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鍾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開會를 宣布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委員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鍾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案을 上程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産業建設委員會 所管中 地域經濟局, 農村指導所, 都市計劃局, 交通觀光局 豫算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金善奎委員입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설명서 110「페이지」한밭 주말학습 觀光農場 造成事業에 대하여 그간 産業建設委員會에서도 몇 차례 指摘된 事項이고 또 本委員이 지난 11回 豫決委에서 指摘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 第2回 追更案을 재검토한 결과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보충 質疑 드립니다.

첫째로, 市有財産으로 농장부지가 될만한 장소가 없는지? 또 會員에 가입하면 관리인만 두고 비료를 사고해서 농사를 지어주는 것인지? 이게 원래 취지는 농사짓는 경험을 하도록 부지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부나 비료를 사고해서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또 여기 農機械 保管 창고가 되어 있는데 그간 施設費 1億 4,410萬원이 투입되었는데 農機械 保管 창고가 현재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또 1,400萬원을 追加策定하였는지 이런 것이 의문이 되고요.

이 自體가 주말학습 農場 自體가 市費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그 自體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어떤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大田直轄市 주변에도 지금 유휴농지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西區 기성동 같은 데나 변두리에는 지금 農村 人口가 격감하여서 농사지을 노동력이 지금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간의 산다랭이 논이나 밭이 그대로 묵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데를 오히려 찾아서 우리 市民이 좀 참여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外國에 나가서 보니까「스위스」같은 데도 학습농장을 만들었는데 대개 10坪 미만의, 물론 우리나라와 환경과 여건이 틀립니다만, 무슨 대지만 알선해 주고 市民들이 自發的으로 참여해서 園藝나 또는 其他 農作物을 가꾸어서 아주 보기좋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硏究해서 앞으로 이게 학습농장이라고 했는데 學生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참여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質疑 했습니다.

간단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이게 그러면 30坪 정도를 1年 賃貸를 하면 賃貸料는 얼마입니까?

○金善奎 委員 坪當 1,000원이요?

그러면 3萬원 정도밖에 안되네?

○金善奎 委員 그리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이건 農事짓는 경험을 市民들이 익히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에서 하면은 비료 사주고 또 여기다 인부 둬 가지고 인부가 다 관리하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農事짓는 경험을 갖습니까?

이것은 암만해도 주무관청에서 제대로 이 모든 방향을 유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金善奎 委員 外國같은 경우에는 금방 指摘을 했지만「스위스」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시민들이,「쥬리히」를 제가 가봤는데 사방에 觀光農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市民들이 市에서 대지만 확보해 주면은 市民들이 自發的으로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채소를 심든 꽃을 심든 뭘 심어 가지고 거기에 自發的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다 農事경험을 익히고 거기에서 휴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외국 같은데 안나가 봤어요?

○金善奎 委員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市에서 나 주무관청에서 무슨 거기에 어떠한 農費를 대준다든가 이런 것이 전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괜히 시민 血稅만 자꾸 낭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다시 좀 개선해서 우리 주위에도 변두리 農村地域 지금 유휴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전부 파악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市民이 自發的으로 참여해서 農事경험 을 한번 익혀보고 또 주말이나 이런 때 교외에 나가서 휴식도 하고 이런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물색해서 이렇게 앞으로 계획해 보는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金善奎 委員 각별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金善奎委員님에 이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밭 주말학습 관광농장은 그 당시 計劃에 市長님의 特殊事業으로 策定된 事業이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작년도에 豫算案을 다룰 적에 本委員도 주말학습 관광농장에 대해서는 質疑를 다각도로 했었습니다.

그때 本委員의 심정은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사실은.

첫째는 市長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事業이고, 또 농촌이 점차 쇠퇴일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한 事業이다. 또 産業建設 委員會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주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좀 몇 가지를 하겠는데, 현재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1家口當 방금 答辯에 의한다면 30坪 정도라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주 작물은 무엇이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造成은 市 執行部에서 그 동안에 推進해 왔죠? 사람 선정이라든지, 고장 선정이라든지.

○林憲鍾 委員 市에서 했죠?

○林憲鍾 委員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작물지도는 指導所에서 했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 참여 農家에 대해서 개별지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작물「파트」별로 어떠한「그룹」지도라도 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本委員은 現場을 가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평가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局長님께서는.

○林憲鍾 委員 그런데 農事가 어려운 거거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료비 기타에 550萬원 책정을 했는데, 비료하고 관리 인부임, 두 사람을 넣어서 347萬 4,000원을 계산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168家口들이 얼마나 여기에 참여를 안했으면 擔當職員들이 답답하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죠?

풀이 나니까 풀은 뽑아야 겠죠? 딴 사람이 와서 보면 보기가 흉하니까 풀은 뽑아야겠죠? 職員들이 인부 될 수는 없죠.

○林憲鍾 委員 그리고 비료를 600포를 산다는 것은 대단한 포수입니다.

600포라는 것은 이 정도가 다 안됩니다.

말이 600포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하면, 이 주말학습 관광농장에 대해서 執行部의 고충이 상당히 많았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저는 有地니, 市有地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市有地가 됐든 유지가 됐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 해 나오시면서 局長님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해야할 事業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金善奎 委員 아니, 방금 局長님께서 1年마다 賃貸契約을 다시 맺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金善奎 委員 地主와 市와의 契約金이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5 年間 계속 契約을 해야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地主하고 市하고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來年度도 해야되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林憲鍾 委員 금년에 賃貸契約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局長님, 지금까지 해 오면서 어떻습니까?

어려운 것 있으면 도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林憲鍾 委員 이 豫算이 2億 1,000萬원이면 當初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大田市 特殊施策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도 가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産業建設委에서 아마 이것 가지고 상당히 신랄하게 논의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實務者나 局長께서 여기에 대해서 時間도 많이 빼앗기고 고충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年末에 어떠한 평가도 나오겠죠.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아까 金善奎委員님이 말씀하시다시피「스위스」같은 데서는 그저 한 다섯 평, 많아야 열 평, 말이 그렇지 이게 20坪, 30坪은 봄에는 적은 것 같아도 막상 주말에 가서 풀을 매주고 가꾸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가정에서도 보니까 다섯 평이다, 한 두서너 평 정도 개인 텃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고추 몇 포기, 가지 몇 포기, 호박 몇 포기씩, 그리고 꽃도 몇 포기씩 해서 折花로 집에서 쓰고 그러니까 주말 때 다섯 평 정도, 도회지에 없는 사람들, 지금 자가용이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등산하는 겸으로 자가용 타고 가서 몇 평 안되니까 잠깐 풀도 매고, 엮을 것을 엮고 이렇게 하고 온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토요일날 같은 때 아이들하고 가 가지고 보고, 가꿔주고 그러고 온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니까 農場도 깨끗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거기서 웅성웅성 가꾸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버릇이 있는 데다가 그런 農土가 없는 사람이 주말 농장을 원해 가지고 가서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 면적관계도 "재고해볼 문제가 아니냐" 本委員은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局長님이 우리 委員들한테 특별히 부탁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기탄없이.

○林憲鍾 委員 局長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관리 인부같은 것, "깨끗하게 해야겠는데 市長의 의지사업인, 특수사업인데 시켜도 풀같은 것을 제대로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인부를 몇 사람이라도 더해서 우리 관비라도 들여서 해야 되겠으니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비료같은 것이 차라리 부족하고 농기구 같은 것이 무엇무엇이 없으니까 농기구라도 몇개라도 사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 委員님들이 우리 고충도 많으니 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까?

○林憲鍾 委員 局長님 그런 말씀 마세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局長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왕에 한 事業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리를 해서라도 마무리를 져야됩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점은 우리가 없애고 개선점을 내서 5 年間 한다고 했으니까, 또 앞으로 해야되죠?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명년도에는 좀 더 나은 개선 방향으로써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金善奎 委員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학습 관광농장이 그간에 委員들 간에도 많이 얘기도 나왔고, 유야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제도를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林憲鍾委員께서 "기왕 계약되고 시작된 일이니 市의 施策事業으로 시작된 일이니까 좀더 과감하게 여기에 새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뭔가 실효성 있게 우리 市民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관광농장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또 學生도 참여하도록 할려면 敎育廳과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스위스」얘기를 비교했습니다만, 30坪, 40坪 규모로 하면 都市 人口가 실질적으로 농사 경험도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상당한 평수입니다.

그러니까「스위스」같은 경우같이 5坪이면 5坪, 10坪이면 10坪, 이래서 거기에 배추면 배추, 꽃이면 꽃, 이렇게 아주 실효성있게 計劃을 세워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鍾奎 다음 質疑하실 委員 있으면.

○千柳欽 委員 千柳欽委員입니다.

交通觀光局長님께 배우는 입장에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大田市에는 하루에 70∼80대가 차량이 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아침 저녁에는 차가 10分서 20分, 길게는 37分씩 지체가 되는 현상인데, 앞으로 300日 앞으로 다가오는「엑스포」를 대비해서 교통대책이나 주차장시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방도로 개설이라든지, 또는「버스」나「택시」의 노선 신설을 할 計劃은 없는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計劃을 잘 실천하셔서 원만하게「엑스포」를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長期計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答辯하실 수 있습니까?

○千柳欽 委員 그것을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鍾奎 다음 質疑할 委員 안계십니까?

○李秉奎 委員 李秉奎委員입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많은 質疑를 했고 한 가지 덧붙여서, 못한 것을 이런 기회에 하겠습니다.

大田市內에 交通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부순환도로를 빨리 해야한다고 보는데 남부순환도로는 道路公社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 착공을 할려다가 못하는 데에다가 했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交通觀光局에서는 여태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금년도만이라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추후에 서면으로도 좋고, 노력한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千柳欽委員께서도 交通對策에 대해서 質疑를 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그런 상태인데 豫算을 보니까 旣定豫算이 48億 600萬원중에 이번에 196萬 3,000원 책정이 됐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48億 790萬원 돼 있는데, 다른 데는 辦公費니 情報費라도 있는데 어째 交通觀光局에는 市民들이 가장 교통불편을 당하고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가장 짜증스럽게 느끼는 부분인데 交通觀光局 에서는「로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로 情·辦費가 하나도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모든 事業은 豫算書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豫算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전에는 豫算을 따기 위해서 갖은 수단, 방법 이런 것도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자에는 사업해봐야 오히려 골치아프고, 위에서부터 책망받고 올려놔서 책정해 주면 하고, 안하면 아주 잘 됐다는 식으로 이러한 사고방식도 있는 것 같은데 局長님 本委員이 얘기하는 것이 동감이 가십니까?

○林憲鍾 委員 이번에 161億 一般會計인데, 지방교부금 42億하고, 그리고 한밭개발 공사 34億, 또 區에 나갈 돈 한 20億, 이런 것 전부 포함하면 150億 됩니다.

실질적으로 豫算이라는 것이 11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情·辦費니 뭐니 다른데 사용할데도 있고, 交通觀光局이 여기에 미 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 근자에 교통체증이 그야말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교통체계가, 신호등이 바뀌어져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론 더 수고하시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豫算이라도 뭔가 반영을 시켜 서라도 交通對策은 심각하니까 뭔가 풀어보겠다라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 더 곁들이고 싶은 것은 고속전철 관계인데 大田市民들이 상당히 한 때는 심각하게 논의가 됐다가 이 근자에는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어느 때에는 대전의 모 단체에서는 중앙에 건의를 하고 반대 또 "어느 곳에다 옮기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 大田市에서도 거기에 대한 용역관계는 구상을 해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그 용역관계라든지 현재 정부에서 어느 시점까지 왔는지, 豫算하고는 관련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계제에 質問을 드려봅니다.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것이 된 다음에 우리 大田市에도 용역.

○林憲鍾 委員 그러면 政府에서 발표가 나와야만 우리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맡길 수 있다?

○林憲鍾 委員 局長님께서는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으십니까?

○金善奎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高速電鐵驛 案이 이번에 한밭도서관 강당에서 확정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측에서도 이미 계획을 확정해서 설명회까지 가졌는데 거기에 대한 막대한 설계용역이 들어갔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大田市로써도 지금 高速電鐵 案은 현 大田驛舍로 설정한 것 같고 우리 大田市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地下鐵 計劃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좀 구상하고 있는지요?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우리나라는 局長님, 어떻게 보십니까?

先進國에 비해서 自家用車가 좀 대형화 됐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중형차 이상이 많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저희 同僚議員들이 이번에 구라파를, 여기에 우리 金善奎委員하고 千柳欽委員 또 딴분하고 해서 일곱 분이 갔다 왔는데 言論에서 그런데 간다고 그래 가지고 좋지 않은 시야로 비쳤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議會에도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보고 듣고 한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市民의 血稅로써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 이상의 효과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交通에 대해서 봤을 때 그 차량이 그렇게 많아도 아주 疏通이 잘된다 하는 점하고 또 하나는 우리보다도 國民 所得이 3, 4배 되는 곳인데 車가 너무나 적어요.

아주 소형차예요. 중형차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1,100cc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고위층이라든지 또 사회 지도층이라도 중형차 소형차 이런 것을 타고 다니는 것을 봤을때 우리나라도 우선 지도층들 또 관료층 이런데서 우선 앞장서 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고급차만 타면 우선 기관에도 수위들이 그냥 경례를 붙이는 이런「넌센스」적인 풍조가 있기 때문에 고급차를 타지 않느냐, 그러니까 큰 차가 있으니까 더 더욱 교통체증도 誘 發하겠고 그것은 우리 局長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점차 우리 市民을 啓導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좀 참고적인 얘깁니다만 우리 大田市에 차종별 현황관계를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鍾奎 또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만 묻고자 합니다.

아까 여러 委員님들께서 예리한 質問 잘 해 주셨는데 저는 큰 것보다는 조그만 것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都市計劃局長님과 우리 交通觀光局長님 뭐 같이 들어도 좋습니다.

이 駐車場 駐車場하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닌데 自動車「파킹」장소보다는 참새집결 장소 이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왜냐, 交通疏通은 남부순환도로를 만들기 이전에 大田市內 골목골목이 잘 疏通될 수 있도록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은행동쪽을 가보면 참새들 때문에 차가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조그마한데 실지 주민이 불편한 이것을 찾아서 일을 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都市計劃局長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1年을 못남게 大田直轄市 世界博覽會를 앞두고 지금 골목길 整頓이 잘 됐다 고 생각하십니까? 안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委員長 李鍾奎 어떠한 부분이 제일 안됐다고 생각합니까?

○委員長 李鍾奎 그래서 바로 交通疏通이 더 안되는 겁니다.

큰길을 뜯기 이전에 조그만 일, 市民이 실지 불편을 느끼는 이것부터 우선 청소를 해야 합니다.

實例를 들어서 100年 150年 전의 大田直轄市가 大田部일때 사실상 불과 人口 7萬 2,000名 있을 때 그때의 都市計劃과 오늘의 무구한 大田直轄市와는 변두리 都市計劃과 市內는 영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大田市內 번화한 곳을 가보면 참새집이 한 여섯 개씩 있기 때문에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골목은 참새집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골목이 전부다 폐허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都市計劃局長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李鍾奎 委員 언제까지 그것이 실행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委員長 李鍾奎 局長께서는 일부 시행을 하고 계신다는데 사실상 本委員이 東區廳과 中區廳의 廳長, 또 실무진에게 電話를 건 바 있습니다만 지금 이 時間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局長께서 보다 더 세밀하게 指定을 해 달라면 指定을 해 주겠습니다만,

우리 局長님의 職位上 어디 어디라고 指名을 하지 아니 하겠으니 오늘 하루라도 빨리 東區廳管內, 中區廳管內 보다 더 자세 한 훈령을 내리시어 보다 쾌적한, 110萬이 불편이 없도록 도로포장마차집 이러한 것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都市計劃局長님께 또 하나 묻겠습니다.

大田直轄市內에 아주 오래전에 부락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제일 市民이 불편을 느끼는 동네가 어디 동네인가 파악 하고 계십니까? 道路上 방화도로를 뚫지 않아서 住民들 이 먼 길을 돌아서 간다 그 얘깁니다. 그것이 주로 어디 洞이라고.

○委員長 李鍾奎 예, 거기도 뭐 많지요. 많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된 동네 즉, 대흥동이라든가 문창동이라든가 선화동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때까지 都市計劃을 한다, 한다고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뒤에는 豫算이 수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都市計劃局長님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각 동네에 住民이 불편한 道路 開設을 어디부터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硏究 檢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鍾奎 세번째, 요새 建設部長官의 고유 권한인 商業地域으로부터 住宅으로 변한다는 것이 언제 大田直轄市長에게 권한이 넘어온 것이 있지요?

○委員長 李鍾奎 商業地域에서 住居地域, 住居地域에서 商業地域으로 이렇게 住居地域을 변경하는 것 그것이 建設部長官 승인 사항이었는데 市長한테 넘어온 것이 며칠자입니까?

○委員長 李鍾奎 그러면 우리 都市計劃局長님은 제가 뭐 우리 選擧區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청천 날벼락이라고 대흥3동 일대가 전부 商業地域에서 하루아침에 전부 住居地域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住民들이 진정서를 냈었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올바로 바르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것이 변화가 돼 가지고 충남공업사, 현대공업사 저기 어딥니까? 공군지원단 앞에.

그러한 自動車 工業團地에 전부 商業地域이 넘어가고 대흥3동이 하룻밤에 商業地域에서 住宅地로 됐다는 것은 局長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꼭 해달라는 것보다도 이러한 것은 빨리 우리가 신경을 써서 다시 잘 整頓 해 줌으로써 쾌적한 大田市民 和合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鍾奎 이상 質疑를 마칩니다.

○朴炳浩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鍾奎 예,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얼마전에 교통을 보면 여기서 홍명상가까지 어떤 분은 2,200원까지 나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大田市內 교통체증이「러시아워」에는 심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각 地方을 돌아다녀 보면 大田市 만큼 교통체증이 심한 데는 드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유럽쪽을 가봤지만 우리보다 도로율이 떨어지는데도 오히려 交通疏通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판단이 되냐 하면 이 도로율과 交通이 서로 협력관계가 거기보다는 잘 돼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보다 작은 데인 런던 같은 데도 한 사람당 한 대 꼴로 해서 200萬대가 있다는데도 차가 아주 원활하게 잘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한데「엑스포」를 대비했을 적에는 얼마만큼 교통체증이 심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交通觀光局하고 都市計劃局하고 그런 문제를 잘 상의해서 아까 李鍾奎委員長님이나 林憲鍾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우리 都市計劃局長님이 오셨으니까 두 가지만 質疑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변두리 지역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것이 필요없는 地域이 있지요? 도로 같은 것이.

잘 이해가 안갑니까?

○林憲鍾 委員 일례를 들자면 저희지역인데 명석고등학교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거기도 다 방화도로가 수립 이 돼 있고 또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서서 이제 거기 도로가 어떤 데는 필요없는 곳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 불필요한 都市計劃地域,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집을 지을려고 하면 그 道路 때문에 그 소유자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地域은 이 大田市內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大田市內 그런 地域이 450군데?

○林憲鍾 委員 아무튼 局長님이 이것을 찾아서 今年에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벌써 했었어야 됩니다 사실.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지요. 시내쪽에도 都市計劃이 돼 가지고 집이 들어서 가지고 보상을 못해준 그런 地域이 상당수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大田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모르시면 資料로 提出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예, 資料로 提出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都市 아주 변두리도 아닙니다.

중간 정도 되는 地域인데 이것이 집이 하나 걸려 가지고 그것을 꼭 철거를 해야만이, 거기 보도블럭이 돼 있거든요.

포장도 해야 될텐데 비만 오면 질어 가지고 말이지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地域이 있어요.

○林憲鍾 委員 今年度 豫算에 그것이 얼마나 돼 있었습니까? 市에서 보상비로.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것을 각 區廳別로 배정을 해 주고 區廳에서도.

○林憲鍾 委員 區廳에서도 또 豫算 올려가지고……. 그 이상이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다음에 이것은 資料로 提出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각 區廳別로 商業地域하고 住居地域하고「데이타」나온 것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주무가 제일 많이 商業地域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이 商業地域이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發展 빈도는 높으리라고 本委員 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우리 局長님, 어째 都市計劃局은 돈이 필요없는 겁니까?

豫算書에 아무리 들춰봐도 없네요?

○林憲鍾 委員 아니, 市長님이 빼갈 情報費라도 거기다 안 넣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도 다만 몇 푼이라도 여기에 좀 올려놔야지 한 푼도 없으니 거기에는 人員 增員되는 것도 없고 누구 人夫賃 정년퇴임 이라도 없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善奎 委員 質疑 있습니다.

○委員長 李鍾奎 말씀하세요.

○金善奎 委員 金善奎委員입니다.

豫算案 事項別 설명서 177「페이지」정수장「바리케이트」제작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이 정수장에는 당연히 외부인의 出入을 통제하는 이런.

○林憲鍾 委員 그것은 오후인데.

(「그것은 오후에 합니다」하는 이 있음)

○金善奎 委員 취소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자, 質疑가 더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님, 이것은 豫算案하고는 관계없는 얘깁니다만 회기 때마다 항상 제가 당부하는 이런 사항인데요.

지금 大德區 대화동 內에 1, 2공단은 현재 위치하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 1, 2공단은 말입니다. 우리 大田市의 大氣汚染과 또 갑천을 오염시키는 아주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地域經濟局에서는 이러한 제 1, 2공단을 어떻게 移轉할 수 있는 어떤 대응이라든가 대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 대화 1, 2공단이 大田市 外廓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것이 大田市 맨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적에 거의가 거기의 入住業體들은 公害業體들이에요.

公害業體들인데 빨리 移轉計劃을 세워서 그런 環境問題에 대처를 해야될 것인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미흡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執行部署에서 타당성은 인정하면서 왜 그 計劃을 아직까지 세워 주지 않고 있는가, 또 어떠한 대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물론 企業自體의 의지가 先決이 돼야 된다는 問題에서는 좀 어폐가 있는 말씀같습니다.

그전에 제가 地域經濟局 前局長님께도 質疑를 해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대화공단의 그 지가가 평당 100萬원만 호가를 한다고 보면 그때 가서는 이전을 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그런 시점이 안됐을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局長님 말씀하시는 뜻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1공단 移轉한다는 것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經濟的으로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産業體들이 보통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 돼야 된다는 얘긴데 경기가 회복 돼도 그 동안에 제대로 수입을 발생시키지 못한 입장에서 곧바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옮겨 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후보지라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1, 2공단 협의회측보다도 계속된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移轉計劃을 세운다든지 하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될텐데 그런 방안 일체도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우선 3, 4공단 아니면 다른 데 땅이나 개발해 가지고 팔아서 이득이나 챙길 생각들이나 하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大田市內 環境問題를 아주 저해시키는 주범이 1, 2공단 移轉計劃은 세우지도 않는다 말이에요.

우선 뭐 住宅만 짓겠다, 住宅만 지으면 뭐 합니까?

그 주위 여건이 좋아야지, 아파트 지으면 뭐 해요?

지금 가보세요 어떠한가.

우리 環境問題도 그전에는 環境處 所管이었습니다만 지금은 大田市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環境綠地局長님이 안계시니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곳에서 오 ·폐수 나오는 問題라든가 大氣汚染시키는 問題라든가.

가 가지고 한 번 檢査한 실적이라도 있는가 말입니다.

검사를 했으면 지적된 사항이라도 하나 있으냐 말입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工場에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아보면 뻔한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엑스포」를 추진하는 우리 大田에서 만약에 국가적인 손님들이 왔을 때 제 1, 2공단 을 보이겠습니까? 못 보입니다.

못 보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했느냐, 갑천우안도로 내면서 그 工團을 가리기 위해서 거기다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식재만 해 가지고 1, 2공단이 안보이게끔 말입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事業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豫算만 소요하고, 그런 問題에 대해서 좀 候補地라도 한 번 물색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후보지 자체도 물색도 안해보고 있잖아요.

왜, 필요성 타당성은 인정하면서 그러한 중차대한 事業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徐允官 委員 그것은 좋습니다.

1, 2工團에 있는 業體들이 3, 4工團으로 들어간다고 봐요.

그런 것은 열 군데든 스무 군데든 신청을 해서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第1, 2工團에 또 다른 業體가 그 자리로 또 들어갑니다.

公害業體가 또 들어가요.

그 업주는 그 땅을 팔아야만 3, 4工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工場을 팔아야 나오는 金額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3, 4工團을 매입을 해서 들어갈 것 아니예요.

결국, 그러니까 거기에서 申請을 해봐야 내내 또 다른 業體가 1, 2工團으로 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根本的인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예 그분들이 移轉을 하면 거기에는 다른 공장이 못들어가게끔 한다든지 법률적으로도 그것은 막을 수도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될대로 돼라.

세월이 가면 약이겠지, 되겠지,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大田市民들 어느 누구나 다 붙들고 한 번 물어 보십시오.

1, 2공단을 移轉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다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들 하세요.

그리고 그 주위에 한번 보세요.

중리동, 법동, 오정동, 태화동, 회덕, 와동, 또 둔산 앞으로 철따라 바람따라 오염된 대기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大田市民들 난리납니다.

그때가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입틀어 막기 위해서 事業計劃 세우시겠습니까?

안되지요.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徐允官 委員 그러면 후보지라도 한번 물색해 보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앞으로 짧은 기간내에 후보지를 물색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요?

○徐允官 委員 3, 4공단에 다른 業體를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존 1, 2공단 規模로 봐서도 세상에 우리 大韓民國 內에 그런 공단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지역 다 見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마음놓고 操業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단도 한번 造成을 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會期에는 좋은 答辯이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李鍾奎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두 가지만 간단하게 質疑 좀 하겠습니다.

우리 經濟局長님, 中小企業育成資金이 현재 얼마 造成이 되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13億이요?

○林憲鍾 委員 앞으로 總 計劃은?

○林憲鍾 委員 또 하나는 地域別로 硏究院이 있지요?

新聞에도 크게 報道도 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척이 되나요?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그것 지금 기금 조성하도록 돼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今年에 基金造成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우리 市에서는 基金造成을 今年하고 내년도하고 한 3億씩 6億 造成하도록 이런 計劃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計劃이 언제 됐냐하면 今年 5月에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質疑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大田市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計劃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1年이면 그 폭, 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計劃 세워 놓은 것도 전혀 안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室局長님들이 計劃을 철저히 잘 세워야 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 는 얘깁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質疑드린 中小企業育成資金 그 관계도 局長님이 답변한 것과 여기 計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드리는 건데 모든 것은 計劃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職員들이 출장도 가고 일도하고 이러는 것인데 아무튼 이 硏究院에 대해서는 本委員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신문지상에서 보고 그랬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 計劃關係는 좀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鍾奎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産業建設委員會所管 豫算案중 地域經濟局·農村指導所·都市計劃局·交通 觀光局 豫算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産業建設委員會所管 建設住宅局 ·綜合建設本部·公營開發事業團·上水道事業本部에 대한 豫算審議에 앞서 잠시 5分間 停會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2分 停會)

(11時 41分 續開)

○委員長 李鍾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産業建設委員會 所管中 建設住宅局·綜合建設本部·公營開發事業團 ·上水道事業本部 豫算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鍾奎 예, 말씀하세요.

○金善奎 委員 金善奎委員입니다.

豫算案 事項別 설명서 177「page」월평정수장「바리케이트」제작에 대해서 質疑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鍾奎 局長님께서는 앉아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원래 정수장에는 外部人의 임의 出入을 통제하는 보완 유지용「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것을 當初豫算에 책정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바리케이트」제작이 250萬원으로 돼 있는 데 이것이 개당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인지 하는 것이 의문점이 되고 그리고 무엇으로 어떻게「바리케이트」를 제작하였는지 좀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연관되는 事項이기 때문에 251「page」下水終末處理場 2段階 건설 기자재 구매계획 수수료 1億 2,100萬원이 책정 돼 있는데 이것이 위에 보면 下水終末處理場 2단계 건설 기자재 구매 설치 71億 5,000萬원이「IBRD」차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구매계약 수수료 1億 2,100萬원이 책정된 내역을 말씀을 해 주세요.

○金善奎 委員 市民의 식수를 직접 공급하는 정수장인데 보안 유지를 아주 철처히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當初豫算에 넣지 않고, 이것은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아는 事項인데 當初豫算에 計劃을 안 넣고 追更豫算에 이것을 넣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質疑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철저히 정수장 保安維持用「바리케이트」라든가 전동차단기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金善奎 委員 잘 알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우선 委員長님, 오늘 建設本部도 質疑하게끔 돼 있지요?

○委員長 李鍾奎 예.

○林憲鍾 委員 本部長님은 참여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우선 上水道本部에 대해서 몇 가지 質疑 좀 하겠습니다.

今年度 수도값을 인상을 했지요?

○林憲鍾 委員 수도값을 안 올렸을 때에는 赤字가 豫想됐기 때문에 올렸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그 7% 인상을 함으로써 얼마나 이득이 나옵니까?

○林憲鍾 委員 今年度 他 市·道에는 한발로 인해서 급수제한을 하고 그랬는데 大田市에서는 월평정수장을 확장을 해서 그때 20萬톤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우리 大田市에서는 슬기롭게 넘어가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여깁니다만 현재 있는 공사로 봐서, 또 계속 人口는 증가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屯山 신시가지의 人口增加率은 폭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지금 월평정수장을 今年에 着工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그 財源은 토특자금인 42億이 왔기 때문에 着工이 된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上水道事業收益에 8,600萬원의 이득이라는 것은 토특자금, 이것이 5%지요?

○林憲鍾 委員 예, 8,600인데 우리가 支出 하는 것은 5%인데 이것은 忠淸銀行에다 예입하셨지요?

○林憲鍾 委員 정기예치하셨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차액으로 8,600萬원 이득이 나온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토특자금 5%를 中央에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에 동감이 가십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엑스포」기채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10%내지 13%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企劃管理室長한테 중앙요로에 각종 자금이 많이 있는데 國際的인 行事를 하면서 中央에 저리자금을 주시오.

그「로비」한정이 있느냐, 그러한 어떠한 法的, 制度的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 끌어온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政策的인 建議를 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 빈말입니다.

한푼 못 끌어 왔어요.

그런데 물론 上水道事業이라든지 이것은 特別會計고, 이것은 년년히 국가대계를 위 해서 이 저리자금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리 받는 그런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42億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上水道本部의 다른데 정판비도 봤습니다만 情報費가 이번에도 1,060 萬원이 計上이 됐습니다.

그리고 今年度 豫算額이 1億 6,148萬원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 職員들이 많이 쓸 일도 다방면으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特別會計에서는 판공비라는 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情報費만 있지. 어디 제 얘기가 틀립니까?

○林憲鍾 委員 판공비도 있어요?

○林憲鍾 委員 판공비가 없고 情報費만 올리셨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企劃管理室이나 豫算當局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論議하는 事項은 이 정판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 豫算을 다루면서 本委員도 정판비를 처음으로 심도있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정·판비, 특히 정보비라는 것은 기계로 말하면 기름과 같은 그런 役割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기름을 제 때에 쳐주면 기계가 잘 돌아갑니다.

삐걱 거리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기름을 반드시 쳐줘야 될 곳을 기름을 안쳐주면 기계가 삐걱거립니다.

그러면 잡음이 나와요.

그러면 기계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능률이 나옵니까?

이 과정은 하나의 責任者가 마음을 잘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전체 職員에게 영향이 간다 이거예요.

그 영향은 職員뿐 만 아니라 우리 市民에게도 영향이 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情報費라는 것은 옛날에는 없었지요.

그런데 이 執行部에다 저희들이 質疑를 하는 것도 과연 적소에 쓰느냐, 만약에 이것을 적소에 못쓴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정판비 가지고 불화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의 能率도 안 나온다고, 오히려 市民들에게 불편스러워진다고요.

그리고 각 계층간에 갈등이 생긴다, 그럼 누가 責任을 져야 되느냐, 市에서는 市長, 企劃管理室長, 다 責任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市長이 이곳 저곳에다 막 숨겨놓은 돈 빼 가지고 가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우리 公務員들이 봤을 적에는 "아, 議會 構成이 되더니만 다 執行部한테 넘어 간다"고 말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특자금이 42億이나 끌어 왔을 적에는 今年에는 아마 못했을 겁니다.

작년도에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林憲鍾 委員 今年度에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 그래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 많은 資金이 왔다는데 대해서 우선 團長님한테 고마움의 표시를 드리고 이것이 오기까지에는 역시 이 情報費가 많은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 本委員은 이렇게 느끼는데 團長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래도「로비」를 하다보면, 이것「로비」를 해야지 그냥 맨입으로 공문 내 가지고 이렇게 옵니까?

솔직히 터 놓고 얘기합시다.

가서 공문 내 가지고 "今年에 얼마 필요한데 좀 주시오." 하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 주겠어요?

몇 번씩 올라가서 하고, 아 우리 大田直轄市만 주려고 그 사람들이 목놓아 기다립니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도 필요하고 내후년에도 필요하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월평정수장 제2단계 확장사업이라고 해서 今年度에 60億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 198億입니다.

94年度에 188億이에요.

今年度에는 60億 적습니다.

내년도에는 세 배가 넘습니다 세 배가, 이 세 배만한 資金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지 내년가면 저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林憲鍾 委員 엊그저께 企劃管理室長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議會次元에서 작년 연말에 國會 豫決委가 생겼을 때「엑스포」豫算을 좀 얻으려고 우리 議會次元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눈, 코 다 달려서 소용도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5月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活動은 5月서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 가서 "「엑스포」는 國際的인 行事이고 國家的 인 行事니까 좀 달라" 또 實務者들한테는 "94年度에는 전국체전이 있다. 연달아서 있는데 돈이 없단 말이다"양여금 162億이 그 때 빵꾸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래서 今年 4月달에 우리 議會次元에서 정부 요로에다 建議案을 냈습니다.

그래서 6月달에 청와대에 갔었습니다.

심대평수석한테.

그리고 內務部 이동원 청소년장관, 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億이 내려왔습니다.

그 재원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議員들이 가서 과연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올겁니다" 하더라도 물론 이것이 오기까지는 執行部나 여러「채널」에서 노력을 해서와야 되겠지요.

만약에 大田市의 人口가 계속 늘어나는데 물의 부족상태가 난다고 봤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大淸湖의 水資源이 충분한 데도.

그러면 中央에서 저리자금을 이럴때 얻어야 되겠다.

今年에도 이렇게 왔으니 앞으로 94年度까지는 완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情報費나 뭐 이런 것 부족하면 우리 議會次元에서 도와 달라고 하십시오.

中央에서「로비」하는 것은 그저 안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세태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責任者가 제대로 못했을 적에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디 本委員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林憲鍾 委員 앞으로 토특자금에 대해서는 정·판비가 부족이 된다고 하면 우리 議會次元에다 좀 부탁을 하세요. 우리 議員도 도와 드릴겁니다.

○林憲鍾 委員 이번에도 市長, 이곳 저곳에 다 넣지 말고 한두 부서에다 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하라고, 괜히 他 部署에서 들고빼다가 하지말고 그러면 여러 가지 위화감이 생겨요.

우리 議會에서 市長님 執行部 일하도록 전적으로 도와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뭐 제가 다 運營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탁도 드리고 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더 더욱이 토특자금은 워낙 금리가 싼 부분이니까 좀.

○林憲鍾 委員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他委員님들도 質疑를 할 것 같으니까 저는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鍾奎 자 또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없으시면 제가 우리 建設住宅局長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下水終末處理場 3단계 事業은 언제 실시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그 3단계 事業을 할 적에 말입니다.

그 분뇨처리장을 3단계 事業場內에다 같이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그 분뇨처리장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처리되어 나오는 것이 下水終末處理場으로 다시 연계가 돼서 걸러져서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금 분뇨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디 근무하냐 하면 어디 근무한다고 얘기들을 못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職員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인원 아니면 재정적으로 부수적인 효과를 상당히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계획은 한번 가져 보시지 않았는지?

○徐允官 委員 글쎄요. 그 분뇨처리장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職員들마저도 어디에 勤務하느냐고 물어보면 분뇨처리장에 勤務한다는 소리를 하지를 못합니다.

○徐允官 委員 또 그 가족들도 어디 다니시냐 하면 거기 다니신다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局長님도 그러한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3段階에다 의도적으로 넣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4段階 施設을 建設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많은 時間을 요할텐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4段階 施設하는 그 위치도 또 역시 大田의 市稅擴張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위치에 建設해야 하지 말라는 그런 法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 또 그때가서 그런식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면 또 별수 없이 무산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번에 용역을 주시고 設計하는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檢討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말입니다.

이 3段階 建設事業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屯山 土開公에서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나머지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3段階 處理施設은 언제 竣工할 예정입니까?

○徐允官 委員 많은 財源調達 하는데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는데요.

결국에「IBRD」借款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의존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은 세계은행 도입차관 하는데 있어서 우리 政府에서는 94年度까지만 도입액을 차관을 하고 95年부터는 완전히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3段階 事業에 막대한 차질을 가지고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절약을 해 가지고 우리 一般 財源을 충당을 해서 그 事業을 마무리 지을 수만 있다면은 그 이상 더 좋을 것이 없지요. 그러나 一般財源까지도 받아 가지고 事業을 원만하게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결국 기채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이 세계은행에서 도입 해오는 차관이란 말이죠?

「IBRD」저리융자로 말입니다.

그런데 國家施策은 94年度 밖에 도입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결국 95年度에는 세계은행에서도 우리 韓國이 결국 졸업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적에 뭐 우리 建設住宅局뿐 아니라 우리 上水道 事業本部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室·局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할텐데 그런 문제도 좀 委員會 對策을 수립을 해서 기채를 얻어서 事業을 할 것 같으면은 먼저 빨리 더 얻어서 事業을 미리 推進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本部長님이나 團長님, 局長님 다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우리 市勢 擴張에 따라서 事業을 많이 벌리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所要經費額 또 豫算이 많이 增加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봉착을 하다보면은 事業에 어떠한 흐지부지 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도 드는데 만약에 조기에 사업을 그런 문제까지 대두를 시켜서 조기에 事業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다면은 他 地域보다 우선순위로 먼저라도 起債를 얻어서라도 事業을 推進하는 데 있어서 效率的으로 대처를 했으면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鍾奎 더 質疑하실 委員, 말씀 하세요.

○朴炳浩 委員 上水道 本部長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은 어디입니까?

○朴炳浩 委員 예.

○朴炳浩 委員 大淸湖지요. 大淸湖가 결국은 大淸湖에서 물이 유입되어 우리 먹는 물이 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은 一般的인 상식입니다마는 大淸湖에 보호 감시나 忠北과의 協力 등에서 忠北에서 가두리 양식장 때문에 피해가 많지요?

거기에다가 또 汚·廢水 같은 것이 유입됨으로 해서 상수원의 汚染要因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施設이나 藥品이나 人力消耗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大淸湖 상수원의 여러가지 汚染物質을 제거할 수 있는 保護監視 또 忠北과의 協力 이런 것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상수원을 保護하는 원천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은 염소처리니「크로로칼키」소석회 같은 것으로 처리를 하는데 염소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발암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먹어도 處理를 잘하기 때문에 安心하고 먹어라 먹어라 하지만 참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원래 그런 問題에 대해서.

先進國에서는「오존」처리를 하는데 그「오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상수원을 처음부터 보호감시, 忠北과의 협력관계가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약품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근원적인 것을 環境緣地局하고 협력해서 잘 保護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상수원을 보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建設本部長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이번에 建設本部에 豫算이 82億 8,000萬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요?

建設本部에? 저희들이 一般會計가 161億 원인데 과반수가 넘는 金額이 建設本部로 넘어 갑니다. 물론「엑스포」支援事業으로 교부세가 42億 또 우리 한밭개발공사 설치하는데 34億 그리고 분담금 53億도 建設本部 에서 많이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교부금이 19億 9,600萬원이 각 區廳으로 나가고 이 150億중에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11億밖에 안됩니다.

아무튼 전체 豫算編成 방법으로 봤을 때 建設本部에 가장 事業費가 많이 책정이 되었다.

그마만큼 애를 쓰신다는 것인데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계속 事業費 조서를 내셨지요? 그런데 當初 計劃하고 수정이 되어서 왔지요? 그런데 조차장 원촌교 간 道路開設을 하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변경이 되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습니다. 거기 한군데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차장하고 원천교 간 道路開設을 하는데 當初 여기에는 116億으로 나왔습니다.

수정액 116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만 93年度 6億 5,000萬원을 投資하기로 나와있는데 今年에 당기자는 것 뿐입니다.

조차장으로써 원천교 간 道路를 開設하는데 처음에 했을 적에는 물론 物價上昇이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한 점도 있겠지요, 충분히 理解를 합니다.

그런데 몇번이나 수정을 했는지 그것좀 말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엑스포」를 305日인가를 앞두고서 그쪽에 각종 事業이 조기에 완공이 된다는 것은 本委員도 바람이고 전체적인 소망일 것입니다. 다만 한밭대로 조차장, 유등천변, 삼성 제4가도「엑스포」와 연관되어 지는 여러 가지 事業이 많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으로 가면은 말도 못하지요. 물론 건설 단가라든지 자재 또 여러 가지 민원 여기에서 많은 폭이 생기리라고 충분히 理解는 갑니다.

그러나 그 폭이 크다고 하는 것은 計劃 段階에서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本委員은 갖습니다.

그래서 조차장 원천교 간만 물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議會에 들어와서 각종 事業에 대한 사업량, 事業豫算額 이것을 죽 따져 놓고 봤을 때 많은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은 서고통이죠. 얼마나 많은 차질이 나왔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不動産이 많이 뛰는 現狀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建設單價가 뛰어 봤자 얼마나 뜁니까? 정부노임 단가는 비슷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우리 市民들은 執行部를 믿고 하는데 너무나 기복이 심하다는 얘깁니다. 저 우리 本部長님 달리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中期財政 計劃이 수정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議會에 승인을 맡고 이것이 5月달에 나왔습니다. 5月달에, 그런데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한 5個月 이것 보면은 다시 수정이 다 나옵니다.

수정은 변동은 없었습니다. 물론 中央에서 돈이 왔기 때문에 미리 당긴다는 것은 理解는 갑니다. 물론 이 많은 물량을 綜合建設本部에서 전부다 추진하는 애로점은 익히 압니다.

그러나 도무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한 달이 되면은 몇 百億씩,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엑스포」事業을 보세요.

처음에는 2,258億이었다, 2,550億이었다, 지금 은 2,854億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600億의「갭」입니다.

그것이 불과 2, 3개월 차이 입니다.

그러면은 이것 누구를 원망을 해야 됩니까?

하는 사람은 執行部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물가가 100% 200%씩 뛴 상태입니까?

그래서 本委員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本部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생각한다고 本部長님 생각합니까?

○林憲鍾 委員 작년도 計劃을 이번에 앞당겨서 豫算編成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차장 원천교 간 道路關係도 이것이 116億인데, 本委員의 기억으로는 아마 當初에는 상당히 적은 가격으로 아마 50億이 다 안되었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우선 計劃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주민들이 "工事가 질이 좀 낮다" 저희들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 우리가 기술자가 아닌데 그런 것은 얘기를 못한다. 擔當公務員 현지 감시감독을 해서 차질없이 한다. 아니 工事 監督을 제대로 했으면은 서울에 있는 다리 같은 것도 붕괴가 되고 이러느냐. 그래서 관에 대한 불신이 우선 住民들한테 있다." 그래서 모 議員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기계라도 조그마한 것 우리 議會次元에서라도 사 가지고 어디 포장을 하면 가서 틀어보재요. 틀어보면은 뭐가 나오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눈으로 確認을 해보고「콘크리트」갖다가 넣으면은 그것을 떠다가 공업 시험소에 가서 강도의 측정도 해보자. 그리고 철근도 제대로 넣나 가서 한번 재보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公務員들을 이렇게 못 믿고 불신감이 나온다면은 이것 어떻게 되겠느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상 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本部長님이 現場 일선에서 제일 많이 뛰시고 하기 때문에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 는 그마만큼 불신의 도가 가중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한밭대로는 제가 매일과 같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本部長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産業建設에서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10車線으로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반가운 일이고 하여튼 大田 塔에서부터 중리동 이쪽으로는 6車線 밖에 는 안되지요?

○林憲鍾 委員 8車線이요. 그래서 저는 이 都市計劃 특히 도로부분에 대해서 좀 都市計劃 審議委員이 있지요. 그런 것을 할 때에는?

○林憲鍾 委員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지 執行部에서 단독으로 결재 과정을 통해서 하지는 않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어느 議員은 그런 얘기도 해요. 大田 庭園樹 業者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 執行部가 끌려가는 것 같다고.

그분들이 아 이런 일은 가운데에다가 수목도 해놓고 여기다가는 무엇도 해놓고 이렇게 해서 끌려가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그런데 이 번에도 고속도로「터미날」쪽에 보면은 가운데 봄에 아주 나무가 쥐똥나무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훌쩍 파 가지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없애나 했더니만 다른 나무를 심어 놓았어요.

도저히 納得이 안가더라고요. 저는 듣고 보고 한 사항을 이런 계제에 業務에 조금이라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도 지나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鍾奎 또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徐允官 委員 아니 간단하게 한 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우리 建設本部長님에게 質疑를 하겠습니다. 어제 豫算部署에 質疑를 하다보니까 他 機關 負擔事業에 대해서 우리 建設本部에서 책정해 놓은 金額과 豫算部署에서 책정한 金額이 차이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127페이지에 보면은 말입니다. 시설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건설공사부대비 1億 202萬 8,000원 이것이 건설공사부대비인데요. 감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金額이라고 計上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豫算部署에 27페이지를 보시면은 一般負擔金 해 가지고 歲入豫算으로 잡아 놓은 것이 우리 建設本部에 事業豫算으로 計上한 金額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 차이가 있느냐 하고 質疑를 해보니까 "부대비를 計算을 안했다"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시설부대비는 어떠한 공사에 서 산출해 낸 것인지, 현재 여기에 計上해 놓은 공사비에서 計上한 것인지, 거기에 대 해서 納得이 안가기 때문에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豫算이 그렇게 編成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本部長님이 말씀을 하시는 측면으로 들으면은 理解가 안가거든요.

이것이 理解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納得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說明을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뭐 타기관 부담사업 조서라고 해서 어제 豫算部署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내놓았다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영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豫算編成이라는 것은 年度別로 다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徐允官 委員 그래도 歲入·歲出을 맞추는데 상당히 어려울텐데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道路管理事業所에서 부담하는 事業은 말입니다.

14億 9,800萬 원인데 여기에 따른 이 施設 부대비는 하나도 計上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資料 提出한 것을 보면은 시설부대비는 기존 예산으로 執行이 가능하므로 미계상했다. 이것이 납득이 안간다 이말입니다.

모든 事業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는 바늘과 실처럼 따라 가게 되어 있는데 어떤 側面은 施設費가 꼭 필요하고 이것은 뭐 執行이 가능하니까 계상을 안한다.

지금까지 豫算을 다루어 오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글쎄 어떻게 納得이 갈 수 있도록 說明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本部長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 부분은.

○徐允官 委員 그런데요. 어떠한 事業이든지 처음에 事業計劃을 세울 때에는 시설부대비까지 다 넣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까지 91年度 追更豫算 이나 本豫算, 1次 追更같은 것을 저희들이 해 오면서 이 事業을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計上이 안된 事業費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執行部署에서는 가능하니까 미계상 했다.

建設住宅局에서는요.

그리고 豫算部署에서는 이 事業費와 차이가 나게 計上을 해 놓고 뒤에 감리비라든가 施設費로 따로 별도로 豫算을 歲出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徐允官 委員 그것은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여기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27페이지에 이 부분하고 127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연계해서 本委員이 충분히 納得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중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納得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鍾奎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住宅局長한테 딱 한 가지만 물어 보지요.

大田直轄市內에 아파트 竣工檢査를 위한 司法書士 즉 代書房들이 年間 얼마의 所得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委員長 李鍾奎 局長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가재는 게 편" 이왕 같은 값이면은 분홍치마라고 옛말의 속담얘기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왕에 집을 지으면은 돈도 大田에 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이드」에서 사법서사를 후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 먼산 불이 해가 쏟아지는 것처럼 보지를 마시고 지금 大田司法書士에서는 두 건으로 하면은 서울업자는 8件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산적이고, 항상 제가 잘 쓰는 얘기,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이러한 住宅局長이 되어 주십시오. 왜냐 각 區廳에다가 아파트를 준공검사를 할 때나 또 시공에 착수를 할 때 관할 區廳長과 관할 관계관과 상의를 하셔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우리 大田業者들한테 맡겨야 한다. 그것 뭐 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제가 몰라서 물으려고 합니다.

저희들 大韓民國 憲法 교육형주의지 업무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財産은 地方法院에서 완전한 등기를 필한 다음에야 저희 취득권 즉 소유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계약금이 완전히 납부한 날 1 個月까지 관할 區廳에 취득세를 내어야 한다. 이것은 어떠한 주택법에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취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등기를 완전히 필한 다음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어느 것이 절차가 맞습니까?

○委員長 李鍾奎 우리가 建設이 問題가 아닙니다. 어떤 市長님 오시면 시정방침, 구호해 가지고 "市民和合, 쾌적한 도시를 건설하자" 모두 거짓말입니다.

局長님! 각 區廳에다가 시달을 했다고 하지마는 결과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 공문을 수십만톤, 수백만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생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는 보다 더 자기 職務를 100%를 달성해 나가는 大田市에 빛나는 經濟收入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上水道 本部長님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을 아무리 잘 만들어 봐야 수도꼭지에 서 나오는 물외에 딴 데서 새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수현상? 그것이 월에 얼마나 됩니까?

○委員長 李鍾奎 20%이면은 시가로 얼마나 됩니까?

○委員長 李鍾奎 월에?

○委員長 李鍾奎 그러면은 月에 약 4,800 萬원 꼴, 약 4,000萬원 꼴.

○委員長 李鍾奎 4億, 投資도 중요하지마는 管理가 첫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時間부터라도 이 大韓民國 上水道事業에서 大田直轄市만은 향후 그러한 엄청난 손해가 없도록 애당초 施設할 때부터 永久的인 것으로 했으면은 어떤가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委員長 李鍾奎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은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豫算中 建設住宅局, 綜合建設本部, 公營開發事業 團, 上水道事業本部 豫算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停會를 하고자합니다. 會議는 14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59分 停會)

(14時 08分 續開)

○委員長 李鍾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議會運營委員會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討論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議會事務處는 보편적으로 官署當 經費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외에 정보비라든가 특판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事務處長님 왜 이렇게 많은 豫算이 計上이 돼서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理解가 갈 수 있도록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議會運營 弘報活動이라고 해서 500萬원이 計上돼 있는데 이 문제는 旣 所要가 된 豫算인지 아니면 소요할 예산인지 만약에 홍보활동을 하겠다면 어떤 측면의 홍보활동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處長님, 그 官署運營費는 빼시고 그 밑에 경상사업비란에.

○徐允官 委員 그런데요, 지금 그 議會運營 弘報活動費가 增額 計上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깁니다.

旣 豫算을 소요를 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을 계상을 하셨는지, 앞으로 또 홍보활동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금액이 더 필요한 것인지?

○徐允官 委員 그런데요. 議會運營 弘報活動이 그 동안에 우리 議員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상당히 그 홍보활동이 저조하다.

市政新聞에 조차도 우리 議會狀況이 제대로 실리지 않고 있다.

또, 地域 日刊紙들이 3個 會社가 있습니다만 지역 일간지에 조차 미미하게 어느 한 귀퉁이에 정말 성냥곽만하게 議會運營 狀態가 실리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실적이 저조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어떻게 보면 地方紙에는 첫면에「톱」으로 실려야 될 그러한 우리 地方議會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귀퉁이에 말입니다. 성냥곽 만하게 의회활동상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徐允官 委員 모르겠습니다마는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우리 地方議會가 발전을 하려면 言論과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탄을 받을 건 받아야 되고, 칭송을 받을 건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議會運營에 따른 弘報活動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運營委員長님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서 그러한 질문을 하는 本委員 자체가 상당히 우습게도 생각이 됩니다.

뭐 委員長님께서 다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신데 그 중에서 이러한 특판비가 과연 제대로 쓰여 질 곳에 쓰여지고 있느냐?

이런 情報費가 과연 어떤 측면에서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運營委員이 아닌 他 委員들께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質疑를 해 보고 있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여기 豫算編成이 된 것 보면은 官署當 運營費에서도 그 情報費 같은데 보면 실질적으로 직급인상 차액분 4億원만 編成이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議會事務處에 從事를 하고 계신 나머지 직원들은 말입니다.

진짜 어떤 때 보면은 徹夜까지 해 가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議會만 열렸다 하면은 낮과 밤이 없습니다.

보통 참 우리 議會를 뒤에서 補佐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은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他 地方에 見學費라든지 國內旅費, 國外旅費라든지 아니면 其他 手當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게 세워진다 이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處遇改善 對策, 이런 것은 하나도 편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누가 다 일합니까?

물론 위에 계신 분들이 指針을 제대로 내려서 指針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에서 指示는 해 주고 있습니다만 모든 일은 그 밑에서 다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勞苦나 뭐에 대한 치하는 어떤 사기앙양 해 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缺如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議員을 補佐 하겠습니까?

그런 問題에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우리 處長님께서 豫算編成 하는데 있어서 議事局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얘깁니다.

處遇改善 내지는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말입니다.

밤늦게 까지 徹夜 勤務를 하는데 따른 어떤 處遇改善은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 補償을 다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 관계 그게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情報費에 대해서 말입니다.

물론 우리 運營委員長님께 여쭤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事務處長님께서 우리 이 1年 豫算을 어떻게 써왔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지금 答辯을 하지 마시고 書面上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鍾奎 다른 委員님.

○千柳欽 委員 궁금해서 處長님한테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國家職 書記官은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할 때 月 30萬원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地方職 書記官은 똑같은 公務員으로서 근무하면서 30萬원을 지급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고 있는지, 30萬원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千柳欽 委員 예,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서 그 問題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鍾奎 또 다른 委員 말씀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우선 작년 開院이래 우리 事務處長님 이하 擔當官님, 또 專門委員님, 저희들 항상 뒷바라지 해 주는 말단에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近 1 年이 이제 지나면서 機構가 처음에 新設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마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處長님 이하 여러분들의 勞苦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豫算 作業이 전에는 內務部 承認으로써 끝났지요.

이제는 우리 議會의 承認만 받으면 끝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執行部와 事務處와의 관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執行部에서도 우리 議會보다도, 우리 議員들 눈치보다도 事務處의 눈치도 이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래서 이 豫算 問題는 大田 6千餘 公務員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리라고 봅니다.

물론 不要不急한 豫算에 대해서는 自他가 다 公認하고 이해가 되겠지만은 이 豫算增額 關係에 어떠한 기복이 두드러졌다고 봤을 때에는 事務處에 계신 분들도 執行部에서의 따가운 눈초리로다 볼거고 또 그 반면에 그 직원들도 우리 議員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아무리 주인 행세를 하더라도 市民의 稅金을 이렇게 축내서 되겠느냐?

이런 시각으로다 볼 수 있을 텐데 事務處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동안에는 不利益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만큼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우선 마음이 놓입니다.

몇 가지 質疑 좀 할까 합니다.

우리 事務處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今年度 92年度에요.

○林憲鍾 委員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당초 92年度 基本豫算이지요.

그게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5億 4,121萬 6,000 원이 더 증가됐지요?

○林憲鍾 委員 물론 거기에는 人力이라든지 여러 가지 增加要因이 있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몇 %나 그게 증가가 됐습니까?

저의 기억으로는 아마 한 52%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1次 追更 때 大田市 一般會計 全體 平均 增加率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2%입니다.

그러면 인원의 증가 요인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他 部署도 역시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봤을 때에는 50%가 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議會事務處에 좀 치중하지 않았느냐? 要因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이 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6月달에 1次 追更을 했어요.

이제 한 3 개월 후에 이번에 2次 追更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에 修正 要求額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것까지 運營委員會에서 충분히 論議되고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朴委員長님 충분히 좀 理解 좀 해 주세요.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얼마가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總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몇 % 증가됩니까? 이것이.

修正發議까지 포함을 해서요,

○林憲鍾 委員 13.6%요?

계속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質疑를 통해 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一般會計가 161億입니다.

中央에서 내려오고 負擔金 53億 이런걸 전부 다 포함 한다면은 150億은 아주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이런 돈입니다.

그러면 11億 가지고 사실은 情辦費, 인건비 이것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번에 2億 2,200萬원 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一般會計가 몇 % 增加됐는지 아십니까?

몇 %입니까? 평균 증가율이.

○林憲鍾 委員 예, 4.1%지요? 4.1%안에 그러면 우리가 人員 問題니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나 증가됩니까?

3배가 넘지요?

그리고 어떻게 인정을 하시지요. 處長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計數的으로.

우리가 要因이 다분히 있고 쓸 길은 있지 만은 일단은 우리 處長님 立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13.6%라는 것은 他 部署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다 느끼지요? 그건 本委員하고 인식을 같이 하지요?

○林憲鍾 委員 이번에 4人을 議會運營 業務 補助라고 그래서 이번에 몇 푼 되지는 않습니다.

343萬 5,000원이 됐는데, 이게 재료비 기타로다 이게 넣었거든요 항목이.

○林憲鍾 委員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재료비, 기타비로 넣었거든요? 항목이.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臨時職 公務員이 목이 재료비로 들어갑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것이 300日 미만으로 근무하는 職員은 그냥 일용직이라고 하고, 300日 이상이면 임시적 공무원이라고 부르죠?

○林憲鍾 委員 이것은 어디에 그렇게 필요해서.

○林憲鍾 委員 232 情報費에 1次 追更까지는 1億 5,100萬원입니다.

이번에 情報費 要求額이 얼마입니까? 修正案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林憲鍾 委員 2億 가까이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1億 5,000에 1次 追更을 합해 가지고.

○林憲鍾 委員 아! 그러네요. 잘못봤네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情報費는 議長님하고 處長님하고 같이 쓰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이런 것을 제가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階梯에 저도 알고 혹시 누가 불평불만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이라도 해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232 情報費는 議長님도 쓰시고, 事務處長님도 쓰시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현재 이것이 부족하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議長님도 쓰시고 處長님도 쓰시고?

○林憲鍾 委員 예.

여기에 特別辦公費가 7,200萬원이 있는데 이것도 書面으로 答辯을 해 주시겠습니까?

○千柳欽 委員 全 委員님들 한테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議政活動이라고 해서 基本經常費 311목, 보상금이라고 지난번 1次 追更 때 저희 議政報告라고 해서 議員 硏修「세미나」개최경비, 청원 및 조사특위 활동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저희 議員들한테 사실은 홍보 활동비에 충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보상금을 갖고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고맙습니다. 그것은 運營委員會에서 하는 사항으로.

○林憲鍾 委員 글쎄, 목 311 보상금이라고 해서 저희는 우리 議員들도 사실 여기에 대한 서류는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사실 執行部 總務部署에서는 우리 議員들한테 돈이나 주면 줄까 "무슨 서류 같은 것을 해 주시오", 얘기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우리 議員 23名도 他 議員이 타 가지고 가니까 그저 달라면 거저 주는가보다, 그냥 도장만 쿡쿡 찍으면 돈이 쓱쓱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실거다, 우리 議員들도.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서류 꾸미느라고 큰 애 먹었을 겁니다. 정식적으로 하면 못꺼낼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本委員이 얘기하는 것이 틀립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왜 311목을 보상금으로 넣었느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게 內務部에서도 시달이 내려오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이런 것까지도 內務部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우리 議員들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처사가 못마땅한 겁니다. 사실은.

○林憲鍾 委員 글쎄요, 하나의 事務的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깊이있게 말씀드리기도 뭣합니다만, 다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실무진들, 아마 이 서류 꾸미느라 큰 애쓰신 것을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합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로 당초 豫算보다 52%가 1次에 높았고 이번에는 한 13%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정착이 돼 있고, 93年度 豫算 作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 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때 당초 예산에 모든 것을 넣어 줬으면, 그리고 우리 議員들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아까 情報費에 辦公費라든지 서류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議長, 事務處長님만 고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豫決委員들이 이상하게도 各 常任 委員長들입니다.

특히 여기 옆에 있는 運營委員長은 매일 여기 출근하다시피 할겁니다.

常任委員長도 마찬가지입니다.

情報費 事務處長이나 議長만 쓰라는 法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議會에 관계라고 한다면 뭔가 그 분들한테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提出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봅니다만 뭔가 그 분들의 고정적인 애로도 풀어줘야 되지 않나?

"無報酬 名譽職이다" 무보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저희들은 일당 5萬원을 받는데 그 일당 5 萬원 이라는 것은 집에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日當 5萬원을 받는 겁니다.

나와서 하는 것은 우리는 手當 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大學敎授나 公務員들이 딴 데 出講을 합니다.

그 사람들 報酬 다 받습니다. 월급, 출강료 다 받습니다. 수당 받습니다. 2중으로 받아요.

그러면 지금 內務部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한테도 뭔가 주십시오"라고 그런 얘기인 것 같이 들릴런지는 모르겠으나 그것 이전에 이제는 뭔가 委員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事務處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 豫算을 本豫算에다 넣어 주십사 1년 것을.

追更에다 하면 많은 公務員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豫算作業을 하니까 자기들 멋대로 한다" 言論에서 비치는 시각도 더 달 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職員들이 소나기 일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면. 어떤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가 뭐가 있으면 밤도 새우고 이러는 모양인데, 오전에도 局長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執行部 企劃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시 우리 事務處의 정·판비, 정보비는 市長님이 일부라도 가져가는 돈은 없지요?

(委員長 李鍾奎 徐允官幹事와 司會 交代)

○林憲鍾 委員 그것은 절대 없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건 도덕성인 얘긴 것 같은데 저도 얘기가 상당히 고역스럽습니다.

情報費라고 하는 것은 給料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인 용돈이라고도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은 機械가 돌아가는데 기름을 칩니다.

조금씩 그런데 소리나던 것이 소리가 안 납니다. 그 기름을 치면 그런데 그것도 적당한 간격으로다 쳐야 소리가 안납니다. 그러면 機械가 잘 돌아가요. 기계가 잘 돌아간다 는 것은 그거는 능률이 낫다 생산성이다, 주위에서 듣기도 부드럽습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 주위에서 듣기도 싫습니다. 情報費性은 바로 그거다 그 運營은 바로 아까도 제일 高位職이 많은 곳이 이 事務處다 7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事務處 職員들이 잘 해주므로써 우리 議會도 무언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정보비 판공비가 많은 事務處에서 議長이 됐든 事務處長이 됐든 高位公職者가 됐든 우리 議會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써졌을 때 정말 大田市 議會는 빛이 나지 무언가가 기름칠 곳에 기름을 치지 않는다고 보면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거고 그 사람 은 문제의 사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情·辦費 關係가 우리 事務處長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他 市·道하고 비교했을 때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徐允官幹事 委員長 李鍾奎와 司會 交代)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드린 사항도 이번에 追更까지 1億 5,160萬원이 세워진 것은 事務處長을 비롯한 職員들 에 대한 情報費지 따지고 본다면 議長도 거기서 못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예, 議長이 가져가신다면 이건 편법이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아, 여기에서는.

○林憲鍾 委員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이번에 그 저기 修正要求의 案까지 만약에 可決이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 事務處長님의 意見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情·辦費요.

○林憲鍾 委員 이것이 포함이 됐을 경우 本委員이 듣기로는 他 市·道에 비해서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林憲鍾 委員 예. 他 市·道 것도 비교를 제가 좀 해 봤습니다.

인원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林憲鍾 委員 이번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보면.

○林憲鍾 委員 예, 아무튼 이 情·辦費 關係를 우리 議員 次元에서는 현재 內務部에 서 목을 넣어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林憲鍾 委員 그게 없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豫算指針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編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 부분은 事務處長님이 계속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林憲鍾 委員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事項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情·辦費性이 그래도 他 局보다는 이곳이 좀 더 있지 않느냐?

○林憲鍾 委員 高位職이 있기 때문에.

○林憲鍾 委員 예, 다만 그 執行過程에서 기름과 같은 역할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육성이 되어 왔습니다만 좀 더 잘해 주셔서 빛이 나는, 삐그덕 소리가 나지 않는, 좀 더 생산성 있는 우리 議事處 또 우리 議會, 이것을 제대로만 잘 활용이 된다면 이 모닥불 피워 가지고 불 피워 논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될 때에는 참 그 심리가 묘하거든요.

돈 요만한 거 가지고 해도 묘한 신경질이 나옵니다.

이 돈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情·辦費가 가장 많기 때문에 또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복잡하게 모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鍾奎 예, 또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金善奎 委員 金善奎委員 입니다. 방금 林憲鍾委員께서 상세하게 質疑하셨고 또 우리 議會運營委員會에서도 충분히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좀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議會運營豫算이 他 市·道에 비해서 지금 적정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 또는 저조한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今番 修正案으로 議政活動費라고 이렇게 올라 왔었는데 이게 公務員이나 또는 言論·市民이 보는 시각이 바로 이게 갑자기 이렇게 그간에 이런 活動費가 支給되지 않다가 이런 活動費가 追更에 갑자기 올려지니까 좀 시각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계획성 있게 그간에 참 우리 議員 23人 議員들의 뒷바라지하느라고 處長님 이하 勞苦가 많으십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좀 계획성 있고 슬기롭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李秉奎 委員 李秉奎입니다. 저 修正豫算 이것이 追更에 안올라 가고 별도로 이게 나 왔는데 이게 누가봐도 상당히 좀 보는 각도 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좋지 않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별도로 追更을 하게 되면 이 追更豫算에다 넣지 별도로 이렇게 하게된 動機 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李秉奎 委員 아니 그렇게 좋게 봐주는 것까지는 고마운데요. 이것은 그 상당히 우리가 볼적에는 무슨 의도적인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안올라갈게 할 수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 볼 줄을 몰라서 이게 빠졌습니까?

○李秉奎 委員 예?

○李秉奎 委員 그러니까 이걸 순전히 執行 部의, 實務陳의 실수로만 봐도 돼요?

○朴炳浩 委員 李秉奎委員님 제가 대신 질문을 던져도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李秉奎 委員 예.

○朴炳浩 委員 당초 追更 修正案에 1億 590萬원이 올라오게 된 동기, 그것은 처음에 修正案이 합쳐서 追更에 올라온 건데 임의대로 執行部에서 뺀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빠졌길래 제가 豫算擔當官을 불러서 왜 빠졌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을 "豫算 編成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자기들 所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 없이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相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 執行部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豫算擔當官을 불러 가지고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네들이 執行機關이면 우리는 議決機關이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분이 答辯한 중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 追更案을 자기들한테 내기만 했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議會事務處에서 설명이 없었다 그런 答辯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저도 豫算을 따내려면은 어찌 됐건 그분 말씀이 열이 올라오면 열 다 해 주지는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議會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 한 번쯤은 豫算擔當官한테 事務處에서 그 설명을 해 줬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執行部에서도 잘못이 있겠지만 저는 議會 事務處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아까 徐允官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리 弘報活動 즉 말해 서 議政白書나 處長님이 말씀하신 대로 月 報, 이런 문제는 우리 議員들이 활동하는 사항들을 市民한테 弘報하면서 우리 議員이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인데 이것을 한마디 말도 없이 빼서 修正案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은 상당하게 그것은 議會事務處에서도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빼게끔 일을 처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그것도 이번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民願 및 現場調査하고 議政白書 합쳐서 1億 590萬원인데 거기보면 民願 및 現場調査해서 約 7,600萬원인가 되어 있는 데 그것을 事務處長님이 말씀하신 대로 議 員이 住民들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나 여러 가지 해서 돈을 쓰는 것이라 해서 實質補償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 運營委員會에서도 정당하게 그것을 책 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방적으로 생각없이 議會事務處에서 처리를 했고 또 議會事務處에서는 저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議政活動 資料蒐集에 대해서 그것 만 執行部하고 相議를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됐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豫算擔當官을 불러 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해 서 2,000萬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한마디 말도 없이 그 것이 싹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저로서는 事務處나 執行部에 대해서 농간을 당했다고 저는 그런 판단을 많이 했고 또 우리 運營委員들도 설령 그런 식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우리도 이 시기에 우리 議員들 대로 位相을 살리자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여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리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좋으신 말씀이신 줄 모르지만 실질적인 運營方法은 運營委員 會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았을 적에는 그렇습니다. 또 議會運營이라든가 豫算을 짜서 運營委員會에서 전체적인 議會運營을 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것은 제가 일일이 파헤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豫算이 넘어가면은 議會事務處에서 運營委員長이나 議會運營委員會는 뭐를 어떻게 쓰나 전혀 모릅니다.

이 실질적인 것을 전혀 모르고 거기에 대 해서 우리 어려운, 運營委員會에서 어려운 점을 대서 策定까지, 그런 얘기는 얼마 금액은 말씀 안하셨지만 책정까지 해 놨으면은 運營委員會에서 適正하게끔 쓰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事務處에서 한마디로 막말로 얘기를 한다면은 통장하고 도장하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찾는 돈을 자기들이 해서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실질적인 것은 전혀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지마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事務處나 議會는 출발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서로 모순된 점 을 지적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리라 믿고 앞으로는 좀더 運營委員會나 他 委員會의 어려운 점을 事務處에서도 널리 인식을 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李秉奎 委員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趣旨는 이것을 왜 애당초 올리지 않았느냐? 뭐 追加로 왜 올렸느냐? 이런 것에 앞서서 議員들의 處身이라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執行部와 市民 사이에서 市民은 무료봉사 입니다. 그러나 議員들은 議員들대로 또 개인사정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議員은 명예 하나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줘도 기분좋게 오해없게 도움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면은 차라리 도움을 안받는 것입니다.

事務處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 가지 수고 도 많이 해 주시고 또 議員들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수고도 많은데 그러나 그것 다 합해서 議員들의 位相을 떨어 뜨려 놓는다면은 그것 다 그런 공이 헛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議員들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市民들이 좋지 않게 보면은 좋은 일이 못되지요. 막말로 별로 하는 일이 없어도 아, 議會가 우리 市民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 면은 물질적으로는 또 어떤 便宜는 좀 손해 가 갈지 모르지만 마음의 풍요는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물질은 풍부해도 마음이 전부 나빠져서 이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없을 때보다 경제적으로 빈곤 할 때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불행하다는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렇고, 그러니까 議員들의 임무는 첫째, 市民들을 위해서 열 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고 두번째는 실질적으로 市民들의 福祉를 위해서 성과가 있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완충역할을 事務處長을 비롯해서 여러 事務職員들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같은 사람은 議員들에게 뭐를 요청하는지도 모릅니다. 아! 우리는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아무런 得이 없으면서 비난 을 받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은 더욱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우리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솔직히 돈 백만원 이백만원에 좌우될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무리 公正選擧를 했어도 그 이상은 다 쓰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것 다소의 돈을 가지고서 位相을 흩트려 놓는다면 이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 委員中에서 설령 경제적으로 어려움 이 많으니까 좀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한 다 하더라도 事務處에서는 거기에는 公職을 수십년 해온 분이 있고 하니까 행정이 능하고 뭐 사람 심리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능하고 최소한도로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位相을 깎아 놓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 追更에 올라오면은 우리가 이것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것 보다 몇십배 가더라 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면은.

도와는 못 주면서 오히려 位相을 콱콱 꺾어놓는다 이겁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議員 님들 몇분 議長님이나 運營委員長은 우리 議員들이 하도 애를 쓰고 어려움을 아니까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무 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은 이런 것을 바라지도 않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豫算을 執行하는 擔當하는 사 람의 실수였다 빼놓은 것은 실수가 아니다. 도와줬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은 어떻든간에 이것이 되기도 전에 이리저리 이리저리 하 면서 아주 우습게 만들어 봤다 이겁니다.

事務處長님 어떻습니까? 責任을 느낍니까?

○李秉奎 委員 事務處長님, 우리가 들을 적에는 그러네요.

상당히 權威主義的이고 상당히 속되게 얘기를 하면은 참 상당히 뭐, 배짱이 좋다고 할까?

아니, 비가 많이 안오면은 왜 홍수가 집니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뛰는 것입니다.

피해를 안입기 위해서.

執行部에서는 그렇다 친 것을 그렇다는 것을 100% 인정하고 그럴 우려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 하시다면은 권한이야 어떻고 의무는 어떻든 간에 우리 事務處는 우리 議員들이 이러한 非合理的인 議會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것이 활동입니다. 아니, 그렇게 法대로 규정대로 딱딱 모든 세상일이 된다면은 뭐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法이 있고 우리 人間社會에서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또 사정이 다르고 하니까 의외의 문제가 나오니까 꼭 반영을 하려면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이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事務處에 암만 추궁을 하 고 어디다 추궁을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지요.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쓸데없는 짓을, 모르겠어요. 우리 議員님들이 여러 분이니까 다 원한다면은 모르지만 저 個人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쓸데없는 이런 것을 야기시킨 것은 執行 部와 事務處 間이라고 우선 봐야 되겠는데 그럼 거기에서 누가 잘 잘못을 어디서 어떻게 가립니까?

문제는 한쪽도 이런 염려를 너무나 안했다는 것입니다.

글쎄 내가 법적으로 추궁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도의적으로 이런 문제는 일어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거기다 올리는 것도, 거기서 빼는 것도 또 올리는 것도 이런 것도 서로 사전에 서로의 충분한 相議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됐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李秉奎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鍾奎 또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議長님이 계시다 방금 나가셨는데 副議長 님도 계시고 또 여기에 常任委員長님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7月 8日날 開院을 해 가지고 우리 議員들도 사실 배우는 입장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고 또 專門委員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도.

그랬는데 專門委員님들이나 우리 事務處 職員들은 어느 정도 專門化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몇 개월 하다가 딴 데로 바꾼다고 한다면 은 우리 議會가 아무래도 좀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경륜과 경험과 이런데에서 다 져지고 그러는데 그리고 참 고위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本委員도 그분들의 신상에 대해서 영전되고 이러는 사항을 갈구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그 인사를 할 때에 는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적어도 여기서 어느 일정기간은 있어 줘야지 몇 개월마다 필요한 대로 들고 옮긴다고 한다면은 議會事務處는 執行部의 쉬는 자리입니까? 거쳐가는 자리입니까?

우리 事務處長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議員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인사에 있어서요.

몇 개월씩 어떻게 있다가 여기 사람만 쏙 쏙 빼 가지고, 더 깊은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는지 우리 處長님의 所見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관계는 반드시 議長님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인사 단행을 하는건지?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예, 잘들었습니다.

우리 專門委員님들 괜히 여기서 묶여 가지고 다른 데 局長으로 들어갈려는데.

○林憲鍾 委員 이런 發言을 하는가, 생각하실려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수긍하고 우리가 발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1년나마 지나면서 너무나 그 이동이 잦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本委員은 느낍니다.

그 동안에 議長님의 同意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議長님도 그렇지요.

데리고 있던 專門委員이 局長이나 昇級해 서 더 좋은 데로 간다는데, 執行部에서 요구 가 왔을 때 그 同意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昇級하는데, 또 영전되는 그런데에서 애 당초부터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어떠한 인사 이동을 市長이 한다라고 본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處長님이 좀 더 잘 深思熟考 하시리라고 보겠습니다만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그런 것이 억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 봅니다.

○徐允官 委員 예, 거기에 대해서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그 專門委員職은 行政職과 別定職으로 나눠지게 되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專門委員들 중에 別定職은 몇 名이고 行政職은 몇 분입니까?

○徐允官 委員 예,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議會는 別定職을 두 명까지 두게 되어 있죠?

○徐允官 委員 제한은 없는데, 行政職이나 別定職 兼職하더라도 두 명까지는 둘 수 있지 않느냐?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금 한 분밖에 없고, 또 인사이동에 따라서 계속 그 專門委員 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專門性이 상당히 결여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새로 오게되면 새로운 업무를 배워야 되고 배우는 와중에는 우리 議員들을 補佐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제 私的으로 議長님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12月달에도 인사이동이 우리 市에는 있지 않겠느냐, 그때 만큼이라 도 만약에 우리 專門委員이 進級을 해서 다른 데로 나가신다고 보면은 이번만큼은 어떻게 別定職 專門委員님을 받아 들여서 專門性을 고려하자 하는 그런 建議案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요. 좋습니다.

그런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은 내부에서도 충분히 영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부에 인사가 적체현상을 빚어 가지고 진급을 못하고 계시는 유능하신 분들이라도 있다고 보면은 그전이라도 충분하게 그런 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專門委員室에서 또 各 常委別로 보조하고 있는 關係公務員들 專門委員님 이 하의 계신 그 公務員들이 상당히 지금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事務處의 인원 정수는 총 몇 명인지 현재 46名 아닙니까? 확보하고 있는 인원은?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46名이 정수인지, 우선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46名 말고 몇 명을 더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議會事務處에서는?

○徐允官 委員 글쎄요. 그래서 專門委員을 補佐하는.

○徐允官 委員 그분들이 어떤 때에는 議會 活動을 하는데 있어서 가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자문을, 專門委員이 안계시면 그 事務處 職員들한테 가서 자료를 많이들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의 옆에 가서 얘기하기가 미안합니다.

그냥 앞에, 책상앞에 쫙 일하는 서류를 벌여놓고 앉아서 그냥 정신없이 일하는 것을 보면은 뭐 자료하나 빼달라 하기도 미안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빨리 專門委員室에 그러한 우리 公務員들을 더 확보를 하셔서 우리 議員들이 議政活動을 하는데, 충분하게 補佐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조성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事務處에 이 46名이라는 인원이 정수가 아니라고 보면 내년이라도 來年 1月 1日부터라도 더 人員을 확보해서 우리 議政活動하는데, 충분하게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造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요 아까 우리 林委員 님 말씀하시고 우리 委員님 말씀하시는 와 중에 한 가지 의문시되어서 다시 한 가지 質疑를 드리겠는데요.

이번 追更案에 豫算이 計上되지 못하고 修正 豫算案이 다시 따로 채택이 되어서 올 라왔던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事務處長 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어떤 豫算部署 의 일방적인 횡포다. 그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제가 받아들여 집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豫算部署에서 일방적인 횡포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삭감을 해 버리고, 자기네들 또 일방적으로 이 修正案을 내놓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절차상이라든가 행정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徐允官 委員 저는 이런 追更 豫算案에 計上이 되지 않고 修正豫算案에 이러한 豫算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하, 이거 우리 議員들이 民願에 接해서 진정이나 청원 내지는 그 조사특위를 하는데 議員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최소한의 實費, 그 경비 정도라도 참, 보상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事務處長님이나 우리 市長님이 생각을 하셔서 이 修正案을 내 놓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事務處長님도 建議해 본 적도 없고.

○徐允官 委員 2次 追加更正에다가 更正豫算案에다가 計上을 했었는데, 豫算部署의 일방적으로 相議 한마디 없이 削減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냥 빼 놓은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하 나의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部署에서 돈 을 다루기 때문에 越權行爲를 했다고.

○徐允官 委員 아니, 그것은 越權行爲죠, 당연히.

아까 우리 事務處長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러한 人事도 나오셨습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執行部署 內에도 이런 豫算編成하는 와중에도 힘있는 部署에게는 아예 완전히 빼지 않고 다 올려줬을 것이고, 힘없는 部署는 그냥 싹 잡아 뺐을 것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豫算이 그러한 식으로 編成 이 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徐允官 委員 하나를 보면은, 事務處長님 이 한 가지를 보면은 열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듯이 그런 측면에서 자기네들 이 다룰 수 없는 부분을 越權을 행사해 가면서 다뤘다고 봤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자기네들 어떤 돈을 더 넣는다는 측면에서 越權行爲를 한다,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執行部에서 行政을 하는 양반들이 자기들이 할 업무가 아닌데 행했단 말예요. 행해 가지고 우리 事務處長님이 그것이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말씀인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豫算部署에는 책임을 져야죠.

○徐允官 委員 그게 修正案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修正案 내면서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修正案을 내놔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거요.

이거 우리 執行部署들 각성들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번 豫算 다루면서도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만, 그것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발생이 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전반적인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게 행정부가 말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權威主義的입니다.

우리 市 行政部署 內에서도 그러한 것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범 국가적으로 따져 봤을 때.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鍾奎 자,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더 質問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常任委員長님도 계시고 또 副議長님도 자리를 같이 했고 專門委員이나 事務處 關係機關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市民들로부터 많은 請願이나 民願이 들어오지요.

지난번 事務處 무슨 뭐로다가 하나 制定이 됐죠? 이 문제가지고요. 그랬는데 이것이 꼭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다루지 않아야 할 사항도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本委員의 상식으로는 本會議場 까지도 와서도 안될 그런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執行部에서 할 것인지, 우리 議會 次元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지 그것은 대충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議會次元에서 다뤄야 하지 않을 그런 사항도 議會次元에서 다루거든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다루어야 할 부분 도 있겠지요.

또 請願을 냈던 議員이 굳이 왜 잘 안 올리느냐, 回附를 안 하느냐, 이렇게 促求를 했을 때 專門委員이나 執行部에서도 할 수 없이 그 뜻을 따라 줘야 될 그런 고충도 이 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은 우리 議員들이라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끝까지 잘못됐 다고 설득을 시켜 주세요.

이것 하나 잘못 올라오면 우리 市議員 23 名이 똑같이 말을 듣습니다.

이것 民願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執行部 에 직접 이첩시킬 것이 있고 뭐한 것은 직원 불러 가지고 거기서 이것 좀 來年에 豫算에 올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뭐, 이것 다 할 수 있습니다 議長님 결심 맡아 가지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없어요.

처음에 보니까 議會事務處長이 계신지, 專門委員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잘은 알지 못해도.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은 아주 창피해 가지고 어디가서 얘기도 못하겠어요. 전문 고급인력 있다고 하는데 그것 왜 못가립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鍾奎 또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本委員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回 追更豫算 4,800萬원이기 때문에 議長 團을 통한 決裁事項이 實務陳에 가서 否決 되어서 다시 修正案이 올라 왔던 그 점은 本委員이 미루어 볼 때 타 부서에 특판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지 않았는가 本委員은 이렇게 예리한 판단도 해 봅니다.

議會는 부엌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고 議員은 사랑방에서 앉아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의 조화는 執行部나 議長團에서 옳고? 바르게 하면 왜 執行部에서 이것을 거 부 했겠는가, 審査熟考해 주시기를 바라고, 月 運營이 1,500萬원, 하루 50萬원 상당의 運營費가 든다 하는데 50萬원 상당이 드는 부분이 주로 어느 시점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 事務處長께서 말씀하시기는 우리 議 會 次元에서는 단 10원 하나도 특판비가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事務處 에서 하루 50萬원 상당의 경비가 어떠한 부분에 쓰여지는지 분명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鍾奎 그러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委員長 李鍾奎 어떤 부분입니까?

○委員長 李鍾奎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단, 執行部나 우리 議會나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과연 執行部보다 議會쪽이 돈을 덜 쓰고 있구나, 잘한다." 이렇게 豫算編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鍾奎 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 속담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강력하게 이러한 시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質疑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議會運營委員會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討論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市敎育廳 豫算案 審査를 하기에 앞서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8分 停會)

(16時 15分 續開)

○委員長 李鍾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을 上程합니다.

먼저 敎育監을 代理해서 敎育廳 管理局長께서 提案說明을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鍾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鍾奎 수고하셨습니다.

委員 여러분이 質疑하실 때에는 되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室·局長의 답변은 상세하게 하여 理解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理解를 돕기 위하여 1問 1答式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答辯을 하실 때 室·局長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하여는 本 委員長의 諒解下에 擔當官 및 課長이 대신 답변하여도 됩니다.

答辯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와 본 인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同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를 하겠습니다.

敎育廳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가 계신 委 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동 잡종지 984坪이 圖書館 駐車場 이용하는 토지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이것은 누구한테 파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저희 議會에서 財務課에서 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 일부 승인 을 했어요. 거기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꼭 필요한 땅이 280몇 坪인가요? 이것이 承認을 못받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豫決委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것이 賣却이 안된다고 보면 여기 수입에도 차질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만약에 市에서 賣却 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承認節次에「미 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처리가 될 경우에는 여기 수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 같네요?

○林憲鍾 委員 그렇게 해도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회덕중학교 도로 편 입지하고 충남기계공고 도로확장 편입지 이것을 전부다 賣却을 하고 "官舍 專貰保證金 回收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官舍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體育高 災害復舊' 이것이 중앙에서 지원이 된 것이죠?

○林憲鍾 委員 共濟會에서 나온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共濟會에서 나왔군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번에 豫備費에서 16億인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잔액이 얼마나 남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收入財源이라는 것 은 豫備費 16億하고 共濟會에서 나온 2億 8,000하고 전세보증금 회수금이 4,000萬원 그리고 일부 토지매각대 이것이 財源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복순 여사 기증재 산은 법적으로 팔 수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마이너스」37億이지요?

○林憲鍾 委員 이래서 豫算編成을 했는데 꼭 이렇게 해서라도 追更을 編成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계십니까? 물론 敎育監님의 인사말씀은 대충은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이 市에서 追更을 하니까 보조를 맞추기 위해 서 追更을 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번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얼마 가지고 編成이 된 事項입니까?

○林憲鍾 委員 29億이요?

○林憲鍾 委員 물론 敎育委員님들이 전문 적으로 심도있게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우 리 市議員들이 또 이 부분을 짚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폐가 있는 것도 같고 이렇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분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대로 지나쳤으면은 좋겠지마는 그래 도 하나의 과정에서 좀 드려보는 것인데 豫備費를 이렇게 적게 놓아도 괜찮겠습니까?

물론 今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마는 豫備 費라는 것은 전체 예산에 하나의 豫算指針 書에 어떤「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학교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불 의의 재난사고라는 것은 기습적으로 발생하기 쉬운데 많은 豫備費를 가지고 이번에 豫 算을 編成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난번 1回 追更 때에 本委員이 듣기로는 확실한 豫算金額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한 200億이 증액이 되었었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한 200億 정도가 敎育廳에서 中央으로부터 交付金을 받았다 하 는 내용은 中央에 交付金이 얼마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상당히 큰 액수가 아니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때 他 市·道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林憲鍾 委員 이 交付金을 支援 받는다는 것은 참 하늘에 별따기라고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執行部에서도 노력을 했겠지만 혹시 市敎育委員 되시는 분들이 일곱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어떻게 측면적인 活動도 하셨나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서 議員들 이 決議도 해서 決議文을 보내도 또 議員들 이 직접 서울까지 간 사항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경기도 다음으로 交付金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것은 저는 여기 執行部 에 계시는 실무자들한텐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他 市·道도 역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받아 오시기까지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만한 돈이 내려왔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디 그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 國庫補助金 해 가지고 아마 처음에는 내시가 왔는데 나중에 확정이 되었을 때에는 차질을 빚어 가지고 減額 이 몇백씩 되어 나와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내용이야 다 그런 사항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大田에는「엑스포」라든지 둔산 신시가지 이것 대단합니다. 앞으로 학교라든지 주변에 있는 학교에 대응해서 앞으로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까?

○林憲鍾 委員 豫算하고는 딴 사항인데 이런 계제에 質問이 안되면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가양2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동대전중학교라든지 가양중학교라든지 그 국민학교 이것을 할 때에는 저도 항상 부지마련에 앞장서 왔고 현재 명석고등학교 1萬 3,200坪은 사실 本委員이 유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정말 자랑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동대전국민학교를 일전에 한 번 들려봤더니 4,500이에요 학생수가, 그래서 뭐 운동회 같은 것은 도저히 생각해 볼 수도 없고, 학급 당 인원수도 많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다 對替하고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청양군 전체 국민학교 학생수하고 맞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쪽에 어떻게 分校라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 봅니다.

○林憲鍾 委員 東部敎育廳長님한테 저도 案을 提示도 해 보고 교장선생님한테 案도 提示 해 보고 어느 지역이 있는데 그 곳에 한 번 알아보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千柳欽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鍾奎 예, 말씀하세요.

○千柳欽 委員 千柳欽委員입니다.

管理局長님한테 배우는 입장에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林委員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大田市 敎育廳은 敎育委員님과 힘을 합쳐서 날로 증가하는 人口急增에 따른 학교신설문제 뒷받침을 위해서 中央에 가셔서 많은 交付金을 가져오셨습니다.

어느 정도 원만한 뒷받침을 한데에 대해 서 심심한 感謝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敎育環境 改善問題에 대해서 몇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大田市는 학교 주변에 바로 도로가 있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학교 학생들이 소음 때문에 공부하는데 지장을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調査를 해 본적이 있는지 우선 말씀을 해주십시오.

○千柳欽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李鍾奎 저, 局長님 앉아서 答辯 을 하시죠.

○千柳欽 委員 어느 학교요?

○千柳欽 委員 그러면은 이것을 學校에서 要請이 있어서 調査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敎育廳 自體에서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까?

○千柳欽 委員 우리 地域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중리동에 중리중학교가 바로 뒤에 도로가 있지요?

○千柳欽 委員 겨울에는 괜찮은데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차가 지나가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다가 차가 지나가면 말씀을 못하시는, 제가 직접 들어가봤습니다만서도 騷音 公害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敎育하는데 아주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과연 敎育에 지장이 있다면은 대책을 세워서 騷音公害로 인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해 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千柳欽 委員 우리 地域 이외에도 제가 봐서는 大田은 騷音 때문에 敎育에 지장을 받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秉奎 委員 李秉奎委員입니다. 우선 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管理局長님!

지금 이 豫算案이 여기까지 올라오기에는 어떠어떠한 節次를 밟아서 올라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李秉奎 委員 잘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 특히 初等敎育, 國民 學校가 특히 그런데 농촌의 移農現象과 都市集中으로 敎育廳 豫算은 시골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학교가 남아서 학생 수가 모자라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도시는 특히 아파트 지역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敎育廳이 당혹하는 이런 일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불 크게 나는 데만 끄러 다니느라 지금 수고가 많은데 그러나 이것이 時間이 점점 흐르면서 어떤 데는 너무 크게 해서 나중에는 시설이 남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선 어떤 학교가 있으면은 거리나 교통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보다는 豫算 때문에 豫算을 節減하고 경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한 학교에다가 교실을 많이 증축해서 또 나중에 質을 향상하기 위해서 너무 학생수가 많다면은 이것은 너무 적정치 못하다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은 필요를 느끼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은 敎育廳은 쫓아다니면서 학교만 짓다 판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어떤 국민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이 어리고 하기 때문에 즉 交通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적정수준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는데 國民學校 한 학교에 적정수준이 얼마이고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李秉奎 委員 국민학교는 36학급입니까?

○李秉奎 委員 그러면은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李秉奎 委員 한 학급에 50名 정도, 그러면 5×6〓30, 한 400名 됩니까?

○李秉奎 委員 1,800名 정도 됩니까?

36학급, 5×3〓15, 아 그렇게 되겠군요. 1,600名 線을 適正水準이라고 본다?

○李秉奎 委員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는 理由는 무엇입니까?

아까 지금 얘기한 與件이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豫想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地域도 있을 것입니다. 자꾸 어떤 학교에다만 계속 증축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李秉奎 委員 그런 거라면은 適正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몇 千名이 되는데 자꾸 학급만 증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학 생수가 예를 들어서 3,000名이 되면은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은 운동장이 줄어들고 건물만 늘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형이 되는 것이죠. 그럴 적에는 부지 매입을 안하고 우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겠죠?

○李秉奎 委員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 요. 아까도 管理局長하고 제가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효동에 천동국민학교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育成會長을 한 8年 했습니다. 학교 내용은 잘 알죠. 그 당시 보니까 내가 있는 동안 3回에 걸쳐서 증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산내국민학교가 약 4km 떨어진 데에 산내국민학교가 있는데 그간에는 공간이 사실상 싸고 좋은 데가 많은데 자꾸 거기다만 짓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와서 어떻게 되느냐 그 중간에 아파트가 약 한 2,000세대가 늘어났어요.

「세라믹」하고 천동아파트, 가오아파트 해서 2,000世帶 가량이 늘어나니까 교통량이 또 엄청하다 이것입니다. 버스를 웬만하면 탈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애들, 1학년 애들이면 말입니다. 7살, 8살인데 이것도 혼자 못 보내니까 부모네가 또 따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교통량이 자꾸 증가되거든요. 또 올적에 데리고 와야지. 이것이 한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敎育廳에다가 거기다가 學校를 하나 지어주면은 소원이 없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는 떼었지만 어떤 규모 이상이 되면은 자동으로 어디 하나를 시작하는, 이래야 이것이 장기 적으로 보아서 균형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제 천동국민학교도 지금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3,000名 미만이 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늘었다, 어떻게 하면은 줄었다 학생수가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交通問題가 誘發하게 되니까 住民들이 야단입니다. 학교 하나 해 줘야지 이것 도저히 애들 데리고 못살겠다. 어떻게 학생 하나에 부모 하나가 붙어 가지고서 이것을 오고 가고 계속해야 되겠는데 또 아이들이 나올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보아서 지금 거리가 멀다는 것보다도 交通이 問題가 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어떤 학교가 있는데다가 몇 학급 늘리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이런 交通問題가 생겨서 學校를 불가피하게 짓는다고 할 적에는 그 人員이 이리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교실을 뜯어 없애느냐 이 얘깁니다. 못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애당초에 조금 어려워도 어떤 일정 수가 어느 정도만 오면은 다시 시작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죠. 民願이 야기 되면은 하고 안하면은 그냥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都市近處나 어디 아주 인심이 각박한데 이런데야 民願도 야기시키고 하겠지마는 또 변두리에 가면은 아주 나라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그저 기다리기만 하다가 나중에서 도저히 안되면은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아 그러면은 敎育廳에서는 거기는 "民願이 없는데 그 이상하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適正水準이 넘으면은 敎育廳에서는 자동적으로 어디를 더 땅값이 오르기 전에 물색을 해서 하는 것이 百年大計를 보아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李秉奎 委員 예.

○委員長 李鍾奎 더 質疑하실 委員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委員입니다. 빈약한 財源을 가지고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 한 施設擴充이라든가 學生敎育院에 따르는 사업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中央政府로부터 交付稅까지 많이 얻어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歲入案에 대 해서 여쭤보겠는데요. 8페이지에 보면은 이 人件費 欄에 本廳 職員 人件費가 8,078萬 5,000원이 削減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本廳 職員 人件費가 줄어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民選敎育監이 選 出될 것으로 알고 中央政府에서 國庫支援했 던 사항입니까? 이 豫算이?

○徐允官 委員 國庫에서 支援을 했던 사항 이예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民選敎育監을 選出 하지 않다 보니까 法이 改正이 되어서 다시 回收해 갔다는 얘깁니까?

○徐允官 委員 削減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은 이 豫算이 本豫算에 섰었습니까? 1次 追更에 섰었습니까?

○徐允官 委員 本豫算에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國家補助金은 원래 內示에 의해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豫算을 編成하게 되어 있고?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내시를 바꾸어 보내기 전에 豫算을 編成했던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요.

國庫補助金에 보면은 말입니다. 소년체육 대회경비 400萬원, 후보선수 훈련비 1,046 萬 4,000원, 특별육성종목 지원대상학교 훈련비 262萬 7,000원, 체육고 정책종목 육성비 45萬 6,000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349 萬 3,000인, 대입 예체능 특기자 심사비 10 萬 3,000원, 진로교육부 운영 146萬 5,000원이 이것이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削減이 되었다는 것이 아까와 같은 똑 같은 맥락에서 이것이 削減이 된 것이라고 본다면은 本委員이 생각할 때에는 豫算編成 上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納得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글쎄요, 이런 豫算을 세울 때 國庫補助金은 말입니다.

內示에 의해서 差額을 잡고 豫算을 編成 하게 되어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이러한 費用自體도 內示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다가 內示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本委員은 理解가 잘 안됩니다.

이 國庫補助金을 가지고 豫算編成을 할 때에는 분명히 內示가 있어야만이 豫算編成 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內示를 했다가 또 다시 減額處分을 한다는 것은 조금 會計 法上 안 맞는다고 봐요. 어떠한 아까같이 民選敎育監 選出하지 않는다거나 할 때에는 타당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國庫補助해야 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연례적으로 행하는 행 사인데 말이죠 그러한 비용이, 그러한 豫算 이 신축성 있게 편성이 된다고 보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렇게 歲入豫算에서 減額 된 國庫補助金 事業이 歲出豫算에서 國庫補助金을 감액을 해야죠?

○徐允官 委員 減額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減額이 되었다고 보면은 말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감액된 國庫補助金은, 만약에 감액 이 되면은 지방비라도 충당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歲出豫算에서 적어져야 歲入 과 歲出이 맞아떨어질텐데.

○徐允官 委員 그런데 제가 아까도 여기를 계속 떠들어 보았습다마는 歲出豫算에 없어요.

○徐允官 委員 豫算編成上에 計上을 못한 다는 것은 豫算編成上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이 歲出案에 안내보내려고 하다보니까 이 豫備費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徐允官 委員 아니 額數가 많지 않더라도 歲入·歲出란을 맞출려고 보면은 일치시키려고 보면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물색은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徐允官 委員 이 自體財源이라는 것은 역시 어떻게 보면은 지방비라고 봐야 되겠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豫算歲出 란에.

○徐允官 委員 아직까지도 理解가 안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른 데에서 맞출 수 가 없으니까 豫備費에서 빼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뭐 여기 우리 專門委員 檢討報告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豫備費가 旣定豫算보다 74.1%가 減額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면은 豫備費가 5億 얼마밖에 안 남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不要不急 할 때, 예를 들어서 재난등에 대비해 가지고 쓸 때 는 豫算이 없어서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豫算이 상당히 저는 잘 못 짜여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 씀을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質疑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理解를 못했으니까 별도로 한 번 理解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鍾奎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金善奎 委員 質疑 있습니다.

○委員長 李鍾奎 말씀하세요.

○金善奎 委員 本委員은 敎育廳 豫算案에 대해서는 敎育委員會나 文敎社會委員會에서도 심도 있게 質疑를 하였기 때문에 豫算 審議 과정에서 그간 좀 느낀 점을 建議 事項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大田市廳에서도 한밭 주말학습 관광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市當局에도 促求하였습니다마는 敎育廳과 저희 當局이 서로 좀 協議해서 학부모가 일 가족이 되어 농사짓는 경험도 얻고 또 대자연과 서로 접하는 기회도 갖도록 해서 그런 방면으로 추진을 하였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번에「스위스」방문 때에도 주말학습 관광농장을 여러 군데 살펴보았는데 대개 이 학부모들이 일가족 단위로 해서 관광농장을 管理를 하고 거기에다가 꽃도 심고 또 야채들도 심고 이렇게 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즐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檢討를 해서 市廳과 協議를 해서 실행해 주었으면 해서 建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끔가다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初·中學校 敎師中에서 일부 몰지각한 선생님들이 학생들 보는 앞에서 감정 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 의복을 파손하고 동료학생들 앞에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간혹 住民들한테 얘기를 듣고 실제 그런 暴力敎師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감정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잘 훈계를 하고 이렇게 지성적으로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의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선생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자기 동료학생들 보는 앞에서 옷을 찢기고 이런 경우를 당하니까 수치감을 느껴서 오히려 탈선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點은 各 學 校長님들에게 재삼 당부를 드려서 학교 선생님들의 資質은 물론 선생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는다고 보지만은 간혹 그런 일이「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다시 한 번 당부를 해서 資質向上에 노력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鍾奎 또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2,890億이죠? 總 豫算額이요? 이번에 2次 追更까지 한다면은.

제가 質疑코자 하는 것은 交付稅하고 自體收入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만.

○林憲鍾 委員 지방채는 얼마나 됩니까? 敎育委員會?

○林憲鍾 委員 이것은 어떻게 今年에 된 것입니까? 그전부터 누적되어 오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今年에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지방채는 어디 특별한 敎育特別會計라도 있어서 그 저리로 됩니까? 일반 시중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기채승인만 해놓고 ?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돈까지 포함해 서 2,890億원이죠?

○林憲鍾 委員 양여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敎育廳에 여기에서 전도를 다 해주죠? 豫算 그쪽에 編成이 되었을 때?

○林憲鍾 委員 敎育廳에서 內示가 되어 가지고 학교는 학교대로 또 전도가 되어 가지고.

○林憲鍾 委員 경리관인가요? 학교는 누가 됩니까?

○林憲鍾 委員 校長先生님이 전도를 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鍾奎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委員長 李鍾奎 예, 말씀하세요.

○委員長 李鍾奎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은 제가 딱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大田 110萬 人口中에 學生과 敎育先生과 關係 公務員 그 숫자를 합하면은 約 27萬 5,000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물론 알다시피 현재 대청호 물이 1.6ppm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가 마셔도 관계가 없는데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쓰레기입니다.

한집에서, 27萬 5,000名이면은 約 110萬 인구의 4분의 1, 거기에 집에서 아버지, 어 머니 또 누나나 오빠나 협조를 해 주면은 약 2분의 1, 50萬 인구라는 엄청난 인구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쓰레기를 줄이는데 우리 동참한 敎育委員會에서 우리 전국에서 1위가 될 수 있는 이렇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쓰레기를 줄이는데 大田直轄市 敎育廳 앞장을 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鍾奎 대단히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실시하겠습니까?

○委員長 李鍾奎 시작이 어렵지요? 시작하면 쉬운데, 좌우간 꼭 履行이 될 수 있도록 來年에 다시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李秉奎 委員 제가 한 가지 빠졌는데 미안합니다.

작년도 議會가 시작할적에 제가 産業建設에 속해 있기 때문에 敎育廳長님한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敎育廳에서 豫算을 執行하는데 있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물품구입이나 물론 안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調達廳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今年度 監査 때에 그것을 그때 가면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어쩔 수 없이 調達廳으로 넘어가서 외부에 發注되었다든지 하는 金額과 또 大田市에 直轄市에 業體나 혹은 商店에서 살 수 있는데도 서울에서 해온 것이라든지 또 大田直轄市에 있는 분들에게 發注를 했다든 지 物品을 購入했다든지 그 금액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 議會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議會가 시작할 적에 저희 産業建設에서 敎育監님한테 要請 을 한 내용입니다. 그 실적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鍾奎 質疑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市敎育廳 追更豫算案에 대한 質疑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局長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 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31分 停會)

(17時 52分 續開)

○委員長 李鍾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當 特別委員會 議決案 을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간 豫算案을 審議하는 과정에서 제시 된 委員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고 전체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하여 計數調整 小委員會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計數調整 小委員會에 구성에 대하 여 좋으신 意見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秉奎 委員 李秉奎委員입니다.

인원도 많지 않고 하니까 또 이번에는 常 任 委員長들이 전부 豫決委員會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전원이 다 計數調整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鍾奎 방금 李秉奎委員으로부 터 小委員會 構成은 이제까지 없었던 全委 員으로 하자는 말씀인데 여러 委員님들 意 見에 異議없으십니까?

林委員이 뭐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同意를 하면서 전에는 豫決委員들이 9名, 그 이상도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7名이 되고 거기에 常 任 委員長이 또 네 분이 계시는 입장에서 李秉奎委員님이 計數調整委員會를 몇 명으로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다 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小委員會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세 명은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5名인데 짝수로는 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두 명 남는데 두 명이 누가 또 우리 委員長님 중에 한 분이라도 빠지면 서운한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李秉奎委員님의 動議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체 우리 豫決委員들이 전부다 小委員會에 들어간다는 것도 좀 아 쉬운 부분도 남깁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형편이 그런 상태고 그래서 李秉奎委員님의 動議에 적극 찬동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李鍾奎 예, 異議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있음)

다시 말씀을 드리면 小委員會를 별도로 구성을 하지 않고 우리 委員 일곱 분이 計數調整을 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있음)

感謝합니다.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께서는 내일 10時부터 計數調整을 하고자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今日 會議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異義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있음)

第4次 委員會는 내일 오후 4時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5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