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대전직할시 정기회 제2차 文敎社會委員會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대전직할시 예산안중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같이 항목별로 심의하지 않고 먼저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이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질의와 검토를 거친 다음, 문제된 내용을 증액 또는 감액조정 정리한 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제일 마지막날 의결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質疑하실 때는 주로 豫算案 중심으로 質疑하시고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국장의 答辯은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해를 돕기 위하여 一問一答 式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答辯하실 때는 국장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위원장의 양해하에 관계 과장이 대신 答辯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專門委員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계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예, 김성구위원 질의하세요.

○金成九 委員 일문일답 식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국별로 심사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상의나 한 것 같이 정보비, 판공비, 특별판공비 해서 이것이 작년에 불과 200만원이었단 말여요.

그것이 대폭 올라 가지고 5,500만원이 작년보다 더 올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른 것은 무슨 자세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렇게만 놓고서 갑자기 오른 명분만 딱 해 놓으면 우리도 궁금하다 이겁니다.

무엇무엇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것을 써야겠다는, 용대가리만 슬쩍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대폭 오를 때에는 그 이해가 가게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특별판공비라고 해가지고 실상 보면 내용이다 그게 그것인데, 환경 모니터 요원 懇談會라고 해서 이런 것은 참 저희들이 볼 때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니 전문자문위원회 간담회니 이런 유관기관과의 지역협의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를 될 수 있으면 환경모니터 감시자들이나 이런 데에 많이 썼으면 좋겠고, 이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정보비, 특별판공비 그리고 468페이지에 쓰레기 장기위생 매립장 조성 추진해서 금액이 써 있는데, 국내여비입니다.

그것이 이것은 누가 추진을 누가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인지 별도에 다른 인부를 둬서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비가 3,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누가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제가 質疑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69페이지에 정보비가 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정보비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보면은 전부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 정보비에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업무추진, 장기위생매립장집단 민원해소, 데모 몰려오는 사람들 얼마나 예측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보면은 특별판공비 그밑에 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여기에 또 470페이지에 간이소각로 구입해 가지고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이것도 財産인데 資産取得費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地方財政法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품목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은 이것 해보지도 않은 것 두 대씩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한 대 정도 해봐서 성공적으로 괜찮다. 쓸만한 것이구나 할 때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두 대씩 한꺼번에 사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한 대만 우선 사가지고 해보고 워낙 비싼 것이니까 성능이 좋고 잘된다 할 때 좀더 추가로 살 수도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식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이고 그리고「엑스포」진입로 때문에 조경사업에 예산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것이 50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해가지고 1년생은 뭐고 다년생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볼 때에 1년생에 대한 豫算投資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엑스포」꽃묘생산이라고 해서 해 놓았는데, 이것을 과연 지금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1년생 꽃을 다루기 위해서 「엑스포」꽃묘 생산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93년도 가서 또 바꾸고 바꾸고 해야 할 문제 같은데, 많은 豫算이 支出이 되는 것 같고, 이것을 함으로써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너무 지금부터 과다하게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 하는 면에서 제가 質疑를 하고 그리고 아까 專門委員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휴양림조성에 관리사무소를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대전직할시 공유재산관리 37조에 의하면은 議會 承認을 득한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째 議會의 承認節次도 안받고 이것부터 豫算이 올라왔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것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는 承認을 받고서 豫算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종에 시설이라면 우리 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문산공원 가로등 설치해 가지고서 야외음악당 입구, 전망대, 그 가로등을 10개, 하나에 100만원씩하는데, 이렇게 원래 비싼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이것을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가로등이 100만원씩 들어가나 한번 質疑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 요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세하게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하여간 붙이기도 잘 붙였어요.

왜냐하면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뭐 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지, 종목마다 넣어 가지고서 돈을 넣고 그랬어요?

○金成九 委員 국장님! 자꾸 그대로 읽으실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누가 읽을 줄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솔직히 말씀하세요. 내년 선거 때이니까, 시장님 판공비 별로 없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해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냄새가 많이나요 이거, 자꾸 이대로 읽으실려면 뭐하러 합니까 이거?

○金成九 委員 선거 냄새가 풍기고, 이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오르고, 그리고 뭐 좀 붙여서 명분을 넣을려면 그럴 듯하게 해서 환경분쟁 뭐 수질오염 방지하면 그 하나로 예산을 두드려 맞춰요, 얍삽하게 뭐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환경보전 뭐 따로따로 넣어가지고, 그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이 하늘만 쳐다보고 공기만 조사하러다니고 어떤 사람은 냇물만 조사하러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行政으로,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오죽해야 경제 단체에서는 "씀씀이 10% 절약운동"이라든가 "30분 일 더하기" 이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계몽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데에 대해서 豫算浪費나 사치성이나 허울좋은 데로 돌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내실있게 써줄 수 있는 이러한 行政의 計劃을 짜줬으면 고마운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조금 안타까운데가 많습니다. 이거 조금 節約해도 되는 데가 있는데, 있는데 하는 게 있지만 그것은 이따가 다시 예결위에서 조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구차한 변명으로는 끌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확실하게?

○金成九 委員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추진해서 이거 과연 造成推進 旅費이거 누가 하는 것이죠?

○金成九 委員 예.

○金成九 委員 이것을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金成九 委員 별도로 다른 인부를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金成九 委員 여비가 1일에 3만 5,000원씩이에요.

○金成九 委員 예, 배우는 자세로 물어보는 겁니다.

○金成九 委員 資産 取得 간이 소각로 問題?

○金成九 委員 아니? 本委員의 質疑는 물론 그것을 擴大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 품목이 비싼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한 대를 해보고서 "야 이거 성능이 좋다. 확실히 좋다" 할 때는 10대 건 20대 건 사도 좋죠.

그런데 이거 비싼 것을 한꺼번에 두 대 딱 들여놓고 잘 안 된다든가 할 때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매사를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은 한 대라도 진짜 시동이 잘되고 좋은 性能을 보아가면서 여러 대를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국장님이 볼 때 성능이 좋다는 것을 국장님이 인정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金成九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시설 관리사무소 신축관계 질의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아까 그 소각로 구입하는 것도 이것이 실상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유 재산관리 승인 지방법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金成九 委員 전문위원님 그것을 알고있어요?

○金成九 委員 예.

○金成九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 견해는 어째 틀려요?

○李鍾奎 委員 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릴께요.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承認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사전 承認이 있고 事後承認이 있는데 그 承認의 方法에 따라서 다소를 막론하고 아까 말씀은 7,000만원 상당의 만인산휴게소 같은 그런 것은 議會 承認을 사전 承認을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賈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방금 이 소각로 같은 경우 한대에 2억 5,000만원 상당의 엄청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지정품목이다 아니다. 논하기 전에 당연히 가국장은 의회가 구성되고 있는 만큼 아니다 하더라도 예의상, 도리상, 사무절차상, 의결상, 필연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의 소신은 그렇고 모든 일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는 겁니다. 즉 새가 나무에 앉을 때 비바람 없고 바람 불지 않고 잔잔하고 아주 포근할 때 앉는 것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한참 태풍이 부는데 왜 이런 때 앉을려고 그럽니까?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은 의회에서 사전에 꼭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것보다도 우리 보사 위원들한테 事前에 承認을 득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賈국장께서 하신 말씀은 지정 품목, 정수 품목을 논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주 깨끗하고 시원하고 좋은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런데요, 권한 밖의 사항 얘기를 했는데, 제가 權限 밖의 사항인 것은 압니다만, 밥먹고요 사람을 "식사했느냐, 같이 먹어" 이러한 예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거 뭐 끊고 맺어진 것이 아닌데 그렇게 答辯하면 왈가불 말도 많이 있지 않은 것인데 그것 시원하게 한마디 對答을 하면 짚고 넘어갈텐데 뭘 구태여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金成九 委員 그리고 우리 국장님 見解하고 專門委員 見解하고 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만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잘 서로가 노력해서 앞으로는 꼭 承認을 받아야 할 때는 실수하지 말고, 사전에 이런 노력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소각로에 대해서 제가보충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재산이 1,200만원도 아니고 기십만원도 아닌 것을 갖다가 허가, 인가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해 가지고 정수물품으로 承認을 안 받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당연히 앞으로 국장께서 그것을 벌써 2억5,000만원이라는 시민 재산이 되는 것인데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래도 당연히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李鍾奎 委員 "말씀을 듣고 보니 타당성이 있으므로 꼭 이러한 제도를 다른 데는 없지만 우리 대전 환경녹지국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훌륭한 국장 답변 아닙니까?

○委員長 金善奎 다음 質疑 하실 분,

○金成九 委員 제 答辯 다 끝났어요?

○金成九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 다.

○委員長 金善奎 남용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南鎔浩 委員 우리 가국장 연일 행정감사 받으랴, 본예산 내놓으랴, 그런데 가만히 들으니까 헛소리가 자꾸 나오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관계 과장들이 메모를 해서 국장한테 제대로 내놓아 주시고, 본위원이 오늘 묻는 것은 어디까지나 솔직하게 서로 얘기가 되어야 일이 제대로 되어 나가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쓰레기 정책인데 이것이 잘못되다 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걱정되는 일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豫算을 다루고 있는 이 마당에 상당히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탄없이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말씀 하시지 말고 톡까놓고, 사람이라는 것이 톡까놓고 살아야지 괜히 엉뚱한 소리 해보았자 안되는 것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豫算도 豫算이지만 본위원이 항시 그런 걱정도 한일입니다만 일을「팀웍」을 환경녹지국에서 과연「T/O」에 맞게 적재적소에 국장이 알아서 요 사람은 요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또 사람이 모자라면은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본 委員이 거기는 행정직이 몇이고 보건직이 몇이냐?

먼젓번에 대답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행이 몇 달이 됐을 적에 이것이 실행이 되어가는 것인지 또 요전에 시정질의에서도 모의원이 여러 국장을 대고 "서기관급 가 모 국장도 낙하산식 내무부 인사다" 이런 것을 들을 적에 가 모 국장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우리 주무 가국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얘기가 자꾸 오고가면 예산 다루는데도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잘할는지, 어떻게 할는지 그러니까 豫算은 내놓고서, 톡까놓고 잘 되어가는 것으로 알아야 돈이고 뭐고 해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市 본청 豫算 모 담당관한테 고위급 간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서로가 거짓말없이 얘기가 털어놔 줘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메모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 묻지는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하고 진짜 중요한 부분을 물을 테니까, 걱정도 되고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물우물 넘어가면 이번 豫算은 기필코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각오하에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니까 허술하게 넘기지 말아요.

470페이지에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서 금고동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조성공사 豫算으로 114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본 豫算의 使用計劃을 설명을 해주고, 매립장 조정 완료시기와 현재 推進하고 있는 事項에 대한 說明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물우물 말로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돼요.

돈도 114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가, 그렇다고 금년부터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얘기해 주시고 대덕구 신대동 쓰레기 소각로 설치 소요사업비 22억원 중대전시에서 1억 7,300만원을 부담을 하기로 된것 아닙니까? 먼저번 감사에도 나왔는데, 91년 1월 준공 시험가동을 시도했으나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豫算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이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갑천 우안도로 공사로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보는데, 이전 計劃은 없는지, 거기에다 놔봤자 되지도 않는 것 매일 돈타령하고 이런 것이니까 본위원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대전시에서 앞으로 19억 2,900만원을 나머지 돈을 부담을 하게 됐는데, 이 앞에 돈 114억원 중에서 그쪽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닌가? 본 委員이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요.

예산담당관이 당시에 누구라고는 얘기 안해, 그러니까 그 돈을 여기에 올려놓고서 갚아버리는 것은 그 돈으로 갚는 것은 아닌가, 실패는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때워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우물우물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이 이렇다면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에 주요 사업비해서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거 뭐 쓰레기 잘되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로25억 1,487만 6,000원의 막대한 豫算을 책정했는데 開發工事와 각 구청간 청소대행契約에서도 매립조성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장 조성 책정 산출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본예산을 책정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466페이지 경상사업비 정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700만원, 일만 잘 되면 상관없는데, 걱정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했지만 이러한 여러가지 연관 관계를 볼 적에 과연 걱정이 안될 수가 없어요.

공해배출업소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중 6개 사업에 5,700만원의 豫算을 책정했는데, 使用計劃을 구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이것을 어디다 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보니까 두루뭉술 해 놓았는데, 이것 몇 가지만 저는 물어 볼랍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대답이 엉성하면 이 예산은 어려운 것으로 국장은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南鎔浩 委員 예, 그것은 내가 알아듣겠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돈쓰는 일이니까 그것은 알아듣고, 신대동 소각로가 만에 하나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시민이 전부 열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공이 되어야죠? 12월말까지?

지금 아까 가국장이 12월말까지는 성공을 전제를 해 놓고 대답을 한것으로 아는데 또 성공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거기 같이 투자한 업자들이 이것은 어렵다 우리가 투자한 것 본전도 안되게 생겼으니까, 하고 이돈을 요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을 내 놓아라" 그런데 지금 주무 국장은 그냥 "꼭 성공됩니다." "됩니다" 계속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듣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114억 이라는 돈을 예산에 올려놓고 그 돈에서 19억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갚는 식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그것이 아니라면은 걱정될 것도 없는 것이지.

○南鎔浩 委員 아니, 목을 내놓고 한다면은 본위원은 믿는 것이고 우물우물 그냥 답변하는 것이 시원찮고 말여요,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걱정이 안될 수가 없다 이거요.

○南鎔浩 委員 아니, 갚아도 할 수 없는거요?

그러니까 톡까놓고 여러 위원들 있는데, 빚을 졌는데 이게 실패가 됐으니까, 이렇게해서 예산에서 제해서 저쪽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어떡할거요, 그냥 넘겨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는 지나가자 그거요?

○南鎔浩 委員 기대를 하는 거지, 100% 믿을 수는 없고?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걱정이 되는거요, 돈은 틀림없이 저쪽에서 참여 업자 측에서는 1, 2억도 아니고, 몇 수십 억을 내놓아라, 그러니 가국장은 내놓기는 내놓아야 되겠는데, 이 윗 양반들하고 짝짝궁 해가지고 豫算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니라고 저렇게 오리발을 자꾸 내놓고 앉았는데, 조금 가면 이거 속보이는 짓이요. 그러니까 톡까놓고 얘기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인지 저쪽으로 쓰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하자 이거요, 돈이 많은 돈이니까.

○南鎔浩 委員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처음부터 걱정했지만 죽기 살기로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보나 뭐로 보나 어떻게 든지 이런 엄청난 예산을 책정을 해주면 이것을 목을 걸고 할랍니다 하고서 무엇인가 힘있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100% 못 믿습니다." 어쩌고 이러니 이거 예산심의를 해주어야 할는지 우리도 힘이 안 나는 거요.

톡 까놓고 "죽기살기로 할 랍니다." 말에 걱정하지 말라든지 해야지 말여 100% 못 믿기는 왜 못 믿어, 믿어야지?

○南鎔浩 委員 아니, 혼날 때는 혼나더라도 말여 100%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해야지 신이나지 죽어라고 돈 몇 수십억 갖다 놓고서 지금와 가지고, 12월 말이면 얼마나 남았어?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 힘도 생기게끔 해줘야 이것도 신나게 우리가 도와 줄 것도 도와주지.

○委員長 金善奎 남위원님!

국장께서 지금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언은 안할테니까 자금의 유용은 아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했으니까 믿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위원들간의 協議 關係로 停會코자 합니다.

잠시 후에 질의 答辯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會議는 11시 35분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停會)

(11시 36분 續開)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質疑하실 위원은 質疑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리기웅위원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피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대전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몇 퍼센트나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李起雄 委員 10%, 내년도에는 둔산지구니 이렇게 자꾸 시세가 확장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데 내년도에 폐기처분될 쓰레기차는 몇 대나 됩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폐기처분될 차?

○李起雄 委員 예, 쓰레기 내년에 못쓰는 폐기되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92년도 예산을 보면은 4.5톤 압축진게차 5대, 6.5톤 압축진게차 1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대는 현재 생활 쓰레기 수거차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에 약 얼마돼요?

○李起雄 委員 구청에서 하는 것까지 전부?

○李起雄 委員 시에서 해 주는 것만 볼 적에는 한 7% 정도 增加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대전시내의 연간 쓰레기 增加되는 것에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약 10% 정도 증가된다고 볼 때?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때로 국장께서 쓰레기 수거의 지연은 전적으로 인력과 장비 부족 때문이라고 答辯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豫算을 책정하신다면 인력과 장비 부족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지 않겠어요?

쓰레기 수거 차량을 더 과감하게 증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말입니다.

물론 신설된 국으로써 확충인원으로 인해서 증액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말 자체, 단어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릴까 해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66페이지에 보면은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액면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들이고, 5,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다도 水質汚染防止니 大氣汚染防止등이 이 환경녹지국에서 특수업무입니까? 본연의 업무 아니예요?

○李起雄 委員 아니, 수질오염방지 대기오염 방지 등이 특수업무냐 이 얘기에요.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다 그것이 환경녹지국의 본연의 임무 아니냐 이거죠?

○李起雄 委員 그런데 왜 특수업무라고 해가지고 했나?

또 그 밑에도 보면은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배당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습지 않느냐, 특수업무라고까지 해놓고 어때요?

○李起雄 委員 그것은 그렇고요. 말 자체가 특수업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녹지국의 본연의 업무인데 특수업무라고 꼭 붙여서 얘기했다는 것이 좀 석연치 않았고 469페이지만 해도 그래요. 장기위생 매립장 조성업무추진이니 하면서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계상되었던 것을 보았고, 지금 또 바로 그 밑에 보면은 특별판공비판에도 장기위생 매립장 조성지역 사업추진 이 事業推進, 造成業務推進 이래가지고 150만원이 또 올려놓았거든요.

이것이 推進, 推進이 뭐가 조금 달라서 이렇게 이름만 계속 바꿔서 했느냐?

○李起雄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조성업무 추진하고 造成地域 事業推進과 무엇이 다르냐?

○金成九 委員 숫자 나열해 놓으려니까 만들어놓은 거죠 뭐.

○李起雄 委員 숫자 나열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묻지 않겠어요.

○李起雄 委員 사실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를 놓고 이제까지 얘기가 참 많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윗사람들이 배정을 하라고 했더라도 무엇인가 생각할 점이 있지 않겠는가?

사실상 시장이 여기 나와서 豫算 審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참 낯 뜨거워서 깎을라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다른 국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협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님은?

○李起雄 委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만 해도 그래요,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증가분이 전부 따져 보니까 1억 1,900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증가된 것이.

이 증가분만 가지고서도 참 신속한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4.5톤 압출진게차 이런 것을 두 가지 6.5톤짜리 해 가지고 15대 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정보비나 특별판공비 이것을 그쪽으로 돌린다면 갑절은 더 구입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국장께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세요?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의 얘기는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요.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이종규위원님 質疑하세요.

○李鍾奎 委員 수고 많으시네요, 가국장!

우리 얘기는 짚고 넘어가고 끊고 맺어지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찍을라는 황새, 안 찍힐려는 우렁"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묻는 것은 이때까지 흘러간 물은 전부 덮어두고 저희들이 이제 7월 8일부터 110만 인구의 지지를 받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옳고 바르냐?

과연 내가 낸 세금이 과연 징수를 해가지고 옳고 바른 곳곳에 쓰여져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바르게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審議하는 것입니다. "꼭 퍼센트다 하는 흰색깔이 쥐색깔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째 흰 색깔이다. 이렇게 지금 환경국에서는 제시하고 저희들이 보면 "야 이거 어째 쥐색깔인데?" 이러한 미비점에 대해서 지금 묻고 "그렇다, 아니다"를 양단을 지금 판갈음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우리 국장이하 과장, 계장님들도 이 공무원직을 떠나면 대전직할시 시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넘어가고 봐줄 것은 과감히 봐주고 끊을 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성구 위원님이나 남용호 위원 또 리기웅 위원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환경국은 대전직할시청 각국 어디보다도 256%가 증가가 됐습니다.

'91年度 對備 '92年度 豫算이 엄청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례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 위원들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 잘살아 보자, 덜 써 보자, 양칫물도 한 사발에서 반 사발로 줄이고, 우리가 세수물도 한 대야로 하던 것도 반 대야로 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環境을 汚染하고 公害를 防止하고 地球를 살려보자. 우리가 참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말자.

이렇게 온 국민은 구호에 실지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때문에 새마을 훈장도 타고 참 아주 엄청난 업적을 세워서 대통령상을 탄 사람도 있거니와, 그 반대에 비해보면 저희들이 91년 7월 8일 이전 것은 법률상에 서류를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금년에 豫算을 議決한 부분은 내년 이맘 때 보면은 사실 조사가 다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데, 우리보다 더 명확하기 위해서는 256%가 增加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일 많이 增額된 부분이 묘목, 중목, 대목대, 약 90억 상당 또 그외에 232, 234, 232가 1억 1,892만원, 234가 3,299만원「토탈」해서 1억 5,191만원인데, 이러한 것은 이 情報費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有形 無形의 그림자,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것을 옳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 職員이 나가서 調査도 하고 또 어떤 업소는 어떠한 公害物이 나오는가 즉 제보자도 둬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정확한「인포메이션」情報를 접하는데, 즉 情報費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라 함은 豫算밖에 豫備費를 둬 가지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읍시다. 데모가 있을 때는 말못할 환경이 많이 있겠죠?

일일이 달랠라니까 하다 못해 씀씀이 조금 조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에 데모가 없었다면은 여기서 議決해준 금액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答辯해야지? 무조건 그냥 無責任하게 그렇게 答辯하시면 안됩니다. 그리하여 보사나, 복지나, 大田直轄市 전반 저희들이 보니까 목232, 234가 엄청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公務員들께서도 아, 역시 시의원들 110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실례를 들읍시다.

469페이지를 보면 模範環境 管理要員, 또 모범 환경 산업체 시찰, 연예인 초청, 보상, 악단 출연비 이렇게, 이거 솔직히 말해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야만 되겠지만 본위원이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10% 덜쓰기, 30분 빨리 나가서, 30분 늦게, 이렇게 할 때 옛날 91년도 계획했던 그 「프로그램」 그 計劃 자체에다가 내년도도 이렇게 지금 社會가 變化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주의로 이렇게 計劃을 세웠다는 것은 심의하는 본위원으로써는 좀 달라져 봤으면, 이러한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씀을 합시다. 우리끼리 제일 내년에 지금 환경국에서 豫算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녹지 아닙니까 綠地分野?

綠地課長님 내년 묘목대가 얼마입니까?

○李鍾奎 委員 중목대, 대목대 다해 가지고?

○李鍾奎 委員 조경, 환경하는데.

'93「엑스포」를 對備한.

○李鍾奎 委員 아니, 그것은 그냥 두고 '93「엑스포」를 대비한 환경 조경.

○李鍾奎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토탈」'93「엑스포」에 조경환경 묘목대가 얼마냐 이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예.

○李鍾奎 委員 이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왜 여기에는 안해 놓았습니까.

얼마라고 안 나와 있습니까?

약 90억 상당이던데.

○李鍾奎 委員 아니,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봐도 알겠던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안경쓰고 왔다갔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체 우리가 오늘 이러한 審議가 있으면 거기에 答辯할 資料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李鍾奎 委員 「토탈」얼마입니까 총망라해서?

○李鍾奎 委員 예, 본위원이 왜 그것을 관심깊이 물어 보느냐면 물론 사과에도 부사사과가 있고, 국광이 있고, 여러가지 형태의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에 내년에 '93「엑스포」는 항상 돈을 줘서 봉사를 하고 심는 것이 問題가 아니라, 사실 나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같은 해에 낳았어도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도 그렇겠죠. 그러나 여하간 '93「엑스포」를 對備해 가지고 사는 모든 工事, 모든 나무는 정말 양심에 비춰서 바르게 과연 우리 110만 인구가 잘했다. 이렇게 의아심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내년에는, 이맘 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견적서 입찰업자 전부 資料를 가지고 現場을 즉시 우리가 踏査해서 하나하나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전부 確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못을 박습니다.

○李鍾奎 委員 속기록에 확실하게 써 주시오, 그리고 475페이지 서대전역 앞에다가 용역비 4,5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李鍾奎 委員 왜, 웃으세요?

○李鍾奎 委員 아, 말못할 것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속기록을 中斷해봐요?

위원장, 잠깐 가국장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 속기록을 말씀하시는데, 잠깐 속기록을 中斷시키고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무슨 말못할 사정이 있는가 보네요.

○委員長 金善奎 속기를 中斷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9분 速記中斷)

(12시 08분 速記繼續)

○委員長 金善奎 박병호 위원 質疑하세요.

○李鍾奎 委員 그래요, 연예인 초청, 보상, 50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것이 뭡니까?

○李鍾奎 委員 아 글쎄 좋아요, 좋은데.

○李鍾奎 委員 그런데 연예인 초청하는 값이 500만원이다, 그것입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데, 그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요?

너무 많다 이 얘기요. 어째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요.

○李鍾奎 委員 뭐가요?

○李鍾奎 委員 아니, 몇 년 하는데요? 3년? 5년?

○南鎔浩 委員 1년이지요. 한 번.

○李鍾奎 委員 여보시오, 1년에 한 번이 무슨 1,000만원이요.

뽀빠이 150만원이면 옵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공짜로 해준다는데, 大田은 공짜로 해준다는데?

○李鍾奎 委員 알아요. 뽀빠이를 위시해서 가수 몇 명하고 「밴드」오는데, 이것이 불과 두 시간입니까? 한 시간입니까? 두 시간이죠?

○李鍾奎 委員 두 시간인데, 이것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 좀 해라 그 얘기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말입니다, 이거 우리 저소득층이 보면요 삿대질 할 거요, 삿대질.

○委員長 金善奎 박병호 위원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장시간 말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와 물은 인간 생명의 根源이 되기 때문에 環境綠地局은 보다 중요한 국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많은 豫算을 확보해 드리지 못한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우선 몇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시설비로 11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答辯까지 하셨는데, 본 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산출기초, 구체적 기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114억쯤 되면 무엇인가가 큰 단위로 어떻게 어떻게 시설하겠다는 것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이 471페이지입니다.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있어서 25억 정도 되면은 그것도 큰 단위적으로 산출기초가 되어서 구체적 기술이 되어야 될텐데.

본 위원이 큰 단위만 되어 있어서 자세히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答辯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 533페이지 '92년도 豫算에 계상된 공유림 매각 수입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동구 추동하고 서구 장안동 유성구 추목대금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議會에 承認을 받고 이렇게 계상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국장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꼭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 해서 그렇게 하세요.

○朴炳浩 委員 그것이 기분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委員長 金善奎 박연룡 위원님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12시가 지났습니다. 식사하셔야 되는데.

식사시간이 지나고.

環境綠地局은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環境廳이 중앙에도 되어 있고, 大田에도 되어 있고, 몇 번 말했지만 우리 생명에 직접 관계가 되는 그러한 業務가 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計劃과 檢討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우리가 잠깐 움직이고 마는 일이 아니고, 금년, 명년, 명년에 가서는「엑스포」가 '93년도에「엑스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한 計劃을 세워서 해나가도 나중에 그 다음에는 잘못되는 수가 있고 부족되는 수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상당히 많지만은 시간관계가 많이 가서 많이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김성구 위원이 質疑한 情報費, 그런 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산출은 못나오겠죠?

情報費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는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綠地局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그런 식으로 금년에 이것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미정으로 되어있는 그러한 청년광장, 미정으로 되어 있지만 평수는 얼마, 용역을 주는데는 4,500만원 용역비가 나오지 않았어요?

用役을 주는데에는 어떻게 어떻게 세밀한 부분이 되어서 모든 위원님들이 검토할 때에 쉽게 납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묘관리가 나왔는데 이곳은 본위원 구역이기 때문에, 진잠으로 되어 있어요.

대략 그 양묘장은 그 종자, 씨가 몇 평에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며, 또 그 다음에는 양묘를 管理하는데는 전부 다 인건비가 나왔지요? 소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어떤 종자는 몇 년 되면 옮겨 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좀더 세밀한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 세밀한 부분은 없어요.

물론 3년에도 옮겨심을 수 있고, 5년이 되도 옮겨심을 수 있고, 뭐 오래되는 것은 10년 후에 옮겨 심을 수도 있지만 그런 세밀한 부분이 이제 안 나왔고 그 다음에는 명년부터 시장님 방침이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가로수를 심고 많은 豫算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개 지금 우리 위원님이나 또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 물론 지금 산림조합에서도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물론「엑스포」를 통해서는 사업자에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몇년생에 어떤 나무는 몇년생에 키는 몇 자라든지 이렇게 그런 숫자가 정확하게 문서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아까 이종규 위원도 이제 명년에 나무심을 때 가서 장소나 모든 묘목을 確認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러한 방향으로 전부 문서화되고 전부 보고화되면은, 위원님들이 지금은 豫算審議지만 감사할 때도 참 시간 많이 안 걸리고,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감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명년도에는 금년은 마지막으로 되니까 지나갔고, 명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 內譯을 세밀하게 해주면은 정말로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납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국장님께서 答辯할 때에도 어렵지 않게 答辯을 할 수 있고, 시간도 節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여러가지 생각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세밀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또 자꾸 重複이 되고 해서 총괄적으로 명년에는 정확하고 세밀하게 해주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끝마칩니다.

감사합니다.

○朴淵龍 委員 양묘장을 지금 누가 管理監督하는 분이 있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質疑나 다른 意見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6페이지 보면 여기 추비사업이 나오는데요, 나머지 100분의 30을 제한 것은 구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李起雄 委員 예, 그런데 추비 시기는 언제예요?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그 날짜 같은 게 정해졌나요?

○李起雄 委員 이때까지 한 번도 본 기억도 없고 또 가로수 같은 것 이런 것 보면은 제대로 자라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30%만 지원해 주고서 그확인 같은 것이라든가 그 관리는 시에서 관계없이 구에서 전부 합니까, 예산만 주고 끝나는 것이냐고요?

○李起雄 委員 지도감독을 해요?

결과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리고 여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전부 이것을 못 알아보고 또 위원들이 專門知識이 없기 때문에 물으는데.

○李起雄 委員 503페이지, 꽃「박스」같은 것 도로변에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豫算인데, 여기 503페이지 꽃「박스」만 3,25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꼭 꽃「박스」로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에 강한 것을 해서 다년초로, 이렇게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李起雄 委員 과거에 보면은 그런 「엑스포」나 그런 것 없어도 도로변에 꽃「박스」니 꽃봉지니 해서 이런 것을.

○李起雄 委員 다년생초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公害를 견딜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豫算도 節減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李起雄 委員 또 한 가지는 토개공에서 가로수도 심지요?

토개공에서 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과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李起雄 委員 시에서 관리를 하고 確認을 하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럼 시하고 거기하고 協議를 할적에는 예를 들어서 크기라든가 고라든가 경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있을 것 아녀요?

○李起雄 委員 만약에 協議한 것과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왜냐하면, 지금 갈마동지구라고 하나, 그 신신농장 앞에 이쪽에 보면은 그 가로수 같은 것을 심은 것이,「프라타나스」를 심은 것이 굉장히 작은 것으로 심어져 있고, 또 그런 것을 알아보면은 그 나무도 없고 비싸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런 것으로 했다는 이런 변명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 글쎄,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것을 협의 과정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끝나고 나중에 준공검사라든가 확인이 소홀히 되면은 소홀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도 적은 나무로 심어지지 않았는가?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본위원이 한 10초만 얘기하죠. 저 올림픽 때 말이죠, 88년 9월 17일, 그때 도로에다가 꽃 놓는다 해가지고 우리도 한 70만원 내봤어요.

그러면 요번에 꽃「박스」3,000 몇 백만원에 대해서 각 동 별로다가 "좀 해주시오"하는 것 없죠?

○李鍾奎 委員 없죠? 꼭 짚고 넘어 갑니다.

○李鍾奎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얘기하면 본위원이 얘기를 할 겁니다.

속기록을 전부 복사해 가지고 쭉 나눠줄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면은 環境綠地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상세하게 豫算案에 대해서 많은 質疑를 하였습니다.

중식시간도 되고 그래서 委員長으로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감사시에 세천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質疑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大田市로 말할 것 같으면 대공원이 보문산공원을 제외하고는 우리 110만 大田市民의 휴식공간이 아주 적은 실태요.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도 그때 86년에 대공원 設置 計劃을 申請을 해놓고서 91년 11월 6일에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 현재 보면은 이 豫算案에 보면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세천공원 제초해가지고 492페이지 15만 7,500원인가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우리 시에서나 環境綠地局에서도 쾌적한 우리 大田市를 조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지금 보면 情報費다, 辦公費다 해가지고 1억 5,000여만원이나 책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전문인 招請懇談會나 이런 것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行政當局에서 아주 무성의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지금 質疑를 한 가지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알았습니다.

장시간 豫算案에 대해서 심도있는 質疑를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건대, 위원장으로서 所見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전부 豫算案에 대한 지적사항이 정보비, 특별판공비 여기에 과다 책정 또 상세한 어떤 內譯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삭감, 증액관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質疑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質疑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質疑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質疑 討論 終結을 선포합니다.

오늘 會議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14시부터 시교육청 사업장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회 大田直轄市 議會 제2차 文敎社會委員會의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36분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