建物들도 나무가 안 심어져 있는 것들이 많으며 調査해본 結果 심지어 수목업자가 契約書를 區廳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預置金을 내주지 않는 境遇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局長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局長께서는 그 預置金이 어떻게 쓰이며, 이에 대한 管理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業者는 建物들에 法으로 規定된 나무조차 없는 현실에 대한 責任所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大田市內에는 土木工事등과 함께 할 수 있는 종합단종업자가 造景業者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종업자가 두세곳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大部分의 大型工事인 市나 區에서 發注하는 造景工事는 이들 과점업자밖에 참여할 수 밖에 없게 되어 工事를 公開入札에 부친다 하더라도 寡占業者간에 담합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大田市나 각 區廳에 工事發注時 어린이놀이터나 또한 街路造景 혹은 긴 거리의 街路造景을 한데 묶어 發注하여 大型工事化함으로써 특정 몇몇 업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該當部署나 區廳에서 스스로 寡占環境을 만들어 提供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局長께서는 造景工事를 세분화하여 公開入札에 부침으로써 단종업자나 또한 免稅業者들 예를 들어서 과세특례자들입니다.

면세업자들도 참여하는 自由競爭으로 誘導하여 市民의 稅金을 아끼고 부정의 여지를 없앨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여러 委員님들이 深度있고 多樣한 質疑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후에 質疑에 대한 答辯이있기 때문에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천 어린이 대공원 造成推進內容에 대해서 그간 이것이 '86년 9월 22일 원래 이것이 建設部 고시로 許可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91년도까지 現在까지 아직까지 推進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大田直轄市로서는 그간에 他 直轄市에 비해서 公園이 없습니다. 놀이공간이 없고 休息空間이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희망이고 꿈의 이상인 세천 어린이 공원은 전 시민들이 현재 원하고 또 希望하는 事項인데 이 行政當局에서 5년이란 세월이 되도록 어떠한 조건이 미비해서 반려받고, 이렇게 한 것은 行政을 태만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뭔가 計劃性 있고 어떤 關心을 갖고 推進했으면 現在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91년 11월에 다시 公園造成計劃을 要請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確實히 되는 것인지 午後에 追加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태산 自然休養林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장안동 산 46에 6필지에 그 장태산自然休養林을 民間人이 지금 造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現在 大田市에서 造成計劃 承認한 것이 1991년 10월 16일입니다.

大田市長 名義로 이것이 議會에 報告事項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追加로 答辯을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다 바람직한 겁니다.

무엇인가 다 우리가 大田市로서는 休息空間도 만들고 또 우리 市民이 餘暇善用하는데 좋은 與件을 造成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民間人이 設立하는데 그곳이 深山幽谷이어요. 장태산이 말하자면 서구 기성동에 있는데 그곳이 대둔산 줄기에 들어가는데 아주 深山幽谷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여기에 民間人이 약 30억規模로 해가지고 投資를 해서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造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修練場, 산림욕장, 야영장, 문예창작동산, 자연관찰원, 양어장, 조수사육장, 인삼물판매장, 산막, 전망대, 아주 참 이것이 잘됐습니다.

잘 됐는데 이런 산막같은것, 이런 것이 있으면 自然環境汚染, 또는 河川汚染 같은 이런 것을 考慮해 보아야 될 거예요.

充分한 檢討를 해 보고서 이것을 許可를 해 준것인지 어떠한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許可經緯와 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質疑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質疑가 없으시면 中食關係로 停會를 하고 13시부터는 만인산 自然休養林과「엑스포」對備 大型 樹木植栽場所인 둔산동 現地를 確認한 후 15시부터 監査를 計劃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異義가 없으시면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6分 監査中止)

(15時 06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께서는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委員이 自然人으로 현재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住民 代表로서, 市民 代表로서 현재 우리는 監査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까 午前에 15時에 監査를 계속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만인산 休養林 조성지를 갔다와서 또「엑스포」植樹計劃地인 둔산동 苗木 조림지역을 參觀할려고 했었으나 시간이 안되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기다릴 것 같아서 우리는 시간을 맞춰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 時間關係를 嚴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계속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께서는 오전 질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答辯을 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좀 큰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가만 있어봐요. 거기를 한 種目 한 種目 넘어가는 것이 좋겠네요.

3대河川 問題를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隨時團束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이 급한 겁니다.

大田市에서는 長期的인 計劃을 2001년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2001년까지 가기 전에 '93년도까지가 問題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大田市에서 수중보를 만들어서 사업하는 것이「엑스포」하고 연결된 사업입니다.

○金成九 委員 예, 水中堡, 삼청동 지역인가?

그 아래 지역에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大田市에서도「엑스포」에 대한 支援도 많이 하고 있고,「엑스포」에 연관된 것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93년도까지 水中堡에다가 물을 가두어 놓으려면 그 썩은 물이, 行事를 치를 수 있다고 局長님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金成九 委員 그렇게 되면은 그 썩는 물, 가둬서 안해도 걱정이 없는거예요.

○金成九 委員 제가 河川下流를 집이 가깝기 때문에 자주 가봅니다마는 그 부근만 지나가도 코를 찌릅니다. 이것이.

○金成九 委員 하여간 뭐 이거 우리 大田에서는「엑스포」라고 하면은 큰 행사라고 알고 支援도 잘해주고 있는데 우리 環境分野에 대해서 국장님이 좋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豫算을 세우지 못한다면 局長님은 능력부족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建設局이나 이런데 아주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대단히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말여요.

소홀히 取扱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단속을 좀 강하게 펴서라도 廢水團束要員이라고 그럴까. 거기를 專門要員을 둬가지고서 아주 업주들은, 괴로울지 모르지만 法을 어기는 業主들은 괴로움 좀 당해도 됩니다.

이것을 연 2회나 할 것이 아니라 전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隨時로 해서「체크」를 해서 改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왜냐하면은 지금 廢水의 原因이되는 廢車場 같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어디 施設을 했다고 그래도요. 어디가보면 그 보일 때나 檢査나 나간다고 하고 調査 나간다고 하면 作動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廢水가 下水溝로 막 나갑니다.

根本的인 對策이 되어야 해요.

이것 참 문제입니다.

○金成九 委員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것을, 하여간 점차적으로 해서 生命과 같은 젖줄인데, 우리 大田市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다뤄주셔야 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제가 아까 부탁한것 있죠. 資料?

日誌, 횟수하고 擔當者 日誌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것좀 내주시고 저도 이 3대 하천에 대해서는 議院名譽를 걸고서라도 根本的으로 改善을 할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제가 專門的으로 사람을 사서라도 이것을 調査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정식 營業許可를 안 얻고 하는 洗車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團束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法이 너무 물렁하니까, 걸리면 벌금 한번 내고 그만 뒀다가 또 하고 하는 이러한 思考方式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아마 全國的으로 다시 再調査가 되어야 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 市에서도 틀림없이 調査를 자주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해서라도 大田市 公害排出業所에 대한 團束調査를 저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바란스」가 같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저도 對照를 해 보겠습니다.

局長님 愼重을 기해서 해 주십시요.

○李起雄 委員 거기에 補充質疑하겠습니다.

本 委員도 아까 主要河川別 公害排出業所現況 및 指導團束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質疑를 했기 때문에 補充質疑하겠습니다.

여기 指導團束 實績 및 措置內容에 내역에 대상업소수가 436개업소인데 단속업소수는 236개라는 말예요. 그러면 定期團束을 안한 것입니까?

또 隨時團束은 물론이고, 아까도 내가 質疑했지만서도 50% 조금 초과될 정도로 團束效果 밖에 나와있지 않단 말예요.

아까 局長께서 답변하시는데 定期團束이 연 2회 또 隨時團束도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9백 얼마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여기 對象業所 수 436은 뭡니까?

○李起雄 委員 이번에 正誤表가 나왔어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表示가 하나도 없어요?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金成九 委員 局長님,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無許可業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本 委員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쯤 再調査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숫자개념은 나와있는데, 그것 團束해 보면 아마 전부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하실 겁니까?

○金成九 委員 年內로 實施를 했으면 報告좀 해주시고, 그런데 局長님은 엉터리 같아요?

本 委員 그 때 環境影響評價도 1차에 환경영향 평가 받은것, 자료좀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速記錄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실 생각을 안해? 준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그런식으로 자꾸 넘어가지 말고요.

○金成九 委員 그렇죠. 그때도 그런 課程이 있어서 잘 못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資料要求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전해 주십시요.

○金成九 委員 局長님! 이것이 根本的인 問題解決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業主들도요 法을 몰라서 이짓 하는게 아녀요. 버릴 곳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하여는 또 惡德業者 許可없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지금 大田에도 어디에다가 設置를 할려고 하는지는 모릅니다만 이것이 大田뿐만 아니라 全國的인 問題가 되는데, 좀 속시원하게, "조금 줄어들 것이다. 조금 해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根本的으로 없어야 합니다.

○金成九 委員 協調중에 있어요?

○金成九 委員 그것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金成九 委員 막연하잖아요?

○金成九 委員 큰 문제입니다. 빨리 計劃을 세우셔야지.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問題가 터지는 것인데, 이것을 根本的으로 業者들한테만 나무랄 수 없어요. 갖다 버릴 곳이 없다고 이것이?

○金成九 委員 막연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걱정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피해는 市民들에게 오는데, 분명히 被害가 오죠?

○金成九 委員 이거 계속 生産은 되니까, 쌓여있고 어디에 갖다 버리기는 버리는데 분명히 이것이 안보이는데, 계속 큰 문제가 앞으로 더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빨리 計劃을 세우셔서 막연하게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局長님 진짜 計劃을 잘 세우셔서 빨리 發表좀 해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産業廢棄物에 대해서 金成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産業廢棄物이 우리 生活廢棄物보다 아주 이것이 國土를 汚染시키고 農耕地를 버리게 하고 아주 이것이 심각한 문제여요.

이거 참. 전체 어떠한 産業體나 또는 處理業體 또 운반자 關係當局 이렇게 서로 聯隊的으로 어떤 협의체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環境綠地局長께서도 그 심각성을 認定하고 있지만 그것을 정책적으로 어떤 이러한 對策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이것이 政策不在요.

자꾸 이것이 關係公務員들이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그냥 누가 指摘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만 是正措置하는데 政策的으로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産業廢棄物이나 이런 것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래도 어떠한 대책이 서지 않고 있는데, 그런 소각로 먼저 중앙산업 같은데 1일 그게 2톤 내지 3톤을 燒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또 産業體에도 그런 소각로를 앞으로 정책적으로 開發해서 設置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래요.

소각로도 지금 現在 이 産業體 몇군데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게 지금 냄새가 많이 난다는 住民들의 輿論이 많이 있어요.

그게 그런것도 좀 어떻게 環境汚染이 안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데 검토를 해 가지고 소각을 하더라도 하도록.

○金成九 委員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京畿道인가 어디에 있죠?

○金成九 委員 예.

○金成九 委員 하여간 局長님께서 이것을 버릴 데가 없다고 계속 이것을 쌓아놔도 안됩니다.

아예 이것을 만들어내지를 말든가, 양단간에 어디를 指定해서 길을 터주든가?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住民들만 피해가 계속 옵니다.

매일 지켜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야밤중에 확 버리고 그러는데, 냄새나 안나야죠. 이거 굉장합니다.

꼭 責任지고요. 市長님하고 相議해서 豫算을 많이 쓰더라도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맨 길쪽에 보이는데는 治粧하고 가시적으로 이러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지 않고 곪아 터지는 것 이런 것 빨리 解決을 해 주십시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補完하라고 한 內容은 뭡니까?

○金成九 議院 局長님! 협의를 하려고 連席會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때 市當局 市議員, 區議員, 住民代表 그렇게 해 가지고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區議長 말씀을 하시는데, 왜, 거기 얘기를 듣고 여기서 제시한 대로는 안하고 區議長 얘기를 듣고 합니까?

○金成九 委員 이것이 主管은 局長님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치 아프니까 될 수 있는대로 안 만날려고 그러죠, 局長님이.

○金成九 委員 그렇지 않으면 왜 여기 지금 금고동 주민들이 저한테 청원서를 또 가져왔습니까?

이 內容을 읽어보니까요? 제가 한 번 朗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가져왔는데.

"尊敬하는 大田直轄市 文敎社會 委員님들께! " 해놓고서,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 造成件에 대해 금고동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있는 현 상황에 協調의 請願을 올리는 바입니다.

지난 9월 16일 文敎社會委員 市當局에 要請하신 連席會議가 지금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官廳의 일반적인 橫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저희 금고동 대표들은 지난 9월 24일에도 연석회의 開催를 청원한 바도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군요.

地方自治 活性化 次元에서 저희 금고동 住民들은 市議會와의 진지한 협의하에 원만하게 埋立場 問題를 해결해야 하오니 조속한 時日內에 連席會議가 開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고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局長님은 무슨 區議長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뭐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金成九 委員 이제 하겠다는 것 보다도 이게 언제입니까?

本 委員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솔직한 얘기지 저도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請願이 찾아올 때는 이것이 무언가 순조롭게 나가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局長님께서 큰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은? 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局長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누구보다도 本 委員 개인적으로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個人的으로 同情心이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最小限의 民願으로써 우리 110만 대전시민들이 쓰레기 난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住民들의 비위를 건드려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좀 귀찮고 하더라도 어거지를 쓰더라도,자주 對話를 나눠서 무엇인가 실마리를 풀어서 첫 번 보는 때하고 두번 째 볼 때하고세번 째 대하는 것 하고 자꾸 사람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시의 隘路事項을 充分히 듣고 하소연도 하고 저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對話가 될 때는 하소연합니다.

여러분들 동네에서 이것을 반대한다면은 積極鬪爭한다면은 저는 여기에 참견도 못합니다.

당장 우리집 앞에도 쓰레기가 모일텐데,이 地域에 구의원님이나 이 地域의 市議員님들은 여러 住民들 무서워서 반대하는데 協助할지 모르지만 우리 22명의 시의원은 절대 반대에 응하지 못합니다.

大田市의 쓰레기 次元에서 큰 문제를 다뤄봅시다. 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때 과연 자꾸 回避를 해서 될 문제냐?

環境影響評價도 당장 보았습니다만 住民과의 무슨 동의가 없으니까 반납이 된 것입니다. 다시 補完하라고, 이것이 한가지에서 열가지가 큰일을 만들 때 괴로움이 많이 뒤따릅니다.

큰 옥동자를 낳을 때에도 고통이 심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인내와 苦生을 해가면서 이것을 解決을 잘해야 大田市民이 편안해집니다.

앞으로 자주 협력을 해서요, 對話를 順理的으로 풀어나가고 이러한 청원이 될 수 있으면 안들어오게끔 이렇게 해야 합니다.

○金成九 委員 하여간 쓰레기 埋立場 설치하는데는 순조롭게 진짜 그 用地買入이라든가 報償關係가 원만히 되어서 시민들이 걱정 안하게끔, 믿음있는 그런 行政을 펴주십시오.

○李起雄 委員 本 委員이 알기로는 많은 것은 물론 그동안 5공단 입주 審議委員會에서 이루어진 일도 알고 그동안 모든 공청회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들어서 대략 압니다.

그런데 本 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시당국에서 너무 적극적이 못되지 않느냐? 또 자꾸 延期해주고 또 過怠料만 물고 그대로 연기해 주고 자꾸 이러는 것이 아니냐 또 아까 모처에 있는 효성그룹 所有의 토지에 대한 협상카드, 공공연히 나돌았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분들이 무슨「빠다」條件, 이것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느냐?

시에서 너무 물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소문도 나지 않는가?

○李起雄 委員 또 한가지는 아무리 入住申請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장이전시까지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해서 회전분사기 증설 및 폭기조의 惡臭擴散防止를 위한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設置가 됐습니까?

○金成九 委員 폭기조인가요? 대청호에다 해 놓은것?

○金成九 委員 그거 어떻게 完了됐어요?

○金成九 委員 그 問題는 上水道本部에서다루는 문제니까, 예, 알았습니다.

○李起雄 委員 事業用과 非事業用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李起雄 委員 그런 것을 합동으로 합니까?

○李起雄 委員 市에는 團束要員이 몇 분이 하나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警察官式으로 하루에「스티카」몇개씩 떼는 식으로 그렇게 무엇인가 責任을 맡겨줍니까?

○李起雄 委員 한 사람에 한달에 몇건이나 團束합니까?

○李起雄 委員 그 實績이 어디에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것 말고 件數로다가?

○李起雄 委員 그러면 乘用車는 여기 市에서 직접 한 것이고 승합차나 버스 이것은 전부 합동으로 한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이것이 一元化되어야지?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아까 대답을 할 적에 李起雄 委員것하고 같이 답변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몇가지 질의를 할려다가 그만뒀어요.

○李起雄 委員 글쎄 나는 의견을 들어서 한 줄은 모르겠는데, 전부 보면은 아파트입구나 사람通行이 제일 많은데에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요즈음은 이제 추워지니까 냄새가 덜 나는데, 여름에는 지나다닐려면 악취가나고 문앞에다 놔뒀다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하루, 이틀, 사흘씩도 가거든요?

보통 惡臭가 나는 것이 아니란 말여요.

그래서「콘테이너 박스」를 없앨수는 없는지? 道路邊이나 주택가처럼 매일 새벽에 실어가는 방법, 물론 어려움이 있으니까,「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할텐데, 그런 점을 개선해 줬으면 해서 아까, 또 내가 調査한 것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까 물론 金成九 委員께서 局長의 隘路라든가 여러가지 慰勞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쓰레기 문제가 제일 深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서 市民生活이 좀 쾌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 住民들은 말여요. 우리 시의원들도 전부 한 패가 되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指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 먹이지 마시라고요?

○李起雄 委員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區議長하고 朴聖浩 委員을 한 번 만났다고 아까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청원, 송석찬 委員이 그 청원서 냈었죠? 請願 낸 것이 9월 16일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한 번만 만나시고 그 쪽에서 連絡 오기를 바라시는 것 같이 아까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며칠날 까지 確答을 해 주시요 해서 그 때까지 안되면 그 다음에 또 連絡을하던가 방문을 하고 해서 자주 협의회를 어떻게 하면 구성할까 하는 것을 아주 勞心焦思하셨어야 되는데, 한 번 區議長과 朴聖浩委員을 만났다는 것으로 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몇 개월이 흘렀는데?

○李起雄 委員 예, 알았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그것을 전부 對替합니까?

죽은 것만「프라타나스」나무를 심습니까?

○李起雄 委員 本 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목백합이 물을 싫어하는 나무라고 한다면, '87년도에 그것을 알았다면 그 이후라도 빨리 전부 다른데로 아무래도「프라타나스」보다도 훨씬 비싼 苗木으로 아는데 다른데로 옮기고「프라타나스」를 진작에 심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 나는 아직 거기에 專門家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목백합이 적당한 地域이 아니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진작 전부 다른데로 옮기고 거기는 진작「프라타나스」로 했었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같은 목백합같은 것을 심은 거리라면 중간에 죽는 경우가 있으면 다른데에서 補植을 해야지요?

○李起雄 委員 그래서 나무가 없으면 가에것을 뽑아서 가운데를 이렇게 補植을 해서 보기좋게 물론 街路樹를 심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미관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중간에「프라타나스」를 심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指摘을 하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프라타나스」나무는 人體에 좋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수양버들이나「프라타나스」보다 더 다른 樹種은 없나요?

○李起雄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이것이 몇년만 내다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100年大計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되는데, 지금 아까 朴淵龍委員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人體에 해로운 나무라 해서 지금 忌避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잘살고 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서울이 85% 했다고 해서 여기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깊이 한 번 생각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좀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停會한 후 16時 30分부터 監査를 계속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0分 監査中止)

(16時 30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께서는 答辯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름이라 겨울철에 竣工하는데 있어서 隘路點이 있어서 예치하는 것은 本 委員도 압니다.

그런데 그 市內에 모든 建物을 몇군데 다녀보면은 그것이 몇년 됐는데도 그 식재가 되지 않는 데가 많이 있고 또 某業者들의 말에 의하면 계약을 하고 거기에 植樹할 나무를 전부 준비했는데, 여기 竣工되어가지고 사용하고 또 나무심을 때도 지났는데도 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契約金만 내놓고 그것이 자기는 심을 의무도 있고 權利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官廳에서 指導監督을 잘 안해서 그렇다고 불만의 怨聲이 대단한 것을 본 위원이 보고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대로 執行이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말씀하신대로 公務員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 건물주도 안심을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심을려고 하는 것은 業者가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李起雄 委員 예치금도 全額이 아니잖아요?

○李起雄 委員 契約金만 하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竣工檢査 때 確認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것을 뽑는다든가. 다른 곳으로 옮겨 심었을 경우에 관리는?

○李起雄 委員 예, 지도관리.

○李起雄 委員 아닙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정원을 만들었다라든가 그建築設計를 위해서 했을 경우, 준공검사만 받고 그것을 뽑아 옮기고 거기를 다른 것으로 이용했을 경우, 다른 이용을 했을 경우 사후지도관리는 관청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이전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차고를 만들어 놓고 다시 창고로 쓴다든가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李起雄 委員 그래서 시내 몇몇 곳을 確認해 본 결과 나무가 한 뿌리도 없어요.

○李起雄 委員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하고 行政措置 같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李起雄 委員 글쎄 명령을 해야되는 것으로만 알고서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아녜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허가만 해주는 정도로 그치면은?

○李起雄 委員 거기다가 나무를 심을 수있도록 건축설계상까지 나온다는 자체는 시에 모든 쾌적한 環境을 위해서 그 나무를 심게 하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아까도 중복되는 얘기지만서도 建築主가 그 땅이 필요해서 전부 화단을 없앤다고 할 때,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團束方法이 없다고 한다면, 소용이 없죠?

○李鍾奎 委員 그럼 형식예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形式이죠?

○李鍾奎 委員 말할 것도 없이.

○李起雄 委員 아니, 公務員들이 이제까지 단속방법이 없다는 것을 모른 것은 아닐것 아녀요.

○李鍾奎 委員 저, 課長님 나무를 심는다는 자체는 예를 들어서 50평 건평에 나무를10개를 심어야 한다. 이래서 10개를 심음으로써 건축허가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그것을 행한 후에 다섯개는 뽑아내버리고 다섯개만 있을때 그 制度는 막을 方法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라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10개를 심었음에도 행후 최소한도 期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으면 뭐하러 형식적인 것을 합니까?

우리 일반 市民들에게 괴로움을 줍니까?

쾌적한 도시 建築法上 보다 더 푸른,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10개를 심어야 한다.

때문에 그 사람은 10개를 심어놓고 그 이튿날 建築許可 받은 다음에 뽑아서 다른데에다가 심은들 아무런 措置가 없다면 그것하시나마나죠. 돈만 들고, 형식적인 행정이죠.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보다 더 行政當局에서 거기에 대한 補完措置라는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李鍾奎 委員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李鍾奎 委員 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거 뭐 하나마나죠, 뭐.

○李起雄 委員 예, 우선 土木工事도 함께할 수 있는 조경단종업자는 몇이나 됩니까?

○李起雄 委員 예,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土木工事도 하고?

○李起雄 委員 4개요?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起雄 委員 기산, 한일, 세림, 대화 네 군데요?

○李起雄 委員 예, 그런데 아까 물론 예를 들어서 중앙관광호텔앞에 造景이라면 그런것은 分類해서 나눠서 할수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또 일반가로조경이라든가?

긴 거리라든가? 한꺼번에 해야 될 경우 이것은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장소가 다르고 또 樹種이 다르고 그럴 경우에 얼마든지 이것을 나눠서 모든 업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完全競爭下에서 되면은 상품도 더 좋아질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 것은 사실상 運營에서의 모순점이지 제도적인 문제점은 아니고요.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될 일이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알았습니다.

○李鍾奎 委員 예,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본에서 가져온 그「비디오」를 가지고 홍보 또한 견학 방법은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이왕이면 신문지상이나 會報나 弘報方法이 여러가지 있는데, 이왕이면 대전에 KBS나 MBC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요새 집집마다「텔레비젼」없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局長님이시나 각 課長님들이나 係長님들께서도 公務員을 떠나서 大田直轄市 110만 인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쓰레기가 오물이다 해도 다 사모님들한테 들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KBS나 MBC나 한달에 MBC 한 두번 정도 또 KBS 한 두번 정도 해서 저녁에 주부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아침을 이용하든 저녁을 이용하든 環境綠地局長님입니다. 사실 쓰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눈물도 한 번 흘려보고 가정주부들이 과연 참 우리가 協助를 해야되겠다 최선에 이러한 것을 한 번 해다오, 그 얘기입니다.

「비디오」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報道當局도 그러한 것은「노코멘트」안 할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뭐니뭐니 해도 첫째 뭐냐 물, 쓰레기 이 두가지입니다.

그 다음이 아까 배수로 같은 것, 하천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것은, 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이 쓰레기 문제 홍보문제는「텔레비젼」을 통한, 방법은 논하지 아니하겠지만, 호소를 강력하게 진실로 가슴에 와닿게 主婦들한테 호소를 해 주십시오.

○李鍾奎 委員 첫째가 그겁니다.

○李起雄 委員 예, 大田市內요, 公務員 家族 사모님들이 전체 똘똘 뭉쳐가지고 참 정말 1년만 하면 1년내내 깨끗하게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것, 안해서 그렇지요? 參與가 문제입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本 委員이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강요나 억압적인 행위가 아니고 자진,自律的으로, 任意대로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겠지요?

本 委員의 말씀은 '93 대「엑스포」를 앞두고 나무를 사들일 것이 大田 人口 半입니다.

50만주, 이것을 쭉 1미터 간격으로 심어놓으면 서울까지 갑니다.

50만본을 심으면, 간격을 쭉 두면, 엄청난 나무를 심는데, 그것이 이렇게 부족하겠습니까? 50만주를 심는데?

○李鍾奎 委員 그러면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 '93「엑스포」를 보다 더 영원히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고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한 獻樹를 접수하오니 거기에는 貴下의 이름과 나무에 희망하는 대로 또 그 장소를 희망하는 데에다가 반드시 영원히 기억할 수 있고 기념될 수 있도록 심어주겠다." 이렇게 弘報하세요.

○李鍾奎 委員 그렇게 나가있는데, 참 賊反荷杖이올시다.

어디 그런 홍보내용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무조건 獻樹를 하니 돈을 주시오. 이렇게 도끼로 닭잡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 보다 더우리 110만 인구가 '93「엑스포」에 많이 참여하고 너도 나도 기념식수를 한다는 이러한 뚜렷한 대못을 박고 헌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10만원을 내면 몇년생, 어떠한 것을 내가 심을 수 있다. 거기에 내 이름 하나 붙어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參與할 수 있도록 弘報를 다시 해 주기를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강조가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强調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참여할 수 있도록.

○李鍾奎 委員 힘을 줘서,「액션」을 줘서 하란 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식수 헌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인가? 스승의 날 植樹 獻樹關係가 있었죠.

○委員長 金善奎 그 홍연장, 대원장 앞에다 식수해서 제자 누가 어느 스승을 위해서 헌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花壇 造成한 일이 있죠?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그것이 현재 말하자면, 많이 나무가 없어지고 그랬어요. 가보니까. 그런 것은 管理 안해줘요?

○委員長 金善奎 그냥 파 내버리고 그리고 어떤 것은 그냥 거기에 나무도 없고, 지금 보니까 아주 꼴사납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름만 누가 獻樹한 것 이런것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李鍾奎 委員 제가 말씀 또 한마디 드릴께요.

○委員長 金善奎 아니, 조금 기다리세요.

그것이 말하자면 形式的인 行政이요, 그것이 일단 어떤 행사에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해놓고 보면, 오히려 더 관리도 안하고 하니까.

대개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단위로 獻樹를 한 모양인데, 스승의 날 기념행사로?

어떤 것은 패만 하나 있고 나무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行政이라는 것은 일단 施行을 했으면 事後管理 같은 것도 한 번 해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李鍾奎 委員 제가요, 3년전에 李鳳鶴市長님 계실 당시 스승의 날이다 해가지고 충무체육관 옆에다가 18만 5,000원, 내가 추천하는 선생님 해가지고 나무를 한 수 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벼슬이 얕아서 그런지 다 같은 돈 18만5,000원을 내더라도 벼슬이 나는 그 당시에 없기 때문에 저쪽 뒤에 변압기 밑에다가 은행나무를 하나 심어놨습디다.

○南鎔浩 委員 옮겼어요. 그거.

○李起雄 委員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라니까요?

(場內 웃음)

그래서 제가 원했던 것은 모과나무를 원했는데, 당신이 원하는 나무를 심어주겠다해서 쌀 1가마 반을 잘라서 18만 5,000원 줬습니다.

그 이튿날 "여덟시에 나오시오. 植樹를 해서 記念式을 합니다." 해서 가봤더니, 역시 변압기 제일 밑에다가 누룻누룻한 불과 나무값은 몇년생이요,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李鍾奎, 별규자인데 쌍토규자를 파놓고 그래서 "아하 내가 벼슬이 얕아서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좋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당시 區廳長이 최윤섭씨인가 그랬습디다.

그래서 한참 뭐라고 뭐라고 하고 며칠 후에 대흥국민학교 校長선생님을 모시고 현장을 보였더니 그 사람도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민병선인데 병자가 왜 이것은 불화변이 없는데 불화변을 써놓았고 나는 별규자인데 쌍토규자를 써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후에 가보니까 미안한 감이 드는지 앞 두줄 뒤에다가 거기다 뒤에 있는 것을 파가지고 옮겨왔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국장에게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틀림없는 이러한 行政을 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도 '93「엑스포」에 대해서 參考로 이런 것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그 나무를 옮겨 달라면 또 다른데로 장소를 옮겨줍니까?

○李鍾奎 委員 다 파가지고 갑니까?

○金成九 委員 그렇지만 장소 옮기는 것은 안되니까.

○李鍾奎 委員 그리고 '93「엑스포」를 맞이해서 50만주의 나무가 생산이 된다 하니까 제가 명색이 文敎·社會委員이라니까 "나무좀 팔게 좀 해주시오." 저한테 그런 것이 올 때에는 局長이나 綠地課長한테 그러한 청이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請託 온 사실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鍾奎 委員 있죠? 그리고 이 나무 상당한 양이 어느 지방에서 주로 購入할 計劃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럼 課長님께서 머리가 아프시겠네?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李鍾奎 委員 예, 그래서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려보느냐 하면, 午前에도 얘기했지만 5년생, 10년생, 15년생, 20년생을 區分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현지 갔을 때 이것이 몇년생 같습니다. 하니까 약 15년생이라고 하셨는데, 사람도 다같이 똑같이 낳았지마는 키가 크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까 그런 말씀 하셨죠.

오래 됐어도 조그만게 있다고. 같이 50살 먹어도 조그만하겠지요?

그러나 그 比率이 50년생 나무의 비율이 그러한 조그만 나무는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불과 몇 %가 작은 것이 있습니까? 남한테 認定을 못 받을 나무가.

○李鍾奎 委員 그렇죠. 30년 중목이고 대목이고 사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1,000본을 샀다 그 얘기입니다.

그중에 둘레가 10년생 木이 요만하다 하면은 그중에 요만한 木이 몇 %나 있냐 그 얘기입니다.

남들한테 의심받을만한 나무가?

○李鍾奎 委員 그러면 이상호 綠地課長님 잘 하셨는데, 이때까지 7월 8일 이후에 홍명상가 그 앞에 公園이나 저 세천 입구나 여러 개 공사에 틀림없이 市當局에서 원한 종목과 나무와 그 연목이 다 됐다고 봅니까?

○李鍾奎 委員 글쎄 압니다.

○李鍾奎 委員 안심은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절대 100% 틀림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根據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職務遺棄 정도가 아니죠?

○李鍾奎 委員 물론 課長님 말씀에서야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本 委員이 알기로서는 최근에 공원조성한데 사실상 그러한 굵기, 넓이, 크기, 종목,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시들시들한 병든 나무가 좀 있어요.

있어서, 사실상 業者들도 한잔의 소주를 먹으면 사실 털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솔직한 答辯을 해주시구, 이 때까지 지나간 것은 제가 더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과연 어느 누가 본다하더라도 자신있는 그러한 묘목, 중목, 대목을 하자없이 구입해서 110만 市民에게 인정을 받는 이러한 것을 해 주었으면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예, 다짐을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李鍾奎 委員 感謝합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課長이 檢受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檢査官은 따로 있잖아요?

○李鍾奎 委員 우리 局長께서 좋으신 말씀인데.

하필 시민휴게소가 覆蓋해서 그 위에다가 꽃나무 몇 개 심고 의장 몇개 놓고 이것이 대전 110만 인구의 休憩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애당초 環境局에서 건의를 해서 만든 것입니까?

위에서 이렇게 해라 해서 만든 것입니까?

○李鍾奎 委員 아니, 제가 묻기는 위에서 이렇게 해라고 해서 만든 것인지? 실지 그關係者들이 이렇게 해야 하겠다 해서 밑에서 올라가서 그것을 만든 것인지?

그것을 물었어요?

○李鍾奎 委員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알기로써는 그렇게 알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서 자신있는 얘기가 아니고 書類를 지금 檢討를 해서, 그것이 서류상으로 봐도 모릅니다. 위에서 "해라" 해서 밑에서 起案해서 올리면 그만인 것이지.

本 委員이 듣기에는 某 어떤 市長께서 "해라"해서 물론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과행위가 110만 인구의 아름다운 安息處라면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필, 다른데도 투자를 해서 아름다운 휴식처를 많이 만들 곳이 있는데, 구태여 河川 막은 覆蓋위에다가 밑에는 불과 한 40cm를 파면 밑에는 허공인데, 이런데에다가 명색이 國家公務員 公人으로서 과연 그것을 시공하고 계획할 때, 아무리 높은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안됩니다.

하는 이런 자신있는 行政을 못 펼쳤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다 돈을 투자할 때입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중앙데파트 앞에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시민한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렇게 하는 行政이 妥當性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을 겁니다.

비는 언제 많이 온다, 이런 예측이 없습니다.

만약에 비가 억수같이 한 7시간 몇백미리 올 때 방죽이 터져 나갈 때 과연 그 투자한 休息處 空間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앞을 못내다 보셨는지?

○李鍾奎 委員 물론 "가재는 게편"입니다.

물론 課長께서 나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엄청난 2,000mm이고 2,500mm 비가 올 때 만약에 방죽이 터졌을 때 그 혼란은 물론이려니와 그 당시에 그 때가 되면은 그 花壇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한 번 예측을 해 보셨습니까?

○李鍾奎 委員 못해봤죠? 바로 그점입니다.

아름답다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投資해서 영원히 영원히 100年大計를 할 수 있는 大田直轄市 行政을 펴주셔야지? 그러한 拙速行政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요?

○南鎔浩 委員 交通도 소통이 잘 안되잖아요?

○李鍾奎 委員 교통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 둘 얘기하자면 한이 없어요

○李鍾奎 委員 局長께서 은행동 파출소 어디, 역파출소에서 고정배치를 하고 있다는데요?

사실 이것이 그렇습니다.

말로만 해서 도둑 좀 지켜주시오. 질서있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안합니다.

제가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으로 豫測을 한 나머지 열흘전에 닷새전에 두번을 새벽 2時에 오늘 할 이자리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110만 代辯人者로서 파악코자,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巡察 防犯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局長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秩序를 잡기 위해서 이러한 官公署에 연락을 해서 2명씩을 방범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제가 반대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오늘 저녁에라도 두툼한 옷 입고 새벽 1時나 2時쯤에 앉아계셔 보세요.

누가 어떻게 시비를 걸어오나? 겁이 나서 앉아있지를 못해요.

소주를 두병씩 마셔버리고, 옆에 보고 담배 피우고 던지는데, 겁이 나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廣場이 홍명상가 광장이 됐습니다. 이것이 市民休息處라고 하니 말도 안됩니다.

參考로 하세요.

○李鍾奎 委員 글쎄, 알겠습니다.

우리 局長께서는 아주 솜씨가 좋으시네요.

요리로 하고 조리로 하고 아주 솜씨가 좋으신데, 대흥1동 동사무소 옆 어린이 놀이터 약 7-800평 상당의 어린이 놀이터 공원을 부쉈지 않았습니까?

힘들게 어린이 놀이터를 施設하고 수십년 되는 나무를 파헤쳐가지고 彫刻公園을 했는데, 이왕이면은 거기에다 지하3층쯤 地下駐車場을 팠으면, 그 동네는 말끔히 정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지? 하천에다 주차장을 하는 그러한.

○李鍾奎 委員 아니? 地下駐車場이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공원하기 전에 파가지고 해야지요?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計劃性 없는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公務員께서 하시는 일이 왜 한치를 내다보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런 식이?

○李鍾奎 委員 검토를 해서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李鍾奎 委員 使命感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南鎔浩 委員 賈局長님!

○南鎔浩 委員 지금 갈무리 없는 대답 자꾸 하고서 계시는데, 이것도 좀 물어봅시다.

公害排出業所 關係 賈局長이 경찰에 告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거요?

違反業所?

○南鎔浩 委員 아니? 市에서는 안하냐고?

○南鎔浩 委員 그러면 行政的으로 보고는 받을 것 아녀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公害排出業所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얼마인가? 이것도 좀 얘기를 해주고.

배출업소에서 過怠料를 징수한 것이 얼마이며?

그것이 어떻게 해서 市 稅入으로 되는 것인가? 됐으면 어디에다 용도가 어떻게 됐냐?

이것도 한 번 밝혀주시고, 市內 外科病院에서 버리는 폐기물이 말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特定産業廢棄物보다 더 더럽습니다. 외과에서 잘라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것에 대한 處理團束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本委員이 알기로는 거기에서「엑스-레이」판독을 하면 나오는 그 은채취하는 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정당하게 반출이 되고, 정당하게 去來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또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産業廢棄物보다 더 엄청납니다.

제가 듣기에는 외과병원에서 새벽을 이용해서 일반쓰레기 갖다 놓는 데다가 같이 놓는다는데 과연 병원을 한 번 쯤 단속을 해봤는지?

이것이 重大한 겁니다.

産業廢棄物만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라 이것도 중대한 문제인데, 여기를 지금 보니까 서울은 벌써부터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만 特定有害物質하고 一般廢棄物하고 해서 특정유해물질은 處理하는 데가 따로 있고 일반 산업폐기물은 생활쓰레기하고 공동으로 埋立을 해도 可能하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告發만 하고 이것을.

排出業所 告發을 하면 말여요. 이 사람들 요새 불경기에 자꾸 벌금내지 한 번 고발해 놓으면 말입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이 사람들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기업도 살려가면서 앞으로 과연 이러한 매립장을 만들어서 特定有害物質은 다른 데로 가라고 하고 그것은 법으로 정해 놓은데가 있으니까 一般應棄物은 왜 유독 다른데에는 그것을 돈을 받고 정당하게 매립을 하는데 대전은 어째서 이것을 쫓아보내서 세수입도 자꾸 해야 하는데 이것을 賈局長이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이것도 한 번 밝혀주시고 또 한가지는 大田開發公社가 쓰레기를 치우는 하청업자입니까?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말하자면 市 산하다 이거죠?

○南鎔浩 委員 그러면, 本 委員이 알기로는 大田開發公社에서 10억, 大田市에서 29억을 내가지고서 합해서 내년에 株式會社를 만드는 모양인데, 이것이 과연 만들어지면, 이것이 쓰레기를 잘 치운다는 것인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것도 한 번 분명히 얘기를 속시원하게, 이거 뭐 금고동 쓰레기장 어쩌구 저쩌구 자꾸 우리가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이왕 할려면 이것도 벌써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나왔으니까 이 회사를 만들면 開發公社가 잘 안돼 가지고 民間團體 大田開發委員會하고 合作으로 이런 會社를 만들면 과연 우리 市民한테 유익한 쓰레기업무를 그 회사로 넘겨가지고 제대로 處理를 한다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시오.

그리고 그러면 이 會社가 과연 이렇게 해서 된다면 이 회사에서 쓰레기를 잘 치우는, 한 회사가 獨占會社가 되는 것인지? 기이 本 委員이 알기로는 각 區廳別로다가 쓰레기 허가권이 區廳長한테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쓰레기 허가가 이렇게 해서 말소가 되는 것인지? 다른 直轄市는 區廳別로다가 다 나눠가지고 效率的으로 쓰레기를 잘 치우고 있는데, 어째서 유독 大田直轄市만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賈局長이 쓰레기局長이 정말로 자신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오.

○金成九 委員 局長님! 저는 끝난 다음에 追加로 매듭을 지을려고 했는데, 南鎔浩 委員님께서 어차피 擧論하고 제가 아까 質疑했던 內容에 重複되는 문제도 있어서 확실히 이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냥 漁父之利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3대河川 廢水問題에 대해서 南委員님은 어떻게 보면 企業도 不況인데 매일 告發만하다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두둔이 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根本的으로 對策을 강하게 나가야 하는데, 과연 廢水業體 團束을「엑스포」때까지만이라도 持續的으로 團束을 義務化할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大田市에 廢水業體 團束은 그동안 해오기는 해왔습니다마는 本 委員이 보기에 미흡한 단속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團束을 잘 했으면 지금 그 河川에 물고기가 자라고 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물고기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團束이 미흡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本 委員이 指摘을 하면서 團束에 대한 代案을 提示하겠습니다.

廢水業體 團束을 올 해부터는「엑스포」때까지만이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義務化해가지고 그 계획을「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실행을 하십시오.

거기에는 이제까지는 현재 年 2回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완강히 단속을 할려면 專門要員을 둬가지고 2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자주 좀 해서, 계획을 짜서 보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團束計劃을?

○金成九 委員 단속계획을 강하게 짜서 내주시고 또 産業廢棄物 이것도 지적을 아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만 했는데, 산업쓰레기 문제로 그냥 막연히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아서? 지금 産業쓰레기 문제가 危險水位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분명한 얘기입니다.

이 때 힘은 들겠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각로를 設置를 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어려우면은 시에서 매립장을 만들어서 소각을 하게끔 해주든지? 그것도 어려우면은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또 國費나 市費에서라도 보조를 해줘 가지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짜십시오.

이것을 放置해서는 안됩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강력히 추진한다면 그 계획을 언제쯤 한 번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막연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답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金成九 委員 그것을 지금 일부에서는 하고 있죠?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埋立場이 생겨야 산업폐기물이나 뭐고 다 해결된다 이거 아니요 賈局長님?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賈局長께서 쌀은 있는데 솥이 없어서 밥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솥이 있으면 밥을 해서 먹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要約해서 말씀해 주세요.

"솥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場內 웃음)

○南鎔浩 委員 이것은 埋立場 있으면 해결하는 것 아녀?

○南鎔浩 委員 아니, 확실히 얘기해요?

○南鎔浩 委員 그럼 다 해결된다는 얘기죠?

○金成九 委員 이것을 大田市에서는 지금 어떻게 束手無策이지요?

누가 갖다 버려놔도 어떠한 대책을 講究하지 못하겠네요?

○南鎔浩 委員 고발건수 지금 몰라요?

○南鎔浩 委員 벌금은 얼마씩이요?

○南鎔浩 委員 公害排出業所 違反 過怠料는?

과태료 관계는 얼마씩이요?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法院判決로 인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市當局에서 고발할 때에 여기에 대한 措置結果를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行政上 협조는 오잖아요?

○南鎔浩 委員 그것을 밝히라는거요. 過怠料 얼마인가 금방 나오지, 이 양반들 괜히 앉아서 그냥 거시기만 하고 있네. 이게 중요한 문제요?

○金成九 委員 이게 지금 큰 社會問題化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험수위에 됐다고? 이것을 무슨 對備策을 세워야 한다고

○南鎔浩 委員 아니. 課長들이 局長補佐를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 어떡해?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局長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벌금을 물잖아요,

법원에서 判決받으면? 그러면 罰金을 얼마 징수했다는 것을 다시 市로 통보하잖아요?

○南鎔浩 委員 그것을 얘기하잔 말이예요?

○委員長 金善奎 그 숫자를 알려달라는얘기죠?

○金成九 委員 書面으로 提出을 해주시든지 하시고.

○南鎔浩 委員 그리고 병원문제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셔야죠?

○金成九 委員 그것은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이 大田市 자체에서 도저히 그 어려움이 뒤따른다면은 건의를 政府에 계속 해가지고 어떠한 政策的인 뒷받침을 해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하십시오.

나중에 이리저리 터져가지고 문제화될 때 곤란합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金成九 委員 그리고 지금 일반쓰레기는 일부 쓰레기 매립장으로 간다고 그랬죠?

○金成九 委員 산업쓰레기 겸해서 오면 거기서 추려가지고 일반쓰레기 수거해서 쓰레기 埋立場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金成九 委員 분류되면은 일반쓰레기장에 묻어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쓰레기 收去料를 받으니까 거기에서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李鍾奎 委員 국장! 이것 좀 한 번 물어보십시다.

청소부 아저씨는 도로만 합니까? 보도 청소는 하지 않습니까?

○李鍾奎 委員 아니, 本委員이 묻고자 한 것은?

區廳所管이라 하더라도「토탈」망라한 市 環境綠地局長으로서는 파악은 하고 계셔야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침 4시에 보문산 登山을 합니다.

혹시 누가 빗자루로 쓸고 있나 안쓸고 있나 봐도 영 쓸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 집 담장 밑에는 진달래하고 개나리가 많이 있어요. 한 4,5일이 되어도 쓸지를 않습디다. 그래서 이것이 내집이라 말도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있어요.

하루는 보니까 요밑에 길, 큰 대로만 쓸고 人道는 안 쓸읍디다.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限界가?

큰 道路만 쓰는 겁니까? 사람 지나다니는 인도는 안쓰는 겁니까?

○李鍾奎 委員 人道는 안쓸고 있는 것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왜 그렇게 안쓸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李鍾奎 委員 이거 우리 "예, 예" 하지 맙시다.

깨끗하고 매일 보면 快適한 도시, 快適한 都市 말만 그렇지 이거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本 委員이 내일 사진 찍어다 드릴까요?

○南鎔浩 委員 賈局長 말예요?

아까 얘기한 30억 들여서 다시 株式會社가 나오는데 이것이 쓰레기 치우는 회사를 만드는거요? 뭐하는 거요? 이것이?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는 것도.

거기에 들어간다 이 얘기죠?

○南鎔浩 委員 왜 그런고 하니 市民의 관심이 큽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잘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基本的으로 이렇게 民間團體가 들어와서 이렇게 株式을 해서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예요. 이것이 그래서 本 委員이 물어본 것이지?

그렇다면은 일반쓰레기 치우는데에도 圓滑하게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이것도 한 번.

○南鎔浩 委員 아니, 앞으로 이러한 資本을 들여서 한다니까.

확실히 좀 알아서 한 번 書面으로 답변을 주시오.

○李鍾奎 委員 賈局長, 그문제? 말을 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그 문제도 環境綠地局에서 말단에 있는 분이 쓰레기 사업은 우리가 20억 투자하고 저쪽에서 10억을 投資하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세밀하고도 조직적인 계획에서 이것이 높은 사람한테 上申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인지? 위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해서 한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李鍾奎 委員 모르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신탄강 저쪽에서 죽으면 警察官이 없을때 新灘津에 있는 형사가 얼른 처리를 해야하는데, 이것은 忠南管轄이요, 忠北管轄이요 하다가 참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그것이 그렇습니다.

들려오는 說에 의하면 地方議會 생기기 이전에 某團體 체면을 좀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든지 그래서 本 委員이 밑에서 올라간 것이냐?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모르면 "글쎄"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모른다고 딱 잡아떼십시오.

○李鍾奎 委員 좌우간 이것을 가능한 한 所管局에다가 물어봐서,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옳고 바르게 市에서 할 때보다 더 잘했으면 보람있는 일이죠?

○南鎔浩 委員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께요.

○李鍾奎 委員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그것이 뭡니까? 아파트를 市內에다 가급적이면, 市內에다가 짓다 보니까 인제 公園할 데가 없어요?

○李鍾奎 委員 書類上에 근거를 만드세요. 말로만하지 말고?

○朴淵龍 委員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區都市圈 중심에 밀집해 있는 公團을 어떻게 조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중구라든가? 동구, 이러한 密集된 지역내에 공원을 조성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李鍾奎 委員 홍명상가 앞에 했잖아요?

(場內 웃음)

○朴淵龍 委員 그러니까 구대전권, 밀집된 곳은 새로 공원을 조성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지금 변두리로 再開發되는 그런 都市圈에는 세밀히 계획을 해서 先進國에 이상가는 그러한 공원을, 지금 전원도시 그러한「슬로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획을 세워서 先進國 이상 가는 그러한 공원을 만들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區廳長의 裁量權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賈局長님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좀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書面으로 세밀히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의 裁量權으로 해도 賈局長님께서 최대의 努力을 해서 이것이 대부분 큰 사업체에는 대부분 제가 질의한 것이 전부 該當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隘路가 많아요. 그것을 세밀히 말씀 드릴려면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대로 업자가 횡포를 하지 못하도록 경쟁을 시켜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한 區廳에 한 사람씩 하면은 獨占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權利가 없고, 쉽게 말하면 돈을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朴淵龍 委員 가로수에 대해서 課長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프라타너스」나무하고 그 다음에 수양버들하고 이것이 봄철에 가면은 상당히 꽃가루가 많이 날라다니고 상당히 사람에게 人體에 支障이 상당히 많습니다.

先進國에 가서 보면은 그 街路樹, 公園樹에 대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고 오늘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프라타나스」는 그늘이 좋고 잘살기 때문에 심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면을 좀 피해가지고 都市環境을 아름답게 또 우리가 앞으로는 生命이 상당히 연장이 되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 健康管理에 대해서 資料로 가지고 나왔지만 지금 합병증 관계로 인해서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4-50대에 많이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많이 세상을 떠나고 암이라든가 고치기 어려운 병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최대의 공원수나 가로수를 잘 選別해서 人體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과거 방식으로 "나무 잘 사니까 그늘이 좋으니까 이것을 심는다" 이런 방식을 하면은 안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앞으로 좀 철저히 아까 그 말씀은 취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課長님께서?

지금 점점 時代가 발달이 되어서 머리가 발달하고 理智가 발달되는데 과거의 그런식으로 이렇게 자꾸 넘어가면은 안됩니다. 그래서 최대로 人體에 害가 되는 것은 일체 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가운데, 쓰레기 문제, 廢水問題, 몇시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가서보고「스웨덴, 독일」이런데 가보면은 全部 참나무가 울창하고 이웃나라 日本만 가도 全部「스기」나무를 심어서 100年전에서 부터 잘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大田市內에 「프라타나스」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다 캐고 새로운 나무를 심기는 어렵지만은 지금이라도 새로이 심는 나무는 人體에 해로운 나무는 심지 않고 사람에게 가장 산소가 좋은 잣나무 같은 것, 산소가 좋은 산소가 나옵니다. 잣나무는 氣候와 관계가 있는데, 그러한 나무를 산에라든지 公園에다가 심으면 나무도 좋은 나무를 쓸 수 있고 산소도 좋은 산소가 나와서 사람에게 건강 관리가 되고 나중에는 한 20년씩되면 잣도 따서 全部 收入이 되고, 세가지로 유익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專門的으로 硏究해서 우리 大田直轄市만은, 공원수나 가로수나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그런 나무를 심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신대동 소각로가 지금 그럼 100톤씩 소각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100톤 이상으로?

○南鎔浩 委員 보고만 100톤 이라고 한거죠?

○委員長 金善奎 실험은 안해 봤잖아요?

○委員長 金善奎 실험했는데, 100톤이 소각이 돼요?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100톤이라고 여기 監査報告書에도 나왔어요?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다섯번 실험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1일 100톤을 소각 못 할거요?

○南鎔浩 委員 그것이 언제되는 거요. 그것이?

今年末 안으로 돼요?

○南鎔浩 委員 돈 내 놓으란대요. 돈 내놓으래요.

○南鎔浩 委員 너무 믿지 말고…….

○南鎔浩 委員 너무 믿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硏究 할려면 해요.

○南鎔浩 委員 괜히, 이웃집 처녀 믿다 장가 못가는 식이지?

○委員長 金善奎 철저히 試驗을 해보고 그것이 한대당 200억이 넘잖아요? 제작해서 할려면?

○委員長 金善奎 22억, 그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히 충분히 檢討를 해서.

○李鍾奎 委員 좌우지간 賈局長께서 이 소각로를 성공리에 완성하면 영원히 大田 110만 人口는 고맙게 생각 할 것입니다.

○朴淵龍 委員 費用이 들어도 賈局長께서 한번 視察을 해서 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計劃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1조원을 들인다 하더라도 영원히 기억 할 수 있는 것은 해다오 그 얘기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내가 質疑한 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벌써 '86年 9月 22日에 建設部 고시로 承認을 받아 놓고서 이것이 大田市民들을 갖다가 전부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되는 거예요.

벌써 5년간 이것을 施行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條件이 있지만은 반려사유를 보면은 "上水道 保護地域內에 都市公園造成은 상수원 오염원으로 상수보호 구역관리상 승인 어렵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것을 알고 있을 것 아녀요?

市에서 行政을 하고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大田市民들도 바람이고 또 希望이고 또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도 110만이나되는 直轄市의 面貌도 갖춰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인데 시측에서 이것을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보냈다는 것이 行政能力이 그만큼 未熟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꼭 이것이 政治人들도 꼭 주장하고 "대공원 만들겠다. 어린이 대공원 만들겠다" 시측에서도 "어린이대공원 만들겠다"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년이나 세월을 끌은거요.

꼭 금년에는 施行을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이것이 왜냐하면 휴식공간은 물론 시민을 위한 休息空間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은, 이것이 아까도 내가 質疑를 했지만 여기가 기성동인데, 그곳이 아주 산골이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名分을 세워 가지고「그린벨트」를 훼손시키고 또 河川을 汚染시키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를해서 해야되고, 이런 휴양림 造成이 개인이 한다고 하지만 이 個人도 營利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해야 될것 아녀요?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委員長 金善奎 과장님 말씀은 잘알아듣겠는데, 왜그러느냐하면 그래도 自然景觀이 거기가 자연이 秀麗하고 좋은데 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報道나 이런것을 봐도 그렇고 어떠한 구실하에서 이렇게 무슨 휴양림이다. 휴양소다. 이런것을 해 놓고서 自然을 훼손시키는 수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檢討를 하고 또 이러한 事項같으면 議會에 한 번 보고쯤은 해야돼요.

이것이 10月 16日 承認이 된 것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市民들의 편의를 위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아무리 개인이 하는 事業이라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공익에 필요한가? 아닌가? 그것을 검토하고 해야 할 것이거든요?

전체 시민들의 대표자인 議會에 한 번쯤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런것은?

○李鍾奎 委員 賈局長께서 말이죠. 제가 아까「'93엑스포」를 위해서 자동차,「아스팔트」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契約은 3도 수리 해놓고, 1도 수리만 하고 나머지 2도 수리는 이렇게 다 그러는거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環境綠地局하고 도로하고 상의를 해서 이왕이면 새까맣게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또 위에다가「프로그램」을 作成해서 報告를 하면 賈局長 그럴겁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本 委員이 5분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만인산 休憩所를 갔다왔는데 賈局長께서는 갔다오신 일이 있는지요?

○李鍾奎 委員 몇번 갔다 왔습니까?

○李鍾奎 委員 예, 언제쯤 갔다 오셨어요?

○李鍾奎 委員 예, 아까 우리 綠地課長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주인이 김봉희라고 합니다.

건평 345평가량, 이렇게 되었고 契約期間은 18年 6個月間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그 건물이 지금으로부터 18년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콘크리트」建物도 아니고 木造로 되어있는데 그 바깥에 베란다 약 한 30평 그것이 18년후면 大田直轄市가 그대로 그 개인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18년후에는 그 建物이 어떻게 될것인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두번째는 애당초 契約을, 契約하신 職員이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아! 계십니까? 그러면 몇 말씀 묻겠습니다.

5억 1,000만원 상당이 들었다는게 맞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리면 345평 가량이라면 약 1평에 얼마정도입니까?

○李鍾奎 委員 150만원 상당이죠?

지금 건평을「블럭」으로 짓고 冷·暖房을 완전히 하는데 얼마면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5억 1,000만원이 들었다고 해서 345평이면, 한 20평 부족한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것은 契約당시에 어떠한 건물로 계약을 하게 된겁니까?

목조입니까?「블럭」입니까? 철근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런데 內部는 전부 목조로 되어있던데?

○李鍾奎 委員 그것이 몇년 갈줄 아십니까?

○李鍾奎 委員 使用者가 負擔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市當局에서 管理를 함으로써 可否間에 相議하여 妥當性이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물론 갑은 市고, 을은 入住者로 되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契約書 寫本하나 좀 주고, 거기에 하루 매상이 얼마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예, 물론 참 아주 옳고 그름을 따지기전에 정말 다정다감하십니다.

대충 김봉희 사장한테 하루 평균 132만원부터 150만원 평균 보면 하루에, 한달에 4,500만원 상당, 1년에 약 엄청난 매상을 하는데 18년후에는 과연 그분이 收支打算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좌우간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 잘 아시다시피 대전천 도랑물에다 복개해 가지고 호텔 지은 곳 있잖아요?

지금 한 3년전에는 계약서 문서가 있냐? 없냐? 무슨 대동강 봉이 김선달 물파는 식으로 땅은 市고 대전 110만인구의 公有의 持分인데, 어느 누구는 뼈다귀고? 어느 누구는 갈비냐? 그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기에 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徹底한 管理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또 현지를 가 보고 오늘 현재보다도 내년에 不足 할 때에는?

참 綠地係長님 되십니까?

○李鍾奎 委員 山林係長님!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멋있게 생기셨는데, 정말 바르게 해주시고 그 안에 보니까 청소년 훈련장 극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2억상당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과연 그것이 2년후에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지금 왜? 우리 최소한도를 들여서 최대의 빛나는 이런 行政을 펴야합니다.

알겠죠?

○李鍾奎 委員 저도 때때로 한 번 가봐서 들어보기도 하고 자신이 관리인 立場이 되어가지고 徹底히 알아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안계시면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大田直轄市 環境綠地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委員長으로서 몇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委員 여러분들이 市政에 대한 質疑를 통해 提示된 건전한 내용들은 앞으로 持續的으로 推進하여 주시고 是正되어야 할 事案들은 과감히 是正되어 무엇이 市民을 위한 진정한 사업인가를 直視하여 그간의 踏襲行政을 떨쳐버리고 보다 새로운 市政이 펼쳐지도록 적극 努力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環境綠地局 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고, 그 勞苦에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1年度 大田直轄市 環境綠地局에 대한 行政監査를 끝으로 文敎社會委員會所管 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時 18分 監査 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