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善鍾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第7回 大田直轄市 議會(定期會)第6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開議른 선포합니다.

委員님들 그저께 어제 徹夜로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敎育廳豫算案 審議에서 여러분 다같이 수고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議事日程 제1항 '92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案및 '91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 更正 豫算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91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 追加 更正 豫算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敎育廳 管理 局長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本 追更 豫算案에 대한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92年度 豫算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委員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善鍾 질의 하세요.

○林憲鍾 委員 91年度 敎育 特別會計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해서는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도 있고, 또 本 特別 委員會에 제출되기 까지에는 敎育 委員會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追加 更正 豫算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방금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不可避한 상황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敎育 委員會의 뜻을 존중을 하고 不可避성을 인정을 해서 원안대로 의결 할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 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삼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徐允官 委員 아니 이 獨學 학습센터증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잠깐 좀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설명을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예, 管理 局長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獨學 학습센타가 어디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學生 圖書館안에, 그럼 하나 뿐입니까?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저, 委員長님 !

○委員長 李善鍾 예, 질의하세요.

○鄭九泳 委員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91年度 敎育費 特別會計 第3回 追加 更正 豫算案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제일 말미에 이것이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교육청 총 예산이 2,105억 밖에 안되는데 '92年度 豫算이 여기 보면은 2개 敎育廳에서 5,447만 3,000원이 나와있고 그 밑에 본청 인건비 불용 예정액이 6,217만원이 나와있으면은 계산이 좀 맞나요?

(「맞아요」하는 委員 있음)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다른 委員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林憲鍾 委員이 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삼청까지 있었음으로 '91年度 追更 豫算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92年度 豫算案에 대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善鍾 예, 질의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 입니다.

이미 이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출한 敎育 委員님들께서 깊이 豫算審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모교 사회 위원회에서 여러 委員님들께서 긴 時間 동안 이 문제를 깊이 審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 委員은 그분들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시하면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던 事項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文敎 社會 委員會에서 오신 분들질의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敎育廳에서 오신분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쭤 볼수 없기 때문에 몇가지 事項만 짚어 보고자합니다.

혹시 반복이 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年度 當初 豫算 보다는 34.6%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고 '91年 최종 예산 보다는 아마 3.7%가 적게 계상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점으로 볼때 '91年度 當初 보다 '91年 최종 예산의 차액이 무려 622억 3,000만원의 차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91年度 최종예산보다도 '92年度 豫算을 앞으로 적게 계상할 수는 없을 것이고 운영 면에서도 '91年度 보다도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적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豫算案도 사실은 '91年度수준에 비교할때 추경이 不可避한데 항상 우리가 추경을 전제로한 豫算을 차야만 되겠느냐?

그렇죠? 물론 수입 豫算額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가공 豫算이나 추계 豫算을 포함을 해서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렇지만은 반드시 豫算이라는 것은 嚴密性이 포함이 되는데 追更을 전제로한 豫算을 다시 내 놓아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보겠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님한테 말씀하세요.

○委員長 李善鍾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무려 622億 3,000萬원의 차액이 난다면 약 1/3 조금 부족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대전시에 비한다면 문제가 안돼요. 대전시는 50%를 추경에 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는 같이 연구하는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복순여사 기증재산이 있는데,이것이 忠南大學校에다 기증한 것 아녜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문제가요?

사실은 훌륭하신 업적을 남기신 이복순할머니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은, 원칙상 社會 常識으로 볼적에는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한 하나의 위장 아니냐?

더군다나 다른데도 아닌 敎育廳에서 그런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 일부 社會人들의 시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地方自治團體인 대전시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순수한 그 올바른 敎育을 위해서 해야될 敎育委員會에서 그렇게 변질시켜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일부의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짚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1폐이지가 되겠네요,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시대에 지금 GNP가 얼마인데 아직도 결식아동 있다는 것은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本 委員은 지난해에 결식아동돕기 1일찻집을 해가지고 400萬원을 모금을 해서 文敎部에 보낸일도 있습니다만서도 事實上 결식아동이 있다는 것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나요? 얼마나 됩니까? 대전에?

GNP가 5,500불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점심을 걸르는 딱한 불우한 처지의 學生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늘진 구석 구석올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언짢네요.

○鄭九泳 委員 166名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느 기회에 그 자료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각 學校別로 나눠 놓은 것 있겠지요?

○鄭九泳 委員 왜 그런고 하니 우리 委員님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드리지만은 本 委員이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에 걸식아동이 있다면은 저도 좀 도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기타 전입금 23폐이지요.

새마을 유아원 運營費는 大田市에서 전출되는 거죠?

○鄭九泳 委員 國庫에서 합니까?

大田市에서 하는 것은 없고?

○鄭九泳 委員 市에서 하죠?

이것은 새마을 어린이 집에다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유아원?

○委員長 李善鍾 발언대에서「마이크」로 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大田에 새마을 유아원이 몇군데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29개요. 果樹園에도 하나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또 24페이지 예금이자라든지 雜收入이라든지 모든 세입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 예, 한두가지만 들어 주세요.

○鄭九泳 委員 명시 이월로 인한 이자였었구먼요?

○鄭九泳 委員 그럼 '91年度에서 '92年度로 명시 이월되는 미집행 불용액이 72억 6,200만원이죠?

○鄭九泳 委員 이것은 豫算상에 결함이 생겨서 잘못 계산으로 하셔서 이렇게 미집행을 하시고 명시 이월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鄭九泳 委員 충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鄭九泳 委員 우리 敎育委員會에서는 어떻게 借入金이라든지 뭐 채무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기 다행이네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왜 명시이월을 이렇게 미집행 불용액이 많은데 왜 빚을 지느냐고 하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없다니까 그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그 다음에 세출부문으로 넘어가시오.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기서 62페이지에 107목 급양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職員 非常召集 給食이라고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210만원인데, 그 職員들의 非常召集 합니까?

○鄭九泳 委員 아! 아침에 해장국정도. 우리가 볼적에는 전시체제도 아닌데 직원비상 소집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지금 뭐 共産主義 宗主國인 소련이 몰락을 해서 분열이 되어 버렸고 事實上 해체가 되다시피 됐는데, 비상 소집이 필요한 것인가?

○鄭九泳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용품비가 있는데요? 900만원, 매월 75만원씩 해서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무슨 산출 근거라도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용품비 해서 900만원 해 놓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용품비가 무엇인가?

○鄭九泳 委員 아니? 그래도 무엇 한가지 적어 놓으시고 외 몇종 이렇게 놓으시면 더 우리가 이해를 돕지 않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 회보 발간은 하고 계신가요?

○鄭九泳 委員 예, 좀 어려우시지만 200부 밖에 안하시는데, 다른 油印物 어느 경우에는 많은 부수도 하시데요. 1,400부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議會도 하나 주시면은 우리 議會도 많은것을 배울 수도 있고, 또 敎育委員會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서로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善鍾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리고 65페이지, 234목 特別 辦公費 중에 교육현안 문제 추진 懇談會가 2,200만원인데, 과연 추진 간담회는 어떤 형식의 懇談會를 하시는것인지?

한두가지 만이라도 本 委員이 알았으면 좋은데, 전혀 그런것이 없다보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敎育文化 행사의 격려금은 어떠한 행사장에 敎育監님 가셔서 얼마씩 격려비 주시는…….

○鄭九泳 委員 그렇죠.

교육시킬 추진 경비나 추진간담회나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은 刊行物 및 圖書購入費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全般的으로 다른 부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10만원씩해서 12월 刊行物 및 圖書購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군데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마다 다 하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事項인가요?

○鄭九泳 委員 83페이지 234목, 特別 辦公費중에요?

과소관 重要業務 추진경비가 있는데, 중등장학과 하면은 장학과 事實上 대우받는 자리 아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中樞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부서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부러워서 하는 얘기겠지요, 남들이?

다음에 92페이지 과소관 主要業務 推進經費가 있어요.

이것도 234목 特別 辦公費인데. 많지는 않습니다만서도 과소관 주요업무추진경비, 하면은 이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과끼리.

○鄭九泳 委員 그 다음 100페이지에 보면은요.

104목 수당이 있어 가지고 大田市나 이것이 많은 委員會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좀 어떻게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어서, 이것을 통폐합 좀 해야되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뒤에도 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심사위원수당 주는 것이 이것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것을 우리 아동들에게 필요로해서 쓰게끔 하는 것이 더 우리가 볼적에는 낮지 않겠느냐?

本 委員이 敎育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어거지 소리도 하는데, 혹시 잘못된 생각이면 저를 좀 바로 잡아 주시는 뜻에서 필요하시면 필요하시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同僚 委員님들이 질의하신 분이 많이 계셔서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李圭泰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善鍾 예, 李圭泰 委員 질의하세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 입니다.

同僚委員 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저도 몇가지 지적만하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本 委員이 豫算案을 접해 보았을때 산출기초가 本 委員이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特別辦公費, 情報費 계통에서 산출기초가 不明確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출 기초를 좀 명확하게 또 장황하게는 설명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委員이 봐서 이해 할 정도의 산출 기초를 삽입해 주십사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예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은 417목에 물품 구매비가 있습니다. 노후행정장비 대체 300만원 3종 했습니다.

같은 종류인지? 다른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로써 단가가 고단가입니다. 그런데 무슨 장비인지? 不明確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장비인지? 그것좀 局長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241페이지, 그렇죠?

산출기초가 봐서 이해가 잘안돼죠?

○李圭泰 委員 노후 행정 장비 대체.

○李圭泰 委員 3종이라고 그랬어요?

○李圭泰 委員 4종 아녀요, 그럼?

○李圭泰 委員 아까 우리 同僚 委員께서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외 몇종? 이렇게라도 해줘야지.

300만원짜리 3개라니까 우선 900만원이니까.

야, 뭐 300만원 짜리를 3개씩이나?

이런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바로 本 委員이 말씀드린것이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신년도 부터는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鄭九榮 委員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과나 각 사업소 별로 刊行物 購讀이 많고 圖書 購入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장서구입해 가지고 3480 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비치 할 장소는 어디이며, 열람은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한테 열람을 시킬것이며, 또 이것으로 해서 얻는 成果와 實效性은 무엇인가? 또 5,800권의 장서는 과연 무슨 내용인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장서 종류는 무엇입니까?

5,800권이나 되는데.

○李圭泰 委員 現在는 얼마나 그럼 장서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圖書館에?

○李圭泰 委員 몇권이나 갖고 있습니까? 그 현황좀 주세요?

또 局長께서 136페이지에 자산 취득비411목에 장서구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3,500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장서구입은 또?

○李圭泰 委員 市立圖書館요?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이 산출 기초를 좀 그런 정도는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具體的으로 봐서 알면은 질의할 내용도 없습니다. 한 두장 넘겨서 장서구입비 3,500권 또 5,800권, 어디다 두는 것인지 알수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저희들은 專門家가 아니니까 목 보고는 모르죠?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刊行物 購讀에도 本 委員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刊行物 購讀해서 35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장 넘기면은 특수자료실 운영해 놓고 간행물 구독 해가지고 또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만 52만 8,000원입니다.

이거 刊行物 購讀을 갖다가 내내 한장 바로 불과 수용비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전부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유는 뭡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죠, 다 필요로 하니까 豫算에 올렸겠죠?

그런데 本 委員이 말씀드리는 것은 산출기초가 不明確하고 또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식"으로 눈가리기 식으로 분리만 해 놓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것을 밤을 새워서 아무리 잃어 봐도 또 넘겨봐도 그말, 그말, 계속 똑같은 얘기 입니다.

필요로 한 豫算이니까 올린 것은 틀림 없겠죠?

그런데 本 委員이 이해가 잘안가고 그 장서 本 委員이 질의한 장서 현재 몇 권입니까?

○李圭泰 委員 얼마요? 3만,

○李圭泰 委員 5만 2천,

○李圭泰 委員 그러면 이번에 또 5,800권하고, 3,500권 양쪽에 또 사주네요?

해마다 사야 됩니까? 이것은?

○李圭泰 委員 신간도서가 그럼 8,000여, 1만여권씩 나옵니까? 1年에?

○李圭泰 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산출 기초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웬만하면 서로의 같은 것이면 같이 합산 해주시고 해야지 이 特別辦公費나 情報費는 전부 이해가 안가요?

솔직하게 우리 文敎 社會 委員會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질의는 할 것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로 몇개 했는데?

사실 이해가 안가서 오늘밤 내일밤 한 一週日은 해야돼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은 산출기초만 잘했으면 10分 이면 끝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來年 부터는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우리도 보는데 도움이 되고 또 豫算 審議나 이런 과정에서 좀 빠른 時間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善鍾 예, 金光雨 委員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金光雨 委員입니다.

學校 業務用 交通費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大田市의 경우 말예요? 公立學校에 한해서 初, 中, 高에 業務用 車輛 이라고 해서 지급되고 있죠?

○金光雨 委員 예,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은 私立學校도 하고있습니까?7

○金光雨 委員 私立學校는 왜 안해줘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私立學校는 우리 學生들이 공부하는 전당이 아닌가요?

○金光雨 委員 大田 市內에 公立學校가 많습니까?

私立學校가 많습니까?

○金光雨 委員 지금 말예요.

大田市 私立學校 學父兄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째서 公立學校만은 車輛을 지원해 주지 않는데에는 월에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金光雨 委員 이 公, 私立 차등을 둔다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民主化가 되고 地方時代가 열렸는데 公, 私立 차이를 둬서는 안돼죠.

○金光雨 委員 本 委員이 꼭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來年度 아니면 다음해라도 私立學校에도 똑같이 차량하고, 만약에 차량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은 월에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해 준다면은 私立學校에 다니는 學父兄들께서 아마 敎育廳에 대한 不信을 줄지도 모르니까 이 관계만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管理局長께서 꼭…….

○金光雨 委員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學校 수는 50여개 학교고 금액은 한 1억8,000만원 밖에 안들어가요?

뭐 수십억이나 수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억 8,000만원 밖에 안들어 가는데.

1억 8,000만원 때문에, 제가 볼때는 50여개 學校에 수많은 學父兄이나 學生들의 사기를 저하 시켜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교육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金光雨 委員 지금 타 시·도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다 마찬가지 입니까?

○金光雨 委員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金光雨 委員 이것은 꼭 교육부에다 꼭말씀을 해주세요. 이번에 예산편성때 우리위원님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다고 꼭 말씀을 드려가지고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圭泰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예, 질의하세요.

○李圭泰 委員 지금 우리 金光雨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本 委員도 많은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우리 局長께서 답변이 교육부에서 할 일이다.

여기 자체에서는 어렵다 하는 식으로 일언지하에 짤르시는데, 大田直轄市가 선두주자가 되어서 교육부에 建議를 하고 또 敎育監님이나 管理局長이나 올라가서 지방화시대도 되고 民主化 時代도 되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니 이것 만큼은 全國에 실시하자 하는 이러한 과감성 있게 소신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本 委員 뜻은?

○李圭泰 委員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좀 소신을 갖고 해주셔야지 그 위에서 교육부에서 하니까 거기에 하녀노릇이나 한다는 이러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돌출되면은 돌출된 문제를 자꾸 상부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그일 아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우리 議會에서도 일조를 해 드릴께요.

필요하다면 우리도 연탄장도 내고 우리도 서명해서 올리고 할께요.

꼭 좀 실현 可能性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李圭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또 질의 하실분?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입니다.

265페이지에 대수선비 414목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노후교실 중수, 이중창 설치, 변소대 수선비 이렇게 했는데 이 전체가 대 수선비인데, 화장실 대 수선비가 교실 實質的으로 배우는 學生들 중수하고 이중창 설치하는 비용부담이 많고해서 이것이 어느 學校에 어떤 규모로 할 計劃인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든가?

만약에 그 부분이 상세하지 못하면 자료로다 바로 주실수 있으면은 자료로 주시든가?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本 委員 물어본 것은 大田市내에 산재되어 있는 學校中에서 어느 어느 學校에서 대수선을 할것인지?

그 부분을 물어 보는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國庫補助는 國庫補助라는 것을 環境處遇改善費라고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어느 학교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全體的인 답변이 안되면 자료라도 달라고 했잖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徐允官 委員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徐允官 委員 입니다.

國家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꿈나무들과 젊은이들을 배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敎育廳 職員 여러분들께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同僚委員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특별한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우선 19페이지에 세입부분입니다.

19폐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圖書館 수입이 있습니다.

圖書館 輸入이 전년대비 3,675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가 된 이유에 대해서 또 원인이라든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그러면 3,675만원이 91年까지는 어떤 圖書館 수입료입니까? 市立圖書館입니까?

○徐允官 委員 學生圖書館, 市立圖書館전부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역시 이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전년대비에서 지금 10억입니까?

100억 입니까?

(「100억」하는 委員 있음)

100억이 감소가 됐는데?

○徐允官 委員 예, 前提的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全體的으로 줄었는데, 왜 財政交付金이 줄어야 됐는지? 그것 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市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10%를 증액해서 豫算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敎育廳 것은 이것이 다릅니까?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豫算編成을 할적에 前年度 대비 몇 %증액 豫算을 해서 編成을 하는 지침은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죠, 인상할 순 없다 하더라도 市 豫算이나 敎育廳 豫算이나 내내 편성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겠는데, 전액 삭감을 시켜가지고 豫算編成했다는 것은 이것은 가상 예산아니냐 완전히 추경을 전제로한 豫算案이 아니냐?

本 委員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만 양여금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양여금도 現在 昨年대비 몇 %증액을 시켜서 豫算編成을 한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물론 별도 통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내시에 의해서 豫算에 編成은 하시겠습니다만 아직 내시를 못받았다는 얘기죠?

○徐允官 委員 내시 받은 금액이 이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양여금도 마찬가지 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그동안 관례로 봐서 해마다 약 몇 %정도 증액이 되는지?

그런 것은 統計上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우리 市와 敎育廳과도 양여금과 교부금은 다르다. 편성하는 것이? 양여금 편성하는 것이 다르다?

○徐允官 委員 양여금이나 교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여기 豫散指針에 보면은 맞습니다.

별도 통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해가 안간다 그것입니다. 그런 주먹구구식의 그 豫算編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豫算을 編成해야 한다고 보면은 해마다 가상 豫算編成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追更을 전제로한 豫算編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徐允官 委員 이것이 웬만큼 금액이 차이가 나면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그마치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이런 豫算이라는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徐允官 委員 그러면 補助金도 마찬가지입니까?

○徐允官 委員 이것도 補助金 같은 것도 정부 豫算案에 의거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 내시하는 國家 補助事業 計劃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徐允官 委員 하여튼 죄송합니다.

市 豫算만 다루다 보니까 너무 다른 것이 많아가지고?

○徐允官 委員 16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 겠습니까?

221목에 보면은요,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고, 또 그 뒤에 232목 情報費 234목 特別辦公費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이 수용비 및 수수료나 정보비라든가 특별 판공비라든가 이러한 재원이 實質的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은 業務 推進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費用이 과대하게 책정이 된다하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아까 우리 李圭泰 委員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만 어떤 산출기초가 명확하지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게 그거고 넘기다 보면 또 나오고 넘기다 보면 똑같은 項目이 또 나오는데, 우리 그 예를들어서 각과 면은 과별로 一律的으로 과별로 똑똑 떨어지게끔 각 항목별로 말입니다.

豫算을 編成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봐서는 고맙겠는데요.

우리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장 넘기면 사회 교육체육과에 대한 것이 수용비가 나오고 또 한장 넘기면 사회교육 체육과에 대한 정보비, 또 한장 넘기면 特別辦公費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서 나오니까 이렇게 한개 과의 것은 뭐 어떠한 수용비라든지? 아니면은 자산취득비라든지?

노후 행정장비 대체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일개과의 것을 쭉 一括的으로 한눈에 볼수 있도록 豫算 編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局長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徐允官 委員 그제서 이러한 221목을 보면은 말입니다.

이 初等敎員 任用試驗 業務推進해 가지고 500만원 그 뒤에 보면 情報費란에 보면은 敎員 임용경쟁시험 100만원, 또 교사임용시험 추진 30만원 이런식으로 여러 항에다가 갈라서 넣어 놨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消費性 재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417목 같은데 보면말입니다.

어느 페이지를 따라서 말입니다. 관서 운영비란에 보면은 표준 다기능 사무기 해가지고 어떠한 것은 630만원 어떠한것은 13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요? 이표준 다기능 사무기라는 것이 프린터기를얘기합니까? 아니면 컴퓨터기를 얘기합니까?

무엇을 애기 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똑같은 표준 다기능 사무기 해놓고 어떠한 곳에는 630만원으로 산출을 해놓고 어떠한 곳에는 130만원으로 산출을 해놨다 이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품목이 다르면은 아까 우리 참 또 되풀이 되는 얘기 입니다만 우리 李圭泰 委員님이 말씀하셨듯이 명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지, 똑같은 어휘를 놓고서 가격의 차이가 월등하게 오니까 알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도대체,

○徐允官 委員 아니, 기능이 다른데 630만원짜리 기능과 130만원짜리 기능이 어떻게 다르냐 이겁니다.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徐允官 委員 그러면 630만원짜리 하고 130만원짜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品目인지?

그것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11목 자산 취득비를 보면 말입니다.

책상이라든가? 의자 또는「캐비넷」뭐 서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산출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떠한 調達廳 貯藏品에 의해서 단가표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하나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이「캐비넷」이 어떤것은 10만원, 어떤 것은 9만원, 어떤것은 6만원, 이런식으로 여기를 보면은 각각 金額이 다르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만원 짜리와 9만원짜리, 8만원짜리, 6만원짜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산출해 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주세요.

○徐允官 委員 아니 그래서요.

이 調達廳 貯藏品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서 어떠한 자산을 취득한다고 봤을 때 정확하게 그 품류라든가 정수 물품 분류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번호 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산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本 委員이 調達廳 貯藏品 단가표를 보면은 10만원짜리 「케비넷」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調達廳 貯藏品 단가표에 보면 말입니다. 「캐비넷」1호가 5만 2,751원,「캐비넷」3호는 3만 2,520원으로 이 가격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부 산출해 놓은 것을 보면, 각실, 과 별로 산출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다 10만원, 9만원, 전부 그렇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배인 가격을 책정해 두셨는데, 다른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른 품목 역시, 그러면 이 자산 취득비가 너무나 과다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本 委員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요.

애초에 豫算 編成 하실때 정확하게 編成을 하셔야지요?

우선 法과 질서를 모범적으로 먼저 선행해서 지켜야 될 우리 公務員들이 이런식으로 모든 것을 과다 책정을 해 놓는다면은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삭감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자산 취득비중에 이러한 한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공히다 알수가 있다는 것이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 내면에 산출 되어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徐允官 委員 그럼 옳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삭감해도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이러한「케비넷」하나만 봐도 200%, 300%를 과다 책정했다 이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은 사학지원 비해가지고 特殊學校 2개교해서 14억 4,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特殊學校 2개교는 어느학교인지?

또 왜 이러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徐允官 委員 226목인 모양이네?

○徐允官 委員 예, 特殊學校 사학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原名하고요.

○徐允官 委員 예, 그런데 말입니다.

원명학교 얘기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보면 저능아, 정박아 수용이 되어 있죠?

그분들 保姆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아이들과 같이 生活하시는 분.

○徐允官 委員 그분들의 俸給이 얼마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것이 얼마 입니까?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기억이 안나니까 그것은 다음으로 넘기고, 그러면 266페이지에 보면은 特殊學校라고 해 가지고 431목에 民間에 대한 자본 보조해가지고 1억 1,28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徐允官 委員 예, 266페이지.

이것이 그 學校로 시설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아까 이 앞에 있는 것은?

人件費 내지, 운영비고 이 뒤에는? 시설비고?

○徐允官 委員 이런 것을 한목에 같이 묶어서.

○徐允官 委員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리고 報償金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學生 少年, 少女 가장 돕기 해가지고 일인당 1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요.

다른 民間人에 대한 경상보조는 이 내면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산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實質的으로 學生 少年少女 가장에 대해서는 1만원씩밖에 지출되는 것으로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격려하는 것으로 本 委員이 생각 하기에는 다른 民間에 대한 보조를 줄이더라도 이러한 少年少女 가장 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줘 가지고 學業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먼저 模範이 보이셔야 할 우리 敎育廳에서 겨우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것 뿐이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도와줘야 될 그러한 불우한 少年少女 가장들에게 전시적인 행정으로 대처 할려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本 委員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特別 辦公費라든가? 情報費를 줄이든지? 아니면 他 民間人에 대한 정상보조를 줄여서라도 이러한 不遇한 學生들이 마음 놓고 學業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그러한 生活環境을 조성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또 敎育廳의 하나에 義務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局長이 많이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정확히 아직 모르겠고, 또 우리 他 委員님들 질의도 있고 하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 입니다.

敎育委員들이 다 審議를 하고 또 本 委員이 속해 있는 文敎 社會 委員會에서도 모두다 審議를 한것입니다만 또 이 자리에서도 많은 委員들이 참 예리하게 많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本 委員도 한가지만 묻고 지나갈려고 합니다.

물론 통계 자료를 주셨겠습니다만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大田市에 中學校가 中立은 몇개고, 私立은 몇개인가요?

○李起雄 委員 예, 그런데 大田市내에 몇학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지금 中心가하고 市에 변두리를 말할때 대개 그 거리가 몇㎞까지 아이들이 다녀야 되나요?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 中學校 學群을 재조정 할 必要性은 느끼지 않으시는지? 局長께서는?

○李起雄 委員 16개 학군?

○李起雄 委員 그 말씀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李起雄 委員 지금 現在 예를 들어서 두학군을 하나로 통합해도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재정상태나 모든 것이 열악한 私立學校만 몰리는 이런 學群이 있고 또 국, 공립으로 몰리는 學校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現實的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똑같은 담세를 하면서도 私立學校에 배정이 되면서도 또 그 私立學校 기피하기 위해서 高學年이 되면 이사를 가고 이렇게 되어서 그 學群에 있는 學生들이나 또 學校는 굉장히 피해를 보는 이런 學校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하면 地方의 경우를 보면은 수 ㎞씩 걸어서 登校도 할 수있는데, 여기 都市 중심가에서는 가까이 아이들이 다닐수 있는것 하나만 생각을 해서 너무 숫자를 늘려가지고 어려움이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럼으로 재조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起雄 委員 왜그러느냐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빨리 조속히 서둘러서 해야지? 민원의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더 커지기 전에, 문제가 더 發生하기 전에 빨리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묻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善鍾 예, 질의하세요.

○金容濬 委員 金容濬 委員 입니다.

社會 敎育 體育課長님한테 本 委員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敎育委員會 豫算을 보면은 體育活動우수학교 운영이라고해서 한 돈1,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과연 우수학교가 몇개교이며, 1,000여만원 가지고 이 學校 체육특기자를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먼저 묻고싶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14개교에 불과 6,70만원도 안된다는 얘기인데요?

○金容濬 委員 21페이지요?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이것을 보면은 少年體育大會라든지? 출전선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本 委員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國民學校에 보면은 각학교마다 1개종목 운동을 육성을 시키고 積極的으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國民學校, 中學校같은데 體育교사님이 전공과목이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國民學校같은 경우는 전공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특기 종목을 할 수 있는 그 學校에다 배정한 종목에 대해서는 또 육성하라고 지시를 했으면은 무엇인가 코치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코치비용 이라 든가? 이렇게 敎育 委員會에서 책정이 되어야지, 전액을 갖다가 運動選手이하 전액을 學父兄들한테 의논한다는 것은 敎育行政上 모순이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각 급 學校를 보면은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選手들이 있는데 또 폐지를 시킬려고해도 계속 육성을 하라고는 지시는 하고 할려고 들으면 거기에 대한 교사는 없다 할지라도 코치 정도는 그 學生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學父兄으로서의 바램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런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것이 3,700萬원이 내려와서 一時的인 보조 보다는 그 학교가 어느종목을 택해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육상부면 육상부, 야구부면 야구부, 여러가지 종목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專門知識을 가진 코치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을 해 줘야지 이것은 一時的인 방편으로 어느때 나와서 잠깐 준다든가? 이것은 根本對策이 될수 없다고 봅니다.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善鍾 예, 질의하세요.

○鄭九泳 委員 또 좀 궁금한 事項이 있어서 여쭤봐야겠습니다.

142폐이지 삼락회라고 있는데, 삼락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鄭九泳 委員 모임.

○鄭九泳 委員 또 143페이지에 보면은 한국자유충연맹으로 돈을 100만원 주시는데, 大田市에서도 주는데 거기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거기다가 100만원씩 줘야 어떻게 반공이념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150페이지, 151페이지를 보면은 全國體典參加 급식비가 있고, 補助費가 있는데, 이것은 體育會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敎育委員會에서 부담을 합니까?

全國體典參加 선수들한테 體育會에서 보조안해줘요?

어째서 급식비가 있고, 보조비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補助費는?

○鄭九泳 委員 보조비는 뭐요? 600만원?

○鄭九泳 委員 151페이지.

○鄭九泳 委員 少年體育大會 보조해 주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예, 그리고 260폐이지 대덕공고 신설중대 소방공사해서 3,700만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 소방공사를 어떻게 3,700만원씩 해야되는 겁니까? 이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내구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무슨.

○鄭九泳 委員 내화 시설 자재를 쓰면 되는 것 아녀요? 이거?

○鄭九泳 委員 별도로 하게 되었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많은 學父母들이우려를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學校마다 겨을 燃料費 주시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조개탄 때고 있는 學校가 많지요?

○鄭九泳 委員 일부죠? 전체는 아니죠?

○鄭九泳 委員 그것을 어떻게 난로를 바꾸어 줄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없습니까?

어느 學生은 環境이 좋은 學校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떤 學校는 조개탄 때가지고 메웁기도하고 수업시간에 조개탄이 떨어지면 집어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學父母들이 많은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鄭九泳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면, 일부 學父母들이 愛之重之하는 귀여운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父母는 子女의 敎育을 위해서 삼순구식도 한다는데 참 안타까우니까 스스로 그 學級別로 난로를 바꾸자 하다못해 프로판가스라도 바꾸자 그래서 學校 校長先生님한테 建議를 했더니 그 學校 全體가 똑같이 하면 몰라도 一部分만 하는 것은 안된다고 거절을 하신 모양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점 그런문제 父母들이 부담하는 것도 받아주지 않아서야 되지 않잖느냐?

일부에서 이런 항의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現在 조개탄을 때는 學校가 몇 학교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자료를 주시고, 그 學父母들이 정히 그렇게 한다면 물론 못하는 學級을 봐서는 違和感이 생길 수도 있지만서도 그 분들도 옳은 말씀이더라고, 내자식이 귀엽기 때문에 내가 돈내서 한다는것 조차 學校에서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356페이지, 421목 시설비중에 학생수용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그 계단실 이라는 것이 있죠?

2,800만원씩해서 아마 2개 敎室을 짓는 것이지?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좀 계단실이 몰라서 그럽니다. 생소하네요?

○鄭九泳 委員 그 부분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거 하나에 2,800원씩 드나요?

○鄭九泳 委員 정부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2,800만원으로 해야 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좋습니다. 436페이지 법동중학교 신설비중에 여기는 계단실이 2,600萬원이라고 해서 3교실이 계상이 되었는데? 앞에는 7800萬원이고 뒤에 것은 2,600萬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다릅니까? 아니면 정부 단가가 달라서 다릅니까?

그것을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것은 어떤것인가 계산이 잘못됐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는 2,6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는 2,800이고 뒤에는 2,600이니까 그래서 여쭤 볼려고 그러는 거요?

○鄭九泳 委員 하여튼 단가가 왜 이렇게 잘못이 되어서 여기에 계산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입니다.

여기 66페이지 보면은 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建物維持費 2,450원 × 2,506평방m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건물 維持費라고 해서 물론 2,450원이라는 것은 규정에는 나와 있을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讀物維持費를 일괄, 여기또 다른쪽에도 本委員이 보니까 400원 × 5,000평방m해서 200萬원 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을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좀 유지가 될려나 몰라도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때 필요할 때 거기에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또 무슨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部分的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一貫性있게 끔 建物에 평당 얼만큼 이렇게 계상해서 넣는다고 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무의미한 예산이 아닌가?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李殷奎 委員 그렇다면 본위원이 의심이 조금 더 가네요? 본위원은 지금 건물유지비라고 해가지고 修繕費를 이 범위안에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상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그러면 修繕費가 별도로 또 나오고 建物維持費라고 하면은 減價償却費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李殷奎 委員 보수비는 별도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李殷奎 委員 글쎄 다른 회계, 시청것하고 다 이렇게 다루어 봐도 이렇게 해서 建物 維持費라고 해서 보수비나 증, 개축 이것을 별도로 제한 나머지를 특별하게 建物維持費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敎育廳은 별도로 이런 것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그렇게 하고 아까 鄭九泳 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개 교실이 있는데? 어디는

조개탄을 때고 전부다 조개탄을 때는데, 한두 교실이 「프로판 가스」로 「LPG가스」로 해서 벽난로를 놓는다든가? 무슨 「스팀」식으로 이렇게 한두개 교실을 돈있는 부모들이 별도로 놔준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했다고 했을때 그 한두개교실이 그렇게 됐으면 다른 교실도 다 그것을 규정을 따라가야 되는데, 한교실만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또 무슨 問題點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교실 두교실 이렇게 각자 운영방침을 세워 주느니 보다는 學校側에서 일괄성 있게끔 똑같이 밥을 먹어야지? 누구는 죽먹고 누구는 빵먹고 누구는 고기먹는 다고 치면은 60명 그 학생 숫자에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것이고, 불화합을 분명히 가져올 것으로 압니다.

우리교실은 이렇게 잘해 놓았고, 너희들 교실은 잘못해 놨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학생들 자신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운동화 무슨 운동화 신었고, 너는 무슨 운동화 신었냐? 이렇게 해서 서로의 違和感을 造成하는 그러한 계기가 잘못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의견을 그 학교측에서일괄성 있게끔 과연 조개탄을 때면은 다 조개탄을 때고 기름 보일러로 고칠려면 기름스토브로 할려면 기름 스토브로 一貫性 있게끔 이렇게 하고 가스로 할려면 전부 가스로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어떤 교실은 돈 있는 學父母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주 자기 혼자 學校를 새로 짓고 혼자하는 차원이 낫지 않을까?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施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151페이지 全國體典 참가 보조비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答辯에 나오신 분은 이것을 소년체육대회 운영 보조라고 하셨는데?

第73回 全國體典 참가비 보조네요? 600萬원이?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소년체전이 73回입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은 안줘도 돼요.

우리 많은 委員들이 大田直轄市 體育會 '92年度에 7億 7,000萬원 올라왔습니다만 서로 좀더 증액하자는데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은 달리 學生들을 위해서 쓰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액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敎育委員會에서 또 줄려고 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평가전 경비지?

全國體典 참가비 보조는 아니라고 그러셔야죠?

○鄭九泳 委員 내용을 분명히 說明을 해주셔야 할것아닙니까?

아까 많은 委員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一貫性이 없고 앞뒤로 전부 세분화해서 나눠놔 가지고 알송달송한 豫算 만들어 놨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이것이 뭡니까? 참가비 보조라는 미명아래 다른 項目이나 쓸려고 하고 그럼 됩니까?

분명하게 가려주셔야지?

그리고 그런것은 사실 없는것 처럼 말입니다.

앞에 것만보고 뒤에것은 보지도 않고 답변하러 나오시고 그렇게 不誠實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鄭九泳 委員 평가전 보조비지? 그것이 참가비 보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鄭九泳 委員 旣往之事 한가지 더 좀 여쭈어 보고 끝나야 겠네요.

여기에 보니까? 一般職 국외연수도 하시는데? 주로 어느나라를 갔다 오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컴퓨터 보급을 하는 學校가 있죠?

○鄭九泳 委員 어떤 경우에만 컴퓨터를 보급을 해야 되나요?

아까 어느 委員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곳에서만 하게 되면은 다른 敎室에서는 역시나 違和感이 생기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本人도 違和感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違和感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떤 學校는 주고, 어떤 學校는 보급안해준다고 하면은? 똑같은 결론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段階的으로야 다 計劃性있게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恒常 學生들이 6年이면 卒業하는 것이지? 그 學校 컴퓨터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學校는 시혜를 받는 그 아동들은 컴퓨터 한번이라도 만져보고 구경이라도 하고 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學校는 그냥 學校 6年間 卒業하면서도 구경도 못하고가니까 편애를 하지 않느냐? 이것이 一般的인 市民들 여론인데?

○鄭九泳 委員 地域的으로 안배를 하셔야 될거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善鍾 徐允官 委員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에 앞서서 교육관계관께서는 우리 委員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의아한 점이 없도록 다시 촉구 합니다.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이런 자리가 아니면 질의를 해 볼수가 없어서, 本 委員 常任委에서도 거론했던 문제인데요.

우리 市에 公營開發事業團에서 지금 土地區劃整理 事業을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택지정리 사업을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택지정리 사업을 하는데가? 그런데 普遍的으로 보면은 그곳에 아파트든지? 주택이든지? 다 들어 찼는데, 學校敷地만 덩그레 남아가지고 그곳에 입주한 學生들이 전에 살던 곳 그 學校로 버스 내지는 걸어 다니는 그런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택지정리 사업이 끝나면은 말입니다.

그러한 아파트 事業이든 아니면 住宅을 짓던 끝남과 동시에 같이 學校도 신설이 되어서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그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신설할 동의는 없는지?

○徐允官 委員 지금 법동 지역은?

○徐允官 委員 그런데? 學校가 꼭 뒤따라가더라고요? 입주하는 것보다 뒤에 개교가 된다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本 委員이 아까 질의했던 그 자산취득비 말입니다.

총액이 25억 1,513만 9,000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수 물품에 대한 調達廳 가격으로 환산해 가지고 합계를 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오늘까지 해주셔야 내일계수 조정을 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더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92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案 및 '91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敎育費 特別會計 追加 更正 豫算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時 12分 停會)

(15時 35分 續開)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그간 4日間에 걸쳐서 豫算案을 심사하는 동안 제시된 委員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小 委員會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委員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小 委員會 구성에 대하여 좋은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3日동안 우리 특위에서 110만의 살림을 다룰 수 있는 豫算案을 짧은 기간이지만 밤늦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각 常任委員會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서 거기에 삭감 부분 또 증액 부분도 나와 있었고 또 本 委員會에서도 대부분이 어느 부분에 삭감해야 된다는 이러한 룰도 대부분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小委員會는 또 이 特別委員會의 책임을 맡고 있는 委員長님의 구상도 있을테고 또 議會의 發展的인 차원을 고려해서 우리 委員중에 젊은 층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인원과 선출은 우리 委員長이 선출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本 委員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 同僚委員여러분 적극 동의에 찬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林憲鍾 委員께서 小委員會 委員수와 委員會의 선임은 本 委員長에게 일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本 동의에 대해서…….

(「재청 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찬성 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삼청 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林憲鍾 委員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小委員會의 委員수와 委員 선임은 本 委員長에게 위임 한다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委員님들께서 委員長인 저에게 委員수와 委員 선임권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호명을 하기전에 제 의견이라고 할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委員은 평상시에 우리 많지않은 23명의 議員중에서 또 12명으로 선임된 豫決 委員님들 이십니다.

그래서 恒常 같이 同參하고 서로 같이 숙의하는 그러한 진지한 委員會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고 다 모든일에 밝으신 우리 委員님들 이시지만 그래도 어떤 職責을 맡고 일을 하자니 어려움과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委員님들이 어깨가 무겁게 저한테 그런 위임을 해주셨는데 제가 선임하는 과정에서 조금 섭섭한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해가 조금 덜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제 나름대로는 공평하고 客觀性 있고 납득할 수있는 그런 선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91추경 때 수고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다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우선 追更豫算때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생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선 선임하는데 主眼點을 두었습니다

물론 本人이 사의를 표할때는 어쩔수 없지만 가능하면 안하신 분이 같이 더 고생을해보자 그래서 선임된 분은 어떤 명예 보다는 일을 해야 되는 멍에가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선임안된 분은 좀 쉬시도록 하고 또 선임된 분은 같이 더 고생을 해야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들어가신 委員님이 文敎社會에서도 먼저 金成九 委員님이 안들어 가시고 文敎社會에 內容的으로 더 깊은 설명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차원에서 볼때 文敎社會에서 金成九 委員님 안들어간 분이있고 徐允官 委員님은 안들어 가셨고 林憲鍾 委員님도 안들어 가셨고 李起雄 委員님 안들어 가셨고 吳凞重 委員님도 안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李起雄 委員님이 굉장히 바쁜 관계로 또 아예 젊은 사람들이 하지 내가 뭘하겠느냐고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吳凞重 委員이 한 3,4일간 徹夜로 고생하는 바람에 감기몸살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회복되려면 날짜가 촉박하기 때문에 여기동참하기 곤란하지 않느냐해서 두분이 먼저 참여하지 않은분 중에서 이번 소위에 동참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때 그 두분을 우리 젊은 충에서 아까 우리 林憲鍾 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李圭泰 委員님과金容濬 委員님이 더 열성적으로 일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主眼點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사와 委員長은 當然職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우리 소위가 어떤 안배 차원이나 協議 차원에서 잘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만 委員님들 혹시 제가 한 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족같은 雰圍氣로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면 우리 110만 大田市民에게 부끄러움 없는 豫算案을 처리하기 위해서 같이 서로 고생하면서 좋은 결실을 맺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신상발언좀 해야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예, 하세요.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이 아주 깊게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해 줘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本委員도 명분이 있고 잘선임을 해 주셨고 또 안하신 다른 분들도 그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서 참 흡족합니다.

저희 3개 委員會중에서 內務委員會가 이번에 委員長님도 內務委 소속이고 간사도 內務委소속이고 또 저까지 거기 들어간다면 內務委員이 세명이나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本 委員도 몸이 좋은 상태도 아니고 이래서 저는 좀 거기에서 빼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善鍾 林憲鍾 委員님의 뜻은잘 알겠습니다.

또 사양을 하는 그 林委員님의 훈훈한 마음도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전 위원님이 저한테 委任을 해주셨고 또 먼저 추경에도 안들어 가셨으니까 고생을 같이 해야지 우리 林委員님만 빠지면은 이것도 맨날 고생하는 분들만 하라는 얘기도 무리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수고 좀 해 주십시오. 林委員님 뜻은 알겠습니다.

委員長한테 권한 주셨으면 체면좀 지켜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호명하겠습니다.

무작위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님, 林憲鍾 委員님, 李圭泰 委員님, 金成九 委員님, 徐允官 委員님, 朴世烈 委員님, 李善鍾 委員님, 이렇게 사실 우리 간사님은 당연히 들어가면서도 들어갈수도 있고 안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명단으로 호명을 했습니다.

本 豫決特委 委員長인 本人이 小委員會 委員長을 兼任하고 방금 호명해 드린 委員올 포함한 7人으로 本 豫決特委 小委員會를 구성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會議를 더 進行을 계속할까요 오늘 이것으로 종료를 할까요 委員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會議를 마치고 小委員會에선출 구성 되신분들이 별도로 모이셔서 계수를 맞춰보는 時間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이상으로 今日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散會를 선포합니다.

(15時 4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