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와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1年度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에 대한 行政事務 監査를 實施할 것을 선언합니다.

行政監査에 앞서 委員長으로써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議會가 개원된지 이제 6 개월여가 된 그동안 6回 臨時會를 통하여 委員님들모두가 많은 노력을 거듭하였습니다만 아직은 시작이고 또는 모르는 分野가 아직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行政監査란 그간에 市政을 執行하면서 시행착오나 또는 잘못된 分野가 있다면 차제에 올바로 시정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감기관 立場에서도 숨김없이 충분한 理解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現況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報告는 今年度 實績을 보고하시고 '92年度業務計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들께서는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團長님 이하 全 職員께서이 國家的인 行事이고 國際的인 大行事를하기 위해서 準備業務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主務部署가 商工部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世界博覽會에서 中央部署를 代身해서 現在 일을 推進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한가지만 좀 아쉬워서 質問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大田市民 뿐만 아니다. 大田에 關聯되는 모든 公務員, 여기에서만 요란하게 떠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88年度 서울 올림픽을 開催했을 때에는 온 國民이 그 行事를 위해서 P/R도 많이 하고 國家的인 財政도 상당히 投入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P/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서울올림픽 때에는 高速道路邊이라든지 鐵路邊에 탑을 세워가지고 '世界는 서울로 서울은 世界로' 라는「슬로건」을 걸어서 온 國民이 한 마음으로 올림픽을 정말 成功的으로 치러야겠다는 그런 一念에서 마음적으로 聲援을 했고 經濟的으로 뒷받침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日本이 올림픽을 치르고 이어서 博覽會를 치른 다음에 現在와 같은 富를 形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次元에서 우리가 「엑스포」를 開催하는 마당에 이 成功 與否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큰 契機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次元에서 우선 弘報는 全國的으로 해야할 必要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本 委員은 생각하는데 우리 團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大田市內 집을 짓게되면 우선 「엑스포」라는 간판부터 써 붙이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 大田에서는 熱意를 표하고 있는데 지금 國家에서는 그런 뜻이 미약하지요?

○林憲鍾 委員 저도 市議會에 들어와서 商工部와 관계 部處라는 것도 具體的으로 알게 됐습니다. 中央에서의 의지가 열악하다고 하니까 中央 支援 事業도 거기에 수반해서 좀 미약하지 않느냐, 本 委員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전에 서울 國會의 몇몇분들한테 저희들이 國費 支援 要請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해서 큰 效果가 나겠습니까만 거기가서 느끼는 분위기는 그것은 大田의 일이니까 大田地域의 指導者들이 努力을 해야지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을 때는 아주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支援團長님께서 중간 交通整理와 같은 그런 役割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商工部와 여러가지 機關의 중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일을 推進하기 위해서는 豫算도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이고 또 기구 자체에서의 어려움, 충분히 저희들이 理解는 합니다만 앞으로 일차적으로 우리 國家的인 行事다, 서울올림픽 이상으로 더 중요한 問題다.

우선 분위기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기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方向으로만 나갔을 때 大田世界博覽會가 과연 成功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懷疑를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全國的으로 다녀봐도 大田에 와야「엑스포」라는 간판도 보이고 타도에 가서「엑스포」라는 것을 아느냐고 하면 知識層들도 잘 모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에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部分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團長님께서는 「엑스포」團長職을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市議會에서 「엑스포」 特委가 構成된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렇습니까?

○金光雨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理由는 우리 市議會內에 「엑스포」 特委가構成된지 2個月이 됐습니다.

이것은 國家的인 行事지만 우리 大田市에서 大田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특히 市議會에서 關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 市議會에서 즉시 特委를 構成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議會에서는 關心을 가지고 特委를 構成해서 大田 「엑스포」에 대한 모든 問題를 원활히 잘 하려고 했는데 前 「엑스포」 團長님께서는 우리 特委 委員들 한테 한번도 말씀 안 하시고 또 우리한테 어떤 協調 要請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번의 團長님께서는 우리 特委委員들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또 우리가 앞으로 모든 問題를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지 말씀 한마디 없었기 때문에 새로 오신 團長님께서는 이왕에 特委가 構成됐으니 우리 特委 委員들 한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協調 要請도 할 것은 要請하고 또 우리 전체 모임을 가져서 말씀을 못하신다면 特委 委員長이 있으니 特委 委員長이라도 오라고 해서 모든 問題를 상의하면서 「엑스포」를 치러 나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林憲鍾 委員님께서도 弘報에 대한 말씀이 계셨었지만 가까운 우리 特委 委員들한테도 말씀 한마디 없는데 弘報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團長님께서는 이왕에 우리 市議會 特委가 構成이 됐으니 關心을 가지시고 우리 같이 손을 마주 잡고 「엑스포」를 잘 치러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朴世烈 委員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本 委員이 우선 大田이 아닌 他 地域에나가서 弘報 관계에 대한 것도 本 委員 나름대로 調査를 해봤는데 역시 조금전에 林憲鍾 委員님이 말씀하신 것과 金光雨 委員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弘報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今年 봄에도 本 委員이 부산의 行事場에「엑스포」 배지 50여 개와 旗를 가지고 갔던 일도 있습니다.

12月에도 서울에서 하는 行事에 「엑스포」 배지와 旗를 가지고 간적이 있는데 수천 명씩 모여 있는데 他 市·道에서 온 사람들은 「엑스포」가 뭐하는 것이냐, 전혀 모르는 狀態였습니다.

本 委員은 實質的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 정도로 進行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전에 林憲鍾 委員님의 지적대로 大田에 極限돼서 하는 것이 아니냐, 國際的인 行事가아니고 大田에만 極限된 것이 아니냐, 또 아울러 團長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大田에서 약 2,580億 정도를 投入해서 하는 것을 보더라도 實質的으로 國庫 支援은 불과 16%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國際的인 行事라고 덧붙일 것이 못되고 大田市에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아울러서 가로망에 대한 것을 분분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머리만 있는 것이지 下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저기를 가야겠다라고 머리로 생각할 수는 있어도 발이 말을 안 듣는 격이 됩니다.

지금 現在 交通 滯症이 어떻습니까?

業務報告 하신대로 1日 10萬 정도가 우리 大田市를 訪問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駐車 空間은 1日 2萬 5,000餘台의 駐車 空間이 있는데 現在 우리 大田市의 車輛이 몇 台입니까?

2萬 5,000台의 駐車空間에 차를 세워놔서 그것이 다 빠져 나오고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車로 다니는 것이 걸어 다니는 것만 못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엑스포」를 國際的인 行事라고 떠들고 우리 大田市에서만 뛰어 봤자 實質的으로 아무런 보탬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아울러 弘報面에서 새로 團長님께서 오셨으니까 아주 소신있게 確實하게 하실 분으로 本 委員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大田에 계신 것보다는 아주 本部에 가셔서 상주를 하시면서 뭔가 우리 大田市에 얻어 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交通에대한 問題는 머리만 있고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그런 形態의 交通難에 團長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93「엑스포」가 成功리에 끝날 수 있도록 團長님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실지로 「엑스포」 支援團은 交通 整理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立場에서 他 部署나 全般的인 關係에 있어서 특별히 關心을 더가져야만 본 「엑스포」가 成功的으로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本 委員의 質問이나 부탁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먼저 中區廳長에서 「엑스포」 支援團長으로 昇進하신 全聖煥 「엑스포」 團長님의 昇進을 축하드리고 아울러 짧은 시간입니다만 業務 通達에 敬意를 드립니다.

本 委員은 「엑스포」는 반드시 返納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2年度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現 視點에서 이 「엑스포」는 반드시 國家事務이기 때문에 國家가 하지 않는 이상 大田市民의 出血을 해가면서 해야될 理由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범시민 署名運動을 벌여서라도 返納運動을 벌일 立場이기 때문에 '92年度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고 이 자리가 監査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事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아무런 實權도 없이 '93大田「엑스포」 준비 事業에 열심히 일하면서 구설수에 오른 「엑스포」支援 團長님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옛말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大田 「엑스포」요란만 했지 실속이 없는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93大田「엑스포」 準備事業으로 政府는 2,580億원 중 50%인 1,290億원을 支援해 주기로 약속을 했던 것은 여러 가지 物證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政府는 우리 大田 市民들에게 出血만 강요했지 지금 한푼도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앞서 支援團長님께서는 392億원, 16%에 해당되는 392億원을 받아 오셨다고 하셨는데 엊그제 企劃管理室長님한테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 갔습니다.

이것은 政府가 大田 「엑스포」 事業에 支援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議會가 바로 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財政的 압박을 받고 있는 大田市의 모든 다수 市民들은 大田「엑스포」를 返納해야 된다고 하는 輿論을 擴散시켜 나가고 있다는 事實도 우리가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立場에서 「엑스포」支援團長님께 묻겠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지난번 어떤 擔當官께서는 우리 議會가 마치 가래침이나 뱉고 담배꽁초나 버리는 것을 못하도록 弘報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 團長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더 짚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內容은 누누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議會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 줘야만 되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 質問을 드리겠습니다.「엑스포」 支援團에는 3級이 한분이고, 4級이 한분 등 총 마흔 두분이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시죠?

○鄭九泳 委員 서른 여섯 사람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雇傭職 여섯분은 따졌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서 총 마흔 두분 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今年度 本 豫算 包含해서 「엑스포」 支援團에서 쓰시는 총 豫算이 10億 8,986萬 6,000원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豫算은 1兆 2千億원인데 사실상 支援團이라고 하지만 10億 8,986萬 6,000원에서 經常事業費로 쓰실 수 있는 것은 단돈 4億 491萬 2,000원 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엑스포」支援團의 機能은 交通整理에 끝나는 機能만 가지고 있지 사실상 아무런 實權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質問도 드릴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나 그 經常事業費중에는 거의가 記念品費, 博覽會 準備業務, 「엑스포」 職能團體海外族行經費, 이런 사치성 經費로 浪費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監督을 해야될 우리監査機關에서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不要不及한 經費도 있겠지만 그러나 問題가 되는 것은 經費를 支出한 만큼 所得이 있었느냐, 앞서 林憲鍾 委員님이나 金光雨 委員님이나 또는 朴世烈委員님께서 짚고 넘어갔지만서도 이것은 가장 重要한 問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내야 될 고유의 業務고 責任이고 義務입니다.

새로 오신 支援團長님 잘 모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엑스포」 說明會를 各界 各層 123회 3만 226名을 하셨고 범 시민 大田「엑스포」 參與 다짐 大會 開催를 2回해서 2,200名을 했고 또 現場 說明會,「엑스포」 報告大會 2回를 해서 2,000名,「엑스포」 弘報物 制作, 범시민 大田 「엑스포」 推進協議會 발족 등 참 요란스럽기 그지없이 해오셨는데 이것이 모두 展示行政으로 끝났지 市民속에 파고 들어가서 市民들한테 弘報는 못한 것이다. 이겁니다. 왜, 지금 여기 숫자에 나와있는 사람들 한사람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번째 해서 거의가 다 그런 사람들만 모셔다 놓고 했고, 統班長, 새마을 지도자, 婦女會, 이런 사람들만 중복해서 繼續해가지고 弘報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홍보하지 않으면 弘報實績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우리 식구,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식구들은 「엑스포」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또 대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 멍청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엑스포」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소위 최고學府를 다니고 있는 大學生들이 모르고 있다면 이것도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經常事業費로 4億 491萬 2,000원을 쓰시고 계셔요, 今年度 豫算에, 그러면서 弘報가 이렇게 未洽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重大한 過誤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고 본 委員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임자의 事項이라서 우리 새로 오신 분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本 委員이앞서 말씀 드렸듯이 返納을 하지 않고 계속 事業을 한다고 할 적에는 반드시 이것이 반영이되서 參考事項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現在 民間團體가 얼마나 됩니까?

또 政府次元의 協議會, 또 特委는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大田市 議會는 '93「엑스포」 現在사용료 18億원을 免除해 줬다 해가지고 또 條例를 개정해줬다 해가지고 각종 「메스컴」에서 엄청난 罵倒를 당해왔고 그분들한테 質責을 받았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니까 그 당시는 야속했지만 新聞社에서 報道해 주신 그 기자들이 賢明한 기자들이었다는 것을 切感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18億씩이나 우리가 財政壓迫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改正해준 것은 적은 것을 주고 큰 것을 받아오자, 다시 말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아오겠다는 그러한 속셈 때문에 이것을 해줬는데 政府는 10원한장도 안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은 大田市民의 혈세를 이 「엑스포」에다 4億원 이상 전부 낭비성 豫算을 쓰고있으니까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思考方式을 반드시 고쳐야만 됩니다.

다른 方式에 의해서 弘報를 하셔야지 來年度에도 똑같은 사람 데려다 놓고 통반장,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운동 協議會, 관련 주변 團體들이나 전부 데려다 놓고 弘報하면 弘報效果가 있습니까?

주민 속에 파고들어서 주민생활속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弘報를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나가셔서 市民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重大한 問題가 하나 생겼는데 이렇게 엄청난 行事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動員해가지고 弘報를 하셨어요. 그러면 大田市의 現在 당면한 財政的 압박에 대해서 얘기 한 마디 했습니까?

政府가 支援을 한푼도 안 해주기 때문에 大田市民 스스로 일을 해내야 된다는 말씀 누가 한마디 한 사람 있습니까?

그분들 모두가 동참해서 허리 두드려 가면서 이 運動을 展開해가지고 大田에서 하는 '93「엑스포」를 成功的으로 끝낼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摸索해서 推進을 해와야지 展示 行政이라는 이런일만 하셔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한 견해 좀 얘기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방금 말씀하시기를 段階的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現在 動員된 人員 중에는 10번 이상 참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계적으로 해야되는 事項입니까?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文化藝術行事만 하더라도 33億원의 經費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3億원, 사치성 낭비, 누구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大田市民의 돈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政府에서 支援 한번 안 해 주는데 그러면 效果面에서도 우리가 뭔가 大田에 얻어 올 수 있는 이익을 前提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 行事가 끝나고 나면 大田市가 全國에서 오는 國民들로부터 엄청난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大田의 交通問題가 어떻다든지, 쓰레기問題가 어떻다든지 바가지요금이 어떻다든지, 宿泊施設이 어떻다 든지, 음식점의 음식이 어떻다든지 그 후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地域에서 나마도 事業的 분위기 次元, 물론 이것 弘報時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豫算만 낭비했지 지금까지는 별로 얻은 소득이 없다고 본 委員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본 委員이 드리는 말씀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底邊에 깔려 있는 低所得層, 또 통반장이 아닌 사람들한테 弘報도 좀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朴世烈 委員 團長님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行政事務 監査 資料에 보면 各種 委員會의 명칭 및 委員 현황이 나와 있는데 '常設 事務局 現況'해서 국장에는 민간인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職員은 市에서 파견시키고.

○朴世烈 委員 이 部分은 어떻게 돼 있는 事項입니까?

예를 들어서 局長이 民間人인데 우리「엑스포」支援團에서 任命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大田市에서 임명한 사람인지, 民間團體의 事務局長을 말하는 것인지, 어느 경우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常設事務局 現況'해서 이렇게 民間團體에 우리職員이 파견까지 나가서 보좌해야 할 必要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본 委員이 알고자 하는 뜻은 행여나 이런 것을 빙자해서 다른 모든 團體에서도 이런 狀況이 벌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質疑를 한 事項이고 두번째는 지금 現在「엑스포」 뺏지에 보면 상표가 나와 있는데 뺏지 상표의 使用料를 어디에 支給하고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뺏지의 상표를 使用하게 되면 그 기금이 우리 大田市로 들어오느냐, 「엑스포」 中央本部로 가느냐, 그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組織委員會에서 쓴다는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바로 問題는 그런 것 하나조차도 組織委員會로 가는데 우리 大田市는뭐가 되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同僚委員들께서 여러가지「엑스포」'93을 成功的으로 치를 수 있는데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역시 크게 지적을 한 것이 國庫 支援 問題가 지적이 됐고 두번째로 弘報가 지적이 됐는데 본 委員이 「엑스포」特委 委員長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부시장님과 關係 公務員을 비롯해서 來年度에 개최지인 「실비아」를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을 가보고 제가 느낀 것은 65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추고 '92「엑스포」를 「실비아」에서 치르는데 地方財政費는 하나도 안 쓰고 國庫로 100%를 支援한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그리고 弘報面으로 볼 때는, 세밀하게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모든 주행하는 自動車에「스티카」가 다 붙어 있습니다. '92「엑스포」라고, 또 來年 4월에 개최될 場所인데 관광객들이 버스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入場客들한테 「스티카」를 가슴에 전부 붙여 주고 있습니다. ''92「엑스포」실비아'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93 大田「엑스포」는 과연 國庫 支援이 現在 392億, 아까 團長께서는 주변 豫算까지 해서 4,750億의 60%인 2,700억 얼마를 國庫 支援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大田 ∼ 서울 간에 경부선 高速道路는 「엑스포」가 아니더라도 擴張이 돼야 됩니다. 國家에서, 政府에서 大田 「엑스포」 때문에 擴張한다, 이런 얘기는 理論이 안 맞습니다. 現在의 4차선이 사실 부족합니다. 「엑스포」가 아니라도 고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團長께서는 또 관계 公務員께서는 國庫支援을 어떻게서라도 좀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길을 강구하셔야지 2,580億에서 392億, 16% 정도의 國庫支援을 받아서는 정말로 市民들의 부담이 크다, 또 지난「엑스포」에서 양여금 법이 바뀌어 갖고 122億이 삭감됐을 때 우리 議會에서 「엑스포」 特委 委員과, 同僚 委員들과 서울도 갔다 왔습니다.

사실 關係 公務員들의 努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外國에서 하는 「실비아엑스포」는 弘報가 제대로 되고 또 國庫 支援도 100%하고 있고 事實 우리 大田하고는 範圍가 틀립니다만 그러한 관계가 있고 또 저희 同僚委員들의 계속되는 지적 事項이 弘報와 國庫 支援 要請으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우리 團長께서는 그 어느 분보다도 能力이 많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것을 企劃管理室이나 다른 部署에 미루지 마시고 世博支援 團長께서 서울에 올라가서 살든지 하셔서 우리 大田市民의 부담이 덜되는 「엑스포」를 치를 수 있도록 소신껏 일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同僚委員도 말씀 하셨듯이 議會의 「엑스포」 特委도 서로 密接한 關係를 가져 가지고 「엑스포」 特委 委員 뿐만 아니라. 23名 委員 全體가 協調하겠습니다.

또 앞에 나서서 선봉 役割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市民들한테 부담 안주고 成功리에 치를 수 있는 「엑스포」를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同僚 委員들께서「엑스포」의 成功的인 開催를 위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同僚 委員들께서는 財政問題, 弘報問題, 支援하는 特委 問題 등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엑스포」를 치름으로 해서 빛이 많이진다. 기채가 많이 생긴다. 이런 등등의 걱정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狀態에서 오늘 團長께서 具體的인 說明을 해주셔 가지고 市費 2千 얼마가 부담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事務行政監査 要求 資料에 보면 「엑스포」를 치룸으로 인해서 地域的인 經濟에 波及 效果가 總事業費 3,030億원을 支出하면 5,960億원의 生産 誘發 效果와 2,340億원의 所得 誘發 效果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물론 産業硏究院에서 用役報告한 事項이지만 이것이 근거 있는 얘기며 可能하다라고 團長께서는 보시는지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한 말씀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실비아」 訪問時에 저와 같이 同行했던 公務員들이 있습니다.

警察廳의 公務員 한 분과 市 本廳 率下에있는 公務員 여덟 분, 그래서 아홉 분이 저랑 같이 同行을 했는데 그분들이 좋은 資料를많이 갖고 왔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그歸國 報告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사진 촬영내지 모든 자료도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우리 大田「엑스포」를 成功리에 치를 수 있도록 團長께서 응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效果가 있을 것입니다.

분야별로 다 갔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경찰청, 交通企劃課, 그래서 그 분들하고 밀접하게 하고 또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한테 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분들이 「엑스포」 끝날때 까지는 그 보직에서 바뀌지 않아야만 그 분들이 배워온 것을 그대로 시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區廳이나 다른데로 가신다면 그분들의 任務를 遂行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個人的으로 그 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우선 成功리에 치르려면 그분들이 배워 온 것을 그대로 應用을 해야된다는 뜻에서 보직도 변경이 안돼야만 되겠다는 이러한 걱정을 해봅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支援團이 우리 議會와 다소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部分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가 一致해야만되지 않을까, 우리 議會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일깨우셔서 또 理解를 시키셔서 한가지 意見으로 모아야될 事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大田 「엑스포」는 國際事項이고 政府 次元에서 해야될 행사이지 大田이 主管해 가지고 해야될 行事는 아니라고 本 委員은 봅니다.

그래서 地方財政法 第18條 1項 내지 2項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國家事務다, 그러면 國家事務는 반드시 國家가 地方自治團體한테 전액을 補助해 주게끔 돼있습니다.

우리 議會가 아무런 意味없이 政府가 약속했다고 하는 단순한 論理하나만 가지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우리가 추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애당초 잘 아시다시피 2,580億, 여기에서 大田市가 어려움을 호소해 오니까? 50%를 支援해 주었다, 그러면 50%이면 1,290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푼도 안 왔어요.

아까 團長님께서는 392億이 왔다고 하는데 이 392億은 企劃管理室長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大田直轄市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全國 市·道 공히 교부금으로 준 것입니다.

大田市가 궁색하니까 이것을 여기다 꿰어 붙여 가지고 392億을 받았다고 했다가 이번에 실토를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現在까지 10원 한장도 안 왔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 졌습니다.

그래서 今年度 大田市는 300億원의 빚을 져 가지고 現在 「엑스포」 準備事業을 하고 있는데 300億의 來年度 利子分이 30億 2,60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 大田市가 支拂해야 됩니다.

그래도 來年度 豫算에 또 다시 400億원을 빚을 지겠다, 그러면 우리가 700億원을 빚내는 것이지요?

이것만 가지고 「엑스포」 準備 事業에 만전을 기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大田市는 豫算 編成 指針에 보면 분명히均衡 發展을 시킨다고 했는데 '91年, '92年, '93年 이렇게 3年 동안 大田市民 全體를 위해서 써야될 가용 재원 중 66%를 전부 「엑스포」 事業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均衡이 깨졌어요,

이렇게 3年동안 大田市民의 전체였어야 될 均衡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 지가변동률, 또 모든 設計에 따른 上昇 要因에 따라서 597億이 또 허공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빚을 져야지만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1,293億을 大田市民이 빚을 떠 안아야 되는데 과연 이런 事業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각 室·局이 今年度 豫算부터 競爭的으로 「엑스포」를 빙자해 가지고 쓰는 돈이 10% 이상이 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 76%를 「엑스포」 事業에 投資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사실상 우리가 시혜를 주는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市議會가 大田市民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며 죽도록 고생해온 여러분들은 市民 앞에 어떻게 낯을 들고 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財政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國家行事이고 國際行事이니까 政府가 책임을 지고해라. 이런 뜻에서 본 委員이 반대 署名하는 것이지 國家行事든 大田行事든 왜 反對를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인식을 같이 해야됩니다.

본 委員이 드리는 얘기는 추호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392億 왔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깁니다.

그것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안 계시면 質疑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에 대한 行政事務 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委員長으로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市政에 대한 質疑를 통해 제시된 건전한 內容들은 앞으로 持續的으로 推進하여 주시고 是正되어야 할 사안들은 과감히 是正하여 무엇이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事業인가를 直視하여 그간의 답습 행정을 떨쳐 버리고 보다 새로운 市政이 펼쳐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에 대한行政 事務 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4分 監査終了)

(11時 51分 監査開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