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大田直轄市 定期會 第4次 本會議 開會를 선언합니다.

먼저 議事課長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金永契 議事課長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議員 여러분!

그간 10여일 동안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委員會 會議次數를 變更하면서 늦은 時間까지 豫算案 審査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방금 議事課長이 報告한 대로 今年度 마지막 整理와 來年度 市와 敎育廳 살림에 必要한 '92年度 豫算案과 '91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을 處理하여야겠습니다.

議員님들 모두가 연말로 公私間 바쁘시고 피곤하시겠지만 議案 하나 하나가 우리 110萬 市民과 직결되는 事案으로 소홀함이 없이 신중히 處理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定期會議는 豫算議會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重要함을 認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本 豫算에 앞서 부수 案件이 있으므로 節次上 먼저 議決코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議事日程에 따라 進行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條例案에 대하여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林憲鍾 議員 나오셔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內務委員會 林憲鍾 議員입니다.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大田直轄市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案이 지난 12月 6日 提出되어 同月 7日 當 委員會 回附 지난14日 第4次 內務委員會에 上程 審議 議決한 同 制定 條例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同 條例案은 地方讓與金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讓與金特別會計를 設置하고 그 運營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當 委員會에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계신 議員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大田直轄市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大田直轄市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案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92年度公有財産管理同意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案件에 대한 內務委員會 審査報告가 있겠습니다.

林憲鍾 議員께서 審査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內務委員會 林憲鍾 議員입니다. '9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이 지난 11月 21日 第5次 內務委員會에 上程 심의한 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同意案은 地方化 추세에 따라 急增하는 行政需要에 대처하고 부족한 行政 空間을 確保함으로써 行政의 圓滑한 수행과 住民의 便益增進을 도모하고자 第4工團 編入豫定地인 사유지를 賣却 처분하여 新 市廳舍 敷地를 대체 조성하는 등 公有財産을 처분 취득하는 內容으로써 當 委員會에서는 그 필요성이 認定됨으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상세한 內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林憲鍾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事項이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事項이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原案대로 可決코자 하는데 議員님들 異議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9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3項 '92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과 議事日程 第4項 '91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2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먼저 本 2個의 案件에 대하여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林憲鍾 議員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內務委員會 林憲鍾 議員입니다.

'92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發行同意案과 '91年度大田團直轄市地方債發行同意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지난 12月 17日과 20日에 걸쳐 각각 提出한 '92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發行同意案과 '91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發行同意案에 대하여 지난 20日 第5次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發行同意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同意案은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에서 1,311億 5,000萬원의 地方債를 發行하여 심각한 交通難을 해소하기 위한 한밭대로건설, 그리고 쓰레기 埋立場 조성과 大淸湖계통 상수도 확장 사업 등 각종 公共事業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한 事項으로서 本事業 施行이 지연될 경우 地價 및 工事費, 物價 등 인상 요인이 발생함을 고려하고 起債를 하더라도 신규 조세 부담이 直接的인 要因은 없을 것으로 思料되어 본 同意案에 대하여는 당 委員會에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91年度大田直轄市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따른 地方債 發行 同意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同意案은 農水産物 도매시장 확장에 따른 敷地 買入費로 地方債를 26億 4,600萬원을 發行할 計劃으로 農水産物 去來量이 폭증하는 등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업임으로 原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當 委員會에서 의결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本 2個의 案件에 대하여 議員님들 다른 意見이나 質疑事項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92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코자 하는데 異議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感謝합니다.

'92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4項 '91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에 대하여도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91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에 대하여도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및 議事日程 第6項 1991年度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등 2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다음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本 豫算案에 대하여 審査한 審査報告가 있겠습니다.

李善鍾 委員長께서는 나오셔서 報告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李善鍾입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19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에 대한 當 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보고하겠습니다.

本 '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은 지난1991年 11月 21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지난 12月 11日부터 16日까지 5日間에 걸쳐 各 常任委員會에서 豫備審査를 거쳐 당일인 16日 당 豫決特委에 回附되어 왔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당일인 16日 3次 委員會에서 本 豫算案을 상정하여 企劃管理室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 報告를 듣고 市政에 관한 폭넓은 質疑, 討論을 통하여 진지한 審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1年 12月 19日 本 豫算案에 대한 市長의 修正案 提出에 따라 촉박하고 짧은 日程에 철야 審議를 하는 등 最善의 努力을 다하였습니다만

本 豫算案에 대하여 委員님들의 충분한 理解도 부족한데다가 市의 1年間의 살림살이인 광범위한 計劃을 審議하기에는 모든與件이 부족하였고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力不足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과연 提案 側이나 110萬 市民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는지 疑問을 가지면서 다만, 저희 豫決特委 열두분 위원님 모두는 주어진 與件下에서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만은 自信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6次 豫決特委에서 綜合的인 審査調定을 위하여 7人의 小委를 構成 2日間에 걸쳐 各 常任에서의 豫備審査를 토대로 하고 本 特委 審査過程에서 제기된 問題點을 중심으로 다시 執行部의 意見을 들으면서 최종 단일 修正案을 채택 12月 21日 第8次 特委를 개최, 小委에서 제출한 修正案을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執行部가 提出한 '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의 槪要를 말씀드리면 一般會計 3,280億 8,100萬원, 特別會計 4,415億 9,400萬원 總 規模 7,696億 7,500萬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一般會計의 歲入 內容을 보면 總 規模 3,280億 8,100萬원에서 地方稅가 1,778億 3,000萬원으로, 稅外收入 1,166億 1,870만 7,000원으로, 地方교부세가 166億 2,800萬원으로, 補助金이 167億 429萬 3,000원으로 5.1% 등으로 構成되어 전년 당초 대비37% 增加된 실정이나 그중 89.8%가 자체수입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500億이 起債라는데는 問題點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당 委員會가 議決한 1992年度豫算案에 대하여 修正 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에대한 歲入 부분은 원안대로 議決하였으며 歲出部分에서도 대부분 原案대로 受容하였으나 일부 歲出 調定 內容을 말씀드리면 一般會計에서 20億 6,910萬원을 削減調定하였고, 特別會計 分野에서는 上水道 特別會計에서 4億 2,636萬 8,000원, 下水道 特別會計는 原案대로 , 공영개발 사업에서 1億 8,700萬원, 지역개발기금은 原案대로, 통합공과금에서 原案대로, 주택사업도 原案대로, 의료보호기금은 原案대로, 공업단지도 原案대로, 전문연구단지도 原案대로, 토지구획정리는 原案대로, 공유림관리도 原案대로, 도시교통사업도 原案대로, 地方讓與金 사업도 原案대로 總 6億 1,336萬 8,000원을 歲出 削減調定하여 一般會計의 지역개발비에 10億, 사회복지비에 1億 9,366萬원, 산업경제비에 6億 7,800萬원, 기타 一般行政費에 1億 100萬원 등 總 19億 7,266萬원을 增額 調定하였으며, 特別會計 歲出 削減 調定金額 고지대 가압설비에 3億원을 增額하였으며 나머지 3億 1,336萬 8,000원은 각각 해당 會計의 豫備費에 調定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內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以上으로 '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에 대한 당 特委 審査結果 提案된 修正案에 대한 報告를 드리오며, 當 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대로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 大田直轄市 第3回 追更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歲入部分에서 一般會計가 17億 1, 300萬원으로 0.5%가 增加되고 特別會計에서 1,178億 3,876萬 1,000원인 18.6%가 減少되어 전체 1,161億 2,576萬 1,000원이 減少되는 總 8,498億 2,216萬 4,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歲出分野에서 대부분 歲出을 減額으로 調定하는 內容이나 그중 重要한 分野는 産業經費중 農水産 分野에서 農水産物 都賣市場 부지매입 자금으로 26億 4,600萬원이 所要되는 자금을 물가안정 기금에서 低利 起債로 충당하는데 이외에는 特別한 事項이 없으므로 당 特委에서 審査結果 修正없이 提案된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 '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과 '91年度第3回 追更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19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에 대한 質疑, 討論 順序가 되겠습니다.

방금 豫決特委 委員長께서 提案說明한 豫決特委의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있으신 議員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議長!

○議長 金斗衡 예,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 議員은 '93대전「엑스포」 準備 事業費로 충당하고자 하는 기채 400億원이 歲入豫算에서 削減되지 않는 한 大田直轄市 '92年度 새해 豫算案에 同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연단에 섰습니다.

이미 여러 議員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93대전「엑스포」 한 때는 大田市民에게 꿈과 理想을 심어준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財政破綻의 일보 직전에서 분노와 함성으로 變質되어 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政府는 當初 '93大田「엑스포」 準備事業 資金 中에서 50% 支援約束을 몇 차례나 거듭했으면서도 지금껏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大田市는 금년에 300億원의 빚을 얻어 30億원의 利子를 來年에 支拂해야 되고 來年度에는 年利子 13%라는 가장 높은 利子負擔을 안고 400億원의 起債를 또 져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大田市民에 골고루 惠澤을 주어야 할 家用財源의 66%를 3년동안 투자해야 됨으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大田市의 市政의 기조가 산산이 조각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市政의 기조가 붕괴되고 있는데 좌시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것 뿐이겠습니까.

物價上昇率, 地價變動率, 附帶施設費 등 上昇 要人으로 593億원이 부족해서 부족자금 593億원을 負債로 또 처리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大田市가 최근에 우리 議會에 준 資料에 의하면 2,580億원이라던 '93大田「엑스포」 事業費는 2,854億원의 所要經費가 든다는 計算書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로 하루만 자고 나면 33億원이 差異가 나는 資料, 한달만 지나면 266億원이나 差異가 나는 資料를 주는 大田直轄市 實務陳들에게 '93大田「엑스포」 準備事業費는 정녕 정확하게 얼마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박한 大田市의 財政압박을 감지하고 지난 11月 15日 國會를 訪問하고 國務總理室 行政調整室長을 만났을 때 讓與金法 改定으로 國會에 한 푼도 上程하지 못했음을 確認했고, 오로지 救濟받을 수 있는 길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162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심대평 行政調整室長의 약속만 받았지만 지금껏 大統領令이 改定되었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하고 있기에 참으로 서글프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本 議員은 지난 2日부터 훌륭하신 同僚議員 여러분과 함께 强度높고, 深度깊은 市政 전반에 걸친 質疑와 監査 그리고 常任委員會別 豫算審議 더 나아가 豫算委員會에서의 豫算案 審議를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여왔고 일부 議員님들께서도 同感을 表示했던 '93大田「엑스포」 豫算鬪爭을 전제로한 問題이기 때문에 同僚議員 여러분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反對 意見을 말씀드려 마음속 깊이 九折羊腸을 에이는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본 議員이 '92年度大田直轄市 새해 豫算案을 통과 직전에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첫째로, 政府가 當初 支援키로 約束한 50% 支援이 아직도 그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政府로 하여금 約束 履行을 촉구함이고

둘째는 支援 約束 不履行으로 장차 大田市民에게 돌아갈 조세부담이나 債務負擔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셋째로 '92年度大田直轄市 豫算案中 一般會計 3,280億 規模에서 情·判公費가 작年度에 비해서 4배가 넘는 16億 各種 會議時 식대나 선물비 등의 補償金이 24億 各種 관련 단체에 運營費로 주는 것 수십億, 그뿐입니까, '92年度 選擧를 對備한 情報費, 判公費 7千萬원이 넘는 金額을 計上하는 등 110萬 市民의 혈세를 받아 선심 행정과 外形 行政에 主力하고 있으며 이는 곧 110萬 市民의 代表인 議會가 公務員의 選擧運動을 承認하는 矛盾된 事項으로 힘에 論理上 올바로 잡을 수 없는 野黨의 입장에서 그 허탈과 막막함, 그리고 市議員으로서의 懷疑를 느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이런 非生産約이고 過多 消費性 豫算의 근원의 고충은 가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理解가 가실 줄 믿습니다.

과연 市民의 입장에서 附與된 債務를 다하였는지 同僚議員 여러분의 良心에 호소하며 이런 方法이 아니고는 본 議員의 뜻을 밝힐 수 없었음을 理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本 議員의 생각이 우매하다고 하실 지 모르겠으나 옳고 그름은 大田市民과 歷史가 審判할 것으로 믿어지기에 도도히 흐르는 歷史의 審判 앞에 숙연히 고개를 숙이고 냉정한 審判을 받고자 합니다.

끝으로 本 議員은 평소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과 110萬 大田市民의 심부름 꾼으로서 大田市의 행복을 위해서 地方議會로서는 처음으로 次數까지 變更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方法이 다를 뿐이지 市民을 위한 目的은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民主國家에서는 反對意見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만큼 갑론을박으로 時間을 浪費하지 말고 民主方式에 의한 표결로 決定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本 議員의 反對 討論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鄭九泳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豫決特委의 審査를 거친 豫算案의 修正동의는 在籍議員 3분의 1이상의 贊成으로 의제가 된다고 會議 規則 第69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議員께서 提案한 표결 동의는 우선 의제가 될 수 있는지 與否를 決定하기위하여 이에 찬성하는 議員을 묻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議員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 議員 2人 鄭九泳 議員, 宋錫贊 議員)

앉으세요.

본 동의안에 贊成하는 議員이 현재 두분으로서 의제가 成立되지 못하였습니다. 鄭九泳 議員 양해하여 주시기 반랍니다.

(鄭九泳 議員, 宋錫贊 議員 退場)

質疑가 없으시면 本 豫算案에 대한 質疑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19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에 대한 質疑 討論 終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 議決에 앞서 地方自治法 第118條 第3項의 規定에 의거 歲入 歲出 豫算의 修正된 부분에 대하여 大田直轄市長의 意見을 듣고자 합니다.

市長을 대리해서 企劃管理室長이 나오셔서 同意 與否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동의하여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5項 19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진지하고 深度있게 審査하여 提案된 修正案에 대하여 修正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市가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5項 1992年大田直轄市豫算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 部分에 대하여는 市가 提出한 原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1991年度 第3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質疑討論 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나 意見이 있으신 議員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質疑가 없으시면 本 豫算案에 대한 質疑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1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質疑 討論 終結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1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은 市가 提出한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異議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6項 1991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市가 提出한 原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1992年度大田直轄市敎育特別會計豫算案과 議事日程 第8項 1991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敎育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등 2건을 一括 上程합니다.

다음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本 豫算案에 대하여 審査한 審査報告가 있겠습니다.

李善鍾 委員長께서는 나오셔서 報告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李善鍾 委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1992年度 大田直轄市敎育廳豫算案에 대하여 當 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하겠습니다.

本 '92年度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제출되어 11日부터 16日까지 각 常任委員會 豫備審査 課程을 거쳐 지난 16日 本 委員會에 回附되어 왔습니다.

당 委員會에서는 12月 16日 第3次 委員會에서 본 豫算案을 상정하여, 大田直轄市敎育廳 管理局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 報告를 듣고, 교육시책 및 豫算案에 관한 全般的인 質疑·討論을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행정에 관한 業務 把握도 미진하고 더더욱 생소한 分野를 우리 特委 委員님들은 한결 같이 배우고 익히는 자세로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하나 하나 진지한 자세로 審査 및 討論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係數 調整 및 整理를 위하여 本 委員會 6次 會議에서 豫算案 調定 小 委員會를 構成하여, 文敎社會委員會에서 提出된 豫備審査 報告書와 본 特委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問題點 등을 토대로 綜合的인 意見을 수렴, 本 小委員會의 단일 修正案을 採擇하여 12月 21日 本 8次 委員會 上程 修正 調定한 部分은 修正調定한 대로, 其他 部分은 敎育廳 提出原案대로 滿場一致로 議決하였습니다.

당초 當 議會에 提出한 歲入, 歲出 豫算案에 대한 槪要를 말씀드리면

먼저 歲入 總 規模 2,105億 5,420만 4,000원중 地方敎育財政交付金이 1,140億 7,557萬 7,300원과 地方敎育讓與金이 432億 7,600萬원으로 合計 1,573億 5,157만 3,000원으로 交付金, 讓與金이 전체의 74.8%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歲出 內容으로는 本廳이 658億 5,146만 4,000원, 敎育廳이 1,425億 3,586만 4,000원, 豫備費 21億 6,687만 6,000원으로 構成되었으나, 前年 對比 31.3%가 增加된 內容입니다.

따라서 당 委員會가 議決한 1992年度 大田直轄市敎育廳豫算案의 일부 歲出 調定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歲入 部門은 原案대로 議決하였고, 歲出 分野는 대체적으로 原案대로 受容하였으나 消費性 및 과대책정으로 인정되는 分野에서 總 1,600萬원을 삭감 歲出 調定하여 豫備費 分野에 增額 調定하였습니다.

削減 및 增額 調定 內容은 첨부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敎育廳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本 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 드리오며 당 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91年度 敎育廳 第3回 追更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本 3回 追更 規模는 國庫補助 897만 4,000원의 獨學學習센타 增設 經費로 國庫補助 示達됨으로써 追更 要因이 발생되었으나 特別히 歲出 分野에서 본 目的外에 增加 部分이 없으므로 本 特委에서 調節審議結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짧은 期間內 주어진 與件에서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거듭드리오며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質疑나 다른 意見이 계신 議員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異議 없으시죠?

그러면 '92年度 大田直轄市敎育廳豫算案에 대한 質疑가 없으므로 다음 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豫算案 議決에 앞서 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1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歲入歲出의 修正된 部分에 대하여 敎育監의 意見을 듣고자 합니다.

敎育監을 대리해서 敎育委員會 管理局長께서 나오셔서 同意 與否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感謝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7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교육特別會計豫算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하여 敎育監께서 同意해 주신 內容대로 修正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部分은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7項 1992年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豫算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大田直轄市 敎育監이 제출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1991年 大田直轄市敎育特別會計 第3回 追更案에 대한 質疑討論 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나 意見이 계신 議員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1年度 大田直轄市敎育廳 第3回 追更豫算案에 대한 質疑가 없음으로 1991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8項 1991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敎育廳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休會의件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一般案件을 審議하기 위하여 12月 23日일부터 26日까지 4日間 休會를 하고자 합니다.

議員님들 異議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9項 休會의件은 12月23日부터 26日까지 4日間 休會키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계속되는 激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議長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각 常任委員會 活動에 積極 協調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本 休會 期間 中에는 大淸湖 水質汚染調査 特別委員會 活動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大田市民으로부터 大淸湖 水質汚染 問題에 대해서 議會에 진정이 한 건 들어왔습니다.

그 內容인즉 沃川 地域에 건설중인 골프장도 골프장이려니와 忠淸北道 沃川에서 大淸湖 上流에 인근 近接한 곳에 분뇨處理場을 지금 工事를 실시하고 있다고 거기에 대한 아주 强力한 진정이 하나 接受가 되었습니다.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散會에 앞서 市長님과 敎育監님의 人事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市長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敎育監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고맙습니다.

市長님과 敎育監님의 人事가 끝났으므로 散會를 하고자 합니다.

異議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第5次 本會議는 27日 10時에 開會됨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3時 3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