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換節期에 健康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16個月이란 議政生活을 통하여 市政의 많은 分野를 접하면서 이제는 議政活動도 委員님들 나름대로 定立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回期는 앞으로 1個月밖에 남지 않은今年度 定期會를 앞두고 委員님들이 해야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現場踏査等 짧은 日程이지만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어 원만한 會議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大田直轄市 公園管理事務所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企劃擔當官께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順序가 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해주시기 바랍니다.

○權善瑀 委員 權善瑀 委員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大田에 公園이 指定된 데가 182 군데인가 그렇게 되죠?

○權善瑀 委員 그러면 公園管理라는 것은 公園이 지정된 곳은 다 하는지?

○權善瑀 委員 세천 公園하고.

○權善瑀 委員 여기 보면 職員이 열다섯 분이 계시고 請願警察이 여덟 분, 또 環境美化員이 별도로 열다섯 분이 계신가요?

○權善瑀 委員 그러면 請願警察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權善瑀 委員 人夫賃으로 따져서 주나요?

○權善瑀 委員 그러면 公園管理 事務所라는 명칭을 두어서 公園管理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個人 私有財産을 公園으로 지정해 놓고 管理는 보문산 公園, 가양 公園, 세천 公園,이 세 군데 외에는 管理를 못하는 理由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權善瑀 委員 거기에 대한 감독.

○權善瑀 委員 區廳長이 거기서 施行하는 책임자로 돼 있고, 감독권은 市에.

○權善瑀 委員 현재는 직제상으로 公園管理事務所 設置條例를 改正 要求를 하셨는데, 이것하고는 관련이 적은 것 같습니다만, 管理事務所가 없는, 구역이 아닌 곳도 잘 管理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邊洞과 桃馬洞 사이에 公園으로 지정하지 않을 곳을 지정해 놓은 公園이 있습니다.

○權善瑀 委員 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우범 地域이고, 쓰레기 적치장이 돼 있는 현실이에요.

○權善瑀 委員 이 곳을 公園으로 지정해 놓고 公園事務所가 設置되지 않은 範圍라 하더라도 市에서 監督權을 가지고 美化員을 통해서 청소를 하시고.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시죠.

○朴世烈 委員 지금 여기 現行에는 “地方行政事務官” 에서 "地方行政事務管 또는 地方林業技佐”로 했는데, 어떻게 볼 적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地方行政事務官으로 있는 所長을 地方林業技佐로 바꾸기 위한 조정이 아니냐? 그런 것이 첫번째 느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公園管理는 地方行政事務官이 所長으로 있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理解가 안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大田市에서 環境綠地局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技能 人力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불어서 현재 地方行政事務官 傘下에 지금 技能職으로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地方林業技佐라는 단서를 붙여 넣어 가지고 이 쪽에 있는 분을 기용할려고 하는 뜻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企劃擔當官께서는복수직렬, 이렇게 우선 좋은 말씀으로 하시는데, 굳이 복수직렬로 안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 아니냐? 他 市·道에 꼭 견주어서 “ 他 市·道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은 전혀 妥當性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두번째는 복수직렬로 굳이 안 해도 基本的으로 분명히 大田市에 環境綠地局에도 專門人力, 技術人力이 있고, 더불어서 현재 여기 公園管理 事務所에서도 專門人力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管理所長이라고 한다면 技術職이나 行政職이나 전체를 관장하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복수직렬로 굳이 만들어 놓을 理由는 뭐냐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企劃擔當官님께서 차라리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신다면 편하겠어요.

복수직렬로 하더라도 地方林業技佐를 어느 자리 하나를 만들기 위한 구실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으로 솔직한 얘기가 된다면 복수직렬로 하는데 反對나 여기에 대해서 개진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例를 들어서 林業技佐라는 이 職이 바로 所長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職으로 만들기 위한 명분의 구실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認定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企劃擔當官께서 林業職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이런 복수직렬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더더욱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일찍이 이런 부분이 인제서 나와야 되느냐? 그럼 더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지금 疑惑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林業技佐로 하여금 公園管理事務所所長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 뿐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예 솔직하게 말해준다면 더 편하지 않겠느냐?

사기라는 얘기는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판단되지 않으세요?

○朴世烈 委員 그렇죠?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金光雨 委員입니다.

지금 보문산 公園, 가양 公園, 세천 公園 職員이 15명 이라고 그랬죠?

○金光雨 委員 그런데 세 公園을 빼 놓고, 다른 公園은 산불조심이라고 완장 차서 봄, 가을인가요?

○金光雨 委員 그 사람들 채용하고 있죠?

○金光雨 委員 몇 個月 採用합니까?

○金光雨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사람들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6個月 이라든가 7個月 정도 採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을, 내가 볼 때는 보수도 얼마 안주는 것 같아요!

○金光雨 委員 그래서 그 세 公園을 떠나서 다른公園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분들 보수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1년내내 채용해서 다른공員도 保護할 수 있는 이런 案은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 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李善鍾 委員 公園에 設置된 體育施設 利用에 관한 적용 條例가 '91年 12月 13日, 大田直轄市體育施設 使用料 徵收 條例에서 體育施設管理 運營條例로 改正되었으므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李善鍾 委員 '91年 12月 13日에서 管理施設運營條例로 改正된 것이 언제쯤 됐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 때 된 것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1年이 다 돼 가는데 지금에 와서 改正할려고 하는 理由가 뭡니까?

○李善鍾 委員 이렇게 條例가 改正이 되면 그 많은 會議를 지금 거쳐 왔는데, 복잡하고 많은 내용도 아닌데, 바로바로 했어야지, 1年이 다돼 가지고 지금서 바꾼다면 언뜻 볼 때 納得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앞으로 바로바로 措置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李善鍾 委員 朴世烈 同僚委員께서도 말씀하셨는데, 行政事務官과 地方林業技佐를 같이 이번에 林業技佐를 追加하는 거죠?

○李善鍾 委員 調整을 했을 때에, 林業技佐를 같은 직렬로 놨을 때에 장.단점, 꼭 그래야 될 필요성, 이 내용으로 봐서는 主要 業務인 綠地造成 및 管理業務의 專門性의 提高, 그래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이 말 가지고는 納得이 덜 가기 때문에 필요성, 장.단점은?

○李善鍾 委員 그러면 林業技佐가 專門性이고, 효율적인 管理, 또는 綠地造成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런 점이 좋고, 그런 얘기죠?

○李善鍾 委員 他 市·道의 現況을 보면 企劃官님 答辯한 대로 절대 필요하고, 또 그렇다 하는 점이라면 지금 他 市·道 例의 現況을 보니까 光州는 그냥 行政만 있네요, 林業技佐가 없고, 그래서 거기는 필요성이 없고, 여기는 필요한 것인지?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복잡하게 說明 안 하셔도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을 언제부터 였으며,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林業技佐를 복수직렬로 해야겠다"하는 것을 언제 느꼈으면서 왜 지금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느꼈는가?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企劃擔當官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三國時代에 일어났던 寶物로써는 大田에서 계족산성이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런데 그 地域을 市에서 直接 管理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그 地域을 어떻게 保護하고 管理할 豫定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아무튼 그 地域에 대해서는 市에서 직접 중점을 두고 管理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보문산 公園하고 가양 公園하고 세천 어린이 公園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委員長 千柳欽 예, 알았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鄭委員님?

○鄭九泳 委員 다른 委員님들이 다 했으리라.

○委員長 千柳欽 다른 異義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異議가 없으므로 本 改正條例案은 提案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關係 公務員 여러분 욕보셨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2年度 第6次 公有財産 管理計劃變更 同意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本 同意案에 대해서 關係 局長으로부터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財務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檢討報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조금 前에도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서 실질적으로 敎育廳 自體에서 나머지 필요치 않은 것을 같이 흡수하자는 것은 賣却을 안하겠다, 또한 더불어서 이것을 買入해도 駐車場으로써 별 효용가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한밭圖書館 쪽에만 아주 集中 編成시키는 이런 投資를 굳이 할 필요가 本委員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이 言論에서도 發表가 됐습니다만, 各 區廳別로 各 區別로 圖書館을 建立하겠다는 案이나 計劃이 다 돼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한 쪽에만 치우쳐서 必要치 않은 것을 한 쪽에 매달려서 그 쪽에서 상대가 “나머지를 가지고는 必要가 없으니, 너희들이 必要없는 것이라도 買入해서 이것을 準備해 놔라, 같이 買入을 하려느냐”이런 쪽에 우리 市의 財産을 갖다가 효용가치가 없는데다가 投資를 해 놓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執行部나 市議會나 잘못하면 職務遺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部分은 다시 한 번 調整한다든가, 再檢討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게 지금 局長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大田市의 全體 財産을 管理·責任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그럼 現地도 안가보고, 實質的으로 파악도 안 하시고 答辯을 圖書館長님께 미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圖書館長님의 答辯을 듣기 전에 局長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檢討報告書는 여기서 보셨다고 하더라도 基本的으로 敷地買入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市에서 當初 計劃했던 豫想에서 빗나가 가지고 敎育廳 自體에서는 나머지까지도 買入을 해야한다라고 했을 때, 그 案에 대한 구상이나 또한 이렇게 꼭 우리가 大田市에서 이것을 買入을 해야한다라고 決定하기까지는 이미 서류상이나 전반적인 檢討를 해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한 사실이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일단은 局長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過程까지 오기까지 상세한 부분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아니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더더욱 執行部에서라도 실질적으로 財務局 傘下에서도 財務局에서 한밭圖書館에서 필요한 資産取得을 해 주는데, 전혀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는 협조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朴世烈 委員 아니, 지금 局長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한밭圖書館 측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全般的인 것을 구상해서, 買入하는 전반적인 節次를 한밭圖書館 측에서는 하지만, 管理측면에서는 財務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치 안은 것 을 買入하는 自體는 잘못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局長님께서 이런 정도의 實務線에서, 實務 실질적으로 財務局長께서 관장하여야 할 立場에서 이런 사전 상의가 없었냐는 얘깁니다.

○朴世烈 委員 그럼 圖書館長님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저희들이 10回 臨時會議에서 이 부분을, 1次 부분에 대해서는 同意를 일단 해 드렸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후에 다시 “추가로 매입한다”라는 문제가 야기된 것은 결과론 적으로 보면, 圖書館長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상적으로 볼적에는 어떤 부분이 교차되냐면 우선적으로 1차 이렇게 걸러 놓고 나서 그 問題에 대한 것은 나중에 一部分을 買入을 했으니까, 나머지를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館長님께서는 그런 뜻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런 뜻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필요치도 않은 땅이고, 또 우리로서는 특별하게 活用할 수 있는 그런 敷地도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一部分을 사실상 우리 財産을 묵혀 놓는 結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市財政이 넉넉해서 남아 돌아가는 立場도 아니고, 우리가 起債로 해서 얼마 만큼의 빚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 쯤도 잘 아시고 계실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冒頭에서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各 區別로 圖書館을 건립해서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市民을 위해서 많은 장서를 우리 市民들에게 補給할려고 하는 計劃도 가지고 있는데, 굳이 한 쪽에다가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매입해서 대전시 자산을 사장시킨다는 데에 대해서는 本委員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지금 大田市 全體 商圈을 놓고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商圈을 한 쪽에 便乘시키는 것보다는 자꾸 分散을 시켜 가지고 交通이라든가 全般的인 우리 市民의 不便을 덜어줘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한 쪽으로 자꾸 편승시켜서 한다는 것은 本委員으로서는 상당히 妥當性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無用之物인 땅을 매입해서 사장시킨다는데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 部分은 館長님의 말씀이시고, 지금 너무 샌님같은 原則論的인 말씀만 하시는 것인데, 駐車場法을 운운하신다고 한다면 大田市內에 산재돼 있는 總體的인 建物이 駐車場法에 안 걸릴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分散化 시킬려고 하는데, 한 쪽에 편중 集中化 시킨다는 것은 妥當性이 本委員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各 區에 圖書館을 建立할 計劃으로 돼 있는 그 쪽으로 오히려 더 分散시켜 주는 것 이 妥當性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交通難을 해소 시키기 위해서도, 또 市民의 편익을 위해서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것을 買入한 第10回 臨時會에서 동의해 준 이 부분까지도 再檢討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權善瑀 委員 權善瑀 委員입니다.

두어 가지만 잘 몰라서 質問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計劃이 追加 計劃하고 事前에 차질이 생겼죠?

○權善瑀 委員 다시 말씀드리면, 追加計劃하는 데가 그것까지도 마저 買入하지 않으면 當初計劃도 허사로 돌아가는 結果가 오죠?

○權善瑀 委員 예, 안사면.

○權善瑀 委員 아니, 안 살 것을, 팔 사람의 얘기도 안들어 보고 우리 立場에서 計劃을 세워서 그것만 떼 가지고 산다고, 이렇게 計劃을 해서 먼저 第10回에서 公有財産 管理에 관한 同意案을 냈던 거죠?

○權善瑀 委員 두어 가지로 要略해서 말씀드리면 같은 國家機關에 속하는 敎育廳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사전에 相議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잘못된 計劃을 했다.

○權善瑀 委員 이런 項을 짚어 드리고, 두 번째 公有財産에 대한 管理 計劃案이 이번 7,200萬원 한 것이 追更에 들어 갔었죠? 추가분이.

○權善瑀 委員 다시 말씀드리면, 公有財産에 대한 計劃 同意를 받은 뒤에 追更에 들어가야 옳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取得 承認을 받은 뒤에 사야겠다는 거예요. 그 承認이 議會에서 난 뒤에 추경이 뒤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節次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權善瑀 委員 지난 번 第14回 臨時會때 제가 外國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기 직전에 정수물품 취득도 같은 맥락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밭圖書館 館長님이시지요?

○權善瑀 委員 거기「멀티비젼」設置했죠?

○權善瑀 委員 그 당시도 제가 外國에 나가기 전에 여기 內務委員會에서 否決 處理된 것을 알고 外國에 나갔어요.

이것 同意 要請者가 大田市長이죠?

○權善瑀 委員 圖書館長님이 아니죠?

○權善瑀 委員 두 가지, 다시 말하면 計劃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 하나이고, 앞으로 議會에다가 모순된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을 경각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 보류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館長님이 計劃을 잘못 세우신 責任도 있다, 이렇게 봐 주셔야 되고, 또 財務局長 얘기 들 어보니까 部署 間에 전혀 事前協助가 없었어 요.

전혀 모르고 圖書館에서 申請 해달라고 해서 가 보지도 않고 申請했다, 그 얘기거든요? 아까.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 보면 “도로로 편입되고 실제 남은 땅은 크게 活用價値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들으셨죠?

○權善瑀 委員 그렇죠.

追加 買入 部分을 얘기하는 겁니다.

○權善瑀 委員 그것은 公有財産管理計劃이 물론 법에 성문화된 규정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 앞서고 예산이 뒤따라 서는 것이 아마 순서다.

○權善瑀 委員 제가 常識的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同僚委員들이 本會議까지 通過된 追更案을 뒤따라서 잘못됐지만 해 줘야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權善瑀 委員 다만 편히 보면 議會를 경시하는 大田市長의 權威主義的인 자세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그냥 통과돼도 앞으로 못보겠다는 얘기를 다시 짚어 드리는 것이에요.

○權善瑀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하실 말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우선 財務局長님께 한 가지 여쭤봐야겠는데요, 우리 議會에 議案 提出은 누가 하게 됩니 까?

○鄭九泳 委員 市長이 하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答辯은 局長이 와서 하시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방금 權善瑀 委員께서도 指摘하셨듯이 적어도 答辯하러 나오실 적에는 部署 間에 합의를 한 다음 內容을 알고 나오셔야지 內容도 모르고 要式行爲만 갖추려 말뚝처럼 와서 앉아 계셔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그냥 모양새만 갖추고 와서 계신 분이시고, 順序에 따라서 요식행위에만 급급해서 나오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실 적에는 最小限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把握을 하고 나오셔 가지고 細部 事項에 대해서 모르시는 事項만 關係部署에 계신 분들로부터 答辯을 하도록 해 주셔야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저 유인물 낭독하러 나오셨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우리 議會에 나와서 答辯해도 되겠습니까?

저 오늘 한 말씀도 안드리려고 입 다물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 돼 가고 있는 관행, 그게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곧바로 이것은 權威意識에 아직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시는 官僚 생각만 執着해 있기 때문에 우리 議會를 이렇게 輕視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실 적에는 부서간에 충분히, 관계된 議案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하신 다음에 나오셔 가지고, 그래도 모르시는 事項만을 答辯하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問題의 한밭圖書館 駐車場 取得에 관한 건은 목장용지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목장용지.

○鄭九泳 委員 거기 무엇을 하는데 목장용지가.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第10回 臨時會에서 우리 議會로부터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承認을 받으실 그 議案에 대해서는 이미 駐車場으로써 活用 가치가 있는 땅이고, 오늘 추가 취득하고자 제출한 이 부지는 사실상 都市計劃線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못쓰는 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277坪이라고 나와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277坪이 사실상 都市計劃線에 包含돼 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그러면 277坪이 都市計劃線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都市計劃線에 의한 道路擴張計劃을 안하고 있으니까, 우선 駐車場으로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못써요?

○鄭九泳 委員 固定施設만 할 수가 없지, 駐車場으로써의 活用價値는 있다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道路計劃線에만 포함돼 있는 것이지, 현재 道路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專門委員님, 그 地域이 道路擴張 計劃이 언제쯤 하겠다라고 하는 大田市로부터 무슨 통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현재 그 땅은 計劃線에만 包含돼 있는 땅이지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道路計劃線만 包含돼 있는 것이지, 實際 道路는 아니죠?

○鄭九泳 委員 그럼 문제는 없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난다는 것인데, 計劃은 變更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現在 우리가 必要한 것은 駐車場敷地지, 거기다 무슨 建築物 세우자 하는 것은 아니죠?

○鄭九泳 委員 保健環境硏究院 廳舍敷地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儒城區 九城洞 所在, 大德硏究團地內_土地開發公私 所有 敷地 5,044坪을 買入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地域이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 의하면 “적지로 사료된다”라고 돼있는데, 보는 시각이 달라요.

本委員 立場에서 볼 적에는 거기가 適地라고하지만, 많은 市民들이 그곳에 交通이 不便하기 때문에 찾아가기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런 단점도 있는데, 과연 適地라고 볼 수 있겠는가?

市民 便宜 施設이 돼야 되는데 市民이 찾아가기 어려운 地域에 갖다 놓고 適地라고 볼 수 있겠느냐? 거기에 疑問을 갖게 됩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 가려면「버스」 두 번 타야 되지요?

○鄭九泳 委員 물론 敷地도 重要하지만, 新築에 대한 計劃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직 計劃을 세운 것은.

○鄭九泳 委員 專門家의 見解로 보면, 부지취득 절차에 있어서는 料學技術處 大德硏究團地管理事務所와 事前에 충분한 入住 審議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아는데, 協議는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審議 判定書 받은, 書面으로 받으신 것 있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있나 없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書面으로 받은 것이 있는가?

○鄭九泳 委員 그것도 절차상 이상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만에 하나 우리 議會가 여기서 그 地域에 부지를 구입해도 좋다고 承認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거기서 「노」하면 무슨 꼴이 됩니까?

○鄭九泳 委員 協議도 받아 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承認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못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보장을 받았다고 하는 서면 증빙서류가 있느냐? 하니까, 없고 구두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院長님 말씀이.

○朴世烈 委員 發言臺에 나와서 말씀하시든지 하세요.

○鄭九泳 委員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本 案件은 入住 審議 협의가 현재 이루어지지도 않은 議案을 우리 議會에 提出을 하셨어. 과연 우리 議會가 事前 入住 審議도 이루어지지 않은 敷地를 사라고 우리가 여기서 承認해 주는 것도 우스운 꼴이 될 것 같기 때문에 質疑를 하는 것인데, 書面으로 지금 아무 것도 없죠? 받아 놓은 것.

만약 所長님이 됐든, 누가 됐든, 責任者가 내일이라도 急變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部署로 轉出을 하신다든지, 그 職을 그만두실 때는 누가 責任지겠습니까?

우리 行政에 物的 證據 없이 口頭로 해 가지고 處理하는 行政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하나 더 質疑를 드리겠는데, 硏究團地 管理事務所로부터 그러한 땅을 팔테니, 大田市가 살 用意는 없느냐? 고 이렇게 혹시 提議라도 받은 事實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代表者 혼자 決定을 내릴 事項은 아니지 않습니까?

決定權을 혼자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92年度 第6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에 대해서는 計劃 自體도 未盡했고, 또 執行部의 答辯도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현재 同僚委員들이 質疑를 해 주신 바와 같이 疑惑가는 부분과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會期에 留保하고 더욱더 執行部에서 誠實한 答辯의 資料를 가질 때와, 또 저희들도 檢討를 하기 위해서 다음 會期로 留保했으면 하는 意見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10 分間 停會를…….

○朴世烈 委員 同意합니다.

○權善瑀 委員 停會할 것 없어요.

(「同意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10 分間 停會를 하시죠?

○權善瑀 委員 委員長 職權으로.

○鄭九泳 委員 動議에 응할 분이 아무도 안계시네요.

○朴世烈 委員 同意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10分間 停會를 하시고 相議하셔서 10 分間 停會를.

○朴世烈 委員 李圭泰 委員도.

○權善瑀 委員 停會를 要請하시지 말고 委員長 職權으로 停會를 두드리세요.

○委員長 千柳欽 두 件 다 留保 하시려고 합니까?

(「예, 두 件 다 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李圭泰 委員 이것이 一括 提出한 案件이기 때문에 두 件 다입니다.

한 件만 可決하고 한 件만 留保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님, 朴世烈 同僚委員께서 動議도 하셨고

停會보다는 會議를 계속 進行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李圭泰 委員께서 留保 動議案이 있었습니다.

찬성?

(「예」하는 委員 있음)

또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案件은 留保 處理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今日 上程된 案件은 審議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事項이 없으므로 今日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다른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이후에 實施되는 現場踏査等 委員會活動에 積極 參與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 5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