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議案 處理에 委員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常任委員會 별로 議政活動을 펼치시느라 시간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는 議會事務處 所管 追加更正豫算案을 審査하기 위하여 參席하여 주신 委員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92年度第1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합니다.

審査할 案件은 議會事務處 所管의 追加更正 豫算案이 되겠습니다.

먼저 金悳中 事務處長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本 豫算案에 대한 專門委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專門委員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本 追加 更正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할 委員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 委員입니다.

議政活動 기본경상비해서 議員 해외 연수7,000萬원이 있는데, 우리 議員님들은 해외연수를 통해서 市民을 보호하고 많은 것을 배워온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議員들이 솔선수범해서 豫算을 좀 절감한다는 면에서 좀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얼마를 삭감하자는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지금 7,000萬원이 잡혀져 있는데, 절반을 삭감을 좀 했으면 하는 측면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절반을 삭감을 하자는데 동의합니까?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지금 委員長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질의가 다 끝난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직도 그것이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삭감 문제를 거론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質疑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삭감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吳凞重 委員 處長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사항별 선명 내역서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청원 및 조사 특위 활동 실비 보상해서 5,600萬원이 계상이 되었는 데, 조사특위 활동을 위한 그 실비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특위가 구성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도, 그 동안의 豫算上에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議員들이 한달여 調査活動을 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部分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앞부분에 청원까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원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조사특위 활동을 위한 현장, 이런 실비 보상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청원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민원인들로 부터 청원이 들어 왔을 때 그 청원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아니면 공익성 이런 등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활동이란 말이죠?

○吳凞重 委員 그런 경우 그러면 본인이 청원의 타당성 여부검사를 위한 현지활동에 대한 일비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러한 경우는 청원사유가 된다. 조사를 해서 청원사유가 된다해 가지로 본인 소개로 해당 常任委든 本會議든 청원을 내겠는데 조사결과 그렇지 못하다. 또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 가지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해결할려고 했다 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양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議員 소개로 청원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현장활동은 정확하게 며칠간 했다 이겁니다.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吳凞重 委員 그런 경우도 議員들이 청원은 내지 않았지만 내가 며칠간 타당성 조사를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라?

○吳凞重 委員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金容濬委員님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제 기억으로는 우리 議員들이 행정집행부서하고 동행을 하거나 별도의「엑스포」관련 등등 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친 해외 시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초 그런 계획이 우리 議會事務處豫算에의해서 집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서의 豫算에 의해서 별도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7,000萬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議員들이國內 아니면 현지 활동도 중요하지만 外國에 나가서 선진 그 민주의회, 지방의회 현장을 견학을 하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소양을 높인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따라서 海外硏修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國民들이 보는 시각이나 國內 경제적인 여건으로 봐서 과연 이것이 적절하게 市民들의 눈에 타당하다고 비춰질지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큰데, 處長님께서는 이 豫算 7,000萬원과 관련된 해외 연수 계획인가? 이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예, 感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市財政 형편상 豫算 確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만 여기 보면은 議會 開院 1周年 행사로 1,000萬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1周年 記念行事가 보기에 따라서는 자축연이 되겠습니다만 어느 의미에서는 30년만에 地方議會가 부활이 되어서 이제 1周年을 맞이하는 時點에서우리 市民들이 그동안 地方議會 議員들한테 기대하는 바도 컸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시적인 地方自治團體의 그 行政 執行이나 여러가지 活動面에서 의문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따라서 무엇인가? 1周年을 맞이해서 우리 議政活動 전반에 관한 또 議政活動을 통한 행정의 변화에 관한 對 市民에 관한 1年間의 업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활동전반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봐서는1,000萬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吳凞重 委員 인근 忠淸南道에서는 개인활동비까지 포함해서 1億원 이상까지 豫算에 요구해서 결국은 관철했습니다만 그 자체를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議會事務處 차원에서 議政活動 1年을 기념하는 豫算으로써는 이정도豫算이라면 議員들 자축행사로써 끝나지 않겠느냐? 대외적인 어떤 홍보활동이나 여러가지 시민들한테 인식을 위한 대외사업은 상당히 좀 빈약해 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處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 예산은 여기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정보비에서 議政活動費로 3,000萬원이 되어 있고 또 판공비에 있어서, 議會運營活動하고 現場 調査 活動으로 1,200萬원, 1,400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비에서 議政活動費,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요. 정보비에 있어서 議政活動費라고 해갖고 3,000萬원이 되어 있고, 특별판공비에 있어서 議會 運營活動費가 1,200萬원 그리고 현장조사 활동비가 400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세항목을, 그 산출 근거가요, 분리해 가지고 산출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슷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宋錫贊 委員 이 追更에 반영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質疑·討論 종결을 宣布합니다.

○金容濬 委員 動議案이 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動議案 내시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동의안 내세요.

○金容濬 委員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연수기금 7,000萬원을 우리 委員들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절반을 삭감하자는 動議案을 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金容濬 幹事委員께서 提案한 議會運營委員會 所管 豫算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本 動議案에 대하여 可決하고자 합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저,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를 한 것입니까?

전체 수정동의를 한 것입니까?

(「그 부분만 수정동의 한 것이죠」하는 委員이 있음)

그 부분만 한 거죠?

○委員長 朴炳浩 예, 3,500萬원 삭감에 대한 修正案.

○吳凞重 委員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金光雨 委員께서 다시 동의안이 있는 것 같아요.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金光雨 委員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委員이신 吳凞重 委員님께서 委員硏修에 1,000萬원 豫算 세운 것이 우리 機關長님을 모시고 식사하는 식사값으로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質疑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吳凞重 委員님께서 우리 議員 活動 1周年 記念行事를 앞으로 하자면 홍보 및「비디오」 촬영 모든 것을 의뢰하면 1,000萬원 가지고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事務處 處長님께서 앞으로 1周年 行事를 그래도 나름대로 할려면 약5,000萬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本 委員이 지금 金容濬 委員님께서 해외연수비 3,500萬원 삭감된 것을 우리1周年 記念行事에 여기에다 추가해서 3,500萬원을 4,500萬원으로 우리가 豫算을 세웠으면 하는 動議를 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金光雨 委員께서 제안한 議會運營委員會所管豫算案의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異意가 없으신지요?

○吳凞重 委員 저기,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金容濬 委員께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7,000萬원 중에서 3,500萬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開院 1周年 기념행사를 위해서 우리 金光雨 委員께서 그 삭감된 3,500萬원을 開院·1周年 行事費에, 그러나 단순한 기념행사비가 아닌 對市民 弘報活動費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豫算을 증액 動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專門委員님의 조언도 계셨고, 원칙적으로 증액은 市長님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金光雨 委員님의 수정발의를 일단 증액 動議를 받았을 때 확정되는 豫算으로 이렇게 예결위에서 다뤄줄 것으로 요청을 하는 그런 동의안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그 기념행사비 3,500萬원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무리고 일단 예결위에서 사전동의를 받아서 그 부분에 계상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됐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吳凞重 議員님께서 豫決特委에서 市長님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는 방법으로 택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本 動議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議會運營委員會所管 '92年度第1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은 당 委員會에서 수정동의 제안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 부분은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會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