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선언합니다.

委員님들 연일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특히 一般案件은 물론 追更에 따른 豫算審議 또는 빈약한 우리市 財政을 걱정해서 중앙에 까지 豫算을 투쟁하랴, 몹시 분주한 회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음 室局에 대한 追更案 심의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1次 委員會에서 鄭九泳 同僚委員님의 議事進行 發言으로 可決된 당시의 인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나머지 室局에 대한 豫算審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委員들이나 또는 집행부나 같이 議事進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人事內容에 대한 설명의 件을 上程합니다. 당초 動議提案 내용에 따라 당시의 人事委員長이신 副市長께서 당 委員會에 나와 주셨습니다. 委員님들께서 가급적이면은 간략하고 또한 명확한 질의 답변으로 바쁜 일정에 效率的인 회의 運營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먼저 提案動議하신 鄭九泳 委員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공직생활을 통해서 많은 경륜을 쌓으신 것을 바탕으로 우리 大田社會에서는 신망이 두텁고 명망이 높으신 副市長을 모시고 이렇게 허심탄회 하게 한말씀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서 본인 자신 무한한 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바쁘신 日程에도 이 자리에 參席을 해주셨기 때문에 먼저 고맙다는 人事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副市長님 本委員은 地方自治法 第37條 行政事務處理狀況報告와 質疑 應答 條項에 의해서 평소 존경하는 副市長님을 모시고 인사문제로 마음 아파 하는 市廳 公務員들의 애절한 절규를 함께 걱정하면서 함께 풀어 볼 수는 없는 일인지 이 문제를 놓고 몇 말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요즘 市民與論이나 市廳 公務員들의 움직임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동향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우선 그 경로중에는 市長이 부임한지 두달도 안되는데 市長 追放해야 된다는 심심치 않은 여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인사의 불공정으로 여기에 관여한 高級 公務員들에게도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정보나 풍문 들어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市長님에 대한 얘기는 "大田市는 교통부로 부터 高速電鐵驛 大田驛 擴張이라고 하는 공문을 받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기서 부터 시작이 되겠는데 혹시 大田驛 확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문이나 통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國民 화합이 국력신장의 원동력이 되듯 우리 大田市民和合이 곧 바로 大田市民 和合에 원대한 힘이 된다고 本 委員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市民 화합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자신있게 답변할 분 계시겠어요? 지금 이 고속전철역사 문제로 해가지고 일부지역 利己主義가 팽배하게 일어나면서 지금 市民間에 반목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市長은 과연 이러한 입장에 무엇을 했는가? 우리 議會가 물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本委員이 가지고 있는 資料에 의하면은 大田市가 鐵道廳에 아홉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그 자체 내용 모두가 주먹구구식의 行政에 소산일뿐 지금까지도 大田市의 의지를 담고선 어디다 꼭 해야 된다는 決定事項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용역을 줘서라도 大田市의 의지를 가지고 한쪽의 서운한 분들을 달랬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홉번에 걸쳐서 鐵道廳에 요구만 했을 뿐이지 技術的으로 대응하는 資料를 가지고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무엇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이미 형식상만 鐵道廳에 보였을 뿐 묵비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市民和合을 위해서 한쪽에 있는 분들이 서운하다고 하면은 그분들을 이해와 설득으로 포옹하고 감싸주면서 양보의 미덕을 앞세워 달라고 부탁도 하고 호소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무슨 開發委員會 같은데 가가지고 대화동에도 고속전철 역사 유치를 해주면은 大田市 豫算中에서 500億도 大田市가 내놓겠다. 이런 막말만 하고 다니시니까 東區地域에 계신 분들이 市長追放 운동을 안할리 있겠습니까? 이 問題는 오늘 이후라도 우리 훌륭하신 市長께서 과거는 현실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 만큼 앞장서서 市民 和合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반론이 있습니까? 우리 副市長님? 그러면은 인사문제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격앙된 그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議會의 입장도 이러한 市民 和合을 위해서라면은 앞장을 서야 될 우리 市長께서 너무나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執行部가 불행지면은 우리 議會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市長님이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이지 議會 따로 執行部 따로 없습니다. 이점 우리 市廳 執行部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그 분들한테 배려를 해주셔서 빠른 時間內를 市民 和合에 最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大田直轄市 人事規則이 있지요? 人事規則 第3條에 보면은 人事委員會가 있는데 그 人事委員會 委員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나요?

○鄭九泳 委員 室局長이요? 그러면은 人事規則 第26條 人事委員會에서는 임용후보자 推薦을합니까? 거기서.

○鄭九泳 委員 후보자를 추천을 하느냐고요? 市長한테 推薦을 합니까? 거기서 결정을 내면은 끝나는 거예요? 人事委員會에서.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그 人事委員會에서는 公務員의 임용결정, 승진등에 관해서는 地方公務員 임용령이나 임용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大田直轄市 人事規則에 의해서 심의의결을 해야 되지요? 그것이 原則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방법으로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잠시 중단)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입자에 대한 事前議決 심의는 거기에서 하지요? 전입자도, 전보자도 하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전입자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어디 보직을 준다고 한다면은 그것 안합니까, 그것 市長이 해요?

○鄭九泳 委員 결심만, 그것 역시나 들러리 委員會이네요. 그 다음에 또 人事規則 第28條 '임용서류 및 구비서류' 條項이 있는데, 거기에서 임용조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임용조사서는 어느부서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까?

○鄭九泳 委員 아아, 總務課에서요?

○鄭九泳 委員 公務員 임용령 第5條 '임용권의 위임사항' 에 보면은 第1項에「所屬長은 1級 이상 公務員을 長으로 하는 所屬機關의 長, 다시말하면은 直轄市 같은 경우에는 直轄市長에게 그 所屬 機關의 4級 및 5級 公務員의 전보권과, 6級 이하 및 機能職 公務員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大田直轄市長은 大田市廳의 4級 및 5級 公務員의 전보권과 6級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 받은 셈이 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는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 다음은 國家公務員의 임용 등에 관한 規定인데요. 第22條에 보니까 '특별승진 임용규정'이라는 규정도 있긴 있어요. 그런 규정도 있지요?

○鄭九泳 委員 22條요. 특별승진 임용규정도 있는데 그런데 이 특별승진 임용규정을 보니까 일반승진 시험에서 합격한 자만을 포함한다고 했지 內務部라고 하는 上級機關에서 오면은 무조건 우대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지요?

○鄭九泳 委員 예, 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현령 비현령 이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절차상의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 규정을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현재 環境綠地局長 직무대리로 오셨는데 승진이 되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직 안됐죠? 그 양반의 인사기록 요약표를 보니까 行政事務官으로 있다가 忠北 電算擔當官室 文化公報室에 있다가 電算擔當官室로 갈때는 地方行政事務官으로 또 왔네요?

그러니까 地方行政事務官으로 와서 行政事務官으로 있다가 行政事務官으로 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行政事務官으로써 똑같은 우대를 해주어야지 行政事務官이라는 직급 규정도 없어요. 여기 1級에서 9級의 규정을 보니까.

○鄭九泳 委員 절차상의 과정은 本委員은 모르겠습니다. 그 내막까지는 本委員이 모르기 때문에 本委員이 알고 있는 상식은 어디까지나 法令集이나 기준이나 原則을 가지고 따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이제까지 독재 30年 군사독재 하에서 내려온 관행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관행이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은 고쳐야 될 것이고, 그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는 結論이 나오면은 그대로 繼承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그 轉職의 요건에 있어서도 公務員 임용령 第29條에 의하면은 「轉職 시험을 거쳐서 所屬 公務員을 轉職시킬 수 있다」또 2項에는「그 現在 階級과 同一한 階級의 직위에 轉職 시키고자 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內務部에 있다가 오면은 여기에서는 대우를 해주니까 그것도 두다리 건너서 이렇게 낙하산 타고 오신 분들만 예우를 해주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本委員이 규정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관행이고 內部事項이 아닙니까? 그 內部事項만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여기서 따지는 것은 內部事項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도 동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형사처벌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률상.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階級과 동일한 階級의 직위에 전직시켜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職位가 아닌 높은 職位에 올려놓아 주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質疑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관행이에요?

○鄭九泳 委員 아니, 國家公務員이라고 해서 월급 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鄭九泳 委員 地方公務員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國家公務員法에는 '현재의 階級과 동일한 階級에 전직을 시키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는데.

○鄭九泳 委員 가만히 계세요. 地方公務員法에는 그러면은 地方公務員이 아닌 國家公務員은 한 階級 위에 올려 놓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월급이 같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글쎄, 지방에 오면은 行政事務官이나 地方行政 事務官이나 월급은 같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혹시 임용권자가 달리 보는 관행에 의해서 그것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뿐이지 月給이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한 階級 위에서 명령권자가 되고 한 사람은 그 밑에서 命令을 받게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제청을 누가 합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셨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總務處에서 직접 그 분들이 하셨다고 한다면 얘기가 안되는데 오시는 분에 대해서만 우대를 해서 여기 오기가 바쁘게 명령부터 내놓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大田市民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市民을 위한 봉사일이라도 이만큼 했다면은 저도 말을 안하겠습니다. 그러한 사실도 없는 사람을 먼저 우대를 해주고 大田市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우리 5千餘 公職者들은 뒤로 미루어 놓은 한가지 비근한 예를 들께요.

우선 大田直轄市에 지금 地方書記官이 몇분 되십니까? 지금 韓凡悳씨가 行政事務官인데 環境綠地局長 職務代理로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현재 우리 大田市에 열심히 수고를 하고 계신 地方書記官 중에서 그분들이 아마 昇進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昇進 한번 하면은 거기에 연쇄반응으로 열세사람 정도가 昇進하고 영전하는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는데 그 벌써 열세사람 울리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색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마치 우리 大田直轄市가 忠淸北道 事業所 같이 되어 버렸어요. 內務部에서 忠淸北道 사람 내려 보내면은 여기서 職務代理라고 하는 미명하에 昇進시켜서 놔두었다가는 다시 데려가고 데리고 갈때 좋게 갑니까? 욕하고 가는 것 못 들으셨어요?

그런 사람들 昇進시켜서 보내 주시고 떠나면은 忠淸北道 사람 또 보내주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물론 힘있는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그 입김작용에 의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힘없는 우리 忠淸道 중에서도 忠淸南道나 우리 大田直轄市民들이 다시한번 힘없는 설움을 겪어야 되지마는 公職社會에서의 무원칙이나 기준까지도 전부 짓밟아 버리면서 이런 일을 자꾸 해서야 됩니까? 그리고 그럼 지금까지 韓凡悳 行政事務官에 대해서는 우리 局長님 말씀도 옳다고 하십시다. 지난번 本委員이 지난해 12月 洪善基市長님한테 市政 전반에 걸친 市政質疑를 할때 분명히 洪善基 市長님께서는 그런 答辯을 하셨습니다. 행정주사가 상급자입니까? 地方事務官이 상급자 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방사무관이 상급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公務員敎育員內 敎學課長인 손성도씨, 나 얼굴도 모릅니다. 그 분이 들으면은 저한테 철천지 한을 가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도 행정주사인 부하될 사람은 課長職務代理로서 상급자가 되어가지고 명령권자가 되었고, 상급자는 그 밑에서 命令을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하극상을 두고 있으면서도 과연 大田市에 계신 고급관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낯도 한번 안 붉힙니까?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한다고 한다면 大田市民들이 고급 公務員追放運動 안 일어 나겠습니까? 안한다고 해놓고 市長 바뀌고 또 해요? 그후에 洪善基市長, 일곱분에 대한 地方書記官 人事하시면서 외지사람 안 받으셨고 그 나름대로 소신껏 하신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市長이 바뀌니까 이런 하극상이나 계속해서 하시고 또 지금 經濟企劃院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공정거래소인가 근무하는 그 어떤사람 한번 받으실려고 하시죠. 그 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大田市民들 많은 지탄을 받아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昇進하려고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公務員들 마음 아픈일 또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이 法令에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規定이 있다고 한다면은 本委員이 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規定도 없고 原則도 없고 기준도 없고 관행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해온 관행 언제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보고 歷史의 공범자로서 그것을 묵인 해주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 잘못되었죠? 우리 터놓고 얘기 합시다.

앞으로는 안할 것이죠? 계속해서 할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예, 答辯하세요. 答辯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人事問題는 市長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항만은 항상 우리가 방임할 수 없지 않느냐. 또 이것은 바로가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議會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公務員 社會에 지금 125名 그 우리 地方事務官들이 전부가 입이 부르터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서도 저는 이 市廳에 들어 올때 그 분들의 눈빛을 같이 마추어질 때마다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관행이라고 하셨는데 그 관행이 계속 이어 져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고급 公務員 여러분들도 다 中央에서 辭令狀 받아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에 눈치를 보실줄 압니다. 그러나 얼마나 더 公務員들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제일 예쁘다듯이'우리 公務員들도 좀 감싸주셔야 될 때도 왔지 않습니까?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부하 公務員들의 장래에 昇進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양심적으로 가책을 느껴야 하겠느냐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다 다르겠습니다만서도 이 問題는 우리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바쁜 시간에 나오시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本 案件에 대해서 質疑 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한가지만 質疑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副市長님까지 나오셔서 거듭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同僚議員인 鄭九泳 委員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기왕에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人事는 임용권자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사실 議會次元에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집행부를 너무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大田直轄市가 승격된 이후 많은 公務員들이 승급이 되었다. 그래서 어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大田市 公務員들은 횡재를 만났다 하는 이런 표현도 쓰면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려운 부작용도 뒤따르리라 봅니다. 大田市民 110萬을 大田市 전체 公務員 5,700名中 本廳 職員이 2,319名 이지요. 우리 議會도 생산적인 議會 활동을 해야 되겠지마는 중요한 부분은 이 人事行政도 生産性 있는 人事行政,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대의 사기가 저해 되었을 때에는 이것은 오합지졸로 무너집니다. 패합니다. 과연 大田市가 直轄市 昇格以後 民과 官과 화합하는 차원에서 生産性이 있고 大田市 전체 公務員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 정책을 과연 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副市長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승급이 되었을 때 우리 市民들 하고 公務員들이 피부로 접하는 것은 하급기관 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이 上級機關에서 昇級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하급기관에는 물론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겠지만 그런데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副市長님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민원인들 하고 접하는 하부기관 특히 그 洞事務所에 근무하는 이분들의 승급기회 또 발탁하는 계기 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鄭委員님께서 이 두분에 대해서 다루었고 물론 상급기관인 內務部에서 내려오는 그 人事에 어려움도 執行部의 이해가 갑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오늘 副市長님이 오신다고 해서 人事關係 法律을 저 나름대로 봤습니다. 人事規則이라든지 또 地方公務員法 이런 것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公務員들이 정말 사기가 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있는 인사정책을 펴줄 것을 강력히 우리 副市長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質疑 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本 人事內容에 대한 說明과 質疑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委員長으로서 한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當 委員會에서 委員님들의 質疑된 내용은 우리 大田直轄市라는 하나의 조직을 위한 염려와 걱정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執行部의 애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바꾸어 생각해 볼때 우리 조직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市民의 최대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것도 우리 議會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제기된 問題點에 대해서 法과 秩序를 준수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또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만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또한 市民의 福祉向上을 위한 봉사자세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문제점에 대한 빠른 是正으로 5천여 공직자의 불만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人事內容에 대한 설명 및 質疑終決을 宣言합니다.

副市長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한 10分 정도 停會할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10分間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11時 08分 停會)

(11時 22分 續開)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2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第1回 追更豫算案을 계속 上程합니다. 먼저 內務局所管 事項에 대한 一般會計 歲入·歲出 및 統合公課金 特別會計에 대한 追更豫算案審議를 하겠습니다.

먼저 內務局長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을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이 오전시간이다 된 것같습니다. 停會를 하고 質疑는 午後에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質疑는 午後에 하기로 하고 午前 會議는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續開는 14時에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6分 停會)

(14時 12分 續開)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內務局 所管에 대한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을 하겠습니다. 質疑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몇가지만 質疑를 할까 합니다. 豫算事項別 설명서 61페이지 311목 補償金이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해서 13億 5,700萬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91年度에는 本委員의 調査에 의하면은 8億 4,000萬원 이었습니다. 작년말보다도 61%가 增加된 요인은 어째서 그렇게 增加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91年度 8億 4,200은 마지막 豫算事項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은 2次 追更인데 今年年末에 다시 追更이 없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인데 이렇게 매년 증가폭이 많은 것인지? 좀 의문시 됩니다.

○林憲鍾 委員 局長님이 이 豫算을 다룰적에는 지침서에 의해서 법적근거에 의해 가지고 작성이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年次別로 현재 今年도 2次 追更에서 60%이상의 增加率이라고 한다면은 작년 年度末에서 今年度까지 그 보수라든지 職員의 增加率 이런 것도 감안이 됩니다마는 60%가 넘기 때문에 이런 수치적으로 따져본다면은 매년 증가폭이 너무 크지 않았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62페이지 經常事業費인데 이것도 역시 작년도에는 1億 이었었는데 금년에 3億 7,000이나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증가폭이 되어 있는데 물론 經常事業費도 근거에 의해서 豫算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그 질문을 안 드려 볼 수가 없네요.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局長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마는 그 바로 밑에 정보비성도 지금 1回 追更에 1億 6,300萬원 市政業務推進으로 豫算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市로써는 당면한 業務推進이 많이 있으리라고 우리도 認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작년 年度末에 비해서 자그만치 이것이 9,000萬원이라는 수치가 올라와 있어요. 글쎄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 부분은 여기서 많다 적다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별도 저희 內務委員會에서도 執行部의 意見을 들어봐서 意見이 집약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디 局長님으로서는 작년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을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시민회관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 임대관계는 條例로써 되어 있지요?

○林憲鍾 委員 엊그저께 內務委員會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마는 市民들로부터 本 委員에게 좀 質疑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 本 委員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大田開發委員會 事務室 市民會館에 事務室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임대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開發委員會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임대 계약서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물론 이 부분은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內務局 所管은 아니다고 本 委員은 생각이 되는데 기왕에 豫算을 다루는 그런 입장에서.

○林憲鍾 委員 아, 契約書가 작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契約書 사본자료 요청을 드리고 그 예총이라든지 大田開發委員會 法人體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法人體에서 우리 市民의 財産인 市民會館을 딴 法人體에서도 임대를 할 수 있는 法的根據는 있는지?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法的 條項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도 관계규정이 있으면은 자료로써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內務委員들이 전부다 볼 수 있게끔 숫자대로 요청을 합니다. 우선 本委員은 일단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 질문을 하시지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오전에 이미 副市長님을 모시고 확인한 事項입니다만서도 人事를 맡고 있는 內務局 豫算을 심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바르게 살기 운동 또는 새秩序 새生活 運動을 함께 하자는 뜻에서 관행이라는 비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낙하산 人事를 계속 合理化 하려고 할때는 市民과 함께 執行部 규탄 運動을 전개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가지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地方財政法 18條에 의해서 中期財政 計劃을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內務局 所管業務에 대해서는 이 計劃 맞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公務員 數를 91年度 5,537名에서 5,813名으로 하겠다. 國家公務員은 134名, 91年度 현재 그랬는데 92年度에도 134名, 地方公務員 1인당 人口數 188名으로 하겠다 하는 計劃案이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지켜질 약속인가요?

○鄭九泳 委員 다소의 변동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1992年 5月달에 이것이 발행이 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용재원 판단해서 보니까 今年度 第1回 追更豫算에 나온 一般會計가 3,910億인데 여기서 3,475億 밖에 안잡혔고, 가용재원도 1,610億이라고 執行部에서는 報告를 했는데 1,050余億 밖에 안잡혀 있습니다. 벌써 이것이 엉터리라고 하는 증거자료가 나와 있어요. 今年度 6月달에 우리가 豫算審議를 하는데 가용 재원에 대한 판단이나 또는 歲入에 대한 판단까지도 엉터리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것이 이런식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 局長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갖게 생겼습니까? 금회 追更豫算이 629億인데 그것을 포함하니까 3,900이에요. 그런데 여기 3,475憶이라고 이것이 불과 한달전에 나온 中期計劃書입니다. 이런 計劃書들 나와서는 안되겠지요.

다만 여기서 희망적인 생각은 그래도 公務員 1인당 人口數 188名으로 196名에서 줄여진다는 데에는 더 할 나위없이 반갑습니다. 그러나 최일선에서 수고 하고 계시는 洞行政에 과연 어느만큼 반영이 되겠느냐? 그것은 고려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회아니면 또 물어볼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좀 질문좀 드려야겠습니다.

5月 13日날 최각규 副總理兼 經濟企劃院長官 國民과의 대화를 가졌었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양반 거짓말만 하는 양반 大田에 자꾸 오셔 가지고 大田市民들에게 희망적인 어떠한 말씀을 못하시고 절망적인 말만 하고 가시는데 꼭 약올리려고 오신분 같아요.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결과론 입니다만서도 뭐 中小銀行 設立하겠다는 것도 안된다. 남부순환도로 조기착공 하는 것도 착착 진행은 한다고 했습니다만서도 何待明年의 말씀을 하셨고, 또 尖端産業團地 一般工團으로 지정한 것 科學工團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 안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大田市民들이 지금 반감을 가지고 울화통이 치민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市民 약올리려고 오려면은 오지를 말아야지요. 이것이 무슨 市民들과의 對話입니까? 大田市民들 약올려가지고 울화병 나게 하는 것이지, 그 質問에 그 答辯이에요. 매년 맴도는 것 이 答辯 들으려고 그런 행사 주관해요?

아주 이 다음부터는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오지 말라고 아예 사전에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5月 15日 날 이동호 內務部長官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 지켜지려나 모르겠습니다. 內務部長官 초두순시에서 하신 얘기 大田「엑스포」'93 차질없도록 모든 支援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內務部長官이 모든 支援을 차질없이 다해? 이렇게 허위 사실들 市民들한테 기만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市民들한테 이런 것을 자꾸 그러면은 안되겠지요. 뭐 우리 內務局長님 所管業務는 아니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어쩔수 없이 그러시겠지마는 앞으로 우리 이런 일들을 하면은 안됩니다.

○鄭九泳 委員 예,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해 최각규 副總理 오셨을 때 發言權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찬장에서 기습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을 때 공식석상이 아닌 오찬장이었습니다만서도 공인이 약속을 하셨어요. 大田「엑스포」지원금 주시겠다고 그런데 한푼도 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 5月달, 불과 한달전인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다려 봐야죠. 그러나 이미 해가 지난, 지난해 제가 건의했던 事項에 대한 분명한 答辯이 支援을 해준다고 하셨어, 그런데 아직 한푼도 오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도 드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豫算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62페이지 '情報費 市政業務推進'이라고 해서 1億이 있고, 또 63페이지에 '特別辦公費 軍警慰問活動'이라고 해서 5,000萬원이 있고, 또 '情報費 國際姉妹結緣 推進'해가지고 3,000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當初 本 豫算 보다는 100% 增額된 情·辦公費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大田直轄市 總 各 部署別 확인을 해보니까. 情·辦公費 중에서 100%이상 增額된 것이 아홉개 부서가 있는데 內務局 所管에서 세개를 차지 하셨어요. 과연 이에 대해서 說明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어저께 企劃管理室 豫算이나 흑은 財務局 豫算을 심의할때 분명히 사실확인을 했습니다만서도 今年度 금회 追更豫算案이 一般會計가 629億인데 이것이 사실상 架空豫算입니다. 지금 각 부서간에 합의 해준 豫算案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펑크」날런지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예산이고 뿐만아니라 어저께도 확인된 내용이지만 금년도 豫算이 적자예산입니다. 이미 그것은 企劃管理室長님이 확인을 해주셨어요.

本委員의 質問에 대해서 赤字豫算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데 이렇게 불안한 豫算案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펑크」날런지도 알 수 없는 불안한 豫算이고 뿐만아니라 어저께도 확인된 내용이지만 今年度 豫算이 赤字豫算입니다. 이미 그것은 企劃管理室長님이 확인을 해 주셨어요.

本委員의 質問에 대해서 赤宇豫算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불안한 豫算속에 情·辦公費, 품위유지비도 아닌「풀」성 豫算을 이렇게 과도하게 여기에 編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豫算編成의 목적에는 잘아시겠지마는 大統領 公約事業이지요?

혹시 여기에 大統領 公約事業 하나나 이행하려고 포함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고 한다면은 바르게 살기운동 그렇지 않으면은 새秩序 새生活 推進運動 그 豫算이죠?

그것은 大統領 公約事業하고 맥을 같이하는 業務推進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없지요?

○鄭九泳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豫算編成의 기본 방향이나 목적을 보면은 첫째가 大統領 公約事項이고, 둘째는 地方自治團體 豫算編成 基本指針 그 다음에는 中期財政計劃, 세번째는 大田市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의 基本目的 아마 이것을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 예산편성의 目的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한 企劃管理室에서도 그렇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今年度 우리 大田直轄市가 大統領 公約事業으로 해나갈 사항은 없을까요? 內務局所管 業務 중에서 꼭 해야 될 事項?

○鄭九泳 委員 그리고 동네體育施設 資金이 있고 生活體育이 있고 한데 그것은 무슨 法的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것 하나로 묶으면 안되는 事項이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지금 동네體育施設은 區廳에 줘가지고 區廳에서 동네의 주는 것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生活體育속에 포함을 시켜버리면은 안돼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면은 각 區廳에 주지를 말고 生活體育으로 주면은 거기에서 집행을 하도록.

○鄭九泳 委員 施設費라?

○鄭九泳 委員 施設費라 生活體育으로 줄 수는 없어요?

○鄭九泳 委員 그것 참 이해관계가 있는 委員이 옆에 앉아서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生活體育豫算을 어떻게 조금 增額 해주고 싶은 생각을 안가져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야구장 조명탑 수리로 1,200萬원인가 이렇게 豫算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빙그레'로 하라고 하면은 안됩니까? 다른데는 그 전부 施設自體도 그「프로」야구단에서 하는데.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나머지 조명탑 수리도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지요.

○鄭九泳 委員 여기 수리 뭐.

○鄭九泳 委員 조명탑이예요. 그냥? 그것은 이따 확인좀 해주시고,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文化의 거리인데 우리 議員들 豫算 삭감해 놨다고 두들겨 패놓고는 어떻게 추경에는 한푼도 안 넣었어요? 이제 안하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 당장 안하면은 무슨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議員들 야단 맞게끔 언론에 그렇게 비쳐 지게 정보를 누설해 주시고 안하시니까 우리 입장으로서는야 이것 안해도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승인해 준 豫算 다른데로 전양 하면은 안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것 여쭤보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 總 53億이죠? 總豫算?

○鄭九泳 委員 그리고 67페이지에 情報費가 또 있는데요. 일선 행정지도 여론수렴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2,500萬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상 뭐에 쓰는 돈이에요?

○鄭九泳 委員 67페이지. 하단에…….

○鄭九泳 委員 아니, 품위유지비 같은면은 말도 안하겠지만 이것「풀」성 자금인데 이것 한군데 두군데도 아니고 이것 여기저기 다 끼워 놓으셨어요. 물론 여기서 갖다가 쓰시는 분은 따로 있겠지, 局長님 쓰시는 것 아니고 課長님 쓰시는 것 아니고 市長님이 갖다 쓰는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市長님이 쓰시는 것이 너무 많아, 지금 赤字豫算 속에 이렇게 많이 갖다 쓰면은 이것 낭비성이고 사치성이 아니겠느냐? 우리 議會가 그런 생각을 안갖을 수가 없지요. 차라리 한쪽에 모아놓고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市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公務員들이 쓰실 수 있게 했다고 한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本 委員은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 委員 質問을 해주세요.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同僚委員들께서 여러가지 다 指摘을 하셨는데 本委員은 배우는 의미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문제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고 싶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우선 本 豫算을 議決한지가 아직 6個月이 안됐습니다. 6個月이 안됐는데 뭐 사용인부 단가인상 이런 문제 또 정규직에 대한 人件費 問題 이런 問題는 이미 本 豫算때 이런 정도의 豫算 計劃을 세울적에 왜 안들어 간건지 또한 아울러서, 우선 그 부분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朴世烈 委員 그리고 82페이지 施設費 412목에요.「VTR」「프로젝타」설치에서 1식해서 4,000萬원이고 民防衛局에 보면은 이것이 民防衛 施策敎育「VTR」해서 여기도 4,000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本廳內에서「VTR」제작을 구입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가상해서 本委員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제작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양쪽에서 이것을 구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작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작하는데 기술적인 예를 들어서 문제가 대두된다면은 거기에 같이 가미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朴世烈 委員 「VTR」을 製作을 하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細部事項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民防衛局에도 VTR製作이 4,000萬원 똑같이 들어가 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國樂硏究院에 피복비가 또 들어가 있던데 이 被服費는 왜 本 豫算에서도 이것이 다루어졌는데 의상하고 피복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朴世烈 委員 被服費라고 해서 의상비 들어가 있잖아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것은 市立舞踊團은 國樂院과는 관련이 없어요?

○朴世烈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本 豫算에서 2,100萬원 國樂硏究院에 被服費가 올라가 있는데 다시 本 委員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목항만 바꾸어서 해놓은 것인지 궁금해서.

○朴世烈 委員 왜 本 委員이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면은 세입면에서 우리가 일반세원에서 세원을 발굴해서 歲入을 잡은 것이 地方稅 取得稅에서만 무려 58.2%라는 그런 가용재원에 대한 可用豫算을 잡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同僚委員이신 鄭九泳 委員님께서 가상해서 이 豫算이 결손이 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기 얘기, 또 한가지 가상해서 財務局과 企劃室과 협의를 확실하게 한 것이냐 라는 質疑를 鄭九泳 委員께서 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財務局長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정상적으로는 追更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난색을 표명을 했다라는 말씀을 이미 財務局長께서 本委員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질적인 가용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쓸수 있는 大田市 살림살이를 하면서 10% 씀씀이 절감하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데 피복비다, 예를 들어서「VTR」제작 이다 하는 것이 과연 시급한 것인지? 거기다 아울러서 조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조금전에는 鄭九泳 同僚委員께서 指摘을 하셨습니다마는 232목 情報費가 무려 네군데 들어가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막대한 金額입니다. 이게 가용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編成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朴世烈 委員 첨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財務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은 가상해서 "세원을 발굴해서 결손이 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質疑를 本委員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은 2回 追更에서 調整을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局長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局長님께서는 이 豫算이 전체적으로 꼭 필요하신 豫算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財務局長님게서는 세원을 발굴하는 입장에서의 실질적으로 本豫算에 58.2%이라고 한다면은 6個月도 안되어서 약 60%라고 하는 세월발굴을 숨겨 놨다가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 자리에 있는 同僚委員들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가용예산이 결손이 난다고 해도 꼭 필요한 豫算이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께서는 총체적으로 불요불급한 豫算이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 가용예산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豫算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앞뒤가 더 안 맞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鄭九泳 委員님이 짚으신 事項입니다마는 어제 本 委員이 서울가는 관계로 企劃管理室에서 얘기를 못한 부분이고, 중복되는 質疑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번 本 會議場에 企劃管理室長님이 中期財政計劃에 대해서 전부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 미리 보내줘서 좀 대충본 事項인데 歲入·歲出 追更 및 가용재원 판단이라고 해가지고 一般會計 '91年度를 基準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작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92年度 하고 이번 豫算書하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稅外收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려 531億이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것이 財政計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너무나 엉터리이니까 기폭이 크니까, 아까 鄭九泳 委員님도, 이것이 작성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市政調整委員會에서도 통과 본것이죠? 우리 企劃管理室所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內務局長님 市政調整委員會에서 中期財政計劃 일단 통과를 보지요?

○林憲鍾 委員 中期財政計劃 審議委員會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 審議 委員會에서 通過를 봐 가지고 市長님이 議會에 報告를 했습니다. '96年度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몇 개월이 안되어 가지고 수치가 너무나 틀려가지고 그날 차마 얘기도 못하겠고, 常任委員會한테 좀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데 괜히 시간낭비하고, 종이 낭비하고 하는것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執行部에서 計劃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보통 통계가 5% 내외의 유이성을 본다고 하지마는 계획자체에서 차질은 나올테지요. 하나 이제 몇개월 되지도 않는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96年까지, 몇개월도 몇백억씩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그러면 '96年度까지 이게 무슨 놈에 큰 효과적이겠느냐, 물론 內部局長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판단자료로써 이렇게 활용되는 자료가 아니냐 뭐 그 뜻도 있겠죠. 다만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신빙성 있고,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것이 전부다 新聞에도 報道가 되는 그런 資料가 아닌가 봅니다. 피부에 와 닿는 이런 計劃을 좀 수립해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內務局長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計劃部署에 부탁 드리고 한 사항인데 우리 內務局長님 꼭좀 이 계획에도 참여하는 局長님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朴世烈 委員 林委員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議會와서 計劃報告는 곧바로 議會 하고 約束입니다. 참고자료는 아니예요. 이것은 어느 정도야지요. 今年度 10月에 가면은 2次 追更을 할 것이고, 11月에 가면은 整理追更을 또 할 것인데 지금 이것 현재도 한달전에 만들어 놓은 이 計劃과 현재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豫算에서 500億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은 이것 얘기도 안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가용재원에 있어서도 500億이 또 틀려요. 本 豫算은 그만두고 가용재원 판단도 500億이 틀리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냐, 이것은 곧바로 안일무사한다기 보다는 사실상 우리 議會가 믿을 수 없는 行政을 해왔다고 하는 하나의 입증자료라고 우리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한달전 5月달에 만들어 진거예요. 방금 林委員이 짚었듯이 '92年度부터 '96年度까지 참고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參考資料로써도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것 다시 만들라고 하세요.

○林憲鍾 委員 오전에도 우리 鄭九泳 委員님이 公務員人事關係를 얘기를 했습니다. 人事를 취급하는 간부들의 불신임 관계도 겸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계획자체도 핵심부서에서 다 決裁過程을 거쳐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人事와의 계획에서 이 執行部署의 불신임이 나온다고 할 때에는 市民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豫算槪要라고 해서 1992年度 이런 자료를 우리 委員들한테 보내 왔습니다. 여러가지 참고되는 사항이 많아서 퍽 도움이 되었습니다. 豫算槪要에 光州와 大田과의 세밀하게 나온 事項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內務局長님이 一般行政을 다루기 때문에 光州의 一般會計 豫算은 공교롭게도 한 1億정도 차이밖에 안됩니다.

5,047億원입니다. 이것은 光州이고, 大田은 5,046億 입니다. 그래서 豫算과 行政 비교할 때는 光州하고 많이 比較를 합니다. 이것은 公務員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議會費도 보면은 우리 大田市가 약 2,000정도 적습니다. 거기는 3億인데 우리는 2憶 8,800萬원, 여기 一般行政費를 보면은 大田市가 312億원이나 적습니다.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光州에서 1,157億원이에요. 그런데 大田에는 845億원입니다. 이런 수치를 봤을 적에는, 아, 우리 執行部에서 行政費를 상당히 절감을 시킨다. 거기 公務員 수는 저는 확실한 숫자를 모릅니다. 이 숫자를 보고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支援事業이요. 이것이 光州에서는 1,055億원인데 大田에서는 355億원이 적은 750億원입니다. 여기에서 또 産業經費는 대전이 오히려 200億원이 光州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內務局長께 광주하고 行政費가 이렇게 300億원이나 적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다음 朴世烈 委員님도 짚고 넘어간 내용인데 사실 이 追更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해서 追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豫算關係는 委員들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事項이기 때문에 委員들이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收入部分은 다루고 支出部分을 따져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 追更財源은 地方稅가 373憶원, 이월금이 53億, 그리고 이제 629億 중에서 地方債 100億, 부담금이 37億, 증액교부금 內務部에서 온 것이 45億 이런 내용으로 이런 收入財源을 가지고 編成을 하는데 우리 同僚委員 뿐 아니라 他 委員會에서도 情·辦費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都下 일간신문에 道議會에서 知事의 情·辦費 이것이 사설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그런 新聞을 접할 때마다 이것이 반년마다 追更을 해서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매년 보면은 3, 4月에 追更이 이루어졌었죠? 작년도 企劃管理室長에게 本 委員이 質問을 했을 적에 6月 넘어서 追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켜진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봤을 때 情·辦費는 당초 2年에 쓸 豫算을 세워놓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초 豫算 情·辦費하고 똑같이 增額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豫算을 세우는데 問題點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豫算이 追更豫算을 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執行部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內務局長님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委員長 千柳欽과 사회교대)

(15時 10分)

○李善鍾 委員 李善鍾 委員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상금 311, 市立舞踊團運營 國際民俗 참가자 보상금 그래서 3,422萬원이 나와 있는데 참가 계획이 서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이것이 비용이 全額입니까, 일부로 계상이 된 것입니까?

○李善鍾 委員 市立舞踊團 國際民俗에 참가를 해서 큰 보람있는 여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봐서 잘못하면은 소비성이 아니냐 하는 것이 걱정이된 나머지 이것을 質疑를 했습니다. 招請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대수선비 414, 웃다리 농악전수회관 및 儒道會 本部事務室 대수선공사 2,000萬원인데 體育會 정액보조가 있는데 이게 市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좀 납득이 안가는데?

○李善鍾 委員 體育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李善鍾 委員 유도회 本部事務室 이라고 했는데.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質問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 自治團體 대한 資本補助 1億 2000, 移動圖書館運營 이것 豫算이 상당히 많은데 移動圖書館의 어떤 實效性이 있습니까? 효과가.

○李善鍾 委員 6,000萬원이요?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3개 區廳을 더 移動圖書館을 만드는 것입니까? 새로.

○委員長 千柳欽 어느 區, 어느 區 인가요?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 65페이지 도시관련 特別敎育으로 700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시관련 特別敎育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1年에 몇번에 나누어서 敎育을 합니까?

○鄭九泳 委員 두번씩, 그러면은 10月 追更에선 안올라 오겠네요?

○鄭九泳 委員 방금 同僚委員이신 李善鍾委員이나 우리 委員長께서도 짚으신 사항이지마는 이 移動圖書館 1億 2,000萬원, 이것 國費가 어떻게 6,000萬원이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國費들어 있으면은「엑스」자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왜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 豫算이 目的으로 왔다는 目的이라든지 指定으로 되어 있다면은 指定에 따라서 그것을 써야지, 그것 그렇게 전용해서 먼저 쓰고 地方 一般會計에서 그것을 보충하는 식으로 그것을 豫算 전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豫算 會計法에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지난해 整理追更 때 포함을 시켜야 될 豫算인데 포함을 안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사실상 직무유기네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 관계에 하나 더 質問을 드리겠는데, 中區에는 현재 圖書館이 세개나 있지 않습니까. 市立圖書館, 한밭圖書館, 學生圖書館 그런데 中區에다 또 移動圖書館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 지역을 가급적.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버스가 4,000萬원 씩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부속으로 圖書라도 같이 구입을 하기 위해서 4,000萬원 입니까? 차 한대 4,000萬 원이예요?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質疑가…….

○鄭九泳 委員 아니, 또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82페이지 VTR「프 로젝타」설치 이것 다음에 하면은 안됩니까? 꼭 이번 追更에서 해야 되요?

○鄭九泳 委員 앞서 質問을 드렸던 85페이지 야구장 照明事業 보수 1,250萬원 이것은 '빙그레'로 떠 넘기죠? 야구장까지 우리가 해줄 기력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어떻게 절충을 해서 1,250萬은 벌지요.

○鄭九泳 委員 보수하는데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해서 우리가 보수를 하는데, 재미는 '빙그레'가 보고 또 거기에 따른 보수는 大田市民의 혈세로 하고 뭐, 균형이 안맞는 얘기 같아요. 논리상으로 봐도.

이것은 잘못된 事項 같으니까요. 이것은 '빙그레'에다 떠다 밀으세요.

○鄭九泳 委員 됐어요.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質疑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시면은 內務局 所管 사항에 대하여 一般會計 歲入·歲出 및 公課金 公企業特別會計에 대하여 심의종결을 宣布합니다.

內務局長님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서 본연의 業務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10分間 정회코자 하는데 뜻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2分 停會)

(15時 39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합니다.

다음은 地方公務員敎育院 및 世博支援團에 대한 追更案 審議가 되겠습니다.

本 두 개의 부서는 불과 7페이지에 불과하므로 일괄 上程하여 提案說明 및 檢討報告를 생략하고 바로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으로 들어가겠습니다. 委員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地方公務員 및 世博支援團에 대한 92年度 第1回 追更案을 일괄 上程합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이 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 討論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117페이지에 234목 特別辦公費 300萬원인데, 出講敎授懇談會 및 교육수료생 懇談會 이것은 몇회에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횟수가 정해진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거 300萬원 가지시고 出講敎授分들이랑 敎育生들이랑 懇談會를 매번 같이 해야 하는데.

○朴世烈 委員 지금 院長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 부서에 보면 特辦費가 보통 다 千單位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유독 地方公務員敎育院에만 特辦費가 이렇게 적은 것인지. 이런 額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뜻있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까?

○委員長 千柳欽 됩니다.

○李圭泰 委員 世博支援團長님한테 한가지 質問을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엑스포」조형물 상징탑, 홍보판 설치 그래서 1,500萬원 세웠지요? 本委員이 알기로는 '92年度 本豫算時에 홍보판 설치비로 2億을 증액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李圭泰 委員 또 1,500萬원이 필요하시다?

○李圭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豫算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마는 本 委員이 公報官室 豫算審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저 世博支援團長님이 여기 계시니까 한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 市廳傘下에 電話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계장님을 바꿔주시오 하면은 대기음악을 내보내고 있지요?

지금 현재 그 대기음악에 내용은 뭐가 나가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예, 本委員이 알기로는 외부에서 市廳 傘下에 電話를 하면은 88「올림픽」이 끝난지가 굉장히 오래 됩니다. 지금 88「올림픽」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포」를 開催하는 市로써「엑스포」를 弘報할 수 있는「엑스포」음악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멘트」를「엑스포」에 관한 대기 放送을 해주면은 외부에서 電話를 걸을 때「엑스포」弘報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公報官님하고 우리 支援團長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 支援團長님이 바로 기다리지 않고 즉시 그것은 是正을 해서, 本 委員한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엑스포」支援 特委委員長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간혹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어저께 우리 옆에 계신 權善瑀 副議長님을 단장으로 해서 열차로 서울을 다녀 왔습니다. 中央部處에 資金 國庫支援 문제로 해서 갔다 왔는데 올라 갈때는 통일호를 이용해서 올라갔고, 내려 올때는 새마을호를 이용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 왕복하는 동안에「엑스포」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나옵니다. 그리고 그 차체 내에도「엑스포」弘報에 대한「포스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鐵道廳과 協調를 하셔서 우리 市에서 공문이나 의뢰를 해서 좀 凡國民的으로「엑스포」를 成功的으로 끝낼 수 있도록 열차안의 弘報, 열차방송과 열차내의「포스터」이런 것을 世博支援團長은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것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십시오.

○金光雨 委員 金光雨 委員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 되겠네요?「세비아 엑스포」 博覽會 다녀오셨지요?

○金光雨 委員 거기 우리 韓國館 한번 가 보셨습니까?

○金光雨 委員 가보시고서, 다른 나라 館하고 대조할 때 좀 어떻게 보셨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번에 저희 委員님들도 「세비아 엑스포」博覽會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이 韓國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韓國館을 가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더라 하는 얘깁니다. 다시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본'이라든가 기타 다른 나라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韓國館만은 내년에 大田「엑스포」開催國인 우리 韓國館만은 사람들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 보았습니다. "내년에 우리 나라에서「엑스포」開催를 하는데 어째 개최국으로써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어떤 직원 얘기가 "우리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심지어 얘기를 들으니 돈이 없어가지고 청소하는 청소비도 안나온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내년에「엑스포」를 어떻게 치를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자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가지고 뭐 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책임자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며칠있으면은 經濟企劃院 長官이 온다는 말도 그분이 하더구만요. 그런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잘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權團長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만약에 長官이나 經濟企劃院 長官이 온다면은 이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가 한번 주먹으로 패고 싶다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서 내년에 「엑스포」를 어떻게 치를런지 모르겠다고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거기 책임자라고하는 사람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큰 걱정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큰 걱정이다 이 얘깁니다. 그리고 내년에 開催를 하는 우리나라 弘報가 도대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뭐 옛날에 한가지 지적해 본다면은 부엌에서 밥 못해 먹은 것 있습니까? 그런것. 그래서가지고 開催國인 우리 나라에 사람들이 없더라, 이렇게 놓고서야 어떻게 내년에 우리나라에서「엑스포」를 치룰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團長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갔다와본 사람 쳐놓고 한심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미타올 社長님이 나더러 "「세비아」에 갔다 왔느냐?" "예, 갔다 왔습니다." "韓國館 들려 봤느냐?" "들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오" "한 마디로 한심합니다" 그랬더니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가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나름대로 '세비아'에 가서 보니까, 내년에「엑스포」를 제대로 치를런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본대로, 나름대로 생각한대로 한말씀 올렸습니다.

○權善瑀 委員 李圭泰 委員이나 金光雨 委員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우리가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똑같이 그 事案에 대해서 公務員들 눈과 귀는 우리 市民들하고 틀린지, 다시말씀을 드리면은 갔다와 가지고 여기 계신분 뿐아니고 중앙에 까지도 울분을 터뜨린 얘기를 해 보면은 똑같아요 참 잘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現場에서 만난 韓國사람들은 저희가 아니더라도 전부 울분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團長님께서 얘기 하시기를 중상위다 이랬어요. 물론 현지에서 관리책임자도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또 國家所得水準에 比例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歷史와 傳統을 전시하는 그런 場所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조금전에 團長님께서 아주 傳統的인 양식을 그래도 韓國館은 지어놨다. 또 특히나 거기에는 다른 나라가 없는 무대시설도 했다. 또 國家가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코트라」에서 주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소득에 비교했을 때 중상위냐? 또 내년「엑스포」를 둔 國家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行事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조금 접어 두는 것이 옳지 않는가. 또 전통양식이다. 어디 韓國館이 전통양식입니까? 아마 같이 보셨겠습니다마는 하얀「텐트」를 쳐놨어요. 지붕에. 그렇죠? 기와를 씌웠어요.「텐트」를 쳤었어요?「텐트」를 친 전통양식은 大韓民國에 없습니다. 고전적으로도 없는 것이고.

어제 內務部長官을 뵈었어요. 그래 울분을 터뜨렸더니 그 長官님 말씀이 經濟企劃院 長官 겸 副總理께서 갔다 오더니 아주 울분을 터뜨리더라 국무회의때 "참 나라 망신 시켰다 큰일 났다. 이거 뭔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國務會議 석상에서 副總理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사람 참 철 늦게 드는구만, 그 現場에서 만났으면 저한테 방둥이 얻어 맞지"그랬습니다. 그리고 新聞도 크게 나고 해야 되는데, 내용물 자체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텔레비」는 밤 두시 또는 세시에「텔레비」放送이 放送을 안하고 꺼졌던 그런 화면이 노출 되었어요. 우리가 갔을적에, 金光雨 委員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大田「엑스포」를 여는 韓國館에 어떠한 好奇心을 가지고 왔느냐 하는 市民들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4,5百名 들어오는 인원은「스템프」記念物을 받으러 온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와서 볼 것이 없고, 또 大田「엑스포」에 대한 조감도, 모형도를 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現場에서「스페인」語로 또는 英語로 大田「엑스포」에 대한 說明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엑스포」를 하는 그 광활한 엄청난 그 지역에 내년에 大田「엑스포」다 하는 것이 그 조감도 외에는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곳곳에 보면은 예쁜여자를 사진에 박아서 그「세비아 엑스포」를 宣傳하는 것은 여러나라에서도 보고 여러군데에서도 봤습니다.

또 아까 李圭泰 委員께서 어제 서울을 갔다 오는데 열차로 이렇게 했다. 물론 저는 서울을 자주 다닙니다마는 전혀 大田에서부터 서울을 왕복하는 사이는 大田「엑스포」에 대한 얘기는 안나옵니다. 다만, 어제 그 宣傳이 나오는 것은 고속전철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98年度에 된다 하는 것은 宣傳이 어제도 나왔어요. 여기 大田「엑스포」支援團하고 中央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개최지가 大田이니까 大田市長이 되었든 또 아니면「엑스포」支援團長이 되었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中央과 協議해서 國際的으로 잘 宣傳을 해주시고 특히나 잘아시다시피 地中海沿岸에 소득이 높은 여러 國家들이 있습니다.

또 북유럽에 소득이 높은 나라들이 엄청히 있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진 '세비아'입니다. 여기는 일컬어 극동이라고 해요. 극동이라고. 약 4千萬名의 관람객을 예상하고서 약 한 80% 밖에 目標達成 못하겠다는 것이 '스페인' 정부 當局者의 얘깁니다.

그것도 외국인과 내국인 해가지고 50%씩 잡고 있는데 우리 韓國은 자칫 잘못 하다가는 韓國사람이 韓國사람 주머니를 터는 그런「엑스포」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한번 해봅니다. 특히「코트라」측에서는 政府支援이 59億 밖에는 안줘서 사실 지붕도 저렇게 했고 내용물도 없습니다. 집짓다 보니까. 물론 民間 資本이 금성서 5,000萬원 해가지고 약 8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7億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기 經常補助費도 전혀 안나오고, 청소부 하나도 못두고 이래서 딱 하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습니다. 하는 솔직한 답변을 저희가 여럿이 들었습니다. 現場에 있는 韓國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젊은 사람, 뭐 중년 이렇게 만나면은 다 욕들을 하는 과정을 봤으니까. 좀 잘해주시고, 저희도 議會次元에서 쉬지 않고「엑스포」支援에 대해서 各 部處 및 支援이 될 수 있는 各黨, 그리고 國會, 뛰어 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직접 執行機關에서는 사실 보신대로 이것 잘못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때 改善이 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잘했다 하면은 大田「엑스포」는 보나마나 큰일났습니다. 그렇게 시각이 둔한 분들한테「엑스포」를 맡긴 자체가 상당히 불행하다. 이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마시고 거기가서 보신 것을 比較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中央에 건의 하셔가지고 改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 없으십니까?

○朴世烈 委員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金光雨 委員님이나 權善瑀 委員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뭐 번복되는 얘기 같지마는 저 자신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우리와 '세비아'와는 차이점이 많았다는데 또 그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어느 일면으로는 받아 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자꾸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은 團長님께서도 굉장히 괴로우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역시 어려운 여건하에서 일을 하시려니까 마음대로는 되시지 않고 또 저희 讀會次元에서 봐도 실질적으로 없는 豫算을 가지고 욕심만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앞뒤가 맞지 안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 5月 25日 大田直轄市報에는 이동호 內務部長官께서「엑스포」에 대한 적극적인 支援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을 大田直轄市報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總體的으로 앞으로 같이 걱정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團長님께서는 內務委員會에「엑스포」特委委員들이 네분이 계시기 때문에 豫算關係나 이런 부분에서도 優先的으로 1次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할 부분이라도 좀더 과감하게 해주셨으면은 좋겠고, 아울러서 여기보면은 직능단체 現場說明會나 뭐 政府代表者 會議나 이런 豫算도 좋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저변에 서민층에 직접 가슴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弘報物 하다 못해 수기라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이 7時 20分서 8時 20分까지 늘 大田直轄市 各 地域에서 거리秩序를 하는 先進秩序 요원들이라든가 또 모범기사 分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라도 하다 못해「엑스포」수기를 못주면은「엑스포」에 대한 상징적인 弘報할 수 있는 資料를 줘서 직접 市民들에게 파급되어서 우리가 市民들이 關心을 갖다 보면은 어려운 것도 좀 解決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意見이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李善鍾 委員입니다. 同僚委員들께서 '세비아'에 갖다 오신 좋은 경험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다 갔다 오시고 저는 못가서 그 內容을 잘몰라서 다른 質問을 안드리고 豫算審議 時間이기 때문에 궁금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事項 몇가지를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需用費 및 手數料 그 난에「엑스포」상황「디졸부스라이드」내용 修正 補完 490, 약 한 500됩니다마는 자막 제작, 錄音製作,「엑스포」상황판 修正補完 大會議室, 그런데 이것이「디졸부스라이드」內容에 494萬원 해놨는데 이것이 당초에 3,200萬원이 策定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이렇게 追加된 내용이 뭡니까?

○李善鍾 委員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수정하는.

○李善鍾 委員 그다음에「엑스포」상황판 「와이드칼라」修正補完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까?

이것도 3,600萬원이 策定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까?

○李善鍾 委員 예, 그러면은「엑스포」推進 關聯行事 기념품「셋트」구입은 당초가 2,500이었는데 이번에 追加되는 것이 2千, 1千해서 3,500인가 되네요? 이것 당초 豫算보다도 더 많이 增加가 되었는데 記念品「셋트」이것은 변하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변합니까?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記念品 제작은 의미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기도 한데 사실 막대한 豫算을 들여서 記念品 만들었을때 소비하는 과정 예를 들면 우리 내국인이나 우리 市民들이 갖는 것은 사실 의미보다는 소비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管理面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막대한 豫算으로 기념품을 만들었을 때 효과적인 面에서 그만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이것이 그 효과면에서 자칫하면은 낭비성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이것은 신경쓸 부분이다.「엑스포」라는 대축제가 凡國民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절약하는 것하고 凡國民的 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틀리는 얘기 거든요.

꼭 뭐 돈 많이 쓴다고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아닌가 해서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情報費, 特別辦公費 해서 8百 하고 3,000이 되어 있는데「엑스포」準備推進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市長몫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團長께서 다 해야 되는 事項입니까?

○李善鍾 委員 市長님 선에서 準備推進에 대한 해야 될 事項이 별도로 있는것 아니냐 이겁니다. 團長께서 다하셔야 되느냐 이 얘깁니다.

○李善鍾 委員 團長님 말씀중에 미안한데요. 저는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하는 質問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관이 團長님 선에서 전부 안하고 市長님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떠안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質問 하나 하고, 그 밑에 第2次 政府代表者 會議 10月中에 있는데 이 事項도 이것 市長님이 할 사항이 아니냐. 團長님이 할 事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은 質疑를 한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市長님이 해야 될 事項이나 우리 團長님이 해야 할 事項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李善鍾 委員 왜 그런 質問을 드리느냐 하면은 政府代表者 회의 정도는 큰 행사인데 이 所要豫算을 어떻게 團長님이 해야 되느냐 이 計上 自體가 의문이 나서 質疑를 드리는 것입니다.

○權善瑀 委員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한가지 質問을 해 보겠습니다. 中央單位의 政府各 團體長들인데「엑스포」組織委員會는 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 비용은 여기와 떨어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權善瑀 委員 됐습니다.

○李善鍾 委員 조금 납득은 안가는데 우리 團長님이, 團長님 所管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인제 끝내고 딱 한가지만 우리 公務員敎育院 院長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몇월달인가는 기억이 안나지마는 방문했을 때 公務員敎育院 진척사항이 몇 %나 됐습니까?

○李善鍾 委員 이것 財務局 局長님한테 재산관계는 質疑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運營管理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뒷부분 土地買入 관계는 어떻게 買入됐습니까. 안됐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것이 대략 몇평이나 됩니까?

○李善鍾 委員 그 뒤가 그렇게 큽니까?

○李善鍾 委員 먼저번에 거기 방문했을때 뒷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그 地價上昇으로 해서 起債를 해야 되고 더 빚을 지는 부담을 느낄까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財務局과 상의해서 上程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것을 해보셨습니까?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은?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審議를 종결코자 합니다. 아무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은 本 公務員敎育院 및 世博支援團 소관사항에 대한 審議終決을 宣言합니다.

(16時 17分)

世博支援團長님 그리고 敎育院長님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委員님들 연일 안건 審議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제는 當 委員會 所管 事項에 대한 審議를 모두 마치고 의결한 내용을 정 리코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8分 停會)

(17時 45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지한 토의로 當 委員會 所管事項인 追更案 審議를 마치고 이제 當 委員會 案을 議決코자합니다. 當 李善鍾 幹事께서 整理된 內容의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內務委員會 幹事 李善鍾입니다.

그간 本 委員會에서 양일간에 걸려서 今年度 第1回 追更案에 따른 豫備審査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委員님들의 綜合的인 意見을 토대로 하고 또한 審議된 過程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內務委員會 所管事項中 먼저 一般會計 分野에서 企劃管理室所管 1億 2,500 삭감, 監査室 所管 500, 內務局 所管 4,500, 民防衛局 所管 500, 消防 本部 所管 1,000, 其他 部署는 原案대로 하여 總 1億 9,000萬원을 歲出調整 豫備費에 증액하였고 기타 特別會計는 원안대로 하여 本 內務委員會 豫備審査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協調로 滿場一致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방금 李善鍾 幹事委員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本 내용을 當 委員會의 審議案으로 議決코자 하는데 다른 意見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感謝합니다. 다른 意見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李善鍾 幹事 委員께서 提案한 내용대로 當 內務委員會 所管 92年度 第1回 追更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7時 41分)

委員님들 연일 수고 참 많았었습니다. 豫決委에 선임된 委員께서는 계속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散會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感謝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4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