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3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建設住宅局, 綜合建設本部, 上水道事業本部 그리고 交通觀光局 等 4個 室.局의 業務報告를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날씨가 더워 어려우시겠지만 끝까지 원만히 會議가 進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上半期 業務推進報告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建設住宅局所管에 대하여 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鄭春熙 局長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建設住宅局의 業務報告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委員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委員님.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委員입니다.

우리 局長님께서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道路掘鑿에 대해서 한말씀 建議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이道路를 開設해 놓고 또 포장까지 끝난 이후에 給, 排水 問題라든가 韓電 電氣 通信 이런 것으로 해서 道路를 파헤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을 받았고 또 市民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사정이 딱하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今年들어서 더 많은 道路를 파헤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地方化時代가 열리고 또 우리 議員들이 있는 마당에 왜 예년보다 적게 파헤친다는 것은 理解가 갑니다만 今年들어서 유별나게 이 道路掘鑿을 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長期的인 次元에서 좀 더 감안하셔 가지고 좀 체계있게끔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이런것을 만들어서 次元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아까도 여기에 報告에 조금은 나왔습니다만 우리 建築行政職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말씀이 많았고, 또 社會에서도 우리 建築擔當 職員들이다 하면은 모든 어려움이 다 그쪽으로만 쓰여지는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20年동안 建築業務를 다루다 보니까 너무나 建築行政에 종사하는 우리 公務員들이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제로 建築行政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고 建築을 하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部署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나무심는 것 電氣, 消防, 通信 이런것이 전부다 建築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建築行政職에 대해서 公務員들이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일을 하다보면 일을 많이하는 사람은 자연히 말을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大田市內에 일련의 업무건수를 다 몇몇 建築行政公務員 들이 다루다 보니까 그러한 얘기를 듣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어렵게 勤務하는, 일하는 우리 일선 建築 擔當職員들에게도 뭔가를 行政的으로 도움을 주고 좀 인사문제도 잘 선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어떤 特定人을 지정해서는 안됐습니다만 김종강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우리 大田市 建築業界에 從事하고 民의 입장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監査에도 지적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勘案해 줘야지 매일 그냥 변두리만 돌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전부 일선 窓口에서 빼서 다 한직으로 보내고 한다고 치면 앞으로 일선창구에 마비가 올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우리 局長님께서 잘 좀 감안을 하셔서 또 우리 建築行政 公務員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어떠한 음적으로 양적으로 표시좀 해 주셨으면 저는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즈음 公務員들이 많은 海外産業視察을 갑니다.

하지만 저도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專門職이 가서 실제로 보는 것과 行政職이 가서 보고 오는 것과는 너무나 차질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行政職이 가서 다리하나 보면 "아 미적으로 저것이 좋다. 이쁘다. 잘 됐다." 이것 하나만 보고오지 실제로 우리 大田市에서 써먹을 수 있는 專門職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都市計劃이라든가 都市環境, 都市衛生 모든것을 보고 와야 大田市에 이득이 되는 것이지 行政職 公務員들이 海外에 갖다와서 한 두달 있다가 그 자리 바뀌고 한다고치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建築職들이야, 專門家들이야 가고 싶어도 다른 部署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勘案하셔 가지고 좀 專門職들에게 배려를 많이 해 주는 그러한 行政이 저는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물론 우리 局長님 所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湖南線 鐵路邊 防音壁 問題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앞에 區劃整理 事業으로 인해서 都市 整備課 에서 지금 防音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住民들이 굉장히 농성을 하고 工事를 하지 못하게 해서 저도 오늘 8時부터 거기까지 갔다가 10時까지 붙잡혀 있다가 아까 會議 直前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湖南線 鐵路위에 都市 區劃整理 事業을 한 반대편입니다.

그 문성국민학교하고 산성국민학교 또 우성 아파트 지역은 전부 防音壁을 했습니다만 그 군데 빠져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住民들이 굉장히 논란을 피우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所管인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局長님께서 배려를 주셔서 잘좀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 委員님들에게 時間을 할애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道路計劃用途를 告知를 해 놓고 아직 開設하지 못한 道路가 몇Km가 됩니까?

○徐允官 委員 380km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것은 아직 380km부분에 대한 것은 補償이 다 끝난 것입니까?

補償이 다 안끝난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러한 道路는 말입니다. 우리 大田市 道路網 여기에 상당히 필요 한 道路니까 지금 都市計劃決定을 해 놓은 거겠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이렇게 미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徐允官 委員 글쎄 都市計劃局所管인데 그래도 왜 이렇게 아직도 道路가 開設이 되지 않고 미진한가 우리 局長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습니다. 다음 그 街路燈 및 保安燈 關係인데요, 그 아까 말씀 하실때에 燈으로 할 적에는, 뭐 팔각등으로 할 때에는 250萬원요?

○徐允官 委員 주철로 할때는 얼마가 소요가 됩니까?

○徐允官 委員 銅으로 할적에는요, 주철이 銅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 주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製品이 들어가서 合金이 된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鐵에다가 겉에다 銅을 입히는 것이 아니고.

○徐允官 委員 鐵에다가 겉에만 銅을 입힌다.

○委員長 李秉奎 내가 참고로 이야기 할께요.

주철이라는 말은 주물을 부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銅입힌 거예요. 그것이 250萬원 이라는 거예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말입니다. 그 低所得 住民 住居環境改善事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이러한 사업은 아무래도 庶民을 위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 뭐 우리 大田市에서는 16個 地域인가를 지정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실적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른 그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니까 우선 그 住民들의 呼應이 상당히 적다. 그것은 뭐 물론 어떠한 그 補償費에 따른 어떤 住民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업이 상당히 未備했고 또 한가지는 그 住民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住民 弘報가 상당히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住民 弘報를 하는데도 우리 各區廳에 보면 이 住居環境改善 事業을 다루고 있는 그 民願을 다루고 있는 그 係에 人員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요즈음에 「엑스포」니 뭐니 해 가지고 대단히 지금 우리 大田市의 事業이 전개되고 있는데 뭐 여러 곳에 그 작은 서너명의 人員이 分散이 되어 가지고 業務를 추진하다 보니까 한 가지일도 제대로 深度있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事業도 정말로 어떠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 區에 있는 우리 職員들의 士氣 振作도 좀 시켜 주시고 또 그러한 방안도 좀 마련을 좀 해 주시고 또 人員을 더 增加시켜 줄 수 있다면 더욱더 다홍치마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우리 局長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요. 또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그 監督 官廳입니다.

무조건 지정만 해 가지고서 그 區에다가 너희들 왜 이렇게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느냐 하고 나무랄것만 아니라 우리 市次元에서도 내내 우리市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市民이다 이겁니다. 어렵게 살고 있는 市民들에게 어떠한 그 住居環境改善을 해 줄려는 그러한 의욕만 충분하다면 이네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 구청에다 사업비를 좀 補助를 해 줘 가면서 區廳에 참 事業不振한 부분에 독려도 좀 해 주고 나무래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 問題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의 意見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徐允官 委員 글쎄, 그 人員이라도 보충해 줄 수 없다고 보면 어떠한 建築業務에 從事하시는 우리 職員들의 士氣振作을 위하는 어떠한 방안이라도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요?

○徐允官 委員 또 아까 우리 李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業務에 태부족인 일손을 가지고 推進하다보면 잘잘못도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 局長님께서 그 구제 할 수 있는 方法도 좀 勘案을 해 주시고 우선 그런 측면이라든가 또 아니면 또 특별수당이라든가 특별휴가라든가 어떠한 이런 補償問題도 制度的으로 改善하셔서 그분들에게 勤務하는데 아주 좋은 雰圍氣를 좀 造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깊게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住居環境改善事業地區內에 보면 말입니다.

이번에 建築法이 改正이 되면서 事業地區內에 國..公有地를 賣却하는 條例改正을 8月中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 國.公有地를 賣却을 하실적에 이 地區內에 살고계신 분들한테 그 일시불로 뭐 참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國..公有地를 사라고 한다면 이것은 能力이 없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성냥갑 같은 집에서 뭐 夫婦들이 그 맞벌이 夫婦를 해 가면서 우리 都市를 형성하고 있는 最低 所得層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분들에게 일시불 상환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賣却을 하시면 안될것으로 알고 있고요.

옛날에 그 참 이런 지역에 5年 分割 償還으로 해 가지고 賣却을 한적이 한번 있는 것으로 그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굳이 꼭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한 5年 分割償還정도로 이렇게 해서 賣却을 할 수 있도록 區廳에다가 협조 요청을 좀 우리 局長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그 下水終末處理場 施設 확장하는데 대해서 3段階 下水處理場施設 計劃을 하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 안에 여러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施設計劃을 할적에 지금 오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糞尿處理場을 그 안에 같이 施設하면 어떠냐하는 의견을 여러번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같이 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 市 施設計劃 하실적에 같이 포함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河川 整備事業費 確保를 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向後 對策事業費로써 26億 4,000萬원을 확보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 整備事業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골재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販賣할 수 있는 그럴 만한 골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글쎄, 이원화되다 보니까 아까人力問題다 經費問題가 중복 그 지출되기도하고 또 어떻게 보면 環境問題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複合的으로 施設을 한다고 봤을때 많은 그 經費라든가 人力 내지는 環境問題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關聯 部處와 緊密하게 相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26億 4,000萬원이 다 들어 가겠지요?

○徐允官 委員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나가면 大宗路가 지금 地下商街工事를 착수했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 中央路 地下商街 眞相調査 特別委員會를 구성해 가지고 調査를 끝마친 지가 불과 며칠 안됩니다.

그 眞相調査한 結果를 우리 議會에서 執行部로 넘겼습니다.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措置結果가 나오기도 전에 또 우리 이번 12回 臨時會가 열리기 전에 이 사업을 하도록 우리 市에서 許可를 해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이해할 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局長님께서 저희 委員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納得이 잘 안갑니다만 지금 현재 참 工事가 着工이 된 段階에서도 현재 엄청난 交通遞增을 지금 誘發하고 있습니다.

그쪽 측으로 우리 局長님께서 車輛을 타고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1분 정체 현상을 빚었는데 지금은 그 몇배의 停滯現象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市民들의 발을 묶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議會에서 참 調査結果를 執行部에 제출하고 또 제출한데 대한 조치 결과가 나오기도 전이고 우리 12回 臨時會가 열리기도 전에 事業을 着工시킨것을 그 뒤에 엄청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眞相調査結果에도 낱낱이 여러 문제점이 파헤쳐졌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서도 어떠한 措置結果를 우리 議會에 通報하지도 않고서 執行部에서 任意的으로 着工을 하도록 해 주었다 이겁니다.

繼續事業이라는 이유로 하기야 뭐 우리 社會 構造上 우리 뭐 政治形態上 뻔한 얘기겠지요, 그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어떠한 뭐가 작용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市民의 代表요, 市民의 合意體라는 우리 議會 만큼은 한 번 정도 더 意見聽取를 하셔 가지고 착공을 하게 해 주셨더라면 하는 그러한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뭐 오늘이 아니라도 차후 에 다시 한 번 擧論할 時期가 있을 것으로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徐委員 發言 마치시고 또 다음 분, 예,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예, 한 가지만 質疑해 보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低所得住民 住居環境 改善事業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여기를 보면 地區指定이 완수된데가 다섯군데고 改善計劃樹立하고 있는데가 3個 地區指定 신청하기 위해서 基礎調査를 하고 있는데가 4군데 改善計劃用役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가 2군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더 어디까지 물론 지정이 완수되어 있는데는 뭐 별개 문제이겠지만 改善計劃樹立이라든가 地區指定申請 基礎調査를 하고 있던 사항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課長나오셔서 설명해 봐요.

○金石種 委員 그런 정도의 문제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자 하는것은 현재 4個 地區에 基礎調査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이것이 몇년전 부터 基礎調査얘기는 나오고 있던 것인데 현재까지 基礎調査라는 얘기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 과연 이것은 住居環境 改善事業에 시한부 년도가 99年인데 이것이 준비하다가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이 들고 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局長님의 설명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것은 또 설명을 드리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調査가 언제까지 끝날 것이며, 設計가 언제 되어서 언제 地區指定을 받을 수 있는지 그 計劃에 대해서 書面으로 좀 答辯해 주시면 좋겠어요?

○金石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끝났습니까?

金容濬委員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아까 金石種委員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住居環境 열악한 16個 地區라고 했는데, 이 住居環境이 열악한 地區라고 하면은 여기 都心圈이 전부 다 인것 같아요?

○金容濬 委員 이것은 사실 再開發事業을 해야 할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비교적으로 볼 때 아주 零細民 地域으로 봐지는데 이곳은 오히려 再開發을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만 현명한 방법인것 같고 이 住居環境 事業改善 事業이라고 할것 같으면 차라리 「그린벨트」지역이나 변두리 지역이 개선할 수 없는 아주 그 열악한 農民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優先 順位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것을 묻고 싶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 먼저번에 그 통과한 것은 이것하고 조금 틀린 부분입니까?

○金容濬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金容濬委員 질의 마치 셨으면 다른분 질의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屯山洞에 施設中인 「아스콘」生産 事業이 지금 住民들의 反對로 인해서 그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李秉奎 事業所長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時間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宋錫贊 委員 이제 根本的으로 地域住民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지장이 많을것 같아서 지금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地域은 앞으로 公營開發을 해 가지고서는 宅地로 開發할 豫定으로다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鳳山地區가?

그렇게 봤을적에 이것이 꼭 住宅街에다가 그 事業場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거기가 準工業地域이야 몇평 안되지만은 바로 道路건너가 宅地開發 예정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報告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大田市 대부분이 工場을 짓더라도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이 많은데, 구태여 거기다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아니, 그 문제에 있어서는요. 어떠한 施設을 해 놓든지간에 두번째 문제이고 우선 당장 그 住民들 정서가 혐오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아까 지적한대로 분진이라든가 소음 그 關係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大田市 長期的인 發展計劃을 봤을적에도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이렇게 안 여겨집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제가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事業場을 찾으시면서 交通影響評價는 받아 보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큰 交通物量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交通影響評價도 받아 보셔야 되고 環境影饗評價도 받아보셨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은 우리 今古洞 쓰레기 埋立場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송유관 부지죠. 그것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大單位 施設들이 그 주위에 몰리게 됩니다. 중첩이 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뭐 都市計劃施設만 되어있다. 道路가 20m道路로 都市計劃施設이 되어있다 해 놓고 影響評價도 안받고 무작정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官의 橫暴예요. 그런것은, 法的으로 엄연히 나와있는 環境影響評價라든가 交通影響評價는 왜 안받습니까?

官이라고 해서 안받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工場인데 왜 안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埋立場道路는 별도로 開設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道路하나만 확포장을 하신다고 봤을 때는 불과 交通影響이 얼마 많을것 같지도 않으니까 충분할 것으로 압니다.

굳이 市에서 그러한 稅金을 버려가면서 까지 또 새로운 쓰레기 埋立場 道路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어차피 그 입구까지는 어차피 쓰레기차가 갈것 아닙니까? 그 부근 까지는?

그런것 같으면은 그러한 環境公害業體들이 여러개가 중첩되어서 들어 가는데 어떠한 도로망에 대한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어떤 環境影響評價도 안받아 보고 무조건 사업만 하겠다.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檢討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또 더 質疑할 것이 있어요?

○宋錫贊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들어가세요. 다른 분 質疑 하세요.

○宋錫贊 委員 下水終末處理場 3段階, 4段階 事業이 곧 시작되는데,

○宋錫贊 委員 그 앞으로 이제 「그린벨트」 地域이기 때문에 또 民願의 소지가 야기될 그러한 狀況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무조건 「그린벨트」地域이라고 해 가지고 공익사업한다고 거기를 우리가 敷地買入에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그 사전에 「그린벨트」地域을 좀 부분적으로라도 解除시킨 다음에 事業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이 再調整에 대해서 한번 中央에 建議를 해 보시겠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한번 그 단계 먼저 밟으시고 그러고서는 나중에 기히 안되면 이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住民들을 說得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宋錫贊 委員 그냥 우리가 그 順序를 안밟고서는 强行하다가 住民들로 부터 마찰 생겨서 서로가 참 不便한 關係가 되면 추진하는 측에서도 조금 입장이 난처해 지고 하니까 그 節次를 좀, 받다가 안되면 정 안되면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만요.

그리고 資料좀 要請하겠습니다. 都市計劃上 道路擴張이 수립되어 있으나 지금 買入이 안된 부분이 많잖아요?

○宋錫贊 委員 그 區間하고 그 擴張 計劃 넓이하고 길이 그것좀 25m道路면 25m道路, 40m道路면 40m道路 그 計劃上에 되어있는 것좀 해 주시고요. 총길이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硏究團地內에 道路基本 計劃現況이 있을텐데, 그 구간하고 폭, 길이 그것도 좀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예, 時間이 많이 갔는데, 長 時間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李殷奎委員도 指摘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거리는 폭주하고 적은 인력가지고 또 일의 성격상 상당한 關聯 公務員들이 危險負擔을안고 있으면서 이와 같이 많은 민원을 처리 하느라고 수고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開院이래 근 1年 가까이 됐고 그동안 業務報告를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이것이 하나의 그 業務報告고 委員들이 聽取後 質疑過程등으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過程等에서 얘기가 되는 議員들의 상당부분 議員들이 개진하는 상당부분이 生活現場에서 민초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行政 또 事業推進過程에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변화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時間이 없기 때문에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제가 우리 局長님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가지 중점 推進課題中에서 地域開發로 지역화합을 추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大田直轄市內의 開發 計劃中에서 均衡開發을 통해서 地域和合을 推進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까지 그 지금 그러한 내용은 어떠한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어떤 均衡開發을 한것인지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지역화합의 실적은 어떤 것이지, 지금 까지 없었다면 앞으로의 그 均衡開發計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예, 알았습니다.

우리 局長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교적 개발이 市內圈에서 낙후되거나 소외됨으로 해서 그 地域住民들까지도 소외감을 갖고 結論的으로 그것이 우리 大田直轄市民들이 和合을 이루는데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척결 해 나가겠다 사업을 통해서 이런 말씀입니까?

○吳凞重 委員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말입니다. 아까 우리 金容濬委員과 또 우리 金石種委員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低所得住民 住居環境 改善事業이라든가 또 기왕에 개통이 안된 大衆交通手段의 進入路를 擴張하거나 포장한다든가, 또 여러가지 포괄 사업비나 재량사업비 투자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編入地域 내지는 落後地域이 均衡開發이 안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廳 가시지역내 都心圈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지역의 어떤 집중적인 再開發이나 이런것 보다는 적은 豫算을 投資하더라도, 우리 市에서 投資할 수 있는 豫算은 限界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또는 집중적으로 噴出되는 市民의 욕구를 일거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고충을 關係當局에서 알고 있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은 같은 豫算을 投資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豫算 事業計劃이 서야 될 것이고 投資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변두리 疎外 地域이나 落後된 지역, 다시얘기해서 再開發보다는 앞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었을때, 住居環境이나 여러가지 그 改善을 위한 基盤造成에 그 아주 황무지와 같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훨씬 예산투입도 덜 들고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疎外 階層에 대한 어떤 解消를 시켜주는 그러한 方案을 硏究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그리고 아까 道路現況中에서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포용하고 있는 道路가 고속국도를 포함해서 市·道까지 1,002km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 市·道가 891.5km입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消防道路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吳凞重 委員 기타 뭐 여러가지 뒷골목까지요?

○吳凞重 委員 지금 우리 大田直轄市가 지금 道路率은 몇%가 됩니까?

○吳凞重 委員 아, 道路率이 19.2%입니까?

○吳凞重 委員 19.2%, 여기 對比表를 보면 이것이 91年度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이것이 92年度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까?

○吳凞重 委員 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宋錫贊委員이 都市計劃上 確定 된 道路計劃線 380km가 아직 그 뚫리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資料를 저도 같이 요구를 합니다.

○吳凞重 委員 언제 計劃이 된것인지, 언제 쯤 着工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住宅現況이 17萬 8,373戶라고 했는데 이것도 89年度, 91年度 基準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年마다 調査를 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까? 예를 들면 今年度 上半期業務報告를 하고 있는데, 6月 30日 現在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吳凞重 委員 基礎로 한것이고요?

○吳凞重 委員 6月末 현재까지는 「플러스」해서 아직 資料準備가 안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2段階 下水處理 工事가 完了되면 이 하수처리 생활 汚·廢水處理 能力이 38%에서 58%로 증가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93年度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후에 58%라면 준공후에 나머지 42%는 그냥 直轄 河川이나 기타 우리 管內 河川으로 生活 汚·廢水가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제가 이해만 하면 되니까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현재 38%라면은 62%가 생활 汚·廢水가 그대로 工場廢水까지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네요?

○吳凞重 委員 지금 저쪽 중촌동인가? 下水 終末處理場 있는 곳이?

거기가 하루 용량이 얼마나 돼죠?

처리 용량이요?

○吳凞重 委員 그럼 2段階 工事.

○吳凞重 委員 지금 있는거요?

○吳凞重 委員 그것이 15萬톤.

○吳凞重 委員 그것은 30萬톤.

○吳凞重 委員 그러면 3段階까지 끝나면 90萬 톤이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97年度 以後에?

○吳凞重 委員 그때가서는 이제 생활 汚·廢水는 늘어나겠지요?

○吳凞重 委員 다시얘기해서 지금 38%나 58% 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62%내지 42%가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예를들어서 논산·공주·부여쪽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왔을 적에는 우리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答辯을 하시겠습니까?

環境汚染 問題라든가, 이런것?

○吳凞重 委員 그러면요. 얼마전에 報道된 것을 보면 팔당댐 周邊에 建立되는 下水終末處理場 등등해 가지고 생활 汚·廢水 내려가는 것을 처리하는 費用中에서 서울특별시가 負擔하는 費用이 약90%가 약간 넘는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천·이원·영동쪽에서 下水處理場을 하면서 소위 環境處에서 요구되는대로 한다면 적어도 大田直轄市에서 대청댐을 통해서 大田直轄市로 들어오는 上水道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한 負擔을 해야 할 것으로 豫想이 되는데, 과연 그런 負擔을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지금 7月 1日부터 環境廳의 委任事務로 地方環境廳으로 많이 내려와 있죠?

○吳凞重 委員 환경오염 규제에 대한?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60% 이상의 생활 汚·廢水가 그냥 河川으로 流入이 되고 있는데

國家管理河川이죠. 금강같으면?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環境廳에서 大田市長을 상대로 해서 規制를 하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 중에서 장마철에 비가 쏟아진다. 갑자기 공장에서 그 工場에서오는 여러가지 産業 廢水가 빗물에 섞여서 쓸려 내려오거나 또 住宅街에서 인분을 그냥 방류했을 경우 그것은 規制가 되죠? 市長님이 가만히 안 있겠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地方環境廳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市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이런 生活汚染防止를 위해서 環境廳이나 기타 中央政府에서 國庫中에서 支援 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측 관리실에?

○吳凞重 委員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것 말고요. 사업비로요?

○吳凞重 委員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고맙습니다.

「엑스포」關聯 建築許可를 3日 內에 處理하도록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엑스포」關聯 建築은 뭘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市民들이 요구하는, 많이 規制가 解除 되어서 7月 1日부터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그냥 신고사항으로 바뀌어 졌습니다만 아무튼 앞 으로 우리 直轄市內에 여러가지 建築이 좀 활성화 되어야지만 市財政擴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데, 상당한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까다롭다. 거치는 關係 室·課가 너무 많다. 時間이 많이 걸린다. 뭐 똑같은 事案에 대해서 두번 세번 왔다갔다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민원 건축에 대해서도 이렇게 3日 內에 處理할 수 있도록 短縮해 줄 수 있는 方案은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요. 「엑스포」關聯 建築 이라는 것은 25坪이니 뭐 이런얘기가 아니고, 100坪, 200坪 規模인데, 우리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住宅이나 기타 여러 가지 市內의 건축 허가 과정에서 民願處理期間을 3日內에 短縮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그것은 都市計劃確認員 하나만 떼면 綠地든 自然綠地든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장이면 누가봐도 어느 課에서 봐도 다 확인 되는것 아녀요?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원문제도 그렇게 좀 時間을 3日이 아니라 뭐 한 5日 이나 7日 정도래도 줄여 줄 수 있다면 여러가지 人力의 浪費나 經費 가 節減 될 것으로 보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관심있게 다시 檢討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交通區劃線 車線 도색이 警察廳하고 市廳 에서 양쪽에서 하고 있어요?

○吳凞重 委員 예, 그 경우 수동식으로 하는 경우하고 車輛으로 하는 경우의 차이는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吳凞重 委員 小規模이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아니, 中央車線을 갖다가 이것으로 밀고 다니던데?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車輛을 하기는 어렵다 하든가 아니면 비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냐 하는 얘기죠?

○吳凞重 委員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技術的으로 융착식이든 가열식이든 나는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알바가 아니고, 적은 費用 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그런데 따른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事業規模가.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 車輛으로 해서 후닥닥 時間을 節約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왜 내가 이런 애기를 하냐면, 막 차단을 시켜 놓고서 「러시아워」나 이 상당한 복잡한 때에 交通混雜을 招來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교통순경이상으로 자기들 맘대로 딱딱 같다 막아놓고 뭐 마음대로 우회시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씩 해 가면서?

○吳凞重 委員 아무튼 費用의 차이는 없다 이런 얘기요?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車線 도색때문에 幹線道路 같은데, 警察廳으로 資金을 전도해 주고 관제 「시스템 」도 마찬가지입니다.

55億을 支援을 해 줬는데, 그에 따른 정산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年度末에 출납폐쇄하고 決算을 別途로 그쪽에서 하고 그 結果만 通報 해 줍니까?

○吳凞重 委員 정산을 받아서 보고를 받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입니까?

單位事業에 얼마가 投資 됐다는 정도죠?

殘額이 얼마고 執行費用이 얼마고? 그러면 例를 들어서 主務 局長님이나 室·課에서 거기서 事業執行한 內譯대로 가서 현장 監査를 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제대로 쓰여 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것은 뭐 저 현행 그 사업을 하는 얘기이고 警察廳으로 우리가 자금을 전도해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事後管理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豫算決算檢査 過程에서도 그 부분은 빠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그 55億씩 市民들이 낸 稅金이나 기타 市 豫算中에서 他機關으로 轉出이 됐는데.

○吳凞重 委員 아, 12億원 中에 3億執行한 것은 차선이고 관제 센타 같은 것은 55億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건 안되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지금?

○吳凞重 委員 예, 하여튼 지금 차선도색이라든가 여러가지 굴착사업에 대해서 李殷奎 委員이 얘기했는데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이 좀 複合的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러시아워」나 深夜, 이 「러시아워」를 피한다거나 좀 深夜工事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吳凞重 委員 이 道路標識板이 新設 396個 보수 245個 해서 641個 여기에 投入되는 用役費가 5,700萬원이고 施設費가 6億 1,300萬원이 나 됩니다.

이것이 「엑스포」關聯 事業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이것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英文表記上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執行할 거지요?

○吳凞重 委員 標識板 말이에요. 標識板?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용역이 끝나고 이정표나 방향 표지판이나 방향 예고판을 지금 만들어서 이제 부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다 名稱이 確定이 됐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대로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製作하는거?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만들어진 용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그 英文表記上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例를 들어서 우리는 뭐 生活 慣習에 의해서 우리 地域에 뭐 누가 說明 안 해 주고 標識板이 없어도 뭐 地下道다 아니면 어디다 4거리다 다 아는데 이것을 英語로 表記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例를 들어서 어디는「로오드」고 어디는「스트리트」이고 어디는 「에비뉴」고 뭐 이런식으로 말이에요. 어디는「크로스」고 어디는 「써브웨이」고 그런데 이것이 가당치 않는 식으로 지금 이것이 되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英文表記라는 것은 外國人을 상대로 해서 案內標識 役割을 해 주는 것인데 「가이드」役割을 해 주는 것인데 사람이 못하는 것을,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예요,

外國人이 봐도 이것이 뭐가 뭔지 「써브웨이」표시해 놓고서 이것이 地下鐵 인줄 알고 들어 가 봤더니 그것이 아니다, 이거는 高架道路「박스」밑으로 지나가는 어떤 通路라든가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6億씩 投入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고칠거라면 이것을 다시 하기전에 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執行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손을 보실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2年씩이나 5,700萬원 씩 주어 가지고 했는데, 또 그래 그 사람들한테 또 맡겨서 다시해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일단 執行해 놓고나서 다시 고치는 일은 없겠네요? 641個에 대해서 최소한도…….

○吳凞重 委員 예, 미안합니다.

時間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有關機關 關聯事業費는 우리 市負擔은 거의 없지요?

有關機關 關聯事業은 우리 市負擔은 없어요?

市費 負擔은?

○吳凞重 委員 예, 이 建築物 附設駐車場에 대한 수시 정기검사를 4回 실시해 가지고 違反 7個所 해 가지고 원상복귀 시키고 1個所 是正措置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納得이 가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大型建物 附設駐車場이 어느날 갑자기 駐車場에서 뭐 유흥음식점 이나 무슨 뭡니까? 전자오락실이나 기타 카페 나 룸싸롱이나 아니면 屋上駐車場이 바꿔는 것을 수없이 보고 있는데 이것을 뭐 4回씩 점검해 가지고 불과 이것을 1個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일손이 딸리는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적발 量 치고는 너무적다.

따라서 지금 상당한 量 그 豫算을 投入을 해서 무슨 개구리 駐車場을 만들고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이 附設 駐車場 條例改正을 해서 뭐 또 이것이 市民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것이 이용실적도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발되면 어떻게 조치, 그냥 원상복귀시키는 것으로 끝납니까? 여기서 뭐 過怠料를 賦課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은 없어요?

○吳凞重 委員 이 8個 件에 대해서 이 벌칙금 賦課 시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用途變更을 任意로 했는데 벌과금이 없어요?

無許可 建物은 전부다 기왕에 지어 있는것 벌과금.

○吳凞重 委員 아니, 그것은 시정 원상복귀 시키기 위한 是正措置 期間이고 法을 어겨서 任意 用途變更을 한 부분은 이미 現行法을 어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行政措置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고치는 것은 고치는 것이고?

○吳凞重 委員 그러면 無許可 建物 建築物도 마찬가지 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마찬가지예요? 뭐 擔當하고 계신 課長이예 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無許可 建築物도 檢察廳에서 다 처리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檢察廳에서 과징금도 거기서 賦課를 시켜요?

○吳凞重 委員 區廳長이 안하고요. 無許可 확실 합니까? 여기와서 서주세요.

예, 답변하세요. 住宅指導課長이라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建築物 附設駐車場에 대한 無斷 任意用途變更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사항만이 住宅局長 傘下 行政의 業務지 기타 과징금을 부과를 한다거나 벌칙금을 賦課하고 어떠한 行政措置를 하는 것은 檢察에서 맡는 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또 질문하니까 無許可 建物에서도 檢察의 固有事項이지 行政業務는 상관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지요? 答辯 이렇게 했지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렇게 答辯을 했잖아요. 일단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行政措置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십억씩 들여서, 수억씩 들여서 항공촬영하고 그냥 무허가 建築物 있는 것 판독해 가지고 지금까지 고발조치만 하고 말았어요? 是正命令만 때리고?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答辯을 했어요?

○吳凞重 委員 어느 課長님 擔當입니까?

○吳凞重 委員 예, 建築課長님 答辯 좀 해 주세요. 안나오셨어요?

○吳凞重 委員 係長은요. 미안합니다만 議會에서 出席해서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에 관한 條例 第4條에, 3條입니까? 係長은 答辯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이 8個部門에 대해서 말입니다.

○吳凞重 委員 몇年 몇月 며칠날 調査를 해서 告發 措置를 하고 했는지 그 資料를 좀 주세요. 후속조치에 대해서 그리고 원상 복구하고 시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確認을 해 주시고요?

「엑스포」역사있지요. 이것이 별도로 必要 합니까? 大田驛에서 들어가면 안돼요. 이것은 鐵道廳에서 하는 關聯事業인데 제가 意見만 여쭈어 보는 겁니다.

時間이 없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아, 간이 역사요?

○吳凞重 委員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撤去시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저기 아까 李殷奎委員께서도 質疑를 했었는데요. 이 鐵道邊이나 高速道路邊에 防音壁 問題입니다.

○吳凞重 委員 例를 들어서 京釜高速道路가 관통되고 있는 一部 地域은 防音壁이 設置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인자 행위 부담에 의해서 그 前에 高速道路가 생겼기 때문에 後에 주거지가 形成이 됐으면 그것은 市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신탄진 第2地區 整理 土地 區劃整理 地區內에 상당부분이 지금 防音壁이 設置 안되어 가지고 소위 그 環境廳에서 그 얘기하는 騷音公害 基準을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防音鐘 設置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部分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 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土地超過 負擔金에 대해서 계속 고지를 하고 徵收를 하고 있지요?

○吳凞重 委員 이러한 것 때문에 상당 그 地域 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負擔金을 피하기 위해서 요즈음 말입니다.

조립식 건축물이 눈에 띄게 급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現實的으로 이 負擔金 賦課하는 의미도 없어지고 都市 美觀도 계속 해치게 되는 그러면서 불필요한 行政需要가 늘어나는 이러한 사례들이 도처에서 發見이 되는데 이 部分에 대 해서는 우리 局長님께서 어떤 見解를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處理할 것인지 좀 簡單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전면을 말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것은 어디 規則입니까? 局長님의 推進方向입니까? 指針입니까?

○吳凞重 委員 指針으로 規制할 수 있는 方法은 없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제가 조립식 건축물 최근에 저는 建築되는 部分中에서 전면에 벽돌 쌓는것 거의 못봤어요?

○吳凞重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결국 法이 市民들로 하여금 稅負擔을 피하고 都市美觀을 해치면서 까지 쓰지 않는 建物을 짓기 위해서 막대한 費用을 投資를 하고 그러 면서 都市美觀은 根本的으로 지금 해쳐나가도록 이렇게 어느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結論은 그렇게 되는것 아녀요?

○吳凞重 委員 예, 좀 建議를 해서 좀 措置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以上입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時間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뭐 하실 말씀은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웬만하면 기타 時間을 좀 時間나는대로 좀 모셔 다가 하는 方向으로 하고 이것으로써 質疑를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異議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長時間동안 委員님들 그리고 局長님을 비롯한 職員들 수고 많았습니다.

아, 지금까지 質疑한 內容을 執行部에서는 下半期에 좀 되도록이면 잘 反映을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열심히 努力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質疑가 없으면 建設住宅局의 業務 報告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 2時부터 會議를 續開 하고 중식을 위해서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58分 停會)

(14時 27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계속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 계속해서 92年度 上半期 主要 業務報告를 聽取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綜合建設本部 所管에 대하여 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本部長님 나오셔서 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덥고한데 姜元照 本部長님을 비롯해서 職員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돌아 봤지만 本部長님 說明으로 보면 상당히 깨끗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今年末 또 來年 5月달까지 깨끗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市民들로 하여금 또 外部人들로 하여금 정말 大田이 많이 변했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努力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몇가지만 궁금한 점을 質疑 좀 하겠습니다.

만년교 擴張工事를 함에 따라서 지금 성심병원 있는데는 용지보상을 土開公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해야 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계룡로 擴張工事함에 따라서는 그지역에서 지금 영세상인들이 土開公에서 造成한 근린생활지역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協力 좀 해 달라고 民願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問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推進이 되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밭대로 開設工事하면서 복명동 신 누구지요? 土開公에서 조성한 南部住居地域 그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協助 좀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問題는 어떻게, 그 궁동 地域住民들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는 주라고 하니까 받고 못받고 하는 것은 두 번째 問題이고 건설본부에서 事業하는 지역, 한 사람있었지요?

○宋錫贊 委員 지금 그 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 한밭대로 개설공사하는 옆에다 천막 비슷하게 짓고서 지금 기거를 하고 있는것 같은 데요.

○宋錫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徐委員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業務도 바쁘실텐데 業務報告까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공사 評價會를 開催해 가지고 工事場에서 發生될 수 있는 問題點을 事前에 豫防하기 위해서는 討議까지 거치면서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措置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河川整備事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徐允官 委員 예, 갑천이요. 그쪽에 보면 구만리라고 있어요.

○徐允官 委員 거기에 보면 동진건설에서 하천정비 事業하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 地域에 整備事業하는 지역에 동네에 농사물을 대는 곳 말고 넘칠 때에는 천변으로 물을 빼내던 水路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部分에 工事를 하며 水路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장마에 대비해서 地域民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建設本部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그 동안에 못 전했습니다.

그러한 部分도 지금 解消가 됐는지요?

○徐允官 委員 네,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우선 工事가 마무리 될 동안 말입니다.

천변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徐允官 委員 措置가 되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수창보 問題는 아직 해결이 안됐지요?

○徐允官 委員 豫算은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는.

○徐允官 委員 예, 아직 안 하셨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 問題도 빨리 좀 措置를 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一般土木工事 現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동 5거리에서 성남 4街 까지 말입니다.

25m道路를 35m 道路로 擴張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東部線 擴張으로 해 가지고.

○徐允官 委員 물론 이렇게 했을때는 그 地域의 交通對策에 상당히 緩和를 가져올 것으로 期待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部分보다도 제일 더 시급한 部分이 대동 5거리에서 忠南中學校까지 그 道路擴張이 아닌가 싶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겁니까, 이것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대동이라는것이 忠南 中學校앞에서부터 성남 4街까지 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대동에서 성남 4街라고만 表示를 하셨거든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今年末 까지 45% 工事 진척을 볼 수 있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協議 보상을 한다는 얘깁니까?

○徐允官 委員 工事까지요?

○徐允官 委員 이 部分의 交通滯症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徐允官 委員 이 部分에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徐委員님 끝나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다른 委員님 質疑하세요.

○吳凞重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엑스포」 關聯 事業하고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新灘津線 있지요? 國道 17號線?

○吳凞重 委員 와동 3街까지 擴張工事하는 것이요?

그 신대동 쓰레기場 入ㅁ까지 鋪裝된 것이요. 工團에서 읍내동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新灘津線요.

○吳凞重 委員 거기에 工事가 完了되면 6車線이 되지요?

○吳凞重 委員 6車線?

○吳凞重 委員 용전동에서 넘어오는 길도 6車線 그랬는데 정수장入ㅁ에서 부터 信號待機를 받고 회덕 연축으로해서 와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4車線이에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3車, 6車線이 양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4車線 道路에서 마주치니까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거기서 쭉 올라가다가 高速道路 「오버브릿지」를 넘어가면서 주공아파트 와서 또 6車線으로 확 퍼집니다.

그 주공아파트, 와동國民學校 거기서 부터는 다시 4車線으로 확 좁혔습니다.

거기서 다시 京釜線 철길 「오버브릿지」를 넘어서면서 신대, 거기도 신대라고 하는데, 거기서 부터 新灘津 상서동 주유소 앞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거기서 다시 道路가 뚫리죠.

그것이 또 4車線 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나서 과수원교서 부터 다시 6車線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기를 서너번 反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읍내등 상가까지 공사를 終結하겠지만 이렇게 단 구간내에 4車線 6車線이 反復되는 국도가 그렇게 혼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道路가 전에도 한 번 제가 指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것이 日本사람들이 뚫어놓은 道路거든요. 저 國道線이?

그리고 지금 신탄진 구시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사실은.

그랬던 것인데 저것이 지금 淸州에서 나오는 도로수가 바로 6車線이 거의 미구에 준공이 눈앞에 다가서는데 新灘津의 여러가지 조건이 휴식공간 여러가지 勘案하더라도 도대체 이 工事가 제가 納得이 좀 안갑니다.

또 이런식으로 막혔다, 뚫렸다, 하니까 상서동쪽에서 道路 작년말까지 급하게 뚫었지 않습니까?

선거전후 해 가지고 무려 한 20여名이 現場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즉사도 그냥 보기좋게 이목구비나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은데 아주 뭐 포가되다시피 해 가지고 처참할 정도로 國民學校 學生서부터 中·高等學校 學生·主婦들을 包含해서 한 20여名이 今年들어서 交通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交通信號燈을 해 달라고 해도 아직도 안되고 있는데 「엑스포」關聯事業, 시내도심권의 事業 뭐 급하지요.

그런데 여러가지 道路의 機能이나 役割로 봐 가지고 이 道路가 지금까지 이렇게 뒷전으로 밀린 理由가 뭔지 저는 納得이 안갑니다.

그래서 建設本部長님 所管 事業으로 봐야될지 아니면 다음 段階事業으로 넘기셔서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部分을 유념을 좀 해 주셔 가지고, 내내 거기서 3,4工團으로 들어가는 道路가 또 유성 저쪽에서부터 쭉 뚫리거든요?

○吳凞重 委員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저유탱크 施設決定하고자 하는 地域, 금고동쓰레기장, 갑천우안道路하고 전부 이것이 連結이 되는 그런 道路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안해요. 그래서 建設本部長님께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잡아 주십사하는 건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요. 거기서 제가 좀 뭐 個人所見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아까 企劃調整役割은 뭐 이 綜合 建設本部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參考는 합니다만 大田川하고 錦江하고의 합수머리에서 골재채취를 상당기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 韓國타이어, 코카콜라 등등이 공장이 대형 「메머드」工場이 지금 3, 4工團 造成 地域으로 입지 선정이 들어오면서 그 地域 住民들이 오랜 宿願事業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그 문평, 목상지역에서부터 대전천을 가로 질로는 바로 지금 이제 그 갑천우안道路입니다.

소위 그 전에 市民들이 희망했던 그래서 산업용 대형차량이 이 시가지 中心을 관통하지 않고 그때만 해도 道路가 뭐 2車線 이었었으니까, 그나마도 뭐 2車線 形成만 했었지 鋪裝도 안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 회덕 지금 호남 그 京釜線高速道路 옆으로 해 가지고 그 합동연탄 있는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원촌교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그것인데 기왕에 있는 道路 이 國道인데 그것도 이 시 道路가 아니고 이것도 機能이 떨어지고 있는데 굳이 「엑스포」關聯해 가지고 뭐 일부러 그냥 「오버브릿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뜯어 넣으면 편리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거 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한 供給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만 市側에서 뭐 어떤 意味에서는 여러가지 土木工事나 建築景氣를 갖다가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手段으로 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供給 次元의 어떤 事業이 아니냐 기왕에 道路가 관통되고 必要에 의해서 그 쪽에 다시 開設이 된다면 저는 理解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例를 들어서 지금 저쪽 대화리 조차장에서 그 대화동쪽에 또 이 「엑스포」現場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또 역사가 생긴 단 말이에요.

한밭대로가 또 50m가 관통이 되고 또 이쪽 전민, 관평 일원해서 이 구즉 유성쪽으로 빠지는 道路가 있는데 이렇게 이것이 國道 불과한 20km도 뭐 10몇 km정도 한 10여km정도 됩니다.

거기서 부터 新灘津驛까지 그것을 6車線, 4차선 뭐 敷地 確保도 안된상태에서 차차 집이 지어 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여기 회덕역을 가 보시면 그 「오버브릿지」에서 막 내려서면서 急回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建築物 그것 뭐 理解가 안가요.

이런 部分도 그런데 그나마도 뜯어만 주면 좋은데 이 뭐 理解가 안갑니다.

○吳凞重 委員 그래서 저희가 더 理解가 안 간다는 것이 뭐냐하면요. 저기 新灘津 「인 터체인지」에서 7號 公園을 가로질러 가지고 4工團으로 빠지는 「인터체인지」가 생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갑천우안道路에서 3, 4工團으로 해서 합수지점까지 이렇게 쭉 빠지는 道路가 거기로 連結이 되는데 굳이 교각을 다시 이 저 17號 國道線에서 타고 올라 가 가지고 高速道路를 또 타고 넘어 가지고 이런 工事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려면 차라리 저쪽 7號 公園이나 4工團 앞으로 工事 이런것 관급자재 조달이나 이런것을 考慮하더라도 그 쪽이 뚫려야 되는데 이것을 제껴놓고 이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吳凞重 委員 아니, 언제 하면 안할 것입니까, 그럼?

○委員長 李秉奎 저, 吳委員님 質疑 끝났습니까?

○吳凞重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없으면 質疑를 終結하 는 方向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工事를 할테고 하여튼 우리가 現場踏査하고 業務報告 內容이 비슷한것 같은데 앞으로 建設本部에서 깨끗이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綜合建設 本部의 業務報告를 마치겠습니다.

한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0分 停會)

(15時 27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上水道事業本部 所管에 대하여 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庚澤 本部長님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저기 時間上 우리가 現地에서 說明도 듣고 했으니까 簡略 簡略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本部長님 수고 많았습 니다.

上水道本部 業務報告를 마치고 委員님들의 質疑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秉奎 예. 徐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그동안 現地踏査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110萬 大田市民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努力하시는 關係公務員들에게 먼저 感謝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관할하고 계시는 水原保護區域의 面積이 얼마나 되고 또 그곳에서 汚染行爲를 團束하는 團束員은 몇분이나 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노후관 施設交替를 하는데 今年度의 目標量이 116km였는데, 현재 50km의 實績밖에 못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때 올 年末까지 目標量을 다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實績이 미비한지 거기에 대해서 簡略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우선은.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50名中에 말입니다.

行爲를 團束하기 위한 어떠한 장비들을 確保를 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徒步로 다 니는지 아니면 차량으로 다니는지「오토바이」로 다니는지, 그런 裝備같은 것도 導入이 돼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實質的으로 봐서 이 넓은 面積을 團束하기 위해서는 많은 人員이 必要하고 적은 人員이라면 거기에 따른 起動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裝備가 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면이 상당히 排除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이 많은 面積을 불과 인원 50名을 가지고 團束한다는 것은 조금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問題에 대해서도 좀 勘案을 하셔서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徐允官 委員 또 노후관 設置問題에 대해서는?

○徐允官 委員 年內에 목표량대비 전부 完了할 수 있다?

○徐允官 委員 차질은 없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리고 지금 下水終末處理場 施設을 3, 4段階 計劃을 하고 계시죠?

○徐允官 委員 下水終末處理場.

○徐允官 委員 아, 所管이 아니신데, 우선은 關聯部署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깨끗한 물을 供給하기 위해서는 수질이 汚染이 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 側面에서 지금 現在 工業 團地에서 말입니다.

오·폐수의 엄청난 양이 現在 갑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1, 2工團에서 나오는 오·폐수물이, 昨年度에도 몇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갑천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있다"해 가지고 철새들의 떼죽음 事件이 몇번 있었지요.

言論에도 여러번 報道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現在 그곳 조차장에서 원천교간 新設道路가 開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교 部分과 新設道路 部分이 만나는 지점에 工團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관이 거기로 埋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관에 대해서 어떠한 措置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前에는 이 工團環境 問題는 우리 市當局에서 다루지 못했고 그동안 에 中央部處인 地方環境廳 所管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團束도 제대로 우리 市側에서는 하지를 못해왔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그 業務가 우리 大田直轄市로 이관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 立場에서 그동안은 業務 領域 權限밖이었습니다만 지금은 大田直轄市의 領域이다 이겁니다.

그런 側面에서 그 道路가 開設되면 그 오·폐수 나오는 部分이 그 속으로 묻혀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肉眼으로 確認도 할 수가 없어요. 오·폐수가 나오는 部分에 대해서 肉眼으로 確認할 수도 없고 어떠한 檢査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잘못해서 그러한 속에 들어가서 檢査하다보면 가스에 질식되어서 죽을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問題點을 안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지금 전부 해제하고서 業務들을 보고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問題點을 가만히 생각해보 면 말입니다. 우리 執行部에서 意圖的으로 第 1工團에서 나오는 오·폐수 問題에 대해서는 묵인을 하고 있는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여러차례의 떼죽음, 철새들의 떼죽음 事件에 대해서도 言論에서 누차 報道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관한 措置事項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問題에 대해서 우리 本部長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見解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요.

물론 工團內의 指導團束은 環境綠地局 所管입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上水道 事業本部도 關聯 部處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水原保護區域이 말입니다.

갑천도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갑천내에 團束員들이 왜 그것을 團東을 안하느냐, 團東을 하면서 그러한 오·폐수가 흘러나오는 部分에 대해서는 環境綠地局과 關聯해서 얼마든지 業務的으로 서로 對話를 통해서 改善해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側面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오염을 團束을 통해서 1,782件이나 적발을 하셨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보편적으로 낚시라든가 행락행위 이러한 部分만 단속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 미세한 부분만 團束하셨지 실질적인 그런 엄청난 수질오염을 시키는 工團內의 폐수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團束한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7月 1日부터 業務가 移管이 됐으니까 이번 7月 가기전에라도 한 번 形式的인 團束이 아닌 정말로 大田市民에게 깨끗한 물을 供給하 기 위한 하나의 方法의 일환으로서 團束을 해 달라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徐允官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량기「박스」問題인데요. 下半期에 計劃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신규수용가에 대한 設置 部分에 대해서는 「F.R.P」보통을 設置해서 工事費를 절감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部分에 대해서 理解가 갈 수 있도록 本部長님께서 좀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理解가 안가거든요?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F.R.P」보호통이 조달물품입니까? 아니면 一般 市中에서 구입하는 물품입니까?

○徐允官 委員 조달품이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조달물품을 언제부터 안 쓰셨습니까? 앞으로 조달물품이 아닌 이러한 製品을 쓸 計劃이신지, 前에도 조달품이 아닌 製品을 사서 쓰셨는지요?

○徐允官 委員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덧붙혀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는 데요. 이 家庭에 말입니다. 아니면 신규 建築物이라든가 수도를 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도통이 지금 조달물품이죠?

○徐允官 委員 검은 「F.R.P」통으로 되어 있는것?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달물품보다 現在 特許를 내가지고 훨씬 더 값도 동등하다거나 아니면 조금 저렴하게 얼마든지 사서 쓰실 수 있는 物品이 市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製品을 제가 比較를 한 번 해봤는 데 말입니다. 조달물품과 지금 特許를 내 가 지고 나온 物品과의 差異가 엄청나게 납니다.

거기에 하나 하나 쓴 材料 自體가 엄청나게 差異가 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보니까 이건 調達物品으로 確定이 안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좋은 줄 알면서도 우리 上水道 事業本部에서 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조달청에서도 조달물품으로 받아 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러한 物品을 한 번 보신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야기라도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徐允官 委員 네,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物件이 質이라든가 價格面에서라든가 아니면 設置問題 에서라든가 모든것이 다 저렴하고 월등하게 우위에 서 있는데도 어떤 조달물품이 아니라는 理由로 그것을 알면서도 쓰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 가 왕왕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事例가.

그런데 수리 上水道 事業本部에서도 그렇게 여태까지 施行을 해 왔지 않느냐, 그런 側面 에서 앞으로 아무리 조달물품이 아니라도 특허를 받은, 國家에서 認定하는 特許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質的이라든가 價格面에서라든가 모든 問題에서 우위에 있는 製品이라고 봤을때는 과감하게 改善을 해서 物品을 購入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改善策도 한 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次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 그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條例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아니면 法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이런식으로만 항상 우리 公務員들께서는 일관적인 答辯만 하시거든요.

그런것 보다는 實質的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모든 問題에서 앞으로 우리 大田市 豫算을 조금이라도 더 消費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하시겠다는 그러한 趣旨에도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것은 한 번 심도있게 檢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자, 들어 가세요. 다하셨 습니까? 徐委員님 끝났어요?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그럼 다른 분, 李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그 먼저번에 제가 또 質疑하고 그랬던 고감도 계량기는 지금 대충 얼마나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 먼저번 그대로네요, 뭐 진척이?

○李殷奎 委員 여기 25페이지 보면 유성지역 배수관이 나와 있고 여기 所要豫算이 7,700萬원 나와 있는데 第1回 이것이 아닌데, 다른 委員님 먼저 質疑 하세요. 내가 지금 다른것 찾고 있으니까?

○委員長 李秉奎 예. 宋委員님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李殷奎委員님께서 準備하는 동안 한 가지만 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供給하고 싶어도 우리의 상수원인 대청호 그 上流地域엔 옥천이리든가 보은·영동 그 쪽에서 이 下水處理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한 물을 供給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執行部에서는 그 지역에 그 쓰레기 處理라든지 일처리 그 下水處理 事項을 좀 현지 가셔 가지고 把握을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요?

○宋錫贊 委員 언제 한 번 그 關係公務員들이 이제 下水處理施設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쓰레기 버리는 現況 좀 언제 한 번 把握좀 해 보세요. 전혀 그런 施設않고서는 뭐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 그전에 쓰레기 버리듯 그렇게 버리는 境遇가 많은데 그것 좀 변두리 地域일 수록 그것이 더 심합니다.

그것을 한 번만 좀 둘러봐 주세요.

○委員長 李秉奎 예. 끝났습니까? 李殷奎 委員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 26페이지네요? 26페이지 충남도와 協議 推進하고 있는 事項中에요.

施設分擔金이 입방미터당 32萬원 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 잘 모르겠어요?

○李殷奎 委員 그럼 우리가 지금 수도하고, 1톤당 보통수도요금은 얼마 정도 받고있어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예, 220원 그러면 이 톤의 개념은 똑같아요? 여기 톤이나 우리가 水道 事用料 받는 톤이나 그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톤의 槪念은 똑같은데 여기 32萬원에 나오는 1톤이나 220원에 대한 1톤이나 그것은 똑같은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이제 그 만드는 工場의 施設費가 包含이 된것인데요. 지금 이 그러면 톤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하루에 얼마치 나가는 그 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저 말씀하시는데 이 연간 2萬톤이다라고 치면 年間 거기서 흘러나간 물 총량을 2萬톤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1年입니까? 계속 2萬톤이 나간다고 치면 10年이면 20萬톤인데 20萬톤에 대한 32萬원이 계속 計算이 되는 것이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32萬원을 적용시키는 範圍는 어디까지를 적용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1年치의 그 물량에 대한 32萬원을 적용시키느냐 계속 누적되는 그 물량 전체를 적용시키느냐?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2萬 5,000톤이 나갈 수 있는 그 2萬 5,000톤을 만들 수 있는 工場을 짓는데 톤당 32萬원 이라는 말씀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그러니까 그 한번 그 1年.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1日 수치를 갖고 계산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자, 質疑 끝났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質疑 끝났습니까 李委員님?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예, 그럼 上水道 本部에 대한 質疑를 마치고 날씨도 더운데 鄭庚澤 本部長님 以下 上水道 幹部職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現地를 둘러보고 說明을 듣고 할적에 上水道 本部에서 最善을 다하고 있고 또 주어 진 여건에서는 最善을 다하고 있고, 아, 大田이 물이 모자라지 않고 풍부한 물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선 안도의 감을 갖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이라는 것은 곧 生命이고 이제 어디에서 이 좋은 물을 자꾸 汚染시키고, 아, 새어 나가고 또 하늘이 비를 적게 보내고 여러가지 그 장애요인이 앞으로 繼續 발생될 겁니다.

이제 그 폐수 단속도 環境廳에서 우리 市로 넘어 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環境廳만 過去에는 바라보고 앉았었는데 이제 자치적으로 이것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市民들이 全部 覺醒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市에서 그리고 특히 上水道 本部에서 그 모든 指針을 상황을 자꾸 알려 가지고 市에서 弘報하고 市民이 자각을 해서 좋은 물이 豊富하게 계속해서 생산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특히 忠淸北道에 우리 상수 도원이 많이 접해 있으니 만큼 전라북도도 있습니다만 각도와 긴밀한, 그 분들이야 자꾸 피할려고 하겠지만 우리로 자꾸 끌여 들여서 우리의 문제를 그들과 같이 논의하고 해서 그야말로 날로 좋아지는 물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주기를 부탁 드리고, 수고 많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으로써 上水道事業本部 業務報告를 마치겠습니다.

10分 後에 다시 續開하기로 하고 10分間 停會를 선포합니다.

(16時 31分 停會)

(16時 54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交通觀光局所管에 대하여 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 局長님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盧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 業務報告를 했습니다. 委員님들 質疑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準備하는 동안에 警察廳에서 그 信號體系 그것을 電子式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推進이 됐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언제쯤이면 그것이 정상 가동이 될 수 있어요?

○委員長 李秉奎 지금 推進 事項으로 봐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委員長 李秉奎 또 다른 委員님 質疑 있으면 하십시오. 누구 하시겠습니까? 예, 李殷奎委員님 質疑하세요.

○李殷奎 委員 모르겠습니다. 저는 交通觀光局의 質疑 時間만 되면 꼭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다름이 아니고 이 대전직할시 都心地를 貫通하는 이 湖南線 鐵路에 대해서 저는 每番 이 發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局長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셨고, 그 취지에 대해서 뭐 분명히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 아직 特別한 그런 어떤 資料가 準備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즈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이 가까운 淸州에도 또 全州에도 얼마전에 저 蔚山에도 鐵路가 外郭으로 이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市勢가 훨씬 비중이 높은 우리 大田直轄市는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도 없고 어떻다는 지금 이런 말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大田市民들 전체가 지 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우리 都市發展에 가장 큰 저해 요소를 안과 있는 湖南線 線路 이설에서 우리 局長님 그 동안 어떠한 方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이 湖南線 鐵路가 지금 大田市를 잠식하고 있는 땅이 50萬坪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 17, 18km정도 되는데 그 湖南線이 지금 깔고 앉아 있는 땅이 지금 大田直轄市內에 50萬坪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國土利用상 굉장한 問題가 생기는 것이고 또 大田市 財源이 우리가 지금 陸橋하나 놓는데도 最下 50億 내지 60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개의 陸橋를 더 놓아야 그 긴급적인 그 交通網 체계를 運營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個면 아마 500億, 600億이 되는 것이고 最小限度 10億 以上을 놔야 이것이 對策이 樹立되고 또 그것을 논다고 해서 根本的인 對策은 전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제 意見입니다만 湖南線 鐵路를 우선 현재 湖南高速道路 周邊으로 끌어서 두계서 부터 저쪽 懷德으로 끌어가는 方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甲川 川邊 地下에 埋設해서 지하는 湖南線 鐵路가 되고 그 위에는 江邊道路를 만든다고 치면 부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탄서 기성면까지, 현재 湖南線 鐵路 敷地를 高速化道路를 만들고 그 地下에는 우리 大田市의 地下鐵을 유치하면 매우 좋다고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번 그 國民과의 對話에서 신신장 농원에서 副總理가 오셨을때 質疑를 했습니다. "大田市內에 이렇게 긴박한 사정이 있고 다른 지역은 이미 鐵路가 외곽으로 이설이 됐는데, 왜 大田은 湖南線 鐵路를 이설 않고 있는 理由가 뭡니까?"라고 質疑를 했더니 交通部次官이 答辯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첫째, 湖南線 鐵路가 이설되면 湖南人들한테 큰 피해를 준다. 두번째, 湖南線 鐵路를 이설하면 10分 걸릴것이 20分 걸리는 時間的인 損害를끼친다. 세번째, 湖南國會議員들과 大田國會議員들이 合議해서 당분간은 湖南線 鐵路가 존치하는 것으로 決定을 보았다" 라는 세가지 그 答辯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식사하면서 문의를 했습니다.

"次官님 지금 答辯하신 것은 제가 지금 質問 한 것과 너무 相異한 答辯아닙니까?

첫째, 왜 湖南線 鐵路를 이설하는데 湖南人들한테 被害를 줍니까? 두번째, 왜 시간이 10 分 걸릴 것이 20分 걸립니까?" 라고 제가 質問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質問한 것에 전혀 상반되는 答辯아닙니까?" 했더니 그 次官님 말씀이 "그것은 먼저번에 中村洞을 지나는 그 일 기존 철로 폐선 문제에 대한 答辯이었다." 이러한 答辯을 했어요.

"그러면 次官은 내가 지금 質疑한 것에 대하여는 너무 동떨어진 答辯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했더니, 현재까지 湖南線 이설에 대한 問題가 여태 접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現在 大田市 우리 市長님이나 모든 關係 公務員들 현재까지 해 내려온것 또 우리 大田地域 國會議員 들이 여태까지 湖南線 이설에 대해서 한 마디도 말이 없었느냐"했더니 "現在까지는 없었고, 먼저번 그 中村洞 그 지나가는 道路 閉線한, 鐵路閉線하는 그 問題만이 國會에 請願이 돼서 거기에 대한 것만 調査 檢討했지 計劃은 없었습니다."라는 答辯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것은 問題가 다른것 아닙니까? 그건 폐선 이고 나는 이설을 얘기했는데, 당신이 지금 얘기한 것은 폐선이고 나는 이설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李委員님한테 처음 이 湖南線 鐵路 移設에 대한 問題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方法을 제시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交通部 次官이 직접 저한테 거기에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했을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私的으로 이 問題에 대해서硏究해서 郵便으로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자기도 좋다고 이렇게 해서 식사시간에 충분한 對話를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大田市에서도 교통부차관 말씀이 사실이라고 치면 지금 현재까지 호남선 이설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라든가 어떠한 計劃의 次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交通部 次官이 사실과 다른 그러한 얘기를 우리 市議員한테 또 大衆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리 또 만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좀더 차원있게끔 이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좀 建議해 주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局長님께서 지금 答辯하시는 것이 너무나 미온적이고 제가 생각한 것은 좀 차원있는 이러한 무슨 計劃案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局長님 所管에 이 湖南線 鐵路 이설에 대한 問題를 "交通 觀光局 次元에서 좀 세밀하게 檢討를 해 주십시오." 하는 문제를 제기한지가 엄청나게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計劃案이 안 들어 오고 현재 제가 都市計劃次元에서 檢討하라고 해서 그것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제가 좀 연구할 것이고 우리 局長님과 같이 좀 심도있게 다루어서 우리 議會次元에서 이 호남선 이설 問題를 좀 심각하게 다루어 줄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여러가지로 우리 大田市民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지금 大田市民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湖南·京釜高速電鐵 驛舍立地 選定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決定된 것은 決定됐다고 認定하더라도 이러한 계제에 우리는 이러한 利權을 우리는 좀 强力하게 우리의 意思를 전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저, 李殷奎委員 말씀요지는 여태 우리 市에서 市民들은 누차에 걸쳐서 市에 建議를 했는데 湖南線 그 本線 移轉해 달라는 것을 市에서는 한 번도 建議를 交通部에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計劃을 세워서 빨리 交通部에 建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徐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李委員님이 말씀하시던 問題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조를 구하는 측면에서 동조를 하는 바입니다.

우선 그러면서도 우선 아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서 장황하게 說明을 좀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 없이 그 論議되고 말도 많았던 京釜高速電鐵驛舍가 位置選定에 대하여 그저 방관만 할 수 만은 없어서 本委員이 재차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月 30日 京釜高速電鐵 起工式이 忠南 아산군 배방변 장내리 現場에서 起工式을 가진 바 있습니다.

本事業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釜山까지 100分대로 주파하여 全國이 반나절 生活圈으로 되는 歷史的인 變化의 時代가 到來할 것으로 豫想이 됩니다. 이러한 交通의 大 革命을 가져올 高速 電鐵事業은 당면한 交通難 해소 및 地域均衡 開發과 國民生活 便益增進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2千年代의 先進化가 앞당겨질 것으로 期待합니다. 따라서 建國이래 최대의 土木工事라는 民族的 事業이 國民들의 共感帶를 형성하지 못하고 의구심만 남긴채 조기 착공된 것은 큰 아쉬움을 느끼면서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일찍부터 항간에 형성된 여론의 정치자금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高遠電鐵의 기종 선정에서 부터 재원조달에 이르기까지 昨今의 총체적인 經濟的 難關이라는 現實속에서 政府遂行 事業計劃이 완벽한지 면밀히 檢討 施行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可能限한 高速電鐵도 路線의 中間驛은 都市와 都市를 연결하는 綜合 「터미널」형식의 연결 交通센타로써 그 기능이 격상되기 때문에 미래 지역 都市開發에 중요한 기폭제 役割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高速電鐵驛舍 만큼은 中央政府의 일방적인 決定보다는 地方自治團體와 市民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決定하여야 한다는 것은 本委員은 물론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지난 7月13일 한밭圖書館 說明會에서 高速電鐵建設公團側은 大田市民과 學界 약 60個의 社會 團體등 대다수가 大田市의 未來 지향적인 長期 發展을 위해서는 大禾洞 조차장지역이 타당하다는 강한 市民輿論과 意見을 無視하고 高速電鐵驛舍 立地를 89年부터 專門硏究機關 意見임을 빙자하여 현 大田驛으로 일방적인 決定 通報를 하였으며 지난 5月 13日 京釜高速電鐵 立地차 관련 최각규 副總理께서 大田 신신농장에서 가진 國民과와 對話를 통해 高遠電鐵驛舍 立地決定 은 住民의 意見을 충분히 수렴하여 決定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이동호 內務部 長官도 지난 5月 15日 大田直轄市를 초도순시하는 자리에서 高遠電鐵大田驛舍 立地問題는 市民들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市民 意見이 最大限 수렴되어야 한다라고 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對話를 形式的으로 가져가면서까지 우리 110萬 大田市民을 우롱하고 기만해도 좋은 것입니까? 現 大田驛舍의 高速電鐵立地가 選定됨으로 大田直轄市는 앞으로 交通對策 해소 방안으로써 1兆 2,000億이라는 天文學的인 地方費를 投資해야 하는데 웃지 못할 과오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交通難 해소책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執行部側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한「엑스포」事業을 보면 汎國家的인 事業이 아니라 大田直轄市의 地方行事로 간주되어 中央政府次元에서의 支援이 미약하여 막대한 지방비투자와 기채부담으로 長期間 財政壓迫이 가중되는 現實을 勘案할 때 大田直轄市와 市民團體들이 현 大田驛보다 大禾洞 조차장을 주장하는 것은 高速電鐵驛은 적어도 向後 50年 내지 100年 앞을 내다보는 長期的인 안목에서 計劃되어야 하며, 現 大田驛에의 驛舍 立地決定은 大田驛 開發에 限界性을 느끼며 엄청난 交通체증유발을 초래하여 都市機能이 마비되어 都市發展의 저해요소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大禾洞 조차장을 屯山新都市에 大德 硏究團地 신탄진 3, 4工團 地城과의 連繫性이 좋고 나아가 西南部生活圈 계룡新都市까지 연결하는데 現 大田驛보다 條件이 좋으며, 未開發地인 大禾·梧井·懷德을 連結한 驛勢圈 開發이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大禾洞 조차장은 27萬坪이 되는 광활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現 大田驛 敷地 8葛 9,000坪보다 開發 與件이 풍부하고 장내 종합교통센타로써의 기능이 우수한 적지로 大田直轄市의 未來志向的인 長期發展을 위해 妥當性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市民들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地域 利己主義에 便乘해서 地域間 갈등을 표출해서도 안됩니다.

먼훗날에 우리 大田市民들은 후대에게 좋은都市空間을 물려주어야 할 義務가 있습니다.

이웃 淸州市民이 高速電鐵路線의 淸州地域 通過를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목적을 달성하였듯이 大田直轄市民들도 大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혼연일체가 되어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高速電鐵大田驛舍의 立地選定을 놓고 표출되고 있는 住民의 반발 및 갈등은 전적으로 高速電鐵建設公團의 일방적 자세와 大田直轄市의 소신 없는 行政서 온 結果이며 市民들의 합의체요, 代表인 議會의 어정쩡한 주민 눈치보기 작전에서 비롯된 소산이라고 생각됩니다. 高速電鐵建設公團측이 大田直轄市와 市民의 輿論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驛舍立地를 결정한 것은 劃一的이고 權威主義的이며 中央執權的 行態이며 橫暴로써 이대로 앉아서 수수방관만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최적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약 60個의 市民團體에서도 與·野 大統領候補에게 建議文은 물론 110萬 大田市民 을 상대로 서명운동등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高速電鐵驛舍의 現 大田驛舍 유치를 反對하고 大禾洞 조차장이 대전직할시의 百年 大計를 위해 최적지임을 부르짖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많은 市民들이 우리 議會를 怨聲과 批判속에 질타하고 있는 事項임을 우리 委員들은 직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本委員은 우리 委員만이라도 意見을 일치하여 中央에 强力히 再 促求案을, 建議文을 採擇하여 주십사하고 本會議場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좀 더 深度있게 한 번 더 意見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次元에서 몇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몇가지 質疑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局長님! 물론 市民의 交通難 해소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느라고 대단히 바쁘신 줄 압니다.

또한 西區廳長님으로 계시다가 本廳 지금 觀光局長으로 오신지도 불과 몇 個月 안됩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 그런대로 어느 정도의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市民들의 최대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실줄로 믿고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동안 그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는 말입니다.

이상적인 都市計劃 側面에 따른 大田長期 균형 發展의 靑寫眞을 만들어 가지고 市民公聽會 等을 열어 專門家와 大多數 市民들의 意見을 수렴하여 大禾洞 조차장으로 高速電鐵立地를 확정 大田市의 案으로 採擇하고 中央部處와 긴밀한 協議를 進行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西區 道安洞으로 立地選定을 우리 市에서는 했다가 두번째는 屯山地域으로 立地選定을 했었지요.

그러다가 最終的으로 第3案인 大禾洞 조차장으로 選定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동안에 그 적극성을 띠고서 말입니다. 交通部에 왔다 갔다 추진하던 우리 大田直轄市가 갑자기 우물쭈물하는 觀望하는 자세로 딱 뒤로 돌아서서 침묵만 지켜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大田直轄市가 交通部와 어떤 밀약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아심을 가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한 어떠한 中央部處의 壓力을 받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더불어 가져봅니다. 建國以來 만약에 그러한 問題가 있었다고 보면 이러한 單一土木工事로써는 民族的인 최대의 驛舍인데 市民들에게 理解할 수 있도록 充分하게 發表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한 問題點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러한 問題는 뭐 輿論에 여러번 실렸고 또 市民團體에서도 여러번 들고 일어났었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는 問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미심쩍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執行部 側에서 충분하게 市民들에게 알려 주어야 될 義務가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市民들은 알 權利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側面에서 우리 局長님의 소신있는 答辯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런 問題에 대해서는 뭐 뒤에 다시 제가 質疑를 던져 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 執行部署에서 분명히 案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믿는데 現在 그 言論 報道機關이라든가 아니면 그 大多數의 우리 市民들은 現 大田驛에 高速電鐵驛舍가 세워질 경우 최악의 交通滯症 狀態를 초래할 것이며 交通지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大田發展에 저해가 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누차 언론이라든가 신문에 들어 보았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우선 이 問題를 해소하는데 따른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 現 大田驛舍의 立地가 選定이 안됐다?

○徐允官 委員 아니, 지금 答辯이 지금 엇갈리는 答辯이시잖아요?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 그 우리 言論에서도 누누이 실었습니다만 이 旣存驛에 驛舍를 選定할 時에는 交通混雜處理를 위해서 中央路를 6車線에서 8車線으로 擴張 한다거나 三省路 仁孝路를 확장하게 피면 수 兆 원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누차 여기에 와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지금 그 高速電鐵 建設公團側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은 상당히 非經濟的인 案이다 거기에 대응하는 어떠한 효과적인 면을 얻기 위해서는 大田驛舍 저 뒤 東區地域에 大同川을 高速道路를 놓고 驛 후면에 道路를 하나 開設하면 交通難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地域에 言論人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 高速電鐵企劃本部長이라는 사람이 그 망신살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交通을 擔當하고 계시는 局長님께서는 그것이 可能하다고 보십니까?

○徐允官 委員 아는데, 우리 局長님의 소신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여기서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交通業務를 擔當하고 계시는 局長 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所信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 大田市가 案으로 採擇하게 됐던 理由 그리고 그 案을 작성해 놨으면 그 작성한 案에 대해서 그것이 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자료로 좀 提出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 大田市의 市勢擴張은 지금 그 人口移動이 屯山 新市街地라든가 西南部 生活圈開發과 계룡新都市 建設에 따라서 西部地域으로 자꾸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때 인구까지 이동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 大田驛舍로 고속전철이 驛舍가 들어온다고 봤을때 후면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래서 이 西部쪽을 뻗어나가는 우리 大田市人口 移動을 어떻게 消化를 시켜줄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完全히 納得이 가지 않고 完全히 졸속적인 얘기입니다.

겨우 우리 市民들 눈가림, 귀가림이나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지금 局長님께서 소신 없는 答辯을 하시는 것과 우리 이 議會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納得이 갑니까? 이것이? 세상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 局長 님은 經濟的인 側面에서 交通趨勢의 地域經濟 효과를 極大化 시킬 수 있고 驛勢圈 開發이 가능하며, 개통후의 경영 이것도 역시 公共事業으로 흑자가 나야됩니다. 營利事業이니까.

公共事業이지만 赤字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經營黑字를 낼 수 있는것이 솔직히 1案, 2案, 3案, 4案을 놓고서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大田直轄市 執行部에서 소신없는 졸속적인 行政에서 오는 소산이다 이겁니다.

實務部署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고 또 關聯 業務部處에서도 하나의 그 동안에 어떠한 對話가 없었다 또 中央政府에 어떠한 대안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하나도 세워놓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中央政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89年度에 用役을 줘 가지고 91年度에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해서 순 거짓말로 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局長님 答辯하시는 것은 納得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專門家의 자문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면을 만약에 배워서 아니면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專門的인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市民들의 輿論이라든가 이런 것을 糾合해 가지고 綜合的으로 中央部處와 대응할 수 있는 方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都市計劃 측면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平面的인 면과 이론적인 면만 내세우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中央部處에의 안에 밀려버린 것이지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韓國的인 社會구조상 정치형태상 中央部處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너희들 아무소리말고 가만히 있어" 말한마 디면 꼼짝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 公務員의 社會 아닙니까?

우선 제가 상당히 그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입니다. 물론 高速電鐵 그 公團에서 大田驛舍에다가 현 大田驛舍에다가 高速電鐵驛舍 立地를 選定할때는 그네들이 그 經濟的投資 효과가 있으면 일을 합니다.

돈이 덜 든다는 것은 理解를 해요. 그네들의 얘기를 그러나 그 問題도 우리 大田市에 계시는 어떤 碩學들이나 專門家들은 不認을 하고 있습니다. 大田驛舍에 位置하는 問題도 經濟的으로 그네들이 투자효과면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네들이 그 얘기하는 측면은 자기네들은 좋지만 부수적으로 우리 大田市에 미치는 影響은 엄청나게 큽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兆 2,000億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지만「인플레」하면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엑스포」를 한번 보십시오. 「엑스포」汎國家的안 事業이라고 말이여, 떠들어 대가면서 불과한 200億支援 좀 해 달라고 하는데도 우리 議會에서 그렇게 建議를 하고 市에서 建議를 해도 이것을 "大田地方事業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하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하고서 지금 두 손을 뒤에다 딱 짊어지고 방관하고 있어요.

그네들이 그것을 볼적에 이 수조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충당을 할 겁니까?

우리 大田市로써는 결국 市民들한테 전부다 거두어 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저런 명목 하에 稅金으로 뚜드려 가지고 다 거두어 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 입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깝고 우리 大田市는 얼마 投資해서 죽든말든 우리 大田市民이, 市야 어떻게 되든 말든 市民들이야 어떻게 죽든 말든 이런 行政을 하는것이 민의 행정입니까? 거기에 따른 그 이번 언론에서도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뭡니까? 지방재정교부금 중단해 가지고 京釜高速鐵道라든가, 영종도 국제공항등 대규모 그 이런 事業을 하면서 社會間接資本을 흡수하겠다는 이야기야 지금 高速鐵道라든가 이런 事業自體도 中央에서 豫算을 한 푼도 지금 確定도 안 해 놓은 狀態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特別消費稅를 갖다가 이런 事業費로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 地方稅를 끌어 당기겠다. 그럼 당겨가면 國稅를 갖다가 우리 地方稅로 또 어느부분을 이관을 해 주어야지요.

그러면 또 안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러한 行政이 정말 옳은 行政입니까? 민원인을 위한 행정입니까? 이런데도 우리 執行部署나 議會에서 말을 한마디 안해야 되겠 습니까?

결국 이러한 하나의 大單位 國家的인 事業自體가 어떻게 보면 6공말기에 치적사업으로 하나 남기기 위한 事業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 을 가져 면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몇몇 政治人들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이런식으로 市民의 혈세가 남용되어야 되겠습니까?

불과 얼마전에 石油備蓄基金 5兆 몇천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쓰여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自體도 國民들에게 지금 해명 한마디 안했어요. 그러한 막대한 市民들의 稅金을 갖다가 어느 事業體에 썼습니까? 누구 뱃속에 넣었습니까? 유용하지 않았다면 全國民들 에게 해명을 해 줘야지요, 해명도 안합니다.

高速電鐵驛舍 立地問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新聞社說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大統 領께서는 그 재벌총수들과의 懇談會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汎國家的인 事業은 철저히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計劃대로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공정한 과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개리에 各界各層의 意見을 수렴해서 執行한다는것이 공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自體가 東區側 그 商業地域에 있는 몇몇 東區住民과 거기 營業的 事業에 따른 事業者의 또 民資驛舍를 建立하겠다는 그 신세계측과 企劃 建設公團측에 셋이서 삼박자가 맞아 가지고 市民들이나 學界라든가 어떠한 우리 大田市 專門家들의 의견은 묵살되어 버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驛舍立地를 선정한다 이겁니다. 이런 問題에서는 우리 局長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모든 問題는 앞으로 다 그런식으로 소신없이 일을 하겠다는 얘기 밖에 안들려요?

우리 執行部에서 그렇게 미흡하게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執行部는 110만 大田市民을 위한 집행부입니다. 大田110萬 市民들이 우리 집행부에 勤務하고 계시는 우리 關係 여러 公務員들이 봉급도 그 稅金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 사명감을 가지고 이바지를 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必要한 겁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신문사설에 의하면 말입니다. 우리 大田도 아까 우리 局長님도 말씀하시데요. 비슷한 서울역의 경우도 交通部 일각에서 기존 서울역에 高速電鐵驛舍 立地를 선정한 경우에는 과밀화 현상에 따른 都市 기능이 回復不能의 만성체증을 우려해서 용산역이나 용산 미군기지와 기지촌 지구를 추천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설을 접해 본적도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지금 서울역의 유동인구가 16萬인데 거기에 高速電鐵驛舍 立地까지 選定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뭐 어떤 그 위락시설이라 든가 交通難 影響이라든가 이런데 따라서 1日 약 100萬 流動人ㅁ가 發生이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가지 案을 提出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파리」에 그「리웅」驛 이라 든가 日本의「오사카」新驛 같은 데는 現在 旣 存驛舍하고 분리해서 지금 高速電鐵驛舍를 걸리면서 運行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分離運營하는 先進國들은 都心의 長期的인 발전기능 분산에 따른 都心 과밀화 現狀에 대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또 우리 大田 의 경우에도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록 鐵道는 아니다 아닌데 전에 大田驛 周邊에 그 위치하던 高速「터미널」이 龍田洞 移轉을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를 봤다.

처음에 市民들은 市外郭에 「터미널」을 보내서 불편만 초래한다고 불평을 했지만 만약에 그 때 시기를 놓쳐 가지고 지금 옳기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보듯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그 뭡니까? 시외버스「터미널」도 보십시오, 동부「터미널」과 서부「터미널」로 나누어서 지금 분리 운영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市民들이 이용하는데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러한 단적인 問題가 우리 大田市에도 있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데도 우리 執行部에서는 어떠한 뭐 都市 計劃側面에서의 問題點 하나도 지적해 내지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市民들이 계속 우려하는거요. 執行部에서 우려해 주어야 되는데 市民들이 "大田에 現 大田驛舍에 高速電鐵을 유치하면 우린 大田市의 發展에 하나의 저해 요소가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問題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로 어정쩡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정말로 市民들을 위해서 우리 執行部에 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 고 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예요.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이왕에 말을 꺼냈으니까 끝까지 한 번 짚어봅시다.

아까 局長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說明會 問題 있지 않습니까?

高速電鐵公團측이 한밭圖書館에서 7月 13日날 그 說明會를 개최했지요. 그 說明會 自體도 일방적으로 그네들이 개최한 것 아닙니까?

7月 7日날인가, 開催한다고 大田市에 통보했다가 市의 반발로 해서 무산이 된 적도 있지요. 그래서 13日날 開催하게 됐지요.

개최할 적에 關係 公務員들 한 205名 그네들 이 일방적으로 招請한 사람들만 參席하게 했 지요? 그 당시에 그 명패를 만들어서 부착, 그 명패를 가슴에 부착한 사람만 出入시키고 정작 大田主人인 市民들은 統制를 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說明會를 하면서 大田의 主體요 主人인 市民들은 統制하고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초청한 인사들만 데리고 설명을 하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局長님?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그런 式으로 答辯 하실려면 아예 答辯하지 마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說明會 自體가 市民을 위한 說明會입니까? 국시적인 說明會입니까? 이것이 市民을 위한 說明會지 국시적인 설명회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전에 말입니다. 이 '고선대'라는 市民團體 聯合에서 말입니다. 카톨릭회관에서 그 討論會를 開催할 때는 이 警察兵力이 투입이 안됐었어요. 그런데 이 설명회에서는 경찰병력이 투입이 됐더란 말입니다.

그런데다 아까 座席問題를 말씀하셨는데, 아니, 토론할자리 설명할 자리가 없습니까? 하필이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圖書館에다 정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뒤에 말입니다. 어떠한 상당히 의혹이 짙게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자리 한 번 보십시오. 우리 市民들은 아예 統制를 하면서 그 新世界 職員들은 말입니다.

자유자재로 出入을 했어요. 단적으로 이것이 뭐를 나타내 주는 겁니까? 이것이 결탁을 했다는 의혹을 완전히 증폭시켜 주는 겁니다.

아, 市民들은 못들어가고 재들은 저희 본고장인 大邱에서도 쫓겨난 新世界를 大田에다가 유치하겠다. 아, 사업장을 저희들 본고장인 大邱에서 쫓겨난 놈들을, 말도 안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돼요, 그리고 市民을 위한 說明會에 市民들은 통제가 되고 그 職員들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통행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또 거기 그날 보십시오.

거기에 參席한 交通開發硏究員들 아, 이거 다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또 司會者도 신세계측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미묘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얘기예요. 응? 그것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한밭圖書館에서 면학 분위기를 해쳐가면서 또 요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하여 그러한 그 설명회 자리에서 이것은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묵인했다는 자체가 통탄스럽다는 얘기지요. 소신머리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응? 누구를 위한 執行部입니까?

도대체가 그날 그 司會者 얘기 들어보셨지요 예? 들어보면 분명히 그래요 이런 說明會가 公聽會같은 討論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市民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이 항상 우리 大田市民들을 이렇게 항상 기만하고 우롱해도 우리 執行部에서는 가만히 보고 듣고 방관만 하겠습니까? 응?

안되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우리 뭐 大禾洞 조차장 안으로 驛舍立地를 選定할때 부지확보 할려면 1兆 600億이니 엄청난 所要資金이 필요하기 때문에 大田驛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大田驛으로 驛舍立地를 選定할때 부지를 더 확보하지 안해야 되는 겁니까? 8萬 9,000坪 가지면 충분한 겁니까?

綜合交通센타라든가 아니면 신세계 백화점이라든가 民資驛舍 이런것을 다 勘案해 지하철 연계라든가 東西貫通道路라든가 이런것을 다 綜合 檢討해 볼 때 타당하냐 이겁니다.

그네들이 일방적으로 부지 그 買入하는 問題는 숨기고 있습니다.

大田驛舍로 立地選定할 적에 분명히 東區地域에 蘇堤洞·新安洞 地域에 우리 각계 그 「루트」를 통해서 市民들의 輿論을 들어보면 거기는 再開發해야 된다는 輿論이 98%예요.

그런데 이 高速電鐵建設公團側에서는 蘇堤洞·新安洞 일원에 주거지역 15萬 평방미터하고 인근 商業地域 12萬 평방미터를 1평방미터당 31萬원에 買入을 하겠다고 計劃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네들이 말입니다. 經濟的 側面에서 大田驛으로 位置를 選定했을 때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그 변명을 했어요. 經濟的 側面에서 효과가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大禾洞 조차장에 오라 할때는 돈이 더 들어가고 훨씬 응? 그런데 돈이 더 들어가는 理由가 땅을 買入하기 때문에 더 들어가야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東區地域에 약 27鳶 평방미터를 買入하게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런 問題는 거론을 안했어요? 그런 계산까지 넣어 가지고 어떠한 代案을 比較檢討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네들이 내놓은 比較檢討하는 이런 問題가 제외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東區地域 住民들이 반발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즉,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민원은 우리 市側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소할 겁니까? 그 對策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거 심각한 問題입니다.

거기에 따른 그 住民들 27萬 평방미터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의 반발 완전히 새로운 問題로 등장한 거예요.

이 해소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徐允官 委員 그렇게 대안책도 못가지고서 무슨 집행을 하겠다고.

○徐允官 委員 市民들의 발이 되겠다고 업무들을 보고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서요. 한 번 봅시다.

우리 都市計劃法 第16條 2項이라든가 施行令 14條 2項을 보면 都市基本計劃 樹立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및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聽取해야 하며, 그 意見이 妥當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반영토록 되어있지요. 맞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런 참 建國以來 이러한 단일 土木工事로서는 最大의 工事라고 하는 民族的인 大業을 하면서 現在 中央部處에서는 말입니다.

한번도 우리 大田市民을 상대로 해서 公聽會나 설명회를 가져본적이 없어요. 그런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런 대역사를 하면서 그 地域의 市民을 상대로 公聽會를 가져야됩니까? 안가져야 됩니까?

○徐允官 委員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위배가 되고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 中央部處에서 高速電鐵驛舍 立地 問題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정통보한 바는 없지요?

○徐允官 委員 大田市로 또 어떤 문서상으로 라도 보낸것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없다면 말입니다. 우리 大田 直轄市 當局에서는 이번만은 말입니다.

정말로 110萬 大田市民의 自尊心을 걸고서 中央部處에다가 市民이라든가 아니면 碩學들이라든가 市民團體라든가 아니면 專門家라든가 이런 사람을 전부 초빙한 자리에서 市民을 상대로 公聽會를 열어 달라고 한번 建議할 그런 意向은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래서 그런식의 답변은 하지마시고 한 번 中央部處에서는 한 번도 公聽會를 가져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大田驛舍나 大禾洞 조차장 이나 다 좋습니다.

그 안이 아니라도 西區 道安洞이라도 좋고 屯山도 좋습니다.

그런안을 다놓고 정말로 110萬 大田市民들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碩學들이나 專門家라든가 이러한 市民 團體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초빙해서 저는 졸속적인 저는 說明會 한밭圖書館 같은데에서 하지 말고 우리 大田市民會館이라든가 이런 넓은 자리에서 많은 人員이 參席한 가운데서 虛心坦懷하게 한 번 討論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응?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中央部處內서 힘의 논리로 밀어부처도 됩니까 응? 市民들의 의견은 하나도 안물어보고 "意見이 전달됐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對答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두 가지 案을 놓고서 제가 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大田市의 밀약 누구말마따나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을 위해서 都市計劃 側面에서 우리 정말 후대에게 좋은 都市空間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느 地域이 정말로 타당하냐 한 번 虛心坦懷하게 討論해 보자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重要한, 重要한 이런 事案을 가지고 한번도 中央部處에 그 討論會라든가 공청회를 안 가질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우리 大田市民을 무시한 처사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것을 앞장서서 우리 執行部에 해달라는 얘기에요. 안되겠습니까?

안된다고 보면 本會議場에 가서 이 問題를 또 거론하겠고 全 大田市民을 상대로 해서 鬪爭을 하겠습니다.

執行部를 糾彈하겠어요, 建議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硏究하고 建議하고는 다른 얘기지요, 建議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듣자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委員長님 이렇게 소신없는 執行部側에 答辯을 들어 볼것 같으면 우리 議會에서 마져도 이렇게 수수방관만 할 수 없습니다.

소신없이 정말로 대처할 수 없어요.

110萬 大田市民의 代表요, 합의체인 우리 議會마저도…….

○委員長 李秉奎 저, 交通觀光局에서 한 번 建議를 해 보도록 하세요.

○徐允官 委員 응? 저런 執行部같이 졸속적인 저런 行政을 펼치는 집행부와 같이 수수방관만 할 수 없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어때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세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問題를 만약에 建議를 못하겠다면 우리 그 委員會의 정식적인 議題로 삼아 가지고 本會議에서 거론을 할 수 있도록…….

○委員長 李秉奎 저, 建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議를 하세요? 아셨지요?

○宋錫贊 委員 저기 補充質疑를…….

○委員長 李秉奎 예.

○宋錫贊 委員 아, 장시간 質疑에 答辯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高速電鐵驛舍 입지선정 問題에 대해서는 지금 大田驛에다가 驛舍를 만들자고 하는 그 역세권 住民과 그리고 대화동에 고속전철역을 만들자는 市民輿論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事業을 할 때에는 그 해당지역 그 기관과 協議를 해 가지고서 事業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 大田市하고 고속철도건설 공단하고 協議한적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전혀 없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뒤에?

○委員長 李秉奎 아니, 저, 盧局長님.

○宋錫贊 委員 저 記錄에 남은 것 없어요?

○委員長 李秉奎 盧局長님!

○委員長 李秉奎 내가 아는것만해도 대화동에 다가 해달라는 建議를 市에서 2번하고 또 쫓아가고 한것을 알고 있는데, 왜 안했다고 그래요?

○委員長 李秉奎 아, 그것이 협의지 뭡니까?

○宋錫贊 委員 이제 建議하고 협의는 틀리지요

그러면 저……

○委員長 李秉奎 쫓아 갔으면 협의를 했을것 아녀요?

○宋錫贊 委員 政府에서는 이 고속전철 그 타당성 조사를 83年度 3月부터 85年 9月사이에 교통개발연구원과 鐵道技術協議會 여기에다가 용역을 주어 갖고서는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교통수요는 交通開發 硏究院에서 용역을 맡았었고 노선선정을 유신설계하고 철도기술협력회, 유신설계에서는 이원에서 부산까지를 맡고 철도기술협력회에서는 서울에서 이원간을 맡아 가지고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설계가 大田市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91年 6月부터 來年 6月, 93年度 6月에 마무리 짓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4개 구간에 걸쳐서 지금 용역을 줘갖고서는 실질적인 設計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미 천안에서 대전까지는 실질적인 設計가 끝나고 今年 6月달에 기공을 해서 96年度에 이 공사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過程에 있어서 市民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고속전철노선과 역사가 결정 됐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大田市뿐만 아니라 이 市民들을 우롱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서 벌써 이 고속전철역사가 大田驛으로다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局長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 協議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것을 협의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路線이 合意를 했으니까 벌써 역사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다시 말씀드릴께요.

대화동조차장에다가 고속전철역사를 할 경우에는 이 고속철도설립공단에서 8,000億이 더 들기 때문에 그쪽에다가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할 적에 이 대화동에 대해서는 擧論 조차도 않고 대전역에다가 高速電鐵驛舍를 만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서는 타당성 조사가 이미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저기 그 사람들이 起工까지 한 立場에서 변경 할성 싶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우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저기 이 실질적인 설계가 끝나고서 기공을 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大田驛주변 저기 투기할까봐 발표를 못하는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아니, 局長님은 거기까지 얘기할 것은 없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럼 지금 市民들이 양분되어 있으니까 솔직히 하세요.

실지 설계가 끝나 가지고서 大田驛舍가 고속 전철역사로다가 선정이 됐다고 얘기하시면 끝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繼續해서 양분되어 가지고서는 갑론을박 벌리게 만들겁니까

아, 제가 具體的으로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宋錫贊 委員 다만, 市民들한테 여기다 하고서는 발표만 못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벌써 用役을 실지 設計가 끝났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천안에서 大田까지는 실질적인 설계가 끝났어요. 그 設計를 어디서 맡었느냐면 동명기술공단하고 벽산하고 선진엔지니어링 그 세군데에서 만나 갖고서는 벌써 끝난 狀態입니다.

더이상 더 깊이 얘기해 줄까요?

○委員長 李秉奎 아니, 局長이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은 모르지만 거기에서 결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자기네 내적인것을 局長이 어떻게 압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協議도 지금까지 안했 다고 하니까 뭐 저기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런 狀態니까 아주 저기 協議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시고 그렇게하고 大田市에서도 앞으로 위에서 반응도 없으니까 우리로써는 계속 침묵만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토를 달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대전역 으로 그 大田市에서는 조차장역을 갖다가 위에다가 충분히 그 반영해 달라고 올렸는데 그 위에서는 타당성 檢査를 해보니까 대전역이 거기 보다 우월하더라, 모든 문제에서 그러한 意見 을 접했습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어떠한「루트」를 통해서 書面上으로 提出을 받았습니까?

○徐允官 委員 참나, 답답한 말씀, 아니 그러면 大田市에서는 그네들이 어떠한 자료 그 비교 檢討한 資料도 안내려 주었는데 이쪽이 타당하다 한다고 응?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해" 이렇게 事業을 합니까?

大田市에서도 大田驛과 조차장안을 놓고서 비교 검토한 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따른 財源이라든가 技術的인 측 면이라든가 모든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비교 검토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러이러한 면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代案이 내려왔기 때문에 大田市에서도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代案도 안내려 왔는데 대전역이 너희들이 올려보냈지만 우리가 검토하니까 너희들이 檢討한 것보다 낫더라, 응?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의 얘기만 듣고서 순종하고 말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말입니다.

어떠한 그 報告書를 받은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것 제가 뭐 안받았다고 하는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아까 분명히 우리 專門委員室에 있는 吉主事便에 제가 교통기획실에, 吳係長님 누구세요? 吳係長님 손 들어 보세요. 분명히 그 路線設計도 노선 그 圖面있지요. 그 圖面을 한부 複寫해 달라니까 안주더라고 응? 뭐가 그렇게 秘密여, 그게 응? 뭐가 그렇게 秘密이냐고?

○徐允官 委員 그 한부를 「카피」를 해 달라는데 왜 안해주냐고요.

왜 「카피」를 해 달라고 그랬느냐하면 高速建設公團側에 驛舍를 選定할라면 2.5km인가 직선「코스」가 많이 되어야 만이 역사가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路線을 보면 조차장으로와도 2.5㎢충분하게 직선「코스」를 만들 수 가 있고 大田驛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側面에서 볼려고 그 圖面을 좀 複寫를 해 달라고 한거예요. 그런데 안해준다 이거야 응?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것을 다 숨길려고만 한다 이겁니다. 집행부서에서는…….

○徐允官 委員 그 보고서 내려온것 있으면요.

○宋錫贊 委員 저, 이 問題를 이렇게 일단락 짓지요.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宋錫贊 委員 大田市하고 그 中央部署하고 협의한 內容이 있으면 그것 좀 資料로 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路線에 대해서 決定事項이라든가 그리고 그 중앙 부서에서 그 大田市한테 내려온 公文같은것 있으면 모든것을 좀 사본을 해 가지고서 委員들에게 좀 提供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 저 宋委員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提出해 주세요. 그런 事項이 있으면…….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執行部署에서 建議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 확실한 答辯이 없으면 이자리에서 언제까지라도 한번 建議書를 올려서 市民을 상대로한 공청회를 한 번 中央部處에서 열도록 그런 建議를 해 가지고 좌석을 마련해 준다면 좋습니다만 어떠한 討論會場을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고 보면 우리 議會次元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제로 채택을 해서 本會議場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 문제는 지금 局長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局長은 市長과 相議를 해야 하니까 우리의 要求事項만 일단을 要求할 수 밖에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이번 會期前까지 30일 날, 아, 그러니까? 29日까지 市長님과 充分하게 意見을 나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時間적으로.

○委員長 李秉奎 글쎄, 그것은 이제 局長한테 요구를 해서 局長이 市長에게 報告를 하도록 이렇게 機會를 주어야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29日날까지 어떠한 그러한 案이 우리 執行部側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30日날 議題로 採擇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高速電鐵 驛舍立地 選定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局長님께서도 責任이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이미 지금 會議 進行上 그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점검해본 結果로 이미 決定이 됐는데 지금 그 形式節次를 밝지 못하고 또 大田市民의 뜻이 2個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발표를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릴께요. 아, 지금 항간에 이 大田市民들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얘기에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청주는 한 목소리를 냈는데 왜 대전은 한 목소리를 못내느냐, 이 問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주는 어차피 청주를 경유하는 次元의 問題이기 때문에 경유하느냐, 안하느냐? 그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유해야된다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大田은 지금 조차장자리에다 하느냐, 大田驛에다하느냐? 하면 답이 2個입니 다. 그러니 大田은 어쩔 수 없이 답이 2개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청주는 답이 하나고 그러니까 청주는 한 목소리가 당연히 나와야 되고 大田은 두 목소리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한 목소리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議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23議員들이 있습니다만 저도 조차장 자리에다가 驛舍選定을 하자고 강력하게 主張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조차장자리를 원 하는 우리 議員이 있고, 또 지금 大田驛舍를 원하는 議員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는 2個가 당연합니다.

3個 나온다면 좀 이상하고 1個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2個인데 어떻게 목소리가 하나로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大田은 당연히 2個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고 그 1個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은 바보가 하는 얘기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京釜線 고속전철역 사 立地 選定이 이미 끝났고 벌써 뱃속에서 임신이 되어서 열달이 차야 나오는데 지금 열 달이 차지 않고 지금 戶籍上에 登錄이 안되어 있다는 것 밖에 지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局長님 이 지금 아무리 建議를하고 市에서 지금 建議해도 저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大田市民의 지금 이원화되어서 목소 리가 2個로 갈라져 있는데 이 목소리를 어떻게 하나로 뭉쳐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목소리를 하나로 지금 만드는 方法은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선 大田市民의 그 宿願事業이 철도청에 대해서 방대한 숙원사업을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도 鐵道廳에서는 그 권위의식적인 그러한 次元에서 大田市에 그 요구를 전부 박탈해 왔습니다.

이 大田驛舍 立地選定한 그 첫째 요인도 大田市民들 그 조금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結論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미 결정이 그렇게 됐다고 치면 우리는 두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만드는 그러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大田市民들의 그 가장 숙원사업이고 都市의 根本的인 저해요소가 쌓여 있는 호남선 鐵路를 이 개재에 우리는 옮겨 달라는 요구를해야 되겠다. 아, 저는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大田驛舍에 이미 立地選定이 결정이 됐다고 치면 대전역사 부지를 최대한으로 철도청에서 많이 확보해서 大田驛광장이라든가 大田驛 주위를 좀더 많이 확충해서 우리 대전역사를 그렇게도 안된다는 이 역사선정을 선로선상에 우리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大田 110萬 市民이 지금 원하고 있는 또 東區圈 開發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投資해서 동구권 개발을 같이 이 개재에 3가지를 병합한다고 치면 우리가 철도청에서 그 동안 大田市가 소외당하고 철도청으로부터 우리 大田市가 지금 이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事實을 충분히 우리는 表現해서 어떠한 方法에서도 이 세가지 條件을 우리는 지켜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가지 條件이 선행된다면 우리는 철도청으로부터 그 鐵道廳에 권위의식적인 그러한 문제도 배제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서 지금 이미 選定이 되어있다라고 결론이 내려져 있는 大田驛舍를 지금 바꿀 수 있는 만에 일도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어서 이 세가지 案과 지금 大田市民의 그 두가지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는 方法은 이 세가지 조건을 우리가 내세워서 이것이 관철된다면 우리 大田市民은 하나의 목소리가 날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委員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이 세가지 條件을 관철하는 方法으로 차라리 우리가 지금 시점이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벌써 배는 떠나고 있는 사항 인데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직 이 세가지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이 개재에 發議 한다고 치면 鐵道廳에서 우리가 답을 받아낼 수 있도록 투쟁할 수 있는 時間은 充分하기 때문에 차라리 기수를 이쪽으로 돌려서 우리 市民과 우리 議會次元에서 좀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 세가지 뜻이 관철되도록 鬪爭하는 것이 바람직한 案이라고 제가 생각되 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委員 얘기도 참 잘 들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오해가 있는것 같아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東部地域의 再開發 問題라든가 호남선 그 이설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東西貫通道路를 뚫는 問題에 대해서는 意見을 같이 합니다.

또 民資驛舍를 건립하는 문제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 달라는 것은 시민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건의해 달라는 것은 대화동 조차장이냐 대전역사냐?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 언론에서 그 공식집계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言論에서 그 공식집계한 것을 보면 대전역사로 하자는 사람은 17%, 대화동 조차장으로 하자는 사람은 76%입니다.

양분이 돼도 50 대 50이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1案, 2案, 3案, 4案을 놓고 그동안에 중앙부처에서 한 번도 우리 地域에 전문가라든가 석학들이라든가 우리 市民團體라든가 우리 市民들이나 우리 議會와 한 번도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가져 본적이 없으니까 광범위하게 한번 허심탄회한 심도있는 討論을 한 번 가져보자는 얘기지 어떤 두 가지 案을 따져 가지고 뭐 위화감이나 造成하자는 그런 次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問題는 誤解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타임을 놓쳐서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시지만 조금전에 아까 우리 宋委員 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用役이라든가 실시 設計問題 이러한 問題도 아까 말씀 계셨듯이 이것은 우리가 늦은것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보면 議會가 우리 議會가 構成이 되기전에 벌써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議會 構成되는 그 당시도 늦었던 겁니다.

지금 현 立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논하자고 보면 늦었다고 할 때가 최적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 市民의 代表의 합의체인 議會에서 말한마디 없이 中央政府와 싸워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豫算은 鬪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豫算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事業이야 말로 사회 간접자본이 엄청나게 투자되는 事業입니다.

그 역사가 選定이 되고 입지가 선정이 됨으로해서 우리 都市計劃上 都市 하부구조를 형성하는데 얼마만한 社會間接資本이 投資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執行部에서는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막말로 都市計劃用途指定 해 가지고 그 동안 에 私有財産權 행세도 못하게 만들었던 도로 분지나 공원부지나 모든 부지도 都市計劃 전면적인 次元에서 재수정 내지는 檢討되어야 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하물며 中央部處의 하는 形態를 보십시오. 尖端産業 科學團地를 보세요.

87年度에 現 盧大統領, 大統領候補가 公約事業을 했던 것이 尖端科學産業團地 입니다.

그런데 89年度에 經濟長官會議에서 산·학·연이 연계된 우리 최적지인 우리 그 尖端産業 단지 地區를 地方工團으로 전락을 시키면서 산업체나 학연이 없는 光州라는 直轄市로 첨단산업단지를 指定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처사를 놓고 볼 적에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습니다.

이네들에게 순종해서는 안돼요. 鬪爭을 해야됩니다.

늦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市民들의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李委員님께서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李殷奎 委員 아니, 나는 지금 우리 徐委員님께서…

○委員長 李秉奎 자 7時가 다 되어갑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次元이 아니었고 사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서 그러한 것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라고 치면 충분히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議會開院하기 이전부터 이것이 이미 태동돼서 우리 議會開院하고 昨年 10月인가에 그 신세계 그 職員들이 大田에 내려와서 그때 공청회 갖고 할 때 이미 그 사람들의 그 가식적인 얼굴가림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고 또 우리 議會 次元에서도 金容濬 委員과 本委員이 공청회에 참여해서 우리는 어떠한 方法이 있어도 조차장에다가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토론장에 나가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現場에서도 참 모 區議長이 행패까지 부리고 거기서 별별짓 다 나온것 우리 委元들이 「TV」에서 잘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봐서 이미 이것은 지난 것인데 지금 만일에 우리 議會에서 이것을 다시 재론해서 이러한 것을 問題삼아서 한다고 치면 市民들이 또 그 동안 잠잠했던 것이 다시 이원화되어서 더욱더 가열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닌가해서 저는 이러한 案을 제가 제시한 겁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자 오늘은 交通觀光局 業務報告 聽取를 하는 것인데 물론 이것도 거기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交通觀光局 크기에 비하면 너무 큰 問題를 우리가 또 내놨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여러가지 여러분의 말씀 특히, 徐委員님 長時間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모든것을 다 납득하고 理解 했으리라 고 봅니다.

뭐 다른 더 말씀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感謝합니다. 아, 오늘 委員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현재 交通難 그리고 미래의 교통난 때문에 이렇게들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交通觀光局에서는 안일한, 이제는 안해왔다고 보지만 過去보다는 좀더 안일하지 않게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努力을 해서 앞날을 앞당겨서 交通이라는 것을 해야지 이미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다같이 努力을 해 주시고 오늘 委員님들이 이야기한 것을 좋지 않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잘 새겨서 우리 交通觀光局에 일이 안할려면 하나도 없고 할려고 들면 참 무한하구나 하는 생각으로 임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요새 복잡한 교통난 그리고「엑스포」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盧局長님을 비롯해서 職員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交通觀光局 業務報告를…….

○徐允官 委員 저기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徐允官 委員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번 會議가 끝나기전 29日까지 우리 市民을 상대로 해서 中央部處에서 公聽會를 열어 달라고 우리 집행부 측에서 建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答辯을 29日까지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더 이상.

○委員長 李秉奎 그 문제는 盧局長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徐委員님이 盧局長님 하고 좀 긴밀하게 접촉을 하면서……

○徐允官 委員 우리 지금 집행부서나 議會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하게 대처하면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지금 市民聯合 團體에서는 외로운 鬪爭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네들을 보면서 어떤 責任感을 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局長님 29日까지 市長님과 꼭 意見을 나누셔서 중앙부처에 建議를 하셔 가지고 市民을 상대로 공청회를 꼭 開催해 줄 수 있도록 建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答辯을 29日까지 本委員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交通觀光局 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이틀간 現場踏査 그리고 이틀 동안의 업무보고 여러 委員님들 수고 많으셨고 關係職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産業建設委員會 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 4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