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지난 10回 臨時會議 때는 특별히 農水産物 都賣市場 運營에 관한 조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금번 會期에는 여러 委員도 잘 알다시피 市 및 敎育廳의 追加更正豫算案이 提出되어 있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 豫算案 審査를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내에 완벽하게 處理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方法 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편에 서서 市民을 위하는 마음 자세로 충분한 대화와 서로의 意見을 개진하고 협의해서 議案 하나하나를 處理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늦은 시간까지 議案을 處理하게 되더라도 원만한 會議가 進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豫算案 審査方法에 대하여 本 委員長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豫算案審査方法은 지난 臨時會 및 定期會議時 진행한대로 所管 室·局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다음 專門委員의 검토보고후 豫算案에 대한 委員 여러분이 檢討한 結果를 가지고 질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 문제된 내용을 증액 또는 감액조정 정리한 후 豫算案에 대한 審査結果는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의 室·局 豫算案 심사가 모두 끝나는 마지막날에 議決하는 方法으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感謝합니다.

豫算案 審査方法은 本 委員長이 提議한 內容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質疑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委員 여러분과 室·局長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質疑 하실 때에는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室·局長의 답변은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여도 됩니다.

또한, 답변할 때 室·局長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하여는 本 委員長의 양해하에 關係課長이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할 때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인 소개를 한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1992年 第1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 中 地域經濟局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關係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裵局長께서 나와서 說明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鎭燮 專門委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했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입니다.

專門委員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한밭주말학습 농장에 대해서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먼저 번에 豫算審議할 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갈수록 점점 가지가 이렇게 많이 쳐가고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 먼저번 局長께서 豫算을 다룰 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먼저번 計劃에 이게 전부다 들어가 있었던 것인지? 지금 자꾸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또 豫算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자꾸 연계가 되는 것인지 우리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 가지면 이게 된다고 말씀이 됐었습니까?

○李殷奎 委員 地域經濟局 所管의 豫算은 거의가 다 주말학습농장 문제로 안내판이니 뭐 또 推進弘報物이니 해서 전부가 다 그것인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課長 나와서 답변 안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2億 8,400萬원 가지면은 다 끝납니까?

앞으로 더 요구하는 것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여기가 지금 開發制限區域이라고 치면은 허가문제는 가능한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83「페이지」에 情報費 232 목입니다.

物價安定對策에 대해서 2,500萬원이 또 추가가 돼 있는데 이것을 계상해 주면 物價安定이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2,500萬원만 더 增額시켜서 大田市에 物價安定이 된다고 치면은 참 좋은 일인데 먼저번에도 3,150萬원을 해줬고 또, 이어서 2,500萬원이 또 들어간다면 전부가 5,650萬원인데 物價安定對策을 위해서 情報費로 이렇게 많은 金額이 필요한 것인지?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아시고.

○金容濬 委員 物價安定對策을 위해서 기존에 3,150萬원을 세웠는데 2,500萬원을 지금 더 세워 달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2,500萬원을 더 세워야 된다는 細部的인 計劃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턱대고 2,500萬원 더 세워 달라고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시지 말고, 지금 더 필요하다는 것은 3,150萬원이 모자라서 2,500萬원을 더 추가해 달라고 하는데 3,150萬원에 대한 지금까지 쓴 내역하고 또 細部的인 計劃書를 地域經濟局이 끝나고 오늘 중으로 資料를 내 주세요.

○金容濬 委員 184「페이지」수용비 및 수수료, 대전관 전시영상제작물 원가계산 용역 수수료가 지금 3,522萬원이 추가계상됐는데 전시영상 제작물 원가계산 용역비가 지금 7,630萬 7,000원이나 이렇게 계상되는데 과연 여기에 이렇게 계상이 돼야 되는지 100분의 2로 따진다면 그 金額이 나오지만은 전시영상 제작물 원가계산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림 영상제작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說明 좀 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는 設計費나 뭐「디자인」그 문제가 아니고 원가계산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그 값이 얼마 나오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원가계산이라고만 여기 나와 있는데.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185「페이지」民間에 대한 위탁금 1,450萬 7,000원 이건 홍보책자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다 주고서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186「페이지」 맨끝에 보면 民間에 대한 자본보조 4,250萬원, 農水産物 직판장시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어디에 주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1億 1,000萬원이 설 때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金萬基 局長께서 이것이 農協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地域에 세를 얻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豫算이 섰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에 와서는 市費節減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計劃도 없이 아 이렇게 할 것이다, 해봐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했지 細部的인 計劃도 없이 推進해 놓고 이제와서 할 만한 곳이 없다고 보니까 農協에서 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裵局長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겠지만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金萬基 局長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그래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추천 좀 해 달라고까지 했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는 찾다찾다 없으니까 農協 에다가 다하라는 얘긴데 이게 市費節減입니까? 낭비지. 이건 절대적으로 市費節減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낭비를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案입니다.

○宋錫贊 委員 農水産物 直販場 設置 이 문제만 하더라도 農協에 보조를 하더라도 農協이 한두 군데 입니까? 구태여 삭감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삭감 안시키고서 支援해 줄 수 있는 方案도 있지 않습니까? 왜 삭감시킵니까 이걸?

○宋錫贊 委員 50%를 支援한다손 치더라도요, 그럼 몇군데 設置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한 군데만 設置해 가지고 豫算을 삭감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다시 말하면 다른 農協에서 그걸 할 만한 곳이 없다보니까 지금 어디다가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中小業者나 이쪽에서 말씀하신 듯이 이게 삭감할 것이 아니고 신탄진도 좋고 서부도 좋고 할 수 있는 施設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곳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없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市費節減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場所는 결정이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西部農協에서 直營을 하면 이게 주말학습장의 효과가 제대로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내내 그것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計劃도 無計劃이었던 것을 이제와서 豫算을 세우니까 찾으러 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어느 정도 計劃을 마무리지어 놓고 豫算을 올려야지 해보자는 뜻만 가지고 세워놓다 보니까 豫算 세워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안세웠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宋錫贊 委員 이 문제만 하더라도요 大田市에「아파트」단지라든지 밀집 주택가 같은데 공한지가 있으면 가건물이라도 지어 가지고 직판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位置를 선택을 해 가지고 이것을 推進을 해야지 場所가 없다고 해서 그냥 삭감시키면 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용문동 農協에다 할 경우 기 場所가 있다고 하는데 8,500萬원까지 들 이유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農水産物 販賣場 內部施設하는데 8,500萬원까지 들어요?

○金容濬 委員 글쎄요. 8,500萬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建物을 짓는데도 새 建物을 제대로 짓더라도 100坪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내부시설 없이 建物을 짓는다면 150坪 이상 지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 것은 상세하게 자문을 구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1億 1,000萬원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서 한군데를 더 물색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189 「페이지」에 民間에 대한 資本補助해서 한밭 주말학습 관광농장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치가 지금 어디쯤 정해져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평수는 얼마나 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원두막이 360萬원씩 계상돼서 여섯 棟이 들어갔는데 어떤 원두막을 얘기 하시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6모정이나 4모정이나 똑같이 360萬원이라는 얘깁니까?

제가 보문산에도 열 몇 개를 해놓은 것을 둘러봤는데 그것이 350萬원, 360萬원 한다는데 내 추측으로는 아무리해도 그게 그 단가가 안나갈 것 같아요.

견적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고.

○李殷奎 委員 보문산에 지은 것도 350萬원정도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보기에는 資料 뽑고 뭐 뽑고 해도 암만해도 350萬 원이 안들어 갈 것 같아서 과연 그것이 350萬원 들어가는 건가 견적서가 있을 것 아니냐, 어떻게 해서 350萬원이 들어가는가? 그걸 알고 싶고, 그런 차후에 저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1「페이지」보면은 기관 안내판인데 100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안내판인데 100萬원씩이나 들여서 우리가 안내판을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李殷奎 委員 100萬원씩이나 들여서 이 안내판을 꼭 해야 되는 건가.

○李殷奎 委員 한개만 한다고 그랬는데, 한 개에 100萬원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물품구입비해서 소형「지프」차가 1,300萬원 짜리가 한 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사는 차는 稅制가 免稅되는 것 아닙니까?

면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세가 안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지프」차도 여러가지 질이 있는데 1,300萬원짜리면 제일 좋은 것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돈 많이 줘 가면서 좋은 차를 사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한 900萬원짜리도 있고 거기 어디 가면은 그만해도 業務用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렇게 1,300萬원씩 최고급「지프」차를 꼭 사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구형 될건데 이렇게 최고급을 갖다가 쓰면서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제 생각같아서는 한 중질정도 하면 한 900萬원이나 1,000萬원 정도 주면은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한밭 주말농장을 담당하시는 課長님이 누구십니까?

(擔當課長 집행부 대기석 출석 확인)

한밭주말농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겁니다.

이걸 승인해 주면서 남의 땅보다는 우리 市 땅에다가 주말학습농장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局長님께서도 최대한도로 노력한 다음에 이쪽 흑석동에 다 결정할 때는 議員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市 땅에는 찾아봤는지 안찾아 봤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市議員님들한테 한마디 얘기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임대액이 얼마입니까?

○金容濬 委員 몇년 계약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여기보면 원두막이나 창고나 조류 사육장을 전부 建設해 놓고 수억을 들여서 해놓고 나서 5年 後에 萬원 달라면 주겠습니까? 거기다 또 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상황을 보는게 아니라 주인이 달라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萬원달라는 보장도 없지만 안달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가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살 겁니까?

이래서 우리 市 땅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었었는데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는 대꾸도 없이 가버렸단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주말농장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필요하겠지만은 많은 우리市費를 이거야말로 낭비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말농장 신청을 다 받았지요? 지금 현재.

○金容濬 委員 어떤 사람이 받았고, 그 신상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그것 좀 자료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저한테 그런 資料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資料가 資料입니까?

○金容濬 委員 앞으로는 이런 것 豫算審議할 때 그냥 묻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상의한다고 해놓고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려, 그리고 課長님도 그 사실을 局長님한테 충분히 들었을 것 아닙니까? 들었으면 상의 한마디는 해야지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시행합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委員들로서 상당히 분개하는 事項입니다. 이거야말로 물론 주말학습농장이라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市民을 위한 길이, 市費가 어떤게 낭비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때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金容濬 委員님 제가 提議을 하겠는데요, 주말농장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모여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우리끼리 좀 하기로 하고 이것은 여기에서 마치고서.

○金石種 委員 그래야지 안되겠어.

○吳凞重 委員 질의 좀 하겠습니다.

裵聖浩 局長님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으시고 아직 업무파악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委員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局長님이 직접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님들 중에서 아무 분이라도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는 선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선 첫번째 地域經濟局 당초 '92年度 豫算이 107億 9,500萬원 이었었지요?

地域經濟局이요.

○吳凞重 委員 그 중에서 이번에 국고보조금 167億중에서 地域經濟局 産業經濟費에 속하는 豫算만 9億 600萬원이 국고보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大田直轄市 전반, 産業經濟 전반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유독 産業經濟費 部門 9億 600萬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고 지금 追更豫算 전체를 일별해 보면은 결국 증감부분에서 이 부분만큼 삭감이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당초예산 107億 중에서 9億 5,400萬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98億 4,120萬원으로 豫算이 수정이 됐는데 결국은 이 국고보조 삭감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産業經濟費 部門에서 국고보조가 9億 600萬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82「페이지」물가조사 및 산출기초에서 물가조사 및 지도, 단가 인상분 했는데 기본급 1萬 2,600원 1人×300日=350萬 7,000원 했는데 여기서 나온 350萬 7,000원은 뭡니까?

○吳凞重 委員 당초예산에서 뺀 겁니까?

○吳凞重 委員 稅金을 계산한게 아니고요. 그러면 '92年度 당초예산중에 기본급 1萬 65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萬 650원 1人×300日 하면은 내 계산으로는 319萬 5,000원이 나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가 틀렸습니까? 당초 예산이 1萬 650원 이었지요.

○吳凞重 委員 얼마요?

○吳凞重 委員 萬千 얼마요?

○吳凞重 委員 1萬 650원이 아니고요?

○吳凞重 委員 그것을 다시 한 번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말입니다. 당초 委員들한테 제시한 단가가 틀렸든지 유인물이 틀렸든지 이런 건데 내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1萬 650원으로 나는 계산이 되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급량비 밑에 내려가서 物價安定對策 推進 있지요? 187萬 5,000원 이것은 상황실 운영 근무자 급식비하고, 地域經濟業務推進 특근자급식비 해 가지고 10日 分에서 15日 分으로 5日 分이 인상된 부문이지요.

○吳凞重 委員 그 밑에 國內旅費中에서도 또 物價安定 業務推進이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274萬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도 物價安定對策 狀況板 제작이 있고 그 밑에 情報費에 物價安定對策 2,500萬원이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 物價安定對策하고 관련된 基本經常費나 經常事業費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物價安定對策 狀況板 제작하는데 70萬원 듭니까?

○吳凞重 委員 그게 어떤 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吳凞重 委員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어디다 설치하는거냐고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市長님이 내방「VIP」들 한테「브리핑」하기 위한 그런 자료란 말이지요?

○吳凞重 委員 뭘로 만드는 겁니까? 이게?

○吳凞重 委員 「아크릴」인데 70萬원씩 듭니까?

○吳凞重 委員 경제수첩 제작, 500원씩 5,000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건 만들어서 어디에다 쓸 겁니까?

○吳凞重 委員 關係公務員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또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公務員들 수첩 주고 있지요 년초에?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市政課에서 年初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經濟關聯「데이타」를 같이 수록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배포할 수는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어떤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吳凞重 委員 232번 情報費 2,500萬원 얘긴데요.

'92年度 당초 豫算에 저희들이 情報費를 地域經濟局에 8,820萬원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서 物價安定對策으로 1,000萬원이 기왕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또 2,500萬원이 증액 계상이 된다면 무려 1億 1,300萬원이 地域經濟局 所管 情報費가 되는 겁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 2,500萬원이 계상이 됐을 경우 이제 한 800萬원하고 3,300萬원인데 그 3,300萬원 가지고 物價安定을 시키기 위한 어떤 對策을 마련할려고 하는 거예요?

○吳凞重 委員 고맙습니다.

당초예산 특별판공비 중에 말입니다.

物價安定對策費로 1回 1萬원씩 100명을 10回씩 해서 1,000萬원을 對策會議를 하도록 계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對策會議를 한 것이 몇번입니까? 금년 들어서 실적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전반기에 對策會議를 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地域經濟課長님 物價安定對策 100名에 대해서 10回 1인당 1萬원씩 計算해서 1,000萬원 계상된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吳凞重 委員 今年度에요?

○吳凞重 委員 그런 것이 物價安定 對策이란 말이지요? 거기 참여하는 100名은 누굽니까? 그 會議에.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2,500萬원도 그런 걸로 쓴다 이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物價安定對策이라는 건 우리 지금 체제에서는 市場經濟를 전제로 한 經濟體制인데, 需要와 供給이 원활하게 되면은 市場價格이 자연스럽게 이게 需要와 供給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供給과 需要를 적절하게 맞춰 줘야 되는 것이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 구체적인 어떤 對策, 예를 들어서 農水産物 都賣市場을 통해서 生産者와 중간 商人을 배제하고 消費者한테 직결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물건이 좀 모자랄 때 좀 더 갖다 준다거나, 과잉으로 출하가 될 적에 억제를 시켜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物價安定이 돼야 되겠지요?

○吳凞重 委員 地域經濟局에서 연간 情報費, 정·판공비가 1億 이상 쓰여진다고 하는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선거용 아니에요 이거? 年末에 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局長님이 다 집행하실 겁니까? 市長님이 집행하실 겁니까?

○吳凞重 委員 이중에서 영수증이 붙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吳凞重 委員 地域經濟課長님 얼마나 됩니까? 영수증이 붙는 부분이?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局長님이 쓰시는지 課長님이 쓰시는지 市長님이 쓰시는지 모르지요?

○吳凞重 委員 제가 이번에 決算檢査를 할텐데, 이 부문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안붙지요?

○吳凞重 委員 고맙습니다.

311번 物價安定 유공자 시상이라고 했는데 36萬원, 이건 뭡니까?

○吳凞重 委員 어떤 공을 세웠다는 겁니까? 物價安定에 대한?

○吳凞重 委員 그럼 이것은 物價安定이라기 보다는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당장 그렇게 시급한 豫算은 아니지요, 이런 것은?

○吳凞重 委員 아까 인상분 단가 확인 됐습니까? 1萬 650원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吳凞重 委員 예, 더 좀 확인해 보시고요.

221번입니다. 184「페이지」에, 아까 李委員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大田市 영상 제작물 원가계산 용역 수수료 3,522萬원이 있지요?

○吳凞重 委員 그리고 우수 공산품 수출홍보책자 발간해서 1,400萬원이 減額이 되고 그래서 2,071萬 3,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까 局長님이 說明하기는 10億 이상에 대한 것은 100분의 1 이상씩 용역비를 계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 豫算에 보면 大田直轄市館 設置를 위해서 47億 6,400萬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당초 47億 6,400萬원중에는 建築費 평당 480萬원, 415坪을 해서 19億 9,200萬원이 계상이 됐고요, 전시 영상을 일한 전시품 제작 설치비로 무려 1,650萬원×168坪 해 가지고 27億 7,200萬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다시 전시영상 제작물 원가계산 용역 수수료로 해서 3,500만원인 왜 들어가야 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당시에 大田直轄市館 設置를 위해서 전시영상 전시품 제작 설치를 위한 1,650萬원에다가 168평씩 건축을 한다는, 27億 7,200만원이라는 이 豫算에는 신빙성이 없는 豫算이네요?

그렇지요? 이 豫算은 이미 '92年度 당초 豫算에 承認을 해준 豫算인데 원가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追更豫算에서 다시 3,500萬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계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전자에 계상된 27億 7,000萬원에 대한 예산 계산자체가 잘못 됐다하는 얘깁니다.

이 예산자체가 수정이 돼야 된다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課長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27億 7,000萬원 생각나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당초 豫算에 계상된 27億 7,000萬원은 그중에서 전시영상을 위한 전시품하고 위에서 얘기하는 전시영상물 제작물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說明하신 그 부분이 바로 작년도 12월달에 우리한테 설명한 내용입니다.

1,600萬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200坪 상당한 전시영상을 위한 제작을 하는데 그때 설명한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라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다시 전시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원가계산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전년도, '92년도 당초 豫算을 審議하면서 얘기했던 이것은 거의 믿을 수 없는 수치를 우리가 審議하고 승인해 준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27億 7,000萬원은 요지부동입니까?

이것은 확실한 겁니까?

○吳凞重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엑스포」大田館 設置 관련해 가지고 弘報活動費라고 했고 그 밑에 또 우수 공산품 수출 홍보책자 발간 이 두 가지가 다시 1,400萬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450萬 7,000원을 삭감을 시키고 民間에 대한 위탁금으로 다시 목을 바꿨습니다. 그랬는데 이 民間에 대한 위탁금이 主要事業費 중 民間에 대한 위탁금 해 가지고 공예품 경진대회 2,000萬원을 계상을 했고 또 경상보조비로 해 가지고 産業技術 미술대전에 3,000萬원 또 해서 5,000萬원을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수 공산품 수출 홍보책자를 굳이 별도의 豫算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主要事業費중에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면서 그때 民間團體에 대한 위탁금을 2,000萬원 계상해 줬으니까 거기에는 弘報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 다음 특별판공비 500萬원이 있는데 이게 大田科學 産業團地 현지 설명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6月 10日字 新聞報道된 것을 보면 지금 國家指定團地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吳凞重 委員 아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현재 地方公團으로 밖에 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현지 說明會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까 얘기했던 우수 공산품 수출 홍보책자 있지요?

당초에는 그게 5,000萬원이 계상이 됐던데 1,450萬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吳凞重 委員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吳凞重 委員 187「페이지」좀 보겠습니다.

441번 농업용수개발하고 대형 관정과 양수장 설치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대형관정하고 소형관정을 파기로 했지요?

○吳凞重 委員 소형관정 20공을 파고 대형관정을 9공을 파기로 했는데, 대형관정 9공에서 8공으로 줄이고 갑자기 양수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양수장의 위치는 어디고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吳凞重 委員 당초에는 소형판정으로 요청을 했었는데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소형관정 20공은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대형관정 1個를 줄이고 양수장으로 설치를 한다 이거지요?

○吳凞重 委員 대형관정 1個 줄여 가지고 양수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이 1,050萬원 가지고.

○吳凞重 委員 예. 다음 188「페이지」 아까 週末學習農場에 대해서 産業課長님이 5,000坪이라고 했는데, 412번 시설비중에서 2萬 1,000원×l萬坪을 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평당 2萬 8,400원으로 계상을 했다 2萬 1,000원으로 7,400원을 내렸는데 5,000坪을 임차했다고 했는데 1萬坪으로 계상한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지요? 萬坪은 요지부동이고 다만, 단가만 2萬 8,400원에서 2萬 1,000원으로 7,400원이 감액된 걸로 計算이 돼 있다고 하는 얘깁니다.

2萬 1,000원×5,000坪 해야 될 것을 2萬 1,000원×1萬坪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좀 찾아보시고요.

이 5,000坪에 대해서 비료도 사고 농약도 사고, 농기구도 사고, 관리인 인부임도 주고, 원두막 짓고, 창고 짓고, 조류 사육장 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5,000坪에 대한 농장 경영의 주체는 누굽니까?

○吳凞重 委員 市民들이 農事를 지으면은 여러가지 정서적인 문제나 農村의 이해관계 이런걸 떠나서 수치상으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실익은 뭡니까?

○吳凞重 委員 제가 여쭤보는 것은 市民이 農事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비료도 사서 줘야 되고 농약도 사서 줘야 되고 농기구도 사서 줘야되고 또 관리하는 사람 인부임도 줘야 되고 원두막, 창고, 조류 사육장까지 부대시설을 다 한다고 그랬는데 완벽하게 농장을 만들어서 일정면적을 市民한테 분양하고 그 분양가격은 농장조성원가에 「프러스 알파」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한다는 얘긴지 제가 쉽게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받고 와서 그냥 즐기고 가라고 하는 얘긴지 어떤겁니까 이게 지금?

○吳凞重 委員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원 땅을 1,000원씩 임차를 했습니다. 5,000坪에 대해서 그랬는데 완벽하게 주말농장을 조성을 해 놓고 이용시민들한테는 평당 1,000원씩 받고 분양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吳凞重 委員 맞습니까 課長님?

○吳凞重 委員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영농 순기에 따라서 이번에 10坪 임대받은 사람은 그 농작물을 완전히 거둘 때까지 임대를 하겠지요. 그렇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땅만 빌려주고 農事는 市民이 짓는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비료, 농약, 농기구를 왜 市에서 사줍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收益事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돈을 벌고자 하는건 아니지만은 최소한도 본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차라리 이게 民間人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든지 아니면 自治團體에 대한 보조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들어가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委員長 李秉奎 吳委員님. 이 문제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별도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만은 별도로 우리가 다룹시다.

주말농장 자체를 다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걸 하나하나 얘기해야 한도 없고 이게 자체가 문젭니다.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그럼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확인됐습니까?

인상분에 대해서요. 1萬 650원이 아니에요?

○吳凞重 委員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수정발의가 됐다는 그런 얘깁니까?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국고보조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吳凞重 委員 아니 그것은 우리 大田直轄市하고는 관련 없는 부분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삭감이 된게 아니고 그것은 전도금인데 전출금이지요?

○吳凞重 委員 우리 市에서 받아 가지고 敎育委員會로 넘겨 줘야 될 資金이기 때문에 그건 삭감으로 볼 수 없고.

○吳凞重 委員 그게 직접 간단 말이에요. 敎育委員會로. 그런데 그거하고 産業經濟費 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吳凞重 委員 9億이 農漁民子女學資金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 10億이라는 것은 우리 大田直轄市의 子女나 農漁民하고 관련이 없어요.

○吳凞重 委員 忠淸南道內에 소재하고 있는 學生들이 大田直轄市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애들에 대한 그 學資金을 주는 걸 市에서 심부름만 해 준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그속에 포함됐다고 이걸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이 삭감이 돼야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吳凞重 委員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좀 課長님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조금 전에 吳委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86「페이지」에 전출금, 農漁民子女 學資金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1億 70萬원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農漁民子女 學資金 국고 보조금이 10億 7,000萬원이 農林水産部에서 직접 敎育廳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計劃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農林 水産部에서 직접 敎育廳으로 보조를 하는데 그게 우리 大田市에 살고 있는 農漁民 子女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보조금입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면은 당초에 2億 5,600萬원은 저희들이 豫算을 확보해 드렸을 때는 大田市에 거주하는, 편입지역의 農漁民 학생들에 대한, 農漁民 子女에 대할 學資金을 支援해 주라고 豫算을 확보해 드렸던 金額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여기에 한푼도 안들어 오는데 1億 70萬원을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것은 별개예요.

2億 5,600萬원은 大田直轄市 豫算 가지고 編入地域 우리 市民의 子女, 編入地域의 農漁民 子女한테 주는 거고 지금 10億 7,500萬원은 大田直轄市를 벗어난 洪城, 唐津, 禮山에 있는 農民子女들이 大田에 와서 공부하는 애들한테 줄 자금을 우리가 받아서 敎育 委員會로 전달해 준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 事項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2億 5,600萬원을 우리가 前年度에 '92年度 豫算에 確保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럼 2億 5,600萬원을 실행을 한다는 얘깁니까?

○徐允官 委員 187「페이지」에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補助, 農業用水開發 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문제가 '92年度 豫算을 다룰 때도 나왔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事項인데요. 오정동 보면 農水産物 都賣市場이 있습니다. 그 都賣市場을 가로 지르는 오정천이 있는데요. 오정천 앞에 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변에 한 400∼500m가 복토가 1m정도 쌓여 가지고 오정천에 장마가 진다거나 할 때는 범람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이 보를 헐어달라, 헐어주고 이 보를 막아 가지고 그 地域에 구만리라고 하는 地域에 農事를 짓고 있는데 거기서 그 보를 막아서 그 용수를 받아쓰면서 짓고 있는데 그 물이 완전 폐수다 이겁니다.

폐수를 가지고 農事를 지어 가지고 그 분들이 農事지은 것을 자기네들은 먹지 않고 내다 팔고 자기네들은 밖에서 사다가 밥을 지어 먹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를 헐고 관정을 거기다 박다 주든지 해 달라고 요청을 한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地域經濟局하고 建設事業本部하고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떠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곳의 보를 헐지 않고 용수 개발도 農事를 짓도록 개발도 해 주지 않고 있고 지금 우기철은 다가오는데 지금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大德區에서는 그곳에다가 자동보 설치를 해주고 특수 준설공사를 해 달라고 事業計劃을 세워 가지고 우리市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제외가 됐다 이겁니다. 불과 얼마전에 그곳에 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물이 동네로 범람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도 조치할려고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建設事業本部에서는 이건 地域經濟局 所管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地域經濟 局에 얘기 했으니까 분명히 거기에다 관정을 박아주고 이걸 보를 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地域經濟局에 물어보면은 무슨 얘기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責任을 누가 지실 겁니까?

○徐允官 委員 이제 금방 우기철이 닥칩니다.

거기에 지금 400∼500m가 1m이상 복토가 쌓여 가지고 우기철에 물이 안빠져서 범람을 해서 地域이 침수를 당한다고 봤을 때 民間人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겠느냐 이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잠깐만이요. 徐委員님 이 문제는 조금 별도로 얘기를 해야 돼겠으니까 다음으로 미룹시다.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經濟局長하고 그것은 별도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아까 産業課長님 말씀 중에 농산물 직판장하고 관련해서 얼핏 비추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內務部長官 지침에 의해서 直轄市 이상은 2個 이상의 주말 농민 직판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大田直轄市에는 그런게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지금 추경예산에도, 本 豫算에도 없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事項은 특별히 별도 논의가 된 事項으로 알고 또. 이미 內務部長官으로 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조만간 이것은 生産者와 消費者를 직결시켜 주는 週末 農漁民 市場을 開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려고 전혀 計劃이나 豫算에 반영이 된 것이 없습니까? 局長님 알고 계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 것이 있지요? 課長님.

좀 말씀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서울 같은 경우 양재동에서 이런 市場이 오래 전에 開設이 되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忠淸南道 같은 경우도 이미 금요시장이라고 해서 농어민 주말시장을 개설을 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110萬 大田市民의 건전한 消費生活이나 양질의 상품을 중간「마진」을 배제하고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生産者를 도와 줄 수 있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忠淸南道 보다는 앞장서서 이런 제도를 運營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追更豫算에 전혀 반영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直販場 運營에 대한 1億 1,000萬원 중에서 4,250萬원을 뺀 6,750萬원 중에 다라도 좋고, 일부를 활용하더라도 이런 市場을 다만 1개소라도 開設을 해서 生産者와 消費者가 직결이 될 수 있는 주말시장을 경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吳凞重 委員 예, 연구 좀 해보시고…….

○徐允官 委員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있다가 따로 주말학습농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89「페이지」民間에 대한 資本補助欄에 보면 한밭주말학습 관광농장 조성비로 해서 5,560萬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막과 창고, 조류사육장 등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대시설은 開發制限區域內의 행위제한 事項인데, 이런 것을 고려하고서 이런 것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떤 對策을 강구해 놓으셨습니까?

아니, 할 수가 있다고 봤을 때 5년 후에 이것을 그대로 남겨놓고 나올 때는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년도 豫算을 다룰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徐允官 委員 아니 잠깐만요.

○宋錫贊 委員 市에서 집행하면서 農民 개인한테 許可를 맡아서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宋錫贊 委員 설치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편법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委員長 李秉奎 課長은 들어가요, 부르면 나와요.

○徐允官 委員 이러한 편익시설이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됐지 않느냐, 그런데 또다시 이러한 附帶施設을 짓겠다고 追更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開發制限區域內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徐委員님!

일괄적으로 있다가 전체적으로 하자구요?

○徐允官 委員 아니, 아까 金容濬 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이 豫算을 確保해 드리면서, 분명히 그곳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地域을 찾아서 다른 우리 市有地를 찾아 가지고 이것보다도 더 큰 대단위 農場을 마련해 가지고「유스호텔」정도라도 짓는 이런 대단위 事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敷地를 한번 확보해 보겠다, 찾아 보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議會에 제출 해 가지고 承認을 얻어서 이 事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議會에 한번 提出해 준 적도 없고, 저희들에게 한번 상의해 주신 적도 없다 이겁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豫算을 확보하기 위해서 議會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行政이 이렇게 信賴받지 못하는 行政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市議會에서 議會에다도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市民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얼마만한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行政의 문턱이 높아도 하늘만큼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事業은 승인할 수가 없어요.

市議會를 기만하는 이런 事業아닙니까? 물론 市民들을 위한 하나의 事業이라고 합니다만, 市民들의 대표성을 띤 市議會까지 거짓말을 해가면서, 우선 事業費나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전시적인 事業을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金容濬 委員 한 가지만 더 요청을 할께요.

땅지주에 호적등본을 좀 내일까지 提出해 주세요.

區廳에서 띠는, 本籍地에서 띠는 호적등본입니다.

○宋錫贊 委員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追更豫算을 편성하면서 다른 부분은 증액을 했는데, 유독 이 農業에 관한 부분만 삭감해 가지고 이원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럼 당초 豫算을 편성할 적에 計劃도 없이 豫算을 편성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徐允官 委員께서도 관정에 대해서 會議때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관정을 하기 원하는 농가가 무척 많습니다. 그 8공을 豫算을 선정해 줬는데도, 豫算을 삭감하면서, 양수장으로 다가 이원을 시켰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地域이 아니고, 大田市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宋錫贊 委員 아니, 대형관정 우리가 할 데가 한 두군데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저온저장고 설치라든가 관정문제요, 지금 한 30%만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저온 창고 같은 경우는 1,500萬원이 소요되는데, 30%면 얼마입니까? 450萬원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農家에서 1,000萬원이상 投資해 가지고 저온창고 지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30%이상 지원은 불가능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豫算을 저희들이 벌써 승인을 해줬는데, 무엇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그렇게 집행합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난번 지도소에 3,000萬원씩 해 가지고 9,000萬원을 豫算 배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거기에서 市에서 事業을 함에 있어서 어디는 전액을 다 支援해주고 어디는 融資로 해주고 이것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宋錫贊 委員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왜라니요?

지난번 3,000萬원씩 세군데 설치하기로… ….

○宋錫贊 委員 아! 별개의 事業이라고요?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그래서 30%만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農漁民 學資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豫算을 승인해 줄 적에 大田市에 거주하는 農民子女로서 0.5ha 미만 農家, 또 1ha 미만의 임대 농가 자녀로서 中學生 및 實業系 高等學校에 다니는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토록 그렇게 지난번에 豫算을 승인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편입지역만 아마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것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大田市에 거주하는 농민자녀 그렇게 했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래서 2億 5,600萬원인가, 그 豫算만 가지면은 충분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원을 시켜줬었는데, 지금 집행하는 결과를 볼 것 같으면 '89년에 大田이 直轄市로 되면서 그 당시 大德郡에서 大田市로 편입이 된 農民子女들한테만 지금 혜택을 주고 그 전에 편입된 住民 子女들한테는 아직 혜택을 안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宋錫贊 委員 왜 追更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덧붙여서 한 가지만 建議라고 할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宋委員은 編入地域 農漁民 子女, 農民子女들 이외에 전자에 편입된 자녀들도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檢討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0.5ha 미만이나 아니면 1ha미만이라는 그 제한 규정에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유성 만년교 옆에 있는 군인 휴양소 앞에 있는 논도, 밭도.

○吳凞重 委員 0.5ha나 1ha로 볼 수 있는 것이고.

○吳凞重 委員 저쪽 동면 대청댐 옆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나「그린벨트」내에 5,000 坪, 1萬坪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사실 그랬어요, 저는 회덕하고 신탄진 지역 제가 직접 심사에, 각 洞에 제가 직접 다 나가서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렇다면 3,000坪, 0.5ha면 1,500坪인데, 2,000坪, 3,000坪짜리 있다 이거에요, 있는데 이것은 저쪽 산비탈의 밭이나 논, 이것은 한계다, 뭐 잘 아시겠죠?

한계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전답, 까짓것 화전 일구어서 5,000坪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며, 대청댐 옆에다가 1萬坪 묶어 놓고 부농이라고 할 겁니까?

그것은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한 규정도 보다 좀 현명하게 고쳐나가야 될 것이고 어차피 도시영세민이나 도시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學資金은 이미 農民들보다 훨씬 오래 전에 支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고, 2億 5,600 내지 그 이상 增額을 시키더라도 이런 변두리「그린벨트」에 묶여서 외양간 하나 못고치고「그린벨트」에 묶여서 자식들 혼사를 시켜도 방하나 달아 내주지 못하는 농민들, 이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나 검토를 해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여러가지 말씀 고마웠습니다.

하실 말씀이 더 있겠는데, 이것은 별도 豫算을 확정 짓는 것이 아니니까, 별도 시간을 내서 좀더 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끼리 상의할 일도 있으니까 그렇게 미루기로 하고 중식시간이 훨씬 지났으니까 地域經濟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感謝합니다.

그럼 地域經濟局 所管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感謝합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停會를 宣布합니다.

會議는 2時에 續開하겠습니다.

(12時 52分 停會)

(14時 14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豫算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 所管에 대한 豫算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所長님께서 提案 說明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提案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金鎭燮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意見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입니다.

231「페이지」, 經常事業費 1,799萬 8,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좀 해 줘 보세요.

○李殷奎 委員 잘 알았습니다.

232「페이지」맨 끝에 보면 시설비가 있잖아요, 청사울타리 조성비와 휴식공간 조경시설 설치부대비해서 6,000萬원이 넘는 데, 울타리 조성하는데 이렇게 많은 재원을 投資해서 꼭 울타리를 해야 될…….

○李殷奎 委員 그럼 아주 여기 심게 되는 수종이 고급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나무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 거죠?

○李殷奎 委員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보면 꼭 나무를 좋은 나무를 안심어도 상당히 좋게 볼 수가 있던데, 왜 꼭 우리는 이렇게 나무를 아주 고급화 된 것, 비싼 것을 심어서 울타리를 해야 되는지?

○李殷奎 委員 지금 전부가 6,950萬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 委員입니다.

231「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 이 추가분이 200萬원이고, 기정 豫算이 200萬원해서 400萬원이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런데 이 400萬원 가지고 순회 수리용 부품을 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만한 施設을 갖추었으면, 보다더 효율적으로 써야 될텐데, 이게 사실 400萬원이 상당히 적은 액수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400萬원만 가져도 농촌 사람들이 고마워 할 정도의 수리는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농기계 수리 하시는 분들이 몇분 입니까?

○宋錫贊 委員 별정직 8급이라고 말씀하셨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 별정 8급이면 만년 별정직 8급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무슨 7급요?

○宋錫贊 委員 별정 7급요?

그러면 또 별정 7급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公務員도 희망이 있어야 공직생활에 취미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왕이면 기계직이라든지, 그쪽으로 해 가지고서…….

○宋錫贊 委員 아니, 기계직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宋錫贊 委員 그 별정이라는 것을 붙이지 마시고 一般 公務員으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왜 그러냐하면, 요즘 조금 배운 사람이라든가, 기술있는 분들은 자기가 손수 자력으로 事業을 할려고 하지 공직생활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직급을 올려 주는 것도 좋지만, 公職 生活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처우 개선을 할 수 없어요?

○委員長 李秉奎 다른 委員님?

○吳凞重 委員 所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委員들이 다 지적한 부분을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直轄市 입장에서 보면 농정하고 관련해서 유일하게 농민들과 같이 애환을 같이하는 그런 事業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農村指導所이고, 또 직접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기관도 農材指導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순회 수리차를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장「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이앙기를 347대,「트렉터」122대,「콤바인」119대, 경운기 2,127대, 기타 2,228대 해 가지고 부품지원 실적은 1,194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2年 현재 216개의 農家에 611점, 그런데 지금 부품지원을 위해서 豫算을 400萬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앞으로 우리 大田直轄市 주변에 있는 농가뿐만 아니고 이제 農村의 젊은층의 이농현상, 그리고 잔여 유휴 노동인력이 부녀 내지는 노령화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기계화 영농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순회 현장「서비스」는 상당히 時宜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부품공급을 무료로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400萬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상당히 기계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른 부품공급 비용이 과연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현재 차 한대 가지고 기능 인력 두 사람을 배치를 해 가지고 농한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조작하는 農民들의 기술 수준이 아주 수준이 미치는 그러한 상태기 때문에 각종 농기계를 만지다가 고장이 나면, 세워 놓고 그저 하루, 이틀 기술자간 오든지 부품을 구해야 하든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대 가지고 大田直轄市 주변에 있는 기계 영농을 하는 農民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다면 기능인력도 더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차량이나, 제반시설도 더 확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所長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런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農村指導所 순회「서비스」에 의해서 우리 大田直轄市 인근에 있는 農民들이 농기계를 다 보수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부품 支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農民들이 農村指導所의 기술 인력을 기다리는 데에도 한 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市內 수리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수리「센타」를 이용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공장까지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서 人力의 活用이나 豫算도 세워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기 이륜차가 있는데,「오토바이」말씀하시는 거죠?

○吳凞重 委員 지금 指導所에서 보유하고 있는「오토바이」가 몇대나 됩니까?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 委員입니다.

232「페이지」에 施設費를 보면, 廳舍울타리 造成事業과 휴식공간 조경시설 事業까지 조경수는 지금 몇수를 보고서 1,000萬원 잡았습니까?

○徐允官 委員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施設 計劃書는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도면 말고, 細部的인 計劃을 수립 해 놓은 計劃書가 있느냐고요?

○徐允官 委員 대략적으로 하면 안되죠?

細部的으로 計劃을 수립해도 자꾸 모든 것이 차질이 오는데, 대략적으로 事業計劃을 세워 가지고 豫算을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事業計劃을 세우실 때에는 細部的으로 세우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豫算을 확보해 달라고 하셔야지 대략적인 事業計劃이면 대략적인 豫算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돈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徐允官 委員 細部的인 計劃이 서야만이 豫算도 서는 것이지 대략적인 計劃이 있어야 대략적인 豫算이 선다는 것은 事業을 돈을 주면 하고, 돈을 안주면 안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해석이 더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이러한 豫算을 確保해 달라고 할 적에 細部的인 事業計劃이 선 뒤에 豫算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죠?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또 청사울타리 造成에 대하여「미터」당 10萬원씩이 所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철재 투시형 담장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철재 투시형 담장이 規格이 어떻게 됩니까?

○徐允官 委員 「미터」당으로 따져 봤을 때.「미터」당 10萬원이라고 했는데, 그 담장의 규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가로, 세로, 높이 같은 것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재는 가로, 세로 몇「미리」철재, 2「인치」면 2「인치」, 3「인치」면 3「인치」해서 높이는 얼마짜리,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事業計劃書가 없는 그런 事業에 대해 確保해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먹 구구식이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미터」당 10萬원씩 해서 380「미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도 설계도 안해놓고 10萬원이 들어가니까 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 아니에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대략이라는 事業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대략이라는 事業이 있을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구체적으로 철재 투시형 담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徐委員님!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추궁을 하니까 내가 한마디 할께요.

미안합니다.

지금 요전시간에 地域經濟局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公務員들이 예산을 짜는 것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소문을 들었든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대개 1,000萬원 드는가 보더라, 그러니까 1,000萬원 豫算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委員님들은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질문이 자꾸 나오는 것은 아니, 무슨 울타리를 어떻게 하길래 5,900萬원이 나오느냐, 여기 다 경제를 알고 하는 사람인데, 대개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을 경험으로도 아시고, 이것은 너무 한 것인데, 이런 것을 하는데, 적어도 5,900萬원이 豫算이 선다면 쇠 울타리로 몇「미터」를 하는데, 얼마가 먹히고 나무를 몇 그루 심는데, 나무가 대개 얼마가 먹히고 하면 "아! 나무 한그루에 1,000원 짜리를 심는 구나, 아니, 10萬원짜리를 심는구나, 그러면 10萬원짜리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農村 指導所에서는 다른데 보다는 技術이 있는데 작은 나무를 심어서 10年 後, 20年 後를 기약해야지 남이 키워 놓은 나무 겨우 갔다가 옮기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지금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는데, 어느 부분을 이것을,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얘기하기가 곤란하게 豫算을 짜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이니까 앞으로는 오늘은 모른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알더라도 아는 범위 내에서 계약은 안했지만, 대개 나무는 얼마이고, 담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데,「미터」당 얼마가 들고 이렇게 좀 해 놓으면, 아! 쇠로 한 부분은 놔두고 나무는 좀 줄여서 농기구 사는데, 부품으로 사는데 좀 더 쓰고, 그리고 나무는 좀 어린것을 갖다 키워 야지 왜 農村指導所에서 남이 키워놓은 것을 갔다가 큰 것으로 갔다 심습니까? 라고 얘기를 지적할 수 있도록 해야 이 豫算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豫算을 다루는 것이「예스」인가「노우」인가, 이것이 무슨 豫算을 다루는 것입니까?

豫算이라는 것은 아! 필요하구나, 이것은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해도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조정해 주는 것인 데, 그 부분이 결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에 모르는 것을 자꾸 물어 봐도 그런데, 한가지 부탁은 가령 이 豫算을 다 울타리 치는데, 2,900萬원을 다 줄는지는 모르겠는데 준다 하더라도 農村指導所에서는 기술이 있으니까 작은 나무를 갖다 심으세요. 남이 키워 놓은 것 갖다 하지 말고, 技術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숲이 안 우거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10년 후, 20년 후를 나무는 내다 보는 것이지 오늘 당장 혈세 받아 가지고 남이 키워 놓은 큰 나무 갖다 놓으면 다른 데서야 技術이 없어서 혹,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만 農村指導所는 다 기술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배워서 해야 될텐데, 그 점은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徐允官 委員 왜 그러냐하면…….

○委員長 李秉奎 내가 말을 해서 미안한 데, 그런 뜻 같은데…….

○徐允官 委員 왜냐하면 당초 이 事業計劃이 부실하다 보면 이런 所要 豫算 자체도 부실해 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다음번에 追更에 "모자랍니다. 세워주시오"하고 다음 追更에 또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다루었던 地域經濟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밭주말농장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아주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事業 計劃이 부실하다보니까 所要豫算도 부실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關係 公務員들이 그런 行政을 해야 되겠느냐? 당초부터 세밀한 計劃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정 판단을 요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대략적인 事業計劃에 의한 이러한 豫算은 집행하도록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조금 전에 우리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조경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農村指導所에서 이러한 막대한 施設을 들여서 조경시설을 해야 되겠느냐? 스스로 計劃할려는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또 울타리 같은 것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하는 구체적인 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案 자체도 없다 이겁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인 豫算이 필요하겠느냐?

○委員長 李秉奎 여기서 웬만큼 하고 마칩시다.

○徐允官 委員 앞으로는 세밀한 計劃을 수립해 가지고 정확한 재정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고맙습니다.

다른 분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좀 미비한 것은 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이야기 하기로 하고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異意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感謝합니다.

그럼 農村指導所 所管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豫算案 豫備審査를 마치겠습니다.

所長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審査를 위해서 10分間 停會하겠습니다.

(14時 40分 停會)

(15時 05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 所管에 대한 豫算案 審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關係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님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局長께서 細部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局長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입니다.

209「페이지」一般會計 맨 끝에 보시면 용역비가 5,863萬원이 計上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大田都市計劃 地形 地籍圖 제작이라고 5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大田市 전체의 지적도 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유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정보비가 都市企劃團 운영해서 2,500萬원이 計上이 되었는데, 이 情報費는 어떻게 각 局마다 2,500萬원이 균일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都市企劃團 運營하는데, 정보비가 2,500萬원이 어떻게 소요되는 것인지, 또 위에 보면 都市計劃 常任企劃團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인지?

○宋錫贊 委員 기히 1,200萬원이 計上이 되어 있잖아요?

○宋錫贊 委員 그것 가지고 안되어 가지고 또 2,500萬원…….

○宋錫贊 委員 아니, 운영도 안해보고서 2,500萬원 요구합니까?

○宋錫贊 委員 일반 경상비 같은 것 다 나가잖아요?

○宋錫贊 委員 都市計劃局에서도 또 별도로 정보비 마련한 것 있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李殷奎 委員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두서별로 2,500萬원 내지 3,000萬원 공히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정보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局長님께서는.

○宋錫贊 委員 진짜 필요해서 要請을 하신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豫算 확보만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신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무리 情報活動費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本豫算이 1,200萬원 밖에 안되는데, 2,500萬원까지 追更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작년도 豫算 수립할 적에 1년 것을 안세우고 상반기 것만 세운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이것은 영수증 한장도 없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都市計劃 常任企劃團 構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구성하고, 運營?

○李殷奎 委員 都市計劃 常任企劃團 구성하고 運營方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럼 이 사람들은 모든 처우라든가 모든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급료는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에 급료가 들어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나급은 뭐고, 다급은 뭐입니까?

○宋錫贊 委員 이 분들 공채입니까, 특채입니까?

○宋錫贊 委員 의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특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여기에 봉급이니 뭐는 전부 計上이 되었고 205 「페이지」에, 또 2,500萬원은 그 외로 쓴다는 것이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인원도 아직…….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宋錫贊 委員 어떤 확정은 안했잖아요? 人員을 보충을 안했잖아요?

○宋錫贊 委員 인원을 채용을 안한 상태에서 정보비까지 또 별도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채용은 언제됩니까?

○宋錫贊 委員 7月달에 된다고손 치더라도 구태여 7月달에 채용될 분들을 위해서 2,500萬원까지 정보비를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할래도 시간이 걸릴텐데, 그분들한테 정보비까지 별도로 줘가면서 미래 예산을 책정해 놓는다는 깃이…….

○委員長 李秉奎 宋委員님!

그 문제는 우리가 뭐라는 것만 알고 결정은 다음에 할 것이니까, 너무 추궁하는 것 같은 말은 지양합시다.

또 다른 분 말씀 하세요.

○李殷奎 委員 금년도 追更豫算案은 전부 都市計劃 常任企劃團 新設하는데 대한 豫算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李委員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都市計劃 常任企劃團은 이미 지난번에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都市計劃局이 있고, 都市計劃 常任企劃團이 있고, 都市計劃 常任企劃團 中央都市計劃委員 諮問 委員들이 또 있어요?

이 都市計劃 常任企劃團하고 中央都市計劃委員은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어디에요?

○吳凞重 委員 몇명입니까? 그 中央諮問委員이.

○吳凞重 委員 그러면 建設部에서 大田直轄市內에 諮問委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위촉한 것이 아니고, 建設部에서 위촉 한 諮問委員들을 우리가 모셔다가 諮問會議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業務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都市計劃局에서 計劃을 세워서 常任企劃團한테 넘겨줍니까?

常任企劃團에서 해서 都市計劃局으로 넘겨 줍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앞으로 都市計劃에 따른 일반인에 대한 용역은 없겠네요?

都市計劃局에서는.

○吳凞重 委員 그러면 中央에 諮問委員이 또 검토를 합니까? 그렇게해서 올라 간 것에.

○吳凞重 委員 그러면 어느 때 필요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常任企劃團의 검토나 中央의 諮問委員들의 諮問을 받아서 大田直轄市 都市計劃局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建設部 長官의 승인이나 어떤 재가를 받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都市計劃 部門에서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 都市計劃 常任企劃團은 그렇다고 치고 中央諮問委員들의 運營에 관한 어떤 지침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運營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吳凞重 委員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옥상옥 처럼 자꾸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에 따른 豫算도 더 計上이 되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都市計劃 常任企劃團이야 기왕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별도로 특별 판공비라는 200萬원이라는 豫算을 세워서 다시 또 中央都市企劃團의 諮問을 받아야 할 것인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 밑에 都市計劃 常任企劃團 運營을 위해서 책상은 다섯개를 샀는데, 의자를 네개만 산 이유는 뭡니까?

207「페이지」입니다.

○金容濬 委員 A급, B급 6개입니다.

○吳凞重 委員 207「페이지」에 책상 3종 2개, 4종 3개.

○吳凞重 委員 그것도 의자입니까?

○吳凞重 委員 3A하고, 3B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앉는 의자하고 일반 職員들이 앉는 의자하고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등급은?

○吳凞重 委員 여기 냉장고 35萬원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局長님들 음료수 넣어 두는 그런 냉장고가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 밑에, 토지 이용심사 委員會 참석수당 해 가지고 원래 당초 豫算에는 없었던 것이 36萬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 豫算에 計上이 안되었던 이유는 뭡니까? 전반기를 지나다 보니까 土地 利用에 대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吳凞重 委員 土地去來요?

○吳凞重 委員 利用 審査가 아니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土地去來가 大田直轄市內에 지금까지 없었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만 市에서 審査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사례별로 일이 생겼을 때나…….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은 추인을 받는 내용입니까?

○吳凞重 委員 전년도에도 그런 件이 하나 있었다는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計上도 안 했다가, 지금 예상을 하는 이유는 뭐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都市計劃 常任企劃團 中央委員會 諮問 관계는 없어도 되는 그런 豫算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럼 보다 완벽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運營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吳凞重 委員 이 정보비가 2,500萬원, 아까 앞서 李殷奎 委員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 232번 정보비가 당초 豫算에는 1,200萬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10% 120萬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吳凞重 委員 기억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1,200萬원으로 다시 올라왔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說明을 드릴께요.

그것은 삭감이 안되었지요?

○吳凞重 委員 정보비 232번, 5111번 중에서 1,200萬원 중에서 120萬원 삭감된 것 다시 살렸지요? 3,000萬원중에서 300萬원을 삭감을 시켰지요?

그렇지요?

정보비가 1,200萬원, 3,000萬원, 2,000萬원 해서 6,200萬원인데, 10%씩 620萬원을 당해 常任委員會에서 '92年度 豫備 審査하면서 豫備 審査때 620萬원 10%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중에서 1,200萬원과 2,000萬원은 그대로 다시 豫決委員會 가서 살렸습니다. 우리 局長님이「로비」活動을 해서 그리고 3,000萬원 중에서만 10% 300萬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都市計劃局에서 追更 이전에 가지고 있는 情報費는 전부 5,580萬원 입니다.

맞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뭐 그렇다면 이 2,500萬원도 여기서 삭감을 시키더라도 豫決委에 가서 다시 살릴 수 있으시겠네요? 우리 局長님이, 어떻습니까? 우리 局長님이 2,500萬원 좀 솔직히 말씀을 해 보시죠! 이것이 다른 실·국에서 계속 追更案을 檢討해 보니까 이 두분도 1,200萬원이 '92年度 당초 豫算에 計上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많다고 해서 10%를 삭감을 했던 것을 豫決委員會에서 다시 살려 냈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200%에 해당하는 당초예산 200%가 약간 넘는 2,500萬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그것도 産業建設委 所管 室 ·局長님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2,500萬원씩 計上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설명하실 수 없으면, 그냥 생략을 하시고, 기왕에 하실 바에는 여기 委員들의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납득 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설명을 안 해도 좋으니까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하실 바에는 委員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말씀해 보세요.

○吳凞重 委員 情報는 어떤 情報를 얘기하는 것이고, 연구는 어떤 연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럼 이 부분이 우리 局長님이 집행하실 비용입니까?

○吳凞重 委員 전부 우리 局長님이 집행하실 비용입니까?

○吳凞重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가 첨부가 됩니까, 집행결과에 따른?

외국에서 책자를 구입해서 봤다…….

○吳凞重 委員 아직 시작이라 그렇다는 얘기죠?

그 산성지구 중에서 당초에 철도벽 방음 시설 945m를 위해서 7,200萬원의 豫算이 計上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 버리고 가로수 식재나 보도육교로 전환한 이유는 뭡니까?

○吳凞重 委員 어떤 설계가 적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吳凞重 委員 이 豫算 가지고는 방음벽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吳凞重 委員 아! 그러면 7,200萬원은 방음벽 설치 945m를 마치고, 남은 豫算 가지고 이렇게 전용해 가지고…….

○吳凞重 委員 기왕에 설치하는데 「미터」당 얼마 들었습니까, 공사비가?

○吳凞重 委員 그림 유사한 地域,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철도변에 住宅이 다시 團地가 들어서고 그로 인한 소음이 심한 地域에도 이와 같은 공사비를 투자를 해서 방음벽 설치 내지는 보완시설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철도는 이미 나있고, 원인행위가 먼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리고 區劃整理事業을 하고 주거 형성이 되니까, 이것은 市負擔이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吳凞重 委員 그래서 인지 그런 地域이 있다면 똑같이 예산투입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신탄 지역에 區劃整理 지역 고속도로변에 별도의 택지가 조성이 되고, 상당한 소음공해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 문제는…….

○吳凞重 委員 예, 地域問題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特別會計 426「페이지」, 갈만천 복개 및 포장공사 6億 3,000萬원이 있는데, 이 갈마천이 폭이 얼마나 됩니까?

○吳凞重 委員 길이는요?

○吳凞重 委員 아니, 기왕에 한 것이요?

그럼 6億 3,000은 200m에 대한 7m를 공사하기 위한 豫算이지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타 지구에서 24개 지구에 대한 區劃整理 事業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우편 발송이나 이런 整理事業을 한다고 해서 豫算을 9,900萬원을 별도로 計算을 했습니다. 그렇죠?

○吳凞重 委員 特別會計 429「페이지」입니다.

○吳凞重 委員 신탄진 제2지구 土地區劃整理 事業은 그동안에 해수로 지금까지 12年째 8번의 계획변경과 16번의 기한 연장을 해 가면서 아직까지도 종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작년에 行政監査나 豫算審議때 연중 종결을 짓겠다는 局長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대로 '91年度 12月 31日字에 공고는 했습니다. 사업종결 공고를.

그랬는데, 그 후속조치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처리 豫算도 이 9,000萬원 중에 계상이 된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신탄지역은 언제 까지 끌고 가실 計劃입니까?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님, 본 追更豫算案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都市計劃局長님 이하 室·課長들이 '91年度末까지 종결짓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구두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92年度에 都市計劃 業務에 대한 追更豫算이 또 追加로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감사합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都市計劃 常任企劃團 신설이 7월달부터 채용을 하면 금년 會計年度를 12月로 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7, 8, 9, 10, 11, 12, 여섯달이 되겠죠?

○李殷奎 委員 7, 8, 9, 10, 11, 12.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7월이라고 해서 제가 의심스러워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월을 표시해 놓은 거지요?

○李殷奎 委員 7月이라고 쓴 것은?

205「페이지」 입니다.

나급에 2人 있고 7月, 그렇죠?

그 월 수를 표시한 것이죠?

○李殷奎 委員 그림 그 밑에 보면, 또 기말 수당이라고 해서 3분의 1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표시한 거죠?

○李殷奎 委員 그럼 그 밑에 보면 10분의 6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10분의 6곱하기 7분의 1.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넘기다 보면 子女學費補助 수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企劃團에 들어 온 분들 4名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하는 것이죠?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4名에 대한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42人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에 지방전임 전문직 都市計劃 常任企劃團 新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이 네사람에 대한 자녀를 표시한거냐 그렇지 않으면 都市計劃局 職員 전부를 표시한 거냐 이것은 子女 學費 補助는…….

○李殷奎 委員 增額된 것 都市計劃局 전체를 얘기 한 것이죠?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徐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委員님들께서 정확히 다 짚어 주셨기 때문에 짚을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급여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 복리후생비라든가, 아니면 그 분들의 급량비, 또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모든 경비가 다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모든 경비가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기본적 경상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월별 차이나는 것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되겠죠?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또 그 분들의 아까 吳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이 情報費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현재 와서 어떠한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7月에 그 분들을 채용할 것으로 봤을 적에 情報費를 2,500萬원을 計上을 해왔는데, 지금 여기에 豫算이 편성된 것을 보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즉 상여비라든가 어떠한 복리후생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그분들의 수용비라든가, 수수료 즉, 여기에 보면 市民 의식 설문 및 사회구조분석 설문한 데에도 豫算이 편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구입비도 편성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또 그 분들에 대한 봉급도 다 지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보너스」도 되고 있고, 모든 생활하는데는 하나의 여건이 부족함이 없이 다 計劃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보너스」외에 별도로 다달이 이 분들에게 돈 100萬원씩 더 덤으로 얹어줘야 되는냐 이겁니다.

우리 나라에서 그런「보너스」이외에 덤으로 더 주는 것이 있습니까, 법적으로?「보너스」이외에 하물며, 지도 한장 구입하는 비용까지 다 주고, 책 구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까지, 비용까지 다 주고도, 또「보너스」까지 다 주고도, 그「보너스」 이외에 그 위에 덤까지 더 얹어서 또 돈 100萬원씩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徐委員님!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결정할 문제이니까, 지금 추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예, 됐습니다.

그리고 特別會計 보시면, 426「페이지」에, 주요사업비, 갈마천 복개 및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이「미터」당 복개비는 얼마고 포장비는 얼마입니까? 즉, 갈마천 복개 및 포장공사비가「미터」당 315萬원으로 計上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분리를 하면 복개비는 얼마고, 포장비는 얼마가 되는지?

○徐允官 委員 예.

428「페이지」보시면, 낙석방지책이라고 해 가지고「미터」당 14萬 5,000원으로 計上이 되었는데, 낙석방지책은 어떻게 세워 놓는 것을 말합니까?

○徐允官 委員 담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徐允官 委員 「미터」당 14萬 5,000원 씩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이것이 기초공사 포함해서, 기초공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죠,「펜스」는 기둥 밑에「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부분까지「미터」당 14萬 5,000원이다, 아니면, 그것을 땅을 파서 묻는 것 말고, 낙석 방지라고 해서 도로면 옆으로 50m를「콘크리트」를 하는 것까지 계산한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낙석방지책을 세우는데, 그러면 그 자체로 땅에 다 묻고 맙니까, 아니면 그 면에「콘크리트」를 칩니까? 벽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설치하다 보면, 밑에「콘크리트」를 쓰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박아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이것을 낙석방지책을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아까 처음에 그렇게 기둥을「시멘트」로다가 박아 가지고 갔다가 땅속에다 묻는 그런 작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런 事業 자체를 세우실려면 정확하게 세우시라고요!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 事業 자체가 計劃이 세밀하게 서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먹구구식의 豫算을 세웠다는 겁니다.

事業 計劃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서지 않았는데, 豫算이 어떻게 세밀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事業計劃 조차도 못세워 놓고 돈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國民들의 세금이에요, 허리띠 졸라매고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事業이란 말입니다. 내돈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주먹 구구식으로 事業計劃을 세웁니까? 그래놓고 돈달라고 해요?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자그마치 1,200萬원입니까?

전부 몇천만원, 몇억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확한 事業計劃을 세워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은 아예 豫算을 확보 해 달라고 하지를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런 갈마지구입니까, 산성지구입니까, 철도 방음벽 시설하는데도 기정 豫算案에 9億 8,000萬원이나 확보를 해 가지고 나중엔 뒤에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남더라, 이게 우리 公務員들의 行政하는 그런 방식입니까?

行政을 항상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각성들을 좀 하세요.

○徐允官 委員 여기에 대한 정확한 事業 計劃書를 題出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428「페이지」요.

대로 3-27호, 대로 확장이라고 했는데, 확장은 어디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課長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옛날 동방무역 너머를 말씀하시는 거죠?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都市計劃局 所管 業務 중에서 國家 委任 事務도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都市計劃 결정 권한요?

○吳凞重 委員 용도지역을 고지할 적에?

○吳凞重 委員 경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國家事務를 대행하기 위해서 경비부담이나 事業費가 부담이 되는 그런 委任事務는 都市計劃局 所管은 없다?

○吳凞重 委員 이 特別會計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있지요?

세입부분에서요?

○吳凞重 委員 이월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5億 45萬 9,000원 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다시 31億 3,200萬원이 增額이 되었는데, 421「페이지」입니다.

이 36億 3,300萬원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잉여금이 나왔는지?

○吳凞重 委員 그냥 이월금입니까, 명시이월이 아닌?

○吳凞重 委員 그 남은 것을 그냥 이월시킨 것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죠?

○吳凞重 委員 都市計劃局 業務 所管 豫算 中에서 '91年度 豫算 中에서 남은 豫算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 36億이라는 돈이 전체 예비비는 아니죠?

○吳凞重 委員 일정부분이 예를 들어서 법적 경비 이런 것은 다 나갔을 테지만 기본적 무슨 관서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經常事業費라든가, 主要事業費 中에서 남는 부분이 豫備費하고 남아 있기 때문에 36億이 넘어 온 것이죠?

○吳凞重 委員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예비비 이외에?

○吳凞重 委員 예비비는 전체 豫算의 10%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죠?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10%로 보더라도 36億원 안되는 것으로 봐야되죠?

지금 20 몇 億이 서 있는데도 이것이 훨씬 한 20%되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순세계, 이월된 금액중에서 36億이라면 50%에 가까운 부분에 기본적 經常費나 經常事業費나 主要事業費, 아니면 관서 운영비 중에서 넘어 온 것으로 봐야겠네요?

○吳凞重 委員 아! 누락이 된 거예요?

○吳凞重 委員 이해가 안가네요. 계속 넘어 오면서 豫算에 분산해 가지고 다 반영이 되어야 할텐데.

○吳凞重 委員 아니, 이월되면서 예를 들어서 재정법이나 會計法上 豫算의 10%이상 豫備費를 제외한 나머지 主要事業費나 基本的 經常費나 法的 經費, 여기에 분산해서 計上하지 않아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100億이 되든, 1, 000憶이 되든, 계속 이월비는 이월시킨다?

○吳凞重 委員 1조가 돼도?

○吳凞重 委員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吳凞重 委員 아, 여기 都市計劃局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吳凞重 委員 저는 일반적인 豫算…….

○金石種 委員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은 豫算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닌데, 區劃整理事業을 할려면 당초 事業할 때는 아무래도 一般會計 豫算이 투자가 되죠?

○金石種 委員 그럼 區劃整理事業에서 땅을 팔기 이전에는 돈이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金石種 委員 아니, 區劃整理事業을 시작 할 때 아직 땅이 팔리지 않는 상태에서 돈이 없어, 공사금 지불할 때는 차입을 해서 쓰는 것입니까?

○金石種 委員 一般會計에서 차입해서 쓰고, 돈이 들어 왔을 때 상환하고.

○吳凞重 委員 公企業 特別會計하고 이것은 지금 一般 特別會計죠?

○吳凞重 委員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吳凞重 委員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公營開發團이나 이런 것은 公企業 特別會計로 수익을 전제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一般特別會計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委員長 李秉奎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있음)

感謝합니다.

그럼 都市計劃局 所管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豫算案 豫備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局長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

(16時 22分 停會)

(16時 50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所管에 대한 豫算案 審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關係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細部事項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 專門委員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盧局長님, 詳細하게 細部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몇「페이지」입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7億원요, 10億원요?

○吳凞重 委員 채무부담 행위로 交通觀光局에서 10億원이라는 말씀이죠?

○委員長 李秉奎 盧局長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 입니다.

198「페이지」보면 轉出金 교통관리대 근무복장 및 장구 구입이 있습니다.

이 問題는 우리 市費로써 지출해야 될 問題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922萬 8,000원?

○李殷奎 委員 아니, 代案이 안나온다고 해서 市費를 1,900萬원이나 들여서 옷을 해 준다는 것은 本 委員으로서는 무리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엄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國費로 해야지 왜 大田市費로 이것을 해결해 주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보면 情報費 여기도 또 2,500萬원이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 좀더 交通秩序 確立對策을 위해서 꼭 2,500萬원씩이나 들여서 情報費가 꼭 필요한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宋錫贊 委員 답변하시기 전에 豫算編成 要求書, 혹시 公文 있습니까?

豫算係로 이렇게 해달라고 要求한 것이 있지요? 豫算 要求書 없어요?

그것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00萬원이라는 情報費가 공히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그 內容 좀 볼려고 그래요.

要求한 것이 있으면 가지고 와 보실래요? 그 文書좀 가지고 와 보세요.

○金容濬 委員 各 部署가 공히 2,500萬원이란 말이예요?

○李殷奎 委員 여하튼 우리 委員님들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宋錫贊 委員 아니, 좀 가지고 와 보세요, 要求한 것이 있으면.

없어요?

○委員長 李秉奎 宋 委員님, 이 정도에서 끝냅시다.

우리가 알았으까 나중에 決定하기로 하고…….

○宋錫贊 委員 아니, 가지고 와 보세요.

○李殷奎 委員 아직 이해가 확실히 안되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전출금 문제 아까 局長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관리대 근무복장 및 장구 구입은 이것은 우리 市費로 支出해야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하죠?

○李殷奎 委員 아니, 이것은 國庫에서 지원을 전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市에서 별도로 이렇게 해줄 필요성은 없는 것은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專門委員님의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하철 설계 기본계획 설계 용역비 10億원을 '93년도 일시상환 전제로 채무부담 행위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施行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지하철 설계 기본 계획이 우리가 빚을 얻어 가면서까지 지금 이것을 發注를 해야 하는 것인지, 本 委員의 생각에는 그 당시 10億원을 빚 얻어서 한 그것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의 地價變動이라든가, 무슨 入件費 上昇, 物價 上昇해 가지고 전부 틀리는데, 성급하게 債務負擔까지 行爲를 해가면서 10億원씩이나 빚을 져가면서 이것을 꼭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은 아직 不當하고 시기 상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당시 '92年度 하게 되면 '93年度에 가서 豫算을 올리든지 '93年度가 아니면, '95年度에 하게 되면 '95年度에 이것을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것을 언제 할 것인지도 불확실한 것을 빚을 얻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다는 것은 매우 不當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局長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역비라고 하면 그때 그 당시에 活用하지 않으면 용역비는 그냥 없어지는 소모성 경비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결되는 차원이라면 우리 委員들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協助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지금 아직 大田 京釜高速電鐵驛舍 立地選定도 제대로 못했고, 또 아직 거기에 대한 基本計劃도 확실히 나타나지 않은 시점에서 大田市에서까지 덩달아서 빚을 10億씩이나 얻어 가지고 미리 準備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 不當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거기 補完해서 물어보겠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일시에 契約과 동시 10億원을 다 줘야 되는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그것이 끝날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럼 지금 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10月 경에 나온다 이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이 豫算을 안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10月달에 끝난 다는데 이미 시켜서, 그런데 여기서 豫算을 내년도로 미루고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委員長 李秉奎 타당성 조사는 10월 경에 끝나는데, 이 10億 豫算은 그 다음에 基本 計劃을 樹立하기 위한…….

○委員長 李秉奎 基本 計劃을 樹立할려면 契約할 때 10億을 다 줘야 돼요?

○李殷奎 委員 타당성 조사가 다 끝나면 돈을 支拂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봐요.

10月에 기본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契約을 하면서 10億을 딱 줘야 하는 거냐고요?

○委員長 李秉奎 支出은 안되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契約金이나 준다든지 해야지 다하지도 않은 것을 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委員長 李秉奎 중간 중간 준다든지, 그러니까 금년도에 10億이 다 필요치 않지 않느냐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委員長 李秉奎 범위내에서 契約을 하신다?

그러면 금년도에 빚은 안얻겠네요?

○委員長 李秉奎 그런데 왜 여기다가 기채를 한다고 그래요?

○委員長 李秉奎 債務 負擔? 예, 알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부임하신지 몇일 되지도 않고, 파악도 제대로 안되셨을텐데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에 李殷奎 委員께서 지적한 債務 負擔行爲로 10億을 計上을 하셨는데, 그 전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大田 市民 10名, 100名 붙잡고 물어 보면 大田市의 가장 큰 問題가 뭐냐하면 異口同聲으로 交通問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交通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豫算으로 따진다면 얼마든지 투입을 해서라도 直轄市民들의 交通便宜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 따라서 豫算問題도 얼마 정도 승인을 해줘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問題가 되는 것은 지금 地下鐵 問題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제가 局長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高速電鐵 問題 때문에 또 民資驛舍 때문에 상당히 大田市民 100萬 市民들의 여론이 두 갈래로 양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첨예하게 對立이 되고 있습니다.

交通行政의 최고 책임자로서 두 가지 사안이 다 大田市 交通 行政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그러한 사안인데, 이 여론이 일치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交通 최고 책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吳凞重 委員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問題 提起를 하면서 지금까지 市長을 비롯한 都市交通 當局者들이 措置를 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市民 輿論의 한일이나 아니면 가장 이상적인 부지 선정이나 民資驛舍 建設을 위해서 우리 市當局者들이 措置를 한 事項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納得이 안가는데, 지금 상당기간이 지났습니다.

民資驛舍도 우리가 公聽會를 갖고 한 것이 벌써 수년전 얘기이고, 高速電鐵 얘기도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근 淸州나 忠北地域에서 高速電鐵驛舍나 아니면 高速電鐵 노선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사 불란하게 道民의 輿論이, 市民의 輿論이 아주 짧은 期間에 합치가 되어서 대정부 論議를 했다거나, 그래서 확정을 진 그러한 예를 우리는 가까이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는 이전투구 현상으로 지금 이해가 엇갈린 市民들의 輿論이 양분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市當局에서는 전혀 이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의 방관하고 있었던 狀態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얘기하신 예를 들어서 交通部에서 무슨 委員會요?

그 委員會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둔산 지구 대화동 조차장 지구 大田驛舍 지구에서 평점을 낸 것이 이미 言論에 報道가 되었습니다.

그 關係公務員이 평점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大田驛舍보다는 조차장 地域이 잇점이 보다 유리한 地域으로, 적절한 이렇게 직접 交通部에서 발표한 것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한 어떠한 수렴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시기에 맞지 않는 얘기고, 그동안 너무나 아주 미온적인 대처를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吳凞重 委員 아니, 서류상이고 뭐고 간에, 지금 결국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市當局에서 어떠한 輿論을 전도 내지는 주도하지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냥 방관만 하고, 어떤 이해가 엇갈려 있는 상태에서 끼어 가지고 골치 아픈 일은 만들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이 결국 110萬 大田市民들의 어떤 주인 의식이 없는 그래서 이미 이 民資驛舍 문제나 高速電鐵 아니면 앞으로 地下鐵 문제 기타 大田直轄市의 장기적인 都市開發計劃 交通 問題 등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지역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제기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것은 市當局에서 그동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市民들의 의식을 유도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방치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지하철 문제는 高速電鐵이나 아니면 高速道路 아니면 기존의 경부선 교통체계하고 환승체계가 제대로 연계되는 이러한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된 내용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제 高速電鐵 驛舍 立地 選定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民資驛舍도 어느 때, 어떤 형태로 建立이 될지도 확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지금 大田市에서 일방적으로 地下鐵 造成을 위한 어떤 용역을 줘서 計劃을 세운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험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여하튼 그러한 면을 십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어차피 용역은 준 것이고, 局長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92年度, '93年度까지 이자 내지는 원금을 일시 상환하겠다는 債務負擔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두고 볼 일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地域經濟局, 都市計劃局, 또 交通觀光局 追更豫算案을 심의하면서 여러 委員들께서 지적한 대로 공히 없던 情報費를 2,500萬원씩 1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計上을 했는데, 이 理由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局長님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豫算要求는 豫算擔當官한테 요구는 했겠지요?

○吳凞重 委員 局長님 잘 모르시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 局長님께서는 情報費의 유무나, 다과에 의해서 都市交通行政이 잘되고 못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무엇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各 室·局이 2,500萬원씩 計上을 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吳凞重 委員 주무과장님 계십니까?

거기 또 새로 오셨지요? 課長님도.

아무튼 豫算擔當官한테 예산 요구를 한 과장님 계십니까, 이거?

여기 참석하신 課長님 중에서? 안계세요?

○宋錫贊 委員 산출 기초 기안한 書類 있습니까?

그 書類 좀 볼 수 있어요? 이 內容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안한 書類 좀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지금?

예? 근거도 없이 豫算 編成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一般會計 200「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여기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임시허가 번호표 해 가지고 500원씩 3,000대 12개월 분 해 가지고 1,080萬원을 追加로 計上했는 데, 이 임시 허가번호표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임시 번호판, 그것은 원래 구입자 부담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豫算을 大田市에서 물어야 되는 것이냐고요?

○吳凞重 委員 환수가 됩니까? 이 부분이?

○吳凞重 委員 그냥 소모성 경비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大田市에서 부담을 해야합니까?

이것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그리고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400원씩해서 1,500대 분을 계상을 했었는데, 3,000대 분으로 갑자기 늘어나고 100원이 인상되었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年間 大田市에 차량 증가가 3,000대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吳凞重 委員 그러면 전반기에 1,500대, 후반기에 1,500대 해서 3,000대로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91年度 말에 예측을 못하셨다는 것입니까, 3,000대 정도를?

○委員長 李秉奎 局長님, 잘못 알은 것입니까? 알고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 차량을 구입하는데 바늘 하나 돈 안 받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市에서 그냥 임시「넘버」를 "아! 너, 차 사는데 수고했으니 우리가 이것을 공짜로 달아주마"하고 달아줍니까? 이것 세입세출을 따로따로 하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課長中에서 아는 사람 있으면, 누가 담당입니까?

○吳凞重 委員 확인좀 해 보시고…….

○委員長 李秉奎 盧局長!

어떻게됩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198「페이지」 상단 전출금을 보겠습니다.

'92년도 당초 기정예산이 28億 7,100萬원이 計上이 되었는데, 여기에 다시 교통관리대 근무복하고 관제「센타」運營費로 2,428萬원이 追加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28億 7,100萬원은 원래 交通觀光局에서 10%를 計上한 駐車場 事業費 10億 6,000萬원하고, 교통신호체계 개선 사업비로 13億 1,100萬원, 交通安全 施設 事業費로 5億을 計上을 해서 28億 7,100萬원을 기정예산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중에서 둔산지구 교통신호체계 안전시설 부담금 土地開發公社에서 14億을 부담을 하죠?

○吳凞重 委員 그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세입세출면에서.

○吳凞重 委員 예, 세입세출면에서.

18億 1,100萬원 중에서 土地開發公社에서 부담한 14億하고 나머지 4億은 뭐냐고요? 그리고 土地開發公社에서 부담한 14億 6,500萬원이 追更에 세입으로 잡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것은 내내 28億 7,000萬원에 포함이 된 것이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나머지 4億은 무엇입니까?

이 교통관리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警察…….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 전출금은 어디로 전출되는 거예요?

○吳凞重 委員 내내 特別會計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一般會計에서 特別會計로 轉出되는 그 부분이란 말이죠?

警察廳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委員長 李秉奎 지금 본 것 교통관리대가 무엇인가 說明좀 해 보세요.

잘 모르겠네요.

○吳凞重 委員 각 區廳에서…….

○吳凞重 委員 그럼 무엇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아니, 지금 課長중에서, 이것 묻는 것.

뒤에 뭐하러 다 와서 앉아 있어요?

局長이 모르면 아는 課長이 나와서 說明해 보세요.

과장 중에서아는 사람 없어요?

○吳凞重 委員 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98「페이지」, 觀光開發과 4342, 이 기정예산중에서 觀光案內 製作이라고 해서 1,000萬원, 觀光案內 冊子 발간을 위해서 5,000萬원, 도합 6,000萬원을 '92 기정예산으로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案內地圖하고 案內 冊子는 발간이 되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언제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자료 수집은 大田圈 長期綜合開發計劃해 가지고 業務推進費로, 情報費로,「엑스포」 關聯 수집비로 700萬원이 별도로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旣定豫算중에서「엑스포」關聯 事業費로 700萬원이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案內 地圖하고 案內 冊子 발간비로 6,000萬원이 計上이 되어 있는데, 인제 '92年度 前半期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資料가 지금 발간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안되었으면 언제 나오는 거냐고요?

○吳凞重 委員 8月경에요?

○吳凞重 委員 거기에 收錄된 觀光案內 內容은 뭡니까?

○吳凞重 委員 觀光課長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大田直轄市 昇格 이후 大田直轄市의 長短期 觀光開發計劃이 樹立 되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원래 3年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안된 이유가 뭡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러한 바탕이 없는 豫算이 大田直轄市 中期財政計劃中에 포함된 交通觀光局 所管 業務中에 交通觀光豫算은 거의 신빙성이 없는 計劃이겠네요?

○吳凞重 委員 아니, 室·局別로 3年 내지 5年間 長短期 어떤 計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5개 년간 財政計劃을 樹立을 합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왜 이런 本 豫算案하고 關聯이 없는 얘기를 하냐면, 결국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 市民들이 보는, 아니면 市民의 代表인 議員들의 시각으로 보면 大田直轄市의 交通觀光計劃이나 기타 모든 交通行政이 아주 편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計劃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임기웅변적인 計劃 내지 豫算編成이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이 결국 大田直轄市의 도시 교통체증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따라서 民資驛舍 문제나 高速電鐵 문제는 驛舍 입지 선정과 관련한 지하철 환승체제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채무부담 행위 10億을 요구를 하고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하나의 단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얘기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特別會計 45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주차장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하상주차장 민자유치 공고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計劃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計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128萬원 공고료를 計上을 했는데, 민자유치를 위한 공고료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計劃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資本이 소요되는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計劃을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당초 大田市 計劃에 의하면 천변 고속화 도로를 안영리에서 현도교까지 상당 거리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재정부담이 무려 7,000億 가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라고 해서 천변 하상 도로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변 도로가 하상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상관관계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천변 고속화도로는 아직도 計劃은 살아있다고 봐야겠네요? 계속 사업이 되든.

○吳凞重 委員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고료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 밑에 승용차 10부제 운행차량「스티카」제작비 500원씩 1萬枚 해서 500萬원을 計上을 했는데, 이 10부제 運行 計劃은 지금 公務員들을 전제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大田直轄市 110萬 市民 전체로 한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계도용이군요?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時間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어쨌거나 大田直轄市 交通問題는 심각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市民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直轄市의 觀光資源의 開發에 대해서는 동·식물원이나 기타 공원 등 등 해 가지고 상당한 문화유적지 보존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이러한「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 委員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大田市에 하루에 신규차량이 몇대씩이나 增加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1年이면 몇대 입니까?

○徐允官 委員 一般會計 200「페이지」, 아까 여러 委員님들이 짚으셨습니다만, 임시 운행 허가 번호표, 신규차량에다 번호표를 붙여 주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기정예산액과 추경 예산을 다 합했을 때 나누면 몇대 분입니까? 4萬대 분입니까? 그러면 이 계산이 잘못 되었죠? 또 이것 임시운행 허가 번호표를 市에서 번호표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市의 條例라든가 어떠한 규칙이 있습니까? 車輛登錄事業所長님 나오셨어요?

○徐允官 委員 부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것은 市의 市民들의 稅金인데, 자기 차를 사는 사람들한테 市民들이 낸 稅金을 가지고 낭비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條例를 개정하든지, 規則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交通觀光局에서 條例라든가 規則을 하나 만드세요.

○徐允官 委員 이렇게 낭비해서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차없는 庶民들의 설움은 누가 보상할 것이냐 이겁니다. 없이 살고 있는 차 없는 庶民들의 설움은 누가 보상 할 것입니까?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그 條例 한번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만들어서 드릴까요?

○徐允官 委員 이런 데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그러한 행위는 아예 하질 말아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공기청정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2대인데,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입니까?

○徐允官 委員 事務室用으로 공기청정기가 2대가 있다? 우리 大田市廳에 공기청정기 달아 놓은 室·局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特別會計 447「페이지」를 봐주세요. 事業 收益에 보면 駐車 料金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액은 수입액이 2億으로 잡혔었는데, 이번 추경에 29億 9,589萬 5,000원이 增額이 되었어요.

이 問題는 작년도 '91年度 행정감사할 적에 나왔던 사항입니다다만, 처음에 市에서는 10여년 간을 약 2億정도 밖에 유료 주차장 수탁료를 거두어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감사 당시에 交通觀光局長님을 모시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료 주차장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수수료를 계산 판정해 보니까 약 36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0%는 市稅로, 50%는 관리수혜자로 넘겨줘 가지고 수입을 잡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약 18億원입니다. 그것을 36意중에 6億을 짤라 낸다고 하더라도 15億이 기세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약 10年間 약 2億 정도만 시세로 들어오다가 작년도 행정감사 지난 후에 올해 와서 약 2億 9,500萬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한 번 알고 계신 범위내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것인지.

그리고 또 그러한 부실업체, 어떠한 비밀이나 가지고 있는 業體에게 또 다시 노상유료 주차장 운영권을 넘겨줬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해서 3分의 1정도 밖에 수탁료를 거둬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行政의 어떠한 漏水現象 이라든가, 아니면 상당히 잘못된 계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되죠, 잘못된 것은?

○徐允官 委員 면적 계산하는 것하고 대수에 의한 計算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까? 대수에 의한 계산을 하게 되면 뚝 잘라 준다고 해도 15億이 들어와야 되는데, 면적계산 해가지고 5億이 들어온다고 하면 약 3分의 1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상이군인용사라든가 大田 開發株式會社를 먹여살리는 것이 大田市입니까? 大田市의 市民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립니까? 한번 나가 보세요. 아까도 委員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大田市民들 붙들고 다 물어 보면 교통에 대해서 전부다「노이로제」가 안걸린 분들이 없습니다. 또한 주차를 못해 가지고 주차장을 옆에다 두고 그 주위를 몇 바퀴씩 빙글빙글 돌다가 주차를 하고 합니다.

그러한 현실인데, 5分의 1 정도밖에 지금 못 거둬 들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금은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이러한 세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국민학교 6학년 이라도, 1학년이라도 계산해 보면 틀려요. 세입을 똑바로 잡아 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불성실한 業體에다가 또 다시 노상 유료 주차장을 맡길 수는 없어요.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분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452「페이지」봐 주세요.

다른 問題는 여러 委員님들이 짚으셨으니까,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農水産物 管理所옆 하상 주차장 건설, 하상 주차장 土地 보상금 2億, 해 가지고 이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기히 확보해 드렸던 豫算인데, 제외를 시키고 변경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大田川 하상 주차장 建設하는데로 변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작년도에 기히 豫算을 확보해 줄 적에는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확보해 줬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交通觀光局도 내내 엉터리 주먹구구식의 행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 줄 적에는 농수산물 市場내에 건어물 공판장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 영향 평가를 위해서 이 노상 유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교통 영향 평가를 거짓말로 받았다는 것입니까? 교통 영향 평가를 거짓말로 건어물 공판장을 건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순 行政部에서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農水産物 市場內에 공판장 지을 수 있습니까? 주차장 확보를 못했는데?

○徐允官 委員 별도보고가 아닙니다.

뒤에 課長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해명하세요.

○委員長 李秉奎 徐委員님! 여기는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지 감사가 아니니까요 고려하세요.

○徐允官 委員 豫算審議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고려하세요. 예산을 우리가 안주면 그만이지…….

○徐允官 委員 기존 豫算을 삼각시키고 변경을 했다 이겁니다. 변경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기 농수산물 관리소 옆에 하상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은 건어물 공판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교통 영향 평가를 받아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豫算을 작년도 '91年度 '92年度 기히 豫算에 확보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놓고 건어물 공판장을 짓겠다? 이런 行政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行政當局을 어떻게 우리 市民들이 믿고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예산 산출 기초 기안한 서류를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안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交通觀光局에서 豫算도 신청을 안했는데, 豫算擔當局에서 이것을 豫算書를 만들어 놨습니까? 그 기초 자료좀 있으면 주세요, 기안한 것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이 情報費 交通秩序 確立對策에 대해서 기안하신 분 있습니까? 기안도 안했는데, 市에서 멋대로 2,500萬원 여기다 편성 해 놨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기안을 했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宋委員님! 기초가 없으니까 추궁까지 할 것은 없어요. 豫算 안주면 그만이지 여기서 우리가 監査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金容濬 委員 委員님이 서두르는데 아까 情報費에 대해서 李殷奎 委員님이 짚고 넘어간 事項인데, 한가지 물어 봅시다.

너무 눈만 감고 있으라는 식 뿐이 안되고 언제까지 委員들은 눈을 감고 있으라는 것인지 몰라서, 이것이 사실 企劃管理室長한테 물어야 될 事項인데 과거의 지금 局長님은 얼마 안되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비추어 봤을때, 情報費에 대해서 局長님이 말하자면, 그 국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이 情報가 나간 근거를 전부 공개적으로 내놓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局에서만 쓰여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豫算만 통과 시켜 주면 그냥 되는 것인지? 사실 그 情報費 보면 事業에는 이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왜 솥 안 걸어요? 부자만 솥 걸고 가난한 사람은 솥 안걸어요? 하위직들은 왜 쓸 데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그럼 交通觀光局 所管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豫算案 豫備審査를 마치겠습니다.

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10 分間 停會하고 條例案을 다루어야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22分 停會)

(18時 35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日程 業2項 大田直轄市 大田工業團地 管理公團 設立準備團 說置運營條例案을 上程 합니다.

本 案件에 대한 提案 說明이 있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案件에 대하여 金鎭燮 專門委員께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吳凞重 委員 우선 이 條例案을 1條서 부터 쭉 읽으면서 關係局長으로 하여금 說明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裵局長님, 條例을 쭉 읽어 보십시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第3條 構成에 있어서 2項, 準備團長은 副市長이 되고, 쭉 나가다가 "大田直轄市 傘下 5級이하 公務員 및 民間人 중에서 市長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第5章 業務移管을 볼 것 같으면 14條 2項에 "準備團員中 民間人 專擔 要員 및 補助員과 雇傭員은 追後 管理公團 設立 時 任職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市長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任職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이것을 市長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이것을 공개채용한다로다 자구 수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건 결국에는 特採가 되는 건데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결국에는 任職員이 되는 것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대부분이 特採하는 과정에 있어서 能力 위주로 하는 것보다 因果關係 위주로 우리는 特採를 많이 하잖아요.

○宋錫贊 委員 이 問題를 高級人力들도 많이 남아도는데 公開採用하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委員長 李秉奎 제가 참고로 얘기 하겠는데요 제1工團이 생긴지 한 20年 됐을 건데 확실히 날짜는 모르는데 거기가 엉망입니다.

왜 엉망이냐 하면 그 管理를 自體에다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못해도 나가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시에서 뭐라고 해봐야 들은척도 안하고 그래 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포기를 한 상태고 뭐라고 하면 자기에게 不利益이 돌아올까봐 얘기도 안하지 이런 狀態로 놔두니까 아주 困難해요.

그래서 나는 이 案을 보고 어떻게 보면 관이좀 개입하는 듯한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될거라고 보니까 하다가 우리가 條例를 改正할 수 있으니까 좀 해 봐서 이런 방식이 잘되면.

○宋錫贊 委員 公務員이 여기에 동참이 되니까 이것을 市長이 任命 委囑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特採를 하는 것 보다는 公開採用 해서 쓰는게 안낫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市에서 公務員으로 訓練을 좀 받은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면 좀 무서워하고 努力을 하는데 公採한 사람들은 결국은 民間人이 돼 버려요, 여기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한걸로 보고 아! 이게 대단히 잘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요, 지금 第1工團이 宋委員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과 비슷한데 안돼요.

거기 사람들이 갈아 치울래도 되지를 않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마찬가지지만 다소의 관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시를 받기 때문에 좀 그래도 낫습니다.

거기 다 떠내려가도요 그 사람들 관계 없어요. 여기 시에다 보고도 안합니다.

이번에 工業課에서 豫算 올라온 것 좀 봐요. 아무리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한번,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마 될걸로 보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條例 改正을 해도 우리 議會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徐允官 委員 專擔要員 構成員 같은 걸 보면 首席 專擔要員 같은 경우는 4級상당의 대우를 받고 專擔要員은 5級 이상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는 그것도 宋 委員이 말씀 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公務員 4級, 5級까지 올라갈려면 자그마치 몇년을 公務員 生活을 해야 올라간다고 보겠습니까?

그러한 엄청난 특혜를 받는 그러한 자리다 이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무슨 특혜입니까?

○徐允官 委員 이정도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4級, 5級 상당의 대우를 받는 자리니까.

○徐允官 委員 잠깐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이 봉급을 계속 받는 거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俸給은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業體들의 돈을 가지고서 이분들에게 봉급을 지급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基金自體는 市의 財政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자기네 企業體들끼리 내서 別途 基金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 基金에서 이분들의 俸給을 支給하는 것이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다고 봤을 때도 말입니다.

실제로 特採보다도 公開採用 하는게 유능한 사람들을 더…….

○徐允官 委員 그건 아니지요.

準備期間 동안에 여기에 대한, 工業團地 管理公團 件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세하게 알 것 아닙니까?

또 關係 公務員들과 같이 접해서 일도 해 볼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의 그러한 노파심이지, 노파심이 이런 條例改正하는데 작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徐允官 委員 어떻게보면 더 유능한 人材를 우리가 採用해서 쓸 수 있는 方法이 될지도 모릅니다.

숨어 있는 人材를 發掘하는 겁니다.

市長이 任命을 한다고 보면 자기 측근의 사람을 임명하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能力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떻게 보면 그런 폐단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條例를 만들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든다고 봐요.

그러나 어떤 人脈에 의해서 能力도 없는 사람이 어떤 특혜 받아 가지고 任用이 된다고 하면은 잘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 생각 하시면은 그건 잘못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案을 만들기 까지는 공단을 놓고서 여태까지 수년간 市와 關係를 갖고서 이런 案이 좋겠다라는 것이 나온 것이지 그냥 생각해서 내놓은 건 아니고 두번째로 측근을 갔다 놓는다 그런 것은.

○徐允官 委員 그것은 委員長님이 說明하시면 안되지요.

委員長님이 進行하면서 장고치고 북치고 다하면 안되는 거지요.

○委員長 李秉奎 이 問題는 經濟局長도 잘 모릅니다.

내가 說明을 하는 것이지 내가 모르면 언제 뭐 그런 說明 하는 것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손을 대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徐允官 委員 管理公團이 잘못 運營 된다고 봤을 때는 어떤 特惠를 받고 任命된 사람보다는 公採해서 들어온 사람은 責任感이 있어요.

특혜를 받고 온 사람들은 끌려 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나 公採한 사람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管理公團을 만들기 위한 準備委員會 비슷한 것 아닙니까?

우선 管理公團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準備委員會는 해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副市長이 團長이 되고 地域經濟局長이 지금 副團長이 되고 또 거기에 공무원 몇 분이 게재가 되고 또 民間人 십여 名이 한「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管理公團이 생기기 이전에 그 管理 公團을 만들기 위한 準備段階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管理公團이 완전히 이루어 졌을 때는 準備委員會 團長으로 계시는 副市長님, 經濟局長님 또 公務員들은 전부다 빠져 나오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거기에 있던 民間人들이 다시 또 만들어 가지고 管理公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管理公團이 생겼어도 公務員도 거기 들어 있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公務員은 완전히 나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管理公團의 필요성이 꼭 있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管理公團이 設立됐다고 했을 때 그 管理公團에서 거기에 있는 業體들을 전부 管理하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지금 他 都市에도 管理公團이 運營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유사의 條例가 있는지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條例案이 中央의 지침인지 아니면 準則으로 지시 된 事項인가?

세번째는 制定되는 條例가 어떠한 法에 근거를 둔 것인지, 네번째는 간사와 專擔要員의 기능은 어떤 것인가 이것 네 가지를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吳凞重 委員 이 條例案 2條를 참고하시고요 어차피 이 條例案은 한시적이기 때문 에 管理公團 設立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準備團의 기능에서 보면은 管理公團 設立計劃 樹立하고 管理機構 設立 發起委員會 구성운영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管理機構 設立, 發起委員會는 해당 입주업체 代表들이 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단장이 아니면 準備團에서 入住業體 代表들을 불러서 발기위원회를 構成을 하겠지요?

○吳凞重 委員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관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발기 위원회가 構成이 되면은 설립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發起委員會에서 만들겠지요?

○吳凞重 委員 團長이나 副團長, 專擔要員들이 定款案을 만드는 主體가 되는게 아니고 보조기관으로서 發起委員會에서 정관을 만들겠지요.

그때 그 정관은 말입니다,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關聯法規나 이런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發起委員會에서 편의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公團 실정에 맞춰서 임으로 제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條例로 봐서는 전혀 定款 制定에 따른 어떤 상관관계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發起委員들의 意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그냥 스스로 만들겠군요?

○吳凞重 委員 市長의 承認을 받습니까?

○吳凞重 委員 內務部 長官이나 中央機關하고는 關聯이 없습니까 이 定款制定 關係는?

○吳凞重 委員 이것은 市長의 承認事項이라 이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 定款制定 과정에서 아까 그 提案 說明을 통해서, 檢討報告를 통해서 이 管理公團을 設立해서 管理業務를 市長이 委託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工團의 여러 가지 施設 아니면은 共同施設의 이용이나 管理에 따른 業務를 이제 管理公團한테 위탁하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管理公團은 受託을 받는거고.

○吳凞重 委員 따라서 여러가지 公團運營에 따른 行政指導나 規制나 團束은 별도로 法令이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3·4工團 管理에 따른 管理公團業務 전반에 대한 市長이 어떤 規制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그럼 마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管理公團事務所에서 예를 들어서 연간 事業을 하고 나면은 그 結果에 대한 보고 같은 것도 市長한테 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事務監査나 會計審査를 市長이 할 수 있어요 이 管理公團에 대해서요?

○吳凞重 委員 이 관계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公團管理 事務所의 業務發展에 관한 年末 決算에 대한 보고는 하는데 그냥 報告 自體로 갈음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3·4工團을 적정하게 管理하고 있고 적법한 事業을 執行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監督權의 有無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局長님 가만 있어보세요. 豫算承認을 하고 決算報告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 準備團에서 管理公團을 設立해서 모든걸 이관을 해준 당해년도 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속 지속적으로 그렇다는 얘깁니까?

○吳凞重 委員 지속적으로?

○吳凞重 委員 예산승인을 하게되면은 會計監査가 事務監査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承認 해준대로 執行이 되지는 안되는지 또 그 사업계획이 豫算에 적합하게 執行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 事務監査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管理公團하고 大田市長하고 業務的으로 어떤 關係에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局長님, 豫算承認을 하고 決算報告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이지 公團管理事務所에 대한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께요.

農水産物 都賣市場이 開設되면서 지금 公團管理事務所 유사한 市長의 權限을 代行할 수 있는 管理事務所가 都賣市場內에 나가 있으면서도 별도의 法人으로 設立된 指定 都賣人과 大田市長의 權限을 代行하고 있는 事務所員間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吳凞重 委員 무슨 얘기냐하면 大田直轄市 農水産物 都賣市場 運營에 관한 條例에 의거해서 都賣市場 施設物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 협약에 의해서 바로 指定 都賣人이 施設物 利用이나 管理등 市場 運營 전반에 대한 責任을 市長한테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指定 都賣人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市長이 行政事務監査나 會計監査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이해가 부족한 탓인지는 모르지만은 管理公團事務所도 별도의 法人으로 설립이 돼서 市長이 管理業務를 위탁을 했는데 거기다가 豫算承認까지 해 주고 決算報告를 받으면서 이 豫算執行이나 事業推進에 따른 事務監査나 會計監査를 못 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 독립법인이 고삐풀린 말처럼 제멋대로 公團管理를 해도 規制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 豫算承認이나 決算報告를 받는 것 自體가 違法이라고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어떤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3工團에서 操業을 하고 있는 業體가 몇개나 됩니까 지금 入住業體 중에서?

○吳凞重 委員 그러면 금년 말까지 몇개 業體가 操業이 될 걸로 예심을 하고 계세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年末에 가서 操業이 가능한 業體가?

○吳凞重 委員 그러면 현실적으로 3·4工團 130個 業體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불과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企業이 操業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과연 公團管理事務所를 발기인을 만들어 가지고 定款을 만들어서 運營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거 아니예요?

不要不給한 豫算이 執行되는 아니면은 어떤 그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專門委員 檢討報告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局長님이 提案說明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급박한 時間을 요하는 그런 事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보면은 公務員을 포함해서, 최소한도 副市長님과 地域經濟局長님 또 公務員 또 民間人까지 포함해서 10人 이내의 計劃團을 構成을 해서 運營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時間 人力 財源의 낭비가 아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吳凞重 委員 선수금은 이미 4工團 일부를 빼놓고는 다 받아 놨습니다. 받아놨고, 물론 130個 業體가 100萬坪에 가까운 工團을 造成해서 操業을 했을 때는 이런 公團管理事務所 設置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불과 10%도 채 되지 않는 지금 그나마도 操業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공사 진행중 이란 말이에요.

기반 조성도 채 안된 상태에서, 그랬는데 거기다가 약간의 人力이 기는 하지만 公務員까지 투입을 해 가지고 專擔要員까지 두고 補助 人力까지 둬 가면서 과연 이렇게 할 時宜 적절한 조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하는 얘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10여개 業體가 발기위원회를 構成을 해서 定款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 몇 년 후에 130個 業體가 다 構成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 입주하는 입주업체 代表들하고 기왕에 한 10여 개 만들은 것, 물론 市에서 지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갈등은 없겠느냐 이런 노파심도 들고요 어쨌거나 좀 이것이 빠르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입니다.

지금 조급하게 서두르는 提案說明의 내용으로 봐서는 '92年度 第1次 追更 豫算案 중에 特別會計에 이게 計上이 돼 있습니까 지금?

○吳凞重 委員 20億? 예, 그 선수금 중에 計劃團 運營을 위한 20億이 計上이 됐다 이거지요? 전체적으로 事務管理所 매수하고 조성원가의 몇% 저축하고, 기재사고 뭐 이게 計上이 됐다는 말이지요?

○吳凞重 委員 이번 追更에 반영이 된겁니까 그게?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吳凞重 委員 예,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委員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지만 앞서 徐 委員께서도 지적이 계셨고 어차피 法人 設立이 되면은 그에 따른 충원 問題는 또 별도로 결정될 문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를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時宜 적절한 조치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3·4工團 造成速度 關聯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人力이나 時間이나 재원의 낭비가 따를 것이다.

또, 그에 따른 4級상당, 5級상당의 民間人 전담요원을 배치를 시킨다고 하는데 조기에 당겨서 一般의 유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하기 위한 條例 制定案이 아니냐 이런 인상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저간의 사정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볼 때 상당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檢討해야 될 事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吳凞重 委員 局長님 말씀은 좀 보류를 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吳凞重 委員 준비 하는데요?

○吳凞重 委員 일단 이게 오늘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이것은 우리 委員들 손에서는 떠나가는 거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方案이 없지요?

○吳凞重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委員님 말씀 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잘 하는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條項에 보면은 이 條例는 大田工業團地에 管理公團 設立까지로 한다. 그 다음에는 그리로 다 이양을 해서 民間人이 하는 건데 이게 企業體 5개정도 이상 생기면은 한 두사람 심부름꾼으로 두는 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다 환영 할거라고 나는 봅니다.

○金容濬 委員 이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時期가 빠르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어서.

○委員長 李秉奎 아니 이게 한다고 금방 됩니까? 금방 안되고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그 사람들이 합의하에 하는 거지.

○金容濬 委員 局長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 좋은데 지난번 우리 주말농장같이 해주고 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吳凞重 委員 그런것도 있지만, 金 委員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委員長님 말씀에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管理를 해서 여러 가지 공해 問題나 부대 시설, 녹지공간 확보 등등 해 가지고 할일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요컨대 지금 신탄진 지역,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地域問題를 부각 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3工團 造成過程에서도 상당한 물의가 있었고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4工團 造成을 한다고 하면서 금년도에 1,200億 가까이 '92年度 豫算에 이 敷地買入을 위한 豫算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초부터 한다고 한 것이 이제 금년 농사 다 지으라고 하는 얘기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끌고 갈 거냐 이러다가 또 해를 넘기면 또 내년도 예산에 이월을 해 가지고 다시 豫算을 確保해서 보상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째 그런 計劃은 豫算 까지 세워 놓고도 지지부진 끌로 나가면서 이런건 어떻게 벼락같이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민관계도 그렇게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 하는 얘기요.

우리 局長님은 關係 局長님은 아니지만은 4工團 언제쯤 저거 補償 시작할 겁니까?

답답하다는 얘깁니다 이거 예, 제가 아주 年初부터, 작년 말부터 씨앗 準備할 때 부터 내년 農事 지을 겁니까?

무조권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 내가 책임진다고 아니나 달라요 금년도 2월달 3월달 되니까 그 때 가서야 農事 지어라, 큰 인심쓰는 것 처럼 開發團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구 금년 農事는 짓게 해드려야지요 지십시오" 지금 전반기 다 지났지 않습니까? 어 하다 보면 찬바람 불고 今年 12月 지나면 또 내년으로 넘어 가는데 지금 구체적인 어떤 計劃이 없습니다.

공시지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것 全國的으로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평가를 했지만은 지금 4工團 造成에 따른 감정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지금 준비가 안돼있거나 해당 농민들에 대해서 홍보가 안돼있다 하는 얘깁니다.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 건지, 언제쯤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은 과거처럼 지금도 市民들이나 農民들이 행정당국에서 결정 하는대로 꼬삐꿰인 송아지 마냥 질질 끄는 대로 끌려갈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거고 室局長 會議에서 나마 實務 主務局長은 아니지만은 그런 問題도 좀 병행해서 빨리 처리 될 수 있도록 勞力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委員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뤄 주셨는데 여기에 따른 公團設立에 대한 시기 問題라든가 아니면 인선 문제 내지는 그 豫算問題가 복합적으로 이게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委員들간에도 意見이 분분한데 이 問題는 다음번으로 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내가 工場을 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중에서는 그 면에 좀 조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補充 說明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經濟局長님도 工場을 안해보고 여기서 行政만 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한 것도 實務者 입장에서 얘기를 해본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 공단에 있는 사람들 하고도 내가 많은 대화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모임도 많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3공단은 어느 정도, 그런데 이 條例가 말입니다.

3工團, 4工團을 합해서 하는 겁니까?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로 봐서 3工團에 入住가 점차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우선은 거기를 中心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심부름꾼이에요.

예를 들어서 大田 第1工團 같은데가 제일 問題가 뭐냐 하면은 어떤 공장에서 흙을 파서 도로에다가 잔뜩 파도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經濟局長이 그게 뭐냐고 좀 지시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전혀 지시가 안돼요, 씨도 안먹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이웃이 가서 거기하고 싸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問題, 내가 보기에는 이런걸 즉시즉시 당사자 한테 당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빨리 치워라 말이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보기는 그런거지 뭐 다른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 運營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거기도 지금 돈을 자체에서 내서 해요, 다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야박스럽게 가서 싸우지를 못해서 그런것이지 우선 됐으니까 거기에도 심부름꾼이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소수를 두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4工團,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 들어갈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른 것이 아니고 공장들이 돈을 어디다 투자할, 이러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서 市에서도 저걸 빨리 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라고 나는 추측을 하고 결국은 들어갈 사람이 돈내고서 工場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정부에서 뭐 돈 주는게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요. 그것이 나쁘다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稼動中에 있는 業體는 한 개 業體고 130 몇 개 業體 중에서 한 개 業體고 다만 10%라도 稼動될 때 시작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사실 일찍 해 봤자 예산낭비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이걸 하지 말자라든가 그건 아닙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는 안됩니다. 結果的으로는 저 業體하고 합의하에 모든게 돼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는 뭐 등신이라고 뭐 그렇게 합니까? 필요하다고 할 때 하는거지.

○宋錫贊 委員 徐允官 委員 말씀대로 다음 會期에 다뤘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글쎄요. 나는 補充說明을 조금 드렸고 그건 여러분들이 決定할 問題지 내가 뭐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吳凞重 委員 제 생각은 이게 지금 討論도 아니고 動議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 버렸는데 어차피 公團設立에 대한 이의는 없다고 하는데 굳이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다음 會期나 年末까지 뒤로 미뤄놓고 그때 가서 반복해서 심의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議事進行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 條例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事項을 지적을 하고 質疑를 했습니다만은 금차 會期에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 대신 주무부서에서 좀 愼重을 기해서 우리 議會와 主務室局하고의 신사협정에 의해서 委員들의 意見을 100% 반영을 하는 쪽에서 推進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권고를 하고 금번 會期에 처리해 주는 것이 우리도 짐을 덜고 主務部署에서도 짐을 더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動議도 아니고 이상하게 됐습니다마는 委員님들 이렇게 생각하는게 쉽지 않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항상 눈만 감고 있으라는 식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도 좀 연기 했으면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지금 경제국뿐만 아니라 다른 室局에서도 상당부분이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못믿는다는 측면입니다. 떠나 가면은 언제 상의 했냐고 하는 식으로 그냥 멋대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사실 서로가 믿는 측면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해주고 서로가 豫算 낭비가 안되도록 노력 하면은 좋겠지요.

○宋錫贊 委員 당분간은 地域經濟局에서 管理를 하면 안됩니까?

○委員長 李秉奎 이게 産業建設委員會에서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일을 市에서 立地를 選定해 주고 그것 정지작업 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 들어오라고 해놓고 거기 할 일인 많은데 우리가 도와줘야 할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거 아무 이해관계 없이 지연을 시킨다고 할 적에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분이 얼마나 거기 내용을 알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市議員들이 자기네 自治的으로 하는 자기네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이걸 안해 준다고 가령 비판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모한 짓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해줘서.

○徐允官 委員 자기네 돈이 아니지요. 우선 先手金을 받은 데서 우리가 차용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委員長 李秉奎 아니요. 그 基金이 造成 돼 있다고요.

○徐允官 委員 지금 일부 業體들만 내놓은 것이지 전체가 다 내놓은건 아니잖아요.

○金石種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하세요.

○委員長 李秉奎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셨어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그 동의안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취소를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인선문제에 대해서만 매듭을 한 번 지어놓고 넘어 갑시다.

○委員長 李秉奎 인선 問題는 설립할 때까지인데 설립할 때까지 여기 市 要員이 거기 있어야, 이게 거기가서 설립하는데 관공서에 심부름 해줄 일이 많거든요.

○徐允官 委員 그거야 지금 委員長님 이나 金 會長님 같으신 분들은 많은 경험이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지금 金 會長님이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기 때문에 동의를 취소합니다만은 이러한 인선문제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吳委員님도 말씀 하셨지만 어떤 의혹이 깃들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 만큼이라도 우선 짚고 넘어가는 걸로 좀 해 주시지요.

○金石種 委員 우리가 條例 改正案이 되든 豫算이 되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뭔가 껄적 지근하다 의심스럽다 해서 질문을 하고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그때 살짝 넘겨 버리면 까마득하게 잊어 버리고 가고 있다 이거에요. 이래서 사실 아까 金容濬 委員이 얘기하듯이 으레 우리 委員들이 행정쪽을 하루하루 갈수록 불신하는, 못 믿는 그런 상태로 지금 이 議會가 運營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단히 안타까운 점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걸 어떤 委員이 얘기하든 문제점을 제기한 문제는 꼭 局長이나 課長님께서는 기록을 해놨다가 그것이 다음에 어떤 質疑에서도 충분히 답변이 되고 소화가 될 수 있는 方向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경전으로 골치가 아프지만 괴로운 편은 行政쪽일 겁니다.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야지 지금 나도 몇 가지를 머리속에 넣어 놓고 있는데 불을 붙였다 하면은 전 그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지금 徐委員이 얘기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몇 사람의 중요직은 몰라도 市長의 입장에서라도 여기서 오늘 條例案이 통과되더라도 반수 정도는 공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그냥 편리주의로 임명해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앞으로 運營하기가 용이 할 것이다.

그러나 전부를 그렇게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이 다음에 委員들이 생각하더라도 아마 그런정도의 인사조치를 했다고 하면은 잘 된게 아니냐 하는 정도로 심도 있게 다뤄줄 것을 기대하고 이건 통과 시켜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條例案에 市長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된 부분을 고치지 않고서는 그걸 맡겨 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金石種 委員 公採 해도 위촉하고 任命하는 거니까 그건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은 그냥 누구를 뽑아서 任命하는 방법도 있고 공채해서 任命하는 方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떻겠어요 委員님들 말이에요.

나는 아까 定款制定 問題에 대해서 關聯法規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準備團은 市長이 構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管理公團의 代表理事는 入住業體의 代表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골격만 만들어 주고 管理公團 資源問題라든가 運營에 관한 事項은 入住代表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봐요. 다만, 그러한 골격을 갖추기 이전에 위촉을 해서 그때까지 4級내지 5級 대우를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꼭 定款이 제정이 되고 또 법인이 설립이 돼서 완전히 모든 것을 이관을 시켰을 때 그 管理公團 理事長이 그 사람을 계속 任員이나 職員으로 쓴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이런 묘한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전제로 해서 공채를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다만 지금 徐委員께서 지적한 그 내용의 일부분에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民間人 위촉되는 분이 몇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수석 專擔要員내지 專擔要員 2人에 대한 委囑分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委員들에게 좀 통보를 해서 충분한 意見을 收斂한 後에 委囑하는 전제하에 본 條例案을 通過 시켜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에서 절충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저희들 委員會에서 집행부를 불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都市計劃局 豫算을 심의하다 보니까 지난번 臨時會때 都市計劃 常任 企劃團 構成에 관한 條例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적 자원도 없는데 情報費를 2,500萬원씩이나 豫算編成해 놓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가 관례상 말입니다. 市長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管理公團에서 설립이 됐다고 해서 거기서 그 사람을 배척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 관례상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各 委員님들께서도 속시원히 말씀을 못 드릴뿐이지 너무 의혹이 많다 이겁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動議있습니다. 이 문제를 적절히 협의하기 위해서 5分間 停會를 할 것을 動議합니다.

(「同意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秉奎 5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9時 51分 停會)

(19時 56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徐允官 委員 徐允官 委員입니다.

지금까지의 제 의견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저도 자꾸 우겨가면서 委員님들과 意見을 다퉈야 됐느냐 하면 그 동안에 누누히 우리 執行部에서 일을 해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委員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條例改正案 하나만 가지고도 앞으로 우리 市議員들은 소홀하게 짚고 넘어갈 수 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執行部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案을 本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再請 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三請 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秉奎 지금 말씀하신 것은 市民들의 얘기라고 알아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執行部에서 점차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第2次 委員會는 내일 오전 10時에 開議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9時 5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