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제1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우리 産業建設委員會도 開議한지 벌써 1年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35次에 걸쳐 우리 110萬 市民과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案件을 밤늦은 時間까지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委員會가 市民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그런 委員會가 되도록 委員 여러분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一般案件 3建을 處理하고 내일 즉, 22日부터 2日間은 現場踏査를 하고 그후 24日부터 금년도 上半期에 推進한 業務와 下半期에 推進할 業務計劃을 室.局別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28日과 29日에는 「엑스포」현장과 화암「I/C」그리고 용담 다목적댐 현장을 우리 議員 全體가 踏査키로 되어 있으니 委員 여러분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議事日程 제1項 新規自動車整備事業制限區域緩和에 관한 請願을 상정합니다.

다음 本請願에 대하여 趣旨說明이 있겠습니다.

請願을 소개한 金容濬 議員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金鎔濬議員입니다.

平素 尊敬하는 李秉奎 委員長님을 비롯하여 同僚委員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한 新規 自動車整備事業 許可除外地域 緩和要求에 관한 請願紹介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請願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自動車 管理法 및 同法 施行規則이 改正되어 自動車 整備事業 및 中古 自動車 賣買業等 自動車關聯 事業許可 定數制가 解除됨에 따라 1992年 3月 11日 大田直轄市長이 地域實情을 고려하여 許可條件을 부하여 허가 計劃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許可條件은 諸般法令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商業地域·工業地域에 한하여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除外地域 이외 지역만 許可가 可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고된 허가 제외 지역은 유성지역과 大德硏究團地, 그리고 가수원교에서 갑천, 만년교, 대덕대교, 둔산대교, 한밭대고, 舊大田塔4가, 대동5가, 신흥제2치수교, 소재동4가, 보문5가, 충대의대앞도로, 도마4가, 가수원교에 이르는 市內都心을 除外地域으로 指定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自動車 整備業所의 許可 定數制 廢止는 自動車의 급증에 대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가급적 許可 制限地域을 축소하여 많은 업체가 핵심도심을 벗어난 교통체증이 誘發되지 않는 시내 곳곳에 위치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행 許可條件으로 보면 除外地域의 이외 변두리는 商業 地域과 工業地域이 극소수인 점을 고려해 볼 때, 定數制를 폐지한 立法 趣旨에 반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허가 除外地域내에 기존 整備 業體들을 西南部 생활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집단 이주토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西南部 생활권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며, 개발단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상당기간 기존 業體에 特惠를 주는 듯한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新規 自動車整備事業 희망자들의 원성이 많으며, 定數制 廢止의 立法趣旨를 감안하여 本議員은 허가 除外地域을 신도마교에서 유등교, 삼천동 새을교, 가칭 오정 잠수교, 현암교, 흥동육교, 용전4가, 성남4가, 대동5가, 신흥5가, 인동4가, 충무4가, 보문5가, 충대 의대앞, 신도마교에 이르는 도심지역으로 許可 除外地域을 축소하여, 市民 便宜 위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公害 問題 發生이 우려된다면 公害의 主犯인 大形車輛은 市 外郭으로 소형차량은 市內圈에서 손쉽게 整備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請願事項을 적극 검토하여 請願人들의 피해 방지와 市民便益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本 請願 事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委員님들이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請願 紹介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鄭今弼 專門委員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예. 金鎔濬委員입니다.

혹시 그 여기 大田市 地圖를 혹시 갖고 오신 것 있습니까?

그것을 좀 펼쳐놓고……, 아까 그 제가 請願紹介 말씀을 드린중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그 許可 區域이 되어 있는데는 물론 제가 지금 이 區域을 축소해 달라고 하는데도 工業地域이나 商業地域이 상당히 적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우리 整備業所들을 보면 우리 그 工業團地내에 整備業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그것이 아주 성업이 되고 있지를 않는 점은 이게 시내권을 벗어나서 멀리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市內圈에 있는 整備業所보다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請願을 받은 그 陳情書를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가수원교 넘어서는 가수원교 가는데 만년교나 儒城地域 사람은 활용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도마교. 유등천 이쪽 유등교 그 현암교라든지 홍도육교를 벗어나면 대전에 都心地를 核心都心地를 벗어나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유발되지 않고 또 그쪽을 解除許可를 區域으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여기 提案說明을 그린 것 같이 集團化 및 都市計劃變更등으로 이전 명령이 있을시 이전토록하는 조건에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集團移住할 때는 같이 이전할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장치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할 수, 이것은 내봐야 실효성이 없는 또 우리 그 整備를 하러 가기도 어려운 곳에 하가를 申請하라고 한다면 하나마나한 許可條件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盧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상세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잠깐만요. 저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말예요.

金委員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産業建設常任委員會에 이 請願을 소개한 것은 金鎔濬委員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請願內容에 따라서 심의하고 결과적으로 결정을 해서 本會議에 상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그런 결론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컨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리 金委員이 이 交通觀光局長한테 質疑를 하기 보다는 請願을 紹介한 金委員한테 먼저 우리가 질의를 하고 그래서 本請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하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制限地域을 조금 넓힌다든가 이것이 어떤 法的인 規制가 따르나 안따르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는 그때가서 우리가 交通觀光局長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좀 …….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기왕에 本 請願을 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먼저 그 질의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괜찮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괜찮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런 순서로 하지요.

○吳凞重 委員 예, 여기 請願紹介를 해 주셨고 專門委員께서 그 檢討報告를 했는데 檢討報告 내용하고 請願을 소개한 金委員의 그 소개 내용하고는 약간 의견을 좀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다만 그 專門委員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보면 지금 그 制限區域에 이것이 유성지구로부터 연구단지, 만년교, 갑천, 대덕대교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파운데리아」를 정한 것 같은데, 地圖를 놓지 않고 제가 그 쉽게 이해가 안갑니다.

어디 지역인지 대충은 가지만 그래도 都心圈은 벗어났다, 벗어나서 이제 許可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소개를 요청한 분은 이분들은 가양동이란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이것이 가양동으로 해서 여기 陳情書를 받은것을 보면 그 도마동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그런데 그 陳情에.

○吳凞重 委員 아, 그러면 가양동 이외에도.

○金容濬 委員 그렇지요. 여러곳에서 저 여기 陳情을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 添附가 안되어 있네요.

○吳凞重 委員 저기 말예요. 지금 우리하는 중에 거기 선으로 좀 표시해 주세요.

빨간색 펜으로, 그래서 우리 請願을 소개하는 金鎔濬委員께서는 이 制限區域을 좀 풀어서 넓히자면 대개 어느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都心圈도 관계없이 하자는 말씀인지, 아니면 좀 선을 압축을 해서 좀 넓히라는 말씀인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그것은요. 核心都心을 벗어난 그러니까 이 規定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가수원 밖에 만년교 밖에 라고하면 쉽게 말씀을 드려서 西南部 開發圈을 얘기를 한다면 저 한지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西南部 開發圈 地域에는 현재 거기가 商業地域이라고 하면 과거에 진잠면이지요. 진잠에 거기에 商業地域이 조금 있습니다. 있고, 工業地域이 準工業地域이 있는데, 그것은 충남방적에서 다 차지하고 잇고 또 유성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성지역에 商業地域이라는 것이 整備業所가 들어갈만한 商業地域이 없습니다.

그렇다고치면 그것은 許可를 내주었지만 사실상 整備業所를 誘致시킬만한 場所를, 그래서 그것을 좀더 축소시켜서 유등천을 경계로 해서 그러니까 도마동 지역도 포함이 될 수 있다.

桃馬洞, 佳狀洞, 龍汶洞 이쪽에 葛馬洞 이쪽에도 포함 될 수 있는 좀더 당겨달라는 이야기지요. 한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委員長 李秉奎 그 검정것으로 표시하세요.

빨간데다 빨간 것으로 표시가 나나, 검정것으로 하라고,

○金容濬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유등천 등을 포함한 柳川洞이라든지 龍頭洞이라든지 牧洞이라든지 中村洞이라든지 宣化洞, 大興洞 이쪽 中洞, 貞洞, 三省洞이 元洞을 벗어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核心都心을 벗어난 지역은 넓혀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아, 그러니까 지금 金鎔濬委員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왕에 그선이 그어졌던 안쪽으로 좀더 넓히자 이런 말씀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습니다. 예.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저기, 이거 문제를 좀 빨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 局長님 말예요.

여기 明示가 되어 있네요. 除外地域은 유성지역, 대덕연구단지지역, 가수원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수원교하면 그 다리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金容濬 委員 다리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吳凞重 委員 그 地圖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요.

○委員長 李秉奎 이것을 좀 地圖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서 復舊를 해 주었으면 쉽게 볼텐데 저것을 가지고서는 힘들게 생겼는데

○徐允官 委員 상황판이 다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말이지요.

○委員長 李秉奎 아. 됐어요. 검은색으로 칠하면 되겠네, 검은 것으로 칠하면 되겠어.

그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봐요.

○委員長 李秉奎 아, 그 안에는 못한다.

그 밖에다가 해라. 그 얘기이구먼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金鎔濬委員님은 어떻게 縮小를 하라는 겁니까? 한 번 가서 연필로 그려 보세요. 저 검은것 한 번 줘 보세요.

검은것으로 金鎔濬委員이 請願한 내용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것을 선을 2개를 그어봐요.

아, 상당히 축소했네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대전역 부근입니까? 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金容濬 委員 제가 說明을 드리면요. 이것이 도마동입니다. 이것이 둔산지역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金容濬 委員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 하면 한밭대로 이지요. 이쪽에요.

한밭대로 밖으로 해서 이것이 高速鐵道 이지요.

高速鐵道 밑으로 해서 아니, 판암선 저 보문산 밑에 그 鐵道로 해서 충대있는데 그쪽으로와서 忠大를 지나서 저 文化洞 육교를 넘어서 도마동 다리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地域別로 그러니까 도마동, 둔산동 이쪽에 法洞이나 오정동이나 이런데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쉽게 얘기해서 유성관광호텔 옆에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도 되는….

○金容濬 委員 그것은 원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관광호텔옆에 땅, 부지가격이 있는데 거기다가 정비업소를 차릴 만큼 그런 것이 못되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는 해줘 보았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어떻게 좀 理解가 가십니까? 局長님? 金溶濬委員님이 그린 거기를 다시 한번 說明을 해 주세요.

○委員長 李秉奎 가수원, 유등교.

○金容濬 委員 서부경찰서 그길을 쭉 따라내려가는 거지요?

○委員長 李秉奎 한밭도로.

○委員長 李秉奎 예, 대동천.

○金容濬 委員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규정에도 집단화 될 때에는 같이 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許可 條件에 집단 이주할 때에는 허가를 내 주어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斷續할 수는 없지요. 만약에…….

○委員長 李秉奎 지금 市議案은 말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지역을 그 주택가나 商街 밀집지역을 벗어나라 그렇게 지금 정한 것 같네요.

변두리에다가 해라?

○金容濬 委員 변두리에다 하는데, 변두리 지역에 商業地域이나 工業地域이 없단 말씀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다 하라 이겁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를 하라고 해 보왔자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풀어주는 것이 아니다.

○委員長 李秉奎 工業地域은 거기에 해당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委員長 李秉奎 그거 안되는 거고.

○金容濬 委員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외의 지역에다가 許可를 받아라 이거예요.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면 許可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바로 이곳 뿐이 없습니다.

이곳이 진잠인데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商業地域은 아닙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許可를 해줘 봤자 여기 신탄진 이외에는 들어갈래야 들어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定數制라고 하나요? 定數制 폐지를 한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委員長 李秉奎 풀어준것이 아니고 풀기는 풀었는데 풀어준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金容濬 委員 적은 지역이지만 桃馬洞, 邊洞,龍汶洞 기타 이쪽에도 세울 수 있는 것이 다소 몇개라도 있으면 늘어날 수 있는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축소함으로써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金溶濬委員이 낸것도 좀 별거 아닌데요. 별로 풀은게 아니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뭐 아시다시피 商業地域, 工業地域이란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商業地域, 工業地域이라는 얘기를 조금 바꾸어야 할 것 같아.

○金容濬 委員 아니, 물론 면적인 적습니다. 桃馬 4街, 龍汶洞 제가 여기 그 몇군데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업소가 다만 몇개라도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 車가 말입니다.

저 승용차가 하도 많아 가지고 보통 한洞에 뭐 3,000대씩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보니까, 그 세금 나가는 숫자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住宅街 같은데는 왜 안됩니까?

그것이 整備 整頓 그 뭐 나사같은 정도 바꾸어 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것을 풀어야 할 것 같은데.

○金容濬 委員 騷音 公害가 많기 때문에.

○委員長 李秉奎 그것이 왜 騷音 公害가 꼭 일어 납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런 것은 저 住宅家에서도 할 수 있어요?

○金容濬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直轄市라든지 市. 道에서 저것을 그 管轄 區域을 묶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大田市뿐이 없다는 겁니다. 저것이.

○金容濬 委員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도요.

앞으로 桃馬洞이라든지 저쪽에 지금 市內 都心圈과 같이 교통체증이 誘發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점차적으로 整備業所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 業所가 5,300대 이상을 취급해야되는 그러한 실정이다 보니까, 車가 고장이 나서 整備業所에 가보면은 열흘 걸린다 심하게는 한달이상 걸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측면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無許可整備業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어떤때 가끔 團束할때만 가끔식 다니면서 몇번 團束하는 것 뿐이지 실지로 公害 측면에서는 똑같이 公害가 誘發되고 있단 말예요.

그렇다고 할것이면 許可를 내줘 가지고 그 업소가 보다더 公害防止 施設을 해 가지고 市民들에게 불편을 덜 주는 방향이 어떠냐하는 측면에서는 저것이 다소 몇 개소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金容濬 委員 거기, 許可가 나간다고 하면 1年後에 나가야 한다면서요.

검토사항이 있고 1年後에 許可가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 여건상으로 봤을 때 하루에 늘어나는 대수로 봤을 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 8個 業體, 10個業體라고 해봤자 지금 管轄밖에다가 내봤자 그 업소를 찾아가는消費者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車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현재 工業團地에 있는데도 그 工業團地에 있는 業所는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市內圈에 있는 業所는 상당히 복잡한데, 工業團地에 있는 業所는 멀기 때문에 찾아가지를 않아서 되고 있지를 않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 밖에 허가를 낸다고 해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또 현재 저것을 넓혀 준다고해서 桃馬洞쪽이나 龍汶洞쪽이나 그외의 지역에 좀더 가까운 지역에 내 준다고 해도 현재 그 교통체증의 유발은 많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측면이죠.

○吳凞重 委員 제가 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自動車 管理法하고요. 自動車 管理 施行規則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規則이 92年 1月 16日날 改正이 됐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施行規則은 시장이 만든 施行規則을.

얘기하는 겁니까, 交通部 長官이 만든…….

○吳凞重 委員 交通部 施行規則이죠?

○吳凞重 委員 그럼 우리 直轄市에서는 別途의 條例나 規則이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럼 交通部長官의 施行規則 改正에 따른 許可 計劃만 그냥 그것으로 갈음하고 말아요, 시장이?

지금보면 92年 3月 11日날, 91年 12月 31日 管理法改正, 1月 16日날 施行規則 改正에 따른 自動車事業 許可 計劃을 大田直轄市 공고 65號로 공고 한 것으로 制限區域을 설정을 해 놓고 지금 許可를 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이 「T/O」제를 폐지를 하고?

○吳凞重 委員 그랬는데, 이 關聯法에 의한 아니면 그 規則에 의한 大田直轄市 別途의 條例나 그 規則이 없어도 그냥 가능합니까, 이 整備業所 管理하는데?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설정된 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市長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넓히거나 좁힐 수 있겠네요?

○吳凞重 委員 計劃에 의해서.

○吳凞重 委員 法的으로는 적용이 되지를 않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用除地域만 지키면은?

○吳凞重 委員 예,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제한구역내에 상당수의 整備業體가 있죠. 1級, 2級이?

○吳凞重 委員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이?

○吳凞重 委員 23個業體,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보장받는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23個 業體중에서 1級이 몇개 입니까?

○吳凞重 委員 21個요? 1級이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303坪以上이 되겠군요.

○吳凞重 委員 아, 2級이 하나.

○吳凞重 委員 원동기라면 「오토바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원동기가 하나라는 얘기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기왕에 이 업소는 기득권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앞서 제기한대로 交通誘發이나 각종 公害 誘發이 되기 때문에 關聯法規 또 施行計劃에 의해서 이제 제한구역을 설정을 하고 밖으로 몰아냈단 말씀이에요.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엊그제 그 新聞에 報道된 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현재 大田直轄市內에 自動車 整備業所가 절대적으로 부족을 해서 車輛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一部 業所에서 暴利나 여러 가지 형태의 차주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그런 報道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法規를 改正을 해서 「T/O」制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완화 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설정된 그 제한 구역내의 23個 業體는 旣得權을 보장받으면서 그러면서도 車輛을 가지고 있는 소속 直轄市內에 있는 전체 車輛의 整備를 수용할 수가 없고 그밖에 이제 다시 整備業所를 新規許可를 받아서 하자니 現行 法規에 의해서 12m 현행도로를 접하고 아니면 8m도로의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商業用地나 工業用地라야지 이것이 허가가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T/O」制를 廢止하고 상당히 緩化 시킨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기고 또 교묘하게 그것이 用途地域을 지정을 해 놓고 그 지역내에서만 整備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 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왕에 制限區域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내에 있는 기존業體들의 旣得權을 더한층 보장해 주는 그런 효과도 그런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施行 許可를 낸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러래,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현실적으로 저도 자꾸 都心圈에 整備業所를 몰아넣고 交通誘發을 시킨다거나 각종 쾌적한 생활을 침해받는 이런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되어지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러면 기왕에 물고를 터 줄려면 用途地域을 좀 확장을 시켜서 무리 없이 整備業所를 開設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앞서 局長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지난번에 작년도에 業務報告를 받으면서도 그 부분은 지적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東西南北 5個圈이 있는데 권역권이 있는데, 區廳別로, 交通誘發을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東部나 西部나 南部나 北部나 中部 地域에 적당한 그 수용물 같은 정비지역을 집단화 해서 그쪽으로 몰아 주던지 아니면 지금에 와서 얘기가 되는 외곽지역에 商業用地나 工業用地를 확장을 시켜주고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입주를 해서 整備業所를 許可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은 부수적인 장치도 만들어 놓고 法을 施行을 해야지 用途地域은 따로 묶어놓고 制限區域 묶어놓고 그 안에서는 못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시장이 뭐 임의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어쨌거나 自動車 管理法이나 그 施行規則에 의해서 市長이 그 사업계획만 시행계획만 세우면은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한 그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上部에서 施行規則을 가져오기 때문에 별도의 條例나 規則이 필요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역 110萬 市民들이 편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직결된 사항인데 條例나 기타 規則이 없이 다시 얘기해서 議會에서 여과할 수 있는 과정이 없이 그냥 執行部署에서 임의로 執行을 하다 보면은 民意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 議會立場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일이 파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뭔가 나름대로 上位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條例改正이 따라줘야 할 것이고, 그 條例 制定에 의한 나름대로 市長이 施行規則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두가지 부문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이 생각하는 견해는 어떠신지 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저기 말예요. 局長님!

죄송합니다.

그 의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두가지만 여쭤 볼께요.

첫 번째는 지금 自然綠地라는 것은 해당이 안돼죠?

○吳凞重 委員 法 改正이 없으면 안된단 말예요?

○吳凞重 委員 그래서 商業用地나 工業用地가 제한적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고, 또 한 가지는 制限區域內에 기존 業體가 있는데 그안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거나 생활, 住居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고자 하는데 안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말예요?

○吳凞重 委員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自然綠地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한 부분이고 기왕이면은 도심권에 있는 制限區域內에 있는 旣存 業體까지도 같이 옮겨 버리면 새로 新規許可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의가 없을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 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것이 의지만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요?

○吳凞重 委員 저기 한가지만,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도 그렇고 저도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局長님께서도 불가하다 이 請願建에 대해서는 그러한 얘기같은데, 어쨌거나 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편을 겪기는 마찬 가지고 또 新規 整備業 許可를 받고자 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請願을 제기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야 어떻게 나든지간에 주무국장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民怨을 그럼 어느쪽으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수는, 이 請願自體가 된다 안된다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후속조치가 따라줘야 할것으로 아는데, 뭐 앞서서 얘기가 되는지는 모릅니다만 어쨌거나 局長님께서 불가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부수적인 해소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저, 局長님!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東部地域이나 中部地域은 旣存 業所가 많고 西區 地域이 지금 業所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整備業體가?

○宋錫贊 委員 따라서 우리 西歐地域에 계신분들이 불편함은 많습니다.

이 제한 지역을 그 屯山地區는 제외 시켜놓고 旣存 制限地域에서 西歐地域은 제외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효과는 없지만요. 기이 請願이 제기 되었고, 金委員님께서도 請願 趣旨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東部地域이나 中區管轄은 旣存 業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만 西部地域이 없는 상태속에서 그쪽은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1, 2個所 밖에 더 들어 가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金容濬 委員 이것이 1級이 303坪이고 2級이 121坪이란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비록 그 도면상으로는 商業地域이 상당히 적은 부분으로 나와있습니다만 整備業所 2級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여러개 생길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아까 局長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외의 지역에서 8個 내지 10個가 지금 들어와서 8個 정도가 許可를 나갈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8個에서 自動車 整備業을 취급하는 양보다는 그쪽에 2, 3개가 취급하는양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本委員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個業所 8個業所 하지만은 그것이 許可를 내기 위한 조건에서 한것이지 실지로 自動車 整備業을 할 수 있는 양은 불과 얼마되지 않는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整備業所가 적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2, 3개 業所만 늘어난다고 보더라도 상당한 車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플러스」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車輛은 말입니다. 과거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닌 이제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로써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車輛에 한하여 整備問題도 市民의 어떠한 生命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大田市에서는 그 市民의 生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整備業體가 태부족 상태를 빚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았을 때 우리 그 執行을 하고 있는 交通觀光局에서는 근래에 말입니다. 車輛이 얼마나 하루에 몇대 꼴이나 증가가 되고 있고,

1年에 前年度에 비해서 몇%나 증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하루에 몇대 꼴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75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몇 %의 增加率을 보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大田은 1986年度부터 自動車 整備業所가 定數制로 되어 있어 가지고 92年度 5月달 까지 하나도 안늘어 났거든요.

그러다가 95年度에 몇 개 業體를 新規許可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86年부터 92年 5月 까지는 말입니다.

이 請願을 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 車輛이 4배 정도 늘어난 실정이라고 그랬어요. 4배 정도가, 그런다고 봤을 때 이 整備業體도 같이 비례해서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局長님 어떤 見害를 가지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 專門委員의 검토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他直轄市와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이것이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他直轄市에서는 말입니다.

車輛整備業所 한 個所당 몇대 꼴이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그러한 비교 대조를 해 봐도 우리 大田市는 整備業體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죠?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定數制를 폐지하면서 많은 整備業體가 늘어나야 될텐데 저렇게 用途地域으로 묶어 가지고 「바운더리」로 묶어 버리니까. 解除 하나마나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施行規則이나 條例를 고치나 마나한 현상을 빚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金鎔濬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범위를 상당히 縮小 내지는 緩和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뜻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請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整備業所가 大田은 5,700餘대라고 그랬어요.

○徐允官 委員 지금 여섯 개 業體가 新規業體로 다시 등록을 했을 때 그때는 몇대 꼴이 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13萬대면, 지금 23에서 6個 하면 29個所, 그래도 4千 몇 百대가 됩니다.

○徐允官 委員 他 都市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봤을때는 우리 大田市도 저 폭을 좀 緩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 문제는 말입니다.

許可後 5年以內에 양도 양수 및 사업장 위치 변경 금지하고 集團化 및 都市計劃變更 등으로 이전 명령이 있을시 이전토록하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許可를 내주고 있잖아요?

○徐允官 委員 그런다고 봤을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우리 市에서는 말입니다.

西南部 生活圈開發과 병행해 가지고 市外郭으로 集團移轉토록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추진 計劃이 어느정도 까지 몇 %까지 지금 進行이 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저희 議會에서 말입니다. 몇차 臨時會때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 整備業體 集團移住 問題에 대해서 한 번 거론을 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東西南北이든 어떤 각 구별로든 整備業體를 集團移住 시키는 방향을 모색해 보라고 분명히 우리 委員會에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봤을 때는 어떤 모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請願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市民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執行部에서 상당히 미흡하게 대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또 다시 오늘 이후에도 또 다시 그런 식으로 끝나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有耶無耶하게 미뤄나가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整備業體가 아주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市中에는 無許可 整備業體가 상당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請願을 들은 사람 얘기도 맞습니다만 일명 "떳다방"이라든가, 이 「카 센타」, 아까 정비 「센타」말씀하셨죠. 都心地域內에?

○徐允官 委員 실제로 이 「카 센타」에서는 整備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금은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해서 단속하는 어떤 公務員들의 잘못하면 非理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어떠한 불씨의 제도를 안고서 우리 執行部는 지금 어떤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自動車 整備業所를 입주시킬수 있는 整備團地를 造成하는 문제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우리 同僚위원님들께서 請願紹介議員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徐允官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無許可 整備業所가 우리 大田市內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無許可 整備業所를 「카 센타」를 집중 단속했을 경우 車輛 整備를 좀 큰 사고의 整備를 할려고 그러면 보통 2달 내지 석달 이상이 걸려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시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旣存 業體들을 보호할려고 하는 그러한 인상이 풍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委員님들도 깊이 감안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제가 좀 金容濬委員님한테 뭐좀 修正을 했으면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金容濬 委員 어떻게요?

○委員長 李秉奎 지금 金容濬委員님 얘기했지만 大田市民들이 전부 범죄자예요.

檢察廳에 가보면, 環境法에 보면 말입니다. 「모터」20마력 이상만 住宅街에 설치했다하면 環境法에 적용되어서 최소한도 100萬원부터 500萬원까지 벌금을 뭅니다.

그것을 안하느냐? 먹고살기 위해서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늘 大田市內의 産業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職場에 가서 저녁에는 집에 와서 잔다 이겁니다.

그런데 애당초에는 工業이 사람들이 모인데에서 시작되는 것은 사실이래요.

자꾸만 모이면서 住宅街 商街하면서 자꾸 몰아 냅니다.

어디로 갑니까? 갈데가 없어요.

왜? 그사람들이 다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쟁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商工部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장을 할만하면은 나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나가요. 그러면 비싼땅을 工團이건 뭐건 살라니까 빚을 잔뜩 집니다.

지금 경쟁력 약화되어 있는 것이 人件費 문제만 아닙니다.

各 事業體가 銀行에 혹은 사채를 지고 있는 것이 평생을 갚아도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勞賃올라 世界에서 최고로 비싼 금리를 불어, 이러다 보니까 競爭力이 급속도로 약해지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投機밖에 없다 이겁니다. 投機를 해서 한탕해야 살지 순조롭게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根本的으로 사람사는 데에 자는 것이 최고냐, 일이 최고냐? 일이 최고입니다.

지금 住宅街에다 뭐를 한다고 해서 저녁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해요. 저녁에는, 그러니까 저녁에는 다 쉬게 됩니다.

住宅街에 가보면 낮에는 텅텅비었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거기있는 일터는 전부 쫓아내요. 도심이 아파트 이런 지역이 낮에는 비어있습니다.

여자들 고스톱이나 하는 정도고 말입니다.

環境法을 適用시킬려면 騷音이 얼마가 넘으면 이것은 적용이 된다고 해야지 어째서 「모터」20마력 놨다고 이것이 環境法에 適用이 되느냐 이겁니다.

내가 檢察廳에 가서 잘 싸워요.

"이것좀 罰金좀 깎으시오. 말이지."하고 말이야. 왜그러느냐 「모터」20마력 놨다고,

지금 「모터」가 좋아서 騷音이 안나는데 어째서 이것이 環境法이 적용이 됩니까?

"우리는 法이 이래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람 잡는다 이겁니다.

그와 마찬가지고 지금 이 整備所가 말입니다.

내가 아까 한 동에 2,000, 3,000대가 자가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整備所에 어떻게 나부터도 정비소에 못갑니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야매」하는 데에서 간단하게 하면 돈도 안들고 정확하게 간단하게 빨리 해 온다 이겁니다.

이것이 현실이거든,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그래 놓고서 일제단속하면 그 사람들 다 걸려 버립니다.

또 整備所에 가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기에 선 긋는 것도 좋고, 環境도 좋고 한데, 우리가 일을해야 먹고 살고, 그러니까 나는 住宅街도 다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工場이고 뭐고 다 풀어야 된다고, 내가 며칠있다가 낼려고 하는데, 도대체 朴正熙가 다 하긴 잘했는데, 朴大統領이 住宅街 따로 공장 따로 이것을 한 것은 잘못이다 이겁니다.

외국에 가면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년, 200年된 工場, 都心에 그대로 있습니다.

맨날 쫓겨다니다 보면 빚주고 무슨 산업이 發展이 됩니까? 이것도 한가지 인데.

金容濬委員도 하실려면 기왕에 住宅街는 지금 물어보니까 法으로 안된다고 그러고 自然綠地도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6車線道路 정도의 한 10m내지 20m 뒷면, 6車線 道路의 바로 옆에는 곤란할 것이고 또 그런데는 빌딩 이런데 때문에 하지도 못해요.

사실 6車線 道路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아무데에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풀어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商業地域, 工業地域밖에 안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축소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무엇 때문에 市民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요.

이것 다 확대 시켜서 풀어 버려야 됩니다.

안그러면 市에서 매일 局長님 마다 앞으로 西南圈, 西南圈, 西南圈 어느 천년에 그전에 다 죽고 그때는 그때는 이것다 풀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시민 죄인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檢察廳에 가면 이번에도 車輛 씻는 것 그것이 뭡니까?

○委員長 李秉奎 洗車場에 천막을 칠 수 밖에요. 建物 許可가 안나가니까? 천막을 쳤습니다. 이것을 250명을 잡아왔어요.

전부 이것을 일괄적으로 평수 몇평에 내가 아는 사람 40坪인가, 30坪인가를 했는데, 200만원 물었어요.

檢察廳에 가보니까 모조리해서 坪당 얼마를 해서 사그리 메겨 놨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물기는 물지만 속에서 울화통이 터질 것입니다 아마? 車 닦아서 먹고 사는데, 천막 졌다고 모조리 그냥, 그래서 좀 감해 달라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減하면 다 減해야 되니까 안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맞다고 해서 얘기도 못하고 나왔는데.

이것도 일제 단속하면은 아마 수백명 또 걸릴 겁니다.

그러면서 市民은 거기가서 또 고칩니다.

그래서 이거 市에서는 이거 감안을 해야 합니다. 美觀도 좋고 모든 것이 좋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修正을 해서 좀더 넓혀야지 저거 선 그어봐야 아까 설명하다시피 몇군데 혜택도 못보는데 저거 가지고 안된다 이겁니다.

할려면 더 확대 시키라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委員長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住居地域도 可能하게 해 달라 하는 것은 上位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 大田市場이 할 수 있는 구역 축소라든지 확대라든지는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宋錫贊 委員 저 局長님!

아까 10개 整備業體가 申請했다고 했는데, 그 地域別로는 대부분 어느 地域입니까?

○宋錫贊 委員 서구도.

○宋錫贊 委員 예, 거기도 商業地域이 있습니까? 경계선에.

○宋錫贊 委員 工業地域요. 저쪽 충남방적 옆에요.

○宋錫贊 委員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整備하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이 밧데리 집이라든가, 洗車場이라든가, 「카 센타」라든가, 이런데에서 整備를 대부분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地域別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西部地域에는 부족한 형태니까 좀 이것을 제한지역을 축소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유등천을 경계로 해 가지고서는?

○宋錫贊 委員 글쎄, 그 세군데 밖에 없을 것 같아요.

○宋錫贊 委員 그럼 그 時期는 언제쯤 잡으면 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年末에 가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가 檢討하셔 가지고는 저희 위원회에 報告를 하실 수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저기 말예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차피 請願件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지점을 딱 찍어서 여기는 풀고 저기는 안푼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本會議를 거쳐서 市長한테 이첩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은 市長이 해야할 그러한 일인데, 다만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늘상 겪으면서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그 행정의 慣行이라고 할까 弊習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한 가지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그 今年度 3月 16日입니까?

市長 公告 第 65號에 의해서 저렇게 制限 區域을 設定을 해놓았는데, 都心圈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일단, 저렇게 市에서 제시를 하다보니까는 請願을 요청하는 市民이나 또 紹介하는 議員입장에서도 비슷하게 어느 한 귀퉁이라도 선으로 짤라서 이렇게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무슨 얘기냐?

一般的으로 저는 저런 선 자체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아까 委員長님 말씀대로 「케이스 바이케이스」로 地域與件에 따라서 얘들이 나면 學校를 지어야 되고, 幼稚園에서 初. 中. 高 크면 大學校 보내야 되니까 大學校를 지어야 되고, 걔들이 대학교를 卒業하면 職場을 가져야 되니까 工場을 짖는 것이고, 이것이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근본적으로 쾌적한 삶을 보장 받아야 될 市民들이 어떤 住居 生活圈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지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그러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行政慣行上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예를 들자면 「그린벨트」, 아, 저기서 여기까지는 「그린벨트」다 어느날 갑자기 자고 있는 지붕위로 선이 확 지나갑니다.

施設綠地 또 어느날 갑자기 살고 있는 마당한 가운데로 施設綠地가 확 지나갑니다.

그나마도 제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高速道路邊 이라든가, 뭐 綠地空間을 확보하고 또 鐵道邊에 어떤 그 住居環境 保護를 위해서 이런 것은 가능한데, 아이 뭐 살고 있는 그 住居地域 中心地로 "솥 뚜껑으로 자라 잡듯" 그냥 확 갖다 덮어 씌워놓고는 안되다 하는 예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法으로 規制를 해봤거든요. 법을 만들어 놓고, "廢水가 나와서 안된다. 소음이 나와서 안되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공장도 짖고 整備業所도 집니다.

그럼 法도 있고 또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지나고 나면서부터 법을 안지킵니다. 안지키면 過怠料나 罰金을 물리거든요. 지키는 것보다는 안지키고 그것을 물어내는 것이 훨씬 소득면에서 높다 이겁니다.

수입이, 環境問題도 마찬가지고, 다시얘기해서 법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執行하고자 하는 執行部의 確固한 意志가 있어야 하고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一罰百戒로 확실하게 두 번다시 반복해서 그 法을 어기지 못하도록 아주 그 선례를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무차별 아까 여러 委員님들께서 얘기한 대로 無許可 整備業所 만들어 놓고 옆에서 보니까 눈이 홱가닥 합니다. 이거, 세금안내고 無許可로 돈벌어 먹는 놈은 그냥 잘 벌어 먹고, 法에 따라서 나는 許可를 받아 가지고 整備業所 할라니까 이건 어느날 갑자기 선을 딱 그어 놓고 旣存業體는 계속 웅웅 거리고 돌아가며 돈을 잘 벌어먹는데 나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밖에로 나갈려니까 用途地域이 있어서 商業地域. 工業地域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慣行 부터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차피 請願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끝장이 나겠습니다만 市長以下 全 公務員들 關係 公務員들이 行政을 執行하는 과정에서 사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法이 지켜지고 따라주는 범위내에서 크게 어떤 環境汚染이나 이런 公害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면서 이것이 해 줘야지 生業에도 지장이 없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활성화 되는 것이지, 자꾸 묶어놓고 억지로만 한다고 되어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請願이 어디까지 갈 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이 行政을 이 整備問題라든가 이런것 하고 관련되어서 民怨이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執行해 나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을 하세요.

저기…….

○吳凞重 委員 제가 質疑終結을, 時間이 많이 갔는데.

○委員長 李秉奎 아니, 質疑終結을 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나는 우리 産業建設委員으로서 우리 大田市의 産業建設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 하는 문제하고 市民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 하는 문제하고를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次元에서 이러한 것을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아서 停會를 하고 점심시간에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전개하면서 식사가 끝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中食關係로 停會를 宣布…….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그전에 제가 質料좀 하나 要請했으면 좋겠는데요.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局長님 말입니다.

○吳凞重 委員 續開되면 뭐 발췌를 해주시면더 좋겠고요.

불량이 많지 않으면 이 自動車管理法 施行規則을 좀 「카피」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매일매일 우리 直轄市內에서 人名殺傷이나 여러가지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報告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集計되고 있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交通事故에 따른 인명피해 集計는 直轄市에서는 어느 部署에서 맡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市長님은 신호등이 없어서 나가죽고 건널목이 안되어서 車에 치어서 죽고해도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하여튼 어떤 경로로든 그 地域別로 말입니다.

交通事故나, 道路橫斷하다가 死亡내지 重傷을 입는 現況表를 좀 가능하다면 道路別로 地域別로 어느 지점에서 크게 보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國道 17號線에서 몇 명이 죽었다.

昨年度 總計하고 今年度 總 數量하고 今年度 1月부터 6月末까지 被害 現況을 좀 같이 資料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럼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40分 停會)

(14時 59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서 本請願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이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質疑終結 하시지요.

○吳凞重 委員 동의를 하세요. 質疑終結 動議를 해 주세요. 宋委員님이.

○宋錫贊 委員 質疑終結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그 동안 委員 여러분의 질의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채택 本會議에 附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意見書를 採擇하고자 합니다.

意見書는 本委員長과 幹事委員이신 吳凞重 委員이 작성하도록 委任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本意見書 작성은 本委員長과 吳凞重幹事委員이 작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 여러분 그러고 局長님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會議準備를 위해서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01分 停會)

(15時 07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軍事施設保護區域解除에 관한 建議案을 상정합니다.

本建議案을 제출한 宋錫贊議員의 趣旨 說明이 있겠습니다.

宋錫贊議員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尊敬하는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에 本委員에게 發言의 機會를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뜨거운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本議員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國防部에 建議하여 新城洞일대에 施設中인 210萬坪의 자운지구 軍事施設을 중단시키고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정된 신성동, 탄동일대 861萬坪의 軍事施設 保護區域 역시 解除시켜야 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과 비슷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大田市는 88.7%라는 면적이 自然綠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大田市 全體 面積의 59%가 開發制限區域으로 묶여 있어 純粹 자연녹지는 29.7%에 불과 하며, 純粹 自然綠地라 할지라도 大德硏究團地 敷地造成地域 834萬坪, 軍事施設 保存地域, 軍事施設 保護區域, 科學産業團地, 工業團地, 林野 및 公園用地를 제외하고 나면 개발할 수 있는 加容 用地는 얼마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취약한 개발입지 여건속에 있는 大田市의 土地를 軍事施設保護 내지 保存地域으로 묶어 개발을 制限하고 財産權 行事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하루 빨리 是正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東西 冷戰 時代 막을 내리면서 공산 종주국인 소련이 地圖上에서 자취를 감추고 武力에 의한 軍事 對決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한 經濟戰爭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중요한 軍事施設을 保護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한다는 목적아래 1972年 12月 26日 軍事施設 保護法을 制定하여 많은 地域을 都市計劃上 軍事施設保護 區域으로 指定하였습니다.

軍事施設 保護區域의 設定은 軍事施設 保護法 第3條 第3項에 의하면 軍事施設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軍事施設 保護法 施行令 第5條에 의하면 통제 보호구역은 軍事施設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km 이내로 設定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都市計劃法上 地區의 指定은 都市計劃법 第18條에 의거 施設物 保護와 保存을 위하여 都市計劃으로 決定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은 유신독재의 광풍이 휘몰아치던 1975년 1월 22일 軍事施設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軍作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자운지구 新城洞일대 710萬坪을 비롯하여 國防科學硏究所 탄동 일대 151萬坪 도합 861萬坪의 土地를 住民도 모르는 사이에 軍事施設 保護區域 내지 軍事保存區域으로 묶어놓고 반석동 일대 368萬坪을 軍事保存區域으로 설정하여 1,227萬坪을 軍事施設 保護區域 내지 軍事施設 保存 區域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후 9년이 지난 1983년 12월 16일 당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할 계획아래 소위 620사업이라하여 자운지구 206만 7,000평의 土地를 비롯하여 반석동 일대 토지를 평당 1만 3,000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헐값으로 買入하였습니다.

당시 1천여 세대의 移住民들에게 移住 宅地圖造成에 주지 않은 채 5천여 住民을 강제로 추방당하여 오늘날 그 지역에서 나온 住民 대부분이 도시 빈민으로 전락되어 한 많은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公權力을 濫用하여 광활한 면적을 軍事施設 保護區域으로 설정한 후 620事業이라고 하는 거창한 구호아래 헐값으로 土地를 買入하여 5年이 넘도록 아무런 開發을 하고 있지 않다가 그 지역에서 강제로 쫓겨난 移住民들이 환매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자 그제서야 計劃에 없던 通信學校를 비롯하여 몇 개의 軍部隊를 이전시키기 위해 가뭄에 콩나듯이 軍事施設을 하고 있을 분 대부분의 토지가 잡초만이 우거진채 10년 가까이 放置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넓은 면적의 토지를 방치함은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했고 당연히 公共用地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別法 第9條 2項과 土地收容法 第71條 2項에 의거하여 당연히 환매조치 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고도로 발달된 현대전에 대비하여 人命과 財産 被害의 최소화를 위해 6대 都市內의 軍部隊는 外郭으로 移轉시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大田市에는 軍事施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운지구는 最尖端 科學硏究施設과 碩學들이 總 集結한 大德硏究團地 隣接地域 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적의 선제 공격대상이 되는 軍事施設을 해서는 절대로 아니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軍事施設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110만 大田市民의 代辯者인 大田直轄市議會에서 大田市民의 財産과 生命을 보호하고, 大田市 百年大計를 위하여 國防部에 軍事施設 保護區域 解除 및 軍事施設 工事 中止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채택, 本會議에서 承認, 건의하여 軍事施設 工事를 中斷시키고 불필요하게 지정된 軍事施設 保護區域을 解除 시켜야 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들과 尊敬하는 委員長님께서는 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鄭今弼 專門委員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本建議案에 대하여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우선, 宋委員한테 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지금 專門委員의 보고대로 한다면 88年度에 368萬坪을 保存地區로 지정을 했다가 92年 6月 19日字로 23萬 7,460坪으로 축소를 했다고 하는데 또 우리 그 건의안을 제외한 우리 宋錫贊委員이 그 건의내용에 보면 이거보다 도 훨씬 상당한 면적이 지금 軍事施設 保存區域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치가 정확한 수치인지 그것을 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建議한 내용으로 봐서는 保護區域이나 保存地域의 일부를 解除해서 地域 住民들이 그 生存에 不便을 주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일부를 解除를 시켜 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아주 지금 궁극적으로는 그 시설전체를 갖다가 중단하고 原象復歸를 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 들여 지는데 그 어느정도의 그 규모를 解除를 시켜달라는 얘기인지, 根本的으로 아주 그 620사업을 원점에서 부터 되돌아 가도록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가서 그 두가지만 묻습니다.

○宋錫贊 委員 예, 專門委員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은 盤石洞일대 지난번 우리가 都市計劃 變更 聽取를 한 그 368萬坪 그건을 아마 검토보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327萬坪인가, 解除가 되었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자운지구 그리고 탄동일대 그 앞서 제가 提案說明 드린바와 같이 그 탄동일대 151萬坪하고 그리고 그 신성동일대 710萬坪입니다.

도합 861萬坪인데 지금 여기에는 620事業이라고 해 가지고는 지금 軍事施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軍事施設을 하고 있는 지역이 지난번에 83년도에 이것을 207萬坪을 그 政府에서 買入을안된 상태에서 軍事施設 保護地域으로다가 이 최외곽선 1km 내지 500m로다가 그 軍事施設 保護區域을 設定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대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軍事施設을 중단시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6대 都市內의 軍部隊는 외곽으로 이전시키게 되어 있는데 유독 大田市만이 軍事施設을 외곽으로 이전 시키지 않고 軍事施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전시에는 이 대전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을 생각 할 적에 현대전에 대비해 가지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軍事施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軍事施設 保護區域의 解除 建議案만 내면 또 우습고 이왕에 내는 길에 저기 軍事施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해 가지고 다른데로 이전시켜 가지고 軍事施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런데 宋委員이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 문구를 보면 끝에 가서 大田市와 國防部에 軍事施設 保護區域 해제 및 軍事施設 工事 中止를 촉구하는 決議案을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채택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國防部에서 보면 아 이거 施設해 놓은 것을 다 없애고 중지하라는 얘기로 이렇게 받아 들이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필요한 구역을 상당히 축소해서 불필요한 것은 그 軍事施設地域에서 해제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됐으면 더 좀 일이 이루어 지기가 그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 하는 길에 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하면 하나도 안되는…….

○宋錫贊 委員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두가지 요구하면 한 가지는 저쪽에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존 6대도시내에 軍部隊는 외곽으로 移轉시키기로다가 政府 方針이 서 있어 가지고서는 他都市에는 다 移轉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다 軍事施設을 한 것 또 大田市民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으로 고맙게 생각해야지 또 그 주위를 그 軍事施設保護區域으로 묶어 놓는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軍事施設하는 것이 중요한 시설이냐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大田市에 있는 軍部隊 그쪽으로 移轉시키면서 주위까지 軍事施設保護區域으로 묶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 계획도에 볼 것 같으면 별로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國防部에서 89年度 12月 11日날 計劃書 세운 것인데 없다고요.

중요한 것이 전혀 軍事施設 保護區域으로 묶어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옆으로다 한국화약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는 산이 가려 가지고는 軍事施設 保護區域으로 안 묶어 놓더라도 누가 거기 침범 못합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거기 861萬坪 당초에 그 신성동일대 710萬坪하고 탄동일대 151萬坪해서 861萬坪은 완전히 解除를 하고 나머지 23萬 7,460坪은 그대로 두어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이제 저기 이것이 861萬坪 中에는요.

지금 저기 軍에서 買入한 207萬坪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국방과학 연구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저희들이 생각할적에 한 500萬坪 정도는 아마 軍事施設로다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23萬 7,460坪으로 축소했단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저기 그것은 저기 盤石洞 軍事保存地域하고 이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368萬坪은 저 別個의 문제입니다.

이 사항하고 저 연관된 사항이 아닙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검토의견에는 이게.

○宋錫贊 委員 그런데 이제 盤石洞까지 합하면 1,227萬坪이 됩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우리 저 宋委員은 어쨌거나 新城洞일대 210萬坪하고 나머지 그 210萬坪을 포함해서 861萬坪에 軍事施設保護區域을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아닙니까? 건의한 내용은?

○宋錫贊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그 이외의 이제 盤石洞을 중심으로한 368萬坪이 또 이것이 저 88년도 8月 9日날 통신보안으로 해서 保存地區로 指定이 됐던 곳인데, 이것이 92年 6月 18日字로 23萬 7,000坪만 그 保存地區으로 축소를 해서 고지를 했단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부분은 제껴놓고 나머지 이 861萬坪은 근본적으로 解除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지금 國防部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반적인 軍事施設이나 保存 保護 區域 완전하게 100%를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盤石洞을 중심으로 한 27萬 4,000坪에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더라도 이 신성동이나 탄동일대 861萬坪은 解除를 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宋錫贊 委員 예, 저기 盤石洞일대 그 저번에 저희들이 그 의견청취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都市計劃局長께서 다시 軍部隊와 협의를 해 가지고서는 그 再調整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들어 갔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제가 좀 우리 여기 답변해 주실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宋委員님 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 吳凞重委員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것인데 저도 이 숫자 槪念이 좀 이상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210萬坪에는 지금 施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施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땅이 지금 많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210萬坪에는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또 탄동일대 861萬坪은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그렇지요.

○宋錫贊 委員 이제 861萬坪 속에다 들어가 있지요. 그것이.

○李殷奎 委員 그럼 210萬坪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럼 그 다음장에 보면 新城洞일대 710萬坪을 비롯하여 國防科學硏究所등 일대 151萬坪 등…….

○宋錫贊 委員 예, 그것이 861萬坪이지요.

○李殷奎 委員 아니, 이것이 그럼 210萬坪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리고 盤石洞일대 368萬坪은 軍事保護地域으로 설정하여 1,227萬坪을 軍事施設保護 이렇게 해 놓았다는 얘기지요.

○宋錫贊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그 620事業으로 땅 매수한 것이 어떤겁니까?

○宋錫贊 委員 620事業으로 매수한 것이 添附가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地圖가?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시설중에 210萬坪은…….

○宋錫贊 委員 210萬坪이 매수가 된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210萬坪이?

○宋錫贊 委員 예.

○李殷奎 委員 210萬坪은 1萬 3,000원씩 저기 國防部에서 산것이고?

○宋錫贊 委員 예.

○李殷奎 委員 나머지, 그러니까 1,000萬坪이 넘겠네, 이 1,200萬 몇坪입니까?

1,017萬坪을 아직 그러면 사지도 않고 이렇게 선만 그려놨다는 얘기지요?

○宋錫贊 委員 이제 그중에는 지난번 우리가 의견청취한 軍事 그 保存地域 그것은 解除가 되었지요.

○李殷奎 委員 어떤 것이지요?

○宋錫贊 委員 그 盤石洞일대.

○李殷奎 委員 그러면 1,200.

○宋錫贊 委員 그것은 저 이 사항은 그동안에 있잖아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이제 실질적으로다 이번에 軍事施設保護區域이라고 하는 것은 그 861萬坪중에서 210萬坪을 뺀 나머지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 1,227萬坪은 옛날에 했던 것이 풀려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럼 실지로 여기에 軍事保護地域으로 들어간 것은 861萬坪중에 210萬坪은 이미 저 國防部에서 산 땅이고 그럼 651萬坪이 지금 保護區域으로 묶여있단 얘기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그렇지요.

이제 그 중위에 國防科學硏究所가 있는데, 그 평수는 뭐 많은 평수가 아니라 그것은 자세히 資料가 안나와 가지고 確認을 못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 210萬坪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며?

○宋錫贊 委員 이제 그것은 저기 자운지구고 그리고 탄동일대.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것하고 또 한가지 제가 더 묻겠는데요.

軍事施設保護區域의 설정은 해놓고 아마 軍事施設保護法 第3條 3項에 의하면 「軍事施設 최외곽선으로부터」, 그럼 최외곽 경계선이라고 하면 아까 그 210萬坪을 산 그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예,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210萬坪 그 외곽경계로부터 1km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宋錫贊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軍事保護法 第3條 3項은 그 「軍事施設 외곽선에 1km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軍事施設保護法 施行令 이것은 施行令입니다.

保護法이 아니고 保護法중에서 이제 施行令 第5條에 의하면 統制保護區域은 統制保護區域입니다.

"軍事施設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宋錫贊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은 1km로 했을때가 지금 651萬坪이 더 들어가는겁니까? 이 1km로 따졌을때?

○宋錫贊 委員 전혀, 이것이 있잖아요.

軍事施設 保護地域 設定한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設定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름대로 임의대로 다가 設定해 놓은 것입니다.

그 設定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벌써 이것이 軍事施設 외곽선 경계선 1km이내에 그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軍事施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軍事施設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83年度에 땅을 買入을 했는데, 敷地를 買入을 했는데,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軍事施設 保護區域으로다가 지정을 해 놨습니다.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法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표시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대충한번 이 500m하고 1km로 한번 따져 본 것은 나와있어요?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軍事施設保護地域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뭐가 없지요.

그러면 어떤때는 한 3km가 넘고 어떤 것은 4km도 넘거든요?

그런면이 있다고요. 대략봤을 적에.

그리고 벌써 이것이 언제 軍事施設保護區域으로 설정됐느냐면 75年度에 했단 말예요.

그럼 75年度에는 軍事施設이 전혀 안되어 있고 땅 敷地買入을 몇 년도에 했느냐면 83年度에 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이것은 法的根據에 의해서 軍事施設 保護區域으로다가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 위치도에서요 여기 地圖에 선 이렇게 넣은 것이 그것 표시한 겁니까?

○宋錫贊 委員 예, 그 매수구역은 지금 620사업지구 자운 203萬坪을 한 것이고요.

軍事保護區域요, 그것은 지금 軍事施設保護區域으로 묶여있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의미대로 그려넣은 것이 아나라 國防部에서 資料를 받은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여기 매수구역이 210萬坪 그 범위라는 얘기죠?

○宋錫贊 委員 예, 이제 대략보더라도 자로 다가 환산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육안으로 볼수가 있잖아요.

1km라든가 500m는 벌써 넘어선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다음 圖面은 이 매수 지역에다가 그 거기 施設物 配置現況을 지금 그려 넣은 것 같은데?

○宋錫贊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지금, 현재 이것은 밑에 공정을 표시한 것 같고, 그렇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이것도 國防部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요. 지금 어떻게 변경되었나 몰라도 제가 볼적에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여기로 보면은…….

그러면 우리 宋委員님이 지금 얼마를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地圖上으로 어떤 쪽입니까?

이쪽 保護區域쪽이 됩니까?

○宋錫贊 委員 保護區域은 이것이 전체를 다 解除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그러느냐면 지금 軍事施設하는 것도 진짜 機密을 요하는 시설이 아니라, 大田市라든지 외곽에 있던 軍部隊를 그쪽으로다가 이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적에 그렇게 중요한 施設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까지 묶어 놓아 가면서 그 지역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나 이것을 이의 제기하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전에도 아마 住民들이 國防部에 건의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宋錫贊 委員 이제 있더라도 國防部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누가 적극적으로 나와 가지고서는 이 해제 건의를 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住民들 사이에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國防部의 承認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건의한 사항도 없고 또 건의한 사항이 없으니까 國防部에서 答辯이 내려온것도 없고 현재 이것이 처음 건의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宋錫贊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글쎄요. 지금 우리 宋委員님 말씀에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여기에도 "大田直轄市長이 解除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현재 일부 軍事施設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현실적으로 軍事施設 保護區域 해제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軍事施設보호 區域設定 部處인 國防部長官에게 건의함은 가할 것으로 思料됨"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얘기할 방법이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말예요. 宋委員님말예요?

○宋錫贊 委員 예.

○吳凞重 委員 상당히 미묘한 문제인데, 제가 지금 요약을 해 보면 말입니다.

우리 宋委員님 건의안을 보면, 지금 그 신성동이나 탄동지구에 軍事施設保存地域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당초의 軍事施設 保護法이 制定이 된 것은 1972年 12月 26日날 이란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예.

○吳凞重 委員 72年度에 軍事保護施設 保護法이 制定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年 뒤인 1975年 1月 22日날에 비로소 軍部隊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861萬坪을 신성동, 탄동일대에다가 軍事施設保存地域으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죠.

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宋錫贊 委員 예,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吳凞重 委員 그리고 나서 8年後인 83年 12月 16日부터 620사업으로 자운지구 206만 7,000坪을 買入을 했습니다.

그렇죠, 1萬 3,000坪씩?

○宋錫贊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그랬는데 75年度에 軍事施設 保護法이 制定이 되면서 3年뒤에 保存地區를 指定을 했지만 이것이 앞뒤가 맞지가 않는 얘기고 특히, 軍事施設 保護區域은 최외곽 경계로부터 1km이내 또 保護統制區域은 500m이내라고 하는 명문이 있는데, 軍事施設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땅도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지구로 지정을 하고 어떻게 1km, 500m를 설정을 해서 861萬坪을 묶었느냐? "이것은 말도 안된다"하는 얘기고, 그나마도 83年度에 買入을 했다손 치더라도 헐값에 買入을 해놓고 그동안에 施設을 한다거나 어떤 적정 軍部隊가 유치가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이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결론적으로 861萬坪中에 자운지구 206만 7,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해제하고 210萬坪에 상당한 지역은 그냥 놔둬도 좋다 이런 말씀입니까?

○宋錫贊 委員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軍事施設 保護區域은 解除 시켜주고 그리고 거기서 군당국에서 조치를 취할려면 6대도시는 軍部隊施設을 외곽으로 이전시키도록 되어 있으니까 軍事施設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政府方針에?

그러면 지금 돈 조금 들어 갔을적에 중단시켜 가지고 차라리 그 지역에다 住宅地를 조성하든지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軍事施設 保護法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이 전혀 法的 根據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시설을 설정해 놓았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고, 지난날 것을 지금 와 가지고서......

○吳凞重 委員 軍事施設은 없더라도 우리 宋委員이 지적한 내용대로 한다면 이것이 당시에 안기부에서는 이것이 通信保安地域으로 軍事施設은 없지만은 통신을 도청할 수 있는 근접거리로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예요?

○宋錫贊 委員 그 地域은 盤石洞일대 361萬坪 軍事施設 保存地域, 거기가 通信施設 保存地域인가, 그 地域이고, 이 施設地域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최장 1km, 최단 500m이내를 保護區域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면적이 나온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宋錫贊 委員 그쪽 지역은 아주 별개 지역이라니까요. 아주 뚝 떨어져 버렸지요.

○吳凞重 委員 아.

○宋錫贊 委員 이 지역하고 그 지역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저기 말이죠. 國防部라는데는 원래가 저기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누가 함부로 못건드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軍事施設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 一般人 처럼 處理를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해가 쉽고 누가봐도 턱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거 불필요한 지역을 너무 많이 설정해 놓고 구민의 고통을 준다. 뭐 불필요한 것은 풀어주지 뭐 잔득해 놓았느냐?"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하고 지금 宋委員님이 꼬치꼬치 따져서 아예 그냥 다 "거기다 나가버려라"하면 "무슨 소리냐? 거들떠 볼 것 없다"한다면 하나도 효과가 없으니까 軍事地域으로 벌써 市에는 大都市에는 안하기로 했다는 것도 우리말이지 國防部에서 꼭 필요하면 서울시라도 해야 되겠지 안하겠어요.

그래서 말을 좀 조금 고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최대한도로 좀 줄여서 軍事保護지역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불필요한 것은 좀 해제를 해 달라"고 하면 누구라도 이해가 갈것같고, "한번 연구해 보시오"라고도 할텐데, 그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텐데, 이거 안된다면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어?

○宋錫贊 委員 그러면 軍事施設保護區域 그 자체만 解除 시켜 달라고 하는 建議案을 採擇해 가지고 우리가…….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군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만 해놓고 나머지는 되도록 다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檢討를 해보면 이제 미군도 안오고 하니까 그 전하고는 생각이 확 틀려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좀 널찍하게 잡으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再 檢討한다면 자기네가 필요한 구역만 놔두고 解除 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李殷奎 委員 委員장님!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 委員 잠시 停會를 動議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럴까요.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43分 停會)

(15時 52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案件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終結을 하겠습니다.

異議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本案件에 대하여 建議문을 作成하여 本會議에 附議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좀전의 請願과 같이 委員長과 幹事 委員에게 委任하여 주시면 작성하여서 本會議에 상정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異議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吳凞重 委員 물론 委員長님과 幹事인 제가 建議文을 작성은 하더라도 당초 建議案을 제출한 宋錫贊議員의 建議 內容이 根本的으로 현재 進行中인 軍事施設을 중단하거나 기왕에 지정된 軍事施設 保護區域 내지는 保存區域을 전면 해제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宋錫贊, 提案者인 宋錫贊議員의 양해가 있다면 기왕에 軍事施設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과 현재 시설을 추진중인 최소한도의 軍事施設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러한 필요 최소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해제 하도록 건의를 하고 따라서 우리 大田直轄市가 保有를 하고 있는 各種 林野나 土地의 利用率을 최다한도로 제고 할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建議案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좀 諒解를 사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어떻게 諒解가 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軍事施設을 제외한 필요없는 부분은 國民의 財産權과 國土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解除해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서 本會議에 上程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委任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都市計劃 施設決定에 관한 聽取의 件을 상정합니다.

本件에 대하여 聽取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吳凞重委員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第3議案 大田都市計劃施設 決定에 관한 聽取의 件은 다음으로 留保를 해 주셨으면 하는 動議案을 提出하면서, 그 이유는 과거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本委員會에서 결정된 사항이 委員 개개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최종적으로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確定이 되는 그런 사례를 그런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물론 本案件과 더불어서 지난번의 그러한 사례도 都市計劃법 第12條 또 大田直轄市 都市計劃委員會 運營條例에 의거해서 그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本委員니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이 都市計劃法 第 12條 관한 한은 이 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大田直轄市 長期開發計劃이나 여러 가지 都市計劃에 관한 한 專門委員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最終的인 決定은 本常任委員會를 거쳐서 大田直轄市 本會議의 議員 全體의 意見이 集約된 상태에서 결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으로 바뀌어 져서 오로지 本委員회나 議會 議員들은 의견을 청취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갈음이 되고 최종적인 결정은 市長의 諮問役에 불과한 都市計劃審議委員회에서 확정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法自體가 國會에서 立法된 事項이고 地方議會에서 改正이나 바꿀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지 하더라도 議會 위상에도 관련이 되는 사항이고 聽取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번 第 3議案에 대해서는 상당기간보류를 하고 그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해서 議事日程을 잡아서 意見을 聽取하든지 아니면 法改正을 서두르든지 해야 될 그런 事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今會期 中에는 의견 청취에 관한 것은 保留할 것을 다시한번 動議를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다시말해서 議會가, 市民의 代表인 議會가 諮問機關이 될 수는 없다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吳凞重 委員 뭐 諮問機關이라기 보다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本案件은 단순히 都市計劃施設 決定에 따른 의견이 執行部로부터 개진을 하고 議員은 듣는 입장에 있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이의 제기나 修正을 요구했을 경우 拘束力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은 意見聽取 후 最終的으로 확정하는 것은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결정이 되는데 굳이 아까운 時間 浪費하면서 구속력도 없고 수정할 힘도 없는 상태에서 意見聽取를 듣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과정을 우리가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本件에 대해서는 留保할 것을 動議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지금 吳凞重委員님께서 자세한, 案件에 대하여 留保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異議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吳凞重委員님의 말씀에 재청을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유류저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敷地를 4萬餘坪 買入한 상태에서 意見聽取를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결정을 해 놓고서는 저희들이 그냥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宋錫贊委員의 再請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動議에 대한 開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吳凞重委員의 同議가 成立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案件은 추후에 處理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件에 대하여 추후에 처리키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늘 날씨도 무더운데 長時間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日程은 이것으로 마치고 來日부터 2日間 現場踏査를 할 計劃이오니 10市까지 委員會에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