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委員님들 連日 三伏더위에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今日은 當 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을 우선 審議하고 다음은 計劃에 따라 現場踏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協助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1項 '92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側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財務局長께서는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한 가지 提案이 있습니다.

어저께 財務局에 대한 業務報告를 받으면서 저희 委員들이 要求한 資料가 지금까지도 안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독촉해 주세요.

○委員長 千柳欽 局長님, 어제 會議 끝나기 前까지는 다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됐나요?

○委員長 千柳欽 예,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순서가 되겠습니다.

本 件에 대하여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92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이라고 하셨는데, 이 部分이 지금 現在 청사 임차나 「아스콘」生産 事業場 建立件 말이에요, 이 부분이 둘다 사전에 다 進行을 시켜놓은 상태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 賃借關係는 어느 部와 課가 들어가는 건가요?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現在 그 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勤務를 하고 계십니까?

○朴世烈 委員 얘기 듣기는 同意案이라고 내놨는데, 실제 이 밑에 「아스콘」 生産같은 問題는 이미 오래전에 言論에서도 이미 決定된 것으로 發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部分이 실질적으로 議會에서 同意를 얻기 전에 이미 다 決定해 놓고, 다 조치해 놓은 뒤에 議會에서 同意를 얻겠다는 것인지 그 部分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朴世烈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미 이 部分은 進行을 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根據를 提示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發言臺에 나와서 答辯해 주십시오.

○朴世烈 委員 잠깐만, 지금 整地를 하고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미 進行이 된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일단 土地를 買入해서 整地를하고 있다는 자체는 進行中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꼭 거기에 建物을 세워야만이 決定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土地買入해서 垈地整地를 한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進行이 된 狀態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우선 집을 지을려고 測量해서 垈地 整理를 한 다음에 집을 짓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整地를 할 적에는 남의 땅에다 整地할 수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整地를 하게 된다면 이미 業務는 시작 된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業務는 시작됐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業務를 시작해 놓고 나서 後 同意案을 내놓는다는 자체가 矛盾 아니냐?

○朴世烈 委員 建物 取得에 대한 同意案이기 때문에 垈地整地를 하는데는 하자가 없는거다?

○朴世烈 委員 垈地를 이미 確保한 狀態이기 때문에?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것을 言論에서 봤을때는 이미 決定돼서 工事를 進行하는 것으로 비춰놨단 말이에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垈地를 購入해서 整地를 해 놔야 車庫를 짓기 위한 同意를 구하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미 垈地를 購入해서 整地를 시작했다고 하면 同意를 받기 전에 이미 進行은 된 狀態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建物分은 아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왜 言論에서는 그렇게.

○朴世烈 委員 同意를 얻은 다음에 建築을 하기 위해서 이 案件을 上程한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言論에서는 모든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이렇게 비쳐졌습니까?

○朴世烈 委員 機械設置가 아니라, 全般的으로 이게 났던데요? 그 文案을 한번 잘 보시지요, 다시 한 번 보시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現在 기계조립을 하는것은 노상에서, 垈地위에서 그냥 조립을 지속하고 계시다?

○朴世烈 委員 그것은 整地가 끝난 다음에?

○朴世烈 委員 그런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部分이 이미 모든 것이 進行이 된 걸로 알고 었단 말이에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垈地를 구입을 해서 整地를 시작하는 것은 建築을 하기 위한 整地가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進行중 아닙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垈地를 買入한 것은 수긍을 합니다만, 이미 整地를 시작했다는 것은 여기에 建築物을 앉히기 위해서 어떤 方向으로 어떤 형으로 建築物을 세우기 위해서 整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建築物을 세우기 위한 整地作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이게 벌써 이미 進行이 됐다고 봐야지요?

왜 그러냐하면 垈地를 購入한 상태에서는 굳이 整地를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基本的으로 整地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建築物을 세우기 위한 作業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그 部分은 이미 進行됐다고 봐야되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물론 建築은 시작이 안됐지만 이미 집을 짓기 위해서 進行을 한 것은 事實이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 部分이 問題예요. 왜냐하면, 同意를 얻기 전에 왜 그런 部分먼저 實行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후라고 한다면 問題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議會를 무시하는 처사 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反對論理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敷地를 買入해서 垈地를 整地할 때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또 機械를 어느 자리에 어떻게 앉히기 위해서 車庫를 어떻게 앉히기 위해서 整地를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이미 建築을 하기 위한 進行이 시작된 것이지, 어떻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더더욱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지요. 왜 그러냐하면, 이미 그 垈地위에 機械를 어떻게 組立을 하고 車庫地를 어떻게 만들고 建築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所長님께서 整地작업을 進行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이미 工事를 하기 위한 進行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整地工事는 1次的으로 어떤 方法이 됐든, 거기에다 어디에 어떤 建築物, 어떤 車庫地, 이걸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判斷해 가지고 整地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一般常識으로 멀쩡한 垈地위에 裝備가 들어가서 整地를 한다고 그러면 이미 여기에 어떤 建築物이나 뭐를 하기 위해서 정지를 하지, 아무런 利害關係가 없는데, 整地를할 理由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 利害關係가 없는데, 여기에 整地를 왜 합니까?

○朴世烈 委員 局長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部分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理解를 하겠는데, 基本的으로 어떤 市民한테 물어보더라도 이미 여기에 整地作業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여기선 準備가 되고 시작이 됐다고 判斷합니다.

客觀的인 면에서 第3者가 어느 분한테 물어본다고해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言論에서도 이미 決定돼서 지금 進行중인 것처럼 記事化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本委員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同意案이 上程됐는데, 이 部分은 역시 먼저 先 進行해 놓고, 後 同意案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議會를 무시하는 處事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局長님 말씀은 그렇게 諒解를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조금더 그 部分은 앞으로 是正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誤解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一般常識으로 住宅을 짓더라도 여기에 이미 整地를 한다면 設計가 나오기 전에는 整地 안합니다, 누구든지.

할 理由가 없습니다, 왜 합니까 그것을?

○朴世烈 委員 이미 本委員이 알기는 여기에 設計까지 어떻게 되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게 設計까지 들어간 根據가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래서 되겠어요?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朴世烈委員님께서 質疑한 것과 聯關이 되어지는데, 방금 財務局長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성동 소재 유등천 하상에 設置 中인 포장용「아스콘」生産 事業場을 유성구 봉산동으로 옮기는 計劃은 昨年에 旣 樹立이 된 상태고 92年度 豫算에 確保가 됐지요, 그래서 모든 事業을 現在 推進中인데, 기자재 28종 33대분의 車庫地를 이번에 짓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도, 작년도 豫算에 이게 策定이 됐었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제가 잘 理解를 못하는 事項인가요?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이게 원래는 「아스콘」生産 工場이 옮겨질려고 하면, 車庫地까지도 本 豫算에 策定이 됐어야 할 그런 部分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昨年 本 豫算에 올렸는데, 削減이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1回 追更 6月달 追更때 1億이 세워진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창고 181坪을 짓는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豫算은 1億이 세워졌지요, 이번 追更에?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 設置에 따른 周邊에 어떠한 住民들 副作用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大田直轄市 어느 地域인가는 이 「아스콘」工場을 設置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民願의 소지는 어디든지 尙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新聞에서 본 記憶이 나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앞으로 住民과의 對話속에서 잡음이 없을는지?

專門委員의 所見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環境問題도 指摘을 했습니다만, 이런 事項을 勘案할 때 별 지장은 없는지? 그 所見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地域住民들, 특히 박태영氏라는 분을 충분히 理解를 시켜가면서 앞으로 民怨의 소지가 發生되지 않도록 所長님이 자신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조달청에서 6月달에 機械를 納品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건 最新裝備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 最新裝備로써 하게 된다면 10年이나 30年 前에 하던 그런 方法하고는 전연 質的으로 다르지요?

○林憲鍾 委員 民怨 關係는 極小化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本委員 質問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오늘 우리 議會는 大田市長이 提出한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을 지금 現在 議決해야만 되는데, 本人이 質疑에 앞서서 財務局長님이나, 專門委員이 바뀌셨기 때문에 몇 가지 質問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公有財産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財産을 말합니까?

○鄭九泳 委員 本委員도 公有財産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確實하게 알기 위해서 復習하는 뜻으로 質問을 드렸는데, 地方財政法 第72條 公有財産의 範圍 區分 및 種類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法令이나 條例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소유로 된 財産으로써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財産을 公有財産이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國家財産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國家財産은 地方財政法 72條의 規定에 본다면 아닌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通常的인 槪念, 그러면 公有財産은 몇 가지로 통상 구분합니까?

專門委員님도 이것 한번 알아보셨어요?

公有財産이 몇 가지로 區分돼 있는지?

○鄭九泳 委員 만점이네요.

그러면 行政財産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財産을 말합니까?

○鄭九泳 委員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78條에 그것이 明白하게 區分이 돼 있더군요, 行政財産은 이게 구분이 또 되네요.

公用財産과 公共財産, 그 다음에 企業用 財産, 그래서 우리가 事實 專門家 아닌 立場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確實하게 알고 넘어가야 이 다음에도 審議하는데 도움이 되지, 이것 자체를 모르고 하면 混同이 돼 가지고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런데 쉽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公用財産, 公共財産, 그게 그것같고, 그렇게 判斷을 하기가 어려운 問題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公用財産이라고 하는 것은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事務, 事業또는 公務員의 居住用으로 使用 또는 使用하기로 決定한 財産, 이것이 共用財産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公共財産은 地方自治團體가 公共에 直接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決定한 財産, 또 企業用財産은 地方自治團體가 經營하는 企業 또는 그企業에 從事하는 職員의 居住用으로 使用 또는 使用하기로 決定한 財産, 그러면 역청生産工場같은 경우는 어느 財産에 속하느냐?

○鄭九泳 委員 企業用 財産으로 볼 수가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行政財産은 몇년 이내 使用하기로 決定한 財産을 말하는가요?

○鄭九泳 委員 行政財産은 1年 以內에 使用하기로 된 財産만을 行政財産이라고 規定을 짓고 있어요?

○鄭九泳 委員 예. 1年 以內에 使用하기로 決定한 財産, 그 다음에 保存財産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保存財産은 또 뭔가 찾아봤더니 "法令 또는 條例나 規則의 規定에 의하거나 기타 必要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保存하거나 保存하기로 決定한 財産" 이 保存財産은 "5年 以內에 사용하기로 한 財産을 保存財産이라 한다" 이렇게 規定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雜種財産은 "1號 내지 4에 依據 이외의 모든 財産을 雜種財産이라 한다" 이렇게 區分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專門家가 아니라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이것 區分하기도.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려 보고자 하는데, 대전市長이 提出한 議案 第136號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 同意案은 地方財政法 第77條와 大田直轄市 公有財産管理條例 第37條에 의하여 우리 議會 議決을 구하고자 提出한 거지요?

○鄭九泳 委員 法律 規定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本 同意案은 地方自治法과는 無關한 거예요?

大田市가 提出할 때는 항상 地方財政法하고 또 大田直轄市 公有財産管理 條例만 갖다 붙여놨지, 地方自治法 第35條 地方議會 議決事項중에 第1項의 6號와 7號에 분명히 명시가 돼있는데도, 地方財政法하고 大田直轄市 管理條例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地方財政法에도 이것이 明示가 돼 있다,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大田直轄市 公有財産 管理條例 第37條 公有財産 管理 計劃 第1項에 보면, 적어도 前年度 12月 31日까지 地方議會에 提出해서 議決을 받도록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또는 計劃에 變動이 있을 時는 變更 計劃을 작성해서, 議會 議訣을 받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2月 31日까지 提出을 해도 되고, 사실상 지금 計劃變更에 따라서 오늘 提出해도 상관은 없게 돼 있어요, 法律上.

그렇지만은 豫算案을 다룰 때, 그 당시에 包含을 시켰다든지 그 以前에 우리 議會에 提出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提出했다고 하는 것은 혹시 주먹구구 行政이 아니겠느냐?

이런 異議도 우리가 提起할 수 있지 않겠어요?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는 지난해 12月달에 92年度 새해 豫算案 審議 議決할 때, 역청生産事業場 敷地 造成 및 基盤 施設費로 55億 400萬원을 議決 審議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55億 400萬원을 우리가 豫算 承認을 했는데도 거기에 왜 包含을 시키지 않았느냐? 적어도 일곱달 정도 앞도 못내다 봤느냐? 55億 400萬원이라고 하는 많은 豫算을 세웠을 적에는 移轉을 前提로 한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移轉을 前提로 했다고 하면 적어도 부수적으로 附帶施設까지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인데, 왜 안하고 이제 내느냐?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管理所長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미 지난해 豫算審議할 때도 역청生産 「아스콘」生産 하면은 混線을 가져오니까, 하나로 統一하자고 해서 역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아스콘」이예요 이거? 언제까지나 자꾸 「아스콘」이고, 역청이고 두 가지를 자꾸 내놓을려고 합니까?

이미 本委員이 지난해 豫算審議 때 한 가지로 統一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局長께서도 確約을 하신 事項인데 오늘 資料내는 것보니까, 또 「아스콘」이야, 우리 같이 中學校도 못갔다온 사람은 「아스콘」 알겠어요? 역청 밖에 모르는데.

○鄭九泳 委員 우선 여기에 가장 問題가 되는것은 우리 議會는 92年度 1回 追更時 역청生産施設費로 4億 5,000萬원을 承認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이 問題를 審議한 豫算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質疑는 해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4億 5,000萬원 중에는 역청生産事業場內 建築工事費 1億원이 包含된 걸로 아는데, 그것 包含된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1億원 豫算이 우리 議會가 오늘 審議해서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을 통과 시켜줘야 될 案인가 본데, 이것 豫算부터 세워놓는 것이 原則입니까?

管理計劃變更 承認을 議會로부터 먼저 받아놓는 다음에 豫算을 承認받는 게 순서입니까?

○鄭九泳 委員 잘못 됐지요?

앞으로도 먼저 받도록 하셔야지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실 事項이 있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없습니다.

豫算에 서 있는 事項이고, 또 執行部署에서도 일을 할려고 하는 內容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執行部를 믿고 承認해 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다른 意見이나 質疑事項이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예」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1項 92年度 第4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의 件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停會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5分 停會)

(11時 51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 議事日程 第2項 行政區域境界調整에 관한 建議案과, 議事日程 第3項 警察派出所管轄區域調整에 관한 建議案 採擇 等 2件을 一括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을 듣겠습니다.

본 두개의 案件은 우리 議會의 李鍾奎議員外 다섯분의 議員이 發議하신 內容으로 李鍾奎議員께서 提案說明을 하시겠습니다.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議員 三伏더위에 議會活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李鍾奎議員입니다.

尊敬하는 千柳欽 內務委員長님, 그리고 委員여러분!

우리 大田市는 지난 '89年 1月 1日 直轄市로 昇格된 이후 그동안 명실상부한 直轄市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새로운 地域開發 등 市民과 더불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또한 行政면에 있어서도 直轄市로서의 새로운 跳躍을 위한 희망찬 市政이 展開되는 한편, 市民과의 공감대 형성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고 봅니다.

특히 地域開發面에서의 都市計劃 擴大와 각종 建設事業, 社會福祉事業, 文藝事業 등이 活發히 展開되었고, 또한 地域住民에 대한 대민行政 「서비스」면 등 꾸준한 노력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大田市는 直轄市 昇格에 따른 行政區域 增大 等 다각적으로 급속한 發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市民의 수준 높은 意識變化와 아울러 욕구 또한 날로 擴大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大田市가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한 中核 都市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中樞的 역할기능을 할 선진도시상 정립을 위해서는 일선 행정의 튼튼한 기초마련과 함께 市民便益을 최우선 課題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現行 制度上의 불합리한 점을 과감히 改善 是正하여 合理的인 일선 行政이 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現行 不合理한 行政區域 境界와 警察派出所의 管轄區域을 보다 合理的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關聯部署에 이를 建議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行政區域의 境界 調整 必要性을 말씀드리면, 現行地域의 境界는 예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住民 便益을 외면한 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實情에 있습니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보면 새로운 道路開設等 市民의 생활권이 날로 變貌해 가고 있으며,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하천, 구거 등의 변형으로 인하여 지형상의 구조가 變化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市民生活圈을 고려한다면 道路나 河川, 산능선 등을 따라 合理的인 洞의 경계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警察派出所의 管轄區域調整에 관한 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警察의 機能은 市民의 生命과 財産을 지켜주고 社會秩序를 바로 잡아주는 地域 파수꾼으로서의 그 役割이 매우 重要하다고 보겠습니다.

現行 管轄區域 制度上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行政洞과는 無關하게 신속성을 앞세운 派出所와의 거리, 인구비례 등을 고려하여 運營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市民의 立場에서 보면 몇가지 모순점이 없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市民들은 住民登錄과 一般民願 等 行 政洞事務所와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어, 이로 인한 行政洞의 인식이 뿌리깊게 잠재되어 있으나, 現實的으로 보면 派出所가 위치한 行政洞과 그 명칭이나 管轄區域이 相異하여 警察業務와 관련된 각종 신고등 民願 發生時에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또한 1個 行政洞을 2∼3個의 派出所에서 分割管理하므로써 利用市民의 立場에서는 몇번씩 전화를 하고 問議를 해야 하는 等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市民便益을 고려하고 警察行政의 효율적인 推進을 위해서는 現在의 警察派出所 管轄區域은 行政洞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本議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行政洞 境界 調整이나 警察 派出所의 管轄區域 調整은 그동안 몸에 배어온 認識과 이에 따른 民怨惹起, 派出所의 廳舍問題 및 人力 再調整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는 豫想합니다.

그러나 市民便宜의 制度改善을 위해서는 충분한 輿論 수렴과 연구를 통하여 과감한 措置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이상 말씀드린 두가지 事項에 대하여 우리 大田直轄市議會 次元에서의 建議書를 採擇하여 關聯部署에 建議토록 提案하는 것입니다.

尊敬하는 委員 여러분!

建議案의 內容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本議員이 提案한 두가지 改善策이 앞으로 우리 大田市民의 便益增進에 일조함을 깊이 인식하시어 적극적인 支持와 協助로 採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개의 案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案件에 대해서 委員님들께서 討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發議者이신 李鍾奎議員님.

市民들의 不便 事項을 익히 아시고 發議해 주신데 대해서 感謝 말씀 드립니다. 또, 이 案을 調査하고 作成하기까지는 많은 애를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行政區域과 派出所 管轄 區域 問題는 우리 委員들이 管轄 執行部 長에게 건의하는 선에서 끝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別添內容으로 區域까지 전부다 指定된 이 사항은 우리의 권한은 아닙니다.

다만 建議案이고 또 이것이 地方議會의 議決을 거쳐야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行政區域에 대해서는.

또 派出所 管轄 問題도 警察 固有의 治安上의 問題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尊重하는 뜻에서 이 案은 提出하지 않고 一般的인 建議를 해 주시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文句 關係가 있는데 警察派出所라고 나와 있습니다. 派出所라면 警察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警察派出所 管轄區域調整에 관한 建議案"보다도 "派出所 管轄區域 調整에 관한 建議案"이것이 더 合理的인 文句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消防派出所? 아! 그런 部分이 있기 때문에 警察派出所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派出所하고 괄호해 놓고 警察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意見을 말씀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앞서 林憲鍾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修正動議지요?

○林憲鍾 委員 예,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우선 修正動議에 찬성을 하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李鍾奎議員님외 다섯분 議員이 發議하신 行政區域 調整에 관한 議案과 警察派出所 管轄區域 調整案에 관한 建議案은 다수 市民의 要求다 이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本 案件은 地方自治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면 地方自治團體, 다시 말하면 區議會議員의 意見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고, 또 財産상의 利害關係가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학구제로 인한 民怨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交通便宜 問題도 덧붙여 民怨의 소지로 남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당해 地域區 區議員들 지지기반 問題 等의 難問題가 包含이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議會가 現在 충분히 檢討치도 못한 가운데 審議議決한다는 것은 다소 問題가 있지 않겠느냐,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느 特定地域을 명시하지 말고, 市長과 警察廳長이 스스로 問題의 地域을 색출해서 措置하도록 包括的으로 市長과 警察廳長에게 建議한다고 하는 그 정도 선에서 本委員은 전적으로 同感한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林委員님의 修正動議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성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뜻이 어떠신지요?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三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지금 林憲鍾委員께서 本件은 個人의 財産權이나, 生活便宜 等을 참작하고, 또한 해당 區議會등 關聯 部署가 많은 것으로 簡略하게 處理될 事項이 아니므로, 현지 住民 여론등 보다 愼重을 기하여 本 建議案을 일부 수정 포괄적인 建議案을 채택 執行部에 建議를 하자는 動議가 提案됐습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 第25條에 의거 本動議案은 정식 의제로 成立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이왕에 修正動議를 본위원이 냈기 때문에 文句까지도 修正좀 해야 되겠어요.

일선 行政區域 境界 調整에 관한 建議案에 맨 마지막 장입니다.

셋째줄에 있는데, "이에 따라 本 議會는 그동안 느낀 不便事項과 市民 輿論을 토대로 하여 시급한 다음 地域에 대해"이 例가 나와 있는데, 市民輿論을 토대로 그 부분은 削除하는 부분입니다.

하여 다음 지역에 대해 이것을 삭제하고 "토대로 일선行政 境界調整을 建議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修正을 해 주시고, 또 派出所 管轄區域調整에 관한 建議案도 마지막 章이 되겠네요, "警察派出所"라고 했는데 "派出所"하고, 괄호하고 "警察"이라는 文句를 좀 넣어 주시고, 마지막장 위에서부터 네번째 줄에 "時間的 浪費와 아울러 不信의 表示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런데 不信의 表示라는 뜻이 납득이 잘안가요.

李委員님, 어떻게 發議者는 그것을 解釋하시는지 모르겠는데, "不信의 풍조"라고 차라리 넣는 것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不信의 표시를 "의 表示를"삭제하고 "不信風潮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렇게 字句 修正을 修正動議를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방금 林委員의 修正動議에 대해서 委員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林憲鍾委員께서 動議提案하신 內容에 대하여 議決코자 합니다.

本 包括的인 建議로 執行部로 하여금 檢討하도록 建議文을 採擇하자는 動議에 대하여 異議없으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나 異議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2項 行政區域境界 調整에 관한 建議案에 대하여는 林憲鍾委員께서 修正動議 提案한대로 채택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警察派出所 管轄區域調整에 관한 建議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포괄적인 建議案을 採擇 建議하자는 內容입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지요?

(「예」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 第25條에 의하여 議題가 成立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議事日程 第3項 警察派出所 管轄區域 調整의 件에 대하여도 林憲鍾委員께서 제안하신 修正動議案을 議決코자하는데 委員님들 다른 意見이나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나 異議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3項에 대하여는 林憲鍾委員께서 提案한 修正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今日 議事日程을 마쳤습니다.

다른 事項없으시면 今日 委員會를 散會하고 당초 計劃에 의거 午後는 現場을 踏査코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