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開議를 선언합니다.

委員님들 계속 노고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豫算審議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먼저 財務局所管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財務局長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순서가 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新廳舍 建立敷地 買入費에서 27億이 감해졌는데 작년도에 敷地 契約을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몇 월달에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계약금은 얼마 지급이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때 중도금 금년 말 까지로 계산이 됐었나요? 어떻게 됐었나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旣定豫算額을 여기 72億으로 豫算을 책정해 놨는데 작년 豫算書를 작성할 적에 계약서를 보고서 안했었나요? 어떻게 이렇게 차질이 빚어졌나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1次 追更때도 알고는 있었죠?

○林憲鍾 委員 그때 減했어야 사실은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이 27億요.

○林憲鍾 委員 이게 95年度까지 몇 年度까 지.

○林憲鍾 委員 94年度 말까지?

그리고 自治團體에 대한 交付金이라고 했는데, 河川使用料라든지 市稅徵收, 交付金이라든지 참고적으로 이게 각 區廳에서 나가는 金額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한가지 더, 441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補助, 이것은 지방교부금으로 지원이 된 사항이죠?

○林憲鍾 委員 이것은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林憲鍾 委員 2,000萬원 다 나가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이 事業費라고 해서 사용용도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林憲鍾 委員 무슨 道路事業費라든지, 河川事業費라든지, 직원들 사기를 위한 어떠한.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금년도 財務局 總 豫算額이 얼마였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금번 追更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11.9%가 감됐다는 그런 얘기죠?

○鄭九泳 委員 追更을 하는데도?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1回 追更時에는 13.6%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증액시킨 그 자체나 전체 豫算 自體가 架空豫算을 포함해서 편성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豫算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追更을 하는 데도 11.9%가 감액된다고 하면.

○鄭九泳 委員 설명이든 어쨌든 내용상으로 봐서는, 수치상으로 봐서는 잘못됐다는 것이 들어났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여건변화라는 것을 감안치 않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缺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만 변명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豫算도 변명할 수 있겠죠. 속된 얘기로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는데 변명이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난번만 하더라도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무리한 豫算이 아니라고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벌써 이렇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하신 말씀대로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신축적인 추세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당시에는 호언장담해 놓으시고 지금와서는 변명하시고, 그런 豫算編成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백날 우리가 質問하나마나죠.

○鄭九泳 委員 이게 특수한 게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최소한도 財務局 所管 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한, 두달 앞의 전망은 해 보셔야지. 금년도부터 부동산경기가 침체됐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아까 林憲鍾委員이 質問하신 사항과 똑같이 지난번 1回 追更時에 이것도 감액조치를 해 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 本委員의 質問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委員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내부 움직이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여기 앉아 가지고 質疑하는 것이 아니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企劃管理室과 財務局이 합의 안한 사항 아닙니까? 지난번 정리예산안이.

그러함에도 그 당시는 호언장담해 놓으시고 이제와서 발뺌하기 위한 변명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과연 執行部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불신 가운데 일을 하다보면 매사가 다 그렇게 보여지게 되면 그것도 사실상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난번 1回 追更만 하더라도 會計課 豫算이 지난번에 몇 %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3%죠?

지난번 1回 追更時는 153.4%인데.

앞으로는 아무리 어렵고 고달프다 하시더라도 엄밀성이 결여된 豫算案編成을 하시지 말고 근사치를 찾아서 최대한 상식선에서 해 주셔야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위적인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또 구시대에 의한 전철을 자꾸 밟으실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이제.

地方化 時代고, 民主化 時代고, 多元化 時代입니다.

여기에 부응들을 하셔야지 수직으로 명령만 내리면, 집행하면 그만인 그런 세상은 지났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유물로써 그분들끼리 앉아서 결정하면 그만인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 議會하고 서로 협의해서 함께 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돼 있다고 사전에 연구·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자꾸들 감춰요. 이것마저 감춘 것이니까 튀어나오는 것 아닙니까?

금년 연도말에 가서 빵꾸날 것 같으니까 내놓으신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까지 가셨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 하시지 마세요.

○鄭九泳 委員 지금까지의 관행만 가지고 하실려면 하지마시고 새로운 시대에 알맞게끔 함께 가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이니까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總 豫算이 6,600萬원밖에 되지는 않는데, 더 質問드릴 것도 없습니다.

다 감액해 놓고 6,600萬원 가지고 우리가 따질게 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財務局 會計에 밝으신 분들이 앉아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눗셈을 잘해 가지고 철저하게 잘 나눠 놓으셨어요.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방세 세수증대 業務費로 해서 情報費를 2,000萬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실 것인지 質疑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 豫算, 局長님 所管業務 추진하느라 쓰신다고 하면 말도 안해요.

여기 뒤에 나와계신 課長님들, 現場에 나가서 독려하기 위해서 가실적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쓰신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어디서 이런 짓이 나오느냐?

어제도 問題가 됐던 것이지만, 의전관리 하시는 분들이 쏙싹 빼다가 엉뚱한 데 집행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300萬원 다 財務局에서 쓰신다고 한다면 두말 않겠어요.

몇 %줍니까? 솔직한 얘기가.

우리 委員들한테 항상 集中 投下는 局長님이 받으시고 돈은 다른 사람이 쓰고, 속된 표현으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사람이 받는다"는 그런 식이 아닙니까?

그러니 밑에 계신 분들이 자연적으로 불만도 생기고, 또 業務推進하는데 사기저하도 될 것이고, 非能率的인 業務推進 밖에는 안되고, 우리 이제 타파해야 됩니다.

市政豫算 많이 세워 줬으면 그 한도내에서 써야지 어린애 손에 있는 과자 뺏어먹는 식이란 말이예요, 마치.

앞으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 議會도손 못대게 할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문제도 우리 委員들에게 提起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부 당하고만 계시면서, 속으로는 불만 가기고 계시면서 우리한테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신 분들이 안계셔. 용기있는 사람만이 있을 때 그 사회는 발전합니다.

공직사회 여러분들, 그런 건 자꾸 감춰주시면 손해보는 것이 누구냐?

곧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委員들 손해보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그 속에서 먼저 들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료만 주신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주셔. 그 자료만 주신다면 하다못해 담당부서에 있는 사람 멱살이라도 잡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최일선에 나와서 수고하시는 公務員들 쓰라고 인정해 준 돈이지 시장이나, 기타 특정인들 쓰라고 준 돈 아니야" 그렇게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귀뜸만 해 주시지 사실상 물적 근거를 안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자기밥 찾아 잡수셔야 됩니다.

우리 議會는 승인해 주고 또 여기 앉아 계신 局長님 온갖 싫은 소리 다 듣고, 議會에 와서는 거짓말만 자꾸 하시게 되는데, 왜 그런 거짓말 하셔서 심기 불편하게 해 드리고, 여러분들 제것 못찾아 드십니까?

이래서 우리도 정·판공비를 깎을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業務推進하는데 왜 우리가 깎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 데.

엉뚱한 사람들이 쓰니까 깎을려고 하는 거에요.

局長님 답변하시나마나 또 그 말씀이실테니까.

○鄭九泳 委員 예, 하세요.

○鄭九泳 委員 방금 좋은 말씀 하셨어요.

公務員들의 사기진작, 그것을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사기진작 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못돼 가고, 관행이 잘못된 것 막자는 겁니다.

저보다도 局長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금회 追更豫算이 161億 7,600萬원 아닙니까?

一般會計가.

○鄭九泳 委員 그 중에서 自治團體에 꼭 줘야할 돈이 19億 9,400萬원인가 되죠?

○鄭九泳 委員 또 한밭개발공사 숙원자본금 만들기 위해서 34億 안줄 수 없는 豫算입니다.

○鄭九泳 委員 또 그 부담금으로 53億 들어온 것이 있어요? 도로굴착용으로.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것 공사 안할 수 없죠?

○鄭九泳 委員 그 다음에「엑스포」목적사업으로 42億 7,000萬원 들어온 것 있습니다.

그러면 이 事業만 하더라도 무려 150億 가까이 돼요.

그러면 161億 7,600萬원 중에서 150億 目的事業 안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남는 것이 11億 7,600萬원 남게되는 거죠?

그 중에서 情報費가 무려 3億 9,000萬원,辨公費가 2億, 그 다음에 市長님이 쓰셔야될 돈이 2億, 무려 합 8億이 나와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것 다 우리가 인정해 주자, 그러면 그 엄청난 8億, 경비성, 낭비성이나 소모성 이러한 경비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라도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돌아간다면 말 않겠다는 겁니다.

금년도 적어도 우리가 情報費로써 해 준 것이 辦公費하고 포함해서 31億이에요.

거기다 무슨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그 다음에 보상금 따지면 76億입니다. 금년도우리가 해 준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일선에 나가서 세수증대사업에 쓰인 돈 몇 푼 갖다 썼습니까?

161億 7,600萬원 중에서 반드시 目的事業으로 써야될 것이 150億, 나머지 11億 중에서 정·판공비, 그렇지 않으면 시장 임의의 경비 포함해서 나머지 3億 7,600萬원 가지고 大田市政 끌어가는 일에 겨우 한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議會의 고민도 있고 하지만, 문제는公務員 사기진작 시킨다고 한다면 2,300萬원 쓴 것 財務局 所管에서 다 쓰셔야 돼.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빼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엉뚱한 사람들이 빼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공무원 사기앙양책이 될 수 있나요?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일이지.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하십시다.

2,300萬원 우리 議會가 승인해 드리는데 세수증대를 위해서만 꼭 쓰시게 할 자신 있습니까? 그것 약속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기 委員님들하고협의해서 이것 만은 충분히 깎지 말고 해드리자고 할께.

○鄭九泳 委員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財務局은 大田市 살림의, 돈이 없으면 살림 못하지 않습니까?

大田市가 써야할 살림을 전부 도맡아 가지고 豫算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 財務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드려야 돼요 이것은.

그런데 해드리면 자꾸 엉뚱한 사람이 빼가니까 우리가 안해줄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局長님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더이상질문 않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심의 종결을 할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本 財務局 所管 豫算案에 대한 심의 종결을 宣言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2分 停會)

(11時 27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內務局所管 豫算을 上程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內務局長께서는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本 豫算에 대한 議員님들의 質疑順序가 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53「페이지」용역비인데, 이번에 1億 5, 000이 더 豫算에 計上이 됐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번 豫算까지 하면 2億 8,800萬원인데 부지 같은 것은 지금 확실하게 확정이 돼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금년에 이것을 매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豫算上에도 없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용역비라는 것은 하나의 설계비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그렇다면 부지가 확정된 후에 거기에 설계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에서 부합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실 94년도 목전에 둔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비를 追更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승마장은 어디를 계획하고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은 사유지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벨로드롬」?

○林憲鍾 委員 지난번에 豫算 선 1億 3,800萬원에 대한 용역은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어느어느 곳을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번에 그럼 實施設計書 용역비로 1億 5,000을 올려놨다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 괄호해 놓고 사격장, 승마장,「벨로드롬」.

○林憲鍾 委員 그리고 實施設計를 이번에 1億 5,000을 가지고 한다는 얘깁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基本設計하고 실시설계라고 했는데, 기술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 1億 3,800萬원 을 가지고 사격장, 승마장「벨로드롬」을 기본 설계를 했고, 또 이번에 1億 5,000을 세우는 것은 세부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올려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기본설계 있고, 세부 실시설계가 있다.

○林憲鍾 委員 용역비를 質疑하는 내용은, 94年度 전국체전 總 事業費가 331億이던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내년도「엑스포」하고 맞물리는 전국체전관계이기 때문에 물론本委員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아실텐데, 꼭 빚더미에 있는 우리市 재정의 입장으로 봤을 때 땅을 사고, 용역을 주고, 무리한 재정운영을 겪으면서 꼭 필요한 것은 경기장도 설치를 해야겠죠.

그러나 인근 道에도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 전국체전을 치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엊그저께 신문보도를 보니까 870億원을 저희들이 국비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 105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체육청소년부에 국비보조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엑스포」, 전국체전 포함을 해 가지고 70億 정도밖에는 經濟企劃院에서 책정되지 않았다, 상당히 우려되는 우린가 요청한 것에 10분의 1도 못미치는 豫算이 확보된 것으로 비춰져 나옵니다. 최종적인 것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생각보다도 적은 국비지원이다. 이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용역비를 들고 올려 가면서 뭔가 기본적으로 한번 재 수정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우리 室務局長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실무진의 고충도 충분히 알고, 94年度에 基本的으로 개최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개최를 해야되죠.

그러니까 大田의 여러 가지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해서 大田에서 가급적 돈을 적게 들이고, 경기장은 인근 道에 있는 것 아닙니까? 또 中央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빚을 져가면서 시설을 꼭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시간을 두어서라도 형편 피게끔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겠고, 이게 전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他 市·道의 경기장을 활용하고, "시설투자에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15億 정도 한다면, 벌써 國費支援 요청액에서도 90億 정도 차질이 나옵니다.

市에서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들고 하는데, 용역비가 전체 事業費에 비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부다 시설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局長님 말씀은.

○林憲鍾 委員 本 委員은 94年度 전국체전에는 최소의 비용을 들이고 있는 기존 시설을 보수해서 개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년도 '93「엑스포」관계로 얼마만큼 돈이 들어갈 것인지 아마 집행부측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연이어서 國際的인 행사와 국내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은 大田에서는 정말 너무 무리한 計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이 시점에 와서는 안할 도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것을 보수하고, 또 주변에 있는 경기장을 최대한 보수한다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들리라고 봅니다.

전국체전이라고 해서 무리한 빚을 져가면서 한다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도 아니겠고, 또 중앙에서도 그게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안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局長님께서 더 심의를 기울일 것으로 압니다만 가급적이면 확장부분에는 억제를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고, 또 지금 내년도 豫算을 작업할 게 아닙니까?

그 基本計劃에 올려져 나간다고 한다면 그때 충분히 논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이런 생각은 執行部에서나 저희 議會次元이나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局長님 아까 저하고 동감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십시오.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새마을 事業에 작년 '91年 豫算은 얼마 집행했습니까?

○李圭泰 委員 금회에 1億 910萬원 計上하셨죠?

○李圭泰 委員 작년보다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특판에 새마을 자율방범 기동순찰대 위문경비 있죠? 새마을 자율방범 12개 地帶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있어요?

○李圭泰 委員 거기를 위문격려하는데 연합까지 해서 11개 지대에 1개 연합해서 12개지대가 있다는 말이죠?

○李圭泰 委員 施設費에「멀티비전」은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시민회관에요?

○李圭泰 委員 그럼 어제도 논란이 됐던 한밭도서관에 설치한 것, 旣 설치했다는 거죠?

○李圭泰 委員 꿈돌이교실인가 그거죠?

○李圭泰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大田直轄市에 있는 관변단체로 새마을지회가 있죠?

○李圭泰 委員 새마을지회 지회장 선임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지회장입니까? 지부장입니까? 명칭이.

○李圭泰 委員 그 회장은 어떻게 선임이 됩니까?

○李圭泰 委員 市 單位에서 뽑아요?

○李圭泰 委員 市의 협의기구가. 정확하게 말씀해 줘보세요.

○金光雨 委員 區 單位 지회장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장하고.

○李圭泰 委員 직장새마을, 새마을부녀회.

○李圭泰 委員 지역이 뭡니까? 區 單位입니까?

○李圭泰 委員 市長님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임명이라는 표현이 잘못됐고, 내정을 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림 대개 그런 분들은 이 고장 출신이나, 이 고장에 애향심이 많다든지 또 이 지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선임이 돼야 되는게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죄송합니다만, 지금 지회장이 누구십니까?

○李圭泰 委員 그 분이 어디 분입니까?

○李圭泰 委員 제가 묻는 것은 중리동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고향이, 출신 지역이 어디시냐는 겁니다.

大田이나 충청권은 연고가 아니죠?

○李圭泰 委員 아니죠.

本委員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새마을大田直轄市支會 會長으로 선임이 되시는 분은 누구보다도 大田에 애향심을 갖고, 또 大田地域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할 수 있을 분이 선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本委員이 듣기에는 市長님의 내정에 따라서 형식적인 협의를 거쳐서 그러한 자생단체장들이 임명이 된다는 것이, 제가 꼭 새마을 지회장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局長께서 말씀하신 당진, 忠北圈, 忠淸圈, 大田圈, 그 연고를 어디로 본다, 그래도 大田地域의 관변단체장이면 말씨라도 충청도 말씨를 써야지 경상도 말씨를 씁니다. 그 분은.

그러면 그 분이 전국 지회장 모임도 있겠죠? 그럼 자칫 잘못보면 경상도 말을 하니까 경상도 경주나, 상주나, 어디 지회장으로 오신 분으로 착각도 할 수 있습니다.

本委員이 특별하게 그 분을 갖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안됐습니다만, 모든 일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깊이 생각안하고 우선 겉만 생각하고 하신다는 것이 하도 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관변단체장의 선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분, 또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신 분, 이런 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뭐 꼭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아야만 단체장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한 단체장의, 어느 협의를 거쳐서 하든 협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투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大田直轄市 公務員 定員이 몇 명입니까?

정원표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몇 명으로 돼 있어요? 區廳말고요.

○鄭九泳 委員 그럼 區廳 빼고는?

○鄭九泳 委員 區廳이?

○鄭九泳 委員 그러면 5,840여 명에서 3,451 명 빼면 本廳 人員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事業所 포함해서?

○鄭九泳 委員 글쎄요.

그러니까 5,840여 명이 大田直轄市 公務員 定員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區·洞이 3,451명이라고 할때 처음 5,840여 명에서3,451명만 빼면 시본청하고, 사업소까지 포함한 정원이다?

○鄭九泳 委員 계산이 틀려요.

○鄭九泳 委員 예.

大田市가 우리한테 준 公務員 定員表에 보면 本廳하고 議會事務處, 敎育院 消防署, 農村指導所, 保健環境硏究院, 事業所까지 3,219名으로 나와 있는데?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일용은 정원수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일용직이라든지, 기타직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豫算 承認을 안해주면 사실상 그 사람들 못쓸 수도 있다?

○鄭九泳 委員 좋은 것 하나 배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大田市에서 나온 심의자료인데 公務員 定員表하고 公務員定員 현황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설

사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잘못돼 있는 것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內務局하고 관계가 된 문제인데 內務局에서는 이렇게 잘못돼 나온 자료를 議會에 제출하기까지 무엇을 했느냐

는 것을 여쭤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정확한 숫자?

그러면 여기 기타직이나, 일용인부는 별도로 나열을 시켜야지, 公務員 定員表에 함께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정원표에 포함시켜야 된다?

○鄭九泳 委員 승인도 받지 않은 숫자인데 정원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더 늘려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일용인부?

○鄭九泳 委員 꼭 定員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定員은 內務部로부터 받은 公務員 定員數가 定員이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가 혼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 제출을 해 주셔야지.

○鄭九泳 委員 47「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 정보비가 5,000萬원 들어있네요?

市政業務推進인데, 당초 本豫算하고 1回 追更豫算에서 우리가 1億 5,500萬원을 승인해 줬는데, 또 5,000萬원을 올려놓으셨어.

그런데 本委員이 듣기로는 지금 시설비 문제로 아마 예산담당부서에 올렸다가 삭감될 豫算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市政運營하는 경비가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시민회관 지하실에「보일러」를 봅시다. 보일러 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노후됐기 때문에 전부, 지하실 들어가 보셨어요?「보일러」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테이프」로 감았는데도 물이 새요.

그런 시설이 지금 급박하지, 금년도 1億 5,500萬원 씩을 해 줬는데, 또 필요로 해서5,000萬원 낭비성, 이러한 영수증도 없이 처리하는, 이러한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豫算 또 세워줘야 하느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豫算보다는 그런 豫算 하루속히 조치함으로 시민회관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고, 거기에서 종사 하시는 분들 항상 불안감 가지고 공무집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한 구석에서는 썩어 가지고「테이프」로 감아도 물이 줄줄새는 그러한「보일러」를 가지고 있는데, 호화스럽기 이를 데 없는5,000萬원씩 소모성 市政業務 推進費 세워서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市政業務 推進이라는 너울을 쓰고 5,000萬원씩 세워서 조자룡의 헌칼

쓰듯이 쓰시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본다면 시설비도 역시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분명히 內務局長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금회 追更豫算이 161億 7,600萬원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한밭개발공사 숙원자본금으로34億원 떼어 놔야 되고, 또「엑스포」목적사업으로 42憶 7,000萬원 떼어 놔야 됩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19億 9,400萬원 역시나 줘야 됩니다. 또 기타 등등으로 이런 事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目的事業으로 줘야 될, 또 目的事業으로 써야될 豫算이 161億, 7,600萬원에서 150億원이됩니다. 그러면 11億 가지고 大田市 살림해야 하는데 11億 중에 5,000萬원 이면 몇 %입니까?

大田市가 今回에 지금 情報費로 議會에 제출한 것이 3億 9,000萬원, 판공비가 2億,그 다음에 시장님이 쓰시겠다는 돈이 2億,무려 8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本 豫算은 사실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11億 7,600萬원 중에 5,000萬원이면 몇 %냐 이겁니다. 이것도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5,000萬원 세워 가지고 시정업무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논리만 세우면 안됩니다.

豫算 전체의 규모로 보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맞게끔 비율로 하셔야지.

지난번 1回 追更時에 아마 우리 의회가 1億을 해 준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앞으로는 더 요구않겠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는데 금년도 다 가고 있고, 또 불과 우리가 1回 追更豫算案을심의하면서 1億을 승인해 준 것이 며칠되지도 않는데, 또 5,000萬원이라는 것은 무리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또 특별판공비고 군경위문활동, 진짜로 위문합니까?

더군다나 5,240萬원 세워 드린 것이 있는데 차라리 그 당시 그 豫算도 우리가 본다할지라도 그때 이것을 세워왔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本豫算에 얼마였습니까? 3,280億,또 지난 1回 追更에 629億일 때는 5,240萬원 밖에 세워놓으시지 않고, 160이라는 가장 압박감을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시점에서는6,000萬원 세워놓고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좀「밸런스」를 맞춰서 당초 豫算에 많이 계상해서 세워놨더라면 좋았을 텐데 찢어발길 수도 없는 豫算 중에서 6,000萬원 세운 것은 너무 많다.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鄭九泳 委員 의전관리에서 오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얘기좀 합시다.

각 室·局에 세워놓은 정·판공비 의전관리에 오신 분 어느 분이신가 하수인 한 분이 전부 빼다가 엉뚱한 데 지출했어요.

각 室· 局에 쓰지 못하도록 해서 업무에 많은 차질을 가지고 오는데, 계속해서 이 짓들 할 겁니까?

물론 이 문제는 12月 감사에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자료를 제보해주셔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49「페이지」, 37萬 6,000원. 청원경찰에 주는 것, 이것은 民防衛局에서 주는 것을 왜 內務局에서 떠맡아 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보실, 내무국, 왔다갔다 헷갈리게 합니까?

심심하면 公報官室에서 하고, 또 어쩌다보면 內務局에서 왔다갔다 하고 請願警察에게 주는 것, 民防衛局에 속하면 民防衛局에넣어 주셔야지.

○鄭九泳 委員 목이 7120이면 民防衛局 아닙니까? 아니예요? 그럼 바꿔야지.

항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鄭九泳 委員 民防衛局에 넣으면 안됩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 아까 李圭泰委員께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質疑를 하셨는데, 51「페이지」입니다. 441목 자치단체에 대한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철도연변 불량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담당부서가 內務局 所管 業務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국민운동과가 새마을 事業으로 나오죠?

○鄭九泳 委員 새마을 事業課는 없죠?

국민운동지원과로 바꾸면 안됩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은 정액적으로 5,000萬원이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됐고, 나머지 5, 500은 市에서 豫算 세워주시는 거죠?

○鄭九泳 委員 이거 선거용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고 저러고 부시장님 요 며칠 전에 회의에 가셔서 이제는 부정선거에 개입 안하시기로 지시받고 내려오셨죠?

그런데도 대책회의에서는 그래도 여당「프리미엄」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없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 일 없었죠? 한번 지켜 볼 것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문예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文化藝術活動에 4,000萬원을 計上해 놓으셨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大田은 文化藝術 活動이라든지 文化藝術에 대한 창달이라든지 다른 市·道에 비춰 가지고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文化의 불모지가 되기까지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 사실상 그 部署를 맡아왔기 때문에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불모지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지난 19일 22日, 양 이틀 동안 大田開發委員會 委員님들의 초청에 의해 가지고 光州하고 全州를 訪問했었습니다. 물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光州가서 보니까 참으로 부럽데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文化藝術會館이있는가 하면 市立美術會館이 있고 또 충장사라고 하는 충신들의 뜻을 기리는 사당이 있고,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또 光州를 널리 소개하기 위한 책자, 公園을 소개하기 위한 책자, 모두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 大田市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局長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광주에 가셔서 혹시 보신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안가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資料는? 現地는 안가보셨죠?

"百聞이 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고.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전에도 충신들이 있죠? 역사상.

우리가 그 당시 함께 가셨던 분 모두가 다 같이 느낀 점입니다만, 대전은 충신은 없고, 五賊은 있다고 하는 우스운 얘기가 있어, 다섯 도둑놈은 있다는 겁니다 大田에.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겠습니다만, 이런 사당 하나가 없어요, 大田에. 충신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앞으로 局長님께서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도 文化藝術 창달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배워다가라도 해야되고, 그보다도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거기보다 더 나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갖도록 해야할 겁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도안동 농요"라는 것大田市에서 발간해 주신거죠?

○鄭九泳 委員 한밭추진위원회 委員長이 누구십니까?

○鄭九泳 委員 이 "도안동 농요"는 大田市대표로 전국민속 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한 「팀 」이죠?

○鄭九泳 委員 거기 豫算을 얼마 주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빼봐야 알아요?

자료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本委員이 받아본 것으로 봐서는 3,040萬원이네요.

그런데 3,040萬원 지출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감시·감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本委員이 이런 초대장을 받았어요. "第2回 大田直轄市 民俗藝術競演大會에 초대합니다. 역사의 깃을 미래로"하는 것을 '92年 10月 2日 오늘 10時구먼요. 場所 충무체육관, 주최 大田直轄市, 주관 大田文化院, 후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大田直轄市支部, 곧바로 第2回 大田直轄市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충무체육관에서 열리는 것인데 이거 왜 합니까?

왜 우리 市議員들 오라고 했습니까?

내년도에 출전할 大田市代表 선발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鄭九泳 委員 관람도 하면서 내년에 출전할「팀」을 선발도 겸해서 하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럼 선발된「팀」은 大田直轄市 대표「팀」이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표「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라도 해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표「팀」되기전에 선발과정에서는 이렇게 요란한 초청장도 보내고 일단 출전한 대표「팀」에 대해서는 "너 몰라" 하는 식으로 내동댕이 쳐야됩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오해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이「팀」중에서 내년도 大田을 대표해서 출전할「팀」이 생기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大田을 대표해서 나가는「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께서 적어도 지난해 대표로 선발돼 가지고, 금년도만 하더라도 45日 동안을 불철주야 연습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大田市 명예를 위해서 해 왔는데, 이 체육회에 대한 대표선수 출전할 적에는 필승다짐대회다, 무슨 대회다, 내일 또 환송식 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8일날인가?

그런데 大田을 대표해서 가는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격려하러 온 사람 하나도 없고, 또 사실상 현장에 나와서 격려해 주시는 공무원, 그리고 과장님 한 분 오셨는데 그것도 마지못해서 오신 것 같아.

과연 그런 가운데에서 大田의 민속예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大田의 민속예술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고.

더욱이 豫算을 세워줘서 집행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그 豫算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게 아닙니까?

130名 공설운동장에 와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도시락 90개 갖다 주면 나머지 40名은뭐 먹으라는 얘깁니까?

130名이,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5萬원 가지고 부식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온갖 수모와, 온갖 피치못할 감정의 한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 분들 연습해 냈습니다.

그 분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연습 마지막날까지도 局長님이나 課長이 한 번도 현장에 와 가지고 그분들 격려한다든지 豫算執行에 관해서 사실여부도 확인 안하고 갔다는 것은 곧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大田의 민속예술이 발전한다고 볼 수 있어요? 豫算을 뭐하러 세웁니까? 경비에 쓰는 豫算을 흥청망청 쓰니까 좋을는지도 모르지만 大田의 명예를 위해서나가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소외감을 갖도록 해 놓고서는 좋은 성적 내기를 기다려요?

차라리 이런 것 안하는게 좋습니다.

대표「팀」선발하지 말고 大田은 안나가는 게 좋아요. 그런식으로 할려면.

앞으로 이 豫算問題는 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여기보니까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썼는지? 안썼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셨어야 할 것이고, 또 本委員이 이 문제 때문에 과장한테도 직접 이런 얘기가지 했습니다.

"課長이 어리기 때문에 6·25전쟁 때 일어난 일을 모를 것이오. 그 당시 방위군사령관이라는 김윤근이라는 사령관이 전국에서 소집되어 온 防衛軍들을 위한 급양비, 급식비, 또 부식비까지 전부 가로채 가지고 자기 사욕을 채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서 굶어 죽었고, 얼어죽었어. 그 중에서 본인 자신도 총살을 당하는 그런 不幸을 겪었지만, 제2의 방위군 사건과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고, 130名이 출전해 가지고 연습하는데 도시락 90個 갖다줘?

이 시대에 이렇게, 白晝에 날강도가 있는데도 그거 하나 監視·監督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사실 확인도 안해보셨어.

지금이라도 당장 사실 確認을 해서 "확인해 본 結果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本委員이 이렇게 얘기를 안합니다.

이래서야 됩니까?

제 지역에 있다고 그래서 저만 이렇게 분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大田市民 누구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大田市에서豫算을 세워 가지고 3,200萬원 세워줬고, 보상비라고 600萬원 세워서 3,800萬원의 豫算을 세워 줬는데, 그 중에서 3,040萬원을 지금 지출하고도 거기에 대한 확인도 안해봤다.

확인 안해봤기 때문에 출전했던 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는 장려상이라는 최말단에 주어진 상만 받아 가지고 왔다. 이 책임이 어디있느냐? 하고 따질 적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혼연일체 단결된 속에서 우리 市民의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곧바로 大田市의 원동력이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國民和合이 國力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市民和合속에서 大田市 發展에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이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까지라도 이 사실을 확인해 왔으면 제가 말 안할려고 그랬어요.

이 시간까지 안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도.

"너 백날 지껄여 봐라, 우리 집행부는 눈 하나 까닥 안한다" 이것은 곧바로 뭡니까? 의회경시 풍조입니다.

우리 課長님하고 저하고, 또 局長님하고저하고 무슨 個人 사감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問題는 앞으로 있을 감사에서 다시 한 번 다룰 것으로 믿습니다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부터 출전할 大田市 대표자들께는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 주시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2「페이지」정보비, 문화예술활동, 정말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것.

계획서좀 보세요.

大田市民의 血稅로 줘 놓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농요 도안동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집행할 바에야 그런 豫算을 세워서 뭐합니까?

지출사유가 분명하게끔 이렇게 감독도 해주셔야 되겠고, 本委員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한 지가 벌써 며칠이 됐는데도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하나 더 추가해서 質疑를 해야 되겠습니다.

54「페이지」제일 마지막 대수선비에 행

정동우회 칸막이 및 바닥 공사가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는「풀」자금 중에서도 3,033萬원을 보조해 준 것으로 本委員이 자료에서 찾아 볼 수가 있는데, 행정동우회에 이렇게 많은 돈을 줘야 됩니까?

이것은 칸막이 및 바닥공사라고 하지만 행정동우회라는 것이 곧바로 공무원으로 있다가 그만 두신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행정동우회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주로 거기서는 무엇을 합니까?

친목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시는 자문단체입니까?

○鄭九泳 委員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조언이라고 하지만 잔치하는 것 아닙니까?

3,033萬원 주셨네? 市長께서요? 여기보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委員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4,000餘 萬원 썼다고 신문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어요.

그런데 행정동우회 3,033萬원까지 줘가면서 사실상 산업시찰도 보내는 것은 비밀리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도 한줄 안나잖아?

그러면 市議員들이 외국갔다 온 것하고 행정동우회 계신 분들이 산업시찰한 것하고大田市 발전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하다고 보십니까? 다 낭비죠, 낭비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인데.

大田市가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정확하게 4,560萬원 경비 났다고 신문에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33萬원 행정동우회 계신 분들 산업시찰 보냈다고 신문에 안나더라고.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55「페이지」시설비, 앞서 李圭泰 委員께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2,000萬원「멀티비젼」시설은 이미 시설을 하셨어요. 이것 누가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은 이미 우리 議會에서부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하셔야지요?

반납해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 公務員 中에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들만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신 훌륭하신 公務員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승승장구 승진해서 大田市民의 행복과 기쁨도 찾아주고 大田直轄市 무궁한 발전이라는 이상과 꿈도 심어주는데 항상 그 분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 정도의 앞도 못내다보고, 또 그 정도의 순서와 절차도 모르는 체 이렇게 시설했다고 하는 것은 기대에 어긋난 일로써 한심스럽기 그지없네요.

○鄭九泳 委員 지금 賃貸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鄭九泳 委員 그렇게 까지 緊急을 要하는事項이라고 한다면 지난번 議會때 우리가 했어도 충분한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 議員들한테 諒解 한 마디만 구했어도 이런 問題가 안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議會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고 議會輕視風潮입니다.

市長 말씀 한 마디가 곧 바로 法이 될 수가 없습니다.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113條 規定에 의해 가지고 우리 議會의 承認받지 못한 것은 購入도 못하고 施設도 못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管理運營費도 豫算을 세워서는 안되는데 지금 이미 우리가 이것을 否決했는데도賃貸를 해서 쓰신다고 하는 것은 정면도전입니다.

管理運營費까지도 計上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鄭九泳 委員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法이 우선 아닙니까?

法은 遵守를 해야지요.

○鄭九泳 委員 그 順序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定數物品을 議會의 取得承認을 받은 후에 다시 豫算을 計上하고, 豫算을 우리 議會의 承認을 받은 다음에 執行하기로 돼 있는데 이미 施設을 해 놓으셨어, 그것은 우리 議會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또 우리 議會는 그렇기 때문에 承認받지않은 不法的인 施設이기 때문에 法에 의해서 否決을 시킨겁니다.

누구 밉고 예뻐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오셔 가지고「멀티비젼」敎育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적어도 大田市에서「엑스포」에 대한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으신 분들, 열 번 넘게 들으신 분들, 大會 參加해서 밥 얻어먹고 그 行事에 參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종을 이뤄요, 지금 현재.

○鄭九泳 委員 試演會 600名 참석한 名單좀 줘보세요 제가 거기서 찾아 낼테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그런 試演會까지 하면서 우리 議員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一週日에 두 번씩 하고 계셔, 그러면서 우리 議會한테는 전혀 얘기도 없었어.

이것은 뭐냐? 곧바로 大田市가 法을 모르고 한 짓이 아니고 議會를 무참하도록 짓밟은 行爲다 이겁니다.

방금도 말씀 드렸듯이 管理 運營費까지 議會의 承認을 받지 못한 것은 豫算에 計上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당장 하시는 말씀이 賃貸해서라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地方財政法 施行令 113條를 읽어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 施設 自體는 지금 問題가 생긴 것 아닙니까?

문제가 생긴게 아니라면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구태여 이 議會의 意思까지 전부 무시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議會하고 싸움하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꼭 우리하고 싸움을 하셔야 되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 얘기는 公式席上인 여기 議會에서 할 얘기가 못되지 않습니까?

그걸 꼭 速記錄에 담아 가지고 마치 議會에다 도전하는 것처럼 도전장 낸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지금?

○鄭九泳 委員 그 違法을 우리가 本會議場에서 默認하라는 얘깁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왜 違法이 아닙니까?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113條를 한 번 읽어보세요.

管理運營에 대한 豫算까지도 計上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違法 아닙니까?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혹시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議員들이 혹시 모르지요 默認해 주실는지,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서會議錄에까지 이렇게 담아 놓으시는 걸 우리 議會가 이 자리에서 묵인 해 주라는 겁니까?

大田直轄市가 法의 死角地帶가 아닌 이상 또 우리 議會가 治外法權 地帶에 사는 걸로執行部를 생각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默認하고 이 자리에서 認定하라는 얘깁니까?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鄭九泳委員님 發言에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14回 臨時會議에 어저께 世博支援團, 財務局 定數物品에 관한 件, 또 오늘 內務局 審議, 이「멀티비젼」설치를 놓고서 新聞에까지 報道가 되고 이러한 지경까지 됐습니다.

지금 內務局長께서 答辯하시는 것이 "事業을 하도록 議會에서 承認을 해 줘야지 사업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이러한 發言은 저희들 委員들도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協調를 해 줄려고 하는 그런 立場입니다.

執行部에서 하는 일은 못하게 事業을 방해할려는 이러한 趣旨로 말씀 드린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現行實定法에 정면 違背가 됐고 또 定數物品 承認도 안난 것을 설치해서 試驗放映까지 하고 또 "꿈돌이 교실"을 運營하니까 市議會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하는 鄭九泳委員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節次上의 잘못은 是認을 하고 다음 會期라도 이 事業은 꼭 해야 되겠고 「엑스포」를 위해서 필요하니 다음 會期에또 再論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局長님께서 事業하지 말라는 식으로 議會를 또 한 번 輕視하는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하셔야 될 사업을 왜 그렇게 議員들한테 袖手傍觀 했습니까?

또 그저께 저희들이 財務局 定數物品 取得承認의 件을 다룰 때 停會까지 하고서 저희들이 나갔었습니다.

그때도 어느 누가 와서 "이것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意志를 밝힌, 執行部에서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局長께서 發言하신 것은 取消를 해 주시고 또 마치 議會에서 事業을 못하게 承認을 일부러 안해준 것 같은 이러한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節次上 問題를 따지고 現行法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委員들이 어떻게 누가 事業을못하게 執行部에다 방해를 놓겠습니까?

전부 大田地域 發展을 위하고「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다 같은 마음입니다.

內務局長 혼자서 「엑스포」를 치르는 것 아닙니다.

大田市民 110萬名이「엑스포」를 치르는 겁니다. 大田直轄市長 혼자서「엑스포」를 치르는 것 아닙니다.

또 우리 市議員 23名이「엑스포」치르는 것 아닙니다.

똘똘 뭉쳐서 協同團結해서 110萬이 한 목소리로 행동할 때 「엑스포」는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局長께서 發言을 잘못하신 부분이나 이런 문제는 正式으로 사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馬耳東風에 牛耳讀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서도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네요.

한 가지만 더 質疑 좀 해야 되겠습니다.

市長님「세비아」가십니까?

○鄭九泳 委員 언제 가십니까?

○鄭九泳 委員 몇 분이나 隨行하시게 되나요?

○鄭九泳 委員 거기 왜 가시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議會에도 지금까지「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가지고 함께 協力해온「엑스포」特委 委員長 좀 같이 가시면 안됩니까? 그런 구상은 안 해보셨어요?

아쉬울 때면 우리 議會의「엑스포」特委고 그런데 가서 함께 그 旗라도 引受해 오는데는 빼놓고, 그건 뭔가 좀 잘못 됐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바꿔서 함께 가시도록 해줄 用意는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物理的으로 不可能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旅券 다 가지고 계시겠다, 來日 出發하면 함께 出發하면 되는 건데 혹시 거기에 따른 經費가 문제 되겠지요.

可及的이면 끝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함께 가실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서 成功的으로치를려고 하는 意志가 좀 보이는 것이 執行部와 우리 議會 사이에 좋은 橋梁 役割이 아니겠느냐 하는 걸 念頭에 두시고 그걸 推進좀 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內務局 所管에 대한 質疑·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더 말씀하실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나 異議가 없으므로 內務局豫算案에 대한 審議終結을 宣言합니다.

委員님들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만 修正案은 불과 몇 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審議를 모두 마친 다음에 停會를 하고자합니다.

오후에는 調整案을 作成 採擇하는 것으로 할까 하는데 委員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中 修正案을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해당 室·局인 公報官께서 修正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생략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檢討報告를 생략하고 바로 審議코자 합니다.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擔當官님, 이게 지난해에도 우리 議會에서 아마 2回 追更時에 執行部하고 協議해서 이게 올렸던 修正案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그 당시도 5,000萬원 해 줬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今年에 2回 追更豫算에 뺐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난해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고, 今年에 못갔다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鄭九泳 委員 今年에는 몇 분 가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기 地方紙도 包含됩니까?

○鄭九泳 委員 15個社 1名 基準으로?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市出入 言論人 海外 視察은見聞을 넓히고 하는 그런 過程에서 작년에도 實施가 됐고 또 今年에도 또 實施 할려고 하는 그런 計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매년 年例 行事입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 算出 내역을 보니까 15名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몇명 갔다 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今年에도 各 社 別로 어려운 問題點이 있으면은 計劃은 이렇게 세웠지만은 못가는 會社도 여러 군데 나오겠네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말씀하실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本 修正案에 대해서 質疑·討論 終結을 할까 합니다.

더 이상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本 修正案에 대한 質疑·討論 終結을 宣言합니다.

委員님들 점심 時間이 벌써 지났는데 참 욕보셨습니다.

局長님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委員님들은 公私間 다망하신데도 時間을 내시어 事前에 충분한 檢討를 하시고眞摯하고 詳細하게 審議를 해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다음은 本 審議 內容을 정리하여 委員會案을 採擇 議決코자 합니다.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 21分 停會)

(15時 45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그간 수 일간에 걸쳐서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同僚委員 여러분의 眞摯하고 심도있는 審議와 충분한 審議를 통하여 우리 委員會 案을 採擇 하였습니다.

本 採擇案에 대한 提案 內容을 朴世烈委員께서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지난 9月 30日부터 今日까지 3 日間에 걸쳐서 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委員님들의 충분한 事前 檢討와 硏究로 審議 過程에서 提起되어 論議된 분야를 重點的으로 再 檢討 確認하면서執行部의 정당한 意見을 수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와 과다책정으로 인정되는 部分의 歲出에 대하여 內務委員님들의 意見을토대로 調整하였습니다.

미흡한 部分이 있겠습니다만 심도있는 意見을 충분히 交換하고 서로의 意見을 존중,協議하여 우리 內務委員會의 修正案을 採擇하였습니다.

빈약한 規模의 追更豫算案을 토대로 案을採擇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委員님들의 意見을 집약한 內容으로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調整된 修正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歲入分野는 提案된 原案대로 調整하였으며 歲出分野에서 우선 企劃管理室에서 232목 情報費에서 5,000萬원중 1,500萬원을 削減하였고, 315목 민간에 대한 經常費 보조 2億원중에 1億원을 削減하였고, 232목 情報費 1500萬원중 500萬원을 削減하였고, 公報官室의 221목 1,160萬원중 360萬원을 削減하였으며, 內務局所管에서는 232목 情報費5,000萬원중 1,500萬원, 또 情報費 232목 4,000萬원중 1,200萬원, 시설비 412목에서2,000萬원 全額을 削減하고, 財務局에서 物品 구입비 417목 1,200萬원 全額을 削減하여 1億 8,260萬원 總額 削減額을 豫備費로 유입 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委員님들의 충분한 協議로 채택된 修正案에 대하여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라며 修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朴世烈委員께서 說明이 있었습니다.

委員님들의 충분한 協議로 提案된 修正案입니다.

혹, 本 提案說明 內容에 대해서 다른 意見이나 質疑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십니까?

異議가 없으시면 本 修正案 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異議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나 異議가 없으므로 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中 內務委員會 所管 事項에 대하여는 방금 朴世烈委員께서 修正 提案한 內容대로 修正한 部分은 修正한 대로 그의部分은 提案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散會에 앞서 執行部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當 委員會 案件審議期間 會議進行에 協調하여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상정된 案件은 審議를 마쳤습니다.

豫決特委에 선임된 委員께서는 當 委員會所管 事項에 대하여 충분한 審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勞力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은 本委員會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다른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