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文敎社會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금일은 오전에 大田直轄市 追更豫算에 따른 修正豫算案과 敎育廳 追更豫算案 豫備審査를 하고, 오후에는 市 및 敎育廳追更豫算案 豫備審査結果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議決을 한 다음 建議案 및 報告聽取의 件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 및 議事日程 第2項 92年度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修正案을 일괄 上程합니다.

議事日程 第1項에 대하여는 이미 審議를 마쳤기 때문에 오후에 議決키로하고 議事日程 第2項의 案件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어제 修正案이 제출되어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기에 本 修正案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保健社會局長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環境綠地局長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本 修正案에 대한 일괄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本 修正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委員님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朴炳浩委員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環境綠地局長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追更修正發議된 4,500萬원이요, 4,500萬원을 4,100萬원으로 했잖아요.

○朴炳浩 委員 이것은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겨울 아닙니까?

겨울인데 내년 豫算에다 세워도 별반 큰 문제는 없잖아요?

갑자기 그것을 가지고서 일괄적으로 저번에 追更을 올리지 않고 오늘 다시 올리는 이유는 뭔가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保社局 건 하고 몇 건이 들어왔는데 豫算을 짤적에 이렇게 어수룩하게 짤 수 있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올려봤자 겨울이니까 해도.

○朴炳浩 委員 이번 追更에 갑자기 여러 건들이 다시 올라 온 것을 보니까 이것을 처음에 다 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것은 뭔가가 執行하는 과정이라든가 豫算 짜는 과정에서 執行部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이 내년 豫算에 짜도 충분하게 할 일을 이런식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내년으로 넘겨도 되겠지요?

○朴炳浩 委員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鍾奎委員입니다.

修正案이 保社局하고 環境綠地局 두 건인데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 두 개국의 局長님들이 소신없는 豫算을 편성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부터 물샐틈 없이 철두철미한 豫算을 세웠으면 執行部하고 싸움을 하는 한이 있더라고, 이것 몇 년 며칠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 그 目的을 달성해서 올려야 함에도 첫째, 한 가지 우리 保社局에서 해외여행하는 노무자들, 아주 뭐 他 市·道도 그러니까 우리도 해 주시오.

물론 他 市하고 우리하고 環境의 변화 또 自立度 등 여러가지의 사정은 있습니다, 있어서 아까 保社局長께서 아주 애걸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제 그저께 이 문제는 이미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委員님들 또 우리 保社局長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미리 사전에 計劃을 해서 내년에 차질없이 한다는 것은 우리 委員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豫算을 한 번 上程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렇게 修正案이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執行部에서는 가일층 명심해서 또 豫算을 짜는 豫算擔當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무사안일주의인 이러한 計劃을 하지 아니하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促求를 하면서 本委員은 原案대로 議決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를 합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朴淵龍委員님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李鍾奎 委員님의 동의안을 100% 찬성하면서 몇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農耕社會가 지나가고 産業社會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재나 앞으로는 모든 産業發展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을 잘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模範的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市에서 또는 중앙에서 표창도 해 줘야 되고 模範勤勞者는 제 생각으로는 100% 市豫算으로써 해외에 견학을 시킴으로써 勤勞者들의 의욕이 더 고취시킴으로 능률이 배 이상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100% 豫算을 세워서 해외에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의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李鍾奎 委員의 동의를 100% 찬성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여러 委員님들의 좋은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局長님께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해외여행 「코스」 장소는 東南亞라고 여기에 돼 있는데 주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묻는 대로만 대답을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대만, 태국 이런 정도라면 經濟成長이라든가 모든 産業 발달이 우리나라보다 낫다고 보십니까, 局長님.

「GNP」라든가 經濟成長 모든 과정을 볼 때 우리나라보다 낫다고 보시냐구요.

○金成九 委員 局長님 말씀대로라면 勞動組合委員들이 대부분 가는데,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 韓國 사람이 더 부지런합니다.

보다 勞組에 대한, 勞動組合에 대한 지식, 勞動組合員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고 會社는 어떻게 대체를 해서 보다 발전된 會社 사주와 勞組員과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런 면을 배우려면 先進國을 가야 합니다.

다 겪은 나라입니다.

그런 데를 무시하고 딴 後進國에 간다는 것을 그 사람들 비위만 맞추고 관광「코스」밖에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本委員은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만약에 追更豫算을 이렇게 세우면 언제쯤 실시돼서 가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부산·대구·인천이 100%를 실시한다고 하셨지요?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부산·대구·인천이 우리 대전보다 경제자립도가 낫다고 보십니까 모자라다고 보십니까?

○金成九 委員 우리 大田보다는 다 좋은 곳이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서울같은 데 우리 大田보다 더 나은 지역도 많이 있지요?

○金成九 委員 거기는 아직 100% 지원 안 하고 있지요?

○金成九 委員 전 사실 그렇습니다.

勤勞者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런 면에는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줌으로써 우리의 産業化가 더 발달이 되고 사기를 진작시켜주는데는 本委員도 적극 찬성은 합니다.

그렇다면 "남이 장에 가니까 내주머니에 돈도 없이 장에 따라가서 눈 구경만 하고 온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대전같은 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채무, 빚을 무지하게 안고 「엑스포」라는 사업을 내년에 눈앞에 두고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온통 우리 地方議會 大田市 議員님들은「엑스포」를 대비해서 지방채 700億이니 800億이니 빚을 얻어 가면서 그것도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고 이러한 난리를 피고 있을 때 과연 우리보다 나은 지역이 한다고 쫓아다닐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 이것이 과연 이렇게 追更으로까지, 本豫算 때 다룰 문제도 아니고 追更까지 올려서 꼭 해야 하겠느냐 하는 의문도 갑니다.

그렇다고 本委員이 市에서 어지간히 협조를 해주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어떠한 會社의 勞組, 골치아프다고 달래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백년지대계를 위하는 그러한 風土를 위해서는 지양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會社는 뭐합니까?

그 會社는 社主는 뭐하는 겁니까?

社主는 전혀 보탬이 없이 市에서 100% 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딴 市·道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양심적인, 도의적인 책임감이 있다면 내 會社의 社員이 가는데는 會社에서도 그 會社가 살아나야 하니까, 잘 돼야 하니까 책임감이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액 우리 大田의 실정으로써 부담은 저는 조금 이르다고 보고 또 大田 豫算不足이라든가, 모든 어려운 「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조여매야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저는 이 追更에 修正同意 올라온 것을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金成九 委員 보세요. 民主勞組니까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것이지 해외여행으로 구슬러서 달래면 안됩니다.

이해가 되게 하고 民主勞組가 아닌 사람이라면 그런 설득이 더 필요하겠죠.

물론 거기에 보내는데 반대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꼭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이것도 연말이 다 갑니다만 이것은 追更에 꼭 해야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여기에 委員님들은 우리 議會의 간부급 委員님들로 우리 文敎社會委員會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만 市財政을 지금 줄여서 쓰게 만들고 지금 난리입니다.

追更 요번에 올라온 것도 부득불 어쩔 수 없는 것은 통과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 지양을 시키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갑자기 지금에 와서……(聽取不能)…… 전번에 李起雄委員님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을 100%라는 것보다는 50%로 해서라도 더 많이 확산을 해서 좀 회사에서도 부담을 하고 우리 市에서도 부담해서 많은 사람이 그것도 우리보다 경제가 뒤떨어지는 나라 관광「코스」로만 갈 것이 아니라 돈이 좀 들더라도 일본같이 경제 대국같은 나라를 가서 어떠한 시련을 겪어서 會社가 잘돼 나가나 勞組와 會社가 잘돼 나가는 것,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봐야 합니다.

後進國 돌아다니면서 봐야 뭐 합니까?

그건 옛날 얘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日本 다음인데 우리보다 나은 데를 견학하고 배우고 뭔가 되어야지 우리보다 못한 데 돌아다니면 관광이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成九 委員 그래서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 냉철하고 예리한 판단으로 이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委員님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지금 金成九委員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저께 간담회 석상에서도 本委員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50% 부담을 해서 인원을 적게 하지 말고 그 豫算을 갑절 세워서 더 많은 사람을 견학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局長께서 진정한 애국자는 勤勞者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勤勞 現場이 和合이되고 더 따뜻한 분위기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또한 다른 市·道와의 형평을 고려해 볼 때 大田도 같이 해 줘야 勤勞者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가지로 볼 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다시 또 李鍾奎委員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에 저도 적극 찬동을 하면서 지난 30日날 常任委員會에서도 本委員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코스」로 보낼 것이 아니고 실지로 견학을 目的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꼭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정에서도 아이들한데 용돈을 줄적에 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주고서 관리를 안 하면 그것은 안될 줄 압니다.

잘못 쓸 수도 있고 탈선할 수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주어서 여행사 적당한데 본인들 한테 선택돼서 가라 혹은 市에서 여행사를 선별해서 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갈 적에 예를 들어서 金成九委員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 상대국이라든가 견학국이라든가 또한 그 나라에 가서 현지「가이드」도 우리들이 선택을 해 주어서 그 나라의 노동현장이라든가 勤勞者들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나면서 자꾸 얘기를 해 줄때에 그 勤勞者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쭉 보고 와서는 수박 겉핥기로 와서 느끼는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가이드」가 한 마디씩 한 것이 가슴에 와 닿는 말도 굉장히 많았다고 本委員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가이드」라든가 견학 상대국이라든가 모든 사후관리를 이 비용을 대는 市當局에서 철저히 해서 100%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南委員님 質疑하세요.

○南鎔浩 委員 質疑라는 것보다도 이것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局長들이 안목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이하로밖에 생각이 안되는 일이고, 保社局 李世鎬局長! 模範勤勞者 갔다온데에 대해서 이것이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南鎔浩 委員 어떤 점에서요?

○南鎔浩 委員 그래서 성공을 했다?

○南鎔浩 委員 本委員이 듣기에는 아까 金成九委員도 왜, 후진국을 가서 그렇게 하느냐, 좀더 선진국을 가봐야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진국을 안가고 後進國을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本委員이 듣기에는 이분들이 가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양주나 마시고「고스톱」이나 하고 올적에 그냥 선물이나 잔뜩 자기돈 가지고 사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豫算을 本委員이 알기에는 이것이 틀림없이 올 10月에는 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保社局에서 豫算을 낼적에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다 한치 앞도 못보고서, 왜냐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갑니다. 가는 것을 本委員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 豫算을 어떻게 했나 하면서도 그때 제가 지적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保社行政을 하면서 우리 李局長 앞을 좀 봐가면서, 틀림없이 가는데 이렇게 수정동의를 발의를 내서 없는 시간을 委員들이 또 와서 아침 대판에 이렇게 하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敎育委員會 豫備審査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이렇게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게 앞을 실무국장이 못 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本委員은 알고서도 그때 얘기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갔다 오더라도 사후관리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와서도 안되고 그 기준도 좀 인격적으로나 품성이 갖춰진 사람들이 갔다와서 國益에 또 地域社會에 뭔가 유익한 사람을 해야지 갔다 와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절대 안되는 것, 이것을 아주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環境綠地局長 지금 또 공원에 설계 4,500萬원 해야 되겠다는 내용의 수정발의를 냈는데, 하룻밤 사이에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려 가지고 나오는 얘긴지는 몰라도 어째 가만히 앉았다가 요전날 本委員이 공원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하룻새에 수정동의가 나왔는데 절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어디가서 맞아죽기 알맞은 일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할 일입니까, 이것이 委員들을 우롱하는 일이지, 절대 안됩니다.

하룻새에 설계를 해서 서대전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 해야 겠다. 그럼 本委員이 이것을 지적을 했으면 일단 잘못된 것으로 됐으면 다시 후에 어떻게 한다든지 뭔가 양해 사항을 하고서 해야지 이것을 활자로 해 가지고 하룻새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도 절대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되도록 철저히 연구를 하고, 물론 局長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밑에 있는 분들도 이것을 심사숙고를 해야합니다.

밑에 있는 분들이 잘못하면 결국은 혼나는 사람은 局長이 혼나고 局長이 잘못되면 副市長 혼나고 市長이 욕먹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되도록 심사숙고해서하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님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중 수교가 이루어져 가지고 중국 천진에 500기업체를 韓國에서 가서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大田市에도 길림시 副市長이 5日날 방문을 합니다.

중국의 人件費를 보면 勞動者가 韓國 돈으로 1萬원, 그 다음에 중간 입장이 1 萬 5,000원, 韓國돈으로, 외교관, 대학교 수 2萬원입니다. 그러니까 人件費가 한 없이 싸요. 그래서 지금 韓國의 기업가들이 韓國에서는 기업을 못하겠다고 합니 다.

그래가지고 부산·대구·대전에도 금년 뭐 제가 말을 안해도 전부 다 알지요?

기업가는 이제는 韓國에서 기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大田에서도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하지만 외국가서 기업을 차려 놓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人件費가 비싸고 勞使紛糾가 많이 생기고 도저히 韓國에서는 기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중수교가 돼서 앞으로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模範勤勞者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 하는 말은 했습니다.

우리 大田에 3공단, 이제 앞으로 4공단까지 이루어지면 工場勤勞者들이 많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韓國人 입장이 상당히經濟成長이 어려워요.

그것을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도 없고 대개 뭐 다 상식적으로 아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도 말했지만 模範勤勞者들이 견학을 하고 와서 세밀한 유익된 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반드시 효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環境綠地局長님에게 언제인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일본같은데 가서 보면 미국가서도 보고, 음식먹고 남는 게 없습니다.

저희끼리 치울 게 없어요.

그런데 韓國은 상당히 經濟成長이 나쁜 그런 가운데 지금 웬만한 회의에 가면 도시락을 5,000원, 7,000원 그렇게 하면 2/3는 남아요. 그 돈 많이 들여서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그 놈을 처리하려니까 상당히 뒷처리가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 좀 環境綠地局長께서 100%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도시락 쓰레기 많이 나오는 것을 좀 적게 하는 것을 어떤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서 볼 때 상당히 안타깝고 전부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거의 쓰레기통으로 나갑니다.

저는 실지 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우리 이 문제는 同僚委員님들께서 어지간히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서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해외연수 이 문제는 局長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산·대구·인천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혹시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례로 이 세 군데만 얘기하지 말고 안 하는 데도 있는지 또 몇 퍼센트 되는지 그 예를 좀 포괄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에 産業發達로인할 때는 國家와 社會와 會社가 서로 협조하고 맞물려 나가야 발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주도형이 계속돼서는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관주도형에서 모범을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社會自體的으로 모든 것이 나가는 것이지만 우리 國家에서 대부분 하는 것이 관주도형으로 이끌다 보니까 뿌리깊이까지 못들어 갑니다, 오래 존속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면으로 생각해서 회사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會社에서 몇 퍼센트, 市에서 몇 퍼센트 이러한 제도로 만들어지기를 會社 側과도 상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나간다면 저는 적극 찬동을 하고 더 못 도와줘서 몸을 달 정도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관주도형으로 市에서 100%를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本會議場에 가서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서면으로 지금 제출해야 뭐합니까?

배띄운 다음에 들어서 뭐 합니까?

미리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金成九 委員 아니, 하는 것은 합니다, 하는 것은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고려해 주셔야 할 점이「엑스포」때문에 이번에 기채했고 또 얻어야 돼요.

엄청나게 어려운 짐이 많습니다. 지금 大田市民이 부담해야 할 돈이 그것을 자꾸 관주도로 해 가지고 이것을 100% 자꾸 이렇게 나가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추가까지 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할 목적이 뭡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90%든 명색이 10%이지, 회사에서는 전혀 협조 안 합니까?

○金成九 委員 그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명색이 부치는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글쎄, 부정적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꼭 이런 시점에 이것을 해야겠느냐 이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해외에 우리나라보다 못한데 관광 떠나는 게 엄청나게 급하구만요.

○金成九 委員 이것은 어떠한 會社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거예요.

會社도 좀 고생하고 자기 會社員들을 위해서 더 내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관에서는 약간 보조해줘야 하는 거예요.

왜 유독 여기만 이래요. 딴 데도 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하지요.

문제되는 데가 여기 뿐입니까?

더 불쌍하고 춥고 배고파서, 모자가정 내지는 소년 소녀 가장들 겨울철 돌아오면 막연한 사람들, 더 대근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도 육체적으로 튼실하고 노력이라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애들 지금 끼니를 굶는 애들도 많아요.

지금 결식아동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줄 압니까, 학교에 도시락 못싸오는 애들.

局長님 분야에 있다고 이것만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넓게 보세요, 大田市民을 넓게 보시라고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거기에 생활보탬이 되도록 도와줘요. 명분을 붙여서. 후진국에 관광 보내지 말고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産業社會로 더 발달된데 가서 勞組와 會社가 더 열심히 노력들 하고 잘 운영하는 나라를 보내주든가.

○金成九 委員 그것도 지금으로써는 하던 대로만 하세요. 내년 豫算에 올리라고요. 이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追更까지 올려서.

○南鎔浩 委員 이것이 大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

○金成九 委員 아니요, 전국적인 추세가 아닙니다.

부산·대구·인천은 우리보다 경제자립도가 훨씬 나은 데입니다.

○南鎔浩 委員 가만 있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알았어요. 틀림없이 10월달에 갈 것이다 하는데도 豫算에 그것을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거의 관주도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물론 지금 관주도인데 앞으로 他 市·道하고도 잘 연계를 해서 잘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이 局長이.

그래서 우리 金成九委員님 뜻도 반영을 해 가면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南鎔浩 委員 金委員님 그것 좀 양해 해줘요.

○委員長 金善奎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停會코자 합니다.

11時 20分에 續開하겠습니다.

(11時 15分 停會)

(11時 27分 續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追更豫算修正案에 대한 質疑 토론이 있겠습니다.

委員님들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委員長으로서 本 修正案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진지하고 또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本 追更修正案에 대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執行部가 독단으로 처리하겠다는 권위주의 의식이 팽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委員님들은 模範勤勞者 해외견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執行部가 너무나 졸속행정을 하는 것 같고 또 권위주의 의식이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앞으로 이점 주의해 주시고 또 豫算 계수 조정시에 여러 委員님들이 이 자리에서 토론한 사항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質疑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2項 92年 第2回 大田直轄市 追更豫算案에 따른 修正案에 대한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會議場 정리관계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時 35分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 합니다.

(11時 30分 停會)

(11時 33分 續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敎育廳 管理局長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豫算案에 대하여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本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委員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委員님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대전시내에 지금 2부제 수업학교가 많이 있지요?

○李起雄 委員 얼마나 됩니까?

2부제 수업이 옛날부터 이제까지 계속되어 내려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끊어진 적은 없지요?

○李起雄 委員 앉아서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 올라 온 것을 보면 둔산지구에 문지국민학교하고 삼천국민학교, 문정국민학교 이 3개교의 2부제 수업문제로 교실증축으로 豫算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보다는 그전부터 2부제 수업을 오래 한 學校도 많이 있을 것인데 둔산지구에 너무 편중돼서 豫算을 세우는 것 아닌가, 요 전에도 學校問題 때문에 학부형들 간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배려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과거의 예로 본다면 목동국민학교같은 데는 2부제 授業問題로 陳情書 같은 것도 들어오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동국민학교같은 데는 해결이 됐는, 둔산지구에 이렇게 많이 2부제 수업을 없애기 위해서 學校 校舍增築을 하는 이유를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둔산지구에 3個校가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지금 현재 몇 學級입니까? 합해서 전부.

그리고 앞으로 둔산지구에 입주가 끝나면 總 몇 學級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즉 지금 현재 기이 建築된 것이 몇 學級이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 몇 %나 더 늘어나야 되는지,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예, 그렇게 하시죠.

○李起雄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이렇게 6「클래스」, 8「클래스」, 6「클래스」이렇게 學校를 지으면 아파트가 전부 완성돼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문지국민학교는 총 몇 학급이 돼야 됩니까? 앞으로.

○李起雄 委員 그러면 완성연도에 가면 總몇「클래스」가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얼마나 커지느냐?

○李起雄 委員 아니, 문지. 삼천. 문정 전부 합한다면,

○李起雄 委員 지금 현재는 6「클래스」, 45「클래스」, 33「클래스」이렇게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완성연도에 가면, 아파트가 전부 들어서면,

○李起雄 委員 예, 문정은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문지는? 24「클래스」.

○李起雄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가 되나요, 조경식수이식, 131「페이지」대전여중「스탠드」시설과 조경식수이식에 대해서 몇 말씀 質疑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지난 회기 때도 대전여고에 꼭「스탠드」가 필요하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에 걸쳐서 대전여고「스탠드」를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대전여중에「스탠드」建設을 위해서 2,000萬원 計上됐는데 이「스탠드」가 꼭 필요합니까?

○李起雄 委員 좋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운동경기 같은 것 할적에 거기에 응원하는 학생들이 앉아서 뭐하는 이런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식수이식이 1,900萬원이 計上이 됐는데 本委員이 좀 궁금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校舍가 지금 세동이 있는데, 그 체육관까지 네 동이 있는데 서쪽에 있는 것하고, 체육관을 놔두고 제일 북쪽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둘 계획이라는 교장선생님 말씀이고 두 동만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생각하고 간 것은 뒤에 큰「히말라야시더」라거나 큰 나무를 이식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이식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 생각과 같이 그것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화단에 있는 나무를 이식한다는 이런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의 화단에 있는 조경수가 몇년수나 되며 이식할 나무는 몇 수나 되나요?

이것이 과다책정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이식을 위한 1,900萬원이 적정 금액을 적어 오신 것이지요?

○李起雄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朴淵龍委員님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 委員입니다.

學生敎育院 運營에 대하여 구체적인 運營방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3,050萬원과 자산취득비 1億 5,421萬원은 敎育行政에 약 57%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豫算이 本委員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7항목입니다.

77「페이지」7항 學生敎育院 運營에 대한.

○朴淵龍 委員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예.

○朴淵龍 委員 제가 질문한 것은 運營條例案이 아니고 豫算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77「페이지」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8「페이지」221項目에 보면「커텐」설치가 200個로 돼 있는데 하나에 10萬원씩 들어야 되는지 좀 덜해서도 될 수 있지 않는지요?

○朴淵龍 委員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朴淵龍 委員 시간이 많이 가서요. 81「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잡비구입에서 교수부 8종 33점, 그 밑에 강당에 695萬원, 이것은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는 세밀한 설명이 없어요.「피아노」그 아래.

○朴淵龍 委員 안락의자, 안락의자가 10萬원씩 30個, 이것이 어떠한 의자가 10萬원씩이나 되는지 30個 이런 것도 좀.

○朴淵龍 委員 그래서 10萬원 정도 드는 거예요?

○朴淵龍 委員 이 아래 보면 많아요.

83「페이지」에서 각각 200萬원인데 5個해서 1,000萬원, 또 교관 강의대 이것은 아마10萬원……(聽取不能)…… 그 다음에 천공기, 이것이 50萬원 이렇게 되는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세밀하게 좀 진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잘해서 전체 보면 豫算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鍾奎委員님 質疑하세요.

○李鍾奎 委員 149「페이지」를 보면 학교 부속건물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약 4,000萬원 상당이 되는데요. 철거하는 기술의 방법은 어떠한 형식입니까?

철거하는 방법.

○李鍾奎 委員 저는 23個 교실하고 숙직실 1個 해서 4,060萬원 상당이 드는데 이때까지 해 온 재래식보다는 보다 더 豫算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이러한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계「포크레인」갖다가 때려부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대재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전부다 포함해서 1동당 150萬원씩 드는지,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李鍾奎 委員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예.

○李鍾奎 委員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왕이면 우리가 옛날에 흘러온 방식보다는 보다 더 생산적이고 아주 계획적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나, 제가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철거업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철거업자한테도 대충 이것이 평당 얼마고, 한 교실에 얼마다는 이러한 주먹구구식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專門業者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포크레인」으로 때려부수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것도 목조가 있고 철근「콘크리트」가 있고 거기에 대한 가격 차이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 철거업자 또한 한편에 나가서는 아주 서울등지에서는 큰 「콘크리트」를 화약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내려앉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철거에 발생해서 나오는 기물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아주 철근이 나오던 거기에, 목재가 나오던 어떠한 물건이든 다 가져가서 한 교실 당 150萬원씩 이렇게 한 것입니까?

○李鍾奎 委員 철거전문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최대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하고 현재 大田市內에서 전문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 단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李鍾奎 委員 때문에 本委員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豫算이라는 것은 첫째 정확해야 됩니다.

누가 본다하더라도 그 豫算內容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100에서 99%라야만 豫算審議를 하는 분도 마음을 놓고 할 수가 있고 또 질문을 받는 관계국에서도 자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거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李鍾奎 委員 다음, 151「페이지」를 보면 노후책상을 바꾼다. 이렇게 명세가 돼 있는데 전부 한 개에 2萬원씩 2,010조. 금액은 4,020萬원 상당입니다.

그러면 노후책상을 2,010조를 바꾸려면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이것을 수집을 하시는 것인지요?

○李鍾奎 委員 그 보존기간은 몇년인지?

○李鍾奎 委員 우리보다 더 연구를 하고 생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年이다, 2年이다, 3年이다 이러한 기한이 없이 무조건 서류상 대장에 만조다. 아, 이것이 1년 됐으니까 거기서 약 20%나 30%는 노후가 됐겠지 이렇게.

○李鍾奎 委員 5年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2萬원짜리의 책상이 大田直轄市 안에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2,010조라는 것은 5年 전에 만들었다는 겁니까?

○李鍾奎 委員 2,010조.

○李鍾奎 委員 예, 210조.

○李鍾奎 委員 아니죠. 여기 보니까 1,800조에 3,600萬원. 1,800조입니다, 180조가 아닙니다.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노후 책·걸상 대체가 210조 해서 「토탈」 2,010조입니다.

○李鍾奎 委員 좋으신 말씀인데요. 本委員의 말씀은 책상을 대체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돈을 덜 들여서 만들 때 확고부동하게 만들가지고 더 좀 연구를 해서 5年짜리의 유효기간을 하다 못해 5年 6個月 더 좀 길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우리가 모색을 해야만 집행당국에서 생산적이 아니냐,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요?

○李鍾奎 委員 아까 말씀하시기를 5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내 國民學校 숫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책상이.

○李鍾奎 委員 예.

○李鍾奎 委員 예, 좋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과연 執行當局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자기 職務遂行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李鍾奎 委員 예, 그렇다면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5年 시한부의 책상을 보다 더 생산적이고 튼튼하게 만들어 5年내 1,000개가 들어 올 것을 예를 들어서 800개를 만들면 200개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52「페이지」를 보면 이중창문을 210萬원씩 33개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중창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데 쓰여지는 이중창인지요?

○李鍾奎 委員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이중창이다 하면 그 學校가 큰 도로면에 접해 가지고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소음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이중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글쎄,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꼭 210萬원씩 33매를 어디다 설치하는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李鍾奎 委員 어디 중학교입니까?

○李鍾奎 委員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잘 파악을 하셔서 슬기롭고 자신있게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質疑 안 계십니까?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金成九委員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관내에는 결식아동들이 대략 몇명 정도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아시는 대로 대답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보조를?

○金成九 委員 1인 1식에.

○金成九 委員 그러면 점심은 계속 해주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럼 방학이나 휴일을 빼고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점심을 전부 학교에서 제공해 줍니까?

○金成九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예비비가 22億 1,200萬원중 16億 3,800萬원이 삭감이 돼서 5億 7,300萬원만 남았는데 예비비도 예산과목중의 하나인데 너무 많이 삭감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연도말이 다 됐다고 해서 놔두면 그대로 이월되는 돈이니까 편성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위험부담을 느끼면서까지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불의의 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적에 예비비를 써야 될텐데 이것 가지고는 大田直轄市도 방대한데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 묻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앞으로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과거에는 특히 관공서에 보면 豫算을 써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과거에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해서 써도 되기는 되는데 이월해봤자 내년 예산 또 나올테니까 이렇게 하는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李起雄 委員 그리고 장애인학교로서 원명학교가 있고 대명학교가 있지요?

○李起雄 委員 장애인들 학교지요?

○李起雄 委員 거기에 요번에「컴퓨터」여섯 대 1,000萬원 정도 豫算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명학교나 대명학교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지요?

지원이 잘되고 있지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특수학교가 또 있지요? 大田에요.

성세재활학교같은 데가 있지요?

거기 지원은 기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이 원명이나 대명과 같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보다는 더 열악한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대명학교나 원명학교는 다리는 부자유자가 아니지요?

○李起雄 委員 예, 그렇지요? 앞 못보는 사람이나 말 못하는 사람이지요?

○李起雄 委員 그런가 하면 성세재활학교는 지체부자유자들이지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李起雄 委員 그럴 때 「휠체어」타고서 직접 올라갈 수 있는 차량같은 것 거기는 안돼 있지요?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지체부자유자들.

○李起雄 委員 개조한 것을?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대명이나 원명은 공립이고 성세는 사립이지요?

○李起雄 委員 그래서 支援같은게 좀 열악한 것이 아닌가, 그분들 얘기를 종종 들어보면 좀 부족하다는, 물론 항상 부족하다고 해야 支援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해서 또 이번 保健社會局도 보니까 시립장애복지관이 있지요?

○李起雄 委員 거기에 보니까 장애인들 타는 차량 수리비 같은 것이 계상됐기에 성세재활학교도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을 참고적으로 묻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원명도?

○李起雄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지체부자유자들이 「휠체어」까지 타고서 오르는 차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에서도 몇 개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李起雄 委員 그래서 성세재활학교에도 그런 전국에서 몇 개 안되는 그런 차량이 지급 돼 있는지 그것을 좀.

○李起雄 委員 일반차량?

○李起雄 委員 일반차량은 사실은 그분들이「휠체어」를 타고는 못 올라가지요?

일반차량은.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 좀 각별히 여기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하세요.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李鍾奎 委員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지국민학교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李鍾奎 委員 거기에 시설을 2億 9,000萬원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李鍾奎 委員 예, 답변하세요.

○李鍾奎 委員 아, 교실 6개 교실하고 화장실하고?

○李鍾奎 委員 이렇게 문지국교 2億 9,000萬원 상당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했으면 아주 참 보기 좋았을텐데, 앞으로 조금 자세하게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學生受容施設擴充이라는 것이 뭡니까?

7億 5,200이라는 것이. 148「페이지」문지국교 바로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시설확충이라는 것이 뭡니까?

뭐를 확충하는 겁니까? 학생수용시설 확충.

○李鍾奎 委員 물론 전문분들은 잘 아시지만 이런 것은 곡 가사를 지을 때 가사를 잘 짓고 말씀에 그 곡을 잘 넣으면, 가사를 잘 넣으면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답변을 하실 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南鎔浩委員님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딴 委員님들이 豫算審議에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本委員은 豫算審議의 보다도 몇 가지 追更을 받는 입장에서 本委員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이번에 豫算이 늦어진 것은 豫算局長의 아까 얘기대로 본인의 불찰로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하고 委員들 여러분께 양해를 구했는데 本委員이 듣기에는 豫算局長이 직원과 敎育委員間에 인화가 잘 안돼서 이번에 豫算 제출되는 것이 이렇게 늦어졌다, 그래서 우리 委員에게 제출이 늦다 보니까 豫算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절박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南鎔浩 委員 아니, 職員과 敎育委員間에 인화가 잘 안된다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管理局長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인사권이 文敎部長官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까짓 것 市議員한테 가서 그렇고 敎育委員들 그렇고, 해봤자 뭐 내가 머지 않아서 서울로 갈 사람이고 또 하기야 그렇지요.

인격으로 보나 풍채로 보나 재질로 봐서 여기에 있기에는 좀 아까운 분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머지 않아서 서울로 갈 분이다. 그렇지만 있을 때까지는 우리 서로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本委員이 追更도 그렇고 本豫算도 그렇고 대리 대답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豫算을 할 적에는 管理局長이총 책임을 지든 豫算局長이 하든 딴 분들은 오셔 가지고 메모를 해서 답변을 하라고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참,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하고 하지 뭐 하려고 管理局長이 여기 나와서 우리하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태도를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 豫算審議 못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꼭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委員님.

○李起雄 委員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또 묻겠습니다.

요즘 학교육성회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요.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도 물론 豫算編成을하고 해서 육성회비를 썼고 거기에 모자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로 해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형들이 찬조를 하셔서 쓰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찬조나 부형들한테 육성회비를 못걷게 돼 있지요?

○李起雄 委員 아, 비자발적인 것은.

○李起雄 委員 그러면 자발적인 것은 그대로 學校에서 다 접수합니까?

○李起雄 委員 글쎄, 저도 대략 파악을 했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비 자발적이 됐든 자발적이 됐든 자기 낯도 내고 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찬조를 하던 것이 그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창구를 통해서 할 것 같으면 결국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거예요.

그렇다면 부형들이 내는 찬조성 육성회비는 없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냐?

○李起雄 委員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지정기탁도 안 되는 것이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지정기탁을 하면 아무개가 창구를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지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그것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國家豫算으로 육성회비라고 할까 그 경비를 현실화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豫算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얼마나 豫算을 가져야 됐는데 앞으로 그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얼마나 더 豫算이 늘어납니까?

○李起雄 委員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많이 안 내던 것을 현실에 맞게 인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李起雄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할 委員님이 안 계시면 제가 委員長으로서 금번 追更豫算案에 대해서 종합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이 진지하게 質疑를 하셨습니다만 금회 追更豫算을 보면 재원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서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특판비나 정보비나 급식비, 여비 등 소비성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어요. 한 1億 3,800萬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금회 追更 목적에 상당히 위배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 委員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豫算 계수조정할 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여러 委員님들이 質疑를 할 때 충분히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더 심도있게 執行部에서 답변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중창문 어느 학교에다 하는지, 이런 것조차도 몰라서도 안됩니다. 앞으로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質疑나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市敎育廳 所管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 檢討報告 質疑 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追更豫算案 계수조정 관계로 停會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42分 停會)

(16時 30分 續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동안 委員님들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當 委員會 所管 大田直轄市 및 敎育廳의 92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한 그 결과를 가지고 委員 여러분과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협의 조정한 내용을 當 委員會 간사이신 金成九委員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當 委員會 所管으로 上程된 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更豫算案은 修正案을 포함하여 一般會計 592億 4,169萬 9,000원, 特別會計 64億 8,000萬원으로써 歲出 總 豫算 규모는 657億 2,169萬 9,000원입니다.

그리고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更豫算案은 2,890億 1,814萬 5,000원으로써,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은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歲出豫算中 保健社會局 所管 수정안 중 사회복지비 模範勤勞者 해외견학경비 1,320萬원을 감액하였고, 家庭福祉局 所管은 원안대로, 環境綠地局 所管은 청소관리 정보비 중 800萬원을 감액하여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豫算案 中 總 2,120萬원을 감액하였으며,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는 歲入·歲出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敎育費 特別會計 追更豫算案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更豫算案 및 修正案 그리고 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更豫算案에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협의 조정한 대로 수정동의안을 提案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金成九委員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再請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再請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예, 再請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은 金成九委員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은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豫算案은 當委員會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大田直轄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92年 大田直轄市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는 敎育監이 제출한 원안대로 可決되었을 宣布합니다.

그동안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關係公務員 퇴장)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寶文山公園 地域內 動物園 誘致에 관한 건의안을 上程합니다.

審議에 앞서 本 建議案 발의 및 심의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본 안건은 92年 7月 27日 李殷奎委員외 7人의 회부로 當 委員會에 회부되어 第12回 臨時會 第4次 委員會와 第13回 第1次 委員會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의하여 第13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 上程되었으나 특정지역을 지정하기보다는 대상지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 등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과연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어 유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提案說明 및檢討報告는 지난 13回 臨時會 심의 당시 하였기에 생략하고 質疑 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委員님들 의견이 있으시면은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李鍾奎 委員 우리가 本會議에 上程이 되어서 부결이 되지도 않고 보류인데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本會議에 上程을 해서 거기에 가부 결정을 짓도록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그간 委員들간의 상반된 의견을 집약하는 뜻에서 次期 委員會에서 처리하자는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李鍾奎委員의 동의에 再請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李鍾奎委員의 동의에 再請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본 建議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李鍾奎委員이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議事日程 第4項 寶文山公園 地域內 動物園 誘致에 관한 建議案은 좀더 委員님들간의 상반된 의견을 정리하여 次期委員會에서 다루기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大淸湖 水質保全 環境基礎施設 運營費分擔推進 狀況報告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環境綠地局長으로부터 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나오셔서 報告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報告事項에 대하여 委員님들 質問事項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우리 局長께서 아주 세밀하고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팸플릿」4안과 5안 이것 둘 중에 局長께서는 大田에 적합한 내용이 5안이다.

○李鍾奎 委員 이것이 즉 1안, 2안, 3안, 4안, 5안에서 제일 생산적이다. 우리에게 이익이다. 살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전문지식이 있는 局長께서는 5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러면은 아주 이 안을 꼭 사수를 하고 고수를 해야 되겠네요?

○李鍾奎 委員 50 대 50?

○李鍾奎 委員 아마 大田直轄市가 생긴 이후에 대청호로 인한 이러한 연합적으로 구성해 보고 분석해 본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까?

그러니 環境局長님의 아주 예리한 판단력으로 보다 더 우리 110萬 인구의 이익이 되고 大田市에 이익이 되는 5項보다도 더 있다면 이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大淸湖 물이 얼마냐 하면은 1.6ppm 사실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왜 이것 오염이 되었느냐, 거기 뭐 가두리 양식장 또 그외 낚시꾼들 내버리고 다니는 것, 옥천방면에서 약간 오염된 물 내려오는 것, 사실 이것에 불과합니다.

大淸湖 물 저장량이 245萬 톤이라고 합니다. 100萬 톤이 방류가 되고 145萬톤 가지고는 충분히 우리 大田直轄市 110萬의 수요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상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사실 가정이나 막사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전부 차단하고 맑은 물만 가지고 공급함에 이러한 경비가 든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局長님은 이 5안을 주장하든 5안 이외의 것을 주장하든 좌우간 생산적인, 제가 아주 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이렇게 빛나는 대청댐에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네요.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님 없으십니까?

예, 李起雄委員님 먼저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여기 연구용역기관인 KDI가 조사한 안을 낸 것이 5안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局長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요?

○李起雄 委員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아니 여기 1, 2, 3, 4, 5項 안에, 項 안에.

원인자 부담이 4안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李起雄 委員 8.3%만.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그래서 大田市에서는 원인자 부담 50%, 수혜자 부담 50%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얘기구만.

○李起雄 委員 원인자 부담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요?

○李起雄 委員 팔당댐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李起雄 委員 4안으로 선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李起雄 委員 그래서 의견일치를 봤군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지금 현재 大田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李起雄 委員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局長께서는, 어느 선에서 이것을 매듭을 지을 계획이냐고요.

○李起雄 委員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李起雄 委員 그래서 어느 선까지 양보를 해서 뭔가.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3분의 1선이라면은 「사인」을 하겠다 이 얘깁니까?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金成九委員님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環境綠地局長께서 설명을 잘해주시고 그동안에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보고적인 次元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議會次元에서 강력히 지원이라고 할까 도와줘야 할 무슨 뭐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보고하는 형식인지 우리 議會에서 강력히 무엇을 도와줬으면은 좋겠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빨리되고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우리도 강력히 협조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은 자주 서로 협의를 해서 여기 나와 계시는 委員님들도 다 110萬 市民들을 보호하는 次元에서 일을 해야 할 분입니다.

실무진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할 때는 수시로 상의를 해주셔서 같이 市民을 보호한다는 次元에서 동반자의 역할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같이 상의를 해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南鎔浩 委員 간단히 얘기를 해서 내라면 내야지 별도리 없는 거거든. 議員들이 쫓아가 얘기한다면은 公務員들은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局長께서 보고한 것으로 끝나고 말아야지 뭐. 열심히나 해봐요. 그거지 뭐, 톡까놓고 얘기해서.

○委員長 金善奎 제가 환경대권역회의에도 참석을 해보고 거기에 우리 大田市 입장도 그때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局長이나 關係公務員께서는 자꾸 우리 委員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로서도 委員들로서도 거기에 대한 대외적인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會議에 참석을 했을 때에도 局長님이나 關係 公務員들이 하등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용담댐건설서부터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문제 등 이런 것을 사전에 제가 미리 선수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했고 또 이 부담금 관계도 우리 大田市로서는 무조건 環境汚染 부담금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전문적인 議員들이 없고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本 報告에 대한 質疑 討論을 마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大淸湖 水質保全 環境基礎施設 運營費分擔 推進狀況報告聽取 및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委員 여러분 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委員님들께서는 豫算案 승인으로써 의무이행을 다했다 생각지 마시고 當 委員會에서 승인된 豫算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이 되도록 예의주시 및 감독하셔야 할 줄 압니다.

또한 當 委員會 所管 豫算案이 豫決特委를 거쳐 本會議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執行部의 關係局長 이하 公務員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本 豫算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고 이행되어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저와 앞으로도 豫決特委에서 계속 수고해주실 李鍾奎委員님, 朴炳浩委員님께서는 우리 委員會에서 심의된 대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感謝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第14回 大田直轄市 議會 第2次 文敎社會委員會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0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