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2回 大田直轄市議會 第2次 文敎社會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금일은 家庭福祉局 및 環境綠地局 所管에 대한 業務推進報告 聽取와 改正條例案 1件, 建議案 1件, 同意案 1件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項 92年度 大田直轄市 上半期 主要業務推進報告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報告聽取는 局別 順序로 하고 委員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報告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家庭福祉局 所管 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報告事項中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삼복무더위에 李局長 以下 各 課長, 關係官 수고가 많습니다.

李鍾奎委員입니다.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2年度 上半期 家庭福祉局 「프로그램」 또 92年度 下半期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 뭡니까 달라진 것, 下半期와 上半期 달라진 「프로그램」.

○李鍾奎 委員 그러면 새롭게 進行하는 「프로그램 」은 없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下半期 내용이나 92年度 上半期나 같은 내용이 많이 있기에 혹시 그 중에 단 한 件이라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 거지요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이?

○李鍾奎 委員 아까 福祉會館 말씀하시는데 그 門하고 간판 정돈하고 새로 買入한 敷地에 대해서 아직 짓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2年度 1回 追更案에 門 뭐 넣은 것이 있지요?

○李鍾奎 委員 그것이 削減됐습니까?

○李鍾奎 委員 안 됐지요?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保社, 福祉, 環境 여기에서 10원도 깎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 옳고 바르게 일들을 잘 하셔서 좌우간 좋은 「프로그램」을 더 좀 개발해서 더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점을 더 좀 發掘을 해서 항상 豫算에 구애받지를 말고 저희들이 도울 것은 힘차게 도와드릴테니까 좋은 「프로그램」개발을 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지금이 忠孝敎室을 運營하는 期間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날이 덥고 訓長님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아요. 사명적으로 하니까 그렇지요.

제가 어제도 가서 봤는데 誠心誠意 껏 가르칩니다.

지금 靑少年들이 이탈하고 不法을 행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靑少年들에게 忠孝敎室 運營을 해서 禮節을 공부하고 부모에게 孝를 다하도록 하는 그런 공부는 참 보람있는 공부에요

그런데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訓長님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은데 金額으로써는 그 수고하는 대가를 다 지불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끝난 후든지 중간이든지, 아마 끝날 때에 좀 訓長님들에게 보람을 느끼고 수고했다고 하는 적절한, 큰 金額의 돈은 하기 어렵지만 적절한 金額으로 해서 좀 선물을 주면 상당히 訓長들에게 士氣昻揚이 되고 앞으로 더 열심히 靑少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더운 期間에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局長님께서 考慮를 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많은 金額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적절한 金額으로 하고 수고를 하였다고 해서 선물을 해 주면 고마워 하리라고 저 個人的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또 한 가지는, 제가 세 가지를 묻겠는데요.

지금 靑少年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지요.

靑少年 문제는 家庭福祉局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檢察廳에서도 다루고 警察廳에서도 다루고 여러 기관에서 靑少年 先導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市에서 靑少年修鍊院을 만들지 않아요 또 지금까지 1年 동안 敎育을 시키고 訓練을 시키는 가운데서 성적이 어느 정도나 나타나는지를 비율로 해서 작년보다 금년에는 몇 퍼센트나 더 좋아지는지를 퍼센트를 내서 報告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 靑少年 指導를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확실하게 얼마나 좋아지는 것에 대한 결과를 報告하여 주면 感謝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女性問題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저도 새마을사업에 6, 7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일을 해봤습니다.

女性部가 있지요 또 아래 里單位, 洞單位까지 새마을女性會가 組織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1年 동안에 女性活動을 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분야에 敎育을 시켜서 사회에 참여하는 율이 얼마나 더 增加가 되느냐, 昨年보다 今年이 더 늘어나느냐, 縮小가 됐느냐, 그대로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市를 위해서 區廳, 洞까지 또 各 官廳 公務員 숫자 가운데서 女性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내서 나중에 報告해 주시면 感謝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先進國에는, 이번 제가 미국 民主黨 전당대회에 招請을 받아서 갔다 왔는데 上下院에 女性委員들이 반수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參與意識 講演을 하고 질문하고 모든 일하는 것이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위에 活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韓國에서는 지금 모든 분야의 女性團體들이 활발하게 각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社會 參與를 女性이 얼마나 하느냐 다시 말하면 大田市에서는 區委員 가운데 女性이 한 분밖에 안 나왔고 廣域議會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숫자를 파악하라고 하는것이 앞으로 年末이라든지 報告때에 女性들이 모든 國家機關에 參與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報告를 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잠깐, 答辯하기 전에 委員님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局長께서 앉아서 答辯하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도록 하세요」하는 委員 있음)

○朴淵龍 委員 修鍊을 하고 靑少年들을 指導한 일련의 統計가 나오지 않겠어요?

○朴淵龍 委員 그 人員統計가 나오는데서 혹시 범죄자의 인원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런 統計 내봤어요 안 내봤어요?

○朴淵龍 委員 앞으로 성적 좋게하면 사회에 弘報를 해서 모든 市民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感謝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報告書에도 나왔지만 各 家庭마다 女性들이 쓰레기를 적게 내는 그런 문제가 지금 報告書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우리 大田直轄市 110萬 인구가운데서 각 家庭의 女性들이 家庭에서 어느 정도 줄여지는가, 다시 말하면 식사를 女性들이 家庭에서 대개 아직까지 우리 韓國에서 하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과거보다 지금 弘報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한 해가 지나가는 동안에 家庭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느 정도 줄여지는가 그런 것도 앞으로 統計를 내서 年末 때 報告를 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金成九 委員 92年度 上半期 業務推進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業務推進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어느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번 行政事務監査時에 委員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推進이 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發展이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他 地域에서도 病院 靈安室 暴利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大田에서도 綜合病院이라든가 이런데 靈安室에 葬禮業所에서 暴利 또는 不當料金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그러면 葬禮禮式場을 건의를 하셨다고요?

○金成九 委員 예.

○金成九 委員 綜合病院에?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은 申告를 받고 가보면 根據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많은 弘報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弘報를 좀 충분히 하셔서 상가시에 돌아가시는 분한테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것이 우리 나라의 미풍양속으로 돼 있어 가지고 돈을 요구하면 순순히 거절 못하고 내놓는 그런 習性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全國 各地에서 고질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우리 大田에서 보다 模範的으로 弘報를 많이 해서 우리 地域 住民들이 그런 것 정도는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영수증을 띠면 種目이 쭉 다 붙으면 확실히 아는데 種目을 다 안넣고 큰 대목만 합계 얼마해서 이런식으로 하니까 번번이 속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弘報를 시켜서 미연에 방지시키면 우리 大田이 他 市. 道에 대해서 模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金成九 委員 그건 믿습니다. 다 갖춰놓고 거짓말을 하지요?

○金成九 委員 전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서울대병원에서도 50億을 暴利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크게 나왔습니다. 또 이 문제가 계속 끊이지를 않고 계속 나가니까 우리 大田에도 또 안 터진다는 保障은 없으니까 계속 弘報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몇 가지 우리 委員님들이 行政事務監査時에 指摘하신 것 어떻게 잘 指導監督 좀 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제가 읽어드릴게요, 準備가 안된 모양인데.

○金成九 委員 老人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老人亭 越冬對策 補强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횟수보다는 質 위주의 내실있는 敬老行事가 開催될 수 있는 方案 講究 또 결혼상담소에 대한 指導 監督을 강화하고 결혼상담소를 통한 被害者가 발생하지 않도록 對策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綜合病院 靈安室 暴利關係, 不當料金徵收等 不條理 根絶對策에 대해서 몇 가지는 안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指導 監督이라든가 敎育이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金成九 委員 業務推進하는 면에 대해서 이것을 計劃性 있게 잘 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특히나 委員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문제를 상기시켜서, 왜냐하면 委員님들은 地域 住民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듣고 느끼고 是正돼야 할 문제를 꼭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社會 病弊가 되고 社會에서 고쳐져야 될 문제, 이런 것을 꼭 지적하신 것이니까 항시 行政 면에서 해 나가다가도 그런 면을 항시 생각하셔서 수시로 指導 監督도 하고 다시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指導 監督해 주시는 것도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本委員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질의하세요.

○李鍾奎 委員 다름이 아니라 아까 金成九委員님께서 靈安室 暴利 問題, 아주 참 중요한 문제예요. 綜合病院 靈安室에서 장사행위를 하는 사람하고 當局의 擔當係員하고 형님 동생 소주잔을 주고 받으면 사실 根據를 캐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예리한 判斷으로 注視監督할 것이니 家庭福祉局에서 오늘 당장에 靈安室에다 '靈安室暴利行爲告發센터' 해서 局長님실 電話番號를 하나 적어 넣으세요. 거기에다가 붙여놔요, 靈安室마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忠大에 다섯 가지 방이 있어요.

거기에다 다 붙여놔요 그리고 상행위하는 거기다가 써 붙여놓고 할 때 우리 遺族들은 마음에 안도감을 갖습니다.

꼭 이것을 바르게 시정을 하려면 우리가 매일 가서 지켜서 볼 수 없는 일이고 오늘 장례를 치르었다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病院에 가면 있을 겁니다 住所, 姓名, 電話番號가.

그 집을 한 번 꼭 찾아가서 請求書 좀 봅시다.

이것도 確認 對照하는 方法의 間接 直接 有形 無形의 하나의 確認의 方法이다 이 얘깁니다.

뿌리를 뽑으려면 그렇게 해서 뿌리를 뽑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것 맨날 여기서 입씨름해봐야 안될 것 거기 擔當係員이 실례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局長님께서 그렇게 좀 明確하고 正確하게 이왕 하려면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아까 여자만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남자 한 분을 또 붙일 수 있잖아요. 아주 수단도 좋고 예리한 사람.

○李鍾奎 委員 아, 예를 들어서 大田市內 自動車 洗車場이 157군데가 있는데 市하고 區廳하고 合同團束을 다니면 전부 형님 동생이야, 이러니 洗車場 물 가로막을 길이 없어요.

이것은 이따가 午後에 環境綠地局에 얘기를 할 것이지만 실례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局長님께서 이왕에 파헤치려면 예리하고 明確하게 이러한 파헤침을 해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54「페이지」바른 성장을 돕는 社會環境 造成에 "靑少年 非行豫防活動 展開"라고 해서 여기 내용이 상당히 여러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다 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예를 들면 非行靑少年 結緣事業은 그 成果를 어느 정도 지금 거두고 있는지, 또한 家出 靑少年찾기 運動本部 運營은 위치는 어디에 하고 있고 몇 사람이 거기에 아주 상주해서 하고 있는지 또 出入制限區域 指導班 常設 運營같은 것도 保健社會局하고 같이해서 어떻게 하는지 運營方法 같은 것 이것을 쭉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면 參考가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靑少年家出財團?

○李起雄 委員 아, 結緣事業.

○李起雄 委員 어디하고요?

○李起雄 委員 어린이財團.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면 財政支援을 해줍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여기서 運營하는 것은 아니지요.

財政 支援이라고 해야지 그 運營을…….

○李起雄 委員 委託?

○李起雄 委員 靑少年 善導委員이 市民으로 돼있는 거예요?

○李起雄 委員 장소는?

○李起雄 委員 學校別로.

○李起雄 委員 예, 맞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여기에 보니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웠는데 거의 다 委託이고 財政支援 해 주는 것이네요?

○李起雄 委員 글쎄, 集中的으로 管理하는 것은 委託을 받는데서 할 탓이고 여기서는 財政支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아니겠어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報告받고 전부 합니까?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計劃을 조금 세우더라도 알차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下半期 計劃이 너무 장황한 것 같아서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보면 '靑少年 修鍊空間擴充' 이라고 있는데 여러가지 造成에 있어서 會館 建立이 있고 修鍊의 집이 있고 修鍊室이 있는데 이 修鍊室은 賃貸해서 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賃貸해서 할 計劃이에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賃貸해서 施設만 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역시 運營은「YWCA」에서 직접 運營하는군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施設費 計劃은 안 나왔어요?

○李起雄 委員 修鍊室.

○李起雄 委員 이것은 本豫算에 다 선 것이지요?

○李起雄 委員 그리고 여기 44「페이지」보면 '敬老施設 新聞보내기 展開'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거에도 하던 것이지요?

○李起雄 委員 않던 거예요?

○李起雄 委員 여기에 보면 老人 專門 新聞과 市報 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中央紙, 地方紙 이런 것도 한다는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방법은 市民, 機關, 團體 等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대개 얼마나 所要된다는 것을 뽑아 보셨어요?

○李起雄 委員 200萬원이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寄託窓口를 開設해서 그것을 運營할 計劃이라고요 各 區에다.

○李起雄 委員 그동안 어린이財團이라든가 결연사업 하는 분들하고 쭉 얘기를 해 보면 처음에 당분간은 하다가 그것이 자꾸 끊어 진다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저도 어린이財團에 한 10여명을 도와 준 것이 80年代 初부터 이제까지 한 10여년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寄託窓口를 해도 조금하다 끊어지면 효과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持續的으로 하기 위한 무슨 방안같은 것을 한 번 講究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持續的으로 後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껴가며 하고 또 지금은 자기「PR」시대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敬老堂 같은데에 그 後援해 주는 분을 게시할 수 있는 것을 규격이나 이런 것을 똑같이 해가지고 연탄은 어느분이 몇월달서부터 몇 월까지 後援하고 계시다, 新聞은 예를 들어서 地方紙면 地方紙 中央紙면 中央紙 이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느 분이 寄託해 주셔서 한 것이다 하는 것을 항시 게시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마련해서 各 敬老施設에 비치해놓으면 그 敬老施設을 이용하는 분이나 거기를 訪問하는 분이 항상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그것을 支援하는 분도 좀 보람을 느낄 것이고 보는 분도 항상 누구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항상 感謝함을 느끼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提供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후원금이라든가 찬조금이라든가 조그마한 團體에 會費를 내더라도 그 會費가 잘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 알고 싶은 것이 심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게시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南鎔浩 委員 제가 한마디 해야 겠네요.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우리가 追更을 다룬 것이 약 1개월 됐는데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李局長이 외국 선진지를 순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李局長께서 하시는 業務報告를 세 번째 우리가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외국 갖다 오셔서 業務報告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 하십니다.

부탁이 있다면 業務報告와 같이 모든 豫算에 관계돼 있는 이 업무를 그와 똑같이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本委員이 局長님이 외국 갖다 오셨을 적에 제 방으로 한 번 제가 연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大田驛 하면 大田 110萬 市民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環境綠地局에서 나무를 많이 심고 또 거기 老人네들이 앉아서 休息을 하게끔 했는데, 뭐 우리도 늙으면 다 푼수가 좀 없는건데 그분들을 나무랄 것은 아니지만 노시다 보면 生理的인 欲求에 따라서 그냥 나무에다 대고 放尿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큰 나무도 죽고 작은 나무도 죽고 그래서 제가 李局長 보고 老人네들이 노는 것까지는 좋은데 方法을 어떻게 앞으로「엑스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좀 딴 方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해소 대책은 없는 것인지, 거기서 노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放尿로 귀중한 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그루가 죽었어요, 거기다 대고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方法을 거기 아닌 딴 데라도 노실 수 있는 場所를 하실 수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후에 한 번 보살펴 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이쪽 귀로 들으시고 저쪽 귀로 그냥 흘리셨는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럼 그 줄은 게 나는 초. 중. 말복이 끼어서 더워서 안 나오나 했더니 團束을 했군요?

○南鎔浩 委員 아, 예.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家庭福祉局 所管 業務推進報告 聽取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덥고 바쁘신 일정 속에도 報告 準備하시느라 局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午前 會議를 마치고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14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0分 停會)

(14時 08分 續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午前 家庭福祉局에 이어서 다음은 環境綠地局 所管 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님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報告事項 中 궁금하신 事項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環境綠地局長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關係官 여러분.

항상 이 業務報告 「프로그램」을 보면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報告事項은 아주 자세하고도 細密히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관철할 수 있느냐, 실지 결과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이냐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案件이 많아 봐야 실지 會議를 하지 않으면 하나마나 거든요.

아까 그 洗車場 廢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大田直轄市內 洗車場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157군데에서 239개소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약 70, 80개가 늘었는데 그 늘은 期間이 언제부터 이렇게 됩니까?

○李鍾奎 委員 6月 30日 統計니까?

○李鍾奎 委員 아까 말씀이 꽃길造成도 중요하고 여러가지가 중요한데 지금 洗車場 周邊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當局에서 洗車場規定에 의한 營業을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洗車場에서는 道路邊에 있기 때문에 보다 그것을 철근으로 해서 우선 假建物 形式으로 하는 것도 當局에서 지금 許可를 받아야 합니까「앵글」로 하는 것, 「앵글」.

○委員長 金善奎 저희들 洗車場營業에 대해서 저도 그게 의아한데 洗車場營業으로 따로 떨어진 것은 없고 水質保全 關係法에서 排水施設에 대해서 거기에 規定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洗車場에서 아마 排水問題가 지금 委員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강하니까 洗車場이 도로변에 있고 거기에 排出되는 하수는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이 있고 지금 委員님 말씀하시는 시설물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建築法에 許可, 그런 것이 필요가 되니까 철근「콘크리트」構造物 이것은 아마.

○李鍾奎 委員 철근을 포장 씌우는 것.

○李鍾奎 委員 그것은 洗車場 許可 當時에 거기에 科學的인 藥品을 使用을 하고 「탱크」도 施設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가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李鍾奎 委員 예.

○李鍾奎 委員 알아보는게 아니라 157個所에 239個로 더 늘었는데 실지 洗車場에서는 차 닦으면 그 물 나오는 것을 다시 수거를 해서 그 「탱크」에 들어가서 淨化를 해 가지고 下水道로 내보내는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經費가 들고 화공약품 값이 들으니까 일절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닦은 물이 그대로 지금 排水가 돼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왕에 하시려면 철저하게 좀 糾明을 해 주셔야지 아까 報告 말씀에 內容은 훌륭한데 실지 行爲自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局長께서 말씀하신 그것 하나마나입니다.

실지 이것 누가 해줄 것이냐, 關係公務員이 철저하게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보다 더 말씀해 주시고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84萬坪, 이것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여 이것을 좀 外形上으로 來年 8月 7日부터 4個月間 시한부로 어떻게 하여 넘어가겠느냐, 아까 좋은 말씀을 이모저모 해 주셨는데 「코스모스」도 심는다, 들깨도 심는다 등 거기에도 약 3億원의 상당의 豫算이 所要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4萬坪이면 말입니다, 제 個人 생각입니다만 시한부로 할 바에야 大田直轄市가 78個 洞이 있으니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이 쓰레기 수거도 우리 여러 關係官님들도 집에 사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쓰레기는 첫째 사모님들이 積極的인 協助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분류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報償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學校에서 많이 가져오면 학용품을 준다 뭐를 준다 이정도 갖고는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하면 이만큼 나에게 所得이 있다 이러한 마음의, 精神의 姿勢를 불어 넣어줘야 쓰레기가 분류된다고 보고, 아까 84萬坪 때문에 고심이 많으신데 78個 洞이니까 1個 洞에다 한 萬坪씩 줘서 각종 어떠한 方法을 막론하고 각 洞에 協助를 구해서 하는 方案도 한 번 모색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 個人 所見입니다.

그것도 한 번 檢討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煤煙 煤煙하는데 今年 6月 30日 子로 環境廳에서 모든 業務가 市 環境局으로 이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移轉되기 以前에는 "아, 우리가 環境廳의 일부 權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 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사실 大田市內에 돌아 다니는 自動車에서 지금 韓局長께서는 煤煙 車輛이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自動車가 한 몇 퍼센트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李鍾奎 委員 우리가 車를 몰고 다녀보면 까만 연기가 많이들 나옵디다. 그러니 사실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왕에 할 바에는 自動車를 가진 분들이 이것은 앞으로 가스를 잘 배출치 못하면 징역을 간다든지 處罰規定을 엄청나게 강화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청댐 쪽에다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環境綠地課에다 電話를 걸은 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옥천 쪽으로 나가면 나무가 싹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것을 제가 電話를 거니까 그 나무를 심은 業者는 서울 業者로서 2億 5,000萬원 상당의 公開入札은 하자 保證을 區廳에 걸어 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사실 環境綠地局長께서는 2億 5,000萬원 이상의 工事는 地方에서 할 수 있다는 이런 條例도 우리 議會에다 보고를 좀 해서 여기로 하여금 條例도 고칠 것은 고치고 신속 정확히 해서, 우선 당장에 나무가 죽으면 누가 욕을 얻어 먹느냐 公務員들이 욕얻어 먹습니다. 전부 지금 삿대질입니다.

그런 것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실질적으로 條例로 한 번 만드세요. 옥천 쪽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李鍾奎 委員 많이 죽었지요?

○李鍾奎 委員 제가 그 전에 電話를 걸었을 거예요.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529그루에서 52本이 죽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약 1할이네요?

○李鍾奎 委員 꾸중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생생하게 살은 것을 심어서 나무가 죽었구나 하고 判斷될때까지 時日이 얼마나 걸립니까?

살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아 이나무 죽었구나 하는 것까지의 期間이 얼마입니까? 2個月 입니까? 3個月 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렇게 學術的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대충 나무를 심어서 한 2個月 가다보면 죽는다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 迅速 正確하게 못하느냐 그 얘깁니다.

○李鍾奎 委員 50 몇 본 중에서.

○李鍾奎 委員 까무러치는 나무도 있겠네요?

○李鍾奎 委員 죽을동 말동 까무러치는 나무도 있겠어요.

○李鍾奎 委員 완전히 죽은 것이 50 몇 本이고.

○李鍾奎 委員 局長님, 나무 하나를 심어도 실지 關係公務員이 입회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誠意不足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다 잘 심었다 해 가지고 檢査는 해서 돈은 다 나가고 그것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李鍾奎 委員 좀 정신들을 차려서 크든 작든 熱과 誠을 다하여 우리 市民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關係公務員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集約해서 몇가지를 한꺼번에 質問을 좀 하겠습니다.

92年度 上半期 業務 推進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고 특히나「엑스포」를 目前에 두고 綠地事業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勞苦에 致賀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몇 가지만 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전에 大田市民中 독지가께서 稀貴木을 많이 寄贈한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 稀貴木을 갖다가 屯山 文藝公園에다 造成할 計劃이라는 소리를 한 번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문제는 잘 計劃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動物園 設置를 위해서 우리 大田市 公園敷地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進行이 되고있는지 그 結果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진잠천과 유성천 上流에서 工場廢水라든가 生活廢水의 流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言論 報道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매번 단속은 열심히 하는 것으로 本委員은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형식적이 指導 監督이 아닌지 여러가지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甲川 下流에「엑스포」開催中에 수상「쇼」펼쳐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라바댐의 建設이 한참인데 이처럼 汚染이 계속될 경우에 과연 世界的인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國際的인 行事를 할 수 있는 수상「쇼」가 불가능해 질지 모른다는 그러한 우려를 市民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大田市에서는 公害排出業所에 대해서 賦課金을 賦課시킨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賦課金이 大田市로 歸屬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中央 環境處로 歸屬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環境處로 歸屬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러한 賦課金은 地方自治團體로 歸屬되어야 마땅하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 수거 지연에 따라 市民들이 아파트나 이런데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輿論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대비해서, 뭐 우리가 報告事項을 들을때는 항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市民들은 많은 불편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對策좀 한 번 더 말씀해주시고, 이것이 고질화 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大田市의 産業廢棄物 가끔 埋立에 대한 투기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의 防止對策을 지금 어느 정도 大田市에서는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集約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大田市에는 집단이 되고 있는 公害排出業體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번에 李起雄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전 관계가 어떤 정도로 계획이 서 있는지 報告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대략 언제쯤이면 윤곽이 나타납니까, 動物園.

○金成九 委員 지금 局長께서 報告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來年度까지 가면 다 잘될 것으로 믿어도 되겠지요?

○金成九 委員 이어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環境廳의 業務가 地方自治團體로 대폭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環境業務에 대해서 監視 監督이라든가 이런데 너무 벅차가지고 소홀함이 없는지 그것 좀 한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 地域住民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月坪公園이라는 것이 公園敷地로 현재 돼 있지요?

○金成九 委員 그렇게 本委員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計劃만 서 있지 서랍에서 수년째 잠자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月坪公園이 입지적으로 볼 때 주변에 儒城地域이 人口가 한 10萬名이 되고 西區가 지금 한 25萬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屯山地域이 25萬이 들어서고 西南部圈 開發 해가지고 거기에 100萬 人口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거기 한 가운데에 屯山 月坪公園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局長님 계실때부터 계획표라도 좀 짜서 公營開發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제시라도 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하다보면 뭐든지 매사가 돈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大田市에서도 빚 잘 얻기로 유명한데 기채라도 좀 얻어서 그것을 아주 公園化 開發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그런 計劃은 없는지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計劃을 좀 잘짜셔서 계속 豫算에 삭감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計劃을 좀 올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議員과 執行部는 서로 동반자적인 역할을 해서 서로가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견제할 때는 견제하더라도 地域住民을 위해서 우리가 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會議 次元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야 우리도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봉명공원에 이어서 지금 大田市「엑스포」다 이런 화급한 사업이 더 많지만 세천 어린이 公園도 원래 業務計劃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다 염두에 두셔야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環境綠地局長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오래되지 않아서 상당히 업무파악에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 環境問題를 걱정하고 세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韓國 가운데도 大田 110萬 市民이 해마다 環境汚染이 극심해 지고 있습니다.

이 環境汚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질병 더 심하면 죽음을 가져 올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문제이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生物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옛날에는 農村에 메뚜기가 많았는데 지금 메뚜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環境汚染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지금 세계적으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는 環境綠地局이 지금 1年 남짓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소각장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追更豫算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서 요구대로 다 通過를 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소각장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大田에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아파트단지마다 전부다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소각을 하면 쓰레기가 상당히 적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比率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調査를 해 봤는지 안해 봤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韓國은 民主主義 資本主義 體制로써 우리 國民들의 모든 財産과 生命을 國家에서 保護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儒城區는 人口는 大田 5區 가운데서 가장 적은 人口를 가지고 있는 區이고 면적은 상당히 많은 面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面積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面積이 한 없이 많아요. 그래서 5區 가운데 儒城區 區民들은 상당히 財産 被害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참 억울하다면 억울하고 괴롭다면 괴로울 수 있지요. 왜 하필 儒城區民은 이러한 다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財産의 被害를 받고 살아야 되느냐,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住民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今古洞 쓰레기 문제는 벌써 議會가 組織되기 전부터 많은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昨年 한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지나갔고 우리 議員들이 가서 답사도 많이 했고 또 儒城區議會에서도 많이 다룬 문제이고 洪市長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今古洞 현재의 計劃세우고 있는 그 住民들의 문제를 해결하면, 뭐 아까 報告書에 거의 다 지불이 됐다고 하는데 그 周邊에 또 많은 住民들이 있어요.

그 住民들의 말은 이것이 10年, 30年, 50年 長期間 埋立場에 쓰레기를 갖다 두면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나중에 수십년 가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많은 住民들이 被害를 엄청나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今古洞 해당 住民보다 그 周邊에 있는 住民들이 지금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局長님께서는 이 문제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용지도로 우리 儒城區民 市民들에게 被害가 오지 않도록 중용지도로 해서 잘 좀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方案을, 計劃을 세워 주시면 感謝하겠어요. 中央과 연결해서.

저는 儒城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문제로 많은 시달림을 제가 작년부터 받은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문제는 끝맺고 그 다음에는 가로수 문제 아까 李鍾奎委員님께서 상당히 심각하게 말씀하신 문제입니다.

鎭岑 所在地에서부터 西大田까지 나오는 길에 상당히 나무가 많이 枯死됐어요. 뭐 죽은 것은 어떻게 잘못 심어서 죽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제가 그것은 한두 번 얘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길은 지금 陸軍本部와 空軍本部의 많은 군인들이 그 길로 오고 가고 합니다.

또는 湖南線에서 西大田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길이에요.

아주 보기 나쁜 것 중 제일 보기 나쁜 것은 나무 죽은 것이 보기 나쁜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전부 다른 데는 꼿꼿한 나무를 심었는데 제일 중요한 核心道路에는 전부 구불구불한 나무를 심어 놨어요,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局長님 계실 때 심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지 좋은 계획을 세워서 그 길만은 좀 좋은 나무를 심고 또 지금 죽은 나무를 가을에 대치해서 심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나무가 없고 딴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나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西大田에서 진잠까지 가는 그 길은 어느길이든지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죽은 나무를 금년 가을에는 잘 보수해서 죽지 않게 하고 좀 꾸불꾸불하고 보기에 나쁜 것은 좀 꼿꼿하고 좋은 나무로 심어 주도록 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屯山地區에 아까 局長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中央機關이 11個 機關이 屯山地區로 온다고 많이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報道에는 벌써 오래됐는데 今年 가을에 기공식을 한다고 이렇게 報道도 됐는데 그 11個 中央機關이 오는 그러한 地域에 지금 環境綠地局에서 모든 계획이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는지 그것을 제가 확실히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朴炳浩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朴炳浩委員입니다.

딴 委員님들이 말씀하셔서 두어 가지만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疾病의 主 原因은「스트레스」와 公害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大田에서는 이 大氣汚染으로 인해서 산성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나 나무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大氣汚染은 그렇게 개선이 안되고 점점 나빠지는 경향이 있고 水質은 제가 봤을때는 개선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全國的으로 사이비 記者들이 工場을 찾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서로 가해를 하는 그런 얘기가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계시는 公務員들도 持續的으로 團束과 改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쓰레기는 減量을 每年 10%씩 3年間 30%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쓰레기 減量部分에서는 그런 계획도 좋지만 제가 봤을때는 쓰레기 減量을 위해서 硏究員을 두어 가지고 그분들이 쓰레기 減量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減量을 할 수 있고 市民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가하는 그런 문제를 硏究할 수 있는 분들을 구성 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아까 朴淵龍委員님 質疑와 朴炳浩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듣고 質疑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그 經費에 대한 比率을.

○朴淵龍 委員 明年에는 豫算을 잘 세워서 이익이 되면 유익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朴淵龍 委員 豫算이 削減되고 今古洞 쓰레기 문제도 많이 해소가 되지요?

○朴淵龍 委員 알겠습니다, 뭐 한두 달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하는 거지요?

○朴淵龍 委員 長期的으로 하여튼 住民들의 被害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그리고 거기에 나쁜 것 마저 교체를 해주도록 말씀 좀 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아주 보기가 나빠요.

○朴淵龍 委員 예.

○朴淵龍 委員 가로수라든가 이런 단지가 조성되면 길이 되고 그 다음에 가로수를 하는데.

○朴淵龍 委員 가로수는 市에서 안해요?

○朴淵龍 委員 鎭岑川에 대해서 金成九委員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작년부터 늘 鎭岑川에 대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고 이것이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내용까지 다 아는데 문제는 經濟問題이고 施設問題고 한데 저는 鎭岑川을 오다 가다 다녀요. 다니면서 봅니다. 그러면 아주 새까만 물이 내려오고 그래서 어떤때는 고기도 줍고 또 그물로 農民들이 물을 대서 벼농사도 짓거든요. 그 農作物까지 被害가 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 가면 피부병이 나고 한다고 元內洞 일대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려도 그것이 是正이 되지를 않아요. 또 是正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가서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좋은 물이 내려가지요. 또 얼마 안 있으면 나쁜 물이 내려가고 그러는데 市廳 擔當職員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문제를요.

그래서 최대의 局長께서 關心을 가지시고 住民들에게 被害가 적게 가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朴炳浩 委員 그것이 炭坊洞 4거리쯤 가면.

○朴炳浩 委員 炭坊洞 4거리. 지금 말한다면 大田市內에서 중심지라고 봐야 되겠지요.

거기 가면 안개가 자욱합니다, 한 2時쯤 가면 안개가 자욱하고 냄새가 지독해요.

○朴炳浩 委員 예, 제가 한 두어번 車를 몰고 가보면, 한 번 局長님도 가보세요. 제가 봐도 좀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산성비가 내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약 두 시간 동안 同僚委員들께서 여러가지 많이 질의를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별로 질의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보면 '環境保存弘報' 라고 돼 있는데요. 그 事業槪要에 보면 環境保存 特講 및 「비디오」상영 또 홍보의 대중매체 활용과 홍보 및 「캠페인」이런 정도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年 14萬 6,000名에게 홍보를 한다는 그겁니까?

○李起雄 委員 敎育만 14萬 6,000名을 하겠다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여기 大衆媒體 活用은 어떠한 것을 주로 합니까?

○李起雄 委員 글쎄 여기에 計劃書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나온 것같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추진실적 같은 것도 보면 弘報關係를 아주 굉장히 많이 열거해 놓으셨는데 本委員이 생각할 적에는 몇 가지 더 삽입을 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豫算이 드는 것은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放送媒體를 통한 것은 여기서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녹음「테이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빠져있고 또 街頭放送이 騷音關係로 規制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이런 국가적인 環境保存問題라면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街頭放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헌혈 「캠페인」같은 것은 街頭放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관용차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이런데에 조석으로 또 수시로 해서 街頭放送을 하되 그 녹음「테이프」를 좀 호소력 있는 이런 음성으로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은 쓰레기 減量, 화요일날은 環境汚染에 대한 것, 수요일날은 예를 들어서 과대 포장같은 것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 10分, 15分짜리 녹음「테이프」로 해서 사람 많이 모이는데다 弘報를 하고 또 大田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管理事務所를 통해서 그 案內 放送을 통해서 아침 시간이라든가 식구들이 많이 있을 때, 긴 시간이면 그것도 소음이 될 수 있으니까 한 10분이나 15分짜리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전부 다르게 해 가지고 이것은 계속해서 생활화 할 수 있을 정도로 放送을 통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또 지금 유선방송이 各 業體마다 안들어 가는데가 없거든요. 또 앞으로 대대적인 有線放送이 東區하고 中區하고 갈라서 許可가 나와서 대대적으로 할 計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有線放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특강도 좋고 시내버스 廣告도 좋고 商街「멀티비젼」같은 것, 이런 것 해도 좋지만 이것은 상당히 듣고 보는 사람이 소수일 것 아니냐, 그런데는 일없는 사람 앉아서 보기는 보겠지만서도 街頭放送이나 이런 아파트 放送媒體를 통한다면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듣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弘報問題를 우리가 적극 힘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弘報問題를 그렇게 하면 環境保存問題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減量 및 資源 再活用 問題도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또 쓰레기 줄이기 한마음 市民運動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를 가지고 말하자면 몇 가지 이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弘報問題를 더 좀 深度있게 硏究들을 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李起雄 委員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여기 시민홍보, 시보, 반회보 같은 것을 여기다 넣었는데 사실상 반회보 같은 것 그것이 資源 浪費입니다. 그렇게 많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하도 가정으로 들어오는 油印物이 많기 때문에 보는둥 마는둥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녹음「테이프」통해서 하는 것은 듣기 싫어도 들리게 돼 있고 또 그것을 처음에는 못 들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할 적에는 또 들리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 효과가 더 이런 것 보다는 많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李鍾奎委員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韓局長님 말이지요. 시내 가로수중에 능수버들이 대충 많이 있는데가 어디쯤 됩니까?

능수나무, 버드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 대충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李鍾奎 委員 유등천, 文昌洞 똘옆에도 많이 있는 모양인데요.

○李鍾奎 委員 電話가 옵디다.

하얀게 날라서 도대체가 살 수가 없어 가지고 나무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약을 줘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 내용 한 번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과거가 아니라 제가 한 보름 전에 들었어요.

보름 전에 들었는데 우리 이왕에 가로수를 할 바에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自動車 문열고 그러면 막 들어 오잖아요. 그것 좀 어떻게 硏究를 한 번 해 보시지요?

그것 좀 한 번 바꿔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해야 그 나무를 죽이려고까지 우리 市民들이 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왕에 環境局長으로 오셨으니까 역사에 남는 일을 한 번 좀 해 주옵시사 하는 것이 그겁니다.

뭐냐하면 제가 우리 金鎭鎬 專門委員 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 通信學校 자리는 公園을 지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파트 회사에다 팔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맨날 보면 꿩 놓치고 총을 쏘는 식이에요. 그리하여 제가 金鎭鎬 專門委員한테 道廳을 아주 大田市가 사자, 公園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조사를 한 번 해봐라 했더니 며칠전에 大田日報인가 툭 터져서 나왔데요. 나왔는데, 지금 우리 韓局長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大田에 갈데가 없어요.

아까 動物園 말씀도 많이 했는데 보문산 밑에 5萬평이 우리 山입니다. 公園敷地가 그것을 大田直轄市 이전에 道나 市에서 돈을 줄테니 動物園을 좀 만들어보시오 했는데 사실 먹이값이 안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스케일」이 큰 자연농원같은 것 그정도 아니면 動物園 신중히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문산의「그린랜드」하고 풀장이 있는데 사실은 年에 한 1億씩 赤字입니다. 왜, 5月 5日날이나 북적 거릴까 지금 올라가보면 애들 한 열댓명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사실 大田은 110萬 人口가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계해서「마켓팅」식으로, 이것이 장사입니다. 大田直轄市가 돈을 덜 들이고 生産的인 일을 하려면「파킹」장소가 최소한도 2萬臺 가량이「파킹」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각 지역에서 動物園兼「그린랜드」兼 풀장겸 이러한「타운」, 가지각색의 이러한 것이 造成이 돼야 될 줄로 생각을 해요.

우선 動物園 말이지요. 그것 만들어 놓고 사람 없으면 큰 일입니다.

물론 動物 먹이는 것이야 寄贈도 받고 사료같은 것이야 市費로 한다 하지만 이왕이면 돈벌어가면서 손님많이 誘致하면서 할 수 있도록 「스케일」을 크게 한 번 잡아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문산도 그렇습니다. 그 산이 우리 110萬 市民의 公園이다 하지만 보문산 입구 보문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길옆의 동네 전부 싹 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케이블카」있지 않습니까? 그 안으로 해 가지고 약 한 5萬餘坪을 전부 싹 다 밀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뭔가 公園이 造成이 되지 현재로써는 도저히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道廳도 연차적으로 사들이고 또 文化洞에 가면 505단지 軍人들이 있는데가 있어요. 그것도 요번에 이사를 합니다. 그것도 사들이고 또 목원대학 같은 것도 사들이고 이래서 정말 우리 韓局長님 멋지게 한 번 局長님이 해 보세요.

사실 이때까지 다 떨구었어요, 다 떨구었어.

이러한 연차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봐 주시기 바라고 이 都市 看板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李鍾奎 委員 都市計劃局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래서요. 우리 뭐 맨날 「엑스포」「엑스포」하지만「엑스포」라고 하지 말고 世界博覽會 알아 듣도록, 지금「엑스포」가 뭐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10名이면 8名입니다.

그러니까 世界博覽會,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環境에서 아까 公害排出, 汚染 그런 것을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빗나간 얘깁니다.

「엑스포」「엑스포」말만 하지 말고 이 看板같은 것 사실 지금 외환은행 앞에 한 번 가보세요. 보도「블록」다 엉망입니다. 이거 부끄러워서 못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겸사에 정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公園을 우리 한 번 만들어 봅시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委員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장시간 室局長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委員長으로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朴炳浩委員께서도 쓰레기 減量및 資源 再活用에 대해서 연구를 어디다 의뢰를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실지로 쓰레기 減量이나 資源 再活用에 대해 이렇게 계획서도 여기에 나와 있고 또 市民團體나 官公署에서도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資源을 再活用할때 우리 大田市內에 가령 예를 들면 폐지같은 것 이런 것을 다시 재생한다든가 또는 병같은 것을 재생한다든가 이런 업체 수가 얼마나 되고 또 이것이 정책적으로, 이것이 자꾸 쓰레기 減量하자 또 資源 재활용하자 이렇게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눈에 보이게 再活用하는 이런 제품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한 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委員長 金善奎 政策的으로 잘 硏究를 하셔야 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委員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環境綠地局 所管 業務推進 報告 聽取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덥고 바쁘신 일정속에도 보고 준비하시느라 局長以下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一般 案件 處理에 앞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4時 25分에 續開하겠습니다.

(16時 04分 停會)

(16時 28分 續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公園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件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同 改正案에 대한 질의가 계신 委員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本 條例改正案은 原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鍾奎委員님께서 本 條例改正案을 原案대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또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 선언합니다.

그러면 同 改正案에 대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近隣公園 解除 또는 公園 造成에 관한 建議案을 상정합니다.

本 案件을 提出한 金容濬議員의 趣旨 說明이 있겠습니다.

金容濬議員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金容濬議員입니다.

平素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西區 邊洞에 위치한 近隣公園 解除 또는 公園 造成에 관한 建議案은 本 議員과 다섯 분 議員의 贊成으로 發議하였습니다.

本 建議案을 提案하게 된 趣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建議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西歐 邊洞 山 1-1番地外 10필지 8,500餘坪은 住居地域內에 위치한 야산을 市民들에게 便益施設을 擴充하여 休息空間을 提供한 목적으로 1986年 9月 22日 都市計劃上 公園으로 施設 決定을 하였습니다.

當該 地域은 쾌적한 都市 空間이 되어야 하나 현재 잡목이 무성한 채 放置되어 不良 靑少年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었으며 쓰레기가 곳곳에 산재하여 地域住民들에게 불안감을 造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公園地域 東측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급경사를 이루어 낙반사고와 추락사고의 위험이 항상 뒤따르는 地域입니다.

또한 인근에 대규모 月坪公園地域이 있어 주민들은 公園을 解除하여 住居地域으로의 용도變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本 議員은 公園地域 指定이 綠地空間造成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은 되나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볼 때 公園地域으로써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檢討하여야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公園地域을 解除하거나 公園을 造成토록 地域 實情과 市 財政等을 綜合的으로 검토하여 行政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 이상 住民들의 民怨이 야기되지 않게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도록 촉구하며, 本 建議案이 채택되도록 여러 委員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委員長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쪽에 가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질문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委員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지금 專門委員 檢討意見에서 住居地域으로 用度變更을 하는 事項과 市財政形便等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公園開發을 하는 것과 두 가지로 검토가 나왔는데 지금 이 建議案을 낸 金容濬議員께서는 거기를 말하자면 공원으로 개발하면 公園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지금 이 地域은 사실상 坪數로 따지면 8,500坪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산이 사실은 돌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만 나무가 있고 또 西쪽 방향에는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公園으로써 開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미흡한 지역이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그 地域은 현재 西쪽 부분에서는 쓰레기장화 되다시피 한 실정이고 東쪽으로는 그 산이 石山이었는데 그것을 開發을 해서 이미 일차적으로 대원「보링」쪽으로는, 東쪽으로는 분양을 해 이미 다 팔았어요. 사실은 이것이 公園으로써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주거지로 변경이 됐을 때 여기에는 엄청난 利得이 오고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는 이것을 買入을 해서 거기에 좀더 좋은 施設을 開發을 해서, 돌을 깎아낸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公園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우선 필요로 하는 것은 낙석 방지라든지 쓰레기 埋立場이 되지 않게끔 그것을 방지해 달라는 것과 財政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解除해서 市에서 개발해 달라는 것이 本 委員의 趣旨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住宅과 密集되어 있는 그 부분이 급경사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높이라든가 위험성 같은 것은 어느 정도인지, 몇 미터나 되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東쪽 方向에는 급경사로 돼 있는 부분이 한, 제가 정확하게 재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60m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완전 암석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는 푸석돌로 돼 있기 때문에 풍화작용에 의해서 낙석이 되기 때문에 위험을 상당히 안고 있다고 봐집니다.

○李起雄 委員 市에서 만약에 公園 開發을 한다면 經費는 많이 들어야 되겠네요?

○金容濬 議員 그렇지요. 돌을 전부 제거하고 거기다 施設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옹벽시설을 해서라도 그런 위험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지요.

○李起雄 委員 아니, 公園을 開發한다면 그대로 놓고 開發을 할 수 있는지 50m나 6, 70m되는 것을 다 깎아 내가지고 住居地와 같은 綠地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간단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市에서 막대한 財政을 들여야 公園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지.

○金容濬 議員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사항도 아니라고 봐집니다.

우선 급선무는 여기가 우범지대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방지와 낙석방지책 또 서쪽 방면으로 쓰레기장화 되는 것을 울타리 造成을 한다면 그런 것은 면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豫算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질의 없으십니까?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百聞이 不如一見" 이라는 말이 있는데 金容濬議員이 세밀히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급한 일이 아니면 委員님들이 한 번 踏査를 해 가지고 봐 가지고 결정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金議員님 그 地域은 여기 나와있는데 어디에 돼 있어요? 대략.

○金容濬 委員 이곳이 어디냐면 北中學校에서 내동쪽으로 가는 도로에서 내동 천주교성당 바로 앞입니다. 동쪽 方面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변동4거리에서 대원「보링」自動車工業社가 있습니다. 더 큰 위치를 말씀 드리면 매매「센터」 바로 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公園으로 있어야 할 곳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뒷부분에 月坪公園이라는 큰 公園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것이 지역으로 보면 坪數는 8,500坪입니다만 우리가 육안으로 가 봤을 때 公園으로써의 활용도 가치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公園으로써는 解除돼야 된다. 그러니까 個人의 利得을 올려줄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市에서 買入을 해서라도 이것을 전체 山을 깎아서 거기다 좋은 公園施設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됩니다.

개인이 개발은 못하니까.

○朴淵龍 委員 市에서 買入을 하면 대략 얼마나 가격이 드는지 생각을 해 봤어요 안해 봤어요?

○金容濬 議員 가격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金成九委員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우리 金容濬議員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음에도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 여러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좀 다루어서 우리가 모레서부터 現地踏査가 있지요?

○金成九 委員 現地踏査 시간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現況을 좀 살펴본 뒤에 이 案件處理하는 것을 우리 委員長님한테 委任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動議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朴淵龍委員님과 金成九委員님께서 本 建議案은 "百聞이 不如一見"이라고 우선 現場을 한번 踏査해 보고 또 우리가 이 建議案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委員長과 幹事 또 여러 委員님과 다시 상의해서 本會議에 上程하자는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委員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 本 建議案은 92年 7月 27日 현장답사 후에 上程 처리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本 建議案은 委員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한 후에 처리키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今古洞 쓰레기 長期衛生埋立場造成 同意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本件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本 同意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지금 專門委員님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大田市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신대동 쓰레기 臨時 埋立場에도 한계에 다다른 것 처럼 말씀을 해 주셨는데 局長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쓰레기 埋立場 造成關係 동의를 해 주시는 住民도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그린벨트」關係 되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불만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똑같은 市民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고루 헤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이 同意案 해주는 것이 지금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인지 또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和合的인 次元에서 반대하는 地域住民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어떨지 여러가지로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局長님께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점까지 돼 있는 것인가를 저의 의견같아서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아니라 和合한다는 次元에서 시간이 좀 있으면 좀더 시간을 약간 둬가면서 서로 대화로 풀어가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질의 안 계십니까?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局長님께서 住民들과 대화를 몇 번이나 나누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民主化時代는 최대의 대화로 타협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이 民主化의 根本입니다.

그래서 住民과의 몇 번이나 충분한 대화를 논했는지 또 대화의 뜻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질의 안계십니까?

○南鎔浩 委員 環境綠地局長께서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住民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물론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걱정이 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런 住民들 間에도 찬반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속에서 大田市로써는 그야말로 時急性을 요하는 중대한 이런 기로에선 일인데 곧 이 同意案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韓局長께서는 이런 점은 꼭 勘案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늘 부탁을 드리는 것은 韓局長께서는 中央에서 있다가 地方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재주가 많은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그렇게 평이 나 있고, 옛말에 才勝德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주가 너무 많으면 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住民의 편에 서서 이것을 우리가 會議에서 同意를 해 준다 하더라도 어려운 住民의 편에 서서 꼭 그분들의 어려움을 지금은 시간이 없어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야말로 事務的인 것이라든지 行政的인면, 밑에 課長님이라든지 職員들이 하신다하더라도 좀 次元 높은 일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局長이 꼭 앞장을 서서 民願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보살펴서 한 분도 그런 民願事項이 앞으로 나지 않도록 이런 것을 힘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질의 안 계십니까?

○李起雄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本 案件에 대해서는 住民들께서 와 계셔서 그런지 委員님들께서 꼭 하실 말씀도 잘 안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本 案件 今古洞 쓰레기 埋立場 造成計劃에 대하여는 이해 관련 住民들의 반대 등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우리 大田 110萬 市民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어느 장소이건 쓰레기 埋立場을 마련해야 된다는 필연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왜 하필이면 開發制限區域 안에 設置해야 되느냐 또는 왜 今古洞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專門用役機關의 타당성 調査結果 최적지로 판단되어 이미 89年부터 시작된 事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장소를 바꾼다든가 계획을 취소한다든가 하는 문제등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110萬 大田市民을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開發制限區域에서 居住하는 住民들의 애로는 모르는바 아니지만 開發制限區域 居住民의 권익보호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議會에서도 地域住民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며 또한 지금 나와 계십니다만 시 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執行部에서도 앞으로 報償을 실시할 때 최대한의 현실적인 報償이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開發制限區域 住民의 권익보호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다짐을 받고 本 案件을 原案대로 처리함으로써 今古洞 쓰레기 埋立場이 하루속히 造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起雄 委員 感謝합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여러委員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기이 今古洞 쓰레기 埋立場은 우리 議會次元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起債까지 하시오 해서 100億을 承認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그 근처에 사는 모든 住民에게 報償을 만족하게 해 주시오 하는 것도 먼저 우리 議會次元에서 다 論議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今古洞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몇 분 오신 모양인데 本委員의 생각은 내년에 世界博覽會도 중요하지만 110萬 人口에 직접 연결된 今古洞 쓰레기 埋立場은 불가피하게 原案대로 可決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起債承認을 다 해줬습니다. 하나 남은 것은 현재 住民들께서 하고자 하는 것, 아까 韓局長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終末處理場을 해 달라든지 거기에 무슨 공업단지를 유치해 달라든지 이것은 大田直轄市 제일의 숙원사업으로 크게 기록을 해두고 住民들이 원하는 100은 다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99%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本委員의 所信, 尊敬하는 委員長, 委員 여러분! 原案대로 今古洞 쓰레기장은 可決함이 타당하다고 思料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여러 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大田市 입장으로써는 적지가 아직 없고 또 이미 89年度부터 책정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原案대로하자는 動議 要請이 왔습니다.

委員長으로서도 쓰레기 埋立場의 影響圈에 미치는 住民들 請願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책같은 것을 강구하도록 하고 또 上級機關에도 거기에 대한 建議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善奎 지금 우리 執行部와 서로 대화가 되고 있는데 이 委員會法에는 안됩니다.

여기 방청하시는 住民 入場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만 우리 委員會法에 여기서 직접 해서는 안됩니다.

請願이나 이런 사항으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질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同意案에 대하여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動議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市民 한마음 運動의 參與에 관하여 動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市가 當面하고 있는 문제중에서 쓰레기처리 문제는 가장 커다란 문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關係當局의 정책적인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市民들의 意識轉換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로 쓰레기를 처리 한다 하더라도 가히 暴發的으로 增加하는 쓰레기를 감당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市는 앞으로 1年 후면「엑스포」라는 대규모 國際行事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쓰레기 처리 대책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市民의 代表機關인 우리 議會에서 쓰레기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市民들에게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 中都日報社에서 市民의 意識轉換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줄이기 市民 한 마음 運動에 同參함으로써 市 民의 積極的인 參與를 誘導하고 우리 議會內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 확행, 일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쓰레기 減量化를 적극 실천함은 물론 모든 市民의 實踐運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議會가 솔선수범하여 實踐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本委員이 제안한 쓰레기 줄이기 市民 한 마음 運動 參與에 관하여 決意案이 當 委員會의 案으로 發議되어 本會議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原案 可決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金成九委員이 제안한 動議에 대하여 委員 여러분 再請이 있으십니까?

○李鍾奎 委員 우리 金成九委員께서 아주 훌륭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再請이 있었으므로 쓰레기 줄이기 市民 한 마음 運動 參與에 관한 決意案에 대한 動議가 議題로 成立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7時 25分)

本 決意案이 當 委員會에서 채택되면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當 委員會 委員長 發議로 本會議에 上程되겠습니다.

그러면 本 決意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委員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질의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金成九委員이 제안한 쓰레기 줄이기 市民 한 마음 運動 參與에 관한 決意案을 原案대로 채택하여 當 委員會 委員長 發議로 本會議에 상정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今日 當 委員會에 上程된 案件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今日 會議는 이만 마치고 내일 3次 會議는 午前 10時에 開議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2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