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委員님들 三伏 더위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報告準備에 바쁜 日程을 보낸 關係 公務員 여러분께도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市政主要業務報告 및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今日은 어제에 이어서 室·局別 職制順에 의하여 實施하겠습니다.

委員님들이나 報告에 임하시는 執行部署에서도 準備에 錯誤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財務局所管 主要業務報告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財務局長께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 質疑사항이 있으면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朴憲鍾委員입니다.

目的稅 新設에 따른 地方財政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油印物을 받아 봤습니다만, 局長님께서 이 內容에 대해서 간단히 說明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 目的稅 新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疑惑 속에 進行되어 가고 있는 高速電鐵, 또 영종도 國際 新空港 等 政府工事 新設資金 確保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政府가 지금 發表한 건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目的稅가 新設됐다고 할 때, 지난 例를 比해 가지고 今年度를 比해야 되는데 그럼 來年度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來年度에 大田市는 어느 정도의 액수가 減少가 되겠는지 豫想한 計算書 나온 것이 있어요?

○林憲鍾 委員 局長님의 說明을 듣고,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稅收가 제대로 걷혀서 우선은 안도를 갖습니다만, 지금 경기관계는 누구보다도 제일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公務員들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年間 2,487億원 中에 그 目標額이 972億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目標額 보다는 32.5%가 追加 徵收가 됐고, 年間으로 보면 51,4% 實績을 거둔 事項이 되겠지요?

이것은 6月 30日 現在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全國을 보면 83%인데 우리는 91.9%의 徵收 實績을 올렸다 이런 內容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市 稅外收入에 1,383億 中에 이것이 地方債 600億이 包含된 事項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上半期에는 目標額을 411億으로 計算이 됐는데, 여기에 比하면 12% 더 徵收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地方債는 上半期에 얻어 쓴 것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엑스포」關係라든지, 또 금고동 쓰레기장 埋立은 아직 確定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理解가 갑니다만, 그러니까 600億에 대한 地方債는 한 푼도 안 얻어썼다?

○林憲鍾 委員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稅務調査가 있는데, 年間은 205億으로 策定을 해 놓고, 上半期에는 88億으로目標를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實績이 年間 目標額 219億을 超過 되었습니다. 이것은 計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어떤 면으로 봐서는 稅收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市側에서는 좋은 비명인지는 모르겠지요, 특히 管外法人 調査라고 해서 서울, 경기 地域에 있는 70個 管外法人한테 107億원을 徵收를 했다, 그러면 이것이 그 前에는 이런 것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林憲鍾 委員 저희 市 側으로 봐서는 열악한 財政, 또 쓸 곳이 많이 있는 이런 狀態에서 특히나 投機性, 奢侈性 財産 그리고 法人, 여기에서 219億이라는 巨額을 上半期에 實績을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成果라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今年에 目標가 205億인데, 이게 超過 됐거든요, 上半期에.

219억을 徵收를 했으니까, 또 어떤 面으로 봐서는 투기성이라든지, 사치성, 또 法人體, 우리 社會에서 조금 고급스럽다는 좀 돈이 있다하는 이런 분들한테 徵收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박수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세원이 있다라고 미리 판단이 된다면, 이 目標가 잘못 짜여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年初에 今年度 總 收入豫算을 策定을 할 적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勘案을 해 가지고 目標額을 設定을 했어야 될 部分인 것 같은데, 이것도 內務部에서 내시를 해 줍니까?

○林憲鍾 委員 이 目標額은 이 자체에서 策定된 金額이지요?

○林憲鍾 委員 올라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今年度 稅收目標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判斷됩니까? 下半期에.

○林憲鍾 委員 지금 稅務調査로 인한 年間 目標額이 205億인데, 今年 年末까지는 지금 上半期에 219億을 實績을 냈거든요, 이런 趨勢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徵收가 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下半期에는 고급 오락장이라든지, 非業務用 土地라든지 그리고 建物의 特殊附帶施設稅, 이런 데에 中點 調査를 해서 徵收를 올린다는 이런 內容인 것 같은데, 그래도 目標는 대충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昨年度에 稅務調査 最優秀 機關으로 大統領賞을 받았는데, 目標가 이렇게 超過돼서 92年度에도 大統領賞은 당연히 또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判斷도 되네요,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林憲鍾 委員 7「페이지」 財産稅 課稅 이게 163億이지요?

○林憲鍾 委員 徵收額이 168億, 그래서 23億이 徵收를 못했지요?

○朴世烈 委員 조금 전에 同僚委員이신 林憲鍾委員님께서 세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6「페이지」 稅務調査에서 今年度 目標額이 205億이었고 實績이 219億 2,700萬원, 그러면 여기서 투기성, 사치성 稅源 66億 600萬원을 빼면은 目標額 대비에 약 75%의 成果를 봤다고 봐야 하는데, 우선 궁금한 部分이 탈루가 없도록 하는 部分에서 실질적으로 고생하신 部分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투기성, 사치성 財産調査가 5月 1日부터 5月 31日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발굴된 것이 66億 600萬원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66億 600萬원에 대한 稅源 發表 資料를 提出해 주었으면 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것 細分해서 주십시오.

○朴世烈 委員 이 部分에 대해서 세분해서 어디 企業이면 企業, 個人이면 個人,이렇게 분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部分에 대해서 本委員도 몇 가지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資料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항상 資料를 요구하면 會議가 끝난 다음에 갖다 주기 때문에 사실상 無用之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會議가 끝나기 前에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느 日刊新聞을 보니까 宅地開發地區內 다섯 件해 가지고 1億 7,800萬원, 신시가지 造成地區內 12件 해 가지고 3億 4,500萬원,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 등 26件 해 가지고 55億 3,600萬원 이렇게 신문지상에 報道가 됐더라구요, 이게 사실과 똑같은가 確認을 해야 되겠고, 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質問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宅地開發地區內 다섯 件 했는데, 宅地開發地區內 다섯 件은 어떤 性格을 띠고 있었던건가? 이것이 궁금하니 좀 아시는대로 答辯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舊 造幣公社敷地 그것이 非業務用 土地이기 때문에 27億을 徵收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大田市가 用途變更을 해줬다고 한다면, 100億 以上의 收入源이 될 수도 있었는데, 大田市가 늑장을 부려 가지고 그 機會를 놓치므로 해서 27億 밖에 못 받게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 議會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미 大田市는 소유주인 럭키開發로부터 用途變更을 해 주면 100億에 相當하는 金額을 大田市에 喜捨를 하겠다고 提案을 해왔어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런데 大田市는 차일 피일 시간을보내다 이것이 財務部로부터 非業務用 土地라고 判定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27億 밖에 못 받게 됐다는 事實을 議會에서는 그냥 넘길수는 없는 事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비중으로 볼 때 27億이 크냐, 100億이 크냐하면, 100億이 크다고 누구든지 생각하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73億을 大田市의 公務員들이 安逸無事하고, 또 주먹구구식 行政에 의해 가지고 대단히 잘못된 表現인지는 모르겠지만, 옹졸하고 편협한 사람들만이 公務를 執行해 왔기 때문에 大田市民에게 73억의 被害를 입혔습니다.

만일 이런 問題가 있다고 할 적에는 우리 局長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시겠지요.

1次 追更時에 問題가 됐던 今年度 1次 追更때, 629億 이것 사실상 財務局에서 合意해 준 事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財源確保는 돼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물론 目標額 達成을 하신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下半期 2次 追更에도 내놓을 수 있는 財源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豫算擔當部署에서는 마치 財務局에서 財源을 隱匿했다가 필요시에 조금씩 공급해 주는 양, 그렇게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던데, 그래서 내놓으라고 하면 여기서는 감추고 안내놓을려고 하고 또 저기에서는 그렇게 합의를 봐줘야 할 때는 일반 강령에 의해서 豫算編成해 가지고 追更豫算을 내놓게되고 이런 認識을 저희들이 강하게 받았는데, 豫算部署와 사실상 財務局과 그런 關係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架空豫算을 가지고 豫算編成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偏成指針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參考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次 追更에 내놓을 만한 財源은 얼마쯤으로 보고 계신지?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제가 여기 한가지 疑心나는 것은 4「페이지」 地方收入確保라고 해서 全國 83.2%.해서 6大都市 中 우리市가 徵收率 1位라고 되어 있고, 또 6「페이지」에 보면, 사실상 우리市가 '91 稅務調査 最優秀 機關으로 선정돼서 大統領賞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사실상 우리가 徵收할 수 있는 것을 감춰놓고 있는 財産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해 드릴께요.

어느 동에 「아파트」團地에서 自動車稅라든지, 住民稅라든지, 이러한 輕微한 稅金이 지금 약 7,000萬원이 滯納된 「아파트」團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아파트」團地 한 군데에도 7,000萬원이라는 엄청난 滯納 稅金이 있는데도 여기 보니까 全國에서 1位이고, 大統領賞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골치 아픈 滯納稅額은 감춰놓고 숫자상만 나열해서 大統領賞 받은 것 아니냐고 우리는 疑心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찾아보세요 어딘가.

꼭 제가 말씀 드린다기보다도 稅金 增大를 위해서는 먼저 여기서 발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稅金을 낸다고 하는 것은 租稅法에 의해서 내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地域에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당신들은 大田市民으로서 住民稅도 안내고 살려고 하느냐? 또 自動車를 갖고 있으면 登錄稅라든지 전부 稅金을 내야 될텐데, 왜 안내고 있느냐?" 하니까, 關係機關에서 法을 안지키고 있는데 왜 法을 우리만 지켜야 되느냐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아 봤더니, 그 地域 「아파트」에 入住하신지 지금 7年 되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까지 竣工處理가 안돼 가지고 不法建物이랍니다. 不法建物에 사는 사람들이 稅金 안내도 되지 않겠느냐?

大田市가 7年씩이나 이렇게 無許可로 放置하는 不法을 앞장서서 自行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내야 되느냐?

어느 면에서는 그 理論도 틀리지 않는 理論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을 한번 찾아 가지고 이런 問題는 局長님께서 앞장 서셔서 좀 받아 내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大田市가 法을 안지키는데, 그 사람들이 따라서 안지킨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委員들이?

○金光雨 委員 局長님! 鄭委員님께서 自動車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은 우리 大田市內에 自動車稅를 못낸 「퍼센트」수가 現在 얼마나 됩니까?

○金光雨 委員 지금 회덕 같은 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에 살 때에는 회덕 1동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회덕 1동에서 住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덕 1동에서는 自動車稅를 못받는거지요?

住所를 옮기고 사람은 못 찾으니까.

○金光雨 委員 그래서 일전에 稅務擔當하는 職員하고 저하고 서로 얘기를 해 봤는데, 自動車稅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지금 現在, 例를 들면 몇 百個를 가지고 있는데 追跡을 해 봐도 찾아낼 길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기는 받아야겠는데, 위에서 자꾸 말씀들은 계시고 찾아낼 길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서 큰 걱정을 하는 것을 봤는데, 만약에 이것을 못받는 사람들은 市에서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金光雨 委員 26億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自動車稅를 내지 않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사글세를 살고 있는 사람도 車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분들이 한달 살다가도 다른 데로 가고, 서울도 가고,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간다 이거예요, 그럼 서울, 대구, 부산까지 쫓아가서 받을 수도 없는 形便이고 그래서 이런 問題는 제가 局長님한테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自動車稅를 받는 方法을 한번 硏究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車를 살 때, 아주 한꺼번에 稅金을 다 賦課 가지고 車를 사올 때 다 稅金을 내는 方法도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市에서 26億하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自動車稅 받는 方法을 硏究하셔야 될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8「페이지」綜土稅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232億이 計劃인데 아까 局長님께서는 지난해보다 38% 增加 策定 했다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그 增加의 原因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林憲鍾 委員 38%씩 올려도 租稅抵抗이 안나오겠어요?

○林憲鍾 委員 局長님, 92年度 公示地價 總 金額이 얼마인지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실까요?

25兆라는 公示地價는 92年度 몇 月달 金額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昨年度 公示地價는 얼마를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內務部 告示價格에 의해서는 4兆원으로 策定을 하신 모양인데, 여기에 38%가 더 增加됐다, 그리고 이 과표 현실화율이 17.1%라는것은 他 市, 道에 比하면 저희들이 平均値보다 떨어지는 狀態인데, 사실 綜土稅 가지고 38%가 더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 땅금은 下落되는 이런 狀態거든요?

지금 不動産 景氣가 전부다 다 沈滯돼 가지고 오히려 公示地價 보다도 덜 받고 팔려고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租稅抵抗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部分은 상당히 今年에 이게 納期가 10月 下半期에 納期가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물론 根據에 의해서 부과는 됐습니다만, 그리고 豫算關係도, 國家豫算을 본다면 그렇게 많이 增加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今年들어서 景氣도 어려운데, 근 40% 가까이 賦課가 된다면, 市民들이「엑스포」로 인해서 빚도 많이 지고 이러니까 稅金만 우리 市民들한테 전부 다 떠맡기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더욱 빚어질 것 같아요.

局長님 이거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저희들이 住民들과 對話를 할 때 綜土稅 가지고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세원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地方議會가 생기고, 또 國際的인 行事가 있으니까 稅金만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살수가 있느냐고 저는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經濟的으로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切感을 하실 것입니다.

또 社會的으로도 어떠한 風潮가 있다는 것을 아마 局長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政治的으로 安定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금 극에 달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市民들이 너무나 짜증스러워 하거든요. 그런데 昨年에 萬원 나왔던 것이 한 1萬 4,000원, 이렇게 나왔다, 이거 맨 稅金만 퍼지게 나오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고, 그런데 지금 稅務調査에서 219億원을 今年 上半期중에 目標以上으로 달성을 했는데, 이것이 232億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받아봐야. 그래서 지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臨時的 收入이 負擔金이 있지요?

그게 233억인데, 이건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받는 金額이지요?

○林憲鍾 委員 上半期 目標는 80億에다가, 부과액이 30億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그러면 그 事業이 上半期에 完了가 안돼서 賦課를 시키지 않았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네요.

○林憲鍾 委員 지난해도 負擔金이 事業은 完了가 됐는데, 徵收를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目標도 있고 그런데 이 賦課額도 目標보다도 절반수준도 안되거든요.

이래서 어떠한 事業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아 가지고, 徵收가 안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 지장이 없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局長님, 非業務用土地는 투기성으로 봅니까, 사치성으로 봅니까?

○鄭九泳 委員 예.

앞에서 朴世烈委員님이나, 林憲鍾委員님 그리고 本委員이 質疑한 투기 사치성 財産脫漏稅金 66億 600萬원 추징금에 대해서 현재 資料를 簡單明瞭한 資料, 이것을 우선 받았습니다만서도 이 資料에 보니까 局長께서는 66億 600萬원 中에는 럭키개발 수입 舊 造幣公社敷地가 非業務用 土地기 때문에 27億이 여기에 包含 됐다고 答辯을 하셨는데 資料에 보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방금 6「페이지」에 보면은 管外法人 調査에 있어서 實績이 107億 3,700萬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包含되어 있는 것이지, 66億 600萬원에 包含되지 않았다.

○鄭九泳 委員 이건 會議錄에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맞지요?

○鄭九泳 委員 會議錄에 記錄만 안되면, 理解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다른 분들이 본다고 할 때 잘못된 걸 그대로 放置할 수는 없지 않나 싶어 가지고 바로잡을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本委員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방직이 지금 가지고 있는 非業務用 土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非業務用 土地라고 判定을 받아 가지고 大田市가 거기에다 稅金을 賦課하는 건지? 그걸 상식선에서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어느 경우 非業務用 土地고, 어느 경우 아니다, 명확한 說明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충남방직이 약 5만평에 이르는 농지를 不法으로 埋立해 가지고 放置해 둔지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럭키개발 所有의 땅이 업무용 판정이 됐다면, 그것도 역시나 非業務用 土地로 判定을 받았어야 돼요. 그건 형평의 原則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래서 本委員이 局長님한테 說明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충남방직이 소유하고 있는 약, 5萬坪의 공한지 지금 가서 보시면 잡초가 무성합니다.

일부 지역은 거기가 방죽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충남방직이 어떻게 그 분들이 國家로부터 買入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買入해 가지고 그걸 쓰레기로 埋立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참 문제가 발생했던 곳이고, 그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가지고 地下水를 汚染을 해서 大田直轄市는 3億원에 상당하는 上水道施設까지 해줬던 地域이에요.

그런데 그 곳과 인접해 있던 農耕地를 충남방직이 買入해서 지금 약 5萬坪을 空閑地로 放置해서 잡초만 무성한데 大田市가 사실상 地方財政法 規定에도 明示돼 있듯이,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자면, 非業務用土地 같습니다.

그런데도 몇 年씩이나 放置해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疑惑을 사지 않을 수가 없지요, 局長님께서 다시 한 번 關心을 가지고 이것 지켜봐 주세요.

○鄭九泳 委員 충남방직 바닥면적이 5萬坪이니까, 5萬坪의 5倍 하면 20萬坪은 더 가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충남방적의 全體 面積이 약 30萬坪 되니까, 그럼 10萬坪은 非業務用 土地로 봐야 되겠네요?

오히려 그렇다면은 大田市가 더 利益입니다. 5萬坪이 더 늘어났으니까.

本委員이 얘기하는 것은 5萬坪인데, 그건 담장밖의 얘기야, 울타리 친 밖의 얘기를 전 말씀드린 거고, 울타리 안에도 事實上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面積은 5萬坪밖에 안되는데, 25萬坪 가지고 있으니까, 5萬坪도 그러면 사실은 非業務用土地로 봐야 되겠네요? 以上입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다른 質疑는 同僚委員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本委員은 滯納額에 대해서만 몇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공평, 合理稅政 具現으로 自主 財源을 增大한다고 하는 目標는 참 좋습니다. 目標額 設定이라든가 賦課라든가 또는 稅務調査도 重要하지만, 그래도 더 重要한 것은 滯納額 없게 만드는 것이 重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局長님 안그렇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래서 이 滯納額이 昨年度에, 53億 餘원인데, 現年度에 81億 3,600萬원의 滯納, 이 期間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李善鍾 委員 上半期가 바로 지났는데, 어째 昨年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네요?

○李善鍾 委員 그게 왜 그렇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昨年度에 53億 여원 中에서 滯納 整理 期間을 만들어서 19億 9,600萬원이 더 徵收가 돼서 實績을 올렸는데, 이게 重點 整理期間을 設定하므로 인해서 徵收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자연납부가 병행해서 나온 實績으로 보십니까?

○李善鍾 委員 景氣沈滯가 滯納에 충분한 理由가 될까요? 순전히 그 理由 뿐이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 理由도 部分的으로는 되겠습니다만,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誠實한 賦課가 우선 돼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最善을 다하는 誠實한 徵收, 그 다음에 그것도 안되면 行政에 最善의 方法을 동원해서 徵收하는 方法, 이것이 결여 됐을 때도 滯納의 原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사실 이게 不實賦課라고 하는 次元에 局長께서는 그렇게 느껴본 건 없습니까?

不實했다하는 賦課事項 같은 것은 혹시 없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본 일은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물론 稅務調査等 徵收하는 실적이 좋아서 大統領표창 받을 정도로 수고하신 公職者 여러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理解를 합니다만, 분명 賦課의 부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헛점을 앞으로 補完하셔서 滯納額이 많이 줄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렇게 滯納이 될 경우는 어떤 整理期間이나 특별 團束期間으로 해서 오는 효과이지, 整理期間할 때에 自進納稅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절대적이라면 整理期間을 자꾸 설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되는 부분에서 그러면 자꾸 實績이 오를것이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여기에 보면 "稅務調査活動을 强化하여 目標額 2,487億원의 51.4%인 1,277億원을 徵收하였으며" 했는데, 整理期間도 수고를 많이 하셔서 實績이 많겠지만, 그것이 꼭 그런 整理期間에만 실적이 오르는 그런 것보다도 사전에 그런 累積되지 않고, 自進納付되는 경우로 해서 滯納이 일소되는 方法으로 해주는 것이 總括에 말한대로 신뢰받는 공평, 合理稅政具現으로 自主 財源增大라는 말하고 맞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善鍾 委員 끝으로 地方稅政分野 市民을 위한 便宜 施策 推進 分野에서, 17「페이지」 少額納稅者를 일시 납부로 한다, 아주 좋은 發想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地方稅法 第 196條 6項 第 4條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좋은 發想이 왜 이렇게 늦게 시작됐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事實 몇 푼 안되는 것을 賦課하는 人力消耗, 여러 가지 物資消耗 이렇게 했는데, 이것 日時로 하는 것 상당히 효과적이다.

아주 좋은 發想이다 했는데, 적용이 굉장히 늦다, 왜 이제 시작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李善鍾 委員 小型車輛이 對象 車輛의 24%에 該當되는데, 아주 좋은 發想이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自動車稅 納稅畢證을 納付하면 區廳에서 畢證을 받아 車輛에 부착하고 다녀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7月 1日부터 洞事務所에서 交付한다고 되어 있지요?

○李善鍾 委員 이것도 아주 상당히 잘 한 사항이다, 그런데 本委員 생각으로는 이렇게 納稅畢證을 附着하고 다닐 바에야 警察과 協助해서 團束을 해서 畢證 未附着車輛은 滯納車輛으로 認識化되는 그런 풍토를 改善했을 때에 징수효과가 획기적으로 오지 않겠느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局長님 그런 腹案은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옛날에는 納稅畢證이 때가 되면은 아주 意識的으로 滯納車輛이다, 어떤 團束이다 하는 認識이 돼 가지고, 상당히 滯納하지 않는 徵收效果를 누렸는데, 事實 近來에는 團束하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局長님이 協助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事實 協助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기이 고생들 하시고, 또 稅源確保를 제대로 하자면 그것도 效果的인 面 中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좀 協助해서 그런 認識化되도록 하는 것이 效果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것은 自動車稅가 제일 滯納이 많다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制度를 더 强化해 보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誠實賦課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以上입니다.

○朴世烈 委員 "投機性, 奢侈性 財産 稅務調査實績" 資料를 아까 要請했는데, 이 資料가 아니고 細分된 資料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細分된 資料라고 하면 東區에서 몇 분한테서, 어디 個人이면 個人, 企業이면 企業 이런 細分된 資料를 달라고 했는데 細分된 資料를.

○朴世烈 委員 예, 明細票 주실 수 있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건 質疑 終結이 된 후라도 이 資料를 필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建議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日刊誌에 投機, 奢侈性 財産 脫漏稅金 66億 600萬원 追徵 報道 記事가 나왔는데 이건 資料를 市에서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기 管外法人에 대한 調査까지 해서 그걸 包含해서 資料를 주셔야 많은 공과도 있는 것이 보이고, 적어도 173億이 되네요, 전부 包含시켜 보니까. 그런데 66億 600萬원만 追徵한 걸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實際 事實대로 있었던 것은 있었던 것대로 해야지 왜 반쪽만 주셨느냐 하는 예깁니다.

앞으로는 그것 다 같이 包含해서 주세요, 이건 자랑 할 만한 얘기니까.

○李善鍾 委員 아까 警察과의 納稅畢證 團束말씀 드렸는데, 사실 交通指導課에 自體 指導團束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警察協助도 물론 있겠지만 團束員이 거의 駐停車 違反에만 集中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도 運輸主하고도 協助해서 指導團束해 가지고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自動車 分野의 滯納額을 그 方法으로 해서 누진되는 것이 없도록 事前에 豫防하는, 그걸 活用했으면 하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財務局所管에 대한 報告聽取 終結을 宣布합니다.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續開는 午後 2時에 하겠습니다.

錯誤 없으시기 바랍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0分 停會)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 民防衛局所管 主要業務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質疑事項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民防衛施設 擴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담수대 관계는 지금 홍도동에 4個所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이 하신 말씀대로 區廳에서 하는 것은 設計中에 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언제쯤이나 그것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것이 今年中에 工事를 着工할 수 있는 건가요?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民防衛局 今年豫算이 總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經常事業費 5億 7,000萬원 中에 上半期 執行內譯이 어느 정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經常事業費 支出 關係라든지, 또 下半期의 支出關係, 事業은 今年에는 차질이 없겠지요?

○林憲鍾 委員 上半期까지의 計劃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敎育關係는 무슨 차질은 없겠는지?

○鄭九泳 委員 昇進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業務報告를 들으면서 느낀 점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民防衛 認識 提高를 위한 弘報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요즘 民防衛에 대한 國民들의 관심사가 점차 퇴색해 가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마도 南北韓間의 잦은 會談으로 反共에 대한, 또는 北韓 南侵野慾에 대한 정신의 무장조차도 지금 허물어졌다고 이렇게 우리도 危機意識을 느끼는데, 좀더 그런 面에 强化를 할 수 있는 方法이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항상 歷史의 記錄을 보면 平和를 假裝한 會談 뒤에는 항상 이 사람들은 戰爭準備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지금 南北會談은 자주하고 있다고 하지만, 간간히 流言蜚語性 얘기 같지만 땅굴 關係도 심심잖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김포비행장 근처까지 왔다고 하는 소리는 전연 根據 없는 소리라고 우리가 믿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에 대한 警覺心을 가질 수 있도록 民防衛局에서는 어떤 對處方案도 세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年間 民防衛 敎育講師는 總 몇 분들을 招聘해서 지금 敎育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경우에 따라서 訓練하는 걸 보면 물론 非常召集도 訓練의 一種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졸지에 非常訓練을 하면서 召集시켜 놓고는 쓰레기나 줍고, 풀이나 베고, 낫이나 들고 나오라고 하고, 그래서 하루 때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敎育은 앞으로는 안하시겠지요? 그런 計劃은 안세우시겠지요?

農村地域에 흔히 그런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地域 같은 데.

○鄭九泳 委員 10「페이지」 "民防空 警報施設擴充" 해 가지고 '92 싸이렌 施設設置해서 2個所에 9,200萬원이 投入된다고 그랬는데, 「싸이렌」施設을 위한 敷地도 買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施設費만 한 4千 한 6百萬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鄭九泳 委員 이런것도 다 入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품샘가격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11「페이지」에 보면 下半期 民防衛 敎育해 가지고 末尾에 地域別 野外 特性訓練場 確保라고 했는데, 特性訓練場은 어떤 것이며 몇 個나 確保해 놓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有備無患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우리가 準備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훌륭하신 우리 局長님 오셨으니까, 기발한 「아이디어」 자꾸 創出해서 좋은 結果를 맺도록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民防衛局所管 主要業務報告聽取를 終結 宣言합니다.

民防衛局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本然의 任務에 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室·局에 대한 業務報告를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消防本部所管 主要業務報告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報告에 앞서 今日 원내 消防署 開所式이 있어 本 內務委員님들의 招請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午前 計劃된 日程으로 인하여 參席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消防本部長께서는 널리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業務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消防本部 主要業務中 委員님들의 質疑 事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우선 隣接地域에 살고 있는, 지난날 한솥밥을 먹던 사람으로서 오늘 開所式에 參席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招待狀을 個人 집으로 갖다준 것도 아니겠고, 어저께 午後에 보니까 委員들 책상위에 전부 하나씩 놓여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일부 委員들은 없어진 경우도 있고 모르시는 위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議員休憩室 議員들 책상에 갖다놓으시면,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各自 앞으로 郵送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오늘 업무보고서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옛날에 "사윗감은 첫인상이 좋아야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시청 公職者 모두가 말로는 무슨 투기성 비리 또는 豫算節減 이렇게 말하면서도 모두가 한결같이 이렇게 양질이 고급인 資料를 提出해 주셨는데 유독 그래도 消防本部만이 豫算節減에 앞장서는 先進 公職者像을 보여 주기 위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紙質이 좀 低質로 해 주셔서 마음에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까지 配慮를 해 주셔서.

本委員이 中央市場에 火災가 난 이후로 간간 눈여겨보면, 中央市場에서 消防訓練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협조가 잘 됩니까?

잘 안되지요?

○鄭九泳 委員 根本的인 對策을 세우셔야지, 제가 간혹 봅니다.

그 맞은 편에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제 事務室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렌」소리만 나면 혹시 또 어디 火災가 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내다보는데, 전연 피해 주지를 못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아마 아귀다툼을 하시는 것 같아 쌍방간에,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消防法에는 고의로 消防車 通行을 또는 火災鎭壓을 妨害한 者는 5 年 以下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條項은 있습니다만 그게 故意로 消防車를 妨害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消防法으로써는 운용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鄭九泳 委員 앞으로 자주 그런 訓練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 生業도 重要합니다.

그러나 財産과 生命을 保護해야 할 義務와 責任을 가지신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非協助的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욕설을 먹고, 또 어느 분들은 救濟받을 수 있는 生命까지도 잃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訓練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7「페이지」消防力 補强에 있어서 人力增員 113名이라고 그랬는데, 이 113名은 現在 정수에 미달되는 人員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113名이 不足한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承認을 못받은 人員이 113名이라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警察에서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警察도 派出所는 新設이 돼 가지고 개소식을 했는데, 人員을 못 받았기 때문에 各 課에서 差出해다 쓰다 보니까 差出당한 課에서는 人力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消防署도 그런 경우냐?

○鄭九泳 委員 그렇지는 않아요?

○鄭九泳 委員 承認을 받는데, 大田直轄市 公務員 정수에 包含되는 人員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12「페이지」上半期 推進實績이라고 各 官署長室 직소민원실 設置 運營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로 직소민원실을 찾아 오시는 民願인들은 주로 어떤 內容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주로 털어서 먼지 안나는 企業이 없지요?

消防法에 보면 따지고 보면, 다 어딘가 헛점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헛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혹시 괘씸 罪에 適用될까봐 오고 싶어도 못하는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13「페이지」에 119 救急 救助隊 奉仕活動 强化, 제일 末尾에 보면 下半期推進計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上半期와 下半期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鄭九泳 委員 15「페이지」 下半期 推進計劃에 보니까, 야외 수련대회 개최 各 部署別 8月 방학중 실시한다고, 아마 이게 學生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豫算은 지금 세운 게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방금 수련원이라고 했는데, 수련원이 어디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以上입니다.

○千柳欽 委員 千柳欽委員입니다. 8 「페이지」 末端에 보면 裝備 現代化 下半期에 導入 發注라고 그랬는데, 外國에서 오는 車입니까?

○千柳欽 委員 高性能 化學車는 어떻게 鎭火를 하는 것인지요?

○千柳欽 委員 이것도 그럼 몇 m까지 鎭火를 할수 있나요?

○千柳欽 委員 방수거리 40m 되고, 뜨거워도 들어갈 수가 있다?

○千柳欽 委員 導入을 해도 조립할려면 1年이걸린단 말이지요?

○千柳欽 委員 예.

○千柳欽 委員 이것은 물과 화학약품과 같이 동행해서 鎭火를 한다?

○千柳欽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以上입니다.

○林憲鍾 委員 今年度 豫算이 100億 9,300만7이지요?

○林憲鍾 委員 事業費가 35億 9,000萬원이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上半期에 執行內譯은 어느 정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北部消防署 增設 推進인데, 현재 全體工程의 몇 %나 推進이 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저희 委員들이 今年 上半期 일한 事項에 대해서 그 동안에 業務 推進된 事項을 年間속 어느 정도 되었나하는 그 報告를 저희들이 듣고, 또 그동안에 問題點, 또 下半期에 한 事業에 대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專門委員한데 質問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業務報告를 받는데, 물론上半期 中에 한일, 또 下半期에 할 일 이런 順序로 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어느 部署든지 年間 事業計劃書가 있지요, 그건 어느 部署든지 다 있지요?

細部 計劃書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예, 그리고 豫算執行 計劃書도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아까 財務局 所管에서 우리가 地方稅收가 全體 52%의 徵收를 나타냈다. 그런데 우리 委員들이 이렇게 쭉 듣는 것은 개괄적으로 이렇게 把握 밖에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部署에 무슨무슨 事業이 있는데, 현재 進度는 몇 %정도 나오고, 豫算執行 사항은 어느 정도 됐다, 그런데 上半期에 事業推進하는데 問題點은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앞으로 推進하는데 이런 것도 問題點이 있을 것 같다.

이러한 內容으로 業務報告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專門委員님 생각은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오늘 양일간 業務報告를 받으면서 本委員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 消防本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專門委員이 여기 임해서 소신적인 얘기 하기가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本部長님한테도 事業費 內譯에 대해서 總 今年에 35億 9,800萬원이 예산에 서있다, 그러면 資金 執行 計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稅收가 덜 들어왔다 市에서, 그래 資金要請을 했는데도 執行部에서 못줘서 事業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외상 工事도 있겠지만, 그래서 消防本部에 제가 이 얘기를 특별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部署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시작이 되는구나, 뭐를 購入을 하는가보다, 이게 뭐 槪括的인 것이지 어떠한 具體的이고 計劃性있는 어떠한 業務가 지금 안 이루어져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委員長님께서도 다음번 이 業務報告 때에는 그러한 점에 着眼을 해서 業務報告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留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住民보다도 다방이라든지, 이런데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消防器具가 一般 物件보다는 좀비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야 특수한 裝備기 때문에 비쌀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答辯을 저도 했습니다만, 本部長님께서는 그런 部分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參考를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林憲鍾委員께서 방금 주문한 대로 다음 業務報告時에는 事業計劃, 進行정도, 그에 따른 豫算,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進行되는 순서대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報告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意見이 없으시면 質疑를 終結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消防本部所管 業務報告 聽取의 件 終結을 宣布합니다.

消防本部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께서는 本然의 任務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3分 停會)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의 主要業務報告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敎育院長께서는 主要事項만 簡略하게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質疑事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우선 昇進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명석한 두뇌를 갖고 계시던 분이시고, 오랫동안 公職生活을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部分에 대해서 터득했으리라 믿기 때문에 여기 資料 以外의 것도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3「페이지」에 보니까, 잘 됐던 點 中에서 日傭職과 別定職 公務員에 대한 敎育擴大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日傭職도 敎育을 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公益團體란 어떤 團體를 公益團體라고 보게 되나요?

○鄭九泳 委員 그럼 社會 일각에서 소위 말하고 있는 官邊 團體가 모두가 公益團體로 봐야 되나요?

○鄭九泳 委員 그럼 大田市에는 지금 公益團體가 몇個나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鄭九泳 委員 그것 말고도 私設團體 같은 데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서 어떻게 敎育.

○鄭九泳 委員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방침에 "行政補助要員 敎育擴大로 行政死角地帶一掃" 그런데 現在 우리가 文化를 접하면서, 과연 大田市廳內에는 行政 死角地帶였다고 생각 하는가, 그런 部分도 있었던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鄭九泳 委員 아, 올바른 敎育觀確立..

○鄭九泳 委員 좋으신 말씀인데,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公務員敎育院은 法律의 死角地帶고 無法과 脫法의 溫室이라고,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本委員이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느낌이라도 가질 수 있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6「페이지」 敎官資質向上 推進 實績에 있어서, 對象敎官 18名에 대한 敎育實施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주로 現在 거기에 열여덟 분 敎官은 주로 몇급에 속하는 敎官이신가요?

○鄭九泳 委員 8「페이지」에 보니까, 第4回 市政硏究發表大會를 하시는 걸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公務員들이 現在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럼 無法과 不法, 脫法, 便法이 亂舞하는 大田市政의 잘못된 점을 硏究發表 議題로 삼아서 내놓을 用意는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시달이 돼서 금년에 못하고.

○鄭九泳 委員 來年度에 期待해 보겠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들 質問 없으십니까? 質疑가 없으시면 報告 聽取 및 質疑를 終結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公務員敎育院에 대한 主要業務報告 및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敎育院長 以下 關係 公務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大田世界博覽會支授團의 主要業務報告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世界博覽會支援團長께서는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質疑 事項이 있으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우선 우리 솔직히 말해서 '93大田「엑스포」支援團長님의 役割은 무엇입니까?

簡略하게 좀 우리 支援團長님의 役割, 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건지?

○鄭九泳 委員 여기에 17「페이지」에 보면「엑스포」自願奉仕要員 運營이라고 돼 있는데요, 1,200명. 所要人力이 1,200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自願奉仕要員 運營에 관한 問題까지도 組織委員會에서 하시는 業務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支援團長님 所管 業務냐?

○鄭九泳 委員 그러면 韓南大 語學센타에 現在協助要請을 해 놓고 있는 自願奉仕隊에 대한 要員은 그럼 우리 支援團에 하는 事項은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지금부터 計劃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도, 그 날짜에 가서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自信이 없는 立場인데, 이것 우리한테 協助要請만 했지, 아무런 計劃조차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얘기도 없는데, 이런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業務를 맡겠다고 確答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 분들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支援團長님께서는 이런 걸 한번 보신일이 있어요?

(大田EXPO'93이 地域에 미치는 費用과 效果分析)

○鄭九泳 委員 이것이 組織委員會에서 用役을 줘 가지고 大田의 훌륭하신 김동훈 敎授하고, 육동일 교수가 발표한 논문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內容이 너무나 조잡하고 事實과 달라요. 그래서 이 資料를 누가 줬는가 支援團에서 줬는가? 그렇지 않으면 企劃管理室에서 줬는가? 豫算擔當部署에서 줬는가? 하고 두 군데는 안 줬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資料가 大田市로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支援團에서 준이 분명한 것 같은데, 주신 일이 있어요?

○鄭九泳 委員 여길 보면, 제일 問題가 되는것이 계수상의 숫자에 대해서 錯誤는 있을수 있습니다.

14「페이지」와 29「페이지」보면, 大田 直轄市 投資대한 內容인데, 하나는 이런 表示로서 나타냈고, 하나는 說明書로 나타냈는데, 46億의 偏差가 나는 이런 說明을 달아 놨어요,

그러면 많은 市民들이 볼 때, 과연 이 論文自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確認 안해보셨지요?

○鄭九泳 委員 14「페이지」에.

○鄭九泳 委員 표 3하고 29「페이지」 末尾에 보면, 大田市 1990年에서 '93년까지 엑스포 支援投資 計劃을 보면 거기 大田市費가 14「페이지」는 1,738億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1,784億으로 되어 있습니다.

46億의 差異가 나.

○鄭九泳 委員 그리고 어저께도 우리가 實務部署인 豫算部署하고도 이 문제를 質疑 應答을 통해서 確認했지만, 中央支援이 사실상 國費 220億 밖에 없습니다.

교부금이나 양여금은 2,854億이 필요한 「엑스포」事業費로써 나온 것이 아니고, 全國 市·道 공히 배율 비분에 의해서 똑같이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엑스포」豫算이라고 이것 봐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자꾸 「엑스포」에 대한 事業費가 나올때는 양여금이나 교부금까지 다 包含을 시키는데 이렇게 헷갈린, 이런 操作된 計算 方法에 의해 가지고 많은 市民들에게 우리가 眞實해야 될 議會가 과연 이것을 묵인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多數 議員들의 見解입니다.

이것은 우리 支援團에서 한 것이 아니고, 소위 명성이 두드러진 大學 교원들께서 하신 事項이지만, 누군가는 이 資料를 잘못 줬기 때문에 이런게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 왜곡된 事實을 市民들에게 널리 擴散시켜가지고 모르고 계셨던 市民들이 왜 議會는 中央支援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왜 이것을 返納하자고 하느냐 하는 異論을 提起할 때는 사실상 우리가 理解시키기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本會議서 어제도 이문제 때문에 集中 論議가 됐지만, 교부금이나 양여금은 「엑스포」豫算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양여금같은 것은 道路面積에 比例해서 보수비로 나오는 것이지, 꼭「엑스포」에 道路내는데 쓰라고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大田市가 財政的 壓迫을 견디다 못하니까, 거기에 전부 投資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이 目的으로 봐서는 지금 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 中央支援, 中央支援해 가지고 교부금, 양여금을 전부 여기다 包含을 시키는데, 支援團長님께서도 앞으로는 이점은 理解하셔가지고, 여기 교부금, 양여금은 「엑스포」를 위해서 내려온 돈은 아니다그것을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論文集은 事實과 다른 內容이 많이 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大田市로 하여금 配付中止내지 回收를 하도록 組織委員會에 우리議會에서 要求를 했기 때문에, 할 것으로 믿고습니다만, 두번 다시 이렇게 虛僞事實을 직시한 이런 論文集이 나와서는 안되겠지요. 훌륭하신 敎授님들 얼굴 말없이 깎아 놓는거예요, 왜 우리 大田市가 資料 하나 잘못 줘가지고 그 분들을 그렇게 멍청스럽게 만들어야 되느냐? 인재 하나라도 우리가 길러야 되고, 또 어느 하나라도 칭찬해 줘야 될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많은 市民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맞게 해서 되겠느냐, 이 잘못은 누구한테 있느냐?

大田市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資料를 줬으니까 이런 問題가 나왔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앞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가져보자는 趣旨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양여금이나 또는 교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엑스포」豫算을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건 분명히 여기다 못을 박아 둬야 됩니다. 理解 하셔야 돼요. 以上입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團長님 애 많이 쓰십니다.

혹시 團長님으로 勤務하시면서 悲哀 같은 것 느끼지 않습니까?

보람을 느끼십니까? 質問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까 團長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89年度 12月 12日날 法律 第 4136號로 통과된 大田 世界 博覽會 支援法을 보면, 組織委員會의 원활한 運營과 活動을 위하여 地方自治團體는 必要한 便宜와 行政的, 財政的 協助 및 支援을 하도록 조문화 돼 있습니다.

이 지원法이 문제입니다. 지금 團長님 以下 職員이 40여名이 넘지요?

○林憲鍾 委員 35名요?

열악한 財政豫算을 가지고 정말 또 組織委員會 뒷바라지, 때에 따라서는 말할 수 없는 悲哀와 苦痛을 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 財政的인 뒷받침도 못해 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政府의 立場에서 모든 것을 PR도 하고, 指導도 하고 해야 하는 그런 立場, 지금 鄭九泳委員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本委員도 4月달에 臨時會議때, 오죽하면 市議員이 特別支援要請 建議書 發議를 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 요로에도 냈고, 또 6月 中旬頃에는 청와대 심 수석도 直接 만나뵙고, 또 內務部長官이나, 또 '93年 이어서 94年度 全國體典도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市議員이 會期中에가서 사정사정하고 한 푼이라도 좀 도와 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團長님은 매일 出勤하셔서 얼마나 어려우시겠어, 아주 동정적인 그런 立場에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방금 鄭委員님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2,854億원 中에 순수한 國費支援은 220億, 7.7%입니다.

今年에 교부세 30億 하고, 청와대에서 20億, 내무부에서 20億, 事實은 70億 왔습니다.

이 油印物 같은 것, 그 동안에 나간 것, 쭉 다 보면, 저는 충분히 理解를 합니다.

組織委員會에서 전에 나온 油印物 같은 것이 전부다 나가서 이러한 것이 作成이 됐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엑스포」業務報告라고 그래 가지고 資料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전에 받아 놓은 것, 大田 「엑스포」'93推進事項이라해서 '92年 3月 27日입니다.

여기 보면 總 組織委員會에서 4,280億이다, 이 事業費가요. 그런데 여기 運營要員 「아파트」 51棟 해서 3,951世帶 4,061億의 事業費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利得金이 241億원인가요? 이게 組織委員會 수입으로 돼 있지요?

組織委員會 今年에 1,500億 정도 되는데, 國費出捐金 전부다 그 豫算書를 보내 주셔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보면은 아주, 저도 속이 탑니다.

그런 돈을 우리 일선에서 애쓰시는 商工部라든지, 政府에서 支援團에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몇 푼이라도. 國費 10원 한장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組織委員會 豫算書를 보면, 公職者라면 뭔가 渴望하고, 뭔가 意慾도 생기고,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國土管理廳도 그래요, 여기 보면 이거 84年度부터 다 시작했던 事業이네요. 이것 다「엑스포」와 關聯해서 이런 돈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道路工事關係도 물론 「엑스포」로 인해서 事業을 더 앞당기는 그런 部分도 있겠지만, 서울-大田間은 擴張되기 때문에 안할래야 안할 도리가 없는 거지요. 이 國土管理廳에도 大田 「엑스포」라고 해서 특별히 이것 더 하는 것 아닙니다.

이 國土管理廳이 忠南하고 大田市하고 충분하고 제가 알기로는 3個 市·道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엑스포」 아니더라도 國土管理廳이 옵니다.

이것 다 「엑스포」로다 잡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土地開發公社 事業費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大田에 땅장사해서 남은 돈입니다.

어차피 내놓아야 될 돈이에요. 이런 것 전부 합해 가지고 어느 資料는 1兆 4,800億, 어떤 資料는 2兆 2,000億 이렇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막상 따지고 보면, 220밖에 온게 없어요 7.7%.

아주 「엑스포」로다 온 國費라는 것은, 저희들이 把握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 외에 地域的인 部分도 있고, 他기관에서 「엑스포」로 인해서 더 온 資金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團長님한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推進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 전 그말씀 밖에는 못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얘기가 앞뒤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團長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 大田市民들이 어떻게 보면, 뜬 구름에서 공떠 있는 것 아니냐? 事實은 事實대로 밝혀줘야 되는데, 너무나 誇張되고, 政府를 庇護하고 하는 이러한 執行部가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全團長님한테 質問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 團長님께서 재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소신이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團長님이 計劃된 時間도 있으신것 같은데, 빚이라든지, 또 3 年 동안에 行事場주변에 가용재원 66%라고 그러는데, 70%가 넘는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몽땅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事實 이쪽 地域에서는 都市均衡 發展이라는 그런 次元을 생각할 때에는 問題點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왕에 計劃된 이 行事니까 우리 全團長님 남은 기간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成功的으로 이끌도록 각별히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報告聽取의 件을 終結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世博支援團에 대한 主要業務報告 聽取 및 質疑 終結을 宣言합니다. 團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報告準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님들 더위에도 不拘하고 委員 活動에 수고가 많습니다.

내일 10時에 開議하기로 하고 今日은 散會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일은 一般案件은 午前에 審議하고 午後에는 現場踏査를 하고자 합니다. 時間을 지켜 주시고 또한 全 委員이 參與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意見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0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