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施行令 第16條와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조사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1991年度 大田直轄市 財務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할 것을 宣言합니다.

行政監査에 앞서 委員長으로서 人事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議會가 개원된지 이제 6개월이 접어들어 그동안 臨時會 6回를 통하여 委員님들모두가 많은 努力을 거듭하여 왔습니다만 아직은 시작이고 보니 모르는 分野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짧은 일정 시정을 파악하고 부진한 分野를 찾는다는 것은 오직 執行部의 실책이나 관계 公務員의 문책을 바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착오나 또는 잘못된 分野가 있다면 차제에 올바른 시정을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하기에 수감기관 입장에서도 숨김없이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 運營할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答辯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우리는 모두를 배운다는 자세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질문으로 차제에 많은 시정을 파악하고 이후 '92年度 豫算 審査에충분한 資料가 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여러분!

여러분이 質疑하실 때에는 되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局長의 答辯은 상세히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答辯할때에 室·局長의 잘 모르는事項에 대하여는 本 委員長이 양해하에 관계 室·課長이 대신 答辯해도 되겠습니다.

答辯하실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現況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報告는 今年度 實績을 報告하시고 '92年度 計劃은 別途 豫算審議時에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質疑에 들어 가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造景事業에 대해서 局長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 造景事業은 전부 造景을 하는 사업체에서 繼續했는데요.

한군데를 보니까 방동 저수지 주변 조경수목식재 해놓고서 大田直轄市 山林組合에서 이것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山林組合에서도 造景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여기는 隨意契約이 아니고 낙찰가격이 4,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조경사업을 할 때는 조경사업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會社에 한해서만 할수 있는 것인데 이 산림조합에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 그 자격증 있는 사람들 이름 좀 있다가 밟혀 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昨年度부터 山林組合에서 造景事業에 대해 눈을 떠서 굉장히 조경사업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경을 하는 會社에서 말이 아주 많습니다.

또 여기에 어떻게 해서 산림조합이 조경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조경을 하는 사업체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산림조합에서 大田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전역 광장, 법동 국세청앞 입구, 두리예식장옆, 其他 등등, 산림조합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金光雨 委員 그럼 다음에 資料로 提出해 주십시오.

그런데 조경을 할때는 하자 보수라는게 있지요?

공사가 잘못되면 다시 고쳐주는 것 말입니다.

○金光雨 委員 조경할때도 나무가 죽는다든가 때가 늦는다든가, 이런 때는 조경을 하는 데서 다시 해줍니까?

○金光雨 委員 그럼 역앞과 두리 예식장 옆에 나무가 많이 죽어서 두리 예식장 옆에는 다시 했지만 역앞에는 나무 죽은게 그냥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것 전부 다시 한 것입니까?

○金光雨 委員 그런데 역전 광장 같은 데는 죽은 나무가 그냥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리고 두리 예식장 같은데는 몇 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때는 技術的으로 하는 데를 맡겨야지 무슨 산림조합 같은데 용역을 줘가지고 하니까? 하자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조합은 조합일만 해야지 조경사업까지 손을 대가지고 하니까 조경사업체들이 말이 많고 그런데 우리 局長께서는 이런 것을 시정 좀 하셔야겠어요.

○金光雨 委員 제가 局長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합 같은데서 조경까지 손을 대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합은 조합에 대한 임무만 가지고 일을 해야지 大田에 조경하는 사업체도 많은데 산림조합에서 이런 데까지 손을 대가지고 조경을 한다고 그러면서 큰 技術도 없는 사람들이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고 나무만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경하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大田市民들이어떻게해서 산림조합에서 이것까지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市民들이 꼭 오늘 그것을 짚고 넘어가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局長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에 대한 임무만 하고 남의 일까지 안 하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역 광장, 법동 국세청 입구, 두리 예식장옆에 조경에 쓰여진 나무의 종류, 몇년생, 또 조경사업안은 누가 했나하는 것을 書類로 提出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現在 조경 한 나무 있지요?

○金光雨 委員 죽은 나무는 조경사에서 한 것은 다 다시 했어요.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한 것 만 안 했습니다.

이것 뭐 관이라고 해서 빽이 든든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빨리 식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보기 싫어서 안되겠어요,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質疑 繼續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이 業務報告 총평에 체납액 당초 목표를 1,630억원을 목표를 했는데 2,077억원의 징수 전망해서 127.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合理的인 자금 관리로 이자 수입이 당초 15억원에서 35억원의 실적을 거수했다 해서 실적 2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체납 세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127.4%라는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고 이자수입도 管理를 잘 해가지고 이것도 233%나 거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이것의 당초 목표가 너무 허술하게 되지 않았느냐,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00% 徵收도 상당히 어려운데 127.4%나 전망하는지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이자수입도 233%, 물론 실적상으로 봐서는 수고 많이 했고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적을 많이 올렸다는 것은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세무조사를 너무 강화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목표 위주의 計劃을 세운 것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 地方稅 '90年度의 체납액하고 '91年度의 체납 실적이 어떻습니까?

○李善鍾 委員 작년도에 체납액이 16억 7,600만원이고 '91年度에는 아직 徵收가 안됐다고 하지만 57억 7,972억원인데 이것을 徵收하면 또 그게 아니라는데 작년도 對比 現在 滯納額은 많이 적채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지론으로 본다 하더라도 총평에 있는 이 말은 조금 과다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느낌이 듭니다.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局長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런대로 하지만 사실 이것은 좀 과대한 표현입니다.

인정하시지요?

○李善鍾 委員 이것 인정 안 하시면 그 다음에 繼續 얘기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정하시지요?

○李善鍾 委員 그 다음에 각종 공사를 一般人과 수의계약한 事項에 대해서 質疑 드리겠습니다.

業體 선정은 隨意契約時에 어떻게 합니까?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事項에서 사실 항상 의혹이 있는데 낙찰률 시비를 보면 거의 99.8%, 99.2%해서 100% 근사치에 가는데 이 낙찰가격이 사실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善鍾 委員 예. 방법론을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 과정을 주욱 설명하실게 아니고 그 設計者가 設計해서 예정가를 만들어 낙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근사치에 맞추냐 하는 얘긴데 그렇다면 設計者가 누설을 하는 것인지 豫定者가 누설을 하는지 하는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전 누설 의미가 짙기 때문에 一般人이 봐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근사치에 맞춰 놨는지 의혹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그렇다면 一般契約에 대한 監査資料에 산성지구 가로등 시설 공사에 보면 忠南 電業 公社에서 '91年 11月 11日 한것은 이것은 79.9%입니다.

전부 99 몇 %인데 그것 딱하나만 79.9%인데 이것이 사실 인정을 하고 객관성이 있는 낙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李善鍾 委員 업자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해서 맞추는 상태에서 근사치에 맞추기 때문에 사실 공정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자꾸 局長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혹이 계속 짙어지는 부분을 전市民이 다 주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는 충분한 資料 같은 것을 준비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께서도 제 얘기가 납득이 가지요?

○李善鍾 委員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총평에 나온 것을 보면 실적도 좋고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세원도 많이 발굴하셨는데 이 缺損 問題에 있어서 區別로 돼있는데 다른 區는 별로 없는데 동구만 유독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李善鍾 委員 東區의 결손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 資料에는 결손 총액이 안 나왔는데 2,633萬 6,170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이렇게 불량한 곳에 무슨 특별한 措置라든가 한 것 있습니까? 그냥 결손해서 행불민무재산해서 이렇게만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여기에 어떤 책임전가라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中區는 "11月 現在 결손 처분 실적 없음" 해놓고 11월말 결손 처분 예정입니다.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결손 처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결손 처분 東區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대책도 措置도 우선적으로 없고 보고로 끝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아까 제가 총평에 말씀드렸지만 230% 徵收하고 127%하고 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사실결손을 잘해야 됩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특히 東區가 260, 얼마씩 됐는데 이것을 책임자에게 促求를 해서라도 이런 것이 減少되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促求해서 減少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李善鍾 委員님의 質疑에대한 보충 質疑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大田市의 체납세금중 여러가지가 있지만 체납 취득세는 가옥이나 土地를 取得한때 부과하는 세금이지요?

○委員長 千柳欽 그런데 우리한테 資料 준 것을 보면 西區에 1億 7,400萬원의 취득세가 現在 체납이 됐는데 서우건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사업부진이다'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부진이라고 해서 취득재산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事業不振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1億 7,000이 넘는 세금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떠한 措置를 해야지 적은 세금도 아니고 고액 체납자 명단입니다.

거기에 있어요.

○委員長 千柳欽 이것이 납기가 언제인가요?

○委員長 千柳欽 今年 10月 이요?

○委員長 千柳欽 납기가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委員長 千柳欽 今年 10月?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이것은 안내면 재산 압류로 들어간다,

○委員長 千柳欽 여기 비고란에 사업부진이라고 하는 것만 썼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管理를 局長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말씀하십시오.

○李圭泰 委員 우선 局長께 유감의 뜻을 하나 표현하겠습니다.

本 委員이 資料를 요청한 것에 대한 그 資料를 주신 것이 알맹이 없는 것만 준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현합니다.

앞으로 同僚委員이나 여러 위원들이 資料要請을 하시면 알맹이까지 속시원하게 資料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市廳舍 建立 推進計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大田直轄市民으로서 大田直轄市 廳舍를 방문하면 주차난과 各 室·局의 협소함과 모든 것이 현 청사가 直轄市의 면모를 갖출 수 없는 그러한 청사라고 市民들이 방문해 본 사람들의 한번씩은 다 느껴왔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나 또 局長께서 내놓으신 資料에 보면 시본청 사업소 청사 임대료로 12억 5,68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來年에는 保健環境院과 공영개발단을 포함할 것 같으면 약 23억이라는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본청 관리비로써는 수선비 및 여러가지 관리비로써 今年 1月 1日부터 오늘 現在까지 資料에 나온 바에 의하면 1億 2,938萬 5,000원입니다.

또 지금 資料로 提出한 市廳舍 建立計劃에 보면 95년 말에나 新廳舍로 이전할 計劃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4년 이상의 청사 임대료는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이며 시본청 관리비는 얼마만한 낭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局長께서는 計算해 보셨는지요?

또 '95年末에 완공을 하려고 건축자재 및人件費 인상등은 예상했는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루빨리 시청사 건립계획을 推進해야 된다고 本 委員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財務局長께서 이 建物의 개인 소유주인「빌딩」주인이라고 따질 때 이렇게 살림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地域民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급여 받은 만큼은 해주셔야지요?

經濟性은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95年末에 시청 청사가 둔산지구로 옮길 때 建築자재 및 人件費 앙등,'95年까지 현 위치에서 잔존하고 있을때 諸般 부속되는 관리비 내지 임대료……. 안일한 생각으로 執行에 임하지 마시고 地域民을 위하고 大田直轄市를 위한다는 이러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일을 해야됩니다.

곁들여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소관 청사에 각종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세히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각종단체의 임대료가 4,839만원입니다.

어느 規定에 의해서 4,839만원 만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建物이 局長의 建物이라면 4,839만원 받겠습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規定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本 委員이 깊이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우선 資料에 나온 임대료 徵收가 4,839만원 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財務局長께서는 財務行政을 맡고 있으니 大田直轄市가 發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財務局長의 개인 살림이나 개인 기업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무관하게 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局長께서는 명확한 소신을 밟히고 또 신년도부터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計劃이나 시청 신청사에 대한 設立 計劃을 조기에 신설할 수 있는 方向으로 바꾸어볼 의향은 없는지 局長께서 명쾌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 局長님 가만있어 보세요.

本 委員이 그것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本 委員이 質問한 內容은 繼續 시 본청 事業所의 청사 임대료가 增加되고 시본청 관리비가 누적되고 있는데도 繼續 '95年末까지 그 計劃대로 할 것이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本 委員이 그 計劃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에요.

압니다. 저도.

그렇게 繼續 推進할 것이냐 이겁니다.

몇년도만 해도 벌써 임대료가 30억입니다.

30억에 대한 은행금리 따져 보십시오.

또 본 청사관리비 1億 2,000입니다.

오래돼서 수선하고 뭐하고 하는데 1억 2,000들었습니다. 今年에도

이런 것을 감안하고 '95년까지의 建築資材費 昻騰이나 人件費 앙등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計劃대로 하실 것이냐 이겁니다.

손해가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지 딴 것이 아닙니다.

建立 計劃을 '92年度에 敷地買入하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93年 1月부터 6月까지 基本設計懸賞公幕, '93年 7月부터 '93年 12月까지 實施 설계용역발주, '94년초 工事着工, '95年 준공 입주한다고 計劃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本 委員도.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李圭泰 委員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도 사실 幹部 公務員들 호주머닌 안나가니까 관계없다 이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차선책을 講究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李圭泰 委員 분명히 硏究하십시오.

○李圭泰 委員 제가 來年 監査때 또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局長님께서는 財務局長으로 자리를 연연하는 식으로 일을 하지 마시고 또 어떠한 일을 고치면 어떠한 잡소리 나는 것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소신껏 획일성 있게 지역민을 위하고 大田直轄市發展을 위해서 일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李圭泰 委員의 質疑에 대해서 보충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局長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선책이라도 講究하시겠다는 얘긴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本 委員이 補充質問코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반납해야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現在 豫算을 다뤄야 될 입장에 있는 '93「엑스포」事業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今年度에 300억, 來年度에 400억씩 기채를 해야될 입장인데 우리 당면한집 조차도 마련 못하면서 그런데 300억,400억 투자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의 논리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옛 말에도 "修身齋家後에 平天下"라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집도 없는데 다른 공사부터 빛 얻어다가 벌여놓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차선책도 세워 놓지 않고 豫算이없어서 못한다고만 하시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 質疑 繼續해주십시오.

○朴世烈 委員 局長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監査準備에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 委員이 몇 가지를 質疑하는 과정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3page 稅務調査 推進實績이라고 했는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를 부과시킨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局長님께서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됐습니다.

간단히 答辯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세무조사가 잘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事項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바람직한 일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비 업무의 대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법인하고 개인한테 부과했던 것 말입니다.

얼마인가 아시지요? 이번 조사에, 약 6억 정도하고 약 800만원 정도, 그런 부분도 問題는 파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問題는 평소에 안일하게 했다는 것이 여기에도 根據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무조사현황이라는 자체는 평소에 안일하게 했다는 것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推進을 한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이런 파악을 확고부동하게 했더라면 이런 세무조사까지 안가도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두번째는 13page 行政事務監査 資料에 보면 '시본청 차량 保有 現況'해서 나와 있습니다.

現在 본청 차량을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풀」로 管理하는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하시는 것이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총괄해서 管理하는 과정에서 떼를 들어서 他 室·局에서차량을 사용하려고 하면 財務局에서 承認을 해줘야만 차량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비능률적인 업무를 왜 하십니까?

실제로 이런 차량을 直接的으로 室·局에 예속을 시켜 주면 그 자체는 運營이 될 텐데요.

왜 本 委員이 이 부분에 대해서 質問을 하느냐 하면 가상해서 차량을「풀」로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특정인이 別途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局長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풀」로 管理할 境遇에 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말씀해 주세요.

솔직한 答辯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朴世烈 委員 아니, 배경은 물론 구조상, 조례상 그렇게 管理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能率的이지 못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本 委員이 그래서 물어 보는 거지요,

○朴世烈 委員 局長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기사분들이 정상적으로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나름에 따라서 기사분을 같이 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現在 運營하고 있는 상황을 本 委員이 몰라서 局長님께 質疑하는것이 아니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것을 局長께 質疑하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運營의 묘를 살린다거나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과에 배치를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30분 더 일하기' '10% 절감운동' 등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풀」管理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能率的이지 못하고 두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절약이 아니라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質疑하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局長께서는「풀」로 管理하는 것이 오히려 더 經濟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조금전에 本 委員이 質疑한 부분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本 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市民의 여론에 의해서는 절대적으로「풀」로 관리하는 부분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本 委員이 이 부분에 대해서 質疑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現在 에너지 절약을 해야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쪽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인력적인 면에서 실·과에 배치되어있는 사람으로 直接的으로 운행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일손이 덜어지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어떤 것이 효과적이겠어요?

지금 局長께서 하시는 말씀은 內務部指針에 의해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市에서 우리 大田市民을 위해서 우리 大田市 공직자들이 편하고 잘 할 수 있는 좋은 方法이 있으면 묘를 살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質疑하는 요지는 전체적으로 現在의 차량을 각 실과로다 배치를 시키라는게 아니네요,

실제로 많이 쓰는 그런 실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에는 오히려 배치를 해 놓는 것이 더 能率的이고 效果的이지 않겠느냐 그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더效果的으로 하기 위해서는 直接的으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서에 대해서는 아주 배속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냐는 뜻입니다.

○朴世烈 委員 하고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앞으로 더 能率的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더 參考하셔서 실제로 실·과에 배속이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두번째 65page에 보면 '公有財産 無償貸付現況'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地方財政法施行令에 의해서 하고 靑少年 育成法, 地方財政 施行令등등에 의해서 무상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이 무상임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市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무상임대를 한 것인지 本 委員이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형평을 잃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 물어 보겠습니다.

무상임대를 해주는 것이 어떤 規程에 의한 원칙론이 여기의 예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무상임대를 해주시고 있는 狀況에서 말하자면 地方財政法施行令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만 地方財政法 施行令에 해당이 돼서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느냐 이 얘깁니다.

○朴世烈 委員 전체적으로 다 못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體育施設管理事務所에서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을 하나 質疑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오토바이」순찰대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여기 體育施設管理事務所하고「오토바이」순찰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위치가 적정해서 무상임대를 해준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토바이」순찰대에 位置가 적당해서 거기를 무상임대를 해줬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本 委員이 궁금한 부분은 지금 체육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상임대를 보면 체육단체는 실제로 기록체육에는 들어가 있을 지라도 一般的으로 生活體育人들의 체육단체 사무실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에요.

○朴世烈 委員 그럼 지금 局長께서 하시는 말씀은 總括 管理만 하는 것이지 임대과정에 있어서는 각 事業所에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체육단체라든가 其他 단체가 體育施設에 못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여를 하신 事項을 아니고 관리만 하시는 事項이다. 그 얘깁니까?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page에 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정수물품 내역에 보면 다른 것은 어디 제품이라고……. 물론 이것은 조달청에서 거의다 구입을 하겠습니다만 다 신빙성이 있게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복사기라든가「에어컨」이라든가 전송기 등, 이런 제품들은 어디 제품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監査資料라고 내놓았는데 委員들이 어디 제품인지도 모르고 조달청 가격이라도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릴텐데 이런 부분이 안 다뤄져 있다고 한다면 이 資料는 내놓으나 마나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이 자체가 지금 수감을 하시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한테 問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하세요?

○朴世烈 委員 이렇게 해 가지고 수감을 받는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시립연정국악원의 입장료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입장료를 50만 4,700원을 받았지요?

입장료 수입에서.

○朴世烈 委員 그럼 局長께선는 시립국악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옛 것을 市民들한테 자꾸 보급시키고 國家的으로 보급시키기 위해서 努力하는 분들한테 人件費가 어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그것과 비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人件費가 어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알기로는 약 5억 3,000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입장료가 50만 4,700원이라면 이 시립연정국악원에서 실질적으로 現在까지 어느 정도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원 조사에서 이런 부분이 좀 잘못 돼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50만 4,700원 밖에 세수입에서 안 들어 왔다는데 대해서는 뭔가 허점이 있지 않느냐, 局長께서는 모르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本 委員이 알고자 하는 것은 또 本 委員이 알고 있는 狀況에서는 50만 4,700원의 금액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冒頭에서 말씀드린대로 業務보고에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稅務調査 推進計劃 實績'했는데 이런 세원조사를 사전에 최소한도 재무국 산하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이런 부분이 안나오지 않겠느냐, 역 비례한다고 산출해서 따진다면, 一般市民들에게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가겠어요? 局長님.

조금전에 同僚委員인 李圭泰 委員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국장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세원조사를 하려면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稅外收入 過怠料에서 有線放送 管理法 違反事例라고 했는데 유선방송관리법 違反에서 過怠料가 얼마 부과 됐지요? 세외 수입에서,

○朴世烈 委員 徵收가 됐는데 공보실에서 過怠料를 내보내는 것입니까? 재무국에서 내보내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래서 그렇습니까?

本 委員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공보관실 行政事務監査때 이런 부분이 지적됐던 事項인데 재무국에서 다시 넘어온 것을 보면 약 450만원 미만 정도가 부과가 됐단 말예요.

그런데 실제로 過怠料를 낸다고 한다면 局長께서는 유선방송이 몇 개 업체인지 모르시죠?

○朴世烈 委員 약 10개 업체로 되어 있지요? 現在 大田에 유선방송이.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그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繼續的으로단속이 된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세원만 이쪽에서 고지해서 받아들인 事項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建築法 違反 過怠料도 마찬가지 겠네요?

○朴世烈 委員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에서 取得稅에 대해서 체납이 된 것은 왜 이렇게 체납이 됐나요?

전반적으로 取得稅 체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取得稅에서 체납이라고 하면 問題點이 있는 것 아닙니까?

取得稅라고 하면 최소한도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보내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77page 폐기물 現況 좀 봐 주세요.

제일 끝에서 두번째 철제 책상외 877점 해서 이것이 처분 方法에서는 감정평가 후매각 한국 보훈 복지공단에 '91年 11月13日날 51만 3,000원에 매각, 철제 책상외 877점에 51만 3,000천원이면 역으로 환산해서 51만 3,000원을 877점으로 나누면 이것이 얼마꼴 됩니까?

○朴世烈 委員 600원이 안되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市民들이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局長께서는, 局長님의 재산을 폐기 처분해서 600원씩에 팔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이 돈주고 가져가라고 하는 물건도 있는 것이고 또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887점이라는 숫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이런 숫자를 표기해 놓으면, 만약에 市民들이 본다면 웃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아무리 법적인 절차를 거친다손 치더라도, 877점이라는 숫자라면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철제 책상외 877점 하니까 고철로 팔아도 이 정도 보다는 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一般 市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 보세요.

불과 한점이 전체적으로 나누면 600원이 안 되는 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물론 조금전에 局長께서 하신 말씀들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주면서 치워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朴世烈 委員 마지막으로 각종 공사 발주 隨意契約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同僚 委員님들께서 質疑를 하신 事項이기 때문에 添加할 것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本 委員이 여러「채널」을 통해서 들은 상식에 대한 얘기만 몇가지 局長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공사발주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관장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市民의여론이 좋지 않은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려면 技術的인 면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를들면 A라는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공사 입찰공고를 하지요?

입찰공고를 할적에는 거기에 조항이.

예를 들어서 부수적으로 建設이다. 조경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添加될수 있는 조항 하나만 있으면, 業者들이 많이 있는 속에서도 그 조항이 무언가 부서별로 하나씩만 들어가게 되면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는 業者가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쪽으로 유도를 시키면 일반적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왜, 가상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10개 업체가 달려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두개 業者나 3개 業者로 축소가 됩니다.

그럴 境遇에는 業者끼리도 내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이런 정지까지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재무국장께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長, 幹事와 司會交代)

(11時 30分)

○委員長代理 李善鍾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속개는 14時에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0分 監査中止)

(14時 10分 監査繼續)

○委員長 千柳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 대한 監査를 繼續하겠습니다.

委員님들 判斷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평소 존경하는 財務局長님에게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상식적 판단을 하나 구하고자 합니다.

本 委員이 오늘 이 監査를 대비를 해서저희들이 실력도 부족하고 또 아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정보도 입수치 못했었고 많은 제보도 얻지를 못해서 監査에 저희들이 지적할만한 좋은 資料가 없기 때문에 大田市의 구석구석 면모도 알겸 또 우리가 監査資料에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의견도 거기에 반영시켜서 구석구석을 새로이 조명을 하고자 이 資料를 요청을 했는데 오늘이 監査인데 어저께서야 이렇게 많은 분량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 인간의 能力은 한계가 있는데 하루저녁에 이것 檢討해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상식을 여기를 대비해서 오늘 이 監査場에 가지고 나올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資料를 요구한 것은 지난 11月 15日날 의사과에 요구서를 提出을 했고, 우리 의사과에서는 의장님의 결재까지 받는 과정에 또 다른 委員님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檢討하시느라고 아마도 지난달 20일날 企劃管理室로 이것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企劃管理室에 접수된 날로부터 어제까지 약 15일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이 資料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의도적으로 이 監査의 무력을 초래해서 오늘의 이 監査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정략적인 계략이 아닌가 약삽한 상투적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이 監査가 어디까지나 기분 나쁜 입장에서 서로가 감정의 問題는 피해야 되겠습니다만서도 하물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사람을 밟아놓고 말한마디 하지 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우스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재무국의 이 資料가 11月 30日날 도착한다고 하니까 그 부문에 대해서는 本 委員이 이 監査후에 企劃管理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각별한 努力을 해주시고.

○鄭九泳 委員 예, 우리 監査의 목적이 잘못된 부분을 꼭 꼬집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전시효과를 노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감사고 뿐만아니라 우리 委員들도 처음으로 實施하는 監査이기 때문에, 또 알아야 할 事項이 많기 때문에 복습하고, 학습하는 뜻에서 우리 監査를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局長님께 부탁의 말씀은 여기는 공적인 자리인 만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주시고 또 좋은 점은 우리한테, 이것은 좋은 점이니까 繼承發展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은 말꼬리는 물지않겠습니다만서도 그렇지 않고 뻔히 보이는 事項을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시게 되면은 서로가 감정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길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비생산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 財務局은 돈을 만지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속도 없는 것 같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적어도 1조 1,388억이라고 하는 今年度 大田直轄市의 豫算을 執行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판에서 있었던 얘기처럼 '떡만지는 사람은 고물이 묻을 수 있다'이런 추상적 논리를 앞세워 가지고 많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재무국에 대해서는 監査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이 와있습니다.

그러나 本 委員이 조그만 상식을 가지고 現在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사실은 이 監査들도 監査條例 第 6 條에 따라서 7月 8日 이전의 것은 저희들이 監査를 못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豫算審議도 해야되겠고 또 그때 參考資料삼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양질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局長님한테 두 번 다시 質問을 않고 豫算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豫算을 인정해줘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먼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監査할 부분이 아닌 分野까지도 혹시 質問을 하시거든 그때 그때마다 성실한 答辯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監査室의 監査를 하다보니까 今年度 제3공단 造成事業費 過多 設計費가 6億 8,300萬원이 發生했고, 한밭대로 공구 建設工事 過多 設計費 8억 1,800만원이 이게 內務部監査時 주요 지적사항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監査室에서는 이거 재무국의 소관이니까 재무국에 물어봐 주시요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무국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러한 境遇 재무국에서도 어떻게 措置는 하시나요?

○鄭九泳 委員 아니, 監査室에서 제가 어제 이 問題를 質疑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問題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問題가 발생하기까지 監査室은 무엇을 했고 그 후에 후속 措置는 어떻게 취했느냐 물었더니 사실상 監査室에서 내무부 監査때 지적이 나오도록 사전에 자기네들이 충분한 監査를 못한점은 잘못됐다고 인정은 하면서 그 후속 措置로써의 조치결과는 재무국에서 알아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建設本部에 가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今年度 세무조사 推進實績이라고 해 가지고 목표액이 127億원인데 실적은 223億 1,900만원으로 비율 175.7%의 높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저한테 資料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現在 地方稅 체납액이 총 82억 5,939만 6,000원인데 '91年度분 체납액만도 57억 7,970만 2,000원 그래서 今年度 1차 추경시 지방세 수입 1,599억 9,700만원에 비하면은 약 3%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계수상의 숫자로 맞출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75.7%의 높은 실적을 올렸다고 資料를 提出하신 것은 그 목표 자체가 엉터리라고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이런 境遇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여기에서 이問題를 짚고 넘어 갈려고 하는 것은 本委員이 이 資料를 요청할 때에 그 용도계 같은 境遇에는 공사의 도급용역의 계약이라든지, 또 이재과의 이재 1계에 국유재산의 管理計劃 수립이라든지 이런 管理計劃 수립같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전연 국유재산 管理計劃에 대한 수립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局長님한테 한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적어도 재무국하면은 1年度 재무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計劃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本 委員은 생각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신임 대전시장님 오셨을 적에도 재무국에서는 業務事項에 대한 것을「브리핑」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今年度 우리는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그러한 자료라도 주셔야 과연 現在 진도가 몇 %고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175.7%의 높은 실적을 올린 分野는 어떤 分野고, 또 미달된 分野에는 어떤 것이냐 또 여기서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냐. 現在까지 推進을 했다 하더라도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찾아내기가 쉬운데 計劃書 하나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주셨으면 本 委員은 그것을 質物안해도 돼요. 그렇죠?

아마 사장님한테는 연초에 아니면은 신임으로 처음 부임해 오셨을 때 분명히「챠트」作成해가지고 局別로 보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보고서를 우리 議會에도 좀 計劃書를 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어디까지나 조례분장표를 보니까. 이재 2단계에서는 市有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재 1단계에서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없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없으신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가 이 앞으로도 주먹구구식 行政을 하시지 말고 중간에 잘못됐으면 신속하게 是正을 해서 推進할지라도 적어도 計劃書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計劃書가 없이 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行政이라고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렇죠? 사무분장표에 있는 대로는 하셔야죠.

그런데 現在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바로 우리 監査가 지적해 줄 수 있는 事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鄭九泳 委員 本 委員들한테 보고한 것은 실적에 가까운 보고서였지, 사실상 이런 일을 推進하겠습니다. 하는 推進計劃書는 아닌 것 같은데요.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요구한 事項은 推進計劃書지 推進結果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됐죠?

○鄭九泳 委員 또 여기 그런데 그런 計劃이 실제적으로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

○鄭九泳 委員 計劃書!

○鄭九泳 委員 다 돼있어요?

있다가 제가 마지막에 가서 확인을 해 드릴께요. 제가 가지고 있는 資料가 아니라 여기 주신 資料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다음 이것은 答辯이 궁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상식적인 問題이기 때문에 한가지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今年度 6月 7日 매각한 국유재산이 있는데 大德區 읍내동 92-25番地 잡종지 662평방미터를 서울 강남구 포이동 231-4蕃地 정주개발 株式會社 황성일씨에게 매각 대금 2억 3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이게 '90年度 12月 24日 이네요, 아!

이것은 '91年度 6月 7日 잡종지 이것 거기에서 해주신 資料인데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을 매각한 실적에도 그 공시자가 基準을 勘案하셔서 매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토지 평가사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것 매각을 하시나요.

○鄭九泳 委員 「플러스」를 요?

아니「플러스」를 하는데 그 基準을 어떻게 세워서 「플러스」를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뭐든 우리가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境遇에는 토지평가사 가격이 나오면은 그 가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상례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경리관이 자기 임의로 가격을 더 올려서 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토지평가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공인평가사가 인정을 하면은 그 가격에 준해야지 그런 가격평가사에 공정한 평가 價格을 경리관이 임의로 조작을 한다면은 그 가격평가사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제가 생각할 적에는 원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鄭九泳 委員 아, 글쎄 근접하게 주는 것은.

○鄭九泳 委員 토지평가사들도 공시지가가격에 나오기 때문에 감정의 基準은 공시지가 가격에다가 그 시점이 언제냐 이것을 따가지고 도매물가 상승률, 지가변동률, 建設部가 가지고 있는 기준지가 고시였습니다. 지금은 공시기가 아닙니까?

이것을 다 比較해 가지고 比較資料에 의한 정당한 감정가격이 나오는데 우리 局長님대로 나오신다고 한다면은 그 위에 경리관이 좌지우지하는 것 밖에 더됩니까?

그런 가격결정을 해서 주는 것은 안되죠.

大田直轄市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現在 보상금을 주고 있는 모든 제도도 토지평가사 두사람 이상의 공인평가사가 인정해주면은 산술평균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보상가를 결정하고 마는데 어떻게 경리관이 어떠한 권한에 의해 가지고 임의로 자기가 결정해 가지고 올려도 줄 수 있고, 내려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법해석을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 몇조 몇항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런 規定이 있는지? 나는 공인감정사가 감정한 가격 이상을 주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어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本 委員이 現在 質問하고 있는 事項은 大田直轄市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도 儒城區 봉산동에 있는 땅을 이 세필지를 산일 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基準을 어디에다 뒀나하고 本 委員이 찾아보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大田市에서 파는 것은 비싸게 팔고 사는 것은 싸게 산다고 한다면은 공영개발을 하는 地域에서는 사유재산권 마구 뺏아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까?

基準이 있어야죠, 基準이!

왜 이 말씀이 있는고 하니 땅값 하나가 다섯가지 가격이 나옵니다. 내무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등급 가격, 소위 재무국에서 재산세 計算하기 위해 가지고 토지등급가격 이 있죠?

○鄭九泳 委員 예, 그것이 있죠, 그 다음에 建設部가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 가격이 있죠, 세무서가 가지고 있는 세무과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개인간에 팔고 사는 거래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인된 토지 평가 감정사들이 평가한 평가가격이 있습니다.

이 다섯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本 委員의 생각인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가 더 追加가돼, 大田直轄市 재무국의 경리관이 토지평가사들이 감정한 가격에도 더 올려 팔 수가 있다,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해서, 이것 무엇인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고 하니 儒城區 봉산동에 86番地, 93番地 101-10番地 이 세필지를 大田直轄市 公營開發事業團에서 今年度 6月 19日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本 委員이 이 地域에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알아 봤더니 그 地域의 공시지가하고 사실상 대전공영개발단에서 買入한 가격하고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境遇에는 어떻게 大田市에서 買入을 하길래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大田市가잘못한 것 외부로 비춰질까봐 제가 더는 안 할랍니다. 그렇지마는 경리관이 가격을 더 높여서 팔라고 하는 것은 안되죠, 그렇죠?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자격증을 인정해 줘가지고 공인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평가서에 인정하는 가격으로만 팔면은 말썽이 없는데 거기에다 더 보탠다든가 내린다든가 하면은 問題가 있죠?

그렇죠? 나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할때나 住宅關發公社에서, 大田直轄市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영개발을 할 때 또 區劃整理事業을 할 때 그런 地域에 가면 항상 보상금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평가 가격에 의해서 줬지 경리관이 더 올려서 주고, 깎고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앞으로 매각할 적에는 일단 가격이 나오면은 그대로 매각해주면은 말썽이 안 생기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大田市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싸게 사고, 大田市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비싸게 팔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선입감이 남으면은 앞으로 大田市에서 절대로 공영개발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원칙의 기준하에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 시민과 시청의 할 일이다."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이 토지개발공사라는 곳이 공영개발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증이면 부동산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둔산지역에 둔산개발해 가지고 大田市에 개발이득금 600만원이라는 호수공원 20만평을 준다는 것도, 이 개발 이득금이 있으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大田市에서 우리 局長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영개발은 많이 하고 있는데 市民한테도 싸게 사고 거기에서 팔 적에는 비싸게 판다, 감정가격보다도 그 이상의 가격을 판다. 이런 선입감을 하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아우성을 안치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鄭九泳 委員 그래도 아직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런 논리를 앞세우시면은 앞으로 공영개발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市民들이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공영개발 하겠습니까?

마치 大田市가 市民의 땅은 싸게 사가지고 팔을 매는 비싸게 판다고 하는 계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이 자기땅 선선히 내놓겠습니까?

절대 그런다면 앞으로 협의매수 한 건도 안됩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은 今年度 大田市는무주재산 색출에 많은 공헌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실무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그런데 총 297건 이렇게 색출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東區 180件, 中區는 140件, 西區는 2件, 大德區는 11件, 儒城區는 한 건도 없는데, 한 건도 없는 儒城區에는 無主財産 하나도 없어서 못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있는 公務員들이직무유기하고 노느라고 사실상 한 건도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노는 地域에 대해서는 혹시 이것을 찾아보라고 독려라도 해보셨는지,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大田의 발달사를 보면은 인동으로부터 발달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상권이 중앙시장 북쪽으로 이렇게 치켜 올라오다가 지금 부채꼴로 해서 서쪽으로 펴져가는 發展趨勢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發展趨勢에 따라서 처음 發展 되었던 곳 인동지역에 많이 살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東區는 180件이나 무주재산을 찾아냈는데 儒城區는 하나도 없고 西區는 겨우 2件이고 이것이해가 가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儒城地域에는 무주재산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못 찾은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시죠,

○鄭九泳 委員 그렇게 되어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本 委員한테도 급하게 하다보니까? 빠뜨린 것 같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資料를 追加로 本 委員한테 주세요.

제가 받은 데에는 없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재무국에서 주신 資料인데 여기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今年에 찾았으면 今年에 실적 오르는거지 내년에 실적 올리려고 놔두었다가 실적 올린다니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요? 아니 今年에 여기다 올려다 놔야지 내년에 그것은 올리려고 놔두셨다니요.

○鄭九泳 委員 本 委員에게 준 資料에보면은 東區는 180件 89,544평방미터이고, 中區는 140件에 12만 76평방미터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儒城에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세무공무원이 있다니까 참 흐뭇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시듯이 다른 데에는 現在까지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이가 빠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실적이 우수한 公務員에게는 포상제도에 의해서 포상은 하셨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公務員들이 있으면은 용기를 돋아주어야 하고 또 업무의욕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라도 포상을 하셔야 되는데 하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어쨌든 총 297件을 색출한 우리 公務員들 위로격려 시켜주셔야 아마 근무의욕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 局長님 한테 한마디 짚고 넘어 갈 것은 人事事項은 局長님 所管은 아니실지라도 같은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에 있는 區廳에 세무공무원들 인원도 적고 또 뒷바라지 해주는 豫算도 적은데 많은 수고들하고 계십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우리 局長님께서 앞장서서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今年度 大田直轄市 財務局傘下 公務員들이 참 지금 많은 수고들을 하고 계신데 또 많은 공헌도 많이 하신 것으로 本 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이게 問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委員님들께서 이 問題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本 委員은 이 問題에 대해서 더 논의는 않겠습니다만서도 하천사용료 徵收問題에 대해서 하나 質問드리고자 합니다.

大田市가 하천 사용료로 今年度 조정한 총액은 1억 1,267만 3,390원인데 그 중에서 1억 190만 2,360원을 徵收하고 1,077萬 1,030원을 미수로 남겼다. 이렇게 資料를주셨는데 現在 사용료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하천점용료 基準을 어디에다 두고 하나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하천사용료 徵收를 서구청 세무과 인가요? 세정과 인가요? 建設課에서 해요?

○鄭九泳 委員 세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徵收요? 거기에다가 납부하는 것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해당과에서 하고, 徵收는세정과에서 하고, 왜 이 말씀을 묻는가하니 그 大田直轄市 서구 정림동 일대 하천부지에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零細民들에게 그동안에는 농업을 목적하는 점용료를 基準해서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15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천사용료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今年에 느닷없이 인근유사토지 가격비율에 의해서 100분의 5를 적용해가지고 엄청난 사용료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大田市에도 이분들의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 진정서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서 이 問題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무국 소관업무가 아니다고 하지마는 서구청 세정과에서 直接이 問題를 다루었기 때문에 연관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래 제가 이것이 왜 이런 問題가 발생했는가 싶어가지고 大田直轄市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條例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천법 第33條와 第34條 同法施行規則 第26條의 2와 공유수면 관리법 第7條 同法施行令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만든 條例라서 상위법을 준용해야만 되지만서도 무분별한 사용료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住民들이 원성이 높아지니까 그때서야 사전에 이것을 이런 것이 나가게 되면 住民들이 여기에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고지서를 발급해서 住民들이 말썽을 일으키면 그때야 中央委員會에 建議하는 대전시청의 안일무사한 이런 시정 과연 市民들에게 칭찬 받고 믿을 수 있는 시정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버젓이 이것이 나가면은 저쪽에서 이 제기를 들고 올텐데 중앙의 행정당국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國民들 목소리 커지면 고쳐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세금들을 더 거둬가고 그러니까 國民들한테 소리 지르라고 부추기는 것 밖에 안됩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條例를 만든 것이니까 어쩔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전문가들이신 우리 재무부서에서나 세정과나 어디에서나 이런 問題가 발생하기 이전에 한번 硏究 檢討는 해보셨어야 되지 않느냐 아쉬운 점이 남아서하는 말입니다. 저도 배우고 지금 局長님도 배우고 委員들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今年度 大田市는그 보상비로 18件 공사비 571억 7600만원에 공사 발주한 것으로 이 資料에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大田建設事業會社中「파워」가 있다는 계룡建設이 3件 또「그룹」회사인 경원건설이 2件등 5件의 공사를 맡게 돼 가지고 역시나 힘있는 회사는 총 8件중 5件의 공사도 따낼 수 있구나하는 그 부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물론 여기에 모든 공사에 있어서 입찰 방식은 경쟁입찰로 하셨겠죠?

○鄭九泳 委員 그렇죠? 그런데 지난 2일날 후생관에서 삼천가도교 設置工事 후유증이 발생했는데 정당한 입찰방식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은 왜 그런 후유증이 발생했을까요?

○鄭九泳 委員 거기에 앞서서 제가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필이면 앞으로 겨울철이라 공사도 해서는 안 될텐데 부득이 지금 공사를 발주해야 될 이유는 있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架道橋 됐죠? 架道橋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기 입찰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本 委員에게 준 資料에도 미림건설에서는 80.35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한테는 너무 적게 들어 왔다고 해서 저가심의위원회에서 審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사의 85%에 적중한 金星建設에 줬기 때문에 이게 問題가되고 있습니다.

80.35%인 미림建設에 주지 않고 85% 적중한 金星建設에 준 배경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마도 이 問題는 그 날 제가 현장에 나가서 물어 봤습니다만서도 大田市에 정보를 흘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85% 적중할 수 있느냐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하는데 우연의 일치 쳐놓고는 너무나 우연의 일치예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85% 적중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오해소지를 안고 돌아가면서 저마다 다 한마디씩 비난을 하고 갔는데 여기에 대한 具體的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이 低價 審議는요 회계법에서 하는 거예요?

條例로 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회계법에서 하죠?

○鄭九泳 委員 6名인가요?

○鄭九泳 委員 大田에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가심의위원회 委員이 몇 명으로 하고있냐고요?

○鄭九泳 委員 그 중에서 외부인사도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시청의 公務員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專門家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審議를 합니까?

거기 建設分野에 대해서는 專門性이 필요한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는데 條例에 보면은 저가심의위원들은 우리 시청내 公務員들 만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외부에 덕망있고 학식높은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위촉하게 되어있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內務局長이나 다른 局長들이 專門分野도 아닌 사람들이 이것이 저가심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專門性이 없는데 어떻게 식별해 가지고 審議를 한다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可能한 것으로 봐요?

○鄭九泳 委員 審議委員 명단 좀 주실까요?

○鄭九泳 委員 이 問題는 가격 차액이 54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벌써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85%에 적중한 금성건설이 가지고 갈 것이라는 것이 파다하게 퍼져 버리니까, 미림건설 이 용씨가 적어도 540만원의 마진가격으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벌써 大田市는 안주겠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는 것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회계법상 85% 이하일 境遇에는 저가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審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날 얘기로는 벌써 금성건설이 가지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퍼져가지고 거기에서 아우성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85%가 어떻게 적중하느냐? 이것은 누가 정보를 준 것 아니겠느냐? 예정가격 누가 준 것이 아니겠느냐? 예정가격을 줬다고 하는 것은 벌써 재무국하고 그業者하고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大田直轄市의 재무국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으면서도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이 建設業體에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서도 그분들의 생리가 이 담합이라는게 있죠?

자기네들끼리 떡값 나누어먹고 들러리 서주는 것 아마 이 공사도 그렇게 자기네들이 推進해 왔는데 그 날 現場에서 그게 깨진 것 같아요, 그것이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아마 대단히 죄송한 표현일는지는 몰라도 모든 공사의 예정가격에 99% 적중하는 것은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담합"이 자체를 깨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저가심의할 때 局長님 여기 參席하실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540만원 이익 주는 이 미림건설한테도 한번 줘보세요?

한번 주고서 大田市民한테 540만원 이익 줘 볼 생각 없어요?

○鄭九泳 委員 다른 사람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局長님께서는 540만원 大田市民에게 이익가게끔 주장하실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鄭九泳 委員 대전시내에서 자린고비요, 구두쇠니, 인색하다고 소문났던 이남용 선생이 30억을 喜事를 해서 대전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의 희사금을 내는 훌륭한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림건설도 大田市民에게 우리이남용 선생같이 많이는 못 낸다 하더라도 내가 뭐 미림 建設을 두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鄭九泳 委員 예. 540만원이라는 대전시에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받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서 우리 委員들 간에도 얘기가 됐었던 얘기입니다만서도 今年度에 한밭대로 공사나 갑천우안도로공사 중촌동 우회도로 공사같은 境遇에는 사실상 이것이 어디에서 입찰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조달청에서 입찰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조달청에다 依賴해서 조달청에서 입찰한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그렇죠, 이 조달청에만 주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 99%야.

그 낙찰가격이 그래서 사실은 오늘 調達廳에 계신 관계 공무원을 오시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의를 따져볼려고 했는데 앞서 어느 委員이 하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오늘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本 委員이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밭대로 공사, 갑천우안도로 공사, 중촌동 우회도로 공사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本 委員이 생각하기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회계법상 장기 계속대상 事業이라고 하지마는 모든 공사를 예산회계법상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그 단년도 예산원칙에 맞도록 공사금을 잘라가지고 여러개로 나누어 가지고 다음년도 공사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붙이고 난다면은 엄청난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큰 業者에게만 한사람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전시내에 얼마나 많은 建設會社가 있습니까?

여러 會社가 나눠할 수 있도록 그러면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빨리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하기 때문에 大田市民에 이익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공사를 나누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局長님 사견은 어떻습니까?

○鄭九泳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요 今年度 국토관리청 대전지청은 가수원교 신설공사를 다리 하나 놓는데 두번의 경쟁입찰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못한다고 전제는 못 붙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半年度 會計原則에 대해서 잘라서 하게되면은 우리가 이월금 넘길 필요도 없고 공사 못해 가지고 하면 이월금 넘겨야지요.

우리가 빛을 져가면서 공사하는 입장에 이자를 주는 입장에 우리가 移越金 넘길 필요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豫算會計法 施行令 111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도 피할 수도 있고 今年度 豫算中 '92年度 이월되는 300억원 중에는 말예요. 사고 이월비도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반드시 공사를 분할해서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물론 그런 方法이 있겠지마는 방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가수원 다리 하나 놓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두 개로 나누어서 입찰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다음으로 또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 소유재산 중에 임대 및 사용계약이 체결된 시재산이 총 189件으로 現在 東區가 4件 中區가 65건, 西區가 2건, 儒城區가 14건, 大德區가 84건으로 되는데, 이중에서 학교부지로 동준학원 박영애씨에게 3필지 1,434.8 평방미터를 아마부지로 사용하게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학교로 매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학교재정형편상?

○鄭九泳 委員 거기 공시지가가요. 63만원으로 잡혔더라고요 평방미터당, 그런데 現在 洞事務所에서 일부를 사용해 가지고 담장치고 그러는거 아네요?

모르세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이것도 6月 12日 이전의 問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부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今年度 大田市가 개인용 건물분, 財産稅 부과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일이 있었죠?

그 당시 大田市에서 최고 납세자는 404 만 2,000원을 납세케된 청란여중고 추호상 교장선생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말고 다른 분이 더 추월해서 내신 분은 없습니까?

그것 資料찾으시는 중에 한번 더 들어보세요.

2위에는 이강인씨, 3위에는 한용석씨 4위에는 윤병모씨, 5위에는 이세곤씨 6위 황선주씨, 7위 정보순씨, 8위 남두연씨, 9위 이영재씨, 10위 김창권씨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3위였던 추호상 교장 선생님이 1위로 올랐고, 지난해 10위안에 들어있었던 유형식씨등 6,7명이 10위 밖으로 밀려 났다고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밟혀달라고 제보가 들어 왔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지난해 10위안에 들었었던 유형식씨등 6,7명등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 분들한테 해답을 해줍니다.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보다 나은 사람이 생겼다면은 자연히 밀려나는데 3위로 있던 사람이 1위로 올랐는데 10위안에 있던 사람이 뒤로 밀렸다는 것은 公私가 분명치 못하지 않느냐고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추호상씨가 3위로 있었는데 이 분이 1위로 갔단 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집을 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중에.

○鄭九泳 委員 예,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리고 大田市가 現在, 부과하고 있는 과세종류에서 사치성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죠?

○鄭九泳 委員 그 어떤 것을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나요? 좀 배워야겠네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분류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명세서라든지.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가만히 계세요. 그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금부과는 그것도 區廳에서 하나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局에다 물어봐도 모르시겠네,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市議員이 안됐으면 사치성 財産이 있었는지, 어느 분이 제일 많은 돈을 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市議員에 當選되고 보니까 이런 기회에 이런 것도 質問할 수 있게 됐고, 또 많은 것을 알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局長님 괴로움을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問題가 있는 것이 이 사치성 豫算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무는 세금이 아닙니다.

특권층 또는 고위층 또는 중산층 이상의 사실상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무는 것이 곧바로 사치성 豫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公務員과도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여기에 公과私가 區分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많은 市民들의원성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公務員들은 죽도록 공평무사하게 課稅를 과표에 의해서 무는데 그렇지만 市民의 일각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보겠죠,

○鄭九泳 委員 고급 오락실「빠징코」……「빠징코」도 그렇죠?

○鄭九泳 委員 예? 大田이 하나도 없어요?

○鄭九泳 委員 서울분?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한 件 있는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이 그 당시 일제 조사중에서 전체에 50%가 이미 관내대상의 사치성 재산임에도 이들 사치성 재산이 면적증감등으로 變動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加減을 못했기 때문에 물론 一線公務員들 수고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죠? 면적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숫제 파악은 못하지만은 거기 加減에, 增減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원성이 생기지 않나,

○鄭九泳 委員 그런데 6月末 까지요, 新規管理 對象으로 색출된 567개 사치성 재산이 있었는데, 이 사치성 재산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은 公務員들이 수거를 해가서 索出한 567개 사치성 재산에 대한 取得稅는 67%밖에 지금 徵收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問題가 되고 있다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確認도 해주시고 앞으로 세원누락방지를 위한 세원카드를 作成해가지고 持續的인 現地調査도 병행해서 措置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區廳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局長님하고 따져봐도 얘기가 안 될 것 같네요,

○鄭九泳 委員 추호상 校長先生님으로,

○鄭九泳 委員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나오는 新聞은 거짓말이네요, 또, 내가 이新聞을 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까지 제가 確認을 했습니다. 제가 今年 1月1日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新聞을 전부 발췌를 해왔어요, 圖書館에 가서 발췌했는데, 신문은 거짓말을 안 썼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鄭九泳 委員 추호상 선생님은 몇위 입니까? 그러면은,

○鄭九泳 委員 해당 안돼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이 뭡니까?

○鄭九泳 委員 個人 名單입니까? 그것 좀 주세요.

그것 確認좀 해서 저한테 提報를 주신 분한테 이해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개인 建築物에 대한 財産稅를 낸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가지고 있는 資料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우선 우시 林憲鍾 委員님이 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밤 12시가 되더라도 이것을 같이 다 풀어야 될 것 같아요,

本 委員이 質問을 잠시 마치고 林委員님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알겠습니다.

10分間 停會하겠습니다.

(15時 30分 監査中止)

(15時 42分 監査繼續)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停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 監査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님들 계속해서 質疑를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局長님께서 午前부터 계속 서 가지고 答辯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財務局에서 돈을 벌어 들여오는 이런 局이기 때문에 우리 委員님들이 더욱 關心을 갖는 것은, 또 돈을 벌여 들여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에게 委員들의 자리로써는 그 혈세를 더 거둬들이는 곳이 아니냐 이래서 時間을 더 끄는 것 같습니다.

좀 理解를 해주시고 同僚委員들이 좋은 말씀 質疑도 해주시고, 또 答辯도 해주시고 이래서 혹시 重複되는 質問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大田市의 地方稅 그 신장추세를 보면은 '89年과 '90年度를 比較해 보면은 33.4%가 增加하고 있습니다.

今年度 1,790億을 目標로 본다면은 이것은 '90年度 비해서 22.4%가 增加 됩니다.

'92年度 豫算을 보니까 26.9%가 增加 됐습니다. 이것을 3년간 平均을 내보면은 약 30%가 增加되는 이런 數値가 나옵니다.

이러한 收入이 되기 때문에 豫算도 여기에 맞추어서 編成되지 않느냐 豫算編成은 都賣物價라든지 人件費 상승등 諸般與件을 勘案해서 豫算이 編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局長님 한테 質問하고 싶은 것은 근 30%씩 豫算編成이 팽창예산이냐,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저 局長님께서는요. 우리 市의 開發與件에 따라서 이렇게 세무가 중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勘案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平均 3年間의 신장추세로 보아서 30% 가까운 이런 신장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팽창예산이냐, 아니냐 저는 팽창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어디 여기에 대해서 同感이 가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말이죠, 지금 今年度에 2次 추경까지 포함해서 1,790億입니다.

작년도의 決定額을 보면은 1,462億입니다.

이런 추세로 보고 또 '89年度에도 直轄市 승격이 있겠습니다만은 1,096億 이었었어요. 그래서 36.4%나 증가된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신장세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팽창이 아니고 적정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 大田市에서팽창예산이라고 하는 數値를 우리 局長님은 대개 몇 %라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地方稅 신장추세액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國費는 여기에 전혀 計算되지 않습니다. 양여금 같은 것은 計算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신장률은 높죠.

○林憲鍾 委員 여기에서 제가 局長님에게 住民稅만 보더라도 '91年度 16.9%가 增加가 됐습니다.

'90年度에 비해서 '89年度에 비한다면 住民稅는 54.5%나 增加가 됐습니다.

139億이 '90年度 決算額이고 今年度에161億 해서 16.9%나 增加됐는데 저는 國家豫算을 編成을 할 때 政府豫算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도매물가라든지 人件費 상승이라든지 제반여건을 勘案해서 세금도 거두어 들여야 되겠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豫算編成도 되어야 되지않을까?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가지 物價도 잡혀지고 社會의 經濟的活動도 安定되치 않겠느냐 관주도로써 30%씩 연년이 증가가 된다고 한다면은「인플레」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물론, 國家的인 次元에서 부터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마는 이 법테두리 내에서 도우리 "市"만이라도 뭔가 짜임새 있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 稅金은 도와줘 가면서 좀 긴축적인 豫算編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연년이 增加되는 豫算을 적정수준이라고 하는 우리 局長님 얘기를 듣고 저는 한편으로 실망도 느꼈습니다.

솔직히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局長님 말입니다.

우리 大田市에 여러가지 개발여건으로 봐서 이렇게 신장이 되는데 근 30%씩 增加되는 것은 事實 팽창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적정수준이라고 들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납득이 안가는 것이라고 本 委員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둔산지역의 開發, 大田의 급신장 저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 國家에서 30%씩 팽창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稅金만 많이 거둬들인다고 해서 모든 國家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問題는 本 委員은 너무 많은 豫算이다, 수입이다, 이렇게 本 委員은 생각을 갖고 우리 局長은 적정의 豫算이다라고 말씀하는 데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林憲鍾 委員 다음번에는 도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루 도축량이 소가 大田市는 5마리, 반입은 45두, 수입육이 28두 그래서 平均 78두가 되겠고, 돼지는 일일 자체 338두, 반입은 429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딴것은 다 伸張率이 10%, 20%이렇게 넘어가는데, '89年度에 1億 7,200萬원 收入이요, '90年度에는 1億 6,300萬원 오히려「마이너스」5.2% 입니다. 今年度에는 1億 4,700萬원으로써「마이너스」9.8%가 되고 있습니다.

딴 稅金은 다 오르는데 왜 이 도축세만은 減少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委員長 千柳欽 거기에 添加해서, 도축세가 소 한마리에 얼마나 부과되고, 돼지 한마리에는 얼마가 부과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千柳欽 첨가해서 大田에서는 全體 100여 마리의 소의 육류가 필요한데 불과 다섯마리만 大田에서 잡고 나머지는 外部에서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 저 課長님 이라도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세원의 발금차원에서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林憲鍾 委員 大田直轄市稅 條例 '91年 1月 1日 第2,088號에 그 23條에 보면은 세율조정에서 소 價格의 1000分의 10,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第65條에 보면은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指定을 해서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도장 經營者가 徵收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가 묻는 이유는 이 세율이 높아서 도축세가 적게 걷히는 것 아니냐, 도살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外部에서인근 "郡"에서 大部分이 도살이 되어 가지고 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원 발굴도 財務局에서는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유독 이것만은 減少된다는 것은 問題가 있지 않느냐?

○林憲鍾 委員 이 部分에 대해서는 3年間 월별 도축현황과 세액징수 이것은 資料로 세부적으로 提出해 주시고 왜 外部에서 도축을 해서 大田市에 반입을 하느냐,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分析해서 좀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거기 경영담당관을 直接 證入으로채택해서 이 部分은 質問을 좀 해 볼려고 했던 事項입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명년도부터는 內務部 告示價格이 정부공시지가를 基準으로 해서 내무부 고시가격이 適用이 되어서 稅金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部分은 大田市民들의 稅金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同僚委員들이 質問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상세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저기 우리 局長님!

좀 잘 本 委員이 納得이 가지 않는 部分이있습니다. 제가 午後에 조금 늦은 것은 제가 東區廳 地方稅 審議委員會 委員을 한 15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時에 東區廳 地方稅 審議 토지등급위원회에 參與 했다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部分은 제가 조금 합니다.

大田市 全體的으로 한 等級이나, 두등급 올라가면은 大田市民들의 일년에 사고, 팔고 거기에 부수되는 稅金이라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部分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이죠.

물론 內務部에서 一括的으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92年度서 부터 '96年度 까지 每年25%까지 올리라고 하는 指針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전에는 全職員들이區廳에서 몇개월간 개별 필지마다 調査를했어요,

그런데 今年에는 안 했습니다. 여기 電算室에 全部 다 收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록이 된 金額은 公示地價입니다. 問題의 核은 거기에 있습니다. '90年度 공시지가 大田市 全體的으로 몇 필지인데 總 價格이 나옵니다. 그런데 今年에 이 공시지가를 또 얼마나 平均으로 올렸느냐?

東區廳 管轄만 제가 一例로 들겠습니다.

공시지가가 22.2%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떨어진대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대청호 주변, 그런데 內務部 고시가격에 현행 과표보다도 來年度에는 또 24.6%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공시지가를 '90年度 보다도 '91年度에 더 올렸다는 部分하고 이것은 행정계통에서 다 調査를 했습니다.

調査하는 그 要領에 의해서 他道보다도大田이 월등 높다, 이것이 大田市民들의 輿論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市民들의 稅金을 더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來年度에 예를 들어서 東區廳 같은 경우는 現實化 比率이 19.5%입니다.

現實化 比率이 今年에는 18.3% 합니다.

제가 이것은 부탁좀 드리고 싶은 事項인데 今年度 現實化 比率이 지난번 상위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事項인데 東區가 18.6, 中區가 19.7, 西區가 16.5, 儒城이 10.7, 大德이 17.6입니다.

그래서 왜 儒城이 中區보다 절반가량의 現實化率을 適用했습니까?

모든 것은 平準化 해야 합니다.

中區사람이 稅金을 더 내는 것입니다.

물론 編入地域 어려움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시지가를 다시 調査를 해 가지고 適用할 용의는 없으신지?

땅금이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갑니다. 작년보다도 내려갑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요. 지금 他道의 關係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서울 다음에 大田市民들이 지방세를 많이 낸다,

부산보다도 더 내고 大邱보다도 더 낸다.

물론 유능한 우리 執行機關에서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저는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명년도에는 他道보다도 더 많은 稅金을 내야 되는 이런 가슴 아픈 部分이 아니냐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地方稅가 그런 30% 가까이 거치고 물론 特殊한 여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더 "稅" 負擔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基本이다.

이 基本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大田市民들이 中央에 올라가는 돈도 많습니다.

그래서 再調整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이요. 여기에 공시지가를 基準으로 해서 內務部 수정과표가 全部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실무진에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公示地價는 建設部에서 공시를 하는데 전국의 31,500筆地를 基準으로 每年 1月 1日에 고시를 하는 것이 공시지가이고,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市·郡·邑·面長, 洞長이 個別地價를 調査를 합니다.

個別地價를 調査해서, 委員님 말씀하신 것이 개별지가 입니다.

대개 보통 우리가 공시지가 공시지가 하는데 그것은 개별지가 입니다.

그래서 6月 28日 今年度에 공시를 했습니다. 개별지가를 가지고 一般的으로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개별지가는 市長, 군수가 調査하고 그럽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이요, 제가 지금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內務部 고시가격도 여기에다 適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關聯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答辯하는 公務員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공시지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토지초과 이득세의 基準이 되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電算入力이 됐죠?

그 電算入力에 의해서 아까 개별지가를 공시지가라고 얘기했는데 一般的으로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建設部의 所管이니까? 財務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比率을 適用한 것은 建設部 公示地價를 適用을 해서 이번에 內務部 地價를 상승을 시켜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가 높아진 것은 바로 內務部 告示價格도 24.6%입니다.

이 공시지가가 根據로 해가지고 今年에 各 區廳이 筆地別 調査 안 했죠?

여기 電算入力에 의해서 전부다「데이타」나왔죠?

○林憲鍾 委員 약하다고요?

本 委員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中心으로 해서 今年에 개별지가를 매겼다는 겁니다.

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는 建設部에서 調査한 것이기 때문에 財務局에서는 우리는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今年에 各 區廳別로 調査를 일일이 안 했죠?

지금 나와서 答辯한 職員말예요.

그 저기 각 筆地마다 調査를 안 했죠?

○林憲鍾 委員 아니, 그것을 들고 얘기하지 말고,

○林憲鍾 委員 안 했으면 공시지가를 가지고 計算이 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林憲鍾 委員 컴퓨터에 의해서 조정율이 다 나온 것이죠?

○林憲鍾 委員 그렇게 하면 여기 공시지가를 基準으로 해서 今年에 다 나온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가 높게 策定이 됐을 때에는 이게 比率에 의해서 아무래도 저기 우리 現實化率에는 光州 다음으로 적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基準을 공시지가로 뒀다는데 本 委員의 뭔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林憲鍾 委員 아니 저기 말예요. 내가 이 예를 들어줄께요.

동면의 사성인 경우에 總 筆地數가 124필지 예요.

'90年度 공시지가는 사성동에 59億원 이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調査한 것이 13億「마이너스」447로다 되어 있어요.「마이너스」, '90年度에는 59億이었는데 '91年度에는 13億원으로 낮아졌어 調査한게, 그런데 稅率은 더 높아졌어, 난 理解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공시지가를 調整을 할 적에는 여기에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調査가 되니까 他道하고 잘 比較를 해가지고 調査業務를 해 줄 용의가 없느냐 바로 局長님한테 質問이 그것입니다.

이 공시지가는 建設局 하고는 關聯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關聯이 있는 部分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 引上率이 과표가 작년보다 來年에는 26.6%입니다.

大田市 全體的으로 來年度에 策定이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다만, 저희 여건으로 봐서 引上되는 것은 압니다.

이 內務部 告示價格이 引上되고 現實化率이 높아질 때에는 우리 住民들의 호주머니는 더 닳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關係되는 公務員은 이 作業을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愼重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部分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그칠까 합니다.

○鄭九泳 委員 저! 林憲鍾 委員 한 가지 제가 補充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實務者께서 공시지가와 개별지가를 區分해서 사실상 개별지가와 공시지가는 差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補充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개별지가 決定은 建設部에서 공시지가를 決定해 놓으면은 그 공시지가를 基準으로해서 調査를 해 가지고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시지가나 개별지가나 建設部 長官의 承認을 받았으면은 똑같이 인정이 되는 것 아니예요? 마치 무슨 개별지가는 "下"에 속하고 공시지가는 위에 속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公示地價는 ……」하는 이 있음)

그렇게 답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토지거래 신고를 할 때 토지거래를 신고를 하게 되면은 토지관리과에서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개별지가 가지고 하지요? 꼭 公示地價만 가지고 합니까?

어디 그런 소리가 있어요,

建設部長官 승인을 받았으면 같이 인정을 하는 그런 基準이 되는 것은 뻔한 일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다음은 大田市 官舍 運營費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이 大田市 官舍를 管理費를 전부다 "市"에서 支出을 합니까? 아니면은 전부다 本人들이 負擔을 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1급 관사에 한해서만 負擔을 하고,

○林憲鍾 委員 부시장은 資料에 보니까 임대를 했던데, 꼭 임대를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모 실장은 아파트를 사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資料를 보니까. 누가 사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공직사회는 어디까지나 위계질서, 上 下가 分明한 또 그러한 관사도 하나의「룰」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順序가 아닌가.

제가 얘기하는 趣旨를 아시겠습니까?

어디 그 部分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저, 局長님 말이죠, 그 部分은 잘못됐죠,

앞으로 是正 좀 해주세요.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좋지 않습디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오늘 국장님이 오전서부터 애를 많이 쓰시고, 저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市民들이 普遍的으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EXPO」다 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니까 씀씀이가 많이 있겠죠,

왜 이렇게 稅金이 많으냐, 살기도 어려운데 물론 저층이라든지 국가에서 혜택주는 분도 많습니다. 또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稅金을 국민들이 많이 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그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평형을 갖춘稅政業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林憲鍾 委員님에게 質疑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 중도에서 양보를 했기 때문에 잔여분에 대해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今年 들어서 지방에 '이의 신청' 청구가 많이 늘은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늘고 있죠?

○鄭九泳 委員 작년에 13건인데, 今年에 33건이니까 18건이 더 늘은 것으로 本 委員은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 물론 행정심판은 청구자가 피청구인인 관할 구청을 상대로 행정 처분의 부당함을 서면으로 진술하면 大田市는 大田直轄市稅條例 第16條에 의해서 大田市地方稅審議委員會에서 심의 의결하여 기각 또는 인용여부를 결정짓게 되는데 今年度에 심의한 案件이 무려 30件을 심의를 해서 28件을 기각하고 성세 재활병원의 이의 신청은 사회복지 시설로 인정하여 부과 處分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更正決定을 내렸고 또 한건은 흥국생명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 판정으로 경정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本 委員은알고 있는데 무려 30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은 조세행정의 불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13건 밖에 되지 않는데 今年에는 8件이 더 부쩍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審議委員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이런 會議를 여러번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해야되겠죠?

○鄭九泳 委員 안 줍니까?

○鄭九泳 委員 심판위원이니까 안주죠?

○鄭九泳 委員 글쎄 보상비 3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委員수당! 補償金으로 되어있죠?

○鄭九泳 委員 수당으로?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資料에는 31건인데.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틀리는 자료만 주시면 우스운 일밖에 더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거.

○鄭九泳 委員 며칠까지입니까? 이것?

○鄭九泳 委員 최근거예요? 최근 며칠까지?

○鄭九泳 委員 오늘 現在. 그러면 제가 이것 받은 것이.

(聽取 不能 - 執行부측의 發言)

그것이 問題가 아니라 나한테 준 것이 問題예요.

여기 있는 숫자하고 거기 있는 숫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이유를 따지는 겁니다.

지금, 資料를 주실려면 정확한 資料를 주셔야지 이렇게 망신스럽게 말입니다.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달라서야 됩니까?

本 委員이 會議錄을 달라고 했는데 會議錄이 여기 다 와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자료하고 서로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本 委員은 저한테 준 이 會議錄하고 따져야지 계수상의 숫자만 여기와 나열해 놓은 것 가지고 따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뭘 빼놓은 것입니까? 이것,

이것도 今年度 地方稅 審議委員會 명단과 회의록 사본이라고 해가지고 일부만 먼저 주셨고 또 후에 일부만, 근자에 가서 몇번 주셨어요 사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와 보니까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달라요.

委員들 가지고 장난할려고 이런 짓 합니까?

資料 를 늦게 줬다 할지라도 정확한 자료는 주셔야죠.

끝까지 내가 기분 나쁜소리 안 할려 했습니다만서도 委員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최근자에 5일사이에 몇개가 틀립니까?

5일 사이에 몇건 더 들어 왔습니까?

이 資料는 재무국에서 주신 資料이지 제가 만든 資料가 아니예요.

이런 資料를 주시고, 숫자를 맞추어서 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뭐 중요한 것을 빼먹었으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 또 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今年度 地方稅 심의위원회명단과 會議錄 寫本을 달라고 했으면은 그 시점까지는 다 줘서 숫자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本 委員은 지금 31件 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뭐 40몇件이요?

여기보니까 기각결정 내린 것, 審議한 것은 31件이야,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아까는 28件이라고하셨지요?

○鄭九泳 委員 여기 會議錄에 다 速記가되어 있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저한테 자꾸 맞출려고 하시지 마시고 사실대로 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접수가 몇 件이예요?

○鄭九泳 委員 글쎄 몇件 이예요, 總 今年度?

○鄭九泳 委員 57件? 그러면 31件하고 5件해면 36件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 그렇게 자꾸 틀리는 얘기하지 말아요.

저한테 주신게 31件이고, 5件 남았으면 36件인데

○鄭九泳 委員 어쨌든 이 問題는.

○鄭九泳 委員 그래서 內務部로 올라갈 적에 그냥 여기서 누가 심의해서 올려 보냅니까? 그냥 올려보냅니까? 審議도 안하고, 심의를 거쳐서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審議會議錄이 있을 것이고, 또 숫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어쨌든 일단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죠.

○鄭九泳 委員 17件, 그러면 저한테 준 것이 31件, 또 남아 있는 것이 5件, 總 얼마입니까?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더 質疑하실 말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가만있어요, 저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委員長님! 죄송한데 제가 심사청구 擔當者 인데요. 제가 答辯을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委員長 千柳欽 예, 答辯하세요.

○鄭九泳 委員 質疑者가 要求도 안 했는데 질의자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委員長한테만 양해를 구하면 돼요?

제가 要求할때 나오셔야지!

됐어요, 들어가요. 백날 해봐도 숫자도 못 맞추는 사람들하고 얘기 해봐야 뭐합니까

그러면 고법에 이의신청한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고법에, 高等法院에?

○鄭九泳 委員 內務部나 高等法院에 이 사람들 2심 제기 안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여기 地方稅 審議 委員會에서 여기서 심의를 하고 나면은 그 사람들 고법에다 재심 요구하는것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內務部에다 해요,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法規상?

○鄭九泳 委員 회계법예요?

○鄭九泳 委員 어쨌든간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됐으니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세행정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지고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付託을 드렸는데 숫자가 틀리니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녜요?

앞으로 이 資料를 주실적에는 우리한테 준 資料하고 맞혀서 주세요.

자꾸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 資料주니까?

○鄭九泳 委員 이상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이상 더 質問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은 질의 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財務局에 대한 行政事務監事를모두 마치면서 委員長으로써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무엇이든 주기는 좋아하지만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우며 또한 준다면 좋아하지만, 달라면 싫어하는 것이 현 事實입니다.

財務局長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달라기를 싫어하는 業務이지만 날로 늘어나는 大田市 재정수요에 充當을 위해서 적절하고 공평한 세원발굴 및 確保와 또한收納을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局長님께서는 稅務公務員의 專門化와 사기진작을 통해서 공평한 세무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시재정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委員여러분들이 시정에 대한 質疑를통해 提示된 健全한 內容들을 앞으로 持續的으로 推進하여 주시고 是正해야 할 事項들은 과감히 是正하여 무엇이든 市民을 위한 事業인가를 直視하여 그간의 답습행정을 버리고 보다 새로운 시정이 펼쳐지도록 努力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大田直轄市 財務局에 대한 事務監査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