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존경하는 李秉奎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行政事務監査에 이어 시정질의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지역경제국 전직원을 대표해서 위원님들의 수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行政事務監査시 시기성있는 적절한 지적과 忠告의 말씀을 거울삼아 '91년도 업무에 대한 알찬 마무리는 물론 '92년도 業務 推進에 忠實을 기할 것을 約束드리면서 부족 豫算의 지원 등 그동안 委員님들의 관심있는 指導 지원에 대하여 지역경제국 산하 전직원과 함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정중히 올립니다. 그러면 地域經濟局 '92년도 당초 豫算審査에 앞서 總括的 槪要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地域經濟局 소관 豫算 요구액은 시본청 一般會計 豫算 3,457억 5,300만 원 중 100억 8,600만 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2.9% 수준이며, 産業建設委員會 관련부서 豫算 1,510억 6,500만 원중 6.7%에 해당 되겠다 하겠습니다.

총 規模면에 있어서는 '91년도 예산에 비하여 대략 61% 정도가 增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엑스포」93 大田直轄市관 建築所要豫算 50억과 人件費 인상분 3억 1,700만 원 등의 所要經費에 기인된 것으로서 전반적인 地域經濟활성화 業務를 推進하기에는 미흡한 實情입니다.

또한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工業團地特別會計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豫算에 3,300만 원으로 전년도 2,500만 원에 비해 30% 增加한 事項으로서 본 특별 회계는 移越金이나 賃貸料收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經濟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인 活性化의 重要性을 勘案하시어서 92년도 주요業務를 豫算의 뒷받침 속에 착실히 推進할 수 있도록 소요豫算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예산 項目별 說明은 豫算書를 가지고 說明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일반會計 歲入歲出豫算事項別 說明書 별첨)

○專門委員 李雨錫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지금「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營農 方法이 많은 農民들이 사기를 잃고 技術營農이 促進되는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라고 하면 離農現狀과 같이 많은 농민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훌륭한 사람들을 後見人을 만들어서 우리 農村을 지키고 農業을 발전시키는데 後繼者 制度가 있습니다.

지금 김용준 委員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1,800만 원을 가지고 누구를 어디로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農業이 機械化되고 科學營農을 하고 있는 日本이나 先進國에 가서 특히 우리 農村과 環境을 같은 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東南亞 특히 日本 또는 필리핀이나 東南亞 地域으로 보내는데 대상은 농어민후계자 중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타에 模範이 되는 사람을 推薦을 받아서 實施를 할 計劃입니다.

금년도에도 15명을 選拔해서 지도사가 引率을 해가지고 現場을 갔다와 가지고 보고도 마친 바가 있습니다. 나라와 대상자는 豫算이 編成되고 시기가 되는 대로 별도 決定할 計劃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없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산업과에서 育成을 하고 농촌지도자가 있어요. 法이 좀 틀립니다마는 후계자는 직접 營農에 참여하는 바로 밑에 있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커 가지고 學校를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좋은 經驗을 했다고, 日本觀光이나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外國에 가서 말로만 듣던 現場을 보니까 큰 도움이 됐다고 아주 좋은 反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사기진작도 되고 科學營農과 機械營農의 振作을 위해서 꼭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현금지급도 중요하지만 현금지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정이 있습니다. 實質的으로 15명 이래야 1인당 180만 원 밖에 안되는데 國外 旅費로 180만 원을 가지고 바로 營農에 번성을 기한다든지 基盤 施設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선 자기가 가보고 무엇을 할 건가 또 어떤 쪽으로 營農의 方法을 육성해야 할 건가를 자기가 직접 피부로 느껴서 傳播를 하는 것, 더 보람된 事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15명 갔다 왔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6,100만 원이 計上이 되어 있으나 國費가 3,000만 원으로 50%이고 지방비 50%로 해서 그 事業의 목적은 농산물에 대한 商品性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增大를 기하며 公定去來 및 流通의 能率을 向上하기 위해서 推進하는 事項으로 대상은 10개 농협회원을 조합으로 해서 事業費는 30만 5,000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事項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推進하고 있던 事業으로 작년도에는 약 4,400만원 정도 事業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追加를 해서 推進하는 것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아닙니다. 位置를 내막적으로 정해 볼려고 했는데 西區 관내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西區가 상업지역이 많이 부족하고 둔산지역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직장에 다니고 중·상 그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位置를 選定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儒城쪽에 직거래장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에도 있고 하천변에도 있는데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갖다 출하하는 사람도 불확정하고 그걸 이용하는 주부들도 있는지 없는지 不確定하고 시기나 기후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상장에 의해서 완전 商品으로 去來가 이루어지는 거고 농산물을 直接 栽培한자는 자기물건에 대한 販賣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터전을 만들어 줘서 그것이 擴大하게 되기때문에 事業費도 많이 안들고 이건 賃貸料기 때문에 賃貸解約을 하면 다市費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한 場所를 점포를 할려고 하니까 본 事業도 示範事業으로推進하는 것이니까 꼭 반영이 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計劃은 준비가 되고 있는데 場所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豫算있어야 場所를 決定하기 때문에 場所가 결정되면 현재 상가나 아니면 建物중에서 여유 건물이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임대 計劃을 맺어 가지고 推進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契約은 豫算이 통과되면 곧 바로 實施할 計劃입니다.

현재 11개소에서 直去來를 하고 있지만 우천시라든지 또는 農繁期라든지 이런 때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아주 상설화 시키는 농협공판장 이상의 機能을 하는 곳으로, 장소비입니다. 팔고사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고 場所만 제공해 주는 내용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豫定地는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서구의「코오롱 아파트」앞에 거기 사유지가 일부 나지가 있습니다. 그곳과 또 주민들이 많이 몰려 있는 中區의 중심지역에다 점포를 빌려서 하는 方法등 두 가지가 있는데 中區는 지금 교통량이 어려워서 西區나 아니면 도마동 쪽으로 推進할 計劃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이 委員님 지적대로 먼저 計劃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豫算編成이 돼서 推進이 돼야 될 것이라고 指摘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1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計上을 한게 아니고 인근의 임대시세에 따라서 이 금액 정도면 40평에서 50평짜리 두 개 정도는 推進할 수 있다는 하는 結論을 시가 조사를 했고 現地에 나가서 어떤 位置가 좋다고 하지만 그때 가서 건물주가 시와 契約에 응하지 않으면은 안되기 때문에 우선 豫算을 해놓고 그 인근에 여건이 맞는 데를 賃貸를 하는 겁니다. 남의 建物을 빌리는 거니까 諒解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전혀 없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이것을 집을 빌리는 賃貸料입니다. 빌려주면은 運營은 농민들이 직접와서 좌판을 놓고 팔고 市民들은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판장 지어줄 것을 땅이 없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나중에 연속성이 없으니까 商店을 빌린다는 얘깁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절약적인 차원에서는 좋지만은 이런 직판장을 땅을 確保해서 집을 지어서 공판장같이 소매점을 해주는 것으로 市民에게「서비스」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재원이 모자라서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우리 자치재정이 못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농산물이「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현지에서는 價格이 싸고 소비자는 비싼 그런 것 때문에 流通에 문제가 많아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상장을 한 것과 같이 이런 것도 實施를 해서 全國에 示範을 보였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건어물상가 문제는 지난 토요일날 위원님들과 함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現地調査한 때도 說明이 됐었습니다마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現在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現在 未確保된 土地 1,800여평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완전한 시장 決定을 한 다음에 건어물 상장을 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추면 오정동 도매시장은 이용의 極大化를 이루기 때문에 더 이상은 推進이 안되고 그와 병행해서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다면 앞으로 市民의 增加에 따른 도매시장의 建立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서남부권 도시개발 計劃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確定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專門家와 檢討를 하겠지마는 진잠지역 탄동지역에 오정동 도매시장의 유형을 가지는 제2, 제3의 도매시장을 건립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人口에 적절히 對處하는 것이 저희의 計劃입니다. 그 計劃은 確定이 안됐기 때문에 서남부권 都市開發計劃이 確定이 되고 도시계획차원에서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推進하고, 한 가지 市의 방침이 뚜렷한 것은 가락동 시장 같이 한곳에 크게 만들어서 인근의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든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시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部分的으로 현재 오정동 도매시장이 大田 100만 市民의 한 60%를「카바」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장을 둘 내지는 셋을 더 擴張하는 것으로 長期的으로 推進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년에 바로 되고 후년에 되는 것이 아니라 人口의 增加와 市場性의 經濟分析과 여러 가지가 檢討가 돼서 이루어질것으로 우리는 推進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관서당 경비는 곳곳에 있습니다. 과 또는 도매시장 등 하나의 부서를 움직일 때 경제기획원에서「제로베이스」槪念으로 해서 基本的 經費를 과목마다 집어 넣는 것은 非 效率的이다. 그래서「풀」로 쓰기위해서 규정화 된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러니까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의 수당, 급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 취득비는 특정한 事項의 決定事項이 아니고 包括的인 事項입니다. 包括的으로 했을 때 관서장이 判斷을 해서 여기서는 專用도 가능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마음대로는 아니고 필요한 事項이 생겼을 때 追更을 하고 과목을 전용하고 해서 推進을 하는 것 보다는 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推進하고 이것은 全國的으로 企劃院의 方針에 의해서 人力과 公務員 숫자와 業務의 機能등을 참고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판공비와 정보비는 特定한 目的과 事業을 가지고 推進을 하고 여기에 특별 판공비 54만 원입니다만 이게 1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차도 낼수 있고 더 具體的으로 얘기하면 中央에서 와서 우리 事業費를 確保한다든지 事業 推進을 위해서 점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費用이지 사업적 성질은 아닙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525「페이지」의제세공과금 국제 식량 기구에 佛入하는 會費는 會員의 자격으로서 支拂하는 겁니다. 다시 환원을 받거나 하는 事項은 없고, 다만 회원이 됐을 때는 국제적인 食糧情報 營農에 대한 情報 또는 회원자격으로서 참여해서 意見을 발표한다든지 이러한 자격을 위한 회비지 다시 우리한테 돌려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는「F.A.O」에서 지원도 받고 視察도 보내주고 자료도 제공받고 하는 것은 있지만 이걸 주기 때문에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회원으로서의 가입비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舊基 「F.A.O」는 국제기구 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분담이 아니라 大田直轄市가「F.A.O」에 가입 회원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자세히 알아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F.A.O」의 사항을 별도로 資料로 檢討를 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도시「가스」하고「L.N.G」하고의 차이는 액화「가스」와 도시 고압「가스」의 차이인데 현재 大田에는 충남「가스」에서 도시「가스」를「라인」을 增設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연료를 연탄에서 「가스」로 轉換되고 있는 것이 나날이 틀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20%정도씩 줄고 있는데, 예를들면 도시「가스」「라인」을 만들 때「L.N.G」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밸브」만 연결하면 바로 그「씨스템」이 配管만 연결되면 되는 걸로 綜合的으로 檢討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L.N.G」는 연소의 性能이 고압「가스」나 기타「프로판 가스」보다도 높고 安定性에 있어서도 燃料나 도시「가스」로 제일 적정한 걸로 평가를 받았기때문에…….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국가사업입니다.「가스」공사에서 하는 겁니다.「가스」공사가 國營企業體입니다. 동자부 산하「가스」공사에서 推進을 하는데 工事費를 負擔하는 이유는 大田市만 하는게 아니고「라인」에 따라서 …….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렇지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利益配當도 나중에는 주지만 우선 配管을 하는데 시설비가「가스」공사의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에 대 한 負擔金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현재 합쳐서 4억 5,900만 원이 대전시가 출현된거지요. 내년도까지 넣으면은.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공동출자, 그러니까 株式으로 봐야지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저희들 所管으로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제 常識으로 알고 있는 것은 地方行政 硏究員에 출현하는 게 좀 있을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현재는 출현하는 과정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것은 대형관정 9공에 3억 1,500만 원이 投入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시가 부담할게 30%라 그런 얘깁니다. 國費에서 70%가 오고 나머지 부담하는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당초 豫算 대비로 해서 比率로 보면 3배나 4배가 줬습니다. 거기 괄호내에 790만 원이 있는데 그건 1회 追更때 790만 원을 합쳐서 작년도에 1,280만 원이 계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생기고 計劃과 豫算의 집행이 당초 豫算으로 거의 確定을 해서 연간 事業을 推進해야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天災地變을 만났다든지 특별한 事由가 발생했을때 사업이 推進돼야지 미리 연초서부터 확정된 사업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특별히 추경을 하지 않고 당초 豫算에 넣은 것이고, 특히 넣어도 그럼 당초 豫算만큼 쓰면 되는데 1,500만 원 정도 넣은 것은 이제까지 說明한바와 같이 經濟가 어렵습니다.

경제인들은 하루에도 점심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면 지금 자금이 없어가지고 어렵고 競爭力이 떨어져서 어렵고 거의 製造業을 하는 분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政府나 자치단체 또는 議會나 市에 대해서 요구하는 事項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조금이나마 그런 걸 통해서 이해도 시키고 激勵도 해주고 같이 걱정해 가면서 살기위해서 한 겁니다. 이 금액의 增加는 말씀드린대로 1회 추경 때 790만 원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걸 包含을 시킨 겁니다. 많은게 아닙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우선 尖端産業團地에 대해서 주무局長으로서 委員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尖端産業團地는 광주만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 國家的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大田市에서 유성구 관평동 일대 137만평에 대한 요구도 처음부터 지방공단으로 올린 겁니다. 그 근거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로 나눠지고 국가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해서 해나가는 거고.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尖端産業團地 얘기가 이와 나왔으니까 국가에서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努力하고 委員님들이 도와주시는 것이, 지방공단으로 그대로 존속이 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있는 法的 根據가 있습니다.

28조 1항에 의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특별판공비하고 품질관리경진대회문제인데 吳 委員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품질관리가 중요한데 豫算 要求는 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정 판단때문에 아마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품질관리 사업비를 委員님들이 더 올려 주시면 效率的으로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이것은 물가와 관계없이 尖端團地를 만들어 놓고 입주가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거기에 따른 홍보용, 입주업체 모집하는 공고, 중앙지에다 낼 때는 3만 5,000원×5단×30cm에 대한 광고료 기준입니다. 광고 내는 것하고,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을 만들고, 현황판을 제작해서 입주하도록 하는 운영비지 이건 物件을 사는게 아닙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추진이 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정보비와 특별 판공비는 과목 해소상 거의 유사한 事項으로 執行이 된다고 봐 집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過程에서는 節次가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一般會計상에 되어있고 議會의 情報費 문제에서는 經濟가 어렵기 때문에 業體에 대해서 激勵도 해주고 육성 촉진을 하는 문제 또는 지역경제동향을 파악할려면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고발도 들어오고 또 이웃이 잘못하는 것은 指導도 할 수 있는 그런 必要性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情報費의 성질에서 執行이 돼야 되겠고 會議를 한다든지 어디 선진지를 시찰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資料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는 것은 특별 판공비의 성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계산을 해놓고 그 計劃대로 推進을 하는 事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집행하는 결과론에서는 비슷한 것이지만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런 통계를 미처못 뽑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고 보더라도 내년도의 경제를 생각하면 8,000만 원이 아니라 더 增額이 돼야 되는데 사실 大田市의「엑스포」의 부담 비율 또는 基盤施設때문에 經濟局에는 전체 一般會計의 2.9%입니다.

그리고 늘어난 것 중에서도 大田直轄市館 짓는 建設費 50억 원 그리고 건어물 시장 짓는데 5억원 그리고 인건비 늘어난걸 빼면 늘어난게 없습니다. 송위원님이 어떻게 집계를 냈는지 모르지만 8,000만원이 맞다고 해도 내년의 우리 경제 현실을 볼 때는 우리 경제국에는 활동비 8,000만 원이 큰게 아닙니다. 8,000만 원을 늘려서 경제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製造 經濟力을 强化해서 輸出을 많이하고 지역 경제가 늘어 난다면 몇 억이 들어가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저는 이제까지 執行함에 있어서 浪費라고 생각하면서 정보비나 특별 판공비를 執行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엊그제도 吳凞重 委員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당도 460만 원 중에서 120만 원을 쓰고 왜 이제까지 안썼느냐고 지적해 준 바와 같이 우리는 불요불급한 것은 쓸수도 없고 써서도 안되고 이것은 꼭 지역경제인들을 要求를 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 여기서 委員님들이 사업비나 활동 촉진비를 깎아 주셨다고 하면 우리 경제인들은 아마 어마어마한 失望을 할겁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이것은 經濟 現實하고 같습니다만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條例를 設置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위원일 때는 수당을 주지 않고 민간인이나 사계 전문가 학계에서 오신 분들은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1년에 그렇게 공공요금 심의위원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6명이니까 네번 정도를 심의할 걸로 봐서 豫想해서 올려 놓은 겁니다. 또, 소비자정책심의 委員도 마찬가지로 大田直轄市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18명 중에서 위촉직이 13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을 하는 걸로 봐가지고 계상한거고 지역경제 협의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委員님들이 앞으로 條例를 審議해 주시겠지만 大田直轄市 지역경제협의회 條例에 의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위촉직 위원 20명에 대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내년도 경제를 위해서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計劃을 세워서 한겁니다. 이것은 회의가 개최되면 委員 수당을 주고 회의가 없으면은 또 參席을 하지 않으시면은 주지 않는 事項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지역경제위원을 늘렸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이것은 藝總 대전지부에 보조를 줘서 藝總 자체적으로 産業美術을 진흥 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좀…….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엑스포」가 93년도에 개최되기 때문에 문화 市民을 조성할려면 내년서 부터는 이게 뭔가 美術면에서나 建築면에서나 音樂등이 과거에 비해서 發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꼭 계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藝總에서 진흥이 되도록 하나의 촉구성 보조 事業입니다. 이건 집행을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藝總에 줄겁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전시민회관에서 전시회를 해보고 推進을 했는데 공예품 분야가 大田지역이 지금 脆弱합니다. 따라서 외지에서「엑스포」기간만 해도 천만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예품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推進을 할 計劃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중에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를 大田直轄市 예선대회와 함께 실시를 해서 기념적인 공예품도 만들고 외국 손님이 오면 사갈 수 있는 것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풀」事業費로 2,000만원을 세운겁니다. 본 사업비는 조금 모자랄 걸로 봐지는데 만일에 모자라면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더 確保해서 推進하여 所期의 成果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152만 5,000원은 다른 수용비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작년도 豫算에는 그 과목에 들어간 事項이고 낫을 사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낫을 사는 이유는 努力奉事를 가면서 각자 집에서 낫을 가져오라고 하면 낫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또 지원을 나가면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도 안 좋고 해서 이왕 가서 奉仕하면서 낫은 주민들에게 주고 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다른 데도 가보면 경운기를 하나 준다든지 풍차를 준다든지 하는 機關도 있고.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公務員들이 努力奉仕할 때 가서 하고 낫은 주고 온다는 얘깁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모내기를 하더라도 각자 도시락을 싸갖고 오라고 하는것도 어렵고 농민한테 전에는 모밥이라고 해서 얻어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노력지원 오는 것을 負擔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개인들이 자기 돈으로 사먹는거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건 좀 협조를 해주는 것이, 왜냐하면 모내기 장소에 가면 식당이 없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전반적으로는 機械化가 되고 인력이 모자라서 機械 이앙도하고 벼도 베고 있습니다마는 천수답도 있고 골짜기 같은 데는 機械가 못 들어갈 場所가 많습니다. 또 機械 보급률이 80%도 안되고 있어요. 따라서 가족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 원호가족이거나 또는 노인들만 사시는 그런데는 노력지원을 지금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농민들은 노력지원 오는 것을 기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영농진흥시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機械가 못 들어가는 전체를 우리가 벼베기를 해주고 모내기를 해 주는 건 아닙니다. 公務員들이나 議員님들이 같이 營農에 참여해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次元으로 하는 것이지 큰 效果는 없습니다.

각자 식당에가서 먹는것도 모내기 행사를 많이 해야 4∼5시간인데 시내까지 나와서 밥먹고 들어가면 오다가다 시간 다 보내고, 이런 건 얼마 안되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努力을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농업진흥지역은입법 된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農業의 進興과 保護를 위해서 진흥지역과 보호지역으로 나눠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으나 西區 기성동 일원에 99ha보호지역이 약 35ha로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모든 농업진흥에 대한 국가의 시책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받는 겁니다.

豫算에 編成된 160만 원은 필지별 숫자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거가 어디에 있고 또 전이냐 답이냐 또는 改良된거나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費用입니다. 이 事項은 농업진흥청에서 推進하는데 내년도 상반기면 조사가 完了되고 내년 하반기 12월쯤에 가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될 것으로 봐 집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금년도에도 일부조사가 됐지만 개략적인 조사고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초부터 實施가 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이 돈은 경상사업비 農漁村 관리에 농어촌 개발의 세항에 목에 국내여비에 작년도에 190만 원이 있었다는 얘기지 농업진흥고시로해서 190만 원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도 농업의 진흥시책의 一還으로 推進하는 事項입니다. 지난 90년 1월 13일 농림수산부 指針에 의해서 1ha미만의 영세농가에 대한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본 事業을 전액 國費입니다. 그런데 왜 大田市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인근 충남도에 주느냐, 교육청이 우리 대전시에 와 있기 때문에 또 그 학생들이 大田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고, 제가 건의컨대는 面지역의 어려운 영세민도 있지만은 기성동이라든지 판암동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영세 농가가 있기 때문에 자치제도 되고 그래서 委員님들이 허락하고 용의해 주신다면 국비에서는 못받는다 하더라고 시비에서 한 2억 6000만 원만 주신다면 1ha미만의 영세농가에 대한 중학생 고등학생 약 1,710여 명이 됩니다. 그들에 대한 학자금을 해소함은 그러한 것도 도와주는 것이 違和感도 해소되고 법상으로 보면 국비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豫算에 요구를 해서 政策事業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市전체의 재정이「엑스포」도 있고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문제점 事業으로 기획실에도 되어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이건 豫算 編成상장 관 항목별로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를 나눠서 그런 것이지 사업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비를 여기 230만원하고 뒤에 160만 원 합쳐서 390만원을 넣어도되는데 豫算編成基準이 주요 사업계가 제도상에 그렇게 된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委員님들한테 建議를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전문委員께서 檢討하고 1항으로 소비자 고발 보호단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원 단체는 주부교실입니다. 현재 회장은 임명중씨가 하고 계시고 며칠전에서 주부교실에서 자체적으로 생필품이나 월동 저장품에 대한 조사도 하고 고발도 하고 하는 아주 민간단체로서는 잘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운영비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慈善團體이기 때문에 名譽職입니다. 지금 현재 임 회장도 自費를 들여 가면서 하고 있고 사무보조원 한 사람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260만 원을 가지고 월로 나누면 한 22∼3만 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대학교를 나온 자가 하다가 자꾸 이전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現實입니다. 인근 天安이나 또는 仁川의 예를 보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침상 25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주부교실의 健全育成을 기하고 특히 거기서 하는 사업이 소비자 직접 우리 市民들을 상대로 해서 보호를 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事業費를 한 월 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지원좀 했으면은.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제 소관으로 소비자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주부교실 하나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아니지요. 많이 있는데 저희 局에서 소비자 보호단체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 하나고 자체적으로「YWCA」나 여러가지 자체적인 고발「센타」이런 것을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직이고 사회봉사적 차원에서 하는겁니다. 다만, 주부교실에 주는 것은 사무요원에 대한 보조비안에 실질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모자라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現實化 시키는 것이 좋은 110만 소비자를 도와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豫算을 지원하는 것은 재원이 많다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自律的으로 하는데다가도 市費에서 지원을 해서 110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단체에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전체의 예산의 반영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를 可及的 줄여서 일반 대중의 다수의 지원에 쓰도록 하는 것이 지금 方針입니다. 委員님게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주부교실, 한국 부인회, 「YWCA」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시면은 좋겠고 특히 주부교실은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좀 올려 주시면 큰 고마움을 갖고 110만 市民을 대표해서 소비자고발 業務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서면으로 委員님께 올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原則的으로 보면 민간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이상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재정적인 문제 또 人力구상이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育成할 때까지는 적정한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또는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서 건전하게 育成해 놓은 다음 자체적으로 建設을 해 나가거나 또는 자기 事業을 해서 하거나 희사를 받아서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서부터 건전하게 育成되지도 않고 本格化되지 않은 데다가 자비로 하라고 하면 뜻은 좋아도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行政機關에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부교실같은 민간 소비자의 이권 단체에서 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效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부교실에 대한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비 지원은 적정한 視點이 라고 생각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徐允官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원이 허락하고 지원하면 좋지만 기본 目的은 自律的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대표성이 있는 데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것은 제가 전체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올릴 수가없고 저희局 소관중에서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주부교실 소비자 團體에서 하나인데 왜「YMCA」도 있고 한국부인회도 있는데 주부교실에 줬느냐,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주부교실이 소비자보호업무를 제일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選拔해서 전년도부터 推進해 오는 事項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아닙니다. 주부교실은 自生的으로 잘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보조란 운영비중에서 일부를 인건비를 보조해 준거지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사무보조를 하는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團體의 機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무보조자도 있어야지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상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있습니다. 經濟局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제시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노임의 대가는 적정하게 지급돼야 되는 것이 民主國家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종에 근무하면서 市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努力을 제공해서 검토를 하는데 대해서는 적정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民主國家의 원리라고 생각해서 본 수당 지급의 근거는 豫算編成指針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이것은 工團을 國家 공단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고 또 國家 공단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國家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공단 조성해 놓고 공장이 안들어 오면 무슨 效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P/R」도 해야되고 大田의 여건을 說明도 해야되고 할려면 여러 가지 事項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이것은 집행한 다음에 나오는 事項이기 때문에 理解를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판공비로 쓰든 정보비로 쓰든 문제는 執行 方法이 관계없지만 大田첨단산업단지는 진짜로 우선 大田市에서는 지역 경제 基盤을 높이는데는 지대한 貢獻을 할겁니다. 거의 4,000억 공사에 2,000만 원 정도의 정보비를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稅入 주관 부서는 재무국이고 기획실에서 分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答辯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吳委員님의 知的에 대해서 業務에 참고를 하고 우선 순위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92년도 농촌지도사업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입니다.

尊敬하는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오늘 大田市政 特히 農村地域의 어려운 實情을 깊이 理解하시고 많은 協助와 支援을 아끼시지 않는 産業建設委員會委員님께 '92年度豫提案說明에 앞서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92年 農村指導事業費中 主要事項을 말씀드리면, '92年度 農村指導事業費 總額은 13億 5 ,800萬 원으로서 '91年 當初 對備 52.5%가 增加된 豫算입니다만, 增額의 主要內容은 廳舍敷地 擴張에 따른 3億 4,100萬 원과 主要事業費에서 農村 住居環境 改善事業 등 1億 5,100萬 원이 增額된 것이 特徵입니다.

特히, 91年 豫算에는 農村指導者의 士氣振作과 奧地農村의 所得增大를 爲해서 農村指導者 育成基金을 3億원 積立한 바 있는데, '92年에 2億 원을 增額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奧地마을 農村 住居環境 改善을 爲한 事業費를 비롯해서 主要事業費 2億 3,500萬 원은 都市근교의 所得增大와 農民의 어려움 解消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計劃한 事業이 차질없이 施行되도록 계속 努力하겠습니다. 事業費의 具體的인 內容에 對하여는 '92年度 歲出豫算 事項別 說明書의 油印物로 대신하겠습니다.

한편, 農漁民 後繼者를 비롯한 後繼農村指導者 育成등 支援事業費 計上이 不振한 側面도 있으나 주어진 豫算을 效率的으로 運用토록 하겠으며, 農村을 아끼시는 높은 뜻에서 原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히 提案說明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李雨錫 전문위원 李雨錫입니다.

農村指導所 소관 豫算案에 대한 議案 檢討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大田直轄市長이며 '92年度 農村指導所 소관 豫算案입니다.

(檢討報告事項 별첨)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안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일용인부 5명은 單純 業務者로「보일러」공, 청사관리인부, 지도업무보조인데 이 사람들도 개인형편으로 봐서는 기능급으로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政府豫算次元에서 이런 것은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쓰는 기준으로 일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 사람들한테는 출장비가 별도로 없고 다만 기본급에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근무는 똑같이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정원조정관계때문에 行政部署에서 정원「T/O」를 늘려줘서 이 사람들이 책정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데 늘려 주지 않고 있기때문에 일용 인부로 採用을 하고 있어서 계속 努力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소득작목 시범포는 9개 事業이 돼있습니다마는 事業의 目的은 새 技術을 알려주고 또 敎育場으로 活用하는데 상당히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計劃한 技術內容을 說明만으로 충분히 되지 않으니까, 投入을 해주고 또 그러면서 거기와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敎育場所로 만들고 있어서 하나하나를 成果로 봤을때 몇% 또는 所得 얼마 올랐느냐를 平價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敎育的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반복 계속되는 課程에서 농촌내 技術이 向上되고 波及이 된다고 評價할 수 있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것은 산업과에서 2年차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2年차로하고 있는 것이고 農村指導所에 대해서는 後繼者가 아니고 農村指導者와 4H 회원입니다.

外國의 새로운 技術을 받아들이고 見聞을 넓힌다는 次元에서 活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忠南에서도 수백명이 다녀왔는데 大田에서는 처음 來年에 計上이 되는 事業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나라를 지정하진 않았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日本을 豫相하고 있습니다. 農業의 경우는 實質的인 比較를 할 수 있는 地域을 氣象與件이 비슷하고 農業面에서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는 日本을 보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산업과 주선으로 後繼者들이 갈때 저희 指導所에서 인솔을 했습니다. 1주일간 日本을 갔었는데 後繼者들한테는 120만원정도 支援이 된걸로 알고 있고 指導 公務員 한테는 100만 원이 다 支給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항공비 체재경비해서 公務員 여비계산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公務員이 적게 됐는데 120만 원 가지면 될 것으로 理解를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4H는 이 委員님 말씀대로 過去에 대단히 活潑하게 活動을 했고 또 지금 社會에 진출해서 각지에서 많은 活動을 하고 있습니다.

4H의 目的은 農村에 남아서 농사짓는것만이 아니라 건전한 市民으로서의 協同心을 기르고 하는데도 目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와서 農村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상당히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過去와 같이 숫자면에서는 活潑한것이 안 보이지만 內容에서 똑같은 指導를 하고 있고 大田의 경우는 58명이 열심히 農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農村에 남아서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적은 사람들이 農村에 남아서 어떤 形便이 됐는지 農村일 지키고 있는 사람은 相對的으로 훨씬 더 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活動에 전에 못지않게 계속 支援하고 育成하고 激勵를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4H育成後援基金은 4H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는 4H指導委員會라는 것이 있어서 기성 성인 조직으로써 4H를 지도해주는 민간 후원체가 있었습니다.

그때 名稱은 4H 指導委員會로 되어 있다가 그 후에 經濟的인 支援이 필요하다고 해서 4H後援會로 명칭을 바꿔서 20년 가까이 支援을 하고 있습니다. 이 後援會는 本人들이 상당한 經濟的 負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800만원의 基金이 造成되어 있습니다.

또 直轄市가 되기 전에 大德郡하고 大田市에 각각 後援會가 있었던 것을 統合을 해서 그것 전부 합해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8,800만원인데 지금 目標는 1억원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기금에다 출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해주면 9,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장기 예치를 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과실금을 가지고 4H活動하는데 支援을 하고 있습니다. 또 後援會에서 일부 出資를 해서 같이 합해서 後援會를 育成을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索錫 忠淸南道로 있을때는 법인체로 되어 있었고 각군에는 법인체가 없었는데 大田直轄市가 되면서 道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법인체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각 道에는 다 되어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민의 날 行事 지원금은 委員님께서 먼저 追加豫算에서 常任委員會에서 建議를 하시고 해서 700만 원 豫算 있던것을 1,000만 원을 늘려서 1,700만원을 해준 것을 기억하실겁니다. 금년도 농민의날 행사는 세번째 했는데 農民들이 疎外意識을 가지고 있고 大田에서는 한밭문화재등 여러가지 行事를 많이하고 있지마는 뒤에서 구경을 하면서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主體的인 생각보다는 疎外感을 더 느끼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불식을 하고 農民들이 한번 모여서 징치고 꽹가리치고 잘한 사람들 상도 좀 주고 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해서 금년에 3회째 했는데 처음에 할 때 農民團體에 대한 경상보조로 1,000만 원을 해줬고, 금년까지 1,000만 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는 500만원을 늘려놨는데 1,500만 원 가지고 2,000명 행사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금년도 農村指導所 판공비에 700만원 올라가 있던 것을 議會에서 1,000만원을 늘려서 1,700만원으로 해줬고 그것하고 별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줬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500만 원 늘려서 내년에 주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금년 11월 10일 행사를 했습니다만 農民들에게 아주 조그마한 선물을 주고 점심을 도시락으로 간단히 대접을 해주고 또 많은분들에게 시상을 하고 해서 완전히 疎外되고 있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해주는 農民을 위한 유일한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현재 農村指導所가 송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들어 있습니다.

宅地開發이 되면 農村指導所의 4면 경계가 다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600여평 정도가 指導所 땅으로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면의 경계가 다시 確定이 되면은 울타리를 다시 해야하고 조경을 해야 하는 事業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建物이 있고 區劃整理를 하면서 建物周邊을 다시 整理하는 事項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울타리라고만 表記를 했는데 거기에는 조경도 겸하는 울타리를 하는 겁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울타리만 가지고 안되니까 조경을 하면서 안에다 나무를 또 심어야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要求가 와서 計上을 한 것이고 재산은 農村指導所 재산이 아니라 市 재산이기 때문에 市에서…….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금년도 豫算 積立金에 3억원이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大田直轄市議會가 생기고 나서 條例가 통과되고 12월 11일날 公布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條例에 따르는 施行規則이 지난 12월 6일 決定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원의 豫算이 됐지만 아직 積立해서 넣은 상태가 아니고 금년에 바로 積立을 할겁니다. 豫算상 3억 원만 되어 있어서 이자 발생은 금년에 없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農村이 現在 상당히 어렵습니다.「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경우에 國內보조금은 결국 늘릴 수가 없는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農村이 어려운데 政府의 支援도 앞으로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뿐 아니라 각도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基金을 育成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慶尙南道는 한 100억 정도 基金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政府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우루과이라운드」문제가 체결되고 나면은 農村에 支援해 줄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가능하면은 한 20억 정도 해주면은 그것으로라도 農村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난해에 3억을 했고 금년에도 豫算형편때문에 작년 수준은 못됩니다마는 내년에도 2억을 計上을 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659「페이지」食糧作物 시범포에서 벼품종 비교 시범포 또 고구마 조기재배 시범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범포는 여기 말고 여러군데가 나옵니다마는 벼 품종비교 시범포를 예를 들 경우에 저희가 지금 할려고 그러는 것은 일품벼라고 해서 양질벼가 나옵니다. 아직 大田에서 栽培를 하지 않고 있고 이것을 시험장에서 저희가 共給을 받는다면은 이것을 시범포에 넣어서 栽培를 해서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 드리고 또 그것이 좋다고 여러 사람이 인정을 하면은 거기서 種子로 共給을 해주고 또 栽培하는 過程에서 그 品種의 特性에 맞는 栽培技術이 뭔가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밝혀서 評價를 하고 하는 하나의 敎育場으로서 여러사람들에게 보여주는 役割을 하는 것이고 대개 저희가 하고 있는 事業이 앞서도 여러군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農民들을 敎育하고 指導하고 示範해 보이고 하는 것이 指導事業의 特徵이라고 생각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農村指導公務員 전원이 國家公務員입니다. 그래서 指導師는 通常 명칭으로 직급으로서의 주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指導師가 있고 또 指導公務를 담당하고 있는 公務員으로서 指導師 이렇게 두가지 쓰이고 있는데 指導公務員이 43명입니다. 그중에서 所長은 管理職이기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 빼고 나머지 42명 그러니까 國家農村指導公務員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過去 88年度까지 大德郡의 경우 각 面에 農村指導所의 支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9年度에 大田은 直轄市로 昇格이 됐지만 直轄市 昇格과 상관없이 農村振興廳 직제가 바뀜에 따라서 각 面에 있었던 農村指導所 支所를 전부 폐지를 하고 본소로 統合을 했습니다.

그것이 89年인데 支所를 폐지하고 統合을 한 理由는 식량증산위주로만 돼 있었던 指導 體制를 소득작목체제로 바꿔야 하겠다는데 주 目的이 있습니다. 식량문제는 支給段階에 들어갔으니까 증산위주 指導體制에서 소득 위주로 또 外國과 對抗할 수 있는 수입개방 대응능력을 기르는 體制로 바꾸겠다해서 支所를 폐지하고 본소로 통합을 해서 계를 세분화 했습니다.

그랬더니 農民들의 반발이 생기게 되었고, 특히 大田市의 경우는 直轄市가 되고나서 奧地農民들 입장에서는 疎外感을 더 느끼는데다가 農民의 벗이라고 할 수 있는 支所까지 전부 철수를 해서 우리는 뭐냐하는 반발이 거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過去에 指導所가 設置되어 있던 장소인 추동, 산내, 기성, 진잠 4개소에 상담소를 설치해서 한 사람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쓰니까 난방비가 들어가고 또 상담실에서 農民들을 만나 對話하고 相談하고 또 거기서 차한잔 마시러 오라고 하면 쫓아 나가보고 하는 것이 주 業務인데 제일 어려운 것은 對人關係에서 주머니 잔돈 푼 없어지는 것이 제일 고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판공비가 지난해 없었던 것이 24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지난해 追加豫算에서 委員님들이 인정을 해주셔서 3개월분을 確保를 했고 그래서 當初豫算에 비교해보면 240만원 늘어난 내용이 되고 앞에 있는 난방비도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豫算支援이 돼서 相談所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유류대와 난로 유지비 보수비 등이 다 포함된 겁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農村指導 事業은 過去는 增産爲主였고 이제와서 增産이 바로 所得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指導事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파종에서 수확까지 그래서 더 많이 增産한 것에서 더해서 시장출하해서 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오는 것까지 이렇게 연장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방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금년도 豫算을 12월에 配定을 받아서 積立하게 되니까 금년에는 利子發生이 안됩니다. 그러나 11월에 이에 관한 條例가 議會에서 通過가 됐기때문에 내년도에 計上되는 2억원은 바로받지 못한다 해도 금년도에 3억 원 했던 것은 12개월 利子가 發生될걸로 봐서 내년도 2억원을 반년 이자만 따져도 약 5,300만 원 정도 豫算이 나올 것 같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豫算節約 次元에서 왜 2중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인데 農村指導者 育成支援 300만 원은 國庫에서 150만원 支援해서 全國的으로 하고 있는 支援 사업인데 이것은 支給이 없더라도 다 해야 하는 事業인데 이것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基金을 만들어서라도 支援을 하겠다는 것이고 基金에서 그렇게 支援을 안하면 이 豫算을 좀더 늘려줘서 農村에 投資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基金을 만든 것이니까 이것과 중복된다고 생각하셔서는 안되고 支援을 해 줌으로서 農民들이 도움을 더 활발히 받을 수 있다고 理解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런데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마는 거기다 쓰고 나면은 積立金을 해 놓은 뜻이 없습니다 當初豫算에 세워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積立金 세워서 代置하는 결과 밖에 안되기 때문에 農民입장에서는 늘어나는게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支援은 해오던대로 해주고 基金에서 나오는 것을「플러스」해서 農民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길로 모색을 할려고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8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農村住居 環境改善事業은 農村에 가보면 編入地域에 살면서 도시민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農家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엌개량, 변소개량, 또 農村에 목욕탕이 필요해서 그런것을 겸해서 세가지를 해주는데 250만원 기준으로 해서 40%니까 100만원씩이 되는데 최소 250만 원은 가져야된다. 그래서 100만원을 支援해주고 農家에서 150만 원을 부담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금년에 50%를 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알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완전히 農家에 보조가 되는 겁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벼농사 병충해 방제에 따른 會議를 1년에 4번을 해왔습니다.

指導所와 農協과 關係機關이 모여서 앞으로의 병충해 방제에 대한 農民指導方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具體的으로 協議하는 會議인데 그런데 이 회의가 중앙방침대로 過去에 4회 했던 것을 두번만 하도록 計劃이 돼서 中央에서 2회분의 豫算이 支援이 돼서 지방비에서 반을 더 보태서 해라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計上한 겁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설해나 수해 등 여러 가지 기상재해나 農作物에 피해가 생길때에는 재해 대책보상이 法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것이 서있지 않고 農村指導所의 機能으로 봐서는 병충해 방제 또는 기상재해 이런 것은 재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92年度 교통관광국 소관 豫算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豫算은 총 110억 9,500만 원으로서 一般會計 48억원 特別會計 62억 9,000만 원으로서 이는 市豫算 7,630억 원의 1.4%에 해당하는 豫算입니다.

이중에서 一般會計는 91년도 當初豫算 27억 4,000만 원보다 75.3%가 增加된 것이며 增加 理由로 첫째 '91年度 當初豫算에는 수용비, 수수료 및 물품구입과 두 번째 인원 增加로 인한 인건비가 주요한 增加要因으로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特別會計는 '91년도 當初豫算 44억 7,000만 원보다 40.6%가 增加된 것이며 增加된 이유는 交通施設費중 전자 감응식 신호체계 개선사업비 19억 원 정도가 增加 됨으로써 주요한 理由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一般會計 豫算 48억원중 약 9억3,000만 원은 인건비 19.6%와 관서운영비등 경상사업비 6억 2,000만 원으로 13%, 그리고 주요 사업비에 30억 원으로서 63.9%, 기타 경비는 1억 7,000만 원 정도 약 3.5%로 一般會計 豫算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特別會計 豫算은 62억 9,000만 원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1억 2,000만 원 정도 약 1.9%와 주요사업비에 57억 8,000만 원, 약 92%가 주요 사업비를 이루고 있으며 예비비 3억 8,500만 원으로서 6.1%를 特別會計 豫算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交通觀光局 豫算에 대해서 제안說明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고 豫算編成資料에서 상세하게 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소관 '92年度 歲入歲出豫算事項별 說明書 별첨)

○專門委員 李雨錫 專門委員 李雨錫입니다.

'92年度 交通觀光局소관 一般會計와 特別會計에 대한 檢討 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事項 별첨)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이 觀光호텔등급심사委員은 大田地域에 있는 사람 뿐만이 아니고 서울 地域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專門的으로 觀光호텔에 대한 등급을 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여비에 대한 실비보상조로 해서 세워 진 內容입니다.

實質的으로 말해서 交通費 名目으로 세워주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專門的으로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規定上 우리 관할외의 사람들은 5명이면 2명 정도는 委員으로 選定을 해서 參與를 시켜야 되기때문에 그러한 問題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 관한 地域에 있는 사람들만 했을 경우에는 觀光호텔심사등급을 決定하는데 談合된 意味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외지 사람들 2명을 委員으로 選定을 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21개가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원호텔이라든지 아드리아 호텔이라든지 새로 신설되는 것만 하는 겁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저희는 지금 大田「엑스포」를 대비를 해서 관광호텔 신축붐도 일어나고 있고해서 그것은 10回로 規模를해놨고 또 28개가 있는데 觀光호텔 審査는 법상으로 3년 주기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10回로 넣어 놓은 事項입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지금 당장에 호텔등급에 대한 判定을 해줘야 될 것도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호텔을「오픈」하는 過程에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민원처리기간도 있고 해서 그때 그때 해줘야 될 事項은 그때 그때 해 주고 아니면 그것이 겹쳤을 때 委員會가 열렸을 때는 바로 해주기 때문에 10回로 잡아왔던 事項입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내년도 計劃을 觀光호텔이 3개소가 신설된 것으로 보고 있고 갱신해야 될 곳이 7개소 정도로 봤기 때문에 10回 정도로 잡아놓은 內容이 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日程이 맞으면 같이 묶어서 하면 되는데 이것도 민원처리 기간 내에 해줘야 되는 그런 義務的인 事項이기 때문에 틀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호텔을「오픈」하는 측에서는 정해진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現狀이 생깁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그런 事項은 行政指導를 해서 簡素化하는 方向으로 檢討를 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수당은 會議 參席을 하면 주는 거고 報償金이라고 하는 것은 大田市內에 있는 委員들은 안 주고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은 교통비조로 주는 內容이 되 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觀光案內 책자나 地圖를 만드는 경비를 작년에 약 5,700만 원 정도를 사용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 그랬고 내년, 내후년도 그렇고 '93년「엑스포」를 대비해서 大田의 1일 觀光圈 開發을 위한 숙제로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엑스포」만 구경하고 모든 觀光客들이 갈것이 아니라 하루를 계족산성이라든지 아니면 보문산성이라든지 대청호 周邊에 있는 幻像의 道路라든지 이런 곳을 經由를 해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觀光地圖가 必要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0만 원 정도 세웠던 내용이고 觀光案內책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엑스포」를 대비해서 홍보용 책자로 멀리 보내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金委員님께선 말씀하시는 案內冊子와 案內地圖는 市內 뿐만 아니라 全局 각지로 보내서 금년에「엑스포」를 이렇게 하니까 많이 와 주시는데 기왕이면 오셨을 때 이러이러한 곳도 좀 들려주시고 구경을 하고 가시라는 뜻에서 지도를 배포해서 홍보적인 측면을 强化하기 위한 內容으로 되어 있습니다.

○觀光課長 李鍾範 觀光課長 李鍾範입니다.

觀光案內冊子 發刊이 늦어졌다는 것은 是認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에서는 여러해 전부터 자기 고장을 소개하는 冊子를 發刊을 해 왔습니다.

大田市는 直轄市가 되면서 獨立的으로 그것이 發刊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豫算確保가 돼서 推進을 해 왔습니다마는 基礎的인 事項을 일제조사를 하다보니까 사진관계 같은 것이 한번에 다 수록이 될 수가 없고 季節的으로 사진을 찍어야 하는 事項도 있고 하기 때문에 年間 제작 推進이 됐던 겁니다.

現在 그것이 완료돼서 發刊段階에 있는데 李委員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러면 금년 年末이 다 갔으니까 이것을 배부를 하다 보면 내년에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에 5,000부를 發刊한다고 그런것은 원래 배부하고자 하는 숫자에 극히 부족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엑스포」와 연관이 돼서 이 事業을 하고 있기 때문에 大田 시내권 보다도 全國的으로 要所에 배부할 計劃을 가지고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명간 發刊이 되면은 우선 配付를 하게 되겠고요. 내년에는「엑스포」와 연관이 돼서 그 내용을 좀 보충을 해서 수록을 해서 내년까지 配付를 해 가지고 全國的으로 앉아서 大田市의 內容을 어느정도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엑스포」와 連繫해서 觀光 弘報를 하고자 하는 그런 次元에서 지금 推進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는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基本的인 事項이 準備가 되어있는 狀態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늦지않고 바로 發刊을 해서 配布할 計劃을 가지고 있습니다.

○觀光課長 李鍾範 예 안 받았습니다.

○觀光課長 李鍾範 물론 안 들어가지요.

○觀光課長 李鐘範 「스폰서」관계는 관에서 推進하고 있는 事項이「스폰서」로 하다보면은 관보다는 어느 業體를 선전해 주는 結論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스폰서」를 쓰지않고 推進하기 위해서 企劃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觀光課長 李鍾範 「스폰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硏究를 하고 이 豫算이 節減하는 방향으로 努力을 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말쯤 執行을 하면은 '93年度 초부터는 깨끗이 돼서 觀光客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法的으로 안되는건 없지만 廣告物 단속법에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성왕 사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位置는 계족山城주변에서 백제 26대 무령왕의 아들이 그곳에서 新羅와 對抗해서 싸웠다는 傳說과 流例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考證을 좀 받고 사적비를 建立하기 위해서 그 부분일대의 땅을 사야되겠다는 뜻에서 2억 원의 豫算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번에 豫算이 서면은 土地取得에 대한 議會의 承認을 받아서 實行할 것으로 計劃하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增員된 內容은 교통기획과에 11명, 지도과에 9명, 차량등록사업소에 7명해서 27명이 增員됐습니다.

교통기획과에 있는 11명은 그전에는 경찰관서에 派遣 나가 있던 인원으로서 11명중에 8명은 경찰관서에 나가있는 派遣 인원인데 편의상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市廳傘下에 事業所별 1명씩을 파견을 받아서 교통관서에 派遣을 보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작년에 일제히 교통관서에 派遣된 인원을 교통기획과로 인사발령을 냈기 때문에 增員된 인원 8명하고 3명은 교통시설계가 작년에 設置가 됨으로써 운영계가 만들어짐으로써 3명에 대한 增員으로 11명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의 9명은 자동차견인관리사무소에 견인차에 대한 운전원이 차량 1대에 1명씩 뒀는데 부담이 되고 過重이 된다해서 차량 1대에 2명을 보임함으로써 늘어난 인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7명은 차량등록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순수하게 增員된 인원입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경찰관서에 파견 나가 있는 8명이 過去에는 편의상 각 시사업소 소속으로 해서 경찰관서에 파견나가 있었고요. 이 인원을 저희들 소속으로 명령을 내줌으로 해서 豫算編成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근무는 過去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인원이 增加된 事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교통기획과나 교통지도과에 해당되는 事項이 아니고 지금 體育施設內에 設置되어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의 人員으로서 거기는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야근도 많이 합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일용인부말고 25명이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작년 當初豫算은 약 700만 원 정도가 섰습니다. 여기서는 200만 원을 감했는데 감한 이유는 現實的으로 이러한 5개의 委員會가 있는데 委員會를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다 現實的으로 5개 委員會를 效率的으로 열어보자는 뜻에서 200만 원을 감해서 기타 수당 5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금년에는 이 위원회를 여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금년에는 제가 오기 전까지 매달 한달 한번씩 건수를 모아서實施를 했고 제가 온 후에는 한국통신에 대해서 사업의 시기가 급하기 때문에 한 건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을 실시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그것은 法的 根據에 의해서 저희 交通觀光局에서 所有하고 있는 委員會가 5개가 됩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交通安全對策實務委員會의 委員長은 實務者인 제가 맡도록 되어 있고 副委員長에 交通企劃課長 그리고 委員들은 市廳 산하에 있는 課長들 5명과 敎育廳 장학사 1명, 경찰청 경찰관 1명, 그리고 시내에 있는 3개 경찰서 계장급 3명 그리고 도로교통안전협의회…….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그것은 시간당 단가 인상이 134원이 增額이 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豫算書 지침상에…….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그래서 1,579원으로.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일용인부와 직원들과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여기 1,579원은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不法駐車 단속원에 대해서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하루당 얼마씩 지급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아서 봉급형태로 주는데 그것이 적으니까 中央으로부터 駐車團束 요원에 대한 활동비지급에 대한 指針이 내려 왔기때문에 指針에 의해서 5,000원씩을 支給하기 위해서 2,400원은 豫算에 反映됐던 內容입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월급으로 따집니다. 일요일 빼면은 약 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運輸行政指導에 必要한 懇談會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 분들의 意見을 수렴도 하고 交通全般에 관해서 많은 助言을 듣기 위하여 懇談會를 開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확실한 事項은 모르겠는데 3번 아니면 4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앞에는 교통지도과라든지 이런 交通 全般的인 問題를 가지고 했을 때고 뒤에는 實際的으로 運輸行政을 指導하고 거기에 하나의 實務的인 性格 運輸行政을 管掌하는 사람들과의 懇談會를 해서 企劃分野야 指導分野를 分離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人員에 대해서는正確히는 모르겠습니다만.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150명에 대해서는 약 120명 정도가 參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830명 정도 됩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모범운전자회에서 推薦을 받아서 교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그것은 개인택시도 있고 회사택시 분들도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기타수당은 관광종사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수당으로 編成이 되어있고 뒤에 말씀하시는 정보비에 대한 豫算은 대전권 장기 開發計劃이 미수립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情報라든지 樹立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資料를 蒐集하고 또 하나의 計劃에 대한 豫算으로 서있고 또 한가지는 그 밑에 보시면 觀光종사원 및 業所資質向上推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좀 더 效率的이고 實質的인 敎育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敎育은 觀光業所 綜合評價制까지도 實施하는 內容으로서 이렇게 豫算이 策定이 되어 있던겁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인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여름에 가면 비가 새 가지고 천장을「비닐」로 쳐 가지고 보수를 하거나 수선을 해야 되는 事項이 많이 發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豫算을 投入을 해서 고쳐야겠지만 그 건물이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선해서 臨時方便的으로 使用을 할 수 있도록 했던 事項입니다. 저희가 지금 現實的으로 제일 어려운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業務의 폭주에 따른 근무 環境與件을 어떻게 改善해 주느냐 하는 問題가 저희들이 現實的으로 느끼고 있는 事項입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것은 一時的으로 많은 豫算을 投入할 수가 없기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投入을 하는 事項입니다.

○車輛登錄事業所長 柳昌圭 車輛登錄事業所長 柳昌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內容은 금년도 여름에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우천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 새는것을 수선할려고 하다 보니까 계단으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技術的인 問題가 대두가 되고 그래서 業者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금년도 정도의 우천 關係는 수선을 하겠는데 지금 現在 그 建物 자체의 벽이라든지 화장실 같은게 지저분해서 그건 금년에 수선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 해볼려고 豫算을 策定했습니다. 비가 새는 것은 現在 공사중에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交通企劃課長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參席을 못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주차장 管理에 대해서는 제가 全般的으로 다시 한 번 檢討를 해서 改善策이 있으면 改善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效率的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豫算上 總額으로 봐서는 주차장 管理에 있어서 금년 보다는 豫算이 減少가 됐는데 이 減少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 次元에서 주차장을 擴大 建設할 수 있도록 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交通安全標識板은 8,868개소가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1,200입니다. 정정요구를 했는데 안된것 같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예.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전년도 교부가 끝난 事項입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檢討를 못한 事項인것 같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 미수액 3천만 원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 10%를 내려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檢討를 해서 豫算部署에 要求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西區같은 경우는 대단위 건물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개인주택 중심으로 서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1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儒城區는 區 도심권에 있는 높은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대단위 건물들이 많고 大德區는 신탄진이다든지 공단地域에 있는 단위건물들이 큰게 많기 때문에 差異가 나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지금 吳委員님이 말씀하시는 事項이 一般會計 말씀하시는것이지요?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一般會計 歲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一般會計의 전출금은…….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1년동안 敎育을 받고 市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은지 1주일째가 됩니다.

아직 市의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모르고 제 所管業務도 지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다른 局을 파악한다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市 간부로서 市民 담세율이 얼마고 歲入은 어떤 規定으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필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사전에 檢討段階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졌던 事項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미쳐 熟知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그렇지는 않습니다.

現實的으로 느끼고 있는 交通滯症이나 交通의 問題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제가 여기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여러 委員님들께 우리 豫算만큼은 確保가 될 수 있도록 떼를 쓰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議會에서 딴 부서에 딴 국에 豫算을 깎으셔서라도 저의 交通분야에 있는 交通施設이라든지 交通便益施設을 위해서 많이 投資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앞으로는 所要 費用에 대한 算出根據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91年度 주차장에 관해서는 약 11억 원 정도가 事業을 위해서 所要를 했습니다. 그리고 92年度 豫算編成에 보면 약 8억 정도가 施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91年度 豫算 11억 원 중에서도 대흥교와 인창교에 약 5억 영교하고 삼천교에 약 5억 정도를 해서 11억 정도가 됐습니다. 대흥교하고 인창교는 完了가 됐고 됐습니다. 대흥교하고 인창교는 완료가 됐고, 영교에서 삼천교 하상 주차장 진입로 및 중구 빌딩에 관하여는 다시 檢討를 하고 있는 事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