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5次 豫算決算 特別委員會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제1항 92年度 大田直轄市 豫算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文敎 社會 委員會 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委員님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徐允官 委員 입니다.

466페이지 232목의 水質汚染防止는 어떠한 식으로 예방을 하려고 하시는지, 大氣汚染防止와 水質汚染防止를 같은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공해배출업체 根絶對策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水質汚染이나 大氣汚染 문제에 있어서 工團地域은 環境廳 所管이지요?

○徐允官 委員 그래서 손을 대기가 상당히 어려우시죠?

○徐允官 委員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손이 안 미친다고 그래서 방치만 해서는 안 된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합동단속이 形式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言論에도 갑천에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네번이나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工團廢水가 나오는 곳을 아직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言論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얘깁니다.

이 문제는 局長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市에서 손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방치만해서는 안되겠고 環境廳과 빠른 時間내에 같이 합동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徐允官 委員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業主들이 有耶無耶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또 보통 밖에서 떠도는 소리를 들어보면 環境廳 職員들 나오면 形式的으로 검사만 하고 나간답니다.

그것은 곧 뭐냐, 업주 뭐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 정도야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식입니다.

이 工場이 그 工團에 廢水가 나오는 데를 言論에 네번씩이나 두드려 맞으면서도 시정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問題點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廢水가 나오는 부분을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집에 놔뒀습니다.

○徐允官 委員 또 公害問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局長께서는 工團地域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大田에 大氣汚染의 주범은 工團입니다.

밤 11時부터 새벽 4시까지는 住民들이 악취때문에 두통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환경처에서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손을 댔으면 그것이 근절이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또 水質汚染에 대해서 별도로 한군데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께서 전에 한번 지적했던 事項인데요.

忠南紡績 廢水,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다음 475page, 412목에「엑스포」진입로 조경 사업 (갑천우회도로)라고 해서 소공원 및 화단, 절제지 녹화조경수 수림대 조성 조경수 해서 112億 1,471萬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갑천우안도로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경사업을 할 것 인지요?

○徐允官 委員 局長님 잠깐만요.

이 조경사업을 한밭대로와 같은 그러한 事業을 할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것이 圖面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있으면 잠깐 주시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한밭대로 같은데는 가운데에 綠地空間이 3m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雜木과 큰 나무를 식제하는 것으로 設計가 됐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절개지 녹화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徐允官 委員 수림대 조성은요?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圖面을 가져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徐允官 委員 481page 252목 자연학습원 시설 기본 조성계획 및 실시해서 5,000萬원이 계상됐는데…….

○徐允官 委員 아, 됐습니다.

그러면 圖面을 가져오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아까 徐允官 委員이 水質汚染防止 관계를 질문했는데 보충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廢水處理施設 許可를 現在 각 區廳長이해주고 있지요?

○李圭泰 委員 洗車施設은 住居地域에서20m미만 道路에서는 제한하고 있지요?

20m 이상에만 許可를 내 주고 있지요?

○李圭泰 委員 大田直轄市長님의 運送事業 면허기준에 보면 부대시설을 갖추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洗車施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運送事業免許 받은자는 당연히 附帶施設로 洗車施設을 해야 되겠지요?

○李圭泰 委員 그런데 大田直轉市 下位기관인 區廳長이 洗車施設許可를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알고 계세요? 局長께서는.

○李圭泰 委員 그래서 商業地域이나 重工業地域 이상에서는 제한 없이 洗車施設 許可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의 버스, 택시 운송 사업체가 거의 住居地域에 있습니다.

70%정도가 住居地域에 있는데 보통10m, 15m도로변에 있습니다.

20m 이상의 도로변에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直轄市에서는 附帶施設로 洗車施設을 하라고 그러고 區廳에서는 그 許可를 안 내줘서 그러한 業體를 檢察에 告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大田市에 5개 區廳이 있습니다만 5개 區廳중 어느 區廳은 本 委員이 알기로는 또 許可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區廳이라고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허가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事業主들이 적게는 200萬원, 많게는 300萬원까지 檢察 告發당해서 罰金을 물을 지경에 있습니다.

또 國家的인 차원에서 環境汚染法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區廳에서 골목골목 다 다니면서 自動車 조금 닦고 하는 것은 廢水處理施設許可를 득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시인서를 받아서 檢察에 告發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本 委員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법인 環境保全法에 20m 住居地域에 20m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걸어서 안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直轄市長이 運送事業免許를 내준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처에 積極的으로 建議해서, 環境汚染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事業主측에서 施設을 하고도 許可를 득하지 못해 가지고 또 그 代行業體가 있습니다.

許可를 내주고 工事를 해주는,

그 代行業體에서는 거짓말로 합니다.

책임지고 許可를 내주겠다고 하고서 工事해 놓고는 環境保全法에 걸려서 許可가 안 납니다. 이렇게 하는 業體가 다수가 있고, 또 區廳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2인 1조로 다니면서 계속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局長께서 環境汚染 안 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陽性化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環境汚染이 안되도록 자기가 施設하는데 許可만 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許可를 득하지 못해가지고 無許可라고해서 處罰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建議 事項 입니다.

○李圭泰 委員 중앙부처에 建議해서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다른 委員님 질의하세요.

○金容濬 委員 아까 徐允官 委員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徐 委員이 말씀하시기를 충남방적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충남방적에서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있는 기타의 工場에서 나오는 것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體育高等學校 入口에 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남방적과 삼원식품 그쪽에서 나오는 廢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를 낮에 보다는 바로 이 시간쯤 가시면 김이 무럭무럭 나는 아주 검은 물이 흘러 내려가서 갑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水質汚染이라든지 거기에 聯關되는것을 개설하려고 市에서 엄청난 豫算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廢水만 잘 처리돼서 내려 간다면 사실 우리 大田市는 1年에 50憶이 넘는 500億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그 단속이 어렵다면 500億을 우리市民들한테 보태주는 마음으로 차라리 사람 너댓명을 더 둬가지고 매일 점검을 한다면 개선하려고 들이는 資金의 수십배, 수백배의 效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局長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金容濬 委員 局長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근자에는 거기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공사를 제가 建設業 免許를 가지고 공사할 적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이상으로 올라 갔을 때는 물고기가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흘러 나온데서 부터는 汚染이 돼 가지고 실지로 냇가도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고 고기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防止施設을 해서 實質的으로 검은 물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지로 고기가 죽어가고 있고 고기가 죽는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또 사실 그런 廢水가 내려오는데 고기가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는 고기 안 삽니다.

현장에 한번 낮에라도 가 보십시오.

그 냇가 밑에 내려가면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검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市 當局에서 직무유기를 했든지 감시를 안 했든지, 봐줬다든지 그럴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예, 좋습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善鍾 예,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468page좀 봐 주십시오.

468page 221목은 보면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에 600萬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91年의 경우를 보면 2,500萬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어떤 종류의 흥보물을 제작했나요?

○金容濬 委員 통을 만들어요?

시범 아파트 같은데 공급해 주고 그러는데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油印物이 아니고요?

○金容濬 委員 이것이 몇 쪽으로 돼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통째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쪽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쪽이나 세쪽으로 되어 있어서 맞추는 것 아니에요?

○金容濬 委員 그것 盜難 맞지 않습니까?

(「盜難 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李起雄 委員 용접이 다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쓰레기차 같은데다 실어가고 해서 도난을 많이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안 했으면 용접을 좀 하라고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綠地課長인가요?

속기 관계도 있고 하니까 마이크에 대고 말씀 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여기에 보면 無窮花 식제 270원 짜리는 얼마나 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가로 경관 수벽이 있지요?

○金容濬 委員 그것은 13만 3,000본이나 되고 2,680원 짜리 이거든요.

수종이 뭔가요?

그러니까 수벽으로 쓰기 위한 2,680원 짜리 나무의 종류가 무엇이냐는 얘깁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本 委員의 생각으로는 手擘을 無窮花 식제로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無窮花도 일종의 관목류에 들어가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無窮花는 우리나라 꽃일 뿐더러 싸고 얼마든지 手擘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많이 사용될 곳에 비싼 쥐똥나무보다는 無窮花 식제를 좀 많이 해서 그것으로 수벽을 하면 좋고 樹林도 역시 無窮花식제같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글쎄 여기도 보니까? 無窮花 식제는 國庫에서 지원을 해 주는군요.

○李起雄 委員 豫算도 절감할 겸 또 TV를 보면 무궁화 식제를 많이 권장하는 내용도 많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하면 豫算도 많이 절감되고 어린이들에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중 無窮花 꽃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회에 많이 식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委員님들 심도있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徐允官 委員 제가 아까 도면을 보고나서 질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도면을 보니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 事業을 해 놓으면 아주 멋있는 道路가될것 같은데 갑천우안도로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徐允官 委員 施設은 道路가 개설됨에 따라서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道路工事의 진행도에 따라서 조경사업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費用이 다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徐允官 委員 工事는 내후년도 上半期에 끝나는 것으로 보는데요?

○徐允官 委員 그래서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施設 附帶費까지 약 12億4,000萬원 정도가 되는데 來年 豫算에 이 전액을 다 세워야 되겠느냐 꼭 필요하다면 추경때 다시 豫算을 세워 드리면 될텐데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식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식재비하고 묘목비하고 분류를 해서 다시 豫算을 좀 세우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식재비하고 묘목비하고 분류를 해서 다시 豫算을 좀 세우세요.

○徐允官 委員 92年度에 마무리가 되더라도 겨울에는 식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여하튼 그 費用을 분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事項에 대한 質疑 討論을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委員 여러분 밤 늦은 時間까지 豫算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2일간 內務,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一般會計 豫算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企劃管理室長님과 關係局長 그리고 公務員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委員님들과 關係公務員들의 休息을 위하여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午前 10時에 속개하겠습니다.

停會를 선포합니다.

(00時 39分 停會)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時間까지 內務委員會, 文敎社會委員會 豫算案을 심사하시느라 委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워낙 豫算決算委員會에서 豫算案을 심사할 時間이 너무나 없어 늦은 時間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심사를 강행하여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豫算審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委員 여러분 健康에 각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産業建設委員會 豫算案의 一般會計부터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委員이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직 없으시니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總括的으로 企劃管理室長님께서는 답변을 하셔야되므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 이외, 실국장께서는 「마이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委員이 계시면 한 분만 답변자료를 주시지 말고 전 委員이 볼 수 있도록 15부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513「페이지」321목, 自治團體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農地管理委員會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今年보다 50%가 감했는데, 農地管理委員의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지금 露地를 산다든지 이러면 農地管理委員會 도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행을 하고 있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각 구에 農地管理委員會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게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해주는 事項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여기 계상된 것은 國費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 50%는 구에서 부담을 한다! 그런데 '91年度에는 시비로써 전부다 부담을 했죠?

○林憲鍾 委員 다음 514「페이지」.

제가 몇 가지 될 것 같아서 간단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311목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農漁民 後繼者 해외견학이 있는데 農漁民의 後繼者의 사기진작으로 이러한 사업은 퍽 바람직스러운 事業이 아닌가해서 本 委員도 상당히 반갑게 여깁니다.

그 동안에 農民 後繼者 해외견학을 몇번이나 했었는지 참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515「페이지」自治團體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는데 農産物 규격출하 사업비 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가 계산된 事項인데 이것은 어떤 품명을 선정을 해서 보조하는 事項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박스」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군요!

○林憲鍾 委員 昨年보다 1,700萬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뭐 구에서 더 이 事業費에 대해서 豫算 세운 事項은 아직 모르고 계신가요?

○林憲鍾 委員 아니, 구에서 이 事業費에대해서 더 豫算 세우지는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516「페이지」에 農産物 流通施設 수송차량이 있어요.

이게 3대로 돼 있는데 1대에 1,000萬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이 차량은 어느 차량이고 운영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林憲鍾 委員 이 차량은 몇 「톤」차량이라는 것은.

○林憲鍾 委員 이 1,000萬원으로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30%요.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441에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補助金이라고 해서 農水産物直賣場 建立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建立을 하고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 豫算가지고 임차하고 建物 짓고 이거가지고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細部的인 計劃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本 委員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事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農漁民 생산하는 農産物을 직접 消費者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事業이기 때문에 특히 大田에는 집단「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망스러운 이런 事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523「페이지」에 시설비에 5億 1,200萬원이 건어물상가건립을 한다는 豫算이 세워져 있는데 규모가 500坪 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점포가 그 안에 여러 개 만들어서 상인한테 임대를 할 것입니까?

이것은 직접 市에서 전부다 할 겁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市場내 「아카시아」식재라고 나왔는데, 5萬원씩 400주, 2,000萬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나무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유독「아카시아」를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5萬원씩이나 한주에 주고.

○林憲鍾 委員 「아카시아」는 잘 자라는 나무 아닙니까?

525「폐이지」제일 상단에 정부미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쌀에 대해서 전시를 좀 받고 「UR」관계라든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 豫算에 관련해서 大田市 정부양곡 얼마나 지금 창고에 보관 돼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527「페이지」441, 농업용수개발인데 대형 관정을 '92年度에 9공하고 소형 관정을 20공을 개발한다고 나왔는데 그 동안에 이 대형 관정은 몇 개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每年 이렇게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축산진흥관리에서 유독 예산이 9,200萬원이나 감소됐는데 농수산비가 89.4%나 증가가 된 事項인데 왜 이게 절감이 됐습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진흥관리!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아니, 대충 큰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제가 좀더 준비사항이 있는데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32「페이지」, 한밭 주말학습 관광농장 조성토지 임차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차료가 1,000萬원, 관광농장 조성사업이 2憶 8,000, 또 시설부대비 560萬원, '92年度 大田市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장소는 어디입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에 주말학습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靑少年들이라든지 주부라든지 현지 가서 農作物을 보고 직접 학습을 한다는 그런 뜻도 되겠고, 또 거기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거기서 노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局長님이 설명을 듣고 또 여기에 대한 細部的인 計劃은 本 委員은 모릅니다.

다만, 이 觀光農場이라고 해서 本 委員이생각하기에는 20여년 전에 大田市 특수사업으로 신신농장, 금성농장, 또 승춘농장이라고 해서 전에 여기 副市長으로 계셨던 분, 또 안영리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本 委員도 거기에 관련을 해본 경험이 있었었는데 그 후에 그 과정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 않더라도 여기 계신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과연 週末學習農場이 잘 될건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局長님! 알았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충분히 논의도 하셨고 또 실무진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市의 재정,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 가지고 또 農村의 쇠퇴의 일로에 있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의 특수사업을 채택한 것만은 좋습니다만 다만 추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 속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한밭주말학습특수시책에 대해서는 心血을 기울여서 잘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면서.

○林憲鍾 委員 우선 本 委員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뒷부분이 恒常 어수선한데 조용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大田直轄市議會에 出席하여 답변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議會 또는 議會에 出席, 답변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市長및 敎育監의 補助機關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제 內務, 文敎社會委員會 會議 도중에係長이 답변하다가 제지당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실국장께서 잘 모르는 事項은 課長께서 답변해 주시되 꼭「마이크」에 와서 답변해 주십사.

또 委員님들도 「마이크」를 最大限도로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속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적당히 대답하는 것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질문하세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全般的으로 地域經濟局所管이 상정과와 農水産物 都賣市場 管理事務所가 유독히 豫算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 이유를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에는 本 委員이 각 실국별로 정·판공비를 나열해서 다 뽑아 봤습니다.

地域經濟局에는 情報費가 1億원이고 辦公費가 2,895萬원, 그래서 합계 1億 2,895萬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청산하 전 실국별로 볼 때 3위에 속합니다.

地域經濟局이 정·판공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정보비에 보면 尖端産業團地 조성 사업추진으로 2000萬원이 돼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거슬러 올라가서 54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548「페이지」211목에 보면 尖端産業團地조성 추진 및 회의참석, 또 211목 수용비 및 수수료 첨단산업단지 조성용품 및, 수수료, 232목 정보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전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234목 특별판공비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술자문답단 및 공업단지 심의위원회 개최, 첨단산업단지 주민대표 초청 간담회, 이래서 첨단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으로 本 委員이 산출해 보니까 약 5,000여萬원이 산출이 돼 있습니다.

本 委員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첨단산업단지는 현재 기대가치가 없어졌고, 지방공단으로 전락한 사실은 局長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新年度 豫算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 놨을 때는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며, 또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소신을 갖고 있는지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가만있어 보세요.

本 委員이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尖端産業團地에 관계되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만한 豫算을 세워놨는데 擔當局長께서는 이것을 꼭 유치할 수 있는 자신이라든가 소신을 물어본 겁니다.

○李圭泰 委員 地方工團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市長님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님께서는 우리大田에 첨예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회로 꼭 해내야 됩니다. 그것은.

○李圭泰 委員 豫算만 세워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어떠한 기대나 당연히 되겠지? 우리가 이러한 첨예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中央에서 해주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더욱더 중앙부처에 노력을 가하셔 가지고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善鍾 다음 委員 질문하세요.

○金成九 委員 514「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大田直轄市에서는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이것이 僻地學校에 대략 준하고 있나요?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알기쉽게 大田市民이 아니고 외지에서 유학 온 學生들이네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大田市民에 크게 이득 보는 것은 아니네요.

○金成九 委員 그리고 소비자 보호단체운영비지원이 있는데요.

538「페이지」에.

지금 消費者保護團體가 大田市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보니까? 한군데만 지원이 되는 거 같아요.

260萬원.

딴데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大田市로서는 어차피 행정력의 부족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이런데에 대해서 의존하다시피 할 바에는 豫算을 많이 세워 가지고 全幅的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어떤 한군데만 줘도 안될 거 같은데.

○金成九 委員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企劃室長님이 잘 좀 생각하셔야 겠네요. 예?

○金成九 委員 260萬원 가지고 한군데만주면 딴데서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일은 열심히 들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한군데만 지원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질의해 본 겁니다.

또 530「페이지」공수의 동원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本 委員이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金成九 委員 547「페이지」「LPG」전국공급 사업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도 市에서부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金成九 委員 事業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林憲鍾 委員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주말농장, 局長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市民의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農民들 이농현상까지도 말씀을 곁들여 주셨는데 本 委員이 생각할 때 과연 이농현상에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都市圈에서 農業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놀이방식으로 잘못될 경우 오히려 그 地域에, 隣近에 땀흘려 일하는 收益性이 아주 적은 農民들이 볼 때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사기진작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억누를 수 있는 이러한 문제로까지 되지 않겠냐?

本 委員은 염려가 돼서 말을 하는데 오히려 이농현상에 도움이 될 거 같아요?

○金成九 委員 住民들이요?

○金成九 委員 물론 長短點이 있겠죠.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541「페이지」 234목을 보면 物價安定對策이라고 1,000萬원이 있는데 예산이 1,000萬원이 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局長님께서 物價安定을 위해서 한자리 숫자로 조정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實質的으로 한자리 숫자를 잡기 위해서 大田市民들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정을 하실려면 가상해서 物價安定對策이라고 해서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과연 實質的으로 일선에 나가서 하실 수 있는건지, 그 부분에 첫번째는 궁금하고 두번째는 545「페이지」315목하고 333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大田直轄市 산업미술 대전해서 3,000萬원, 공예픔 경진대회해서 2,000萬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地域經濟局에서 산업미술 대전해서 뭘하는 건지 그 부분이 本 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산업미술대전하면 지역경제국에서 어떤 전시회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작품을 구입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잘 알아듣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산업미술대전에서 예총에 지원이 되는 걸로 本 委員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內務局에서 보면 예총쪽으로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많은 것이 아니예요.

그런가하면 예총이 大田市에서 民間團體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거기에서 책자를 발행한 것을 보면 예총지부장 「PR」을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敎育委員會 委員長「PR」을 하는 건지? 大田市에서 지원해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개인 「PR」을 하고 敎育委員會 委員長은 머리기사로 내주고 大田市의 地方自治委員會가 구성됐으면 우리 議長님이 당연히 머리기사에 나가야지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쪽에 분산을 시켜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예총에서 만들은 거예요, 보십시오.

예총회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大田市敎育委員會 委員長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大田市에서 豫算을 줬는데 그리고 예총지부도 大田市에서 豫算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大田市議會 議長님이 事實上 여기에 머리글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인사말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왜 이렇게 民間團體에 지원을 해주는 건지?

本 委員은 또, 本 委員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委員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絶對的으로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단 地域經濟局 所管만아니라 內務局所管에서도 예총에 지원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특정한 지역에 豫算을 너무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다고 하면 實質的으로 조금 전에 局長께서 하신 말씀대로 문화의 거리니 문화수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절대 상반된다고 本 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이것은 앞으로는 지원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同僚委員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별로 질의할게 없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25「페이지」보면 221목 노력지원용 낫 구입이 있는데, 농촌지원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예, 그런데 本 委員이 알기로는 이제까지 노력지원이 큰 성과를 못 거두었고, 또 노력지원 받는 사람자체도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하나의 전시용에 불과하지 않느냐?

꼭 많은 豫算이 들어서가 아니라 할 必要性이 있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350명씩 동원할 수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計劃같은 걸 잘 세워야지 전시적으로 세워가지고 괜히 市民들의 부담만 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529「페이지」보면 광견병 예방해서 300원씩 7,000두 豫算을 세웠는데 나머지 7%는 어디서 부담하며 豫防接種은 어떤식으로 하고 이것도 공수위를 동원해서 하는지, 누구 하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세요.

○李起雄 委員 개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모조리 전부.

○李起雄 委員 그전에 보면 강제로 와서 맞히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李起雄 委員 그리고 지금 식용으로 기르는 개는 주로 가둬 기르지 않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내놓아 기르는 개가 14,000두 정도 됩니까?

愛玩用까지.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실적도 다 있겠네요?

○李起雄 委員 그 다음 539페이지 221목 보면 홍보물에 관한 것이 계속 나오는데 이 홍보물 보면 그 제작의 부수가 많지 않고 100부, 200부 경우에 따라서는 500부도 있습니다만 아주 작은 숫자라고는 보겠는데 배부는 어디다 배부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 本 委員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弘報物이나 모든 油印物이 오히려 공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弘報物을 얼마나 구독한다고 혹시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여러 가지 다 보니까 오히려 보는 경우가 적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本 委員 생각은 統合을 한다든지 합해서 종류를 비슷한, 같은 성질의 것은 같이 통합해서 종류를 줄여 가지고 횟수도 줄이고 되도록이면 效果的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班常會 회보도 그렇습니다.

제 경우로도 班常會 참석한 분들은 읽으니까 듣고 오지만 집에 가져오면 다른 식구들 거의 다 보지 않잖느냐?

그럴 때 이 弘報物도 많이 보지 않을 테니까 성질이 같은 것은 전부 합하고 폐할 건 폐하고 이렇게 해서 숫자를 줄이는 것이 인력으로나 모든 經濟的으로나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540「페이지」 232목 보면 情報費란에 이것은 감이 됐는데, 2,0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뭐고 지난해에 追更까지 해서 많이 지출이 됐는데 지난해 쓴 것은 어디에 썼나? 대략 말씀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그러세요.

551「페이지」하나만 더 묻습니다.

514목에 金融機關에 대한 융자금인데 中小企業 육성자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지금 얼마나 조성이 됐어요?

○李起雄 委員 몇 개 業體에 나갔습니까?

○李起雄 委員 64개 業體면 지원되는 융자금은 굉장히 적으네요.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10分間 停會를 선포합니다.

(11時 22分 停會)

(11時 34分 續開)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委員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우리 地域經濟局長께서는 달변가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기도 무척 두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부여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本 委員은 內務分課 委員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地域經濟局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질문이 좀 까다롭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農産物輸入開放 壓力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農民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이것은 우리시대 가장 우리가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14「페이지」를 보니까 겨우「UR,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어민 후계자 등 農漁民과의 懇談會 180萬원입니까?

○鄭九泳 委員 과연 이것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됩니까?

형식 아니예요? 이런 것은

○鄭九泳 委員 문제는 事實上 國家的인 次元에서 現在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는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태여 짚고 넘어갈 事項은 아니지만 그래도 國家가 그 시책에까지 반영을 해 볼려고 한다면 最小限도 우리 大田市도 이 문제와 같이 協力하는 次元에서라도 豫算編成이 좀 낫게 編成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형식을 위주로 한 편성이지 이것이 直接的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 다시말하면 大田市 近郊農業에 종사하는 5만여 農民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틀이 돼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 다음 大統領 공약사업 중 農外所得 開發事業 지원확대가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局長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農外所得 開發事業 지원확대에 대한大統領 공약은 있어도 우리 地域經濟局에서한 事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514「페이지」만 본다 하더라도 本 委員이 '92年度 地域經濟局 농수산비 예산을 검토해 봤더니 農漁村開發費가 10億 5,300萬원 이렇게 계상이 돼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農漁民子女 學資金으로그것도 國庫補助金이예요.

10億 700萬원을 줄 뿐 開發費나 所得增大事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놓고 우리가 대통령 공약사업인 농외소득에 우리가 공동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局長님!

또 豫算타령하실렵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은 農外所得 開發 事業입니다.

農外所得 事業!

○鄭九泳 委員 지도소에서도 찾아봐도 별반없고, 또 地域經濟局 業務 所管에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은 어디서 할 것이냐?

양쪽에 다 물어봐야 할 事項이지만 우선 앞서 답변을 하시니까 局長님한테 안 물을 수 없는 문제죠.

다음, 流通近代化 事業도 역시나 대통령공약사업인데 本 委員이 豫算案을 검토해보니까 고작 하시는 일들이 건어물 상가 건립비는 5億원을 계상하고, 農水産物 流通事業에 필요로 하는 直賣場 건립비는 구멍가게에 미치지 않는 1億 1,000萬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행정을 한다고 하면 農村에 계신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대통령공약사업인 농수산물 유통 근대화사업에 대해서는 1億 1,000萬원이고, 건어물상가 건립비는 5億이 계상이 돼 있다고 할 때 과연 수치가 맞느냐?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시다보면 잘못되는 일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꼬집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91年度 당초보다도 14.7%라고 하는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地域經濟局이라면 最小限도 이런 것은 비율의 원칙이라든지 배분의 원칙,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없는 豫算가지고 답변해본들 얘기도 안 되는 거니까!

또 515「페이지」 321목 自治團體에 대한 경상보조에 보면 農産物 규격출하 사업비 보조라는 비목으로 6,100萬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규격출하라니 어떤 것이고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실제 효과는 있었던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과연 6,000여 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어느 곳에 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 해 줄 것이냐? 特定人에게 줄 것이냐?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이미 이 얘기가나오기 전에 大田市에다 建議書를 한번 낸 적이 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豫算이 없다고 大田市의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 하도 반가워서 하는 겁니다.

本 委員이 못다 한 얘기를 우리 地域經濟局長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가워서 하는 얘긴데 이것은 많은 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만큼 혹시 물의를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장표에 보면 農協 및 특수농협의 지도감독이 돼있는데 어떻게 大田直轄市의 地域經濟局에서 農協에 대한 무슨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法的 근거는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다수업자들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事業으로 알고 있습니다.

價格下落防止도 막을 수 있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1석 2조의 득을 볼 수 있는 事業인데 저온저장창고 事業이라는게 있죠?

○鄭九泳 委員 거기에 經濟局에서는 今年度에도 그렇거니와 '92年度에도 뭐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農水産物 市場이야 있든 없든 우리 農民들에게 直接的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해줘야 이것이 農外所得事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事業을 권장해 주시고 그런 事業에 중점을 두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大田地域 農産物중에 外國으로 수출하는 農産物이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새로운 作物을 開發을 해서 市場의 競爭力을 높여야 하는 것이 地域經濟局의 業務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데 연구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大田市內 변두리 地域에는 養畜農家가 많은데 現在 집계 한 소나 돼지는 몇두로 집계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까 여러 委員님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짚었어요.

重言復言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家畜防疫이라든가 종축검사 및 종무개선 부정축산물 단속이라든가 기타 축적업무 전반에 걸쳐 수행한다는 것은 事實上 축산 진흥관리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전시행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고하니 병들은 소라든지 인체에 해를 가져올 수 있는 쇠고기라든지 돼지고기를 잘못 먹었을 때 직접 피해보는 것은 市民 아닙니까?

市民의 生命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회와 市가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데도 計劃的인 計劃을 세우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그럽니다.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혹시 그분들로 인해서 주위에 여러가지 오염되는 점들이 많이 있을텐데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局長께서는 市場經濟活性化를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줄 아는데 541「페이지」에 보면 地域經濟發展을위한 開發硏究費는 한푼도 계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本 委員은 짚어지네요.

더욱이 소비자보호단체, 이분들은 참 獻身的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될 일을 먼저 그분들이 앞장서서 消費者保護를 하고 있습니다. 1年에 260萬원 이것은 낮 간지러운 일 아십니까? 이거.

○鄭九泳 委員 企劃管理室長도 여기에 계시지만 좀더 그분들이 일하시고자 하는 의욕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증액해 주시는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될 거로.

○鄭九泳 委員 우린 깎는 것 밖에 못해요. 우리 議會는 깎는 豫算가지고 올려 주시는 것은 企劃管理室長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도 건의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혼자 나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사람들 하는 걸 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수모도 당하고 때로는 업자한테 협박 공갈도 당하고 집으로 무시무시한 공포의 雰圍氣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화도 받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今年度에 그걸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局長님 「도시」가스관 배설에 따른 使用料 우리 大田市에서는 안 받고 있죠?

○鄭九泳 委員 使用料는 안 받느냐?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왜 忠淸北道는 받고 있는데 우리는 안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안 받기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來年度에도 안 받으실는지 내년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또 결정할 事項이지만 많은 분들이 도시「가스」업자 결탁되어 있다고 욕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今年은 다 갔지만 來年度에는 企劃管理室長님이나 地域經濟局長님이나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시면 來年부터는 받도록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鄭九泳 委員 1월달에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거기에 보면 2年間을 연기해 줄 것이냐?

1年間만 안 받을 것이냐? 그것은 유보를 하셨더라고.

2年間 하셨다면 더 묻지 않겠는데.

○鄭九泳 委員 다른 것에 비한다면 1年分만 안 받은 것만 해도 그분들한테 특별히 시혜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尖端産業團地 참 말만 들어도 피가 역류합니다. 그

런데 우리가 용역비로다가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또는 外國에까지도 3번에 걸쳐서 現地踏査를 보냈던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 광주 같은데는 國家工團이라고 해가지고 640億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大田같은 경우는 지방공단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는데 그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指向的인 생각을 버리고 發展的인 미래指向的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議會와 大田直轄市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

한데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설혹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풀어나가야지 혼자만 풀어가지 마시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나간 것 가지고 우리 논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한 문제도 局長님께서 혼자 풀어나가지 마시고 우리 議會에도이런 숙제를 주셔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왜 그런고하니 公務員들이 중앙에 가서 못하는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 그러면 빙자해서 우리 때문에 그런다고 하실 수도 있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가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經濟硏究員 設置라고 해서 情報費에도 들어 있고, 수용비에도 들어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經濟硏究員이 대전권에서 꼭 필요하죠?

○林憲鍾 委員 豫算書에 들어간 거 보니까 계획은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언제 설치할 計劃을 가지고 있는지?

○林憲鍾 委員 經濟硏究員에서 대전권에 대한 경제의 지표 또 상황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 市에서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중기 재정계획도 세워야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시 公務員이 어떠한 근거의 자료를 가지고 모든 計劃을 수립했는지 모르지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타 시·도에서는 이게 설치가 돼 있지요.

특히 우리 대전권에 있는 經濟人들이 서로 노력을 해서 속히 설립을 해야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林憲鍾 委員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豫算에 일부나마 계산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우리 室長님도 계시고 또 소신 있는 金 局長님이 속히 硏究員을 개설을 해서 綜合的인「데이타」같은 것도 연구를 해야할 必要性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 市 直轄市로 승격된 지가 일천합니다만 來年度 衛生試驗所라든지 現在 가축위생시험소도 계속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工團부터 4工團또 첨단단지 또 연구단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工業試驗所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의 團地內에 모든 공장주들이 품질을 개선하고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試驗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局長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여기 실장님도 계시니까 室長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林憲鍾 委員 本 委員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豫算을 다루고 議會에 들어와서 느끼는 부분은 事業順位가 좀 바뀐 듯 한 인상을 가져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딴 부분에서도 시급성이 요하지만 무슨 회관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建立한 기금도 많습니다. 豫算이 그러나 무엇보다도 大田의 發展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基礎的인 것, 방금 말씀드린 硏究員 관계라든지, 試驗所 關係라든지 이것은 우리 대전권의 경제, 과학이 基礎的인 부분이 아니냐?

이것을 먼저하고 나머지는 이왕에 늦은 거 좀 늦게 해야만 되지 않느냐?

어떠한 인기적인 영합에 의해서 또 주변에서 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基礎的인 분야에 우선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金 局長님은本 委員하고 생각을 같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鄭九泳 委員도 거론을 하고 타 委員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大田市 110만 인구 중에 이제 農民이 4%라고 해서 4만 약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靑壯年은 다 나오고 이제 老人들만 집 지키는 이런 입장이고 젊은층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4만여 되는 農民들을 위해서 또, 農村을 지키고 또 우리 都市民들이 야외에 나가 가지고 아까 주말학습농장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이 농민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雰圍氣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恒常 얘기를 합니다만 經濟的 거리가 우선 가깝다 大田市 변두리 농민들은 그저 時間이 단축돼서 자기가 생산한 것을 얼마든지 市場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판로가 용이하다 그러면 어떠한 소득적인 作物을 뭐로다 할 것이냐? 이것은 農民들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執行部 行政 그리고 農民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은 지도소 그 다음에는 農協입니다.

이 3자 기관이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行政은 행정대로의 計劃이 있고, 農協은農協대로 자체적인 計劃이 있고,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물론 서로 聯關을 져서 상호 일은 추진해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의 실무추진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준비재정계획도 大田市의 '96年度까지 수립을 했으니까 어떠한 準備計劃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 3개 기관이 단독으로 처리를 하지말고 複合的으로다 나가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지, 유성이면 배다, 판암동이나 가오동은 포도다, 옛날식으로 해서는 지금은 안됩니다.

동면 같은데는 거기 특수한 작물 같은 것도 開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딴 것은 못합니다. 그런 특수한 작목을 開發을 해 가지고 集中的으로 지도를 해서 大田市 110만이 싸게도 먹고, 또 그분들 소득도 나오고, 이 3자의 기관에 실무진들이 준비적인 어떠한 計劃을 수립해서 집중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金 局長님에게 의견 좀 듣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本 委員이 10여년전에 일본을 한번 가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경재배라 해가지고「워터컬쳐」라고 해가지고 한 3,000평을 온실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채소를 1년 연중 계속 재배를 해가지고 專門家도 계시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도외지에다가 신선한 채소를 공급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會社처럼 주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꽃단지, 大田市에서 하루 꽃소비량이 말도 못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타지에서 옵니다.

그러면 農民後繼者라든지 정말 여건이 좋습니다.

이런 단지화를 해서 하나의 특수시책으로서 여기 豫算書에 보니까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도 集中的으로 한다면 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것은 제 참고적인 얘깁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李殷奎 委員 딱 하나만.

○委員長 李善鍾 예, 질문하세요.

○李殷奎 委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 525페이지 보면 거기 제세공과금해서 「F.A.O」협회가입 회비 330萬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 식량기구협회 가입한다는 그런 거라고 먼저번에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 大田市만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全國的으로 6대도시하고 각 광역단체가 전부 가입을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제가 물은 것은 인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각 시단위로 個別的으로 「F.A.O」에 가입이 되는 것인지? 지금 局長님 말씀은 國家에서 1차적으로 한꺼번에 가입을 하고 그 금액을 각 廣域團體別로 나눠서 「페이지」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먼저 委員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감사 때 물었어야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축산행정에 속하는 건데 「그린벨트」地域에 축사허가를 내서 소를 그동안 길러왔는데 이것이 上水道 保護區域으로 바뀌는 바람에 "기르지 말아라"했단 말예요.

기르지 마는것까지는 좋은데 축사를 그대로 세워놓고 부술수는 없고, 세워놓고 놀리기는 뭣하니까 세를 줬단 말여. 그러면 축사가 아니겠죠. 인제 소를 기르지 않으니까?

여기에 罰金이 나온단 말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린벨트」지역에 상당한 疎外感을 가지고 있는데 축사를 못하게 해서 결국은 소를 팔고 놀릴 수는 없고 해서 뭔가 거기다 세를 주고 보관하는 倉庫業務식으로 보관하는 식으로 세를 줬는데 罰金이 나왔단 말예요.

이런 것은 뭔가 行政에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부서에서 취급을 합니까?

○金容濬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吳凞重 委員 局長님!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청댐이 水沒이 됐습니다.

水沒되기 전에 상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뽕나무밭을.

그런데 그 전에 누에고치를 키우기 위해서 「그린벨트」내에 잠실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水沒이 되고나니 뽕나무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야말로 桑田碧海가 된거죠.

그리고 잠실만 덩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심산유곡에 묻혀있는 깊은 속에 있는 집이 아니고 국도변에 「그린벨트」라고 하지만 국도변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다 얘깁니다. 그것이 상당한 規模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開發에 의해서 「댐」이 생기고 상정이 물속으로 들어갔으면 聯關되는 산업쪽에서 잠실같은 경우는 보상을 주고 없애든지 안 그러면 타용도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어떤 具體的인 措置가 필요할텐데 안 돼었다 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그것을 目的외 사용하고자하니까 撤去도 안 시키면서 빈집으로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자꾸 와서 過怠料를 물린다거나 이런 사례가 생기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은 이미 상정이 물속으로 잠겨버렸다고 한다면 잠실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해주고 撤去를 시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작물 보상에 그런 것이 없어요?

○吳凞重 委員 公營開發事業團長님 나오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現行法상 보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전용이 되고 있느냐하면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집 "빈집 좀 다오"해가지고 敬老堂으로 쓰고 있단 말예요.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일부러 경노당도 지어주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서.

그런데 私有財産을 敬老堂으로 쓰라고 내놨으면 표창을 하거나 격려는 못 해줄망정 그거에 대해서 자꾸 過怠料를 물리고 그러자면 뭘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그리고 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그거 예를 들어서 3, 4공단 조성하면서 아니면 둔산지구 관평, 용산, 탑립 농경지가 전부 工場敷地 내지는 宅地로 전용이 됐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 過去에 農耕地를 인접해 가지고 도정공장이 있다가 農耕地가 다 없어지고 쌀농사져서 방아 찧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정공장도 필요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營業權 보상을 해주고 撤去시키는 法的인 보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脈絡에서 이런 면에서도 보상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철저하게 공익적인 사업으로 전용이 될 수 있다면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吳凞重 委員 地域經濟局長님!

이미 여러번 지적이 됐었고 産業建設委에서 충분히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만 우선 우리지역의 재정자립도가 8.5%가 신장됐다는 근거가 뭔지 말씀을해 주시고 또 3,457億 5,300萬원으로 一般會計 歲入豫算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前年度에 비해서 무려 37%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特別會計까지 전부 포함하면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豫算編成의 원칙은 歲入에다가 歲出을 맞춰야지 적자예산이 편성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원칙상, 그렇다고 봤을 때 國庫補助나 교부세나 양여금이 前年度 수준보다 오히려 줄어든 상태이고 自治團體내의 재정자립도는 불과 8.5%밖에 신장이 안됐는데 全般的으로 歲入豫算이 前年度보다 37%가 신장이 된 이유는 뭔지 그리고 事項別 說明書를 보다보면 절감예산이라고 해서 1.5%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수도료, 전기료, 연료비, 등등 해가지고 대개 기계가 잡아먹는 부분만 1.5%를 절감을 했습니다.

다른 一般的으로 硬直性豫算중에서 人件費라든가 기타 판·정보비, 사업비 같은 것은 정확하게 끝전까지 計算을 해서 계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먹는 豫算도 다만 얼마라도 절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야 될텐데 그런 것은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같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일단 豫算자체는 적자예산으로 봐야겠죠?

○吳凞重 委員 예, 그렇게 봐야 되겠고, 재정자립도 신장 문제는 제가 반가워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市民들의 租稅負擔 증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事業이 開發이 됐다거나 해가지고 자립여건이 그만큼 조성이 돼 있다면 상당히 반갑고 격려를 드려야 할 일이지만 가만히 앉아서 市民들의 租稅負擔이나 아니면 歲入의 수입 등등으로 해가지고 자립도가 애를 들어서 5.8%정도 높아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크게 기뻐할 것도 아닐거고.

○吳凞重 委員 근데 現在 豫算編成으로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社會福祉費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全體豫算중에서 예를 들어서 産業經濟費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불과 5%밖에 안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生産性 있는 투자비는 "상당히 적다"하는 얘기고 그거는 앞으로 市民들의 租稅負擔을 제하고 우리가 어떤사업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신장시켜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적어도 '92年度 事業을 통해서 '93年度 豫算編成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반복이 될거다 하는 그런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吳凞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중식관계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오후 2時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0分 停會)

(14時 01分 續開)

○委員長 李善鍾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地域經濟局 所管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521「페이지」 264목 建物維持費에 청사, 창고, 어떠한 算出根據에서 계산해 낸건지?

○徐允官 委員 農水産物 市場內의 청사하고 창고는 몇년도에 지은겁니까?

○徐允官 委員 정확한 말씀을 해주세요.

○徐允官 委員 청사하고 창고가 완공된 해가 몇년도 입니까?

○徐允官 委員 자료로 제출하면 얘기가 안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청사는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까?

「블럭」벽돌로 되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철근「콘크리트」 建物은 5年까지는 845원을 建物 維持費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 10年 일 때는 1,575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창고는 5年 까지는 570원, 10年까지는 1,0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창고도 1,070원은 10年 기준으로 계상을 해놓고 또 한군데는 5年 기준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청사는 10年으로 따져서 계상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청사나 창고가 완공이 몇년도에 됐는지 그걸 바로 알려 달라는 얘깁니다.

그것 준비하는 동안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523「페이지」 413목 施設附帶費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고 527「페이지」 441목 工業用水開發이라고 해서 관정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常任委 質疑시에는 住民들이 관정을 박아 주는걸 마다했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地域의 農漁民 後繼者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 거기를 나갔는데 관정을 박아주겠다고 했는데 싫다고 했느냐?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農事를 지금 완전히 썩은 물로 짓고 있는데 그런 물로 農事를 짓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정은 어디다 용수개발을 해줄려고 計劃을 세우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2.5%가 시설비입니까? 부대비 입니까?

○徐允官 委員 부대비는 몇 %를

○徐允官 委員 本 委員이 알기로는 施設附帶費는 0.7%를 계산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문제는 됐는데 제가 常任委때 얘기했던 대로 관정이 필요한 지역인데 區廳에서도 관정을 박아주지 않겠다,執行部에서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住民들은 필요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대화리 보 막은데 그 물론 안 구만리에서 農事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지은 쌀을 농사지은 사람들이 먹지를 않고 밖에다 팔고 자기들 먹는 것은 사다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폐수를 가지고 農事를 짓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대형관정이라도 해 줄 수 있는 計劃을 이번 豫算에 편성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563「페이지」 718목 積立金해서 운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농촌지도소 667「페이지」 431목이 있습니다. 民間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대전 화훼집하장 설치비보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운수종사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實質的으로 버스나 택시 같은 法人體 會社에 勤務를 하는 從事者에 局限되는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運輸業體 法人體에 勤務하는 종사자만 국한된다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시내버스 노선 관계 때문에 민원이 지금 어느 정도나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李圭泰 委員 運輸從事者 연수원 건립기금, 本 委員은 잘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적립 총액은 얼마입니까?

○李圭泰 委員 敷地마련이나 규모등 計劃은 세웠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計劃書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방금 企劃管理室長께서 忠淸南道 운수 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한다 또 과거에는 大田이 보통 시였기 때문에 忠淸南道 연수원 공주에서 했습니다.

그 설립 당시에 우리 運輸從事者들의 범칙금 일부, 적립금 일부 또 순수한 運輸業者들의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연수원이 建立이 됐습니다.

공주연수원의 登記簿謄本을 열어봐도 각 업종 조합이사장들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공주 연수원 건립당시에 市에서 출자한 資本金이 얼마인가 알고 싶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大田直轄市내에있는 운수업체에서 부담한 것은 있지요.

그러면 '89年 1月 1日부로 大田直轄市로 승격이 됐습니다.

분리가 될 때에는 財産을 분리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게 아직 시, 군에 부담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지금 확실하게 모르신다고 했고 그것은 아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분명히 大田이 보통시일 때 忠淸南道 運輸從事者 연수원을 건립 당시에 아마 출자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現在 大田에다가 大田直轄市소속으로 運輸 從事者 연수원을 짓는다고 해서 막대한 2億 8,000萬원이라는 돈을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委託敎育을 해서 거기에다 위탁료를 준다고 했지요?

本 委員이 알기로는 大田直轄市로 분리한 이후에 運輸 從事者가 공주 연수원에 가서 교육받은 바 없습니다.

直轄市 자체에서는 복지 농도원에 유도를 했었지요.

그래서 業界의 반발로 어째 복지 농도원에 위탁을 하느냐 우리 자체에서 하겠다 해서 자체로 지금 하고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건 局長님께서 연구 좀 하시고, 積立金을 세우는 法的 根據는 어디에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大田直轄市 자체 조례에요.

하여튼 運輸從事者 연수원 관계는 급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엑스포」를 대비해서 특히 우리 大田을 찾는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나 버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運輸從事員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質疑한 농촌지도소 소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에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豫算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에 앞서서 基本的으로 화훼단지를 우리 市에서도 변두리 지역에다 미리 대비를 하는게 좋지 않느냐, 앞으로「엑스포」등 꽃 수요가 많은 행사와 지역에서 需要量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現在는 외지에서 반입하는 형편이니까? 全般的으로 大田市에서 타 시·로도 방출시킬 수 있는 그런 화훼단지의 根本的인 事業이 중요하지 瞬間的으로 豫算을 세워서 몇 사람의 業者한테 그것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모양새만 나쁘지 않느냐 그래서 本 委員은 이 부분에 대해서 質疑를 하는 것이고 基本的으로 그러면 所長님께서는 大田市에서 대단위 화훼단지를 농촌지도소 관할로다가 그런걸 만들어 보실 計劃은 없으신지?

○金光雨 委員 559「페이지」 104목 기타수당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심의 委員회 3萬원 곱하기 4회라고 써있는데 審議 委員會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金光雨 委員 直轄市 오지하면 옛날 대덕군 시절의 편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奧地 地域에 버스가 30分내지 40分 혹은 1時間까지 기다려야 버스가 옵니다.

그래서 버스 組合에 가서 문의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도 장사인데 적자를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市에서아무리 얘기를 해도 손해보는 장사는 할 수가 없다고 버스조합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室長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가 奧地에 들어가면 적자가 나서 못 다닌다고 하는데 이 버스가 다니는 실수에 의해서 한대면 한대 두대면 두대를 적자를 메꿔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증차를 시켜서 奧地地域에 버스를 넣었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적자 운행이 된다고 할 때는 버스를 많이 빼먹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團體는 안 도와줘도 되는데 하는 團體도 市에서 도와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委員님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차라리 그런 단체 도와주는 그 돈으로 이 奧地 地域에 있는 이분들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먼저 시정질문 때 本 委員이 관심있게 질문한 事項인데 560페이지 711목 駐車場 事業費 10億 6,000萬원 交通신호체제개선사업 13億 交通安全施設 事業費 5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답변을 하시지 말고 이 事業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오지지역 버스증차문제에 대해서 局長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成九 委員 572「페이지」토지매입비에 동성왕 寺跡碑 建立해서 敷地買入費로 2億이 책정이 됐는데 어느 지역인가 알려주시고 文化的 가치가 있는건지, 또 觀光事業 측면에서도 效率性이 있는지 세밀히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議會승인은 받으신 겁니까?

○金成九 委員 받지 않은걸 이렇게 豫算에 올렸어요?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議會에는 아직 인가 안 된 거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이것은 깎았다가 그때 가서 해도 되겠네요?

○金成九 委員 議會승인을 맡고 올렸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둔산 新都市內 基盤施設 信號燈관계에 대해서 本 委員이 시정질문시 한 얘기입니다마는 土地開發公社측에 해 달라고 建議를 했다고 하는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土地開發公社에서 생각도 안 하던 것을 맞고 보니까 과연 신경을 빨리 쓰는지 이게 왜냐하면 인구가 거기 지금 많이 밀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000 여 세대가 들어섰고 입주를 하면서 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서 시급한 입장에 있어요. 공사차들은 질주를 하지 버스도 그렇지 基盤施設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많은 불편들을 느끼고 있는데 과연 토개공측에 계속 쳐다만 보고 있을 건지 절충을 하면서 언제쯤 될 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土開公과는 잘 절충이 되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562「페이지」 「엑스포」주머니에 1,500萬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면 또 3,000개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李圭泰 委員 이것을 어떤 廣告를 이용해서「스폰서」받아서 하면 안되겠어요?

1,500萬원이라는 돈을 直轄市에서 소비하면 消費性 아닙니까? 市內에 음식점, 병원, 여관, 등 많이 있는데 기기 상호 넣어 주면 아마 해줄거예요「스폰서」를…….

그런 방향으로 돌리는 게 좋겠어요, 市 豫算도 없고 빛 얻어 써가면서 무슨 돈이 많아서 택시에다 하나씩 이걸 해줍니까?

그리고 模範運轉者 부부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今年度 實績과 今年度에 집행한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今年 本 豫算에 1,000萬원의 豫算이 섰어요. 그러면 다 못썼네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이 事業을 해서 이득이 되는게 있습니까?

必要性, 왜 模範運轉技士들을 부부동반해서 선진지 견학을 막대한 市 豫算으로 보내야 되느냐?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保健社會局을 하다보니까 거기서는 노사 體育大會도 도와주고 여러가지 勤勞者들에게 협조해 주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사난에 봉착된 상황에서 根本的인 대책을 세워야지 교육만 자꾸 시킨다고 해결이 됩니까?

다음 571「페이지」관광호텔등급 審査委員수당이 있습니다.

그 밑에 報償金이 또 있는데 이거 똑같은 것 중복된 것 아니에요?

○李圭泰 委員 관광호텔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지은 사람들 大田直轄市에서 豫算잡아 가지고 등급을 먹입니까?

協會로 넘겨주지, 예 觀光協會로 넘겨줘요.

등급심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왜 市 豫算으로 돈 줘가지고 수백억짜리 建物의 등급을 먹이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물론 령에 의해서 하겠지요. 그래서 개선을 하시라 이거에요.

○李圭泰 委員 수용비 및 수수료에 관광안내지 제작으로 1,000萬원, 관광안내 책자 발간, 관광안내책자및 지도 發刊에 따른 가편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今年도 책자를 낸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大田觀光地라고 하면 大田觀光地가 어디에요.

大田直轄市內의 觀光地가?

○李圭泰 委員 今年度 實績은 이것 한가지입니까?

○李圭泰 委員 572「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전세버스 차량부착 「엑스포」홍보물 제작 2종류 해서 840萬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 「스폰서」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꼭 市 豫算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전세버스 인, 면허를 누가 해줍니까?

또 「엑스포」행사는 大韓民國 國家 행사입니다.

또 大田直轄市의 십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는 건데 그것하나 전세버스에 못 달아요?

이건 國家的인 행사니까? 義務的으로 달으라고 지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다음에 그 밑에 관광안내판 설치 2,000萬원 곱하기 2개소했는데 設置計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89年 大田直轄市 분리독립이후에 大田直轄市內에 自動車가 營業用이든 버스든 택시든간에 과징금 징수내역이 있지요?

그러면 그 징수총 금액을 어디 위탁금을 줬다든지 뭘했다든지 지출 내역이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 내력서 좀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交通觀光局이 지난 시정질문시에 9명의 질문 議員들 중에서 過半數가 넘는 6명 정도가 大田市內 교통문제를 가지고 전부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大田直轄市內에서는 그만큼 제일 쟁점이 되고 觀點이 되는 事項으로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교통난 문제가 내용은 同僚 議員들이 質疑를 했었으니까 내용은 생략하겠고 그렇다고 볼 때 交通觀光局의 1992年度 정, 판공비를 제가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1,200萬원입니다 情報費가, 판공비는 850萬원 그래서 합계 2,050萬원 大田直轄市內 실국별로 제일 하위입니다.

그러면 우리 議員들이 地域의 代辯者로서 와서 議會에 와서 시정질문을 제일 많이 한 게 교통난해소 교통체증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地下鐵의 설치용의는 없느냐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 판공비 가지고 교통난 문제나 地下鐵에 대한 計劃이라든지 방대한 計劃을 하실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됐다고 本 委員은 지적을 합니다.

이러하니 豫算하에서 局長께서 업무수행 하실려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共感帶를 형성합니다.

이럴수록 더욱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서 大田直轄市內의 交通難을 해소해주고 쾌적한 都市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分間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3分 停會)

(15時 33分 續開)

○委員長 李善鍾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합니다.

質疑에 앞서 産業建設所管 交通觀光局, 농촌지도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常任 委員會에서도 많이 다뤘고 또 앞으로 계수조정 하면서 또 할 事項이니까 會議의 효율을 위해서 委員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效率的 인會議를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런 기회가 아니면 質疑할 時間이 없기 때문에 豫算과 별도로 交通觀光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交通觀光局의 豫算은 當初 豫算보다 75%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本 委員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온 國民들이 深刻性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豫算상에 있어서도 모범운전기사 관광계획도 있고 또 교육도 있는 입장인데 운전기사들이 우리 社會에 여론 형성층이다.

씀씀이 절약이라든지 大田市內 모 國會議員은 택시 운전 기사가 앞장서서 당선을 시켰다, 이럴 정도로 되어있는 현실입니다. 고객이 택시를 타면은 우선 運轉技士가 顧客을 맞이하는 태도서부터 돈을 받으면은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고객이 인사를 합니다.

자기 돈 줘가면서 그 차 이용하면서,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콧대가 높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요.

이 여론형성층 특히 運轉技士들의 敎育,우리나라의 社會惡 친절문제 이것은 運轉技士들이 앞장서 줘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建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敎育을 시키더라도 운임비니 뭐니 이것보다도 精神的인 교육, 그래서 정말 친절하고 顧客이 택시를 타더라도 다 우리 기사님들은 할 정도로 앞장서 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市에 공론 委員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점심한끼 선물하나 옆서 몇장씩 줘가면서 여론 형성, 그것보다도 그 豫算이라면 차라리 運轉技士를 대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동성왕 寺跡碑 建立 土地 買入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議會 승인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질상으로 봐서 문화예술과에서 취급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見解를 듣고 싶은데요.

○林憲鍾 委員 제가 專門家는 아니지만 觀光局은 일단 開發한데 관광코스지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內務局이 文化藝術 所管이기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시내버스가 조합형성으로 인해서 변두리 배차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시내버스라는 것은 收益이 目的입니다.

아무리 住民을 위한 봉사고 뭐고 해도 그 사람들은 영업이니까 이득이 안나오면 하겠습니까?

그러나 市內에서 이득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오지사는 사람들의 불편해소에 대비하는 이런 정신도 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시내버스 조합에 가보면 그런 현상이 농후하고 배차를 역전으로만 터지도록 할려고 하는데, 배차를 꺼리는 問題點의 해소 방안책에 대한 局長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農水産物의 집중출하 문제는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先進國 같은데서는 저장 창고를 많이 해놓는데 우리는 경제가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도 6,000불 시대에 이런 문제도 大田市 豫算의 규모로 봤을 때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所長님의 見解를 듣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國立墓地가 名勝古蹟으로표기가 됐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과연 이렇게 해도 괜찮겠는지요?

○鄭九泳 委員 大統領 공약사업중에는 觀光地 開發이라는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觀光地 開發이 아니고 이것은 형식을 가장한 전시행정만 했어요. 그렇지요?

觀光地 開發한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觀光地 開發에 대한 어떤 의지가 그렇지 않으면 연구활동비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고 계시구나 하겠는데 그런 분야는 전혀 없고 표지판이다 책자다 그렇지 않으면 호텔주인들과의 만남이다, 이런 것 밖에 없으니까? 좀 아쉬워서 하는 얘깁니다.

두번째는 事業用 自動車 환경개선을 위한 지도 점검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 2차 追更 豫算審議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모든 교통 요금은 인상했으면서도 대중교 수단인 택시나 버스가 오른 만큼 市民들한테 「서비스」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도 당장 택시나 버스를 타 보면은 環境이 엉망입니다.

택시도 타보고 버스도 타봐야 지도 단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이 문제는 지도감독만 해주시면 쉬운 문제입니다. 기사들이 안 해서 그렇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 中長期 각종 交通 對策은 交通觀光局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비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연구를 안 하신다는 결론 밖에 안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연구하는데 投資하는 것은 市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낱 형식에 지나지 않는 실비보상, 여기서 뭐를 하겠습니까?

恒久的 인 장기대책을 세울 수 있는 近間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용역중에는 각종 교통저해 요인까지도 심사분석해 가지고 앞으로의 交通 對策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自動車「서비스」工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鄭九泳 委員 하고 있어요? 豫算에는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 事業은 꼭 要式行爲로서 해야 될 事業이다 하는데 그런 것이 빠졌을 때에는 이걸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정비사업소를 늘릴 計劃은 없습니까?

○委員長 李善鍾 交通觀光局과 농촌지도소는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都市計劃에 대한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580「페이지」 都市計劃委員會 참석 수당해서 288萬원이 있어요. 그리고 586「페이지」에 232목 정보비 또 588「페이지」 232정보비.

本 委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궁금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議會에서 보류해 달라고 하는 것을 都市計劃局에서는 都市計劃委員會를 소집해서 뒤집고 하는 그런 출석수당이고 아울러서 情報費도 그런쪽에 활동하라고 주는 정보비인가 그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묻는 것이고 局長님의 답변은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런쪽으로 한마디만 듣겠습니다.

議會에서 보류해 달라고 한 事項을 都市計劃委員會에서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전에 시정질문시 市長님께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局長님께서는 市長님과의 견해를 달리하시는 건가요?

○朴世烈 委員 각 실국에 무슨 무슨 委員會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유독 都市計劃 委員會에서만 議會에서 보류하라는 것을 議決하는데 참석수당을 주는지?

○朴世烈 委員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문제는 앞으로는 議會에서 의결한 事項을 執行部 실국에서 委員會를 소집해서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소지를 안고 계신거네요?

그렇습니까?

○李圭泰 委員 588「페이지」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大田都市計劃 지형지적도 제작 496㎢, 7,500만원 都市計劃再整備 증명발급용 都市計劃 도면제작해서 1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와 必要性 또 얼마만에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이 用役을 맡은 業體는 어딥니까?

○李圭泰 委員 특수업체요? 會社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선진 「엔지니어링」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여기서 大田直轄市用役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李圭泰 委員 入札契約이 끝났습니까?

○鄭九泳 委員 財務局에서 입찰을 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선진「엔지니어링」만 4건을 줬는데 거기만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거기를 1年 2年 거래한 것도 아니겠고 每年 거기만 去來를 많이 하는데 大田直轄市의 중요 都市計劃에 대해서는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전부하고 있더라고요. 本 委員이 조사를 해보니까 4건을 줬어요. 都市計劃 再整備 報告書 용역도 줬고 都市計劃 및 施設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도 줬고 대전민자역사 건립 및 관련 公共施設 計劃 用役도 줬고 西部地域 開發 基本計劃書 樹立에 대한 2억원에 상당하는 용역도 줬고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공개라 하더라도 우연의 일치로 자꾸 거기만 가고 또 어느 입찰과정에 있어서는 85% 的中率이 자꾸 높고 하니까 財務局에 대해서는 입찰과정에 대한 비리 문제를 놓고 우리가 따져 봤습니다만 어떻게 85%적중을 합니까?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한 會社가 세번이라면 누가 의심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情報를 흘려줬으니까 85%적중이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그 문제야. 우리가 보지 않은 事項이니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자꾸 사회에 파문을 일으킬 때 누가 홍역을 치러야 되느냐? 議會와 수고하시는 局長님 이하 實務者들이 함께 수난을 겪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과 지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대통령공약사업과 指示事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모르시면 제가 일러드릴께요.

그게 빠르겠습니다. 都市建設綜合開發計劃 수립과 都市發展 長短期 計劃들이 大田둔산 지구등 開發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大田 都市建設 綜合計劃은 완료됐다고 하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大田都市建設에 대한 綜合開發計劃이 끝났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基本計劃이 아니고 綜合開發計劃이라고 하니까 전체를 포함하지 않느냐, 오해도 할 수 있지요?

○鄭九泳 委員 都市計劃 변경이나 설계변경시에 都市計劃 委員會에서 이해 當事者가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鄭九泳 委員 참석을 해서는 안 되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중앙로 地下商街 때문에 논란이 될 때는 이해 當事者가 참석을 하게 되면 원인무효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 말씀 여쭤본 겁니다.

來年度 하반기에 가면 아무래도 大田市에서 쓰레기 埋立에 논란이 생겨서 각 구청별로 떠맡길 것 같아요.

그러면 각 區廳에서는 「그린벨트」지역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으면 안될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恒久的인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의 長期計劃에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대동 쓰레기장이 來年에 계약만료가 되면은 갈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大田市는 어쩔 수 없이 각 區廳別로 책임하에 쓰레기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부 어디로 갑니까?

「그린벨트」지역으로 갑니다. 그럼「그린벨트」훼손주범이 大田市가 돼 버려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業務 맡아 가지고 단속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예상해서 豫算을 생각해 뒀다가 追更때 반영을 시키도록…….

○鄭九泳 委員 그리고 西部地域開發計劃은 용역을 준지가 오래된 줄 아는데 언제쯤 공람해서 市民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살고있는 지역 바로 충남방적 맞은 편에 있는 地域 지난해 6월달 住宅開發公社에서 公營開發地域으로 지구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地域이 自然綠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開發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된 地域에 살고계신분들이 生活에 불편은 물론이고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거기는 낮게 책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 보상문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빨리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것이고 582「페이지」232목 情報費에 보면은 都市開發計劃 연구활동비로 700만원 고속전철 및 도시계획 추진으로 5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건 本 委員이 생각할 때는 일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잘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고속전철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 고속전철이나 都市計劃推進으로 500만원 쓰시겠다고 하는데 고속전철에 대한 무슨 구상을 갖고 계셔서 이걸 쓰실려고 하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協議만 하신다는 것이지 특별한 제안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地下鐵 關係에 대해서는 관심없어요.

○鄭九泳 委員 587「페이지」屋外廣告物 정비추진간담회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과연 이 屋外廣告物 정비추진 간담회는 어떤 분을 모시고 하겠는가 必要性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懇談會에 참석하신 분들이 國法은 준수하라고 그래야지 國法은 준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屋外 廣告物 정비하신다는 미명 아래서 힘있는 사람 것은 큰 道路를 가로질러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약하디 약한 庶民階層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이 야당하는 사람들이 「플래카드」하나 붙이면은 떼버리고 그렇게 불균형이고 그렇게 不公平한 衡平의 原則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보셨지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 국정보고 대회 한다고 그럴 때 거리다 큰 도로 건너 가게 했어도 안 뗏지요?

그런 일들 하면 안되지요. 누구든지 똑같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공무를 執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편할 것이고 國民들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 새질서 새생활 추진하자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不法으로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 받아 가면서도 잘못 됐다고 떼 가고, 그런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社會에서 돈 없고 힘없고 한 사람들 살겠어요?

旣往之事 100만원이 아까워서라기 보다도 할려거든 그분들로부터 遵法精神이 강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한다든지 해야지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정도로 한다면 하지 말아야될 것 아닙니까?

다음 588「페이지」 택지초과소유 및 개별지가 정착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700만원 쓰시겠다고 豫算에 올려놓으셨는데 저희들은 생소합니다.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초과소유 및 개별지가 정착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이미 공시지가가 나와있고 개별지가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공시지가는 建設部로부터 資格證을 취득한 토지평가사 이런 분들이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겠고 옛날 기준지가 고시하는 식으로 一部地域만 집어가지고 감정을 하지요? 그것이 공시지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근의 땅값을 동이나 區廳에 있는 公務員들이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현실 가격 감안해 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개별지가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게 다 돼있는데 정착을 위해서 무슨 별도로 행사를 하신다니까 낭비가 아닌가?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중촌지구 공영개발시에 學校敷地로 協議해 준 땅이680여평이 있었답니다.

과연 그 680평에다가 學校를 지을 수 있었겠느냐, 우리는 다같이 이것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土地開發公社가 公營開發을 한 地域인데 土地關發公社가 공영개발을 할때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하게됩니다. 거기 보면은 공사하기 이전에 實施計劃 승인을 얻기 위해서 大田市長하고 協議를 거친 다음에 建設部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시설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680평 부지에다 학교를 지을 수 있다고 大田市에서協議해 줬다고 한다면 이건 잘 못 돼도 크게 잘못된 事項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앞으로 서부지역일원을 區劃整理해도 이렇게 開發해 달라고 하는 많은 住民들의 주문이 들어옵니다.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해 8月달 그러니까 럭키개발에서 성업공사로 넘어가기 이전에 大田直轄市에 요구한 事項이 있습니다.

그 당시 100億을 희사를 하겠으니 이것을 구제해 주십시오. 용도변경을 해 주신다는 전제만 붙여준다면 럭키개발에서는 100億을 大田에 희사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에 계신 분들이 事實上 어느 면에서는 특정업자의 특혜에 관한 구설수에 오를까봐 안일무사나 무소신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것을 쥐고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지금도 늦지는 않다는 것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本 委員이 듣고 있는 事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本 委員이 말씀을 드렸듯이 적어도 513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開發 利得을 보니까 100억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開發利得은 비율에 따라서 받으라는 것이지 꼭 100억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鄭九泳 委員께서 럭키개발 땅 문제에 대해서 빨리 용도변경을 해줘야 우리 市로서는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市民들 소리에는 市 議會에서 이걸 빨리 용도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저의는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市에 利得도 문제지만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成業公社에 계속 유찰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직 럭키개발 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래서 어느 企業이 됐든 누구의 소유가 됐든 결정이 됐을 때 이런 것이 거론이 돼야지 지금 얘기했다가는 사실 100億이고 50億이고 10億이고 받지도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더 이것은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本 委員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방금 金容濬 委員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우리 議會가 럭키개발로 인해가지고 市民들로 부터 오해를 받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럭키개발에 대한 해제 문제는 基本計劃 다시말하면 今年度 1月 15日자로 建設部에서 大田市가 승인 받은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고 하는 것이지 포함도 안된 상태를 갔다가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승인받은 基本計劃속에는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都市計劃局長께서는 이해가 다른 부분에는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都市計劃局에 대한 豫算 質疑는 모두 끝내기로 하고 다음은 建設住宅局과 綜合建設 本部를 하겠습니다.

10分間 停會를 宣言합니다.

(16時 40分 停會)

(17時 00分 續開)

○委員長 李善鍾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建設住宅局과 綜合建設本部所管 豫算案에대하여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602「페이지」도시환경 정비 및 소외지역 환경개선사업과 627「페이지」 441목 또 412목 소규모 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 해놓고 소규모 숙원사업비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것은 그러면 一線地域에민원이 될 수 있는 事業도 할 수 있는 건가요?

○朴世烈 委員 예를 들어서 議員들이 공약사업을 한 것도 여기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李圭泰 委員 598「페이지」 441목 自治團體에 대한 자본보조, 가로등, 신설 및 개량, 거리 밝히기 事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개량에 대해서 前年度 實績은 얼마가 있으며 大田市內 총 가로등 수는 몇개나 되며 燈當 요금은 얼마가 되는가?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의 생각으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電氣節約하는데 조금 역행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러한 것이 의문이 가고 이 事業은 區廳事業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601「페이지」 415목 토지매입비 5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道路編入用地는 位置가 어디며 優先順位에 의해서 결정을 잘하신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우려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하는건 없느냐 하는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형평에 딱 맞습니까 局長님 생각할 때?

○李圭泰 委員 아니지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大田市內에는 289億원 정도 예상되는 매입할게 있다면서요?

○李圭泰 委員 거기서 來年에 5億원 어치만 사니까 그럼 나머지 284億에 해당되는 땅 주인들은 불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李圭泰 委員 문제점이니까 개선하셔서 민원의 소지 재송의 기회를 없애고 원만한 事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596「페이지」무허가 건축물 정비대책 간담회 50인이 모여서 두 번 했는데 목적이 뭡니까?

○金光雨 委員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整備對策 간담회라고 했는데 이 회의 요지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金光雨 委員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하는 게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송촌동에 公營開發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 3년 이상 된 것을 전부 철거하라는 공문을 내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公營開發 하는데는 무조건 無許可 建物은 철거를 해야됩니까?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들을 려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송촌동에 3년 이상된 무허가 건물을 무조건 철거하라고 공문을 내 가지고 현재 零細民들이라든가 住民들의 마음만 설레게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된 無許可建物은 철거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서 벌금을 낸다든가 過怠料를 낸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철거를 하지 못하는 건물까지도 전부 철거를 하라고 공장이나 구청으로 공문을 내가지고 住民들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를 든다고 하면 법동지구는 무허가 건물을 내가 볼 때에는 1년이상 된 것은 전부 철거를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촌동에 어떻게 3年이상 된 것도 철거하라고 공문을 내보내서 난리를 피우게 하니 이런 行政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局長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앞으로 철거를 할 수 없는 건물은 공문을 내보내선 안되지요.

○金光雨 委員 하여튼 간에 公營開發하는데 저해가 되는 건물을 세웠다든가 하는 것은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몰라가지고 그 이전에 無許可 建物을 지어 가지고 살고있는 사람은 시당국에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李起雄 委員 596「페이지」 232목, 情報費인데 건축행정 부조리 일소에 500만원 無許可 建築物 管理에 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축행정부조리 일소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무허가 건축물 관리란 이게 철거비용으로 쓰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252목에도 항공사진촬영, 항공사진판독, 항공판독도 작성 세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용역회사는 여러군데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난 2차 追更때 문제가 되었던 전출금 53億원 처리는 제대로 잘 됐나요?

완벽하게 잘 처리됐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노선번호 부여판 및 도로표지판 설계 용역비, 2차 추경때 443개소 7,000만원 그것 집행했어요?

○鄭九泳 委員 항공 촬영 용역비도 유찰이 됐지요?

○鄭九泳 委員 이 豫算은 移越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왜 그런고하니 이게 91年度에도 있는데 92年度에 또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도로대장 용역비 이게 91年度 계속 사업이라고 하지만 5億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92年度에 보니까? 10億이 되어 있어요 5億은 집행했어요.

○鄭九泳 委員 어디에다 이것 계약 됐나요?

○鄭九泳 委員 이것도 그러면 재무국에서 한 거예요?

○鄭九泳 委員 가로명 및 교차로 제정 용역비 4,300만원도 다 했어요?

○鄭九泳 委員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재정비 용역도 3億 7,100萬원이 91年度 예산속에 이게 포함돼 있는데 이것도 했습니까?

뭐가 이렇게 용역이 많습니까? 일할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좋지만 많은 市民의 혈세가 용역비로 나가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대전직할시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92年度에는 얼마나 해 줍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 빼면 됩니까?

아마 이 문제는 구청장이 대상자를 추천 하면은 市에서 융자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해서 주게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분들에게는 이게 한 가닥 꿈이 될 수도 있고 生活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시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상 영세 노점상에 대한 전업자금을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들 疎外感 갖지 않겠어요.

○鄭九泳 委員 우리가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소외 받고 사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議會의 구실을 다 못하는 것이지요.

이건 관심을 가지시고 追更이라도 세울 수 있는 方案을 꼭 檢討를 하세요.

그리고 정림동 갑천, 우안 가수원교 옆 주택 열가구와 공장 2개소, 거기 침수 예방을 위해서 추진키로 했던 사업은 하고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92年度에는 오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가수원동 갑천 좌안 14통, 바로 다리 건너가면은 태봉산이라고 있었지요? 그 마을 거기 침수방지 사업에 1,000만원 이거 어떻게 집행 하셨어요?

서구청으로 돈 내려 주신 것, 이건 되겠지요?

또 대전「T/G」선 보도블럭 교체공사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 시공감리 용역 공사비로 7億 1,600萬원, 이것도 미 집행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다 보면 시공감리 용역 언제 이게 끝나 가지고 제대로 機能을 발휘하나요?

○鄭九泳 委員 가수원 가도 설치는 완료된 걸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아직 「아스콘」포장도 안됐는데 완료했다고 하면은 그거 누가 믿겠어요?

○鄭九泳 委員 문화동 삼익「아파트」주변 도로 포장공사도 1億 공사인데.

○鄭九泳 委員 현재 40%밖에 못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는데 겨울 공사라도 해서 완료할 수 있겠어요?

(방청석에서 「85%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85% 됐어요? 자료 주신걸 보니까 40%라서 염려가 돼서 하는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600「페이지」 주요사업비란에 한밭圖書館 외곽도로 연결부분이 꼭 여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빠져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할려고 그러면 액수가 많기 때문에 年次的으로 다만 10%라도 여기 올려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624「페이지」보면은 모암천 복개공사에 2億 2,500萬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충분히 다뤘던 것이고 여기 12億원이 들어간다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걸 꼭 청원을 해결하겠다는 이러한 방안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億 2,500만원 그러니까 우리 市에서 50% 보조하니까 4億 5,000 공사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청원이었고 議會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하니까 명년내로 끝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이 문제는 議會에서 의결이 된 문제고 해서 명년에는 이것이 마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김에 이건 끝을 내줘야 우리 議會에서 의결된 청원의 문제고 하니까 이건 좀 고려하셔 가지고 명년에는 끝나게끔 해주시고 한밭圖書館 앞의 도로의 必要性을 局長님이 충분히 인식하신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현지 사정이 그렇고 하니까 다만 한 10%라도 계상하셔서 명년에는 착수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建設住宅局은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質疑를하겠습니다.

質疑하실 위원님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642「페이지」 412목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넷째번에 보면은 유등천변 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1,200m 이게 어느쪽에 개설이 되는 건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의 交通滯症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천변도로를 빨리 더 확장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유등천 양쪽 도마동서부터 서부서앞에 까지 거기만 양쪽에 좀 넓히면은 도로 소통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동천 1.2㎞는 어디서 어디까지고 어느쪽인가 설명해 주시고 제일 밑에 643「페이지」보면 3개하천 工事費라고 해서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사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종합건설본부 예산을 보면은 845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642「페이지」주요 사업비 832億원을 빼니까 13億원 밖에 남지를 않아요. 현재 832億의 각 事業이 繼續事業인 것이 대부분이지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모든 事業이 「엑스포」하고 관련이 된 사업이 아니냐 저희 委員들이 2개월전에 자료요청해서 받고 또 며칠전에 자료를 받고 근간에 받은 그 요인에 의한다면은 事業費가 대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92年度의 각 事業을 하면서 이 事業費 가지고 착오는 없으실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본부장님께서 이 事業費 가지고 큰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다만 이러한 事業을 하면서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鄭九泳 委員 종합건설본부에서 「엑스포」관련 사업을 총 몇건이나 맡고 계십니다.

○鄭九泳 委員 77건 중에서 9건만 建設本部에서 하고 있군요,

○鄭九泳 委員 나머지는 어디서 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建設本部에서도 今年에 다 지불하지 않고 92年度로 이월하는 예산이 있지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추산하세요?

○鄭九泳 委員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엑스포」 관련사업 9건에 대한 자금을來年度 下半期에 지불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우선 그걸로上半期에 지불을 하고 외상공사라도 좀 해서 下半期 쯤 지불하면 안되겠나 하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엑스포」예산이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대전시에서 주시는 것이 처음에는 2,232憶원 이었다가 2,580億 이랬다가 이제는 2,854億으로 한달 두달만 있으면 200億 300億씩 뜁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준비 사업으로 사실상 마무리짓는 段階에 가서는 얼마가 될는지 우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事業 자체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되고 政府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返納을 해야된다는 結果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못 버리고 있습니다.

政府에서 지원금이 오기전까지는 返納해야 된다는 의사는 우리가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수 委員들은 법률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市民의 조세 부담률이나 부채 압박감을 勘案한다면은 세입예산 속에 기채하는 부분이 있는데 삭감을 해 가지고 政府의 의지 좀 한번 다져본 다음에 追更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이고 이게會議錄에 지금 다 담아져서 안 좋기는 합니다만 어쨌든간에 議會나 大田市나 똑같이 市民負擔을 줄여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室長님이 와 계신데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많은 委員님들이 세입예산 4億 기채는 삭감 좀 해야 되겠다는 의중을 가지고 계시니까 후에 할 얘기지만 대전 「엑스포」 꼭 우리가 해야될 事項이라고 우리가 짚고 넘어 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鄭九泳 委員 지금 다수 議員들이 청와대까지라도 가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지원이 없으면 해야되겠지요. 우리 議會가 뭐하는 겁니까?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하겠습니다만 다만 이번에 內務部에 승인된 기채도 어떻게 13%입니까?

이자율도 어째 그렇게 높습니까?

政府가 대전시에 50% 지원 약속을 했으면서도 한푼도 주지 않으면서 기채까지도 최고가인 이자율이 높은 13%로 승인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대전시민을 경시하는 뜻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저분들한테 무시만 당하고 살 수 있습니까?

애절복통할 노릇입니다. 이게 사실상,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政府에는 주인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비축자금이 8조원이 돌아다닌다는데 그런거 싼 이자 좀 주지 大田市民한테 부여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13%냐? 관광진흥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호텔 짓는 사람들 몇 %입니까?

그렇치 않아요? 그런 싼 자금도 있는데 市民한테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市民한테만 13%의 높은 이자를 얻어서 쓰라고 한다면은 누가 그것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할 때는 우리 議會도 생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는 전부가 싼이자 주고 大田市民한테만 유독 비싼 이자돈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우리가 분명히 內務部한테도 짚고 넘어갈 事項이 아니었느냐?

이상입니다.

울고 싶어서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綜合建設本部에 대해서 더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産業建設委員會 所管에 대한 예산 質疑·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質疑 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현재 의회가 개원되면서 여러 방향에서 신규 직원이라든가 이런 채용 기준이 있었는데 현재 速記士에 대한 채용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나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직급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一般的인 기능직이랑 똑같이 부여가 됩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局長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능직 9급을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基本的으로 中央에서부터 그렇게 시달이 된 겁니까?

○朴世烈 委員 內務部에서요? 원 中央에서는요?

중앙정부에서 말하자면 內務部에서 대전시로 조례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게 실제 公務員法上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능직 7급으로 주게끔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朴世烈 委員 지침이 변동이 됐다 그 말씀이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게 승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조금 개선해서 아예 7급으로 줄 용의는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좋습니다.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생각되기는 7급으로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內務部 지침에는 속기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9등급의 대우를 해준다는 局長님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상향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朴世烈 委員 임용 기준에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室長님 그것 좀 한번 개선해 보시지요.

○朴世烈 委員 局長님께서는 그러시니까?室長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좀 해 주시지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徐允官 委員 내년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말입니다.

앞으로 상임위가 비회기중에도 구성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전문위원실은 常任委員會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형태로 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經費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선 둘째치고 우선 人力 문제에서부터 보충이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專門委員室을 보면은 전문위원님과 남자직원 여자직원 한명 입니다.

그런데 實質的으로 전문위원을 보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행정요원이 없다 이겁니다.

행정 요원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교사회라든가 산업건설 같으면은 토목건축에 아니면 환경에 專門的인 知識을 가지고 있는 요원이 필요한데 현재 그런 요원이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전문위원실에 들어가서 어떠한 자문을 구하고 하면은 같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어 하나도 어떤 때는 같이 찾아보고, 또 전문 위원실에 들어가 보면은 자리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가서 장시간 좀 얘기 좀 하고 자문 좀 받고 할래도 얘기할 장소도 없고 시간도 안돼요.

○徐允官 委員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라도 지금 현재 專門委員室에 들어가 보면 내무와 산업건설은 같이 있고 문교사회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가보면 참 좋습니다. 대화시간도 충분하고 그런데 內務와 産業은 같이 있고 비좁습니다.

專門委員室을 따로 분류를 해 주시고 또專門委員들이 충분한 연구를 해서 우리 委員들의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인원보충도해주시고 정비도 지원해 주시고.

○徐允官 委員 그래서 저는 來年 같은 경우는 각 常任委員會 專門委員室을 분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분들이 충분히 우리 議員들을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줌과 동시에 하나의 관서로 인정을 해 주셔야 그러한 뒷바라지가 이루어지지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만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室長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善鍾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市 전체 特別會計 豫算案에 대하여 질의하기에 앞서 停會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27分 停會)

(19時 30分 續開)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 전체 公企業 特別會計와 기타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委員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上水道 本部長 가신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우선 승진하신 것을 축하말씀 드리면서 의심나는 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委員들이 專門知識이 없기 때문에 特別會計는 더 어려운 것 같네요. 그래서 우선 13「페이지」에 요금 계산방법이 틀렸지 않느냐는 지적 좀 하고 넘어가야 겠네요.

우리 大田直轄市 上水道 급수조례에 보면「톤」으로 계산하게 되어있지 ㎥으로 하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요?

○鄭九泳 委員 그래도 이것은 그대로는 해 주셔야지 앞으로는.

표기는 같게 해 주셔야지 않겠느냐?

○鄭九泳 委員 다음은 33「페이지」대청다목적댐 생공용수 建設費 및 관리비가 있는데 이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예, 다음은 58「페이지」 252목 용역비가 있는데, 대청호 폭기시설 공사감리 및 분석용역 이 문제는 이미 同僚議員이신 金成九 委員이 지난 市長에게 시정 질문을 할 적에 이 폭기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本 委員이 이 내용을 좀 앞서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이미 '90年度에 1億 2, 892만원을 지출해서 용역을 줬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용역을 또 한다는 것인지 의심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공사감리용역이예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64「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92 차입이라고 돼 있는데 92年度에 7億을 설명 좀 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나눠 놓으셨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專門家가 아니라서 뭐가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다른 委員 질문해 주십시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56「페이지」에 特別辦公費가 있는데 上水道勤務者 복지향상 및 격려가 있는데 이것은 職員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하면, 上水道 勤務者 복지향상 및 격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職員들한테 直接的으로 가는 것이냐?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궁금한 부분은 행여나 하는 마음에서,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上水道本部長님이 個人的으로 쓰시는 돈인지? 實質的으로 職員들에게 갈 수 있는 돈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직원들에게 가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本 委員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49「페이지」상수도 홍보용 「스라이드」수정 (1식)이 있는데 이 「스라이드」의 必要性하고 현재 지금 1식말고는 또 없는가? 답변을 해 주세요.

○委員長 李善鍾 그럼 그전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구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委員長 李善鍾 上水道 홍보용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이군요.

○委員長 李善鍾 예,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중리취수장 조경공사 2萬 2,040원 2,730㎥해서 6,000萬원이 계상이 됐는데, 중리취수장만 조경하는 겁니까?

事業場도 다하는 겁니까?

○委員長 李善鍾 조경공사의 절대 必要性특히 시민헌수운동, 조경사업등등에 관심있는 市民의 事業이 있는데, 事業所에 하는 것이 필요하면 "거 절대해야 되겠다" 하지만 金額이 너무 많이 계상된 이러한 인상을 줍니다.

産業建設에서 한 것은 전 모르겠고, 內務委員이다보니까? 잘 모르지만 이런 事業이필요하다면 모르지만 너무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민헌수운동도 하고 다같이 푸른大田 가꾸기도 하는데 이런 정수장같은 중요한 위치에 조경공사도 필요하지 않나? 하면서 우리 上水道本部長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본 겁니다.

다른 분 말씀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보면, 목이 107서부터 계속 보면 上水道 保護區域 단속도 있고, 「캠페인」 上水道 보호구역 보조간판설치, 또 그 밑에 선박보험료, 여러가지 하여튼 上水道保護를 위해서 순찰용 이륜차도 유지비라든지 이렇게 죽 있는데, 上水道保護區域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며, 요원은 몇 사람이 하며, 또 그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가서 적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李起雄 委員 아니, 저는 여기 費用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상수도보호를, 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이 범위는 어디까지 하며.

○李起雄 委員 총 몇이나 나갑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司法權을 가지고 있다든가?

○李起雄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청호 주변만 하는 걸로 제가 알아듣는데 그렇다면 상수원이 시작되는 충북권 같은 데는 여기서 관할 할 수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왜 本 委員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忠北地域에 장계에 유락휴양지 같은 것이 건설되고, 忠北地域에「골프」장이 건설 돼 가지고 상당히 本 會議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단속 요원이 있다면,法的인 뭣을 고치든지 해 가지고 그 외에 상수원을 전부 보호할 수 있는 또 그분들에게 무슨 司法權을 가지고서라도 摘發하고 立件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뭣이 돼야 상수원이 보호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예, 感謝합니다.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못한 사항은 봐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技術的인 술어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의문나서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本 委員의 생각은 이 上水道 事業에부채가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선 그것부터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林憲鍾 委員 총부채 얼마라는 것만 말씀을 해주시고, 具體的인 것은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류로다 제출을 해주십시오.

○林憲鍾 委員 上水道事業에 今年 事業收益이 306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1年度 당초 169億에 비하면 136億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이 수입이 더 잡힌 원인은 무엇 때문에.

○林憲鍾 委員 이것은 명년 1月달.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營業收入에서 급수수입이 203億인데, 이게 물을 판 수입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鄭九泳 委員님도 質疑한 事項인데 대청호에서 물을 사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만「톤」을 사왔다 그러면 이 만「 톤」이 도관을 통해서 전부다 공급이 될거 아닙니까? 그럼 계산을 해보면 물론 누수 되는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도둑질 당한 것도 있을테고 계산 착오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만「톤」이 나갔다고 봤을 때 몇 「톤」이나 물값을 받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전국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100%수준까지는 어렵겠지요.

선진 外國에서의 最大値는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90%죠!

우리 大田市가 부채를 많이 짊어지고 민원의 소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의 하나가 바로 이 물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거기서 정수 된 물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과정을 통해서 받아먹는 입장은 좋지가 않다 이런 얘깁니다. 그건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오는 관의 문제 다 이겁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하면 64%를 80%로 올렸을 때 이것은 엄청난 利益이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上水道本部에서 상당히 노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本 委員 생각은 이 관의 교체문제, 또 누수율을 最小限으로 줄이는 방향,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물을 사다가 왜 어디다 내 버리느냐?

이것은 우리 市民들에게 도둑을 맞아도 크게 맞는 부분 아니냐? 대구 같은데는 71%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71%까지 못 올린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노력만 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탁공사수익이라고 했는데 신설공사수익 86億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營業收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올리는 방향으로 물론 價格만올리면 바로 수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市民들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고 연구해야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本 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林憲鍾 委員 執行部에서 노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劃期的인 어떠한 방안이라도 제시를 해 준다면 우리 議會에서 도와 줄 길이 있으면 最大限도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本 委員은 技術的인 문제기 때문에 전연 모르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부탁 좀 드리겠고, 기대를 가져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常任委員會에서도 충분히 다뤘었고 이래서 또 技術的인 문제기 때문에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공영개발사업단에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委員長님!

○委員長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공영개발단에서 오신 분이 전에 상수도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委員長 李善鍾 예, 질의하세요.

○鄭九泳 委員 上水道料金을 來年부터는인상을 하는 거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來年 豫算에 반영은 안 시켰냐고요.

○鄭九泳 委員 아니 얼마가 되든 안되든 했느냐는 얘기죠.

○鄭九泳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요금인상을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上水道 事業本部長님 문책 받을까봐 하는 얘기예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交通觀光局長 나와 계십니까?

○委員長 李善鍾 아까 特別會計 설명해 주신다는 거.

주차장 사업, 교통신호체계개선사업, 교통안전 시설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죠?

간단하게 해 주세요.

○委員長 李善鍾 다 됐습니까?

○委員長 李善鍾 이 事業이 計劃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委員長 李善鍾 예, 됐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겠으니 그것으로 끝내십시오. 委員님들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鄭九泳 委員 공영개발단 안하고?

○委員長 李善鍾 아니, 지금 분야별로 하시지 마시고 통털어서 하고 있으니까? 鄭委員님 다른 뭐.

○鄭九泳 委員 産業建設委員들께서 깊이 다른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기로 했고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심나는 점은 없고, 의심나는 점은 그동안 徐委員한테도 여쭤봤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오신 두 분들 미흡한 점이 있으면 한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죠.

○吳凞重 委員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없으시면 特別會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會議를 마치고 委員여러분그리고 실·국장님 關係公務員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第6次 會議는 내일 10時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以上 散會를 宣布합니다.

(20時 1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