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각 室. 局. 本部의 業務報告 聽取를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主要業務報告를 상정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이 나오셨는데 작년에 監査 또 豫算 編成하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議會가 이제 한 6個月 좀 지났는데 業務內容을 把握 하느라고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 주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昨年度 豫算 編成을 같이 하면서 削減한 부분과 增額한 일부 부분 이런 것을 다시 整理해서 이달부터 금년 11月 혹은 12月까지 議會와 執行部가 서로 協力해서 豫算을 짜 놓은 事業이나 모든 業務를 차질없이 잘 修行하기 위해서 서로 맞추어 보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事業別로 豫算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늘 간직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協助할 이런 것은 積極 協力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報告해 주시기를 바라고 今年에는 우리 議會가 本格的으로 처음 일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도 전 보다는 좀 틀린, 市民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와 執行部가 열심히 한다는 뜻에서 지금부터 모든 業務에 총력을 경주하는 이런 方向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感謝하겠고, 특히 上水道 本部는 110萬 市民의 젖줄을 擔當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고 또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크다는 것은 전 市民이 알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積極도와 드리도록 努力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本部長님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鄭庚澤 本部長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委員님들께서 質疑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여쭤보겠습니다. 물이 새는지 하는 것을 귀를 대고 어떻게 한다는데 그게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알아내는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물이 새는 소리가 들려요?

○委員長 李秉奎 전탐조사는 正確합니까?

○徐允官 委員 報告 내용을 보면 上水道事業本部內의 公務員들에게「서비스」개선 문제점에 대해서 질적인 向上을 시킬 수 있는 方案이 한 가지도 모색이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그러한 問題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推進할 計劃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感謝하겠는데요.

○徐允官 委員 緊急 복구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土曜日 午後나 日曜日에는 신고를 해도 措置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 복구반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도 항시대기해서 復舊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맑은 물 供給 對策을 세워서 대청호 수질오염 防止에 最善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汚染의 根源地인 忠北은 물론 금산도 하수종말처리가 되지 않고 또 쓰레기도 여과시설을 갖추지 않은 狀態에서 마구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行政的으로 協助 要請을 한 적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옥천 地域 住民들은 대청호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대부분 낚시꾼 내지 大田市에서 오신 행락꾼들이 오염을 시킨다고 질타가 심한데 여기에 대해서 市民運動을 벌여가지고 대청호 수질을 保護하고자 大田市에서 「캠페인」을 벌일 用意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上水道 요금을 19.9%만 인상하면 적자를 면합니까?

○吳凞重 委員 맑은물 供給을 위해서 폭기시설이나 여러가지 監視船을 띄우고 가두리 양식장을 정화해 나가고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셨는데 지금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대청호 수원보호를 위해서 수계나 오염원 實態調査를 한 例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진안군에서 무주, 장수 거쳐 가지고 영동, 이원, 옥천, 세천 거쳐서 쭉 이렇게 수계에 따른 오염원 조사를 한겁니까?

○吳凞重 委員 汚染原 調査를 하셨다고 했고 여기 報告에 보면 92年度 맑은물 供給을 위한 對策을 제시 하셨는데 그 對策이라는 것은 이론상으로 제시하는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체화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물의 문제는 인류가 뭔가 자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마지막 보루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대청호는 大田市民의 식수원으로써 이미 3級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影響圈內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行政施設을 하고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거든요.

法的인 規制를 할 수 있는 制度的인 裝置도 마련되어있고 技術的인 處理 施設도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法的으로 規制도 안하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淨化施設도 가동을 안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實態調査를 한 資料를 주시고 특히 이 부문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定期議會에서 特別調査團까지 金成九 議員이 제기를 해서 構成을 했는데 이게 「타이밍」을 잘못 맞춘 關係로 해서 現地에 나가기도 전에 忠北道廳에서 이미 取消하겠다는 보도를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도 저쪽에서 스스로 취소를 한 것이지만 이건 상당히 의미가 다르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에서도 그런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공업용수 供給量에서 3工團에는 37萬坪으로 부지 造成이 되어 있고, 4工團은 지금 造成하는 面積이 計劃面積이 55萬 1,000坪 입니다. 그리고 科學産業團地가 137萬坪 이거든요.

그런데 1일 용수 使用量은 거꾸로 科學産業團地는 8,000톤, 4工團은 1萬 9,000톤, 3工團은 4萬 3,000톤해서 1日 7萬톤의 工業用水를 供給한다는 計劃이 서 있습니다.

다른 데서 供給되는 공급원이 있는건지 제가 理解가 안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단지별로 1일 용수량을 이미 上水道事業本部에다 제시를 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저쪽에서 제시한 용수계획에 따른 供給計劃을 세운거란 말씀이지요?

○吳凞重 委員 1日 總 生産量 40萬 9,000톤에서 平均 1日 給水量이 35萬 9,000톤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35萬 9,000톤이 전부 사용료를 받을수 있는 양은 아니겠지요?

○吳凞重 委員 제가 묻는 것은 生産量이냐 급수량이냐 이런 얘깁니다.

○委員長 李秉奎 徐允官 委員과 宋錫贊 委員이 말씀하신 「서비스」問題에 관련된 얘긴데 저도 평소에 많이 느낀건데 예를 들면 말입니다. 事業本部의 說明을 들으니까 좋은 물 만들고 또 人口가 늘어나면서 擴張하고 오래된 것 보수하고 이런 것만도 굉장히 벅찬 일인데 市民의 立場에서 보면 그런건 다 잊어 버리거든요.

알지도 못하고 나한테 어떻게 하는냐 하는것이 市民의 立場에서는 자기가 부딪쳤을 때 자기의 感情 이런게 問題인데 그것이 두 번째로 잘하느냐, 못하는냐 이런 걸로 나타날겁니다.

첫째는 좋은 물을 많이 供給해 주느냐 않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두번째는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냐 하는것이 문제인데 지금 業務報告를 받으니까 좋은 물 供給을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집에 수도를 놔야겠는데 어디다 얘기할데가 없어요. 洞事務所에다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洞事務所하고 區廳에다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걸 놓는 사람이 있는데 보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주면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거 20萬원 정도는 줘야되겠는데요" 그러면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안준다고 그러면 안해주면 수도를 못 놓는거고 一般人은 대개 그래요. 그래서 「좋습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삽으로 파요 그걸 삽으로 파서 이렇게 하는데 대개 웬만한 것은 한나절이면은 끝나더군요.

契約한 돈이 있으니까 다 줘야지요. 그럼 억울하단 말입니다. 남들은 하루 일해서 얼마인데 한나절해서 7萬이다 8萬원이다 이렇게 가져가고 그러나 안줄 수 없는거고 얘기를 했으니까 억울하다 이런것이 불만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지 자기들끼리 契約이 됐으니까 이런것들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걸로 나타나는데 이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은 上水道 거기는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요새 조그만한 「포크레인」도 있으니까 하나 마련하면은 절감을 해 주면서도 또 上水道本部에서는 손해가 갈려는지 수익이 갈려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장비를 갖추고 이렇게 하면은 수용가도 덕을 보고, 上水道本部도 좀 수익을 올릴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기구를 한번 硏究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말단에 수도꼭지를 놓는 그것을 어떤 전담기구를 한번 만들어서 수용가가 기왕에 10萬원이 들어야 하는데 5萬원을 節減해주고 또 上水道本部는 다만, 돈1萬원이라도 떨어진다면 피차에 좋은것 아닙니까?

그리고 얘기하기 좋고, 그런것이 좀 必要하다는 생각이 평소에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汚染防止, 이번에 저도 대청호 골프장 調査團이라고 해서 옥천지역을 두루 돌아 다녀보고 또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所管 業務가 어디냐 또 얼마나 법이 그걸 團束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보니까 이게 좀 골치아픈 문제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청호에 대한 것이 무방비상태인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데고 이름만 責任이 있지 어떤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또 積極的으로 개입을 할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消極的이어서야 되겠느냐 골프장 같은 것은 잘못하면은 맞을 우려도 있으니까 혹 그럴는지는 모른겠는데 또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 내가 뭐 주책없이 그럴 必要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아무 얘기들을 않고 서로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한다. 이런식으로 하는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그 물을 먹고사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일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하느냐? 자기네가 구성한 公務員들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公務員이 기관이 여럿인데 그래도 직접 관련 있는데가 좀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도 우리 委員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에 있는 職員이 몇몇이 구성이 되든지 전담반을 몇명쯤 둬서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機關長을 지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둬서 대청호가 타 도에 속해있는 상수원지역에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말단직원의 말 가지고는 되지 않을테고 좀 차원높은 분들이 政策的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낚시하는 問題는 어떻게 하면은 좀 防止를 하겠다든지 혹은 옥천의 분뇨처리장은 대청호와 연결된데 물이 들어오면 거기와서 닿게 되어있더군요.

빠지면은 물이 마르고 거리가 떨어지는 셈이 되고 거기다 직접 넣는데 그걸 뭐 處理라고 해서 내보내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맑다고 볼수 없고 분뇨를 그냥 내보내지는 않는다 이럴 정도인데 이것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해서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연구를 해본다든지 그거 뭐 월급 얼마 줘 가지고 절대적으로 손해가 안갈 것 같아요.

그걸 아주 전담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문제는 몇년간을 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어떤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이것을 아주 밥먹고 그것만 處理하는 이런 기구를 둬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우리가 보기에는 人員도 많지만 방대한데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하는게 原價節減이라든지 모든 것이 좋지 않냐? 社會라는 것이 떠들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核心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주도해 나가는건데 그 핵심이 빠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보기에 제일 다급한데가 大田市民이고 그걸 代表하는데가 上水道本部다 여기에서 市民이 해야할 일을 좀더 積極的으로 그러나 法 테두리 내에서 積極 노력한다는 거지요 일머리를 알아서, 그것이 좀 必要하지 않느냐 하는 걸 느꼈어요.

온종일 돌아다니면서 環境廳도 있고 무엇도 무엇도 다 있는데 얘기해보면 얘기가 잘 안돼요. 우리 좀 가보겠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間接的으로 들려오는게 안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라든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답답한 사람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解決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上水道本部에 두가지 상수원 保護를 위한 對策을 講究하고 타결하고 하는 그런 반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말단에도 수도를 놓는데 그걸 좀 解決해 주는 합리적으로 좀 節減해서 解決해 주는 이런 것이 必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建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硏究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간단한 民願事項 하나만 質疑하겠습니다.

水道給水許可 그러니까 住居地域 내에서요.

無許可 建物에는 수도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 地域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無許可 建物이라 수도를 여태까지 못놨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를 해 보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시간이 많이 경과 했습니다.

다른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은 92年度 上水道事業本部 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중식이 끝나면 2時부터 建設本部에 대한 報告를 듣도록 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5分 停會)

(14時 10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서 綜合建設本部의 業務報告가 있겠습니다.

本部長님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告에 앞서서 지난해 感謝에 이어서 92年度 豫算編成 그리고 모든 事業의 마무리를 하느라고 建設本部職員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는 議會와 같이 市民이 參與하는 가운데서 우리 大田直轄市의 建設을 擔當하고 있는 여러분과 일을 좀더 市民에게 알리면서 또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今年 1年 동안을 이제는 積極的으로 돕는 방향으로 하고 年末에 가서 監査와 또, 豫算編成이 있을 겁니다. 그전에 일을 하면서 부진한 부분은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만 될지 이런 것을 여러분만 가지고 여태까지는 해왔는데 저희 議會 議員님들과 같이 숙의를 하면서 일이 잘되도록 協力을 할 것입니다.

그런 次元에서 지난해에 豫算을 確定한 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시 事業別로 豫算別 豫算을 구분해서 이것을 우리 1年동안 간직하고 다니면서 여기에 대한 일이 잘 成就 되도록 서로 協力을 한다는 그런 趣旨에서 오늘은 業務報告가 進行이 돼야 할 줄로 압니다.

서로 協力하는 關係로 서로 소상하게 다시 한번 모르는 부분은 서로 알리고 해서 업무가 잘 推進되도륵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姜元照 本部長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綜合建設本部에 대한 質疑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準備하는 동안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판암동, 옥천하고의 거기는 금년도에 공사가 다 끝나나요?

○委員長 李秉奎 뒷 마무리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委員長 李秉奎 그런데 인동 굴다리 지나서 말입니다. 거기 지나서 옥천쪽으로 우회전을 하는데 거기 道路가 좁지 않아요 거기가? 거기는 그대로 둡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 豫算이 여기 선건가요?

○金石種 委員 綜合建設本部의 事業中에 가장 중요한 것이 補償費 處理 問題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오정동 16號 廣場 補償에 26憶이 서 있는데 내가 알아본 바로는 약 60億이 들텐데 26億의 豫算을 緊急措置한 內容을 보면은 民願이 發生을 해서 訴訟을 제기하고 일부는 안한 사람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은 訴訟을 제기한 사람들의 補償費는 確定이 됐다. 그런데 訴訟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豫算이 서지를 않아서 그 사람들도 訴訟을 제기할 準備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가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民願을 해소할 생각이라면 豫算을 빨리 확보해서 全體的으로 補償을 해 주는게 옳지 訴訟을 한 사람은 補償을 해주고 訴訟을 안한 사람은 지연을 시켜도 좋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大田市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訴訟을 통해서 民願이 들어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處理를 할려고 計劃을 하고 있는지 具體的으로 答辯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石種 委員 그럼 저게 今年, 來年까지 補償이 완료될 그런 計劃을 갖고.

○金石種 委員 그런데 그 廣場 하나가 당초 區劃整理事業 때 計劃이 잘못 됨으로 인해서 아마 그 廣場의 豫算이 전체 오정지구 區劃整理事業에 거의 다 당초 들어갔던 것 만큼은, 이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金石種 委員 이게 내가 항상 大田市가 그간에 都市計劃한 것을 보면은 大田에 가장 5거리가 많은 都市다.

이것은 基本的으로 역대 大田市가 市 都市計劃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점, 잘못된 것이 5거리를 많이 만들은 都市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5거리가 몇 개나 있느냐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열군데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도 그렇고 오정동은 왜 내가 그것을 관심을 갖고 있느냐하면 오정지구 區劃整理事業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때 전체 事業費도 대략 알고 이번에 근 60億이 또 들어서 그 廣場 하나만 갖고서 그 豫算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게 아니냐? 또, 지금 訴訟을 제기했던 것이 저희들이 建築을 하기 위해서 工事까지 맡았다가 取消된 그런 사항이예요.

○金石種 委員 그렇지요?

그때 아마 本部長이 大德郡守로 계실때 얘길겁니다. 그런 사항을 보더라도 都市計劃을 좀더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金石種 委員 저런 民願은 하여간 市의 方針대로 가야 되겠지만 저걸 今年 來年 2個年計劃에 어떤 걸 먼저 先後를 따져서 補償해 주느냐 하는 問題는 市에서 方針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마는 最小限도 그 民願이 理解가 빨리 가도록 설득력있게 대해 줘야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本委員은 갖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有關機關 事業하고 綜合建設本部나 市 本廳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地方國土管理廳에서 시행하고 있는 事業이 自治團體 豫算이 아니고 국고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 327億이 전부 국고지원 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竣工도 國家에서, 竣工關係는 어디서?

○吳凞重 委員 市하고는 關聯이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원래 당초에 신탄진선이 30m 計劃이 서 있는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國土管理廳에서 하고 있는 事業에 대해서 工事가 잘됐다 못됐다 굳이 本廳에서 하등에 是非를 걸 理由가 없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신탄진선은 지금 완료가 된겁니까?

○吳凞重 委員 사고이월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못 되네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直轄市內에 例를 들어서 道路事業이 國道같은 경우 地方道路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國道같은 경우 國家에서 道路事業費 支援내지는 國土 관리청에서 앞으로도 계속 국도는 확.포장 하는 걸 다 국토관리청에서 할 겁니까?

○吳凞重 委員 豫算關係 말입니다.

○吳凞重 委員 이게 85年度에 始作이 됐기 때문에 繼續事業으로 지금 地方廳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당초 35m 計劃이 되어 있던건데 지금 18.5m로 되어 있어도 나머지 16∼17m가 擴張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問題는 우리 대전시내의 交通量에 關係없이 市費에서 하든지 해야지 地方國土管理廳이나 建設部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그런 얘기네요?

○吳凞重 委員 예. 하여튼 뭐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그런, 여기 보면은 國土管理廳에서 시행하고 있는 5個 事業중에서도 교통량은 가장 많으면서 85年度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7年이 지나고 있는데도 마무리를 못하고 그것도 반쪽 工事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 監査 때 是正내지는 指摘을 했던 事項중에서 회덕-중리동-신탄진선 3거리 분기점 교통량이 폭주하고 구배가 잘못돼 가지고 「오버 브리지」를 놔야 될것 아니냐 했는데 豫算反映이 됐고 한밭大路도 8車線에서 10車線으로 修正 檢討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計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성-신탄진간 30m 확.포장 관계를 그 당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92年度 主要事業計劃에 전혀 반영된 게 없네요?

○吳凞重 委員 「엑스포」關聯事業이 「엑스포」개최직전 年度라고 해서 豫算支援만 되면 거의 100%다 가시권에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結果的으로 編入地域에 대한 綜合建設本部側의 決定的인 事業施行은 「엑스포」가 끝나봐야지 어떻게 좀 변두리 사람들도 조금 좀…….

○宋錫贊 委員 한밭대로 第3 工區 갑천에서 유성천간 土地補償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지금 궁동지역 같은데는 住宅地라 지금까지 아무런 協議가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앞으로 計劃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住民들과 저도 자주 접촉을 하고 그러는데요. 工事를 하는 쪽에서 積極性을 안 띠는 것 같아요.

무슨 연락 왔느냐고 해도 전혀 뭐 어떠한 補償할려고 달려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래요.

○宋錫贊 委員 1차 補償이라도 통지가 나갔으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요.

○宋錫贊 委員 今年에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法的 節次를 밟아 가지고 工事를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完工이 되기는 힘들겠는데요.

○宋錫贊 委員 이 문제를 그분들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住居對策 問題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제기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國土管理廳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는것 같아요.

大田市에서 積極的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중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동학사선 확장공사, 구암교까지는 이미 豫算이 確保되어 있고 구암교 확장공사하고 유성예식장 앞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새로운 民願이 야기되는 것은 계룡로 擴張工事를 함에 있어서 土地開發公社에서 연계사업으로 해야 하는건데 大田市에서 맡아 가지고 앞으로 擴張工事를 할 豫定인것 같은데 그것을 民願人들이 먼저 알고서 民願을 제기 하는데 그 地域에서 지금 세입자로서 商業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다시 말씀 드려서 事業者登錄을 가지고 商業을 하고 있는 분들이 土地開發公社에서 造成하는 屯山地區內 商業地域을 좀 같은 條件이면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民願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는 앞으로 土開公하고 좀 긴밀한 協助關係를 가지고 民願을 解決 해야 될 그런 입장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宋錫贊 委員 예. 感謝합니다.

○金石種 委員 아까 제가 오정지구 16號 광장 補償者 內容, 名單하고 補償內容에 대해서 資料 좀 내주세요.

○徐允官 委員 한밭대로 1工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중리4가에서 農水産物都賣市長까지 10車線으로 擴張을 하기 위해서 努力을 경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感謝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京釜線이 지나가는 그 밑에 그 부분만큼은 8車線으로 밖에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도 거기를 잘 압니다. 그 鐵路의 비알 때문에 실제적으로 10車線이 안나오고 8車線 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오정동 지나가는 17號線에 지금 현재 平面方向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交叉路가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평면교차로.

○徐允官 委員 불과 그러면 그 京釜線과 평면교차로로 만나는 지점과의 사이는 불과 100m?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그 道路를 完成해 놓고 나면은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本部長님께서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徐允官 委員 어렵다는 것은 財政的인 문젭니까? 아니면 技術的인 문젭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러한 공사에 專門的인 知識을 가지고 계신 本部長님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거론을 안하시고서 工事를 완료하겠다는 말씀 이거든요.

○徐允官 委員 조금 전에 金石種 委員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그런 區劃整理를 해놓고 뒤에 또 광장을 造成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投資를 하는 그러한 축소판을 또 다시 저지를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밭대로에다 엄청난 財源을 投資해 가지고 開設을 해 놓고 京釜線 밑에는 10車線에서 8車線으로 갑자기 줄어들고 거기서 불과 l00m 떨어진 지점에 펑면교차로를 만들어 놨을 적에 竣工과 동시에 거기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專門的인 知識을 가지고 계신 本部長님께서 技術的인 問題를 解決할려고 하는 기미가 안보인다는 얘기지요?

말씀을 안하시고 넘어 가시는 것이, 그러한 문제점이 곧바로 뒤따라서 야기가 될텐데 여기에 대한 보강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는지? 아니면 計劃을 가지고 계시는지?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면은 「엑스포」사업 때문에 우리 大田市가 막대한 빚을 짊어지게 되는데 과연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그런 빚을 갚아 가면서 그러한 많은 豫算이 投資되는 事業을 곧 바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것도 의아심이 듭니다.

또 京釜線 밑에 橋脚 때문에 8車線 밖에 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것은 長期的인 안목에서도 어떤 技術的인게 補完이 돼서 10車線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計劃이라도 한번 세워보셨는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計劃 세워 두신걸 좀 書面으로 資料좀 주실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本部長님께서 올해의 工事推進 방향을 완벽한 시공, 확실한 시공을 하는데 전력투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조금전에도 國土管理廳에서 그런 工事하는 구간에 대해서國土管理廳에서 제대로 工事를 못해 주니까 市長님한테만 비난의 화살이 오고 市 關係公務員들만 욕을 먹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밭대로 구간을 놓고 보더라도 분명히 완공을 하고 나면은 또다시 그러한 비난의 화살이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건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엑스포」관련 공사 중에서 아까 說明중에 서고통 道路擴張工事가 92年度 계획이 227億이 豫算에 확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1%인데 232億 2,300萬원을 기채를 써서라도 하게되면은 여러가지 지가 인상율이나 등등 감안하더라도 60億에 오히려 이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市民들의 不便도 덜어주고 단일 工期를 단축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기채를 써도 해야 될 事業으로 일단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32億이라는 기채를 쓰고나서 工期는 단축을 시켜가지고 금년에 100% 완성을 시켰는데 결과로는 60億의 이익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230億에 대한 기채는 다시 양여금으로 차기년도에 보전이 되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建設本部長님이 책임있게 차기년도에 230億의 양여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왜냐하면은 땅값은 오를건 당연합니다. 또 市民들의 欲求나 補償에 대한 기대심리도 높아질 건 뻔한거고 또 工期가 길어질수륵 각종 民願이나 工事에 따른 市民不便은 가중될 건 뻔한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어느정도 可能性이 있다면은 이것은 기채를 써서라도 꼭 해야될 事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本部長님의 확신이 어느정도인지?

○吳凞重 委員 지금 227億이 전부 양여금 이지요?

○吳凞重 委員 232億도 양여금으로 보전이 될거고…….

○吳凞重 委員 이것은 「엑스포」關聯 事業과 연계된 특별 양여금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리고 유등천변 도로개설이 현재 공정이 44%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조차장-원촌교간 도로개설이 20%인데 이것도 지금 8億내지 6億 4,000이 있으면은 今年度에 앞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는 원촌교간 6億 4,000萬원은 일단 교량이 完工이 돼야지 道路開設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지난번 豫算審議 때 이게 削減된 그 部分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게 공사 완료기간이 12月 末日인데 왜 8億, 6億 4,000, 14億 4,000萬원을 빼놓고서 豫算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다른 15個 事業 중에서 유독 工事 완료기간이 '92年度 12月 말일인데 이 두가지 부문만은 豫算도 잔액 부분이 남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자연스럽게 追更을 전제로 한 '92년도 豫算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追更은 꼭 세워야 되겠다는 豫算當局의 전제하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吳凞重 委員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물론 綜合建設本部의 推進하고 있는 事業 豫算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追更에 14億을 반영시켜 주겠다라는 얘기는 관련 事業 뿐만이 아니고 '92年度 豫算을 編成하면서 豫算 當局者가 적어도 1回 정도의 追更 豫算을 전제로 하고 '92年度 豫算을 編成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같이 곁들여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내년도「엑스포」때문에 아주 최고로 大田市가 바쁜 '92年度고 그 중에서도 또 建設本部가 실제 일선에서 다 해내야만 비로소 되는 것이 「엑스포」事業인데 여하튼 금년에 지금 언론에서는 자꾸 이렇게 해서 이것 되겠느냐?

아마 「엑스포」못할 거다! 라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 여러분들이 大田市에서는 가장 「엘리트」들을 거기다 보내 놓은 모양인데 아무쪼록 하여간 잘 좀 마무리 짓도록 여러분들 성심을 다해 주시고 아까 기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大田 市內가 급진적으로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낀다기보다는 아예 심장까지 느끼는 이럴 정도로 도시가 복잡해 지는데 여하튼 建設本部에서는 하라는 대로만 할게 아니라 빚을 얻어다가, 빚 못 갚으면 뭐 大田 다 누가 떠 가지는 못할 테니까, 여하튼 의욕적으로 事業을 좀 해서 금년에는 「엑스포」중심으로 하겠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장기적인 計劃을 세워서 大田市內의 시민이 거리에 나오면 인상부터 찌푸리지 않도록 좀 여러분 손에 달렸으니까 努力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隘路事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상의를 해 주시고 하면은 우리야 뭐 측면에서 말로 돕는 거지 뭐 다른 방안이 없으니까 最善을 다해서 도와 줄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質疑가 없으시면 이걸로 終結 할까요?

그러면 建設本部의 '92年度 主要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0分 停會)

(15時 55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繼續하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의 業務報告가 있겠습니다.

李炳五 團長님께서는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團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公營開發事業團의 業務報告에 대해서 委員님들의 質疑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公營開發事業團 일이 잘 되겠어요?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다소 걱정이 되는데 團長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委員長 李秉奎 금년도 事業하는 것은 큰 무리없이 될 것같다 이런 얘기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보통때도, 그러니까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아파트」를 지으면 一般會社에서 한 것보다 公營開發團에서 한 것이 싸다든지 좋은 점이 있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委員님들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우선 지금 「아파트」分讓의 문제가 있고 그동안 「아파트」공사가 중지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累가 아마 公營開發團에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법동지구 宅地開發해서 거기 근린생활용지가 한필지만 매각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한필지 매각되고 또 工團造成의 敷地宅地開發에 두필지 매각되고, 그러면 投資를 우리는 전부 다 한거 아닙니까? 100%

○李殷奎 委員 投資는 다 했는데 그것이 分讓이 안된다고 하면 거기에 그냥 돈이 묶여서 안나오는 결론이 되겠지요? 두필지만 매각됐으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再投資하기가 굉장히 어려울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土地開發公社에서 住宅地로 分讓된 것은 設計를 하다보면 住宅部分이 60% 이상이 돼야되고 비주거부분이 40%이하로 돼야되는 그러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公營開發團에서 分讓하는 宅地는 그 규정을 받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사실상 그 규정이 우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무의미한 규정같이 생각이 되고 제가 여기서 조금 說明을 드린다면 10m고, 20m고 道路邊에 住宅地로 分讓된 대지를 그 사람들이 1次 여기서 分讓할 때는 싼값에 했지만 이것이 다시 賣買되고, 賣買되고 하다보니까 한 150萬원, 200萬원, 심지어 몇백만원씩 주고 산 땅에다가 주택을 지라고 하다보니까 그 땅에 대한 효용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거기다 상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짓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주거용을 6 4로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은 실지로 事務室을 써야될 그러한 位置를 전부 방을 들이고 住宅으로 工事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실상 거기 住宅이 필요없어요, 大路邊에 宅地에서는.

그러면 竣工檢査를 맡고서 나중에 또 그것을 헐어내버려 가지고 거기다 事務室을 쓴다거나 무슨 비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아마 99%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그렇게 해놓고 또, 거기에 그 시행규정을 안따르다보니까 허가라든가 모든 절차상의 규제를 받다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나중에 그것을 헐어내버릴려고 하니까 물론 그 노력에 대한 投資도 2중이 되는 것이고 그 재료에 대한 투자도 2중이 되는 것이고 그 재료에 대한 손실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데 이것은 어떠한 發生에서 그러한 지침이 나왔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부에 건의해서 현실에 맞는 규정을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公營開發團에서 이런 것을 한번 시정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政府方針에 따르는 것도 좋은데 현실에 맞는 것을 해야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용운동地域 앞에 12m 도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용지가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서 입구라든가 뒤로 가면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道路邊에 땅산 사람이 거기다 住宅지어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거기 가보면 저도 그 設計를 몇건 해 줬습니다. 지하실을 대피호로 놓는 길 밖에 없습니다.

지하실을 전부 해놓고 그걸 대피호로 쓴다면 아무것도 비주거용으로 쓸 수가 없는 형편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 세를 놓은게 있습니다. 다방도 못하지, 다른것도 못하니까 교회 세를 놨는데 그것이 용도에 안맞는다고 해서 고발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번거로움을 굉장히 사는것을 볼때 국민의 한사람으로 저도 매우 속 아프고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2層에도 事務室을 6:4로 할려니까 100坪 이었을때 40坪은 事務室로 해놓고 60坪은 住宅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도 준공검사 맡아가지고 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것은 헐어서 사무실로 써야지 그걸 事務室로 40坪, 60坪은 住宅으로 해놓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무의미한 狀態고 그 地域이 전부 그렇습니다.

거기 아마 99, 100% 다 그렇습니다. 그런것은 아무리 상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地方自治團體에서도 建議좀 해서 그런것을 現實에 맞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現實에 맞는 行政을 해야되고 現實에 맞는 條例라든가 指針을 또 法을 만들어야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니까 하지 말라고 해놓고 눈감고 아옹하게 해놓고 나중에 監査 들어가면 전부 걸리지 한건도 안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李殷奎 委員 다음은 200萬戶 住宅建設보면 금년에 6,900世帶가 計劃이 서 있지요?

○李殷奎 委員 6,900世帶가 서 있는데 분할 완료된 것은 分讓만 하고 나머지는 計劃만 세워놨다는 얘기죠?

○李殷奎 委員 分讓完了는 그럼 집을 다 지어가지고 「아파트」分讓…….

○李殷奎 委員 안영동을 보니까 지금 7萬坪이라는 公營開發事業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 일단 전토지를 사들이는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이 쉽게 이루어집니까?

이런 경우.

○李殷奎 委員 그러면 宅地開發地域으로 고시가 되면 地價補償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圖面, 우선 「아우트라인」 나온 것 볼수 있어요? 位置에 대한 것.

○李殷奎 委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물론 이제 永久賃貸住宅이나 長期賃貸住宅이나 勤勞者 「아파트」나 이런것을 지어서 저소득층에게 供給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만 우선 새로운 地域의 땅을 買入을 하고 그러한 宅地를 供給해서「아파트」를 짓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住居環境改善事業特例法을 大統領令의해서 만든게 있습니다.

그러한 소외받고 열악한 地域에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어떠한 開發對策은 없는지? 왜냐하면 1단계 事業으로는 都市基盤施設하고 2단계 事業으로는 住宅事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地域을 開發하면서 「아파트」라도 지어서 그 地域의 環境을 淨化해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住宅公社에다가 그 곳에 와서 땅을 買入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事業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住宅公社에서는 事業的인 得이 없다해 가지고 參與를 안한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地域에 開發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도 開發을 해보실 意向은 없으신지?

○徐允官 委員 그런데, '98年度까지 그 法이 終結이 되는데 '98年이 넘어서면 住居環境改善事業을 못하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럼 현실로 남게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公營開發事業團도 지금 경기침체에 따라서 公共宅地分讓이 이제는 의문시 된다고 말씀 하셨다이겁니다. 만약에 開發을 해가지고 宅地의 分讓을 제대로 못하고 하실 적에는 그런 쪽으로도 開發을 하는데 눈을 돌려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建設住宅局에서 물론 事業을 한다고 합니다만, 이 분들이 대처하는게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 民願이 한두분 계시다고 해가지고 工事를 안해요. 안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만 가라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民願을 해가지고 오면 너희들 道路도 내주고, 下水道도 내주고 하겠지만, 너희들끼리 아웅다웅하고 민원이 解決이 다 안되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다 될때까지 뒷짐지고 기다리겠다하는 식으로 이렇게 미진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솔직히 울분이 터집니다. 제가 그러한 地域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앞으로 빈부의 차는 더욱 심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렇게 열악한 地域에서살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서럽게 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분들은 나중에 남는 게 뭐냐? 惡 밖에 안남습니다. 그러한 地域에서 또 자라나는 靑少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地域은 나중에 犯罪의 온상지로 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도 어떻게 봤을 때 公營開發事業團도 앞으로 分讓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계실 걸로 봅니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그러한 쪽으로도 눈을 돌려 주셔서 住宅公社와 같은 役割을 분담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參考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90年度 事業推進計劃에 대해서 報告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監査 때도 지적된 事項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지금 公營開發事業團에서 推進하고 있는 事業이 매사가 土地를 수용하고 補償하는 業務 또, 宅地를 開發해서 分讓하는 業務 또, 工場敷地를 造成을 해서 分讓하는 業務, 多世帶 住宅이나 기타 住宅建設을 해서 분양하는 業務, 그러니까 민원사항 중에서도 아주 일차적인 事業과 직결되는 事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事業自體가 또 수익을 전제로 한 수익 事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事業을 하는데 공익성이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收益性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고 事業內容으로 봐서는 民願과 直決되는 事業인데 지금 公營開發事業團 組織을 보면 4個課의 10個 係로 定員은 49名인데, 현원이 47名으로 지금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産業幹事局인 地域經濟局 같은 경우 課나 係를,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大田直轄市 産業分野, 經濟分野에 대한 통괄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나 계수도 훨씬 많을 뿐더러 100名이 넘는 人員이 從事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豫算規模로 봐서는 地域經濟局은 불과 100億 남짓 公營開發事業團에서 事業費로 投資되는 內容은 2,300億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지적한 公益性과 收益性과의 경합관계, 또 民願事項 이런 것을 고려할 적에 일차적으로 종사원들의 使命感이나 組織內의 構成員의 人和團結이, 士氣問題 등이 상당히 중요한 役割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事業의 성패는,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서 決定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公營開發事業團내에 職員 47名의 士氣問題나 人和問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公營開發事業團內 職員이 상당히 과중한 業務나 여러가지 사기면에서 쳐져 있을때 앞서 지적한 民願事業이 제때 제때 척결이 안되고 오히려 民願人들의 불편이나 비판을 사게 되는 結果로 연장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監査 때 지적한 예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92年度 事業을 推進하면서 과연 定員 49名中에 그것도 두명이 빠져있는 47名의 人員과 지금까지도 상당히 과중한 業務에 시달리고 있고, 그것이 민원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이 있었는데, 開發團長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많은 사업현장과 많은 豫算을 投資하면서 이 人員가지고 과연 적절하게 事業이 推進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결원된 2명에 대한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현재 상태대로 보고한 대로 차질없이 事業이 進行될 겁니까? 안될겁니까?

○吳凞重 委員 結局은 노파심이나 우려 때문에 計劃된 事業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느냐? 없으냐? 그것은 大田直轄市의 財政的인 收益과도 직결이 되는 것이지만 이런 일들이 전부 民願事項으로 직결이 된단 말이예요?

또 지금까지 그래왔고, 결국 일차적인 피해자는 물론, 公務員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民願人들이 된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보장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計劃을 推進한다고 하면 이거는 허구에 불과하다. 열심히 일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성취감도 맛 볼수 있게 해주고 진급도 돼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한번 틀어박히면 진급도 안되고 일은 일대로 많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管理도 제대로 될수 있냐?

그런 우려의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면에서 뭔가 구체적인, 團長이 앞장을 서서 투쟁을 한다거나 이런 措置가 따라 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근린시설지역의 분양이 저조한 理由는 뭡니까?

이게 實質的으로 協議宅地나 기타 多世帶住宅용지로 나가는 것은 수익성하고는 상당히 關聯이 없는, 떨어지는 그런 內容이 될텐데, 近隣施設地域이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吳凞重 委員 이것이 너무 지가가 높은거 아닙니까?

지금 大田市에서 公營開發하면서 오히려 지가상승을 부채질 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린시설 지역이 법동이나 아니면 송강지역이나 석봉, 목상지역이 둔산지역보다 결코 낮은게 아니라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둔산 신시가지에서 분양이 되는 주거용 도지나 상용용지 地域하고 나머지 택지개발 地域하고 지가 격차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둔산지구는 이미 지가가 떨어지기 이전에 얘기가 된 事項이고 이쪽은 지금 지가가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게 과연 원만하게 분양이 되겠습니까? 지금 상태로.

○吳凞重 委員 그러면 公示地價가 工團의 조성으로 되고 그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갑자기 높아진 겁니까? 원래 그 地域이 높은 지역입니까?

○吳凞重 委員 올렸단 말씀이죠?

○吳凞重 委員 공익성이나 수익성을 직접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工團 造成하면서 55萬 1,000坪을 지금 수용할 計劃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 지역이라 지적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신1통하고 신2통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신2통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또 편입을 원하지도 않고, 그런데 신1통 같은 경우는 工團造成이 다 되면 農地 다 들어가죠, 뒤에는 높은 산이 칠오공원하고 접해가지고 가로 막고 있지, 앞에는 工團하고 삐죽이 뚫고 나간 道路뿐이란 말이예요?

그 지역주민들이 "좋다" 工場用地로 논 다 내놓고 나가겠다는데 부락이라도 치워줘야지 거기서 뭐해 먹고 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 計劃에 안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예요.

計劃에는 지금 안들어 가 있지요? 신1통문제요.

○吳凞重 委員 동네 얘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나머지 산비탈 밭이나 논이나.

○吳凞重 委員 그러면 신1통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일단은 신2통은 말고, 신1통은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吳凞重 委員 거기 들어가는 지역은 목상지역에 택지개발해서 이전 시킬려는 그런 계획입니까?

○吳凞重 委員 알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補充質疑 드리겠습니다.

吳凞重 委員님께서도 指摘을 해주셨는데, 近隣生活地域의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 理由가 지가가 높기 때문에 地價가 분양이 안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계셨지만 土開公에서는 대부분 상업지역을 분양 할적에 기존 그 지역에서 事業者登錄을 내가지고서 旣存 商業을 하던 분들에게 優先的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이 잘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團長님께서도 指摘하신대로 土開公 같은 경우는 宅地를 분양한 後 2年이나 3年後에 그와 맞추어서 商街地域을 분양하는 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별무리가 없이 分讓이 잘 되는거 같은데 앞으로 公營開發團에서는 지금 土開公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分讓을 할 用意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宅地를 開發해 가지고 이주민들에게 선입주 후철거를 補償審議委員會에서 그렇게 協議過程에서 協議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 생활하던 분들 移住對策에 대해서 대부분 선철거 후입주를 하는데 송강지역 같은데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先入住 後撒去입니까?

○宋錫贊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별다른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대전지역을 한 지역에 한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많은 事業者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個人事業者들이 있고, 또 크게는 土地開發事業團 정부차원의 事業團이 들어와서 그간에 여러가지 일을 하고 최근에는 「엑스포」의 큰 事業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다소 불만이 있죠.

왜 그러냐하면, 大田에 모든 개발이나 건설을 하면서 거기의 이익금을 타지역으로 가져간다는데 대해서 市民들은 내 財産 뺏기는 것이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보다도 大田의 家族이라는 생각에서 이득을 봐도 市民이 보고 또, 이익을 남겨서 市民의 편에 남는 것으로 이런 목적으로 公營開發事業團이 출발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한 취지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겠는데 利益을 너무 남겨서 시민에게 억울하게 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事業을 적자나게 해서 오히려 市民의 공적으로 걷은 돈을 축내는 또 빚을 져서 축내는 이렇게 해서는 더구나 안되고, 어디까지나 大田市民을 대표해서 시민이 주식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公營開發事業團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전의 적고 큰 企業體들이 있어가지고 事業을 하는데 事業규모가 너무 적었을 적에 수익은 적고, 물론 손실도 적겠죠?

다시 말하면, 크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歷史는 얼마 안되지만 公營開發事業團은 市長下에 市民의 주식이 되니까 어쨌든 빚을 얻어도 1,000億대 이렇게 얻어서 큰 事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個人들이 하는 것 보다는 참으로 여러가지 유리한 條件에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고,

두번째는 職員들이 과거에 다른 부서에서 훈련된 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 기업체보다는 우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개인기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목이 잘린다든지 사업이 안되면 어려운 형편인데 여러분들은 잘되고, 안되도 보장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事業을 進行하는 過程에서도 個人業體들은그 많은 관공서들을 상대로 비유를 맞춰가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는 本人들이 마음대로 물론, 법테두리내에서 하겠지만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유관기관이 다 있어 가지고 용이한데 여기에서도 事業이 잘 안된다고 하면 참 問題가 아니냐?

만일 個人 事業體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매일 어렵다고만 할수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가 좋지않을 적에는 事業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公營開發事業團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겁니다. 그러나 一般事業體에 비해서는 모든면에서 월등한 위치에 있다. 事業도 너무 할게 많아서 걱정 인데, 一般事業者들 요새 事業하나 딸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도 大田市民의 주식회사가 잘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봐줄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달했을 적에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 알아주는 사람 없다는 式으로 해서는 안되고 여러분들이 公營開發事業團의 職員으로서 주식회사를 좋은 여건에서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장소도 옮겨서 전보다 苦生을 덜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좋은 여건속에서 大田市民의 代表로서 事業을 하는 만큼 잘 되도록 각자 努力해 주셔야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불만만 가지고 事業을 한다면 事業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全體 産業體가 마비가 돼가고 그 결과가 수출적자로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요인이 가장 큰 것이 전부 불만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는 훌륭한데 자기들은 전부 훌륭한 대접을 받고있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누가 누구를 대접을 해야될 것인지 좀더 가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國民全體가 다 그렇습니다. 나도 조그만 事業을 하지만 每日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요새는 하는 얘기가 "네가 社長해라 그럼"이런 얘기 밖에 나올 수 없는데 과연 자기네가 사장하면 상상대로 그런 위치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그러는데 社會가 전부 걱정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분들을 앞에 놓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처지인데 市民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전체를 걱정하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공직자로서 국민에 앞장서서 여러가지 개도해 나가야 할 입장이니까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극복해서 잘 해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작년도에 監査, 豫算 또 앞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民願 참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금년도는 조금 더할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그래도 여러분들은 망한다는 생각은 아마 조금도 안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市民들 會社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혹시나 망하지 않을까? 그때는 나는 어떻게할까?

事業主는 事業主대로 어느날 갑자기 망하지 않을까? 다들 지금은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잠을 들고 잠에서 깨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말을 안해서 그렇지 나라에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國民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는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努力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써 報告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말씀 하실거 있으면.

○委員長 李秉奎 感謝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칠까요?

(「예」하는 委員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午前 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부득이한 委員님이 계시면 잠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吳凞重 委員 24日날은 그럼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委員長 李秉奎 來日 나와서…….

○宋錫贊 委員 24日날 運營委員會도 있고 大淸湖水質保護特別委員會도 있고한데 그날 같이 나와서 하는게 안좋겠어요?

○委員長 李秉奎 그런데 來日 午前에 하는 것으로 전부 준비가 돼있어서, 公務員들도 日程을 며칠전부터 짜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散會를 宣布 하겠습니다.

(17時 0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