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回 大田直轄市 議會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지난 第9回 臨時會議를 마친 뒤 근 1個月이 지났습니다.

지난 3月 24日 第14代 총선을 치르느라고 委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今年도 벌써 2/4分期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委員님들의 議政活動에 알찬 하루하루가 되기를 빌면서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먼저 案件은 委員님 앞에 놓아드린 日程과 같이 條例改正案 1件 意見聽取의件 1件등 모두 2件의 案件을 委員 여러분께 기 配付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檢討하신 內容을 토대로 진지한 討論과 審議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李兩錫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質疑나 다른 意見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法은 벌써 됐는데, 大田市는 이제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까? 局長님.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5名中 4名을 今年에 設置한다고 했는데 人員을.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人員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有能한 사람이 할 것 같으면, 열사람이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質疑 問題일텐데, 選擇하는 方法도 問題가 될 것 같습니다.

試驗을 보기에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어떤 좋은 사람을 市에서 採用할 수 있는, 그것도 또 돈이나 많이 준다면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關聯 이 있고, 그련 여러가지 參酌을 할때 도움이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것은 理解를 하는데 그렇게 훌륭한 분들 採用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宋錫贊 委員 第10條 會議의 非公開, 이것올 新設하셨는데, "委員會는 非公開를 原則으로 하되,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人의 參與 또는 公開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公開會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10條 新設하셨는데, 非公開로 하여할 理由가 있습니까? 都市計劃을 新設하면서?

○宋錫贊 委員 적어도 저희들이 都市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는 市民들의 共感帶를 形成해 가지고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都市計劃이 樹立돼야 하는데, 非公開로 해가지고서는 都市計劃이 樹立된다면 이것도 잘못된거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審議過程에서는 專門性있는 사람들이 자유로이 하기위해서 非公開로 하고, 다음에 都市計劃審議會를 또 거쳐야 되죠?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까지는 會議非公開 原則을 適用하지 않았잖아요?

○宋錫贊 委員 그럼 條文化시켰습니까? 이것을.

條文化시킨게 아니잖아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구태여 條例에다가 條文化 시켜가지고 그것을 明示할 理由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他市·道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서울이라든지, 釜山, 大邱라든지 전부다, 中央建設部도 條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他市·道 따라서 맞추고, 또한 都市計劃委員님들의 保護側面에서 따진겁니다.

○宋錫贊 委員 이제 民主化 時代가 열리고, 地方化 時代가 길을 열어가는데, 지금에 와서 이러한 非能率的이고, 어떻게 보면 市民들을 疎外시키는 그러한 條項을 명문화 시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적어도 都市計劃審議委員들은 소신이 있어야 할텐데, 地域住民들의 利害關係에 따라서 脅迫電話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넘어갈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問題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會議過程에서.

○宋錫贊 委員 그러면 명문화 시키지 마시지요, 이것을.

어려움이 없었으면.

○李殷奎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都市計劃審議委員이라고 하면 우선 秘密을 보장시켜줘야 하는 제도가 명문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어떠한 都市에 뭐가 들어온다 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保安을 시켜줘야 할 것이고, 잘못하면 그것이 땅투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것이 圖面이 나간다든가 여기에 무슨 政府廳舍가 들어온다 하면 그 옆에 땅이 전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첫째로 그러한 保安의 措置가 있어야 될 것이고,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局長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個人에 대한 자기의 意思대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次元에서 保安의 維持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局長님이 잘 判斷을 하셔야 되겠고, 또 다른 市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都市計劃委員은 어딘가 秘密을 漏泄시키지 않는, 심지어 覺書까지 써야될 그러한 형편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李鍾奎 委員 秘密會義로 하는 것은 이것은 文句를 削除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秘密과 保安을 철저하게 지켜줘도 그래도 하자가 일어나고, 무슨 問題가 일어난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委員長 李秉奎 나중에 그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供覽을 할 적에는 전부 公開가 되는 것 아닙니까?

○金石種 委員 이제까지는 都市計劃委員會도 秘密로 한거죠?

○金石種 委員 非公開로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條例上으로 이번에 非公開로 할 수 있는 條文을 넣는 것, 公式으로 넣는 것 뿐이지, 이미 非公開로 그렇게 進行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都市計劃은 非公開로 넣어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지 않을 경우는 李鍾奎 委員이 얘기 하듯이, 그게 보장이 안되면 상당 문제를 안고 갈 것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金石種 委員 學生한테 試驗을 뵈일려고 하는데, 試驗出題하는 出題者 立場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公開로 돼서는 곤란할 거 같아요.

○宋錫贊 委員 지금 우리 立場에서는 非公開로 한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公開的으로 都市計劃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金石種 委員 그게 어려울 게 아니겠어요?

○宋錫贊 委員 왜 그러냐하면, 市民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모든 都市計劃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非公開로 해 가지고서는 잘못된 都市計劃을 市民들이 거기 따르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런 것은, 잘못된 都市計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응징을 받아야 되겠고, 하지만 우선 着眼해 내는 方法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 실정으로 봐서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까지 都市計劃審議委員들 會議하는데 市民들이 참여해 가지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별로 안 하잖아요.

○李鍾奎 委員 都市計劃 審議하는데 市民들이 왜 참견을 합니까?

供覽이라든가 무슨…….

○宋錫贊 委員 아니, 會議하는데 市民들이 참석하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것은 할 수가 없죠.

○金石種 委員 公開에 대해서는 곤란할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언제고 利害가 相反된 意見이 꼭 있게 마련인데, 그게 公開로다가 都市計劃委員會가 議決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은 非公開로 해두는 것이 妥當할 거 같아요.

○徐允官 委員 물론, 일장일단은 다 있겠죠.

있겠데, 非公開 會議를 原則으로 하되, 관계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人의 參與라고 했는데, 그 特定人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特定人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利害關係人 입니까?

○徐允官 委員 제가 오늘 本會議場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事項인데, 우리가 '89年度 6月 9日날 大田市廳 大會議室에서 大田市 都市計劃委員會를 開催해서 中央路 地下商街 設計變更을 審議하는데, 그 당시에 都市計劃 委員會 中에 이해 당사자인 그 당시에 영진건설 李種完會長이 都市計劃 審議委員으로 參席을 해가지고, 設計變更을 했다 이겁니다.

이러한 事項을 놓고 봤을 때, 일장일단은 꼭 있는 것이다.

꼭 안된다라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宋委員이 말씀하시는데 있어서도 어느 한쪽편에서는 妥當性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만약에, 都市計劃審議委員會를 開催했을 때 우리 市議員들도 가서 參席해서 그 會議의 進行過程을 지켜볼 수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徐允官 委員 그러면 中央의 建設部의 指示를 받고서 조문화 시키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라고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改正을 할 수 있잖느냐?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명문화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市民의 代表性을 가진 우리 委員들도 公廳할 수 있다라는 조문화를 시켜주시면 되지 않느냐?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해가지고 전번에 中央路 地下商街 처럼, 어떻게 은근 슬쩍 밀실행정하는 식으로 設計變更이나 하고 하는 이러한 폐단을 불식시켜야 되겠다 그런 次元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았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까지 우리가 道路擴張을한다든지, 어떠한 計劃을 세워가지고서는 推進함에 있어서, 地域住民들로부터 都市計劃上 잘못했다고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會議에 대해서 市民들이 어떠한 異議를 제기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러한 條項을 구태여 조문화시켜가지고 市民들로부터 會議 非公開라고하는 그것을 認識시켜줄 그러한 必要性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條項만은 削除하는 것이 어띤가해서 委員 여러분들의 同意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宋委員님은 非公開를 削除했으면 좋겠다는 意見이지요?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우선 제 質疑 전에 지금 다른 委員님들이 非公開 問題 가지고 繼續 말씀이 계신데, 그 부분을 우선 제가 確實히 理解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非公開의 正義를 會議中에, 例를 들어서, 言論機關에 대개의 경우 記者들이 參與를 한다거나, 외부 人事들이 參與를 하는 경우가 있죠? 傍聽을 하는.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 自體를 排除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 委員會의 會議內容 自體가 對外秘로 處理가 된다는 얘깁니까? 非公開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非公開 會議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그 結果애 대해서는 發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군요.

○宋錫贊 委員 個人的으로 發表가 되는 것이 아니라, 都市計劃에 決定이 되면 나중에 供覽이들어가고…….

○委員長 李秉奎 委員會 이름으로 發表가 되는 것이지 …….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會議 중에 非公開 原則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어차피 우리 委員들이 거기에서 傍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問題 같아요.

왜냐하면, 委員會에서 어떤 結論이 내려지더라도 最終的으로 議會 承認을 받을 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게 아닌데, 一般的으로 굳이 非公開라고 新設條項을 揷入했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部分에 대해서는 그렇고, 우선 이것이 條例改正案이라고 했는데 改正이 아니라 制定이네요? 지금 內容으로 봐서는?

그렇죠?

○吳凞重 委員 一部가 아니라 전부에 준하는 改正이 되는데, 이것이 新設條例는 17條까지 있고, 그전 것은 여기 對比表보니까 띄엄띄엄 그냥 있는데, 거의 制定하다시피하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都市計劃法 第75條 내지 77條 第2 規定에 의해서 都市計劃委員會의 常任計劃團을 둔다 이런 얘기인데, 77條의 2規定에 의해서 常任計劃團을 이렇게 둘려고 하는데, 提出된 都市計劃法 제77條 2項에 보면 常任計劃團을 設置할 수 있도륵 기왕에 立法이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常任計劃團을 運營하지않다가 이제와서 條例改正을 통해서 常任計劃團을 新說하고자 무슨 特別한 理由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 한다면, 어차피 中央 都市計劃委員會가 있고, 地方都市計劃委員會가 있었는데, 中央 都市計劃委員會에서 管掌하고 있던 業務의 많은 部分이 地方都市計劃委員會로 委任이 됐고, 또 地方自治制가 實施됨에 따라서 中央部處에서 가지고 있던 權限中에 一部를 市長한테 委任을 했기 때문에 지금 地方 都市計劃委員會에서 해야될 일이 많다.

따라서 現在의 機能 가지고는 좀 消化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렇다고 봤을때, 지금 보면 委員長과 副委員長, 20인 以內의 都市計劃委員으로 構成을 했고, 그 構成은 關係 室, 局長 및 學識과 德望이 있는者 중에서, 市長이 推薦한 者 이렇게 構成이 돼 있단 말이에요.

○吳凞重 委員 그리고 5人 以內의 常任計劃團을 둠으로 해서 지금과 같이 變化가 오는 地方自治 都市計劃 業務에 대해서 대처하겠다 그련 얘기죠?

○吳凞重 委員 그련데 여기 보면, 小委員會 구성하고도 맞물려가는 그런 얘기인데, 기왕에 地方 都市計劃委員會에 地域分科, 交通分科, 住宅및 環境保存分科 委員會 등이 있었어요?

○吳凞重 委員 내내 해당 委員會 내에서 委員들을 分散化 시켜서 맡게했습니다만, 그랬는데그 役割은 5人 내지 7人의 小委員會를 構成했고 거기다가 이제 常任計劃團으로써 5名으로 都市計劃 常任計劃團을 넣었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5名이라는 것은 專門職 公務員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地方 都市計劃委員會에 구성이 되고 있는 委員들, 副市長을 中心으로한 關係 室,局長, 또 市長이 推薦한 關聯 人事들 포함해서 내내 거기서 常任計劃團 5名이 追加로, 新設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해가지고 과연 提案說明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변화에 대해서 積極的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提案說明에 나타나 있듯이 常任計劃團을 둬야 된다는 必要性이나 當爲性은 認定을 하되, 그건 좀 납득이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提案說明中에 常任計劃團은 都市計劃委員會에 所屬이 돼서 각종 都市計劃에 관한 企劃, 基礎調査, 硏究業務를 擔當하고 都市 基本計劃, 都市計劃 및 再整備計劃, 各種 開發計劃 수립 및 檢討, 都市設計 檢討, 각종 都市問題 分析및 연구, 都市行政關聯 硏究 論文 作成, 外國 事例 調査 및 各種 資料 수집 등 이렇게 열거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왕 都市計劃委員會에서 아마 이런 內容을 目的으로 해서 運營이 됐을것으로 생각이 돼 집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專門職 公務員으로 우선 4名을 充員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에요?

그러면 기왕에 관련 室.局長들이나 專門人들을 포함을 해서 21명 가지고 都市計劃委員會를 運營을 해 왔는데, 專門職 公務員이라고 하면 어느 분들을 지칭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위에서 열거한 이러한 內容들을 충분히 消化할 수 있는 우리 大田市廳 率下 公務員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굳이 常任計劃團이라는 자리만 바꾸고, 명칭만 바꿔서 運營한다고 해서 앞서 提案說明한 內容들이 100% 소화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理解가 가십니까?

○吳凞重 委員 사람은 바뀐게 없어요.

자리만 바꿔 놓고, 지금 이렇게 폭주되는 業務나 여러가지 情勢變化에 대해서 對應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될 법이나 한 얘기냐 하는 겁니다.

지금 局長님은 우선 5名 중에서 4名을 專門職 公務員으로 充員을 시킨다는 얘긴데 이 內容이 우선 제가 理解가 안갑니다.

서울에서 「스카웃」을 해 온다는 얘기인지, 大邱, 釜山에서 「스카웃」을 해 온다는 얘긴지, 아니면 本廳 率下 公務員 중에서, 여기 보니까, 都市交通, 土木構造, 都市設計, 都市計劃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세분을 해서 5名을 明示 해 놨는데, 그 分野에 從事했던 公務員中에서 그래도 經驗이 있고, 能力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差出을 해서 쓸 건지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常任計劃團이 과연 소기의 어떠한 成果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우리 公務員들을 無視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상당한 專門性이 要請이 되는 이런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급한대로 지금 公務員 중에서 4名을 充員을 해서 쓰겠다는 얘기는 常任計劃團 5名 중에 80%을 이대로 充員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 局長님 말씀대로라면 나머지 1名은 앞으로 어떻게 充員을 할지는 모르지만, 앞서 열거한 그러한 問題點들을 지금 이런 都市計劃委員會를 變化하지 않더라도 充分히 收容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市長님 밑에다 硏究 機關을 하나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지금 建築 審議委員會는 어떤案件을 올리면 決定만 하는데, 여기는 매일 常住하면서 大田市의 都市計劃 전반에 걸쳐서 매일 별도의 硏究機關을 둔다는 것 아닙니까?

別途로 採用을 해서.

그래서 아까 어떤 사람을 採用을 해야 그런 사람이 되느냐고 내가 물었는데, 그런 뜻인거 같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局長님이 말씀하시는 常任計劃團 5名은 專門職 公務員은 補助機關으로 충원을 시키고, 기왕에 말씀하시는 常任企劃團의 5名은 碩士, 博士에 준하는 그런 실력있는 人事들을 常任硏究員으로 두시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公務員들은 專門職公務員들하고는 別途의 問題가 되겠죠?

○吳凞重 委員 그 부분은 제가 公務員으로 充員을 시킨다, 企劃團 5名을.

이렇게 理解를 했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部分이 있는데, 기왕에 都市計劃委員會에서 지금까지 大田直轄市 都市計劃을 위해서 어떤 役割이나 機能을 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常任企劃團은 상당히 發展指向的인 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며칠 전에 新聞에도 報道가 됐었는데 여기서 한가지 저로서는 조금 욕심을 내보자면 都市計劃 2名, 都市設計 1名, 都市交通 1名, 土木技佐 1名 이렇게해서 5名인데, 과연 이 정도로 常任企劃團의 役割을 充分히 遂行할 수 있겠느냐? 이런 疑問이 갑니다.

그 部分에 대해서는 未洽하다고 생각을 안하시는지?

○吳凞重 委員 여기서 小委員會 5名 내지 7名을 둔다고 했는데, 小委員會의 5名 내지 7名의 役割하고 常任計劃團의 役割하고는 重複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5名 내지 7名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만 서는 격이네요.

○吳凞重 委員 個人的으로는 大田直割市 都市計劃이나 앞으로 再整備計劃, 이것이 상당히 난제들이 쌓여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都市計劃委員會에서 어떤 役割을 했고,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두었는지는 모르지만, 차체에 常任計劃團을 둬가지고 專門人으로 하여금 計劃도 세우고 여러가지 分析도 해서 보다 發展的인 方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肯定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分課委員會에서 다뤄졌던 어떤 環境問題라든가, 交通問題도 한사람가지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小委員會도 5名 내지 7名으로 해서 過半數出席 해 가지고 過半數의 贊省만 있으면 그냥 本會議에 議決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條例 第7條 4項에 보면, 小委員會는 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된다고 했고, 委員會에서 委任된 事項中 특히 委員會가 議決한 事項에 대하여는 小委員會의 議決을 委員會의 議決로 보며, 議訣事項을 차기 都市計劃委員會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갈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잘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 大田直轄市의 都市計劃이나 이나 再整備計劃, 또 新規開發, 여러가지 산적한 問題들이 있고, 計劃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진도가 뒤로 쳐지는 이런 입장에 와 있는데, 과연 常任計劃團이라고해서 이 5名 가지고 充分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건지? 또 計劃委員 21名을 만들어 놓고 小委員會를 5名 내지 7名 밀어 넣고 너회들이 決定하는 것 우리가 決定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뒷날 후회하는 일이 없겠느냐? 하는 憂慮를 갖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宋 委員님!

아까 非公開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市長님이 폭주하는 일을 硏究하는 이런 機關으로써 어떤 決定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것을 非公開로 할 수 밖에 없다 하는데 대해서, 同意를 하시는지?

○宋錫贊 委員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동의라고 하기는 조금 表現이 어색합니다만, 이 問題는 오늘 이것을 決定할 것이 아니라, 다음 會期로 延期해 가지고 그때 決定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말하자면 市長님의 硏究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이 어떤 決定事項이 아니고 이것을 다 公開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理解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宋錫贊 委員 會議를 하다보면 非公開도 할수도 있는 것이지만, 條項에다 非公開의 原則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非公開로 할 수 있다 하는 條項을 넣을 수는있어도 非公開를 原則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러한 條文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金容濬 委員 사실, 이런 問題는 非公開를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公開로 한다는 것이 제 개인 意見으로는 좋은것 같습니다.

○金石種 委員 非公開 事項하고 公開事項하고 어떤 그런 事項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못박아서 非公開를 原則으로 한다라고만 할 必要가 없지않겠는가?

公開로 할 수도 있는 部分이 있다고 하면…….

○委員長 李秉奎 宋 委員님, 그 전에 땅투기하던 사람들이 非公開로 하니까 돈을 줘서 빼가지고 땅투기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왜 公開를 했느냐? 調査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都市計劃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것이 어떤 決定機關이 아니고, 硏究機關이기 때문에 이것을 非公開라고 端緖를 넣는 것은 나중에 왜 그런 것을 어떤 사람들이 公開를 안하느냐고 얘기할지도 모르고, 또 그 委員이 난 그런 어떤 條項이 없기때문에 어디가서 얘기를 했다하는 憂慮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條項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의 硏究機關이니까, 非公開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宋錫贊 委員 근데, 저희들이 一般常識으로 땅투기 같은 것도 權力周邊에 있는 분들이 먼저 投機를 시작하지, 일반 市民들이 먼저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주위에서 흘러나가는 것이지, 市民들이 사전에 여기에 뭐가 들어선다고 投機에 參與하지는 않거든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복덕방에서 돈을 주고 그것을 샀든, 혹은 高位 當局者가 알고서 자기가 秘密을 지켜야할 것을 자기가 가서 슬그머니 샀든 그것은 다 違法行爲죠, 사실은.

그런데 都市計劃을 確定하는 것도 아니고, 硏究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公開的으로 한다면 決定한 事項도 아닌데 한마디 그냥 한 것이 市民들의 過熱反應을 일으킨다든지하는 問題가 發生하니까, 非公開라는 것을 넣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諒解를 하시죠? 決定이 되면 公開를 하는 것이지.

○徐允官 委員 지금 宋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問題를 저도 同感하는 立場인데, 정말로 이것이 公開가 되더라도, 投機하는 데는 우리 庶民들은 못합니다.

가진 자 외에는 投機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非公開 됐다 하더라도, 결국에 投機하는 사람들은 미리 알고서 그 일대 地域을 다 사놓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非公開로 해왔다고 하지만, 그 非公開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있었느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委員會의 非公開는 原則으로 보다는 非公開를 할 수 있되, 公開를 原則으로 한다라고 條文을 바꿔줬으면 좋겠고, 또 아까 오 위원님께서도 여러가지 問題點을 指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條文을 具體化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폭넓게 檢討 해봐야할 次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宋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局長님, 이것이 굉장히 급한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追更이 언제 하는 거예요, 5月? 5月달에.

이것이 決定이 돼야 사람을 쓰는데, 俸給이라든지 追更을 해야한다.

○李鍾奎 委員 이 問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사가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都市計劃委員會가 公開的으로 한다면 生命力을 잃은 委員會지, 그것이 事實上 都市計劃 自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보시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 "非公開會를 原則으로 하되" 이것이 들어가는 이상 이것을 公開할 수 있는 會議라고 나는 안봐요, 그리고 이것을 公開해야겠다고 해서 우리 議會에서 언쟁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도 事實은 問題가 있습니다.

都市計劃委員會 小委員會 構成한 것 이 會議自體를 公開하자고 했다고 우리 市議會에서 논쟁을 벌였다는 것도 저는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關係公務員들이 일을 못한다고 했을때 이것도 問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안그렇습니까? 청와대에서 圖面이 흘러 나와가지고, 어디가 뭐가 되고, 그거 秘密 漏泄한 사람이 영창을 가고 한 것이 계속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大田市議會는 그러한 것이 없을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고 또 原則을 지켜가지고 할려고 치면,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대로 承認해 주는 것이 가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더이상 번복한다거나, 이것을 더이상 붙잡고 다음 會期까지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事實上 매우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都市計劃委員會는 秘密을 原則으로 해야지, 거기서 漏泄이 된다고 치면 만일에 우리 宋 委員님 땅에, 이상한 施設이 들어간다거나, 또 옆에 땅에 道路가 얼마나 나는데 그게 어떻게 간다거나 그것을 미리 안다고 치면, 몰랐을 적에는 괜찮은데, 알았을 때는 벌떼같이 몰려들고, 거기 問題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公正性 있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計劃案이라던가 어떠한 節次를 밟을 때까지는 이것을 비밀로 붙여줘야지, 이것을 公開해서 전부 너나할 것 없이 大田市民이 다 알았다고 했을 적에는 大田市內 道路 하나 제대로 낼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생각되고 그래서 이 原案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제 立場에서는 議會가 構成됨에 따라서 저희 委員會에서 都市計劃上 意見聽取도 하고, 公聽會도 하고 모든 것을 公開的으로 都市計劃을 執行함에 있어서, 市民들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구태여 非公開原則을 여기다 適用할 必要가 있느냐? 이거죠.

實質的으로 모든 것을 公開的으로 行政을 피면서 非公開原則을 여기다 適用을 한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이 저희들 생각하는 데 있어서 委員 여러분들께서 조금 理解를 해 주세요.

○金石種 委員 아니, 宋 委員님.

贊成쪽이나 反對쪽이나 서로 理解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에 앞서서 都市計劃이라는 것은 하나의 計劃이기 때문에, 計劃線에서는 어디까지나 秘密이 保障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都市計劃委員會에서 다루었던 計劃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供覽을 하게 돼 있고, 公開되게 마련이에요.

그것이 끝에 가서는 公開되게 마련인데, 計劃自體가 秘密이 아니고서야, 이것이 都市計劃을 할 方法이 없지요.

110萬 大田市民이 理由를 달고 나오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原案대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吳凞重 委員 宋 委員님,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執行部署에서도 여러가지 問題點을 經驗的으로 겪어왔고, 느끼기 때문에 非公開 原則으로 한것 같은데, 일단 해보고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적에,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條例改正을 할 수 있는 事項이니까 일단 유예기간을 둬 보고, 執行部署에서 우려하는 問題點을 우리가 어느 정도 保障을 해 줘야 하니까…….

○吳凞重 委員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다시 改正할 수도 있는 것이고…….

○宋錫贊 委員 아니, 이 問題에 대해서 저의 솔직한 心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地下에서 供覽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역 住民들도 모르는 사이에·「컴파스」로 그냥 반경 500m로 그어가지고 軍事保存地域으로 만들어 놓는다구요.

그러면 지금 供覽을 하고, 저희들 意見聽取를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냥 남의 財産 私有權 行事를 못하게 묶어놓고 있다구요.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우리가 議會構成해 가지고 會議하나마나죠?

○委員長 李秉奎 이것은 軍事的인 側面에서 우리 問題하고는 떠난 얘기니까 그 例는 들지 말고, 大田市에서 하는 것은 結論的으로 計劃이 끝나면 다 公開하고, 供覽하고 이렇게 하는것이고, 아까 李鍾奎 委員님이 좋은 예를 들었는데 땅투기 얘기는 예를 들고 보니까 좀 이상하고, 우리 마당에 반 정도를 道路를 내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원치않는 일이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얘기를 했다, 電話 걸어 가지고 "너 나하고 무슨 원수가 져서 내 땅에다 그렇게 했느냐? 좀 더 저쪽으로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적에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한 次元은 아닐 겁니다.

○金石種 委員 지금 公開냐, 非公開냐?

非公開로 했는데 그 秘密이 保障됐느냐? 안됐느냐? 이 差異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저는 항상 都市計劃局長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大田市內 都市計劃이 그동안에 얼마나 잘 됐느냐면 하여튼 5거리가 10개정도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大田에 都市計劃이 잘됐어요.

그런데 그 잘됐다는 것이 거꾸로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意味하느냐? 물론, 그 동안에 條例의 非公開라는 條項을 넣지 않았어도 非公開會議를 했다 이거예요.

했는데도 그 秘密이 샜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異議를 거는 사람이 事前에 어떤 確定되기 전에 漏泄되다 보니까 그 都市計劃이 헛데로 나가서, 가다보면 길이 가다가 기역자로 끊기는 그런 都市計劃을 만들은 그런 선례가 大田市 오늘날까지의 都市計劃입니다.

아까 吳凞重 委員이 얘기했지만, 計劃團을 만드는 것도, 都市計劃局의 현재 公務員들을 너무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大田市에 그냥 판에 박혀왔기 때문에 현재 大田市 都市計劃이 과연 얼마나 發展할 것인가?

지금 아까 局長이 이 計劃團은 別途로 現職이 아닌 사람으로 採用하는 方法으로 講究하겠다는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어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나는 말은 안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주판을 놓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매일 틀린 것 열 번 놔도 틀리거든요.

그런데 딴 사람이 한번 檢討해 보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大田市 都市計劃局이 뭔가 좀 바뀌어야지 現在와 같은 그런 흐름으로다가 都市計劃이 繼續 갔다고 할 때에는 問題가 많다.

제가 일일이 나열하면 公式席上에서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말은 안하겠습니다만,어쨌든 都市計劃局은 많은 變化를 가져야 되고, 또 都市計劃自體가 秘密이 保障이 돼야되고 非公開로 해야되고 그래서 大田市民이, 그 都市計劃이 잘 됐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자기 財産이 들어가니까 미리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된다면, 都市計劃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빗나간다 이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데를 보면 區劃整理事業을 하다가도 가서 들여대니까 그럼 이렇게 틀어준다고 해서 엉뚱한 데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일이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問題를, 굳이 저 혼자 反對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럼 都市計劃 決定 過程에 있어서 적어도 産業建設委員會나 議會에서 어떠한 意見聽取해 가지고 反映시킬 수 있는 制度的 장치를 만들어 넣고서는 이것을 通過시키든지 하지요.

왜냐하면, 지난 年末에 都市計劃變更案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意見 개진도 하고, 供覽을 한다고 선 치더라도 地域 住民들이 異議 申請해가지고 이것이 反映된 적이 없거든요?

이러한 狀態에서 보면 都市計劃委員會에서 決定하는 대로 모든 것이 執行되고 마니까, 어떠한 장치가 必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것은 아까 局長님 말씀이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 우리 委員들이 들어가야지, 聽取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7月달에 우리 議員님 중에서 두분 정도가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 들어가는 것으로 推進이 거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聽取 백날 해봐야 審議委員會에서 可決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우리 委員들이…….

○吳凞重 委員 建設部 指針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市長 率下 委員會의 委員으로 議會 議員을 넣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都市計劃 審議委員會라고 있거든요? 最終 決定하는 것.

거기에 넣는다는 것이지.

○吳凞重 委員 아니, 建設部 指針이예요? 大田直轄市에서 建議하는 事項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게 明示가 돼 있습니까?

참 묘한 發想이네요, 제 個人的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建設部長官 率下 여러 가지 委員會가 있을텐데, 그 委員會에, 國會議員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經濟問題때문에 經濟企劃院 長官 率下에 무슨 物價政策이라든가, 여러 가지 經濟政策을 推進하는데 委員會의 委員으로 國會議員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로서는 잘 理解가 안 가는데, 市長 率下 地方自治團體長이 運營하고 있는 各種 委員會에 條例로 만들어진 委員會에 議會 議員이 委員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解釋을 해도 되겠습니까?

都市計劃委員會에서 일단 小委員會나 常任計劃團에서 硏究, 檢討돼서 決定이 내려진 事項은 추후 市 産業建設委員會나 아니면, 市議會에서 제동을 걸거나 修正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되겠네요?

○委員長 李秉奎 지금 現在는 그렇게 돼 있지요.

○吳凞重 委員 지금 宋錫贊 委員이 憂慮하는바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 答辯을 할려고 하는데 委員長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立法豫告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區議員, 市議員들을 여러가지로 다용도로 써먹을 모양인데, 고맙기는 하지만 그것이 뭔가 發想自體가 잘못돼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牽制機能이나 監査機能이나 豫算審議權을 가지고 있는데, 執行部예서 決定하고자 하는 委員會에서 委員活動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課長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部分이고, 물론 위에서 立法豫告했을 때야 專門委員들이 전부 다 다뤄본 事項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事項이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都市計劃委員이 아니라 各種 委員會에서 決定된 事項이 結果的으로 의회 해당 常任委員會에서 最終的으로 여과가 되지 않거나, 議會에서 그것이 修正이나 變更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豫算審議科程에서 100% 消減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긴지 理解가 갑니까?

그렇게 牽制하는 수밖에 없다고.

方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行政事務監査나 調査權 發動을 해서 적절한 措置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常任計劃團定員, 局長님 이것도 분명히 해주세요,

여기 13條에 보면 分明히 團長以下 常任硏究員 5名으로 돼 있고, 硏究員 中에서 團長은 市長이 任命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提案說明 內容으로 봐서는 專門職, 公務員 中에서 常任硏究員 4名 充員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어쨌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지금 여기서 결정할 事項을 우리가 豫算에서 全額 削減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市長이 돌려보낸다손 치더라도 議會하고 執行部署하고 葛藤은 생길 것이고, 뭔가 問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 좀 愼重하게 檢討를 하셔서 處理를 하셔야 될 것으로 思料가 됩니다.

○金石種 委員 吳 委員이 얘기한 데서 조금만 더 내가 보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現在 都市計劃委員會에 우리 委員들을 넣어준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고맙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問題가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議會活動을 하는데 어떤 都市計劃이 됐든, 現在 委員長하고 나하고 들어가 있는 工業團地 審議委員, 그런 것도 사실 지내놓고 判斷을 해보니까 우리 委員들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사소한 얘기기 때문에 問題는 없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都市計劃委員이 됐든, 어떤 委員會가 됐든 우리 委員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問題가 있다.

어떻게 잘못됐을 때는 그 委員 個人이 들어간 거죠? 公式아닌 非公式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問題가 發生했을 때 辨明의 여지가 없는, 먼저번에 吳 委員이 公聽會 參席한 것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高速電鐵驛舍 公聽會 問題도 議會에서 定式으로 議長의 承認을 받아가지고 나갔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어떻게 個人으로 가다보니까 마치 우리 議會에서 보낸 것처럼 되고, 個人으로 봐서는 個人으로 간 것으로 돼 있고, 상당히 問題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니까 行政이 우리 市議員들을 이렇게 끌어서 利用되어 저렇게 끌어서 利用되고, 나쁘게 表現하면 그래요.

利用을 당하는 그런데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상당히 짙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都市計劃委員會의 委員에 우리 委員들을 넣어준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좀 考慮할 問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吳凞重 委員 金石種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建設部에서 그런 指針이 내려오고, 그런 立法豫告가 됐다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지만 이게 늘 속으로 생각하면서 겉으로 뱉어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묘한 方法으로 地方議會의 기능을 족쇄를 채워서 弱化시키거나, 교묘하게 待遇를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위상을 격하시키는 이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問題들은 뭔가 都市計劃이든, 交通이든, 環境이든, 住宅이든, 敎育問題든 이것은 議會에서 各 常任委別로 아니면 特委를 構成해서 심층 檢討하고 條例 再改定을 통해서 우리가 意思表示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各種 小委員會에 들어간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이것은 發想自體가 처음서부터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中央部處에서 어느 指針이 내려왔든 간에 저 個人的으로는 그 自體를 排擊할 뿐만 아니고, 大田直轄市 擔當公務員들은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計劃을 立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局長님 좀 신중하게 檢討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밝힐 것은 아니지만, 좋게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現在 議會가 活動을 하든지 權限을 갖는 것은 法이 改定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中央執權的으로 하고, 또 그것이 이양이 안돼있기 때문에 事實 議員들이 어떻게 보면 할일이 없어요, 豫算審議를 하고 나면 다른 일은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할일이 없어요. 參與를 못하니까, 權限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상이 격하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代表性을 지니고 있으니까 주요한 곳에 參與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緩和하는, 좋은 意見을 듣기도 하는 側面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며 아까 金 委員님이 말씀하신 工業團地入住 審議委員會 들어간 것은 작년도에 案을 審議하면서 그것이 잘못될지도 모르니까 代表性을 지닌 우리도, 産業建設委員이라고 그때 지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議員 두명 정도를 넣어달라 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中央執權으로 地方에서 해야할 일을 다 쥐고 있어서, 우리가 할일이 事實上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것을 住民과도 關係가 있어서 深度있게 우리 議員도 얘기해보자는 뜻이었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參考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여러가지 많이 硏究를 하고, 執行部에서도 그렇게 해야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案件을 어떻게…….

宋委員님,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原案대로 하지요?

그렇게 諒解를 해주십니오.

좋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그럼 異議 없으시면 本 案件의 質疑를 마치고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여러분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그럼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15分정도 휴식하기로 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6分 停會)

(16時 00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都市再整備計劃意見聽取의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李兩錫 專門委員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關係課長의 仔細한 說明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6時 5分에 續開하기로 하고 停會를 宣言합니다.

(17時 51分 停會)

(18時 17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本 案件에 質疑나 다른 意見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장시간 說明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88年度에 指摘告示된 軍事保存地域 縮小하는데 努力한데 대해서 感謝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現在 368萬坪에서 23萬 7,000坪으로 縮小는 되었습니다만 그곳 地域住民들은 그 동안 財産權 行事를 못하는 입장에서 軍事保存地域이 全面 解除되기를 간곡히 바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再告示 過程에 있어서 안기부기점 500m를 반경으로 해서 23萬 7,000坪이 또다시 軍事保存地域으로 묶이게 되었고, 그곳 지역 住民들은 解除를 바랬었었습니다만, 다시 失望을 느끼는 속에서 異議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地域은 '85年度 軍事施設을 하기 위해서 수십萬坪을 買入한 地域입니다.

그런데 그 地域이「그린벨트」地域이다 보니까 아마 施設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가 몰라도, 지금 현재 軍事施設을 하고 있는데 하고는 조금 당초 豫定과는 빗나간 데에서 施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地域住民들에게 財産上의 被害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그 地域이 開發制限 區域으로 묶여있고, 또 반경 500m로 指定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軍事保存地域으로 또다시 묶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2중상으로 財産上으로 被害를 보는 불이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경 500m를 基準으로 都市計劃을 지정할 경우 우리가 봤을 적에 地理的 與件이라든가, 그 地域實情에 맞게 都市計劃이 樹立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책상위에서 그냥 「컴파스」로 원을 그려서 指摘告示되는 것 같습니다.

이 軍事保存地域에 대해서는 國防部와 協議한 다음에 市長이 決定한다고 아까 報告에서 그렇게 報告를 한것 같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 局長님께서는 앞으로 地域住民들의 民願을 解決하기 위해서 어떠한 方案을 갖고 계신지 말씀좀 해주세요,

○都市計劃局長 李秉奎 아시다시피 이 地域은 '88年 8月 9日날 大田都市計劃 및 地籍告示承認이 된 地域입니다.

저희가 그 이후 基本計劃이 '91年 1月 15日부로 建設部 承認이 된 이후에 再整備하는 今年度의 過程에서 安全企劃部와 수차간의 協議와 또한 公文을 보내고 한 결과 安全企劃部에서는 반경 2km로 되어 있는 것을 500m이하로써는 도저히 그 區域에서 施行할 수가 없다는 공문이 '92年 3月 10日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委員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68萬坪이나 되는 거대한 면적이 23萬 7,000坪으로 縮小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가면서 努力을 했습니다만, 전부가 解除가 안된데 대해서는 住民들한테는 민망하게 됐습니다만 國家施設인 만큼 國家的인 次元에서 安企部에서 그러한 公文이 저희한테 왔고,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써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國防部라든지, 安全企劃部와 協議를 해 가지고 調整이 될 수 있는 方案을 앞으로 檢討해 나가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民願이 惹起되고 있는 부락이 불과 1個 부락으로써 호수로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저도 現地踏査를 해봤는데, 지금 安企部에서 建築中인 建物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곳으로써 잘 안보입니다.

그리고 安企部 建物을 新築하고 있는 데는 경사져 가지고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方向이기 때문에 地域住民들이 살고 있는 데를 軍事保全地域에서 解除하더라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서북쪽으로는 이미 安企部에서 광활한 평수를 買入해 놓은 地域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 그 앞으로 建築을 新築하면서 地域住民들이 살고 있는 데까지 軍事保全地域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地域住民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財産權 行事를 못하는 데 대해서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별것 아닌것 같아도 實質的으로 그 地域에 살고있는 분들은 많은 支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勘案해가지고 어떻게 됐든간에 市에서 建設部하고 協議하는 過程에 있어서 제외시키는 方向으로 積極的으로 代替해 주시면 합니다.

그러면 이 協議를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供覽期間이고 意見을 聽取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아까 局長님께서 오늘 意見聽取해 가지고 委員님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提案說明할 적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宋錫贊 委員 그러면 基本計劃이 한번 樹立되면 5년 이후에나 再變更이 가능하다고 평상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宋錫贊 委員 그럼 5年 동안은 묶여있는 게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이 問題만은 이번에 決定을 하지 마시고 안기부하고 더 協議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民間人들이 살고 있는 地域 그 地域만이라도 解除시키는 方向으로 努力하시는게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도시 같으면 「빌딩」도 짓고, 保安上 規制를 해야할 그러한 位置에 있다고 하지만 그 地域만은 農村地域이고, 또 建築을 한다손 치더라도 많이 져야 住宅 2層 밖에 안올리니까…….

○宋錫贊 委員 住宅街를 除外한다손 치더라도 대부분의 땅 所有者들이 그 地域에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軍事保全地域으로 묶여있다고 하더라도 住宅地만이라도 解決을 시킬것 같으면 별로 異議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協助公文을 보내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最小面積이라손 치더라도 적어도 都市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 現場에 가 가지고 地理的 與件을 살펴보고서 都市計劃을 樹立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반경 500m로 해 가지고 「컴파스」로 둥그랗게 그어 가지고 地圖만 보고서 都市計劃을 樹立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地圖 한 장 놓고서 道路計劃도 세우고 모든 計劃을 세우죠?

○宋錫贊 委員 아까 報告過程에 있어서 都市計劃變更 事項은 市長 事項이고,國防部하고는 協議事項이기 때문에 協議해 가지고 나중에 決定은 市長이 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글쎄, 한번 더 協議를 하셔서, 住民들도 異議를 제기하고 議會에서도 意見開陳은 있으니까, 充分한 相議를 해 가지고 차후에 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宋錫贊 委員 그럼 아까 變更事項 說明하실때하고 지금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지마을이라는 데가 地理上으로 얕은 곳입니다. 그리고 안기부를 新築하는 데는 地理上 높고.

○委員長 李秉奎 宋 委員님, 이런 方向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軍에다 이것을 다 解除해달라고 要請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解決하고 이 500m 반경으로 해서 이것은 안되겠다고 回附가 왔는데, 지금 이 案이 거의 다 確定되는 겁니까? 오늘 上程한 것이.

○委員長 李秉奎 거기서는 그것을 指定해다오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供覽한 다음에 確定이 되는 겁니까? 별 큰 異議가 없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런데 다른 것은 變更할수 있어도, 軍事地域만은 軍에서 좌우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대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이번에 상당히 縮小시킨 모양이예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이번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할 적에, 이쪽은 이러 이러한 理由로 좀 풀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安全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해야지 國防部에 우리 主張대로만 자꾸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現實的으로.

그러니까 이미 500m로 縮小해서 確定이 됐으면 자기네가 기분 나쁘다고 더 크게는 못 할테니까, 거기에서 더 縮小시키는 方向으로 앞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宋錫贊 委員 政府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市에서 수긍하고 協助해 줘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지요?

그리고 政府에서도 368萬坪을 軍事保存地域으로 묶어 놨을 적에 軍事施設 하나도 돼있지 않은 狀態에서 그냥 묶어 놨다구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여기 보안대가 여기 있고, 安企部도 가까이 있습니다만, 여기 都心地에서도 軍事機密이 維持되고, 그래도 그분들이 業務를 하고 있는데, 그 地域같은 경우는 벌써 수십만평을 買入을 해놓은 狀態에서 民間人 私有財産까지 묶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國防部애서 이렇게 해다오, 할 적에 여기서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委員長 李秉奎 權限이 없기 때문에 問題가 되는 모양인데…….

○吳凞重 委員 우선 지금 宋錫贊 委員이 質疑한 內容中에서, 保存地區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건데, 提案理由에 보면 都市基本計劃이 1991年 1月 15日字로 建說部長官으로부터 承認되어 都市基本計劃의 內容에 따라 1段階로 建設部長官 權限事項을 完了하고 후속조치로 일부 상위계획과 市長 權限 委任事項에 대한 具體的인 2段階 實踐計劃의 樹立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保存地區와 關聯해서, 일부 상위 計劃에 속하는 事項입니까? 市長 權限事項에 속하는 事項입니까? 保存地區 問題는.

○吳凞重 委員 누구한테 要請을 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지금은 1段階는 이미 建設部長官 承認 事項은 끝난 것이고, 지금 市長權限 事項에 해당하는 部分에 대해서 再整備計劃을 樹立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次的으로 決定權者는 市長이다하는얘기죠?

따라서 國家安全企劃部가 保存地區로 指定하기위해서는 市長한테 要請해야 될 게 아닙니까?

반경 2km의 보존지역을 500m로 줄이는 것까지도…….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局長님이하 各 室·課長님들이 상당한 努力을 기울여서 반경 2km에서 500m줄였다는 것은 상당한 寄與를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요컨데, 저것을 決定할 수 決定權者는 市長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當初 要請은 반경 2km의 保存地區를 安全企劃部에서 要求를 한 것인데, 그 決定權者인 市長이 安全企劃部의 要請을 받아서 그대로 決定을 하려다가…….

○吳凞重 委員 예, 했는데, 이것은 좀 지나치다 싶어서 折衷을 해가지고 오히려 市長이 安全企劃部에 要請한 꼴이 된거죠? 結果的으로는.

그래서 줄였다는 말씀이예요.

그런데 問題는 「컴파스」로 원을 그리듯 지형지물이나 住居地域이 포함돼 있는 그 地域內의 어떤 立地的 條件을 勘案하지 않고 또 軍事施設이나 國家 主要機密을 保護해야 될 施設物에 대한 安全管理를 위해서 保存地區를 設定하는데 憂慮의 要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그냥 묶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決定段階에서 반경 2km를 500m로 1,500m나 줄일수 있는 그런 雰圍氣였었다면, 약간 500m에서 700m로 늘린다손 치더라도 現實的으로 住居地域에 被害가 가지않도록, 集團民願이 發生하지않도록 절충할 수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吳凞重 委員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都市計劃課에 陳情이 들어와 있죠? 반석동 住民들이.

○吳凞重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再整備計劃에 대해서 앞에 說明대로 한다면 20個所에 384件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豫算은 지금 서 있는 것입니까?

이 整備事業을 推進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圖面을 통해서 用途地區나 施設物 計劃보니까 상당한 豫算을 必要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전반적으로 都市計劃 再整備案에 대한 豫算은 어느 정도 確定이 돼 있는…….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現在의 狀態로서는 豫算에 관계없이 都市計劃局에서 그냥 선을 그으신 거군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計劃대로 나가서 民願이 發生하든, 豫算이 영달이 되든 안되든 都市計劃局長님은 쓰리고 아린데가 없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런 努力을 기울이시지 않았다고 제가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努力은 기울이셨는데, 예를 들어서 반석동 住民一部가 是正을 해 달라고 要求를 하든 간에 일단 議會에서 意見聽取 끝나고 다시 확정이 되면 일단 局長님 손은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都署別로 다 넘어가니까.

그러면 事業을 施行하는 過程에서 派生되는 여러가지 問題에 대해서는 直接的으로 局長님하고 부딪힐 理由는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保存地區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道路課가 都市計劃局長님 所管이예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일단 떠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現實的으로 事業施行하는 過程에서는 豫算問題나 民願關係가 李局長님한테 直接的으로 부딪혀오는 일은 아닐거다 이런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 일단 決定이 돼서 各 所管 分野別로 다 넘겨주고 나서도 계속 챙기고 따라다니면서 民願問題 전부 解決하시겠습니까? 李局長님!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大田都市再整備計劃意見聽取의件 했는데, 저희들의 意見을 어느 정도까지 反映하실 計劃입니까?

○吳凞重 委員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案件을 지금 意見듣기 이전에, 1호 案件으로 大田直轄市 都市計劃委員會條例改正案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常任計劃團을 넣고, 分科委員會 廢止시켜버리고, 小委員會 構成하고 非公開原則으로 한 條例改正案을 原案대로 承認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李局長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意見聽取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都市計劃委員會에 가서 提案說明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表現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都市計劃委員會에 이 案이 다시 올라가면 委員들의 意見을 聽取한 대로 委員들의 意見을 都市計劃局長이 都市計劃委員會에 가서 報告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다시 얘기해서, 議會의 機能이라는 것은 都市計劃이든, 再整備計劃에 관한 樹立이 위에서부터 세워져서 내려와서 우리한테 意見을 듣는 정도고, 最終的으로 決定權者는 都市計劃委員이다, 이거지.

따라서 우리 意見은 意見이 아니고 하나의 建議나 報告事項으로 밖에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옥상옥이죠? 지금 都市計劃委員會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充分한 얘기를 局長님은 提案說明이라는 말씀으로 表現을 하셨고, 委員인 저희 입장에서는 委員들이 都市計劃委員한테 우리 意見을 報告하는 걸로 밖에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하는 얘깁니다. 現實的으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91年 1月 15日자로 建設部長官으로부터 承認된 이 事項에 대해서는 이미 完了하고 2段階로 市長權限 事項에 대해서 지금 計劃을 樹立해서 實施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意見을 듣고자 하는 이 都市計劃再整備案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市長님의 指示에 의해서 都市計劃委員會에서 이것이 언제쯤 檢討가 돼서 이런 안이 確定이 된거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公告는 언제 했고, 閱覽은 언제서부터 한 것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별로요.

2段階 事業計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건 찾아보시고, 公告는 며칠 날짜로 됐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럼 이것은 公告其間하고 閱覽期間하고 같이 봐도 되는 거죠? 閱覽其間은 또 틀립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供覽期間으로 봐도 되는 거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 計劃이 供覽하기까지 都市計劃委員會에서 會議를 몇 번이나 했고, 第 1次 會議가, 이 초안이 잡혀 가지고 上程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뒤로부터 몇 번이나 이 審議計劃 會議를 했습니까?

이 再整備計劃案과 關聯해서 그 會議錄을 좀 볼 수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이것은 都市計劃法에 의해서 실시를 했겠죠?

○吳凞重 委員 그럼 住民 意見 聽取는 어디에서 어떤 方法으로 한 겁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意見 聽取를 어떤 方法으로 한 겁니까?

例를 들어서, 사랑방 座談會를 했습니까?

아니면, 반상회때 한 겁니까? 아니면 與論 調査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吳凞重 委員 供覽을 意見聽取로 보신거죠?

○吳凞重 委員 제가 質疑한 內容은 供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골격이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내 놓고 供覽을 한 거 아니예요?

그 골격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이냐 하는 것이죠.

都市計劃局長손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都市計劃委員會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吳凞重 委員 그럼 이 20個 384件에 대한 最終案이 確定이 된 것은 언제 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우리가 이 案을 받아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案을 받았는데, 案이 우리한테 提出될 수 있을 때까지, 이 정도라도 만들어진 것이 언제, 어느 機關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냐 이거죠.

○吳凞重 委員 금년 3月 初에 都市計劃團이라고 하셨습니까?

○吳凞重 委員 計劃委員會가 말고 計劃團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吳凞重 委員 計劃團하고 都市計劃委員會하고는 어떤 差異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한 內容으로 봐서는, 지금 1次 計劃이 完了되고 今年 3月初에 構想을 해서 市長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計劃團의 諮問을 받아서 이 案이 여기 提出될 때까지 불과 한 달 여 정도 걸린거네요.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 중에서 이렇게 뽑아낸 겁니까?

○吳凞重 委員 제가 왜 그 말씀을 자꾸, 좀 지리할 정도로 여쭙냐하는 것은, 우선은 우리가 1案을 審査할 때부터 가졌던 憂慮가 있습니다.

案件을 審査를 하면서도 제가 분명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非公開 原則이란 말은 좀 바꾸자 하는 宋錫贊 委員의 提議도 있었고, 어떤 제동 장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실례로써 지난번에도 意見聽取로 갈음하고자 하는 市長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都市計劃委員會에서의 決定事項에 대해서 議會에서 異議를 제기한 事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무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事例는 앞으로 얼마든지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묘한 方法으로 결국은 地方議會를 構成했어도 中央部處 내지는 執行部署에서 자꾸 議會議員들의 活動 範圍를 제약을 한다 이겁니다, 족쇄를 채워놓고.

마찬가지로 이 都市計劃整備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저희들은 理解를 하는 겁니다.

意見聽取로 갈음을 하고 결국 提案說明을 하신다고 했지만, 委員들의 意見은 하나의 參考事項이지, 일단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決定을 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난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議會에서 意見을 들을 理由가 뭐며, 앞으로 그러한 事業을 執行하기 위해서 議會로부터 豫算審議를 받을 理由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또, 이러한 構想이 오래전부터 進行이 됐고 이러한 案이 委員들에 전달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問題에 대해서 事前에 아무런 情報가 없었다하는 얘깁니다.

불과 2, 3日 전에 이거 받아 가지고 저는 미리 와서 「체크」를 해서 가져갔습니다만, 아무런 情報가 없는 狀態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받아 가지고 와서, 그때 그때 報告書로 즉흥적으로 質疑를 하고 意見 開陳을 하고 있다하는 얘깁니다.

이런 식이라면, 극단적으로 앞으로 大田直割市의 都市計劃이나 再整備計劃 過程에서 議會 無用論까지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進行될지는 모르지만, 보다 좀 積極的으로 執行部署하고 議會하고의 어떤 協助體制를 維持하기 위해서라도 情報를 좀 公開할 必要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意見聽取로 끝나고 보다 積極的인 議員들의 意見이 決定過程에서 反映이 안된다면 다른 方法으로 부딪쳐갈 수 밖 에 없다하는 얘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都市計劃局에서 이것이 결국 떠나서 所管 部署別로 나간 다음에는 建設住宅局長이나 아니면 交通觀光局長이 道路開設하고 施設物 設置하는데 豫算이 必要해서 받아다 쓰면 그만이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過程에서 상당한 葛藤이 招來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法的으로 어느 정도까지 議員들의 意見이 보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情報를 議員들한테 적나라하게 公開를 하든지 제보를 해 주시고, 都市計劃委員會나 기타 常任 計劃團 小委員會가 앞으로 어떠한 活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委員들의 機能을 좀 향상 시켜 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執行部署의 行政能率을 올리는데 오히려 「플러스」要因이 되지 「마이너스」要因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위에서 내려온 指針만 고집을 하시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執行部署하고 議會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슬기롭게 解消해 나가기 위해서는 執行部署에서부터 먼저, 뭔가 發想의 轉換이나 자세 轉換이 必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 問題에 대해서 確實히 집고 넘어 갑시다.

어떻게 하실겁니까? 반석동 문제.

○宋錫贊 委員 아니, 決定事項은 市長이고, 安企部는 要請權者이고, 인제 分明히 해야 할 거 아니예요?

要請에 의해서 決定權者가 그냥 다 받아주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地域 與件에 따라서 都市計劃을 樹立할 겁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軍事保存地域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異議를 제기하지 않는데, 그 地理的 與件에 따라서 規制할 데는 規制하고, 풀 데는 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컴파스」로 다 그은 것마냥 반경을 잡아 가지고 일정하게 책상에서 都市計劃을 樹立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저도 公同地域, 한밭대로 開設 工事하는데 國土開發廳에서 施行하는 데가 있고, 大田市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國土開發廳같은 데는 土開公같은 데에 要請해 가지고 移住宅地 分讓받은 데 協助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양반들은 協助해 가지고 土地開發公社에서 移住民들에게 宅地를 分讓했어요.

그런데 綜合建設本部같은 데는 좀 協助 좀 土開公 같은 데 要請해 달라고 하는데 안들어주는 거요.

그럼 어떻게 보면 大田市 執行機關에 있어서는 政府機關보다도 協助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狀況도 제가 봤을 적에는 다시 安企部한테, 이러한 狀況에 놓여 있으니까, 이 問題에 대해서는 좀 再調整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協議할 事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都市計劃局에서 樹立한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 부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 審議委員會에서 決定한 것도 아니고,

○宋錫贊 委員 아니, 저도 여기서 슬쩍 發言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實質的으로 그 地域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金容濬 委員 安企部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答辯하시기가 어려우실텐데, 市長님한테 한번 建議를 해보시죠?

○宋錫贊 委員 이 반경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500m 반경으로 정해놨다고 하지만 그 地域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정할 수도 있고, 덜 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그대로 해가지고 都市計劃을 樹立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課長은 發言을 얻어서 하세요.

○宋錫贊 委員 저희들이 볼 적에는 지금 安企部에서 지금 建物을 짓고 있지만, 實質的으로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公共用地 取得에 관한 損失 報償法에 의해서 5年동안 建設을 안지면 다시 還買收 취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억지로 짓는 거란 말예요.

그렇게 工事를 하면서 大田市에서 뭐가 그렇게 그쪽한테 애걸복걸할 일이 있다고 協助해 주는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宋 委員님.

그러면 執行部에서 宋 委員님 얘기대로 努力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宋錫贊 委員 努力을 하다가 안된다고 할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쩔수 없는 거 아닙니까 限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努力할 의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現在로 봤을 적에.

○委員長 李秉奎 李 局長님.

宋 委員님 말씀은 軍事施設 問題를, 나도 아까 물었지만 市長이 拒否할 수도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마도 常識的으로 생각해도 軍事地域에 대해서는 軍에서 要請하면 반드시 必要한 것은 市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라고 常識的으로 判斷이 되는데, 그러나 지금 宋 委員님이 말씀하는 것은 軍事機密에 꼭 必要한 部分을 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리 봐도 一部는 軍事機密과 關聯이 없을 텐데 왜 民間人 財産을 묶어 놓느냐?

그러니 다시 한번, 여태도 努力했지만 努力하는 方向으로 해달라는 것이지 이것을 못을 박아서 반드시 宋 委員님 要求대로 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니니까, 努力은 해볼 必要는 있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局長님께서도 난처하시겠지만, 이 問題는 議會에서 指摘事項이고 하니까 執行機關에서…….

○委員長 李秉奎 핑게가 좋잖아요.

그전에는 執行部 마음대로 協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지만 市民이 뽑은 市議員들이 이렇게 要請을 하고 現地를 상세히 알고 얘기를 하니 再考좀 해주십시오하고 協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公文으로 그렇게 한번 發送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 하시는 方向으로 하고 宋委員님 諒解를 해주십시오.

다른 質疑없습니까?

○李鍾奎 委員 아까 吳凞重 委員님이 充分한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 먼저번 藝術學校 問題라든가 屯山洞 商業地域 變更에 대한 問題를 우리 市議會에서 充分히 다루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얘기한 것은 아랑곳 없이 그냥 市 側에서 일괄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不滿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都市計劃委員會에서도 그분들이 直接的으로 都市計劃을 樹立한다든가 무슨 計劃案을 내놓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단 여기에 執行部 行政要員들이 그것을 전부 着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市議員들이 그만큼 熱意를 가지고 市 都市計劃 再整備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받아들인다면 우리 市議員들이 地域을 代表하고 地域을 代表해서 갖는 의회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해줘야 되는데, 일 個人이 한 住民이 와서 陳情人이 떠든 것과 똑같은 比重을 두고 市에서 處理한다고 치면 우리 市議會도 상당히 問題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吳凞重 委員께서 전부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充分히 감지했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믿고 제가 몇 가지 疑問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文化洞 機械工高 앞에 10m가 12m로 還元이 되지요?

밑에 地下室에서 보니까 12m가 還元이 되는데 지금 機械工高에서 2m가 또 넓혀지고 그럼 어떤 쪽으로 2m가 還元이 됩니까?

그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質疑를 합니다.

조금 제가 더 說明을 드린다면, 機械工高 쪽으로 2m를 잘라서 確保를 시키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반대편으로 計劃線은 12m로 還元이 되는 것 같아서, 不合理가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問議합니다.

○李鍾奎 委員 12m로 됐다가 그것이 10m로 줄었었어요, 먼저번에.

그랬다가 다시 復元이 되는 것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다시 한 번 보세요.

12m로 됐다가 10m로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12m로 復元이 됩니다.

이 밑에 地下室에서 제가 보고왔어요.

○李鍾奎 委員 거기 그렇게 써 있었어요. 復元되는 것으로.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앞에다가 설계를 몇 개 해줬어요.

그 당시는 道路에서 2m를, 후퇴해서 졌는데 그 뒤에 진 것도 앞으로 당겨서 졌다고요, 그것이 10m로 줄었어요.

그랬다가 그것이 다시 이번에 12m로 復元된다고 써 있었습니다.

○李鍾奎 委員 내가 분명히 地下室에서 봤는데 地下室에서 供覽하는 것을 엊그저께.

○李鍾奎 委員 엊그저께 저하고 거기서 나누셨잖아요?

○李鍾奎 委員 그래서 機械工高에서 部隊앞까지 12m로 復元이 되고, 천근 들어가는 「슈퍼마켓」있는데, 街角整理가 된다…….

○李鍾奎 委員 그래요, 이 밑에 部隊앞에는 街角整理가 되는 겁니까?

地下室의 供覽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李鍾奎 委員 거기만?

○李鍾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것은 제가 다시 確認해 보면 地下室것은 알테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한밭 圖書館 뒷 道路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圖面으로 意見을 提示함으로 記錄 不合理)

○徐允官 委員 여하튼 우리 委員님도 많이 指摘도 해 주시고, 나무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本 委員이 보기에 執行部에서는 都市計劃局長님 以下 關係 公務員들께서 獻身的으로 폭넓게 市民의 便에 서서 많은 努力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우선 感謝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렇게 많은 議案들이 充分히 檢討될 수 있는 時間的 餘裕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公告日 전까지만 이 案이 接收되면 시문을 하는 것이 法的인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정말로 저희들이 現場把握이라든가 아니면 法規를 찾아서 공부하면서 檢討할 수 있는 時間的 餘裕가 너무 짧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重要한 問題가 소홀하게 다루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問題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制度的인 措置가 必要하다고 보는데, 局長님온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徐委員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議會에 미리 저희 再整備案을 적어도, 즉 20日이면 20日 前에 주면 그것을 가지고 檢討도 해 보시고, 現地도 가 보시고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게끔 努力을 하고 또 그렇게 措置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再整備計劃案이 나오면 20日前에는 委員님들께 가지게끔 措置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民願에 따른 土地利用度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事案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단계적으로 檢討를 充分히 하셔서 정말 시민의 便益을 위해서 계속 努力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感謝합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오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局長님.

늦은 時間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솔직히 말해서 本會議場서부터 連結된 感情 때문에 심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個人的으로 局長님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늦어도 再整備計劃案이 樹立이 되면 20日內로 情報를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 보다는 構想이 계실 때 수시로 業務報告도 하고 여러 가지 유무형의 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構想하고 있는 計劃은, 이런 地域은 이러 이러한 計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 議員들이 대단해서 專門的인 지식이 있어서 諮問을 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 코 생기기 전에 意見交換을할 수 있는 時間을 가져 주시면 議會次元에서 적극적으로 協助할 事項은 協助를 하고 역으로 이것은 당연히 再整備가 돼야 될 事項인데 民願이있을 때는 오히려 執行部署의 입장에서 民願人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專門的인 知識은 없지만 常識的으로 봐서 이것은 약간 무리가 따를 것이다. 하면 그 시점에서 意見交換을 통해서 약간 교정이 돼야지 일단 이렇게 윤곽이 딱, 그나마도 또 2, 3일 전에 받아서 가지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슬라이드」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좀 답답했습니다.

심정이. 그래서 오히려 20日 이나 30日 이라는 한시적인 期間이 重要한 것이 아니고 사전 充分히 意見交換할 수 있는 그런 機會를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아까 「슬라이드」와 說明을 통해서 都市計劃局에서 세세하게 장시간 努力을 했다는 생각을 갖고 勞苦를 致賀합니다.

그리고 委員님들 오늘 모처럼 나오셔서 아침부터 여러가지 신경을 많이 쓰면서 審議를 해주셨고, 또 앞으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關係 公務員들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고, 또 질타를 받느라고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110萬의 不便을 어떻게하면 덜을까? 하는 市民의 소리로 듣고 더욱 努力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對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 意見聽取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以上으로 今日 上程된 案件을 모두 處理하였습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散會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時 2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