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그간 8日間 각 委員會에서 또는 特別委員會에서 市 및 敎育廳에서 제출한 豫算案과 一般 案件을 밤늦은 시간까지 처리하시느라고 議員 여러분과 또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께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追加更正豫算案 審査는 시민들로 부터 최선을 다했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議長 金斗衡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本案件에 대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사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金光雨 委員長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金光雨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金光雨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2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當 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한 결과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먼저 豫算案 審査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 난 6月 1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6月 16日부터 6月 18日까지 3日間 각 常任委員會 예비심사를 거쳐 6月 19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어 동 豫算案을 상정하여 企劃管理室長으로부터 제안설명과 豫決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豫算案別 所管 室·局長을 참석시켜 시정에 관한 폭넓은 질의 토론과 진지한 심의를 하였으며 지난 6月 22日 第2次 當 委員會에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한 6人 小委員會를 구성하여 2日間에 걸쳐 각 常任委員會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특히 특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수정안을 채택하고 6月 23日 第3次 特別委員會에서 小委員會가 提出한 修正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豫算案에 대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 제출의 지연등으로 審査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며 당초 本豫算보다 1,951億 300萬원이 증가한 금회 추경의 豫算案을 심사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들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2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審査結果 主要內容을 報告 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제출된 '92年度 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은 당초 豫算보다 1,951億 300萬원이 늘어나 9,647億 7,800萬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 豫算案보다 19.2%가 늘어난 一般會計 629億 6,200萬원의 歲入 豫算中 地方稅는 과년도 歲入 決算 結果 및 신장률을 전망 계상한 것이며 地方債 100億원은 지난 16日 委員會의 동의를 得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國庫補助金은 中央部處로부터 추가 내시된 金額을 계상한 것으로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結果 세입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확보에 총력 집중할 경우 決算 마무리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歲出豫算中 소비성이 있고 사용처가 애매하거나 불요불급한 豫算으로 판단되는 情報費와 收容費 및 手數料 등 일부 經常事業費에 대하여 1億 6,640萬원을 감액하여 「엑스포」'93관련 懸案 事業과 農産物 직판장 시설 보조 그리고 그늘진 社會福祉施設 從事者 처우개선등에 집중투자하도록 증액 조정하였으며 室·局別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관리실 4,760萬원, 監査室 240萬원, 內務局 1,240萬원, 財務局 220萬원, 民防衛 局 200萬원, 環境綠地局 240萬원, 地域經濟 局 7,700萬원, 交通觀光局 200萬원, 都市計劃局 200萬원, 建設住宅局 200萬원, 公務員 敎育院 1,000萬원, 議會事務處 440萬원을 감액하여 保健社會局 社會福祉施設 從事者 特別手當 3,906萬원, 家庭福祉局 社會福祉施設 從事者 특별수당 3,654萬원, 地域經濟局 農水産物 直販場 施設費 6,750萬원, 世界 博覽會 支援團 特別辦公費 1,200萬원, 農村指導所 特別辦公費 500萬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630萬원은 예비비에 증액토록 수정하였습니다.

公企業 特別會計는 總 1億 2,071萬 6,000원을 감액한 바, 會計別 내역은 上水道事業 7,981萬 6,000원, 公營開發事業 3,930萬원, 地域開發基金 160萬원을 각각 감액하여 各 會計別 예비비에 증액토록 수정하였으며, 기타 特別會計는 모두 원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當 委員會에서는 각 常任委員會別로 豫備審査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執行部의 意見을 심도있게 수렴하여 委員間에 진지한 토론을 거쳐 상기와 같이 조정하기로 審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알뜰한 大田直轄市 살림살이 점검에, 단 한푼의 豫算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本 委員會에서 審査한 豫算 修正案을 만장일치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92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 別添)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本 審査報告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서 豫決委員會 심사보고에 대한 修正動議가 南鎔浩 議員外 여덟분으로부터 제의 되었습니다.

會議規則 第69條에 의하면 "豫決 審査를 거친 豫算案 修正動議는 재적 3분의 1 이상 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本 修正動議는 會議規則 第69條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본 수정 제안 동의에 대하여 먼저 간략한 제안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南鎔浩 議員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議員 南鎔浩 議員입니다.

'92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修 正案 提案 理由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2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中 議會事務處所管 豫算案은 직원 증원에 따라 人件 費와 이에 따른 관서 運營費, 經常事業費등에서 5億 8,061萬 6,000원이 增額 계상되었 습니다.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追更豫算案이 제출되었을 당시 議政活動 補償金中 議員 海外硏修費 7,000萬원이 계상되어 몇분 議員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과다책정 되었음을 시사한 바 있었습니다.

「엑스포」에 대비하여 大田直轄市의 당면한 현안사업이 산적되어 재정에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고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의원 해외연수를 연차적으로 실시할 것을 검토하여 7,000萬원중 3,500萬원을 감액토록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 議員과 8人의 議員이 연명으로 발의한 修正案을 당초 의도한 내용과 같이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92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修正案 別添)

○議長 金斗衡 방금 南鎔浩 議員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本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議員님들께서 다른 意見이나 異議 또는 반대 意見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本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修正動議提案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은 南鎔浩 議員外 여덟분의 修正提案 動議案 내용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審査報告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本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審査報告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感謝합니다.

그러면 質疑 종결을 宣布합니다.

다음 19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 議決에 앞서 地方自治法 第118條 3項의 규정에 의거 歲入歲出豫算의 修正된 부분에 대하여 大田直轄市長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市長을 대리하여 企劃管理室長이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동의하여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그러면 19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여 提案된 修正案에 대하여는 修正한 부분은 修正한대로 기타는 市가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異議 없으시면 19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 豫算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2年度第1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서 審査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金光雨 委員長께서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金光雨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金光雨입니다.

'92年度 敎育費 特別會計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제출한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案 규모는 당초 본 예산보다 821億 7,300萬원이 증가된 2,927億 2,700萬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歲入 豫算은 敎育部에서 추가 내시된 교부금 및 양여금, 學生 敎育院 및 敎員硏修院 신설 國庫補助金, 그리고 '91年度 會計 決算 순세계 잉여금의 수입등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써,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세입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歲出豫算中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승소사례금 100萬원과 법률적 근거가 없는 敎育費 特別會計 決算 檢査委員 수당, 500萬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는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거듭수렴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며,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金光雨 委員長,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宣布합니다.

19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여 제안된 修正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청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그 외 부분은 敎育廳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市長과 敎育監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市長께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敎育監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議員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市와 敎育廳의 追更案이 의결되었습니다. 市長님과 敎育監 그리고 參席하신 간부 公務員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員님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시내버스등의 運送 事業支援을 위한 登錄稅課稅免除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消防署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內務委員會에서 審査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李善鍾 議員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內務委員會 李善鍾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內務委員會에서 審議한 條例案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내용은 制定案 2件과 改正案 1件으로 심사결과를 일괄 報告 드리겠습니다.

먼저 條例 制定案은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 設置 條例案과 大田直轄市시내버스등 의 運送事業支援을 위한 등록세 課稅 免除 條例案이 되겠으며, 條例 改正案은 大田直轄市消防署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이 되겠습니다.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置 條例案은 지난 91年 12月 6日 提出 되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심의 유보 되어온 事項이며, 나머지 2건의 조례안은 지난 6月 3日 大田直轄市長으로 부터 提出되어 6月 16日 當 委員會에 回附, 第11回 第1次 內務委員會에서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開發公社 設置 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본격적인 地方自治 時代를 맞아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직접 설치 운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地方自治 法 第138條 및 地方公企業法 第49條에 근거 를 두고 設立 運營에 관한 事項을 制定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각 事項別 內容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條例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本 條例案은 지난91年 12月 23日 第7次 定期會 當 內務委員會에 回附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심의 유보되어 왔던 事項입니다.

本 案件은 그 설립의 의미로 보나 대단히 중요한 問題였습니다.

따라서 當委員會에서는 그동안 本 案件의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다각적으로 硏究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심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條例案中 운영상 불합리한 점과 修正 補完해야 할 事項이 일부 도출되었는 바, 내용중 公社의 수권자본금 規模와 對象事業, 주식 배당, 손익금 처리, 여유금의 운용 방법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으며, 특히, 議會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 公社의 運營에 대한 관여 條項이 전혀 삽입되지 않은 것은 設立案 自體에 問題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大田直轄市에서는 지난 6月 3日 本案件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 6月 16日 第11回 第1次 當 委員會에서 審議하였던 바, 根本的인 문제점 解決 代案에 미흡하여, 이를 다시 유보하고 本 案件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당일 當 內務委員會에서 小委員會를 구성하여 지난 6月 20日 會議를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동안 條例案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점을 놓고 관련 근거 法規에 위배되는 부득이한 條項을 제외하고는 수정 가능한 條項을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檢討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6月 23日 第3次 當 內務委員會를 開催하여 市長이 제출한 修正案과 함께 小委員會의 修正案을 審議 議決하였던 것입니다.

修正案의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本 開發公社의 명칭인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를 '大田直轄市 한밭開發公社'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우리지역의 고유 명칭을 살리고 현 大田綜合開發公社와 大田開發委員會등 유사한 명칭과 혼선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案 第4條 公社의 수권자본금을 '30億원'에서 '200億원'으로 調整하였습니다.

셋째 案 第4條 2項의 주식발행에 있어서 '보통주'외에 '우선주'를 추가로 삽입하였고, 第5項의 주식의 총수 '60만주'를 '400만주'로 하였습니다.

넷째 案 第8條 정관에 있어서 長官에게 인가 신청하기 전에 議會에 事前 報告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案 第19條 公社의 사업업무에 있어서 '청소위생사업'에 '産業廢棄物'을 포함 시켰고, 공원사업과 지하도겸 상가조경사업,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과 궤도사업을 추가 대상 事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여섯째 案 第33條 사채발행 및 차관에 있어서 第3項에 '시장이 보증하는 사채 및 차관에 대하여는 大田直轄市 保證債務 관리 條例 第3條 1項의 규정에 의하여 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라는 단서 내용을 삽입 하였습니다.

일곱째 案 第37條의 감독에 있어서 第4項에 '議會는 공사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와 第5項에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大田直轄市 議會 行政事務 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를 준용한 다'라는 條項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여덟째 案 第41條 公務員 파견과 案 第42條의 파견총무원의 인사 평정 관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홉째 案 附則 第3條의 설립시 출자액을 '15億 7,000萬원'에서 '50億원'으로 增額 修正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本 修正案 內容은 향후 開發公社가 건실한 운영과 함께 확고한 재정기반을 갖도록 하는데 그 촛점을 맞췄으며, 地域開發이라는 시민적 공감대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시내버스등의 運送事業支援을 위한 登錄稅 課稅 免除 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일반 市民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運送 事業者에 대하여 地方稅法 第7條 第1項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과세를 면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課稅 免除對象으로는 自動車 運送 事業法 第4條 第2 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가 동법 시행령 第2條 第1號의 規定에 의한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가 되겠으며, 둘째, 대상 稅目으로는 登錄稅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고, 셋째 本 登錄稅의 免除 기간은 94年 12月 31日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사업자에게 일부 세제를 지원하므로써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 요금의 인상 요인을 사전에 억제토록하여 시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근본 목적을 두었는 바, 이용 승객에 대한「서비스」개선 측면에서 한시적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消防署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大田直轄市 消防署 設置條例의 근거 규정인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정이 91 年 12月 31日 '消防機關 設置 및 정원에 관한 規定'으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북부 소방서 설치에 따른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大田直轄市 消防署 設置條例 第1條의 내용 중 '消防書 設置에 관한 規定 第2項'을 '消防機關 設置 및 정원에 관한 規定 第5條 第2項'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신설되는 北部消防署 위치를 儒城區 도룡동으로 하는 한편, 西部消防署 東部消防署 관할 구역중 일부를 北部消防署 구역으로 관할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할구역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西部消防署 관할에서 北部消防署 관할로 변경되는 지역으로는 西區 둔산동, 탄방동, 삼천동 일원 3個 지역과 儒城區 학하동 외 16個 지역으로 모두 20個 지역이 되겠으나, 本 改正案中 경계가 불합리하고 住民 불편이 예상되는 西區 둔산동, 탄방동, 삼천동 일원 3個 地域은 현행대로 西部消防署 관할에 존치시키자는 朴世烈 議員의 修正動議 案이 提出되어, 관련 消防本部長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修正 動議를 可決하였습니다.

둘째, 東部消防署 관할에서 北部消防署 관할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儒城區 어은동 외 26個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北部消防署 관할구역은 儒城區 학하동 외에 모두 43個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案件은 관련 근거 규정의 개정과 함에 우리지역 北部消防署 신설에 따른 것으로써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이 됩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가 심의한 修正된 부분은 修正案대로 그외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內務委員會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內務委員會에서 修正提案한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시내버스등 運送事業支援을 위한 登錄稅 課稅 免除 條例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第5項 大田直轄市消防署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가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模範主婦賞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立學校 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文敎社會委員會에서 심사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金成九 議員 나오셔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幹事 金成九 議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條例 改正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내용은 大田直轄市 模範主婦賞條例中 改正條例案과 大田直轄市立學校 設置 條例中 改正條例案 2件을 일괄하여 報告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模範主婦賞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6月 3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月 5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第11團 大田直轄市議會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범 주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설치된 모범 주부상 審査委員會를 폐지하고 모자복지법 第6條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모자복지 委員會에서 模範主婦賞 수상자를 선정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능이 미약하거나 사실 상 명목뿐인 委員會를 통·폐합 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며 委員會 運營의 活性化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議決 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立學校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 결과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5月 9日 大田直轄市敎育監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5月 13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第2次 委員會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大田 모정 國民學校를 大田 문정 國民學校로 교명을 변경하고, 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 國民學校 6個校, 中學校 3個校 總 9個校의 명칭과 위치를 本 條例에 追加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本 案件 역시 둔산신도시건설, 신흥택지 개발등,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신흥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증가학생을 수용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敎育監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2件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模範主婦賞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가 계시면 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立學校 設置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가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議決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住宅事業特別會計 設置 및 運營條例 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 大田工業團地管理工團設立準備團 設置 運營 條例案 2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吳熙重 議員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吳熙重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同僚議員 여러분!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한 大田直轄市 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과 大田直轄市 大田工業團地 管理 工團 設立 準備團 設置 運營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단히 報告 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住宅事業 特別會計 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은 1992年 4月 4日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하여 4月 7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어 第11回 臨時會 第2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두번째 大田直轄市 大田工業團地 管理工團 設立準備團 設置 運營條例에 대한 案件은 1992年 4月 28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5月 6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件의 案件을 當 委員會에서 수정없이 原案대로 審査 議決한 바 있습니다.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結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住宅事業特別會計 設置 運營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가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예」 하는 議員 많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 大田工業團地 管理工團 設置準備團 設立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가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議員 많음)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이어서 議事日程 第10項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議事日程 第11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追加發行 同意案 2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內務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林憲鍾 議員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內務委員會 林憲鍾 委員입니다.

內務委員會에서 심의한 審査結果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內容은 大田直轄市 1992年度 第3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과 1992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 追加發行 計劃 同意案이 되겠습니다.

本 案件은 지난 6月 3日 大田直轄市長으 로 부터 제출되어 6月 16日 當 委員會에 회 부, 第11回 第1次 內務委員會에서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1992年度 第3次 公有財産 管理計劃變更 同意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上水道 特別會計 所管의 水道施設 管理所와 대청호 수중폭기시설 관리사를 건립하는 案으로써, 협소한 現 水道施設 管理所를 확장 이전하고, 대청호 수중폭기시설 설치에 따른 관리사를 새로이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水道施設 管理所 廳舍建立案으로써, 本 水道施設 管理所는 우리市 전역에 있는 400mm 이상의 상수도관 시설을 전문적으로 전담 관리하는 기구로써 금년 1月 1日 본 水道施設 管理所가 현 송촌정수사업소에서 분리 운영됨에 따라, 그 동안 중리 취수장의 사무실 일부를 임시로 사용하던 것을 중구 산성동 소재동일회계 소관인 현 산성 정수장 부지에 100坪 규모로 청사를 새로이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청호 수중폭기시설 관리사 건립안으로써, 우리市의 주 상수원인 대청호가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하여 계절적으로 냄새를 유발하는 등 생활용수 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해소책으로 동구 신촌동 소재 대청호의 大田 취수탑 수역에 수중폭기시설 15기를 설치중에 있는바, 이에 따른 관리실 및 기계실용 관리사 36평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2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 追加發行 計劃 同意案2'에 대한 심사결과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서고통 도로확장 사업과 公營開發事業인 大田 제4공단 조성사업, 그리고 주택건설사업등 이에 필요한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地方財政法 第115條 및 동법시행령 第45條의 규정에 의거 地方債를 추가로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地方債 發行 규모를 말씀드리면, 서고통 도로확장 事業費 100億원, 大田 第4工團造成事業費 69億원, 住宅建設 事業費 121億원으로, 모두 290億원이 되겠습니다.

事業別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고통 도로확장 사업은 '93年度 大田「엑스 포」를 대비하여 지난 90年 9月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總 所要事業費는 666億원으로 今年度 415億 1,900萬원이 소요되나, 기 확보한 227億 1,400萬원을 제외한 188億원을 일반 회계 부담과 함께 기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大田 「엑스포」와 관련한 기채 700億원을 감안할 때 본 지방채의 추가 발행은 향후 시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엑스포」관련 계속사업 마무리와 동서간의 교통난 해소, 지역간의 均衡開發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기채라 판단됩니다.

둘째, 大田 제4공단 조성사업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의 일환 책으로 대덕구 신일동 일원 67萬 4千餘 평에 새로운 신규공단을 造成하는 事業입니다.

總 所要事業費는 2,703億원으로 금년도 1,816億원이 소요되나, 입주업체 선수금과 당초 예산에 확보된 300億원을 제외한 부족 분을 기채로 충당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지역 신규공단 유치와 함께 經濟 活性化 促進 側面에서 볼 때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事業이며, 계획공정의 계속 추진을 위해서는 기채가 불가피한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자금은 建設部의 土地管理 및 地域均衡開發 管理資金이 되겠으며, 원리금 상환재원 은 자체 수익재원으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住宅建設事業으로써 우리지역 무주택 서민에 대한 내집마련 기회의 함께 住宅 供給의 가격 안정등을 위하여 儒城區 송강 지구와 원내지구, 그리고 西區 둔산지구에 모두 3,400號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總 所要事業費는 1,366億원으로 금년도 666億원이 소요되나, 입주자 부담금 545億원을 제외한 121億원이 부족하여 이를 기채로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資金은 國民住宅基金이 되겠으며, 원리금 상환재원은 전액 입주자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심의 議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10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에 대하여 質疑가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11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地方債 追加發行 同意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質疑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2項 海外視察 結果報告를 上程합니다.

'93大田「EXPO」支援特別委員會 幹事이시며 현지를 視察 하신 金成九 議員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93大田「EXPO」支援特別委員會 幹事 金成九 議員입니다.

지난 5月 20日부터 5月 28日 까지 9日間 權善瑀 副議長을 團長으로 議員 6名이 '92 「엑스포」개최지인「스페인」의 「세비야」, 「프랑스」, 「이태리 」등을 다녀왔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엑스포」가 무엇인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최국인「스페인」의 경우 全 國土의 3분의 2가 황폐한 고원지대이며 3분의 1이 경작지로서 60%는 곡물을 생산하고 나머지 40%는「오렌지」,「올리브」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은의 생산량은 세계 1위로 소득이 높고 훌륭한 文化有産을 잘 보존하여 관광 수입이 전체 국고 세원의 70%로 많은 외화 획득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중해 인접, 부유한 여러 국가들과는 「비자」없이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어 항상 외국인들로 늘 붐비는 자유와 질서가 공존하는 先進國家의 나라로 이러한 여건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비야 엑스포」장은 당초 사막의 불모지를 「과달키미르」江의 물길을 돌려 우리 서울의 여의도처럼 섬으로 만들어 博覽會議場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엑스포」의 開催 期間은 금년 4月 20日부터 10月 12日까지 176日間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113개국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92「세비야」博覽會 예상 관람객수는 3,600여 만명으로 외국인 45%, 내국인 55%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비야 엑스포」의 주제는 '發見의 時代'로 1942年 「콜롬부스」가 신대륙 발견 500 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명분과 다채로운 「이벤트 페스티 발」등 오락성도 풍부해서 전 세계인이 참가하여 즐길 수 있는 양면의 행사라는 것을 절실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있게 본 것은 우리보다 歷史的으로 오랫동안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아 그동안 기 투자된 기반시설 상태에서 무려 61億「불」이 투입된 博覽會場 建設이나 基般施設 事業費 모두를 中央政府의 적극적인 지원과 「엑스포」에 참여한 8개주에서 협조하여 우리 政府와는 상반되는 여유있는 예산의 뒷받침 속에서 事業이 推進되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政府도 대대적인 豫算 支援이 있어야 하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豫算鬪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93「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先進國 市民다운 친절 및 질서의식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중집합장소에서 줄서기, 자동차들의 양보하는 미덕등이 우선 실천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등 대부분의 국가는 소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검소하고 秩序를 지키는 여유 있는 交通文化를 느낄 수 있으며 특히 市民들 모두가 친절 하였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이나 「오토바이」를 타고가는 사람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모두가 친절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본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大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현재 개최지인 「세비야 엑스포」場內에서 적극적인 弘報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저희가 한국관을 방문하여보니 우리가 이곳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미약함을 느꼈습니다.

大田「엑스포」를 弘報하기 위하여 男·女 각 1名씩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그나마 弘報物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參加國 113개국 중에서 한국 관람객수는 인기관에 비하여 너무나도 적었으며, 전시된 內容面에서도 아주 빈약했습니다.

더욱이 '93大田「엑스포」개최 한 해를 앞둔「세비야 엑스포」라 하면은 大田 「엑스포」의 성공적 開催를 위하여 여러 면에서 생동감이 넘치는 弘報가 마땅히 있어야만 함에도 한국관내 大田「엑스포」는 조감도 이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月 17日 국고지원 요청차 중앙요로 방문 중 內務部를 방문하여 長官을 면담하였습니다.

이동호 內務部長官께서 말하기를 副總理께서 6月 5日 「세비야」에서 韓國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고 귀국한 이후 國務會議 석상에서 「세비야 엑스포」에 참가한 한국관이 선전 및 홍보물이 너무나 빈약함을 인정하고 재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찰단이나 副總理나 시찰의 공감대 가 인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狀況에서 大田 「엑스포」는 '92年度 「세비야」 개최 후 바로 익년도에 開催하는 관계로 각국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이 커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참작하여 볼때 우리 의회가 앞으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豫算支援要請과, 교통대책, 周邊環境整備, 先進秩序意識鼓吹, 국내외적으로 大田 「엑스포」를 폭넓게 弘報하여야만 성공적으로 開催되리 라 생각하면서 議員 여러분의 적극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議員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93년도 大田 「EXPO」를 훌륭히 치르기 위하여 범 정부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시민 및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물심 양면으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여야만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우리 議員들이 앞장서 지원하여 줄 것은 지원하고, 지양해야 할 것은 지양해야 하는 등 다각적으로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議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參與를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해외에 다녀오신 議員 여러 분, 여러분이 견인적인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今日에 상정된 모든 案件을 마쳤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會議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 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散會를 宜布합니다.

(11時 1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