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 開議를 선포합니다.

委員님들 그동안 별고 없으셨는지요?

지난 14回 臨時會에서는 追更豫算案을 審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市民의 福祉向上과 알뜰한 市政의 運營을 위해서 단 한 푼의 豫算이라도 비효율적으로 執行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일치하에 진지하고 심도있게 審議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當 委員會 所管 室局 追更豫算案 中에서 保健社會局의 어려운 이웃돕기 支援金 2,000萬원과 家庭福祉局의 소년소녀가장돕기 및 敬老堂支援金 2,780萬원을 증액하여 그늘진 社會福祉 분야에 대한 豫算을 확보하게 된 것은 李鍾奎委員님을 비롯하여 當 委員會 所屬 豫決特委 委員님들께서 노력하신 결과에 대한 成果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當 委員會에서 審議할 案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市長이 제출한 條例制定案 1件과 敎育監이 제출한 改正條例案 1件등 一般案件 2件으로써 他 會期에 비해 審議할 案件이 적습니다만 定期會 運營計劃樹立 및 現地 議政活動을 폭넓고 다양하게 펼쳐 보람있는 會期運營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今日의 會議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女性會館 設置 및 運營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條例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委員님들 질의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朴炳浩 委員 朴炳浩 委員입니다.

검토보고에 있어서 本 會館의 特性上 다수의 大衆이 負擔없이 이용되어야 할 점 등을 감안할 때 좀더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基本施設 또는 이에 부수되는 附屬施設에 대한 委託은 자칫 營利를 추구하는 營業爲主로 跛行運營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條項規定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規定도 마련하셨습니까?

李文玉 局長님.

○朴炳浩 委員 여기 檢討報告에 보면은 좀더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金額策定에 있어서 뭔가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표시하는 것 같고 또 營業, 委託運營했을 때에는 商業爲主로 跛行運營될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委託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도 뭔가 營利가 있어야 事業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李文玉局長님이 구체적인 것을 세우셨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朴炳浩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요.

식당, 매점 등을 주었을 경우 그것을 委託運營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市民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거기 잘 運營되도록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委託했을 적에는 그 나름대로의 營利 目的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어떻게 運營할 것인가 細部的인 것을 해서 運營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朴炳浩 委員 그러니까 식당, 매점을 委託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朴炳浩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식당, 매점을 運營하는데 市中 料金보다 저렴하게 받는다고 하는데 가령 식당을 運營할 때 백반이면 백반, 설렁탕이면 설렁탕 이런 것을 어디다 基準을 두어서 받는 것입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市中 大衆食堂의 제일 저렴한 價格에서 거기서 80%를 받는다는 겁니까?

○委員長 金善奎 예를 들어서 설렁탕 한 그릇이 5,000원 되는 곳도 있고, 국수 한 그릇에도 2,000원 넘게 받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基準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잘 참작을 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질의 안 계십니까?

예, 李起雄 委員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女性會館이 他 都市에 이미 建立이 되어 가지고 運營을 하고 있는데도 있지요?

○李起雄 委員 어디가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거기는 수년이 되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業務에 보면은 “低所得層 女性의 經濟的 自立 造成을 위한 技術敎育을 위시해서 일곱 가지 業務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 運營을 한 통계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알기 쉽게 低所得層 女性의 經濟自立 基盤을 위한 技術敎育이 몇 퍼센트나 거기 예를 들어서 1年에 1,000名을 敎育을 했으면 거기 低所得層은 몇 퍼센트나 되는가?

왜 本委員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低所得層이 거기에 와서 技術을 배워가지고 經濟的 自立基盤을 造成한다고 볼 때는 모든 技術陳이라든가 敎授陳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잘 運營이 되어야 되겠는데 다시 말하면 자칫 둘째 번에 女性資質向上을 위한 敎養講座 및 趣味敎室, 趣味敎室 같은 데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低所得層이 趣味敎室에 오는 것이 아니라 中間所得層 이상들이 거기에 와서 趣味敎室에 한 번씩 와서 하고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같은 것도 와서 하고 이런 것으로 흐르면은 基本女性會館의 구실을 다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女性會館들의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李起雄 委員 本 委員이 알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一般社會에서 보면은 學校도 私立學校가 公立學校보다 더 잘 가르칩니다.

또 이런 敎育機關이나 學院같은데도 國家에서 經營하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個人이 자기 營利를 目的으로 運營하는 學院이 훨씬 더 잘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技術敎育도 그런대로 흐르지 않느냐, 이런 官에서 運營하는 이런 學校라든가 學院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못하면 형식에 치우치기가 아주 쉽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아까 지적한 대로 女性敎育을 진짜 거기에 와서 技術을 배워가지고 低所得層이 經濟自立을 위한 基盤을 닦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趣味敎室 쪽으로 꽃꽂이라든가 뭐 조화 만드는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고 22名씩이나 또 책임자가 書記官 別定職으로 해서 書記官까지 배치되는 막대한 豫算을 들이는데 그것이 잘못되면은 어떻게 되고 形式的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女性會館의 運營實態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大會議室이 몇 평이나 됩니까?

座席을 예를 들어서 얼마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여기 보면 이왕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傳統婚禮室을 별도로 두었죠?

그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傳統婚禮室은?

大會議室에서 합니까 다른 小會議室에서 합니까?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 몇 평이나 되요 그것은?

○李起雄 委員 좋아요, 그러면 大會議室은 會議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禮式場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禮式을 公式的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서도 會館을 대여를 할 수 있단 말예요.

無料貸與는. 會館使用料만 잠깐 받는…….

○李起雄 委員 淸掃費만 받는다든가?

그리고서 一般 禮式도 거기서 적극적으로 弘報를 해서 低所得層이 禮式場을 대여할 필요없이 거기 와서 禮式場을 無料로 빌리고 「드레스」라든가 거기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만 또 저렴하게 알선을 해주면은 低所得層이 大會議室을 놀리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傳統婚禮室만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것은 弘報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低所得層을 위한 比重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은 就學 前 어린이 受託 말하자면 뭐라고 그럽니까? 託兒所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 技術敎育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低所得層을 위한 것이라면 이 結婚 같은 것도 많이 弘報를 해야지 弘報할 計劃이 없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傳統婚禮室도 만들어가고 一般 婚禮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여섯 번째,‘傳統婚禮室 運營 및 一般 結婚式도 권장한다’는 것을 넣어 주셨으면 누구든지 받아보면은 아! 거기서도 禮式을 할 수 있구나 특히 식당 같은 것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이 되었으면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李鍾奎 委員 局長님 수고가 많습니다.

李鍾奎委員입니다.

朴炳浩委員, 李起雄委員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女性會館을 지으려면은 뭔가 뚜렷한 政策과 目標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會館을 진다. 月收入이 얼마, 年收入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거기에 부수된 電氣料, 電話料, 기타 人件費 이런 것을 공제한 나머지 얼마의 所得이 크다 하지만 그래도「플러스, 마이너스, 이콜, 제로」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政策事業의 目標가 하나도 없네요.

예를 들자면은 大田 110萬 人口의 10萬 人口가 더 많은 데가 光州입니다.

光州 女性會館이 있지요?

○李鍾奎 委員 거기 예를 들어서 年間 收入이 얼마인가를 참고로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떠한 政策과 뚜렷한 目標가 없이는 예를 들어서 光州는 年間 800萬원의 收入을 올렸다.

大田은 600萬원을 올렸다. 그러면은 200萬원이 덜 올랐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뚜렷한 政策目標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소한도의 아까 局長 말씀은 光州에도 있지만 光州에 있는 것은 “흑자가 아니라 적자다. 어디든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은 막연한 대답입니다.

왜냐면은 大田直轄市에서 女性會館을 매일처럼 賃貸를 해 주고, 매일처럼 手數料를 받을 때 他 都市보다 赤字가 나지 아니하는 이러한 政策도 講究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까?

다른 데도 赤字니까 우리도 赤字를 豫想하는 것은 안됩니다.

어떠한 政策目標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運營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內務部長官한테 書記官 1名에다가 職員 22名을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1次로 아까 말씀은 直營을 한번 해본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22名 職員이 식당을 했을 때 밥그릇 나르는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아주머니라도 두서너 명씩 그릇이라도 닦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無料로 해줄 것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月給이라도 줘야할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한 細部的인 對策이 있고 이러한 것을 내놓야지 여기서 우리 委員들이 묻기가 아주 딱하네요.

무조건 이것을 通過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具體的이고 보다 더 아주 組織的인 뚜렷한 政策의 目標가 세워져 가지고 이러한 것을 내놓으셔야 저희들이 읽어보고 檢討分析한 다음에 이것은 생산의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奉仕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가 年間, 月間 運營하는데 그래도 좀 水準은 맞춰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주셔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局長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他 都市보다도 大田만은 더 잘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책이 뚜렷한 것이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하다못해 會館使用料를 받는다는 것도 전혀 無料가 아니라 會館 使用料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會館 使用料를 받되 그 공간이 생기지 아니 하도록 女性會館을 많이 弘報해서 정말 秩序있고 整頓, 매일처럼 시간이 한 시간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탁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연속성 있게끔 하는 計劃이 樹立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李鍾奎 委員 암만 福祉面.

제가요 收入을 올리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만 福祉面이라고 하더라도 他 都市보다도 大田直轄市는 치밀한 계획에서 하루라도 한시간이라도 누수현상이 생기지 아니하고 生産的으로 運營할 수 있다는 이러한 計劃은 뚜렷하게 서 있어야지요.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本 委員은 금번 家庭福祉局에서 제출한 條例案 이것은 한번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 機會로 하는 것이 本人은 타당하다고 思料되면서 留保를 動議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鍾奎委員님께서 本條例案을 留保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委員長으로서 綜合的으로 여러 委員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을 검토해보건대 지금 本條例案이 女性들의 資質向上과 能力開發 또 低所得層 女性의 自立基盤 造成에 女性福祉增進을 위한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써 公益事業의 일환으로써 本 條例案이 제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가지로 深度있게 이 條例案을 作成했을 때 그러한 점이 좀 未熟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10條를 보더라도「會館施設中 館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事業의 일부 또는 전부를 民間 또는 非營利法人에게 委託運營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은 비근한 예로 葛馬洞 社會體育施設 委託業務 거기 關係도 보면은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물론 식당이나 매점 등 이런 것은 좀 성격상으로 직접 直營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마는 公務員이 지금 書記官 公務員이 있고 總 22名이나 거기에 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公務員들은 그냥 놀고 먹자는 것인지, 이런 것 委託해가지고 어떤 營利關係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民間人 團體에게 주면은 傳統婚禮式場이라든가 어린이 受託保護室 이런 것이 아무래도 민간이 했을 때는 營利關係가 결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公務員이 22名이나 되는데 公務員들이 그냥 거기서 月給만 받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經營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방금 李鍾奎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女性會館을 지었을 때 우리 全國에서 지금 제일 큰 규모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었을 때 營利를 目的으로 하자는 것은 原則的으로는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막대한 公務員이 投入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 大田市만이라도 그래도 어떠한 경영의 합리성을 찾아서 이렇게 運營을 해보려는 이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李鍾奎委員님 말씀대로 本 條例案은 留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委員님 異議 없으십니까?

○委員長 金善奎 하여튼 局長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委員님들이 이 條例案을 檢討한 結果 미비점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本 條例案에 대해서 留保시키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李鍾奎委員으로부터 同 條例案 處理를 다음 會期로 留保하자는 動議가 있었는데 再請이 있습니까?

(「예,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있으므로 李鍾奎委員의 留保動議는 成立되었습니다.

委員의 動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同 條例案은 다음 會期에 再 審議 하는 것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局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退場하셔도 되겠습니다.

(關係公務員 退場)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敎育委員 日費 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議事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이어서 委員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委員님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鍾奎 委員입니다.

敎育委員會에서 제출한 條例案은 12㎞ 미만일 경우 旅費를 준 것을 이제는 밥값도 준다.

두 번째는 特地, 甲地, 乙地 세 개 지역을 통합해서 支給을 한다.

이것 두 개의 條例案인데요. 本委員은 原案대로 可決함이 妥當하다고 思料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委員 질의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지금 議事局長께서 말씀하신 條例改正案이 현실에 제대로 잘 맞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아니 지금 이 改正條例案이 올라 온 것이 現實에 딱 맞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李起雄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本委員의 생각으로 말하자면 甲地 즉 特地가 甲地하고 같이 된 것이죠?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甲地의 宿泊料金이라든가 또 식대라든가 또 현지 交通費라든가 이런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甲地라고 한다면은 特別市도 甲地이죠?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현지 交通費도 택시 한 번만 타면 5,000원 나올텐데 電鐵料金으로 적당하다고 되었는지 市內버스로 적당하다고 되어 있는지 또 식대도 여기 보면 5,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李起雄 委員 식대 1萬 1,000원 이것이 하루 식대 아닙니까 한 끼에요?

○李起雄 委員 하루 食費라면 이것을 가지고 甲地에서 물론 국밥도 먹고 설렁탕도 먹고 아까 家庭福祉局에서 얘기를 했지만 칼국수를 먹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現實에,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1등급 타고 다니던 분한테 이것이 하루 세 끼 食費가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本委員이 調査한 結果로는 大田市內에 장급 여관도 이것 가지고는 宿泊費가 안되는 것으로 전부 調査結果가 나왔는데 宿泊費도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최소한이라고 해도 그렇지요.

최소한의 장급 여관은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호텔」은 못가도.

그런데 1萬 7,000원 가지고 大田에서는 못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調査한 結果.

전부 2萬 2,000원, 2萬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公務員들은 과거에도 보면은 조금 줘도 잘 지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재주가 좋아서 그런지? (웃음)

그 方法은 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이왕 條例改正을 해서 올리려면은 현실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鐵道나 航空도 一等級을 타고 다니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이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中央에서 官報에.

○李起雄 委員 上限線이 規定이 되어서 나온 것으로 요식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地方自洽制가 되어 가지고 條例改正案으로 審議를 要請해온 이상 우리들이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여기서 더 調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요식행위만 하는 것이죠?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朴炳浩委員.

○朴炳浩 委員 질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施行令이 中央官報에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식대가 얼마씩 敎育委員들한테 支給이 되었습니까?

○朴炳浩 委員 전혀 안 했습니까?

○朴炳浩 委員 施行을 하면은 그때부터 支給하게 되는 것입니까?

○朴炳浩 委員 그런데 中央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실정에 맞게끔 모든 것이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議會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中央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면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좀더 檢討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本 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은 本 改正條例案은 提出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本 改正條例案은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今日 上程된 案件에 대한 審議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