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12月 10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4次委員會
1. 1991年度會計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1991會計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件
3. 1993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1會計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1991會計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件
(10時 08分 開議)
○委員長 金光雨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4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會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금일은 市敎育廳所管 '91會計年度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과 '93年度 歲入歲出 豫算案을 審議하고 計數調整 小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하는 審議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 1991會計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1991會計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件
○委員長 金光雨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1991會計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歲入歲出 決算 承認의 件과 議事日程 第2項1991會計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을 일괄하여 上程합니다.
그러면 먼저 同 承認의 件에 대한 일괄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管理局長 나오셔서 두 件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管理局長입니다.
尊敬하는 金光雨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1991會計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에 대한 提案說明에 앞서 그 동안 大田直轄市 敎育發展을 위하여 아낌없는 激勵와 指導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먼저 '91會計年度 敎育費 特別會計 決算 推進 經過를 報告드리겠습니다.
'91會計年度의 決算은 地方自治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거 '92年度 5月 末까지 決算書 및 關係書類를 作成하여 大田直轄市議會吳熙重議員님을 代表 委員으로 하는 大田直轄市 決算檢査委員으로부터 '92年 6月 29日부터 '92年 7月 18日까지 決算檢査를 받았고,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13條 規定에 따라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의 審議 議決을 받았습니다.
이에 地方自治法 第35條와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38條 規定에 의거 '91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에 대하여 承認을 받고자 합니다. 決算 槪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歲入은 豫算額 2,187億 2,748萬 2,000원에 대한 決算額은 2,364億 4,946萬 7,260원으로 豫算額對比 108.1%를 收納하였고, 歲出은 豫算額2,187億 2,748萬 2,000원에 決算額은 2,043億 6,604萬 6,010원으로 93.4%를 執行하였습니다.
歲入歲出 決算 殘額은 320億 8,342萬 1,250원으로 純歲計剩餘金 88億 2,056萬 4,010원과 明示移越額 139億 5,447萬 1,000원, 事故移越額 93億 838萬 6,240원입니다.
'91會計年度 歲入歲出 決算規模를 前年度와 對比하여 말씀드리면, 歲入은 前年度 決算額 1,860億 9,200萬원보다 503億 5,700萬원이 增加하였고, 歲出은 前年度 決算額 1,393檍 7,700萬원보다 649億 8,800萬원이 增加되어 歲入은 27.1%, 歲出은 46.6%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습니다.
歲入歲出 決算 殘額은 前年度 467億 1,400萬원보다 146億 3,100萬원이 적은 31.3%가 減少된 規模이며, 이중 純歲計剩餘金도 前年度 152億, 9,400萬원보다 64億 7,400萬원이 減少되어 42.3%의 減少率을 보이고 있습니다.
歲入歲出 決算의 主要 內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決算檢査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決算檢査는 市議會에서 選任하여 주신 吳熙重 決算檢査代表委員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決算檢査委員으로부터 저희 敎育廳이 제출한 歲入歲出 決算書 및 關係 書類를 바탕으로 당해 會計年度의 豫算執行 內容이 關係法規에 의거 과거 妥當하게 執行되었는지의 與否와 豫算 및 會計의 全般的인 側面에서의 運營過程 및 執行 등에 대하여 檢査를 받았습니다.
'91會計年度 豫算會計를 運用하는 過程에서 合法的, 合理的으로 運用하기 위하여 努力을 하였습니다만, 決算檢査 過程에서 4件에 대하여 指摘하여 주셨습니다. 指摘하여 주신 改善을 요하는 事項에 대하여는 決算檢査 意見書를 關聯部署別로 分析·檢討하여 改善토록 조치하였고, 앞으로 이와 같은 事例가 再發되지 않도록 最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 承認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1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豫備費 支出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地方敎育自治 실시와 더불어 '91年 8月 16日字 大田直轄市 敎育廳 직제가 개편되어東·西部 地域 敎育廳에 不足한 事務室 擴充에 所要되는 豫算을 旣存 豫算에 計上되지 않아 부득이 豫備費에서 執行하였으므로, 地方自治法 第120條의 規定에 따라 豫備費 支出에 대한 承認을 받고자 합니다.
豫備費 支出 내용은 豫備費 豫算 19億 4,978萬 9,000원 중 東部 敎育廳 事務室 개조비로 3,300萬원과, 西部 敎育廳 增築費 600萬원, 事務室 개조비로 1,800萬원, 總 5,700萬원을 支出 決定하여 全額 執行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1991年度 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承認과 1991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 豫備費 承認案을 審議 議決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일괄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께서는 두 件에 대한 檢討報告를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討論이 있겠습니다. 편의상 일괄 上程된 議事日程 第1項과 2項을 묶어서 質疑 討論을 진행하겠습니다.
2件의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계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決算檢査 指摘事項에 대한措置 結果書가 없는데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豫決委員會에 보내드렸습니다.
○朴世烈 委員 사고이월액이 93億 838萬 6,240원, 이것을 資料로 提出해 줄 수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불용액이 225億 1,900萬원 들어가면 이게 이중에서도 施設費에서 55.2%를 차지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行政을 하시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일선학교에 事業을 안 했다고 봐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55.2%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지?
○管理局長 趙榮熙 우선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특수한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새로운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서 '91年 3月 26日字로 사실상 敎育委員會 기능이 중지가 돼 있었고, 새로운 敎育委員會가 민선에 의해서 8月 10日字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追更豫算을 받은 것이 '91年 10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豫算編成 自體에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工期를 갖지 못하고 工事를 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이 생겼고, 두번째는 저희가 工事過程에서 일부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工事를 하는 과정에서 암반의 장애로 인해서 저희가 工事를 공정대로 진행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 거기에 수반돼서 工事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 建物에 들어가야 될 施設物들이 발주가 못 됐기 때문에…….
○朴世烈 委員 잠깐만요 局長님! 지금 그렇게 장황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자꾸 길게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基本的으로 事業費라는 것은, 거기에서 암반이 나와서 事業에 問題가 있었다. 그렇게 편리한 방법으로 그냥 돌리실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액으로 넘기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繼續事業으로 넘겼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럴 걸로 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事業에 대한 것을 基本的으로 이미 計劃樹立을 해서 하실적에 繼續事業으로해서 편성했더라면 追更을 받으셨어도 암반이 나오든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사고이월액으로 넘어오지는 않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 부분에서는 잘못 됐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앞으로 저희가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여기 불용품을 228종 해서 약 3億 8,000萬원 정도 처분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명세서 좀 資料로 줄 수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말씀드린 자료는 이 會議가끝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世烈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이미 文敎社會委員會에 계신 우리 훌륭하신 委員님들께서 심도 있게 아마 심의 한 걸로 本委員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한 사항만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質疑좀 하고자 합니다.
豫算額보다도 徵收 決定額을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徵收 決定額이 늘어난 것은 사실상 저희가 수업료같은 경우에 豫算에 편성할 때 90% 정도를 한다든지, 혹은95%를 計上했을 경우에 그것이 실제 징수한 것은 96%가 됐다든지, 豫算에 편성한 것보다 그 比率이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가 徵收가 더 된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徵收가 더 됐다고 하는 것은 財源이 있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몇年度 것을 비교를 해서 그것을 當初豫算에 포함시켜 가지고 豫算額에 엄밀성을 확고히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앞으로 努力을 해서 가능하면은 근사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純歲計 剩餘金이 발생하게 됐는데, 純歲計 剩餘金의 發生原因이 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歲入 自體가 增額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료료라든지 흑은 재산 매각대 같은 것이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豫想했던 것보다 特別交付金이 더 追加 될 요인인 걸로 보고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뿐만 아니라 방금 朴世烈委員께서도 指摘을 하셨습나다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면에서는 豫算編成 自體에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 과다 편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런고 하니 여기도 조치 결과에 보니까, 네 件에 대해서는 아마 잘못된 사항으로 是認을 하고 계신데, 豫算 불용액 과다발생이 한 件, 사고이월 부적정이 한 件, 國費交付金 歲入措置 지연이 한 件, 豫備費 사용 부적정이 한 件 이렇게 돼있는데 豫算 불용액 과다발생액이 한 件만 되겠어요? 여러 건 아니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내용은 여러 件이 됩니다. 人件費라든지 施設費라든지 포함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중에서 전액 불용액 판정 받은 事項은 없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행이네요.
그리고, 財産稅 수입중 미납액 69萬원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까?
불납으로 보고 缺損處理를 하실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今年度에 전부다 받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地方敎育 양여금 豫算額에 있어서도 22億 6,100萬원이 감소 됐는데 減少된 이유는 뭐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敎育部에서 저희가 내시했던 金額하고 실제 交付額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은 혹시 우리 局長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로비」를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받아오는 설움, 충청도 무대접에서 오는 영향인가?
○管理局長 趙榮熙 그건 아닙니다.
양여금의 경우는 法에 정해져 있는 規定에 따라 주는 거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規定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걸 왜 다 못 받아 냈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이 人口數에 의해서 양여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人口數의 推定을 할 때 차이가 있다든지 수정이 있을 겁니다.
○鄭九泳 委員 人口數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大田市의 人口數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推定할 절대 시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그래서 그 양여세 문제는 저희만 국한된게 아니고 전국 市·道가 다 비슷하게 차감이 생기는 事項입니다.
○鄭九泳 委員 一般 行政 公務員들하고 敎育 公務員들하고 內務部 指針이나 敎育部指針이 그럼 서로 다르네요?
內示額을 內務部에서 내려 준다든지 敎育部에서 내려 주면은 全額을 주시지 못하고 거기에서 일부를 제해놓고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네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건 저희가 받아올 걸 받아오지 않는다거나 그런 事項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問題는 저희가 敎育部하고 긴밀하게 協調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圖書館 收入에 있어서 豫算額보다도 감소됐는데 이는 豫算時에 과다 편성한 것입니까? 또는 학생들이 圖書館 방문을…….
○管理局長 趙榮熙 圖書館 입장료를 작년부터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그런거죠?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담배 消費稅 전입에 있어서 여기도 다소 감소되었는데, 감소 이유가 敎育部 내시 金額에 따라서 감소된 것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當初 豫算 編成時 大田市와 합의 없이 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아닙니다.
大田市에 저희가 協議를 하는데,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根本的으로 저희가 豫算 編成하는 시기하고 市가 豫算 編成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會計年度 개시 60日 前에 하게 돼 있고, 市는 40日 前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豫算 編成하는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市에 조회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의견 조회를 받습니다만, 저희가 豫算 編成 할 시점에 市가 정확한 豫算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지 못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協議를 하는 過程에서 대강 수정을 해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서 실제 事項은 市가 編成하는 것은 40日 이내가 되기 때문에 약 20 日間의 豫算 編成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追更에 저희가 수정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가능한 大田市하고 적절한 합의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事項이 아닌가 싶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歲出에서 敎育行政豫算 中에 2億 4,949萬 2,960원이나 불용액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敎育行政費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豫算編成時 무리하게 또 과다 책정이 아닌가? 이렇게 봐 지는데 管理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게 아니라, 저희 경우는 事業 전체가 어떠한 事業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금 敎育廳이라든지, 學校라든지, 저희 많은 機關에, 학교에 편성돼 있는 豫算의 일부 殘額들을 전부 모으니까 額數가 많은 것이지, 어떤 특정한 事業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機關別로 조금씩 殘額이 남은 것을 불용액을 모으니까 額數가 많아진 것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데, 個別的으로 보면 크게 많은 額數는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는 현실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지난날 불용액 처음 받아서 잘못된 것은 다음 豫算에서는 엄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없으시므로 일괄 上程된 두 案件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終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1項과 第2項의 안건에 대한 質疑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두 案件에 대하여 議決하로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l項 '91會計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 歲出 決算 承認의 件을 제안된 原案 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항 '91會計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을 제안된 原案 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原案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93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同 豫算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敎育監을 대리해서 管理局長 提案說明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管理局長입니다.
尊敬하는 金光雨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오늘 1993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을 提案하면서 새해 豫算 運營의 基本 方向과 豫算案의 主要 內容을 說明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敎育廳에서는 '93年度 豫算編成 및 運營의 基本 方向을 歲入財源 擴充에 總力傾注, 歲出豫算의 節減 努力과 敎育費의 投資 效率性 確保, 地方敎育 自治制度에 맞는 財政制度의 定着으로 自治 財政 確立, 健全財政 維持에 두고 直接敎育費 增額 投資, 私學財政 支援擴大, 高等敎育體制改革, 學生收容施設 擴充과 敎育與件 改善 等 主要施設 事業을 펴나갈 計劃입니다.
새해 豫算案은 歲入歲出 豫算의 科目 體系 改編, 細細項 制度, 官署經費 制度, 下級機關 經常 및 投資 支援 事業費 制度施行 等 敎育部의 基本 指針에 따라 많은 變化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基本方向을 토대로 編成된 來年度 豫算規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案의 規模는 歲入歲出 다 같이 2,272億 4,877萬원으로 '92年度 本豫算 2,105億 5,420萬원보다 166億 9,457萬원이 增額되었고, 最終豫算 2,890億 1,815萬원보다 617億 6,937萬원이 減額되었습니다.
歲入豫算 總額이 '92年度 最終 豫算額보다 增額된 原因은 財産賣却代 收入, 決算 純歲計 剩餘金, 地方敎育債 收入 減少 等이며 特別交付金, 國庫補助金은 不確定한 收入이므로 本 豫算에 計上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먼저, 歲入豫算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歲入豫算 總額은 2,272億 4,877萬원으로 地方敎育財政交村金, 地方敎育讓餘金, 國庫補助金 等 國家負擔收入 1,855億 3,043萬원, 담배소비세 轉入金 等 一般會計負擔收入 144億 509萬원, 學校入學金 및 授業料 收入 等 自體收入 273億 1,325萬원이며, 學校入學金 및 授業料는 '92學年度보다 7.5% 引上하였고 그 외의 自體收入은 全年度 實績을 勘案 歲入財源을 최대한 發掘 計上하였습니다.
다음은 歲出豫算規模의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所管別로 구분된 歲出豫算 料目 "장"별로 구분하면, 敎育委員會 所管 4億 795萬원, 本廳所管 786億 1,791萬원, 東部敎育廳 所管 765億 677萬원, 西部敎育廳 所管 694億 2,109萬원, 豫備費 22億 9,505萬으로 構成하였으며, 이를 性質別로 區分하면, 公務員人件費 1,595億 6,724萬원, 學校運營費 116億 9,620萬원, 私學支援費 271億 6,653萬원, 敎育行政費 24億 1,050萬원, 敎育事業費 52億 5,386萬원, 施說事業費 59億 9,986萬원, 地方敎育債償還金 等 128億 5,951萬원, 豫備費 其他 22億 9,507萬원으로 編成하였습니다.
歲出豫算의 性質別 主要 內容과 增額 要因을 말씀드리면, 첫째, 公務員 人件費는 '92年 9月 1日 現在 定員 7,274名에 대한 年間 所要額을 算出하였고, '93年度 處遇改善費는 '93年 7月부터 俸給 3% 引上, 敎職手當 月 2萬원 引上, 孝道休暇費 年 5萬원이 引上되는 것으로 反映하였는 바, '92年度 人件費 豫算額 1,402億 7,872萬원보다 192億 8,852萬원이 增額되었습니다.
둘째, 學校運營費는 學校 敎育의 內實을 기하기 위하여 直接敎育費를 增額함은 물론 '92年 9月 1日 부터 施行된 各級 學校 贊助金品 管理制度 改善指針의 實效性 確保를 위해 校當·級當 基本運營費를 20% 引上하였고, 科學敎育의 强化를 위해 實驗實習費 級當 經費를 20% 引上하므로써 前年度 對比 9億 4,818萬원을 增額 計上하는 한편, 學校運營費도 直接敎育費 支援의 制度的 裝置로 基本運營費와 敎育課程 運營費로 區分 計上하였습니다.
셋째, 私學支援 經常費는 公務員 人件費 引上, 校·級當 經費 引上, 支援對象學校 增加 等으로 '92年度 豫算額 228億 49萬원보다43億 6,604萬원을 增額 計上하였습니다.
넷째, 敎育行政 遂行을 위한 行政經費와 敎育事業費는 特別한 經費를 除外하고는 '92年度 豫算水準으로 策定하여 間接敎育費 增加를 抑制하였으며, 機關組織別로 歲出豫算 細項으로 區分 策定하였습니다.
다섯째, 敎育部의 基本指針에 따라 年度中 特別地方敎育財政 需要充足, 災害對策費, 應急保全財源, 財政收支 不足事業을 支援하는 等 豫算運用의 裁量權을 賦與하기 위한 制度로써 下級機關 經常 및 投資敎育 支援事業費로 全體豫算의 1% 以內인 22億
7,249萬원을 敎育事業費와 施設費에 確保하였습니다.
다음은, 歲出豫算의 主要施設事業 內容을말씀드리면, 첫째, 末來科學의 基盤 造成을 위한 敎育用「컴퓨터」普及擴大 事業으로 國·中·高等學校 25校, 敎師「컴퓨터」硏修室 2室에 2億 9,430萬원을 計上하는 한편, 各級 學校 科學 및 視聽覺器具 購入費 1億 2,824萬원을 計上하였습니다.
둘째, 高等學校 敎育體制 改革과 實業敎育 內實化를 기하기 爲한 事業으로 尖端學校 設置에 따른 內部實習 施設擴充, 老朽 實習機械補修, 一般系 高等學校 職業課程班運營, 共同實習所 運營, 産業學校 運營, 農業高等學校支援 等에 7億 3,739萬원을 計上하였습니다.
셋째, 敎育의 均衡的인 發展支援 事業으로 敎職의 專門性 提高와 資質向上을 위한 敎職員의 各種 硏修費 6億 5,437萬원, 幼兒 및 特殊敎育振興費 3億 6,062萬원, 國民學校 給食學校 運營 및 新規 給食學校施設費 2億 7,127萬원, 學生奬學事業費 3億 2,018萬원, 體育振興事業費 9億 2,564萬원 等, 25億 3,208萬원을 計上하였습니다.
넷째, 敎育支援機關 新設事業費로 敎員硏修院 本館 棟 新築 1次年度 工事費 28億원, 屯山 行政「타운」新廳舍 追加增築費 9億원等을 確保하였습니다.
끝으로. 第6次 敎育課程 改編에 따른 敎科書 및 指導書 開發事業費 1億 4,920萬원, 中 高等學校 당직 기계화 경비「시스템」설치 4,100萬원, 各級 學校 老朽 行政 裝備 代替 2億 1,265萬원, 學生敎育院 運營 및 學生修練費 3億 1,381萬원, 廳舍移轉經費 1億 1,840萬원 等 新年度에 不可避한 事業費를 計上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豫算案의 主要 內容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本豫算 編成은 人件費를 비롯한 經常費 確保에 置重할 수 밖에 없었으며 歲出豫算의 增加를 最大限 抑制하여 敎育費投資의 效率性 確保에 努力하였으나 財源 不足으로 學校施設費等 懸案 投資事業費를 確保하지 못한 實情입니다.
委員님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새해 豫算案의 어려운 點을 깊이 理解하시고 各別하신 協助로 圓滿하게 審議·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同 豫算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同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 및 討論을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光雨 예.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먼저 한 가지만 質疑를 하고 다른 분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93年度 豫算案은 敎育費의歲入歲出 豫算編成指針대로 따라야 되겠죠?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93년도 豫算은 반드시 中期 地方敎育財政計劃을 기초로 하라고 돼 있는데, 中期 地方敎育財政計劃이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저희 수립을 하기 위해서 資料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현재는 없고요?
○管理局長 趙榮熙 현재는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없는 자료를 어떻게 "반드시 기초로 하라"고 했을까요?
○管理局長 趙榮熙 敎育部가 작년부터 지침을 줘 가지고 그 作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市·道 공히 中期 財政計劃은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作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있지도 않은 中期 地方敎育財政計劃을 기초로 이렇게 "반드시 하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敎育部가 그것도 모르고 있나요?
○管理局長 趙榮熙 …….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기초를 어디에 두고 豫算 編成을 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 나름대로는 작업하고 있는 방향에 맞추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鄭九泳 委員 計劃이 아니고 방향에 맞춰 가지고?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방향과 판단과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편성 세부 지침이 잘못된 것이죠?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는 "반드시 기초로 삼으라"고 했다면 잘못된 것이죠?
○管理局長 趙榮熙 …….
○鄭九泳 委員 다른 委員님들 먼저 하세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우선 文敎社會委員會에서 심도있게 다 지적을 했고 또 本 委員은 文敎社會委員 所屬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점 몇 가지를 質疑를 하겠습니다.
설령 중복된 質疑가 되더라도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29페이지 國外旅費 2,800萬원이 新設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敎育委員님들 海外視察로된 거 같은데 이 신설하게 된 이유와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같이 수행원 800萬원까지 같이요.
31페이지 수행원 800萬원.
○管理局長 趙榮熙 敎育委員 해 가지고 새로운 작년도에 새로운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해 가지고 새로 선임된 委員님들이 새로운 실질적인 敎育自治를 하기 위해서 敎育 先進國에 視察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資料라든지 그 쪽의 現況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걸로 보아서 저희가 敎育委員님들께서 선진지 敎育視察을 하시기 위한 經費입니다.
따라서 31페이지에 있는 두 사람의 여비도 저희 敎育委員會 議事局 職員 두 사람이敎育委員을 수행해서 같이 가는 그런 經費로 되어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議會도 사실 저희도 海外 선진지見學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저희들 의회는 1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엑스포」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今年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 人員이 다 가지 않았습니다.
약 3분지 2 이상밖에 안 갔는데 마치 잘못되면은 敎育委員會 되실 분들도 말이 海外선진지 견학이지 觀光 아니냐. 하는 이러한 市民들에 눈총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本 委員이 이 事項을 指摘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55페이지 情報費가 增額이 되었습니다. 1,150萬원이나.
그리고 特別 辦公費가 1,200이 增額되고 補償金은 新設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통합 管理라고 하는 經費의 통합, 豫算의 統合管理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敎育部의 指針에 의해서 今年에 새로 생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는데 통합관리 豫算을 하다보니까 增額이 되었는데 이 통합관리 豫算의 경우는 行政 遂行에 필요한 經費에 부족할 경우에 그때 적시에 맞춰서 적기에 執行하기 위해서 豫算을 編成해서 豫備的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지…….
○李圭泰 委員 그러면 이것이「풀」豫算이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풀」 예산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이것도 신설, 요번 今年부터 새로 新說되는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58페이지 역시 이것도 情報費인데요. 敎育監님이 500萬원씩 12個月, 副敎育監님이 200萬원씩 12개월 해서 2,400萬원이나 增額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今年에…….
○管理局長 趙榮熙 人件費的 성각의 經費입니다. 사실은 人件費 補助하는 성격에…….
○李圭泰 委員 職務 遂行上?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맞습니다. 本 委員도 아는데…….
○管理局長 趙榮熙 그런데 그것이 지금…….
○李圭泰 委員 많은 金額이 인상되었다 이겁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것이 거의 기준을 맞추고 하다보니까…….
○李圭泰 委員 他 市·道하고 맞추는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민간에 대한 經常補助 社會團體 補助를 하는 그러한 豫算인데 本 委員은 그것을 指摘하고 싶은 것이 政府 豫算도 國會에서 이미 社會團體에 대한 補助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신문을 통해서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또 政府豫算도 이미 社會團體 補助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열악한 敎育行政에 豫算이 부족한 敎育委員會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社會團體에 補助를 해 줘야 되는지 社會團體 補助해주는 法的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건 中等敎育局長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李委員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 여러 단체에 補助金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그 동안에 쭉 계속 해왔는데 청소년 연맹이나 「보이스카우트」라든가 「걸스카우트」등등은 저희들 관내에 初·中·高 學生들 構成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學生들이 여러 가지 교과외에 활동하는 것이 敎育에 상당히 도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계속 支援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社會敎育 振興에 대한 여러 가지振興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그 結果가 敎育的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豫算이지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李圭泰 委員 法的 根據가 社會團體 振興法?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社會敎育 振興…….
○李圭泰 委員 社會敎育 振興法에 의해서 이걸 해 준다 이것이지요?
그것 좀 한번 資料를 주세요. 주시고 지금局長님 말씀하신 靑少年 聯盟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 敎員團體 등등은 조금本 委員도 이해를 합니다.
한국 해양소년단까지는, 삼락회나 문우회 이런 데는 뭐하는 곳입니까? 삼락회…….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삼락회는 敎員들이 평생 교직에 몸담았다가 65세 정년을 하면은 그 정년한 校長선생님들의 모임체 입니다.
○李圭泰 委員 정년?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敎育 情報라든가 이런 걸 좀 제공해주고 그분들이 정년한 후에 社會的으로 또學校에 어떠한 學生들에게 生活指導 講師라든가 이런 걸 초빙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문우회는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 校長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교육계에 봉직하다가 一般 行政職으로 저희들 봉직하다가 정년 퇴임한 그런 모임…….
○李圭泰 委員 교직이 아니고 一般 行政職출신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저희들…….
○李圭泰 委員 敎員 團體 聯合會 여기는 大田 市內에 있는 모든 敎職者는 이 會費를 내죠, 아마?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내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내고 있죠? 그걸로 움직이는 연합회죠?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李圭泰 委員 거기서 局長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주긴 줘야 됩니다만 사실 열악한 敎育豫算에서 이러한 社會 團體에다가 補助를해줌으로 인해서 큰 도움이 되고 敎育行政에「모토(MOTTO)」가 된다면 本 委員도 이해를 합니다만 혹시 局長님 앞으로는 이것을 改善해서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이런 것은 한번 좀 李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檢討를 해 보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게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역시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입니다.
육성회 영세 학교 敎職員 硏究費 補助 해 놓고 6 個 校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2,500萬이나 增額이 되었습니다.
이 增額된 요인과 6 倜 校가 어느 學校인지 學校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 6 個 校는 體育高等學校, 科學高等學校, 특수 학교는 대명학교, 산업학교, 원명학교, 성세재활학교가 되겠습니다.
今年에 새로 新規로 産業學校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豫算이 增額된 겁니다.
○李圭泰 委員 역시 이것도 敎職員의 硏究費 補助로 나가는 거죠?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敎職員?
○管理局長 趙榮熙 敎員입니다.
○李圭泰 委員 敎員한테?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런데 뭡니까 民間에 대한 경상 …….
뭐 敎職員이 민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私立學校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私立學校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까?
2,500萬원 인상된 요인은 왜 그렇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신규로다가 學校가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신규로?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圭泰 委員 今年에도 8,500이 섰는데 신설은 안됐는데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을 産業學校가 하나 추가되었는데요 작년에産業學校의 경우에는 産業學校 學生들이 원적 學校가 있습니다.
달리 적을 두고 있는 學校가 있고 職業敎育을 위해서 지금 産業學校에 가서 職業敎育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는 이것을 원적 學校에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産業學校가 開設이 안되었다가 今年부터 産業學校를 주었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李圭泰 委員 예, 좋습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맨 마지막에 사학지원비에서 사학지원비가 1億 7,934萬 6,000원이 전체적으로 增額되었습니다.
사학지원비가 거기에서 私立 특수 학교 補助金에서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립 특수 補助金은 무엇을 어느 학교에 주는 겁니까?
사학 지원? 支援費에서 16億 3,281萬 9,000원?
○管理局長 趙榮熙 이거는 원명학교하고 성세재활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財政缺陷 補助金을 주는 겁니다.
○李圭泰 委員 예.
○管理局長 趙榮熙 財政缺陷 補助金, 財政缺陷 補助金은 사립 학교 運營費를 저희가…….
○李圭泰 委員 運營費를 補助해 주는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不足된 運營費를 저희가 다른 一般 사립 학교 똑같이 특수 학교에 支援하고 있는 겁니다.
○李圭泰 委員 그래서 원명학교하고 어디요?
○管理局長 趙榮熙 성세재활학교.
○李圭泰 委員 원명학교하고 성세재활학교요? 두 군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이게 부족되는 人件費라든지 學校 運營費를 다 支援해 주고 있는 겁니다.
授業料로써 받고 不足되는 經費는 다 支援하기 때문에 이 두 機關은 특수 학교이기 때문에 의무敎育 機關이기 때문에 人件費나援業料 같은 것은 다 支援해 줘야 하는 겁니다.
○李圭泰 委員 아까 局長님께서도 전반적인 제안 설명에서도 사학재단을 支援해 주는 확충 방안을 세웠다는 바로 그 案에 여기에 맞는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支援하는 比率이 학교 급당 經費가 20% 인상이 되었고 그 실습비가 20% 인상이 되고 또 봉급 인상에 따르는 부담금 이런 것 때문에 支出이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은 기왕에도 補助를 하고 있던 겁니다. 이것은.
이것이 추가된 건 아닙니다.
○李圭泰 委員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방금 전에 우리 專門委員 檢討報告와 또 文·社委員會에서 豫備審査 資料에서 本 委員이 보았습니다만 '93年度 地方自治團體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編成 基本指針이 요번에 새로 생겼죠?
그래서 新設되어서 하급기관 支援 事業에 '93年度 豫算에 편성했죠?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資料에 의하면은 敎育行政機關 115페이지 其他 事業費, 제가 좀 열거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經常敎育 事業費 支援 페이지197페이지 投資敎育 事業費 支援, 198페이지 投資敎育費 支援 또 198페이지 投資敎育事業 支援, 199페이지 投資敎育 事業 支援, 200페이지 投資敎育 事業 支援 200페이지 投資敎育 事業 支援, 203페이지 역시 204페이지까지 해서 우리 文·社委員會 豫備審査에 볼 것 같으면 '93年度 豫算 計上된 金額이 22億 7,248萬 773원이 맞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맞습니다.
○李圭泰 委員 맞죠?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圭泰 委員 우리 아까 專門委員檢討 報告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매스컴」이나 많이 지상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新設된 것은 지금 本 委員도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執行하는 것은 投資敎育 事業費 支援에 대한 집행의 한 과정이나 또 누가 執行을 하면서 또 이 것이 왜 필요한가 타당성과 管理局長께서 아시는 대로 이것이 文社委員會에서 豫備費로 많은 金額이 돌려진 걸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豫決委員會에서 혹시 변명이나 또 우리 局長님께서 꼭 왜 필요한 것인지 또 이것은 누가 執行하는 것인지 우리 本 委員들이 이 內容을 잘 모른다 新設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우선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豫算의 편성은 事業의 성격으로 보아서 事前에 구체적인 計劃樹立이 어려운 때에 쓰는 經費입니다.
敎育費나 基本 投資 事業費 획일적인 支援에 따라서 낙후된 분야라든지 期間別로 균형 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經常支援費 같은 경우는 學校 敎材 교구設備의 불균형을 보완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學校別 特殊性에 따른 敎育過程 運營 需要를 충족한다든지 小規模 學校에 대한 運營費 不足額을 支援한다든지 또 미리 豫測하지 못했던 經常敎育事業費나 行政 經費不足額을 보존한다든지 하는 것이 經常敎育支援 事業費에 事業 內容이 되겠고 소목적이 되겠습니다.
投資敎育支援 事業費는 基本 施設 이외에 學校 施設에 事業 支援이라든지 예를 들면 담장이라든지 地下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上水道라든지 전기세라든지 建物 대수선비라든지 行政裝備補完이라든지 또는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청사관리의 投資라든지 機構 新設 등에 따른 청사확충수선비라든지 不足 行政裝備 補完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이 豫算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 豫算의 執行은 저희가 國民學校 中學校에 해당되는 부분은 豫算 編成 比率에 따라서 양 敎育長에게 豫算 재배정해 가지고 양 敎育長이 아까 말씀드린 事業 目的에 맞게 執行될 것이며 나머지 高等學校나 事業所에 관련된 事業은 약4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敎育監이 執行할 수 있는 事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事業 目的이 꼭 타당하게 執行이되어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에는 사용될 수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事業執行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합목적 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行政指導를 계속해서 펴 나가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 꼭 필요성이 있는 豫算이군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듣기론 그러면은 근 10여 億이라는 것이 豫備費로 돌려진 걸로 文社委員會 資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計劃에 큰 차질을 가져 오겠네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저희가 今年度 이 事業을 처음 豫算을 편성하면서 위에 말씀드린 事業에 필요한 저희가 當初 豫算의 財源 不足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事業에 豫算이 計上되기 때문에 다른 豫算科目이나 다른 事業에 위에 事業을 필요한 豫算을 計上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豫算이 삭감된다고 한다면 물론 追更에 의해서 다시 확보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그 事業量이그만큼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事業을 推進할 경우에 문제점이 야기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 저 本 委員이 알기로는 지금 局長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은 필요로 해서 어떤 조경이나 담장이 허물어졌다든지 이러한 기본 計劃없이 갑작스럽게 당하는 학교에 支援을 해 주기 위해서 나온 거죠?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說明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꾸로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그러한 것이 없으면은 안 쓸 수도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 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물론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조경도 다 잘되어 있고 담장도 다 잘되어 있고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일이 學校에 어떠한 施設物에 대한 파손이 없을 경우에는 이 돈은 안 써도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 敎育 여건이 지금 사실은 예기치 않았던 사건 이외에 現在 상태도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學校와 均衡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이런 豫算을 가지고 支援을 해 주고 시설을 해야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地方自治團體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編成 基本指針에 의해서 22億 7,000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他 市·道에는 어떻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지금 他 市·道에 전문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基本指針에 의해서 전부 豫算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議會에서도 대강 기본안 대로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이 문제를 자꾸 심도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同僚委員들 간에 이질감이나 어떠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文·社委員會 대신 우리 同僚이신 文·社委員會 幹事 金成九委員도 같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우리 管理局長께서는 소홀히 왜 하셨습니까?
文·社委員會에서 小委員會가 결성되어서 계수작업을 할 때라든지 이러할 때 지금과 같이 꼭 필요한 豫算이니 이거 꼭 해야 된다는 의지와 소신을 갖고 얘기 했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설명을…….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듣기로는 그것이 좀 불충분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불충분한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특별히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우리 여기는 사실은 豫決委員會는 각 常任 委員會에서 한두 분씩 참석해서 있는데 사실 文敎社會委員會에서 豫備審査, 사실 本 委員이나 同僚委員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보고.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이것은 管理局長님에 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도 議會에 대한 豫算 통과하는데 대한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었다는 證據입니다.
앞으로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정말로 좋은 여건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豫算인데 마치 市議會에서 삭감을 해 갖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敎育에 저해가 되는 행위나 하는 그러한 委員들로 자칫 잘못하면 오보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管理局長 한 분이 잘못하여 갖고 여러 동료 23名의 委員이 전부가 위상이 하락될 수 있는 이러한 큰 問題라고 本 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本 委員이 今年 1次 追更때 質疑했던 또 豫算에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던 수학여행에 대한 敎育制度 우리 꿈나무 學生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제대로 질서가 안 잡혀서 거기에 대한 豫算 編成을 해서 '93年度부터는 수학여행의 틀을 잡아보자는 이러한 質疑를 제가 드렸습니다.
本 委員이 이 豫算書를 볼 때 그러한 내용은 한 귀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敎育委員會 계시는 關係 公務員께서 議會 委員들이 얘기한 것을 바로 이 문만 열고 나가면 잃어버리는 것 같은 이러한 기분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없었죠? 이번 豫算서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中等局長이 설명드리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그 저희들 本廳 豫算에는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李圭泰 委員 追更때 해서 하세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깊게 드렸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나 이유나 원인은 말씀을 안드리고 생략을 하겠고 本 委員은 이걸 받아 보고 豫算書를 받아 보고 사실 그걸 제일 먼저 찾아 봤어요. 없어요.
좀 서운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機會가 있으시면은 그것을 局長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에 수학여행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이러한 여행이 되도록 敎育을 할 수 있는 이런 制度를 만들 수 있기 부탁드립니다.
설령 오늘 文社委員會에서 質疑와 本 委員이 質疑한 중복된 內容이 있어서 局長님들 答辯하시는데 이중으로 하신 것 같아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委員長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本 敎育廳 所管 豫算은 敎育委員會 議決을 거쳤고 當 議會의 文敎社會委員會 審査를 거쳤기 때문에 委員들님께서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質疑를 해 주시고 우리 局長님들께서도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실 때 간단 명확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조금전에 우리 同僚委員이신 李圭泰委員께서도 말씀을 세세하게 다 指摘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우리 李圭泰委員님 말씀하신 포괄 사업비 문제가 그것이 완급을 가릴 수 있는 小規模 事業을 갖다가 그때그때 처리하는 費用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게 돼 있는 거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 번 나열을 하지 마시고요.
○管理局長 趙榮熙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이 事業은 정말 필요할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다른 사업하고 균형을 맞춘다든지 할 때 그런 事業에 편성을 해 놓으면은 그때그때 豫算 編成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가지고 있다가 그런 적시에 필요한 事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事業입니다. 이것은.
○朴世烈 委員 그럼 다음 간단하게 좀 답을 해 주세요.
68페이지에 보면 社會敎育體育行政에 대한 특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93년도에 豫算이 약60萬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나요?
○管理局長 趙榮熙 68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朴世烈 委員 예, 특판비에서요.
○管理局長 趙榮熙 이것은 저희가 當初 豫算에 財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년도 追更豫算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朴世烈 委員 社會體育에 대한 실질적으로 많이 더 염려를 해 주고 걱정을 해 주셔야 할 입장에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管理局長 趙榮熙 그거는 부족되는 豫算은 追更 豫算에 제가 반영을 할 겁니다.
○朴世烈 委員 이게 問題가 있는 것 같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아닙니다. 부족되는 예산은 제가 追更에 計上을 할 겁니다.
○朴世烈 委員 追更에 計上한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이미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 다음에 1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판비에서 여기도 보면은 100萬원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 基本的으로 교원이나 一般職 職員이 많이 증가 趨勢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불과 얼마 되는 金額은 아닙니다만 '92年度에 300萬에서 200萬원으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보면은 말이에요, 연수생 격려, 퇴직예정자 연찬, 하계연수 연찬,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 밑에 職員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 밑에 職員들에게 사기 앙양책을 위해서는 다소 이런 부분에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입장해서 줄었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朴委員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변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저희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는데 부족한 거는 다시 분석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朴世烈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면은 補償金이 9億 3,553萬 6,000원속에 시상, 상을 주는 金額은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資料에는 정확하게 시상금에 대한 것을 이제 答辯드리기 어려운데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提出하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資料로 주시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敎育廳에서만 상에 대한인식이 굉장히 고자세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일선 일반 타직에 일반 모임 단체나 이런 데에서 시상을 의뢰를 하면은 권위주의적으로다 지금 젖어 있어 가지고 지금 地方自治制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 편승한 시상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주로 그 시상에 관련사항은 初·中等部에서 관련되기 때문에 初等局長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시상에 편파적인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朴世烈 委員 편파적인 사례가 아니라요.
지금 地方化時代가 되었는데 상에 대한 것을 그렇게 꼭 權威主義的으로 해서 社會一般 저변 團體에서 시상을 의뢰하면은 시상에 대한 것을 굉장히 원칙에 벗어난다라고 해서 거부를 하신다면서요?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글쎄,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이라는게 저희들이 준다면은 교육감상인데요. 敎育監이 주시는 상인데 원칙적으로 상은 남발하면 아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均衡的인 施賞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혹시 소외된 데가 있다라면은 앞으로 그런 데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지금 權威主義的 사례, 施賞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是正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앞으로 그러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예, 편파적인 시상을 한다든지 상을 남발한다든지 또는 權威的인 그런 시상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一般 團體에서 공히 같은 입장에서의 그 시상의뢰를 했을 때는 편파적인 시상을 안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委員입니다. 우선이 세입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 局長님께서는 豫算이 不足해서 참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殷奎 委員 지금 大田市 敎育廳의 豫算이 지금 절대 부족한 거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2,272億원의 이 豫算은 전부 현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현금입니다.
○李殷奎 委員 현금이지요? 그럼 19페이지를 봐주실까요?
19페이지 그 예금이자수입에 보시면 정기예금하고 기타 예금 이자하고 해서 도합 6億 5,000밖에 안되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2,272億원을 預金했는데 그 이자가 6億 5,000밖에 안 된다는데 本 委員은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왜 그렇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저희가 이 豫算이 편성이 된 것은 자금 현금은 일시에 그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敎育部에서 交付金으로서 豫算내시를 해주면은 저희가 豫算編成은 예산대로 2千 몇 억을 하는 거고 자금영달을 매월 그 봉급 줄 때 맞추어 가지고 月別로 資金 수급 計劃을 수립해서 資金이 영달되기 때문에 거의가 이 예치금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그것이 12분의 1 정도가 매월 오고 그 온 것이 저희가 定期預金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장기간 예치할 수 없이 액수가 적기 때문에 매월 다 支出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普通預金 이자만이 거의 計算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수입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 豫算 自體가 전체적으로 오는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우리 局長님 말씀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大田直轄市 敎育廳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요? 거의 공직이 다 비슷비슷하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다 마찬가지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本 委員 생각에는 최소한도 여기에 15億은 더 넣어야 이자 계산이 맞을 거로 압니다. 지금 6億 5,000에서 그럼 20億이 넘어야 이자 수입이 거의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비근한 우리 大田市 一般會計를 보면은 大田市 一般會計에서는 3,492億을 가지고 1年 이자 收入이 30億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2,271億 4,800 가지면은 최소한도 20億 이상은 利子收入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億 5,000했다고 치면은 이건 運營의 묘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우리 저 局長님이 國庫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냥 普通預金 넣고 필요할 때 빼쓰고 얼마가 남는가 나중에 결과 봐서 利子收入이 6億 5,000 되면 6億 5,000 되는거로다 이렇게 收入 잡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 돈이 局長님 개인돈이었다면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을 것으로 제가 믿는데요?
○管理局長 趙榮熙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는 어디 은행에다가 예치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는 이 교육금고가 그 農協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農協에 그 定期預金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연 10%로 알고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연 10%지요, 그러면 우리대충 따져도 2,272億을 그에 10%만 해도 220億이 되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 실정은 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그 실정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利予收入을 올리는데 敎育廳은 왜 이것밖에 못 올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볼 때는 大田市의 경우는 지금 그 자체 세원이 있기 때문에 住民들로부터 받은 세금이라든지 地方稅가 있기 때문에 그 豫算 歲入을 잡으면 자체적으로 여기서 預金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 경우는 이 豫算이나 資金이 전부 國庫에서 들어오는 資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장기간 예치할 수 있는 財政的인 資金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이 되다시피 하니까 저희가 거의 定期預金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 額數 定期預金 이자로 들어오는 收入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가 定期預金을 전연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액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資金 利子 收入을 올리지를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지금 李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게 부족한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그런 財源 發掘이라든지 저희가 財源 確保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홀히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敎育廳에서는 지금預金 평균 殘額이 있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殷奎 委員 月別로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시고 本 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여기 利子收入이 20億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億 5,000밖에 利子收入이 안나왔다는 것은 어떤 農協에다 이자를 싼 데다가 주었다든가 지금 管理部署에서 여기에 대한 管理를 소홀히 했다든가 其他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本 委員은 20億 이상이 利子收入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자료로써…….
○李殷奎 委員 예,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이게 뭐 國庫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죽 훑어보니까요 經常的 經費 즉 辦公費, 情報費, 수용비, 여비 등은 '92年度 當初 수준으로 동결해야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저희가 불가피한 거 이외에는 뭐 거의 그 작년도 '92年度 水準으로 일단은 수준을 맞추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어떤 데 보면 1,200%까지 올라간 게 있던데요?
○管理局長 趙榮熙 뭐 그 동안 편성이 잘못됐다든지 기히 잘못된 부분은 是正을 했습니다만은…….
○李殷奎 委員 1,200%, 300% 이렇게 계속 올라 는데 그런…….
○管理局長 趙榮熙 아마 특수한 예 일겁니다 그게.
○李殷奎 委員 항에 대해서는 동결할 용의가 없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특수한 事項이고 그거는 과거에 그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그랬던 事項을 現實化시킨 그런 내용이고 또 編成基準이 변경된 그런 內容이지 저희가 이렇게 뭐 일시에 그 많은 額數를 增加시킨 건 없지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여기 우리 저 명세서를 보니까 목별 집계표가 없습니다.
이거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時間을 주시면 저희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아, 여기 315페이지에 歲出豫算 성질별 조서에 목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315페이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殷奎 委員 있다가 제가 이건 檢討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5페이지 보면은 그 補償金이 1,000萬원이 있는데 이게 行政과 其他 機關運營費, 行政經費, 統合管理 뭐 이런걸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補償金이 맞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게 行政經費를 補償金으로 지출한 그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건 補償金科目에 해당되는 豫算을 計上해 놓은 겁니다.
○李殷奎 委員 아, 行政經費도 補償金으로支出하게끔 되어 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 科目에 따라 가지고 補償金 科目으로 되어 있는 豫算을 세운 거고 그거는 行政課가 執行하는 經費는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總括管理하는 統合管理하는 豫算으로서 이것이 어떤 課든지 어떤 機關에서 필요할 때 豫算을 주어 가지고 執行할 수 있도록 그건 留保的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李殷奎 委員 아니 本 委員이 이해가 안 갑니다. 行政課에서 機關 運營費, 統合管理費하는데 그게 왜 補償金으로 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이 補償金에 豫算科目은 人件費 성질인 그 연금 부담이라든지 退職金 手當이라든지 민간에 자급되는 實費補償的 經費라든지 學生 급식, 學生 奬學金같은 것이 이 補償金 科目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과목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李殷奎 委員 아, 거기에 其他 運營費도 補償金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其他 運營費가 이거를…….
○李殷奎 委員 아니, 行政課에 그 課가 運營하는 運營費가 補償金으로 갈 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아닙니다. 이건 行政課가 運營하는 經費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科目에 해당되는 그 事案이 발생했을때…….
○李殷奎 委員 예, 그건 있다가 그럼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57페이지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용비가 '92年 對備해서 아주 대폭 증가한 것은 豫算을 그 소모성 經費로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이거는 저희가 지금 그 아시는 바와 같이 둔산에 新廳舍를 지금 新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 6月 末 경에는 준공이 될 걸로 봐 가지고 이 新廳舍에 들어가는 新廳舍 移轉經費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今年度 豫算보다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건.
○李殷奎 委員 新廳舍 하나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많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新廳舍…….
○李殷奎 委員 작년보다 지금 무려 200%가 引上이 됐는데.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移轉經費라든지 또 新廳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現廳舍에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그 豫算이 計上된 겁니다.
○李殷奎 委員 수용비하고 수수료는 거의 이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만 그 移轉經費로 해 갖고 꼭 필요한 事項이고 그 일부는 뭐 그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품적 성격의 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소모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移轉하는데 필요한 經費가 計上이 된 겁니다 이건.
○李殷奎 委員 그리고 205페이지 보면요 地方債償還이 있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殷奎 委員 거기 今年부터 인제 地方債가 償還이 됩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작년도에 그 기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128億을 기채를 그豫算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채를, 그런데 그거를 今年에는 償還해야 되기 때문에 償還金을 넣은 겁니다 이건.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그 地方敎育債 發行 總規模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전부 이겁니다.
○李殷奎 委員 전부 이겁니까? 128億이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더 이상은 地方債가없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地方債는 127億8,000…….
○李殷奎 委員 이것밖에 없다 이 말씀이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밖에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213페이지 보시고 特別辦公費가 있는데 豫算擔當 公務員 活動費, 監査擔當 公務員 活動費 했는데 이 活動費가 特別辦公費로 되는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이거는 그 指針에 의해서 가지고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이 情報費로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이게 자금 科目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豫算科目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豫算編成指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額數도 그렇고 科目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特別辦公費하고 좀 성질이 다른 거로 本 委員은 생각을 하는데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게 인제 監査職이라든지 豫算 公務員이 자기 業務 遂行할 때 그 필요한 辦公費입니다. 이거는 編成指針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재량을 가지고 한다든지 임의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李殷奎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뭐 여러가지 제가 더 質問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時間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宋錫贊委員입니다.
연약한 敎育財政에도 불구하고 國家發展을 위해서 2세 敎育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敎育 公務員 여러분에게 먼저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年度 豫算編成을 볼 것 같으면 우선 세출면에 있어서 2,272億 4,900萬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는 '92年度 最終豫算額 2,890億보다 무려 21.4%가 감액이 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追更을 전제로 해 갖고서는 本豫算을 편성한 것 같은데 本 豫算을 追更을 전제로 해 갖고서는 편성할 수 있는 건가 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追更을 전제로 해서 本豫算을 편성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財源이 최대한 確保할 수 있는 財源을 가지고 當初豫算을 편성한 겁니다.
만약에 追更要因이 財政歲入이 생긴다든지 그 交付金이 더 온다든지 해서 또 決算한후에 財源이 確保되었을 때 저희가 追更을 하는 거지 追更을 전제로해서 當初 豫算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豫算은 저희가 確保된豫算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當初 豫算을 편성한 겁니다.
○宋錫贊 委員 局長님께서는 아까 委員님들의 答辯에 대해서 追更 소리를 몇 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 豫算이 當初豫算에 計上되지 못한 사항들은 어차피 追加財源이 저희가 決算을 한다든지 追加 交付가 있을 것으로 봐서 追更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 當初豫算에 計上하지 못한 그러한 事業이라든지 부족한 豫算은 그때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때에 檢討를 하는 걸로 저희가 그 計劃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 세입면에 있어서 617億6,900萬원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작년도에는 저희가 特別交付金을 다른 市·道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今年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特別交付金을 確保를 하겠고 또 一般交付金 追加라든지 다른 歲入 財源도 確保를 함으로 해서 최소한도 작년도 예산수준, 지금 부족한 619億 水準은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희도 이거 해 가면서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大田 敎育廳 懸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質疑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敎育發展을 위해서는 각 行政區域 단위로다가 敎育廳이 新設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大田은 東部하고 西部敎育廳만 있거든요?
그 나머지 敎育廳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 財政確保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그 새로운 敎育廳 新設 요구를 교육부에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 1個 敎育廳 新設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그 강력하게 실현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事項은 저희가 決定할 수 없는 事項이고 中央部處에서 결정할 事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귀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하여간 그 필요성이하든지 그 新設이 우선 최소한도 敎育廳 1個의 新設은 저희가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언제쯤 新設될 건가 그거는 예측 못하십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뭐 예측을 해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事項입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事項이라든지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우리가 敎育國家이면서도 2000年代 先進國 進入을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결식아동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지금 大田市에 결식아동들이 몇명이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요?
○管理局長 趙榮熙 中等局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166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좀 그 財政的 支援을 해 줘 갖고서는 결식아동을 좀 없애실 그러한…….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현재 그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그 주식대를 갖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宋錫贊 委員 지금 學生들 가방을 볼 것 같으면 가방이 크고 그리고 주부들은 學生들 도시락만들기에 참 많은 시간을 活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급식제도를 좀 전면적으로다가 學校에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7 個 校에 대해서 급식 學校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年度에는 그 저희들이 지금 西大田國民學校하고 오류국민학교에 대해서 공동조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西大田國民學校에서 점심을 만들어 가지고 가까운 오류국민학교에 대해서 그 급식 차량으로서 운반을 해서 양 개 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설은 이제 西大田國民學校 때문에 막대한 經費節約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주 확대할려고 이렇게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년도에 그 計劃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유성국민학교하고 기성국민학교, 신흥국민학교에 이미 급식학교를 실시해서 급식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상당한 그러한 호응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국민학교에는 이웃에 있는 덕송, 홍도, 봉암, 외삼, 이거에 대해서 공동 그 조리를 이용해서 확대를 할려고하고 그 다음에 기성국민학교는 기존 이웃에 있는 기존 국교를 공동조리로 해서 급식을 확대할려고 하고, 신흥국민학교는 이웃에 있는 大田 대동국민학교를 확대를 해서 이것이 그 3個 基本 급식 학교에다가 6個 校의 그 공동조리를 실시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급식학교를 좀 저희들이 확대할려고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앞서 우리 委員들께서 細部 事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質問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質疑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93年度 豫算 大田市와 완전 합의가 있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大田市에서 저희가 관련된 사항은 세 가지 사항이 관련되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담배 소비세하고 農漁家 자녀학자금하고 새마을 유아원 運營費 세가지가 관련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豫算編成하는 시점에서 協議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7億 3,122萬원이 지금 超過 計上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措置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아까 豫算 編成 시점이 달라 가지고 市하고의 稅額에 있어서 거기서 5億 2,400萬원 차이가 생겼고 農漁家 자녀 학자금 관계는 그 수업료 인상률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7.5% 계산해서 차이가 생겼었고 새마을 유아원 運營費의 경우는 저희가 市로부터 그 豫算額을 받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市本廳에서 들어오는 것을 기금 8,852億 8,000원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가 5 個 區廳에서 저희한테 입금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豫算이 직접 저희한테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1回 追更 때 市하고 協議해 가지고 調整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91年度 決算 審査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된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한다면 '93年度 豫算에서도 이러한 그 오류를 범하지 말았어야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市하고 긴밀한 협조를 좀 이루어 봐 주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방금 宋錫贊委員의그 質問에 대해서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만서도 "追更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께요?
우리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서도 '93年度 大田直轄市 敎育廳 總 豫算이 2,272億 4,877萬 3,000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었지만서도 '92年度 豫算보다 617億 6,937萬 2,000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93年度는 '92年度 水準 이상의 豫算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 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追更을 전제로 豫算이 짜여졌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전 追更이라고…….
○鄭九泳 委員 차라리 '92年度보다 10원이 더 많았다고 한다면은 그 수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수준이면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假定이라도 우리가 해 보는데 벌써 적지 않습니까? 모든 物價가 상승했고 또 아마 앞으로 정원 관계도 增員할 것이 뻔한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92年度 수준도 미치지 못하면서 "追更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무슨 교육부의 지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현재로 봐 가지고선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고충의 말씀을 하신다면 모르지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이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제가 그 잘못된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編成指針에 있어서도 歲入豫算에 대한 그 기준을 여기 잡아놨습니다.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따라 모든 세입원을 전액 포함하여 當初豫算에 全額計上하도록 했고 전년도 답습 위주의 안일한 편성을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年度 豫算案이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스스로 우리가 거기를 답습하지 말아야 하는데 안일한 생각으로 답습했다고 우리는 봤기 때문에 적어도 '93年度 當初豫算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追更豫算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歲出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質疑하겠습니다
指針書에는 規模의 經濟施設로 投資效率性을 제고, 節約 財政運營으로 投資 可用 財源을 최대한 擴充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豫算보다도 617億 6,937萬 2,000원이 감소되었는데도 의무적 經費가 아닌 임의적 經費라 말할 수 있는 낭비성 經費는 '92年보다 모두 增額 編成되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職責手當 다시 말하면 품위 유지비인 情報費 말고 業務 推進費로 支出하는 情報費, 特別辦公費가 增額되었고 國內旅費, 國外旅費, 수용비 및 수수료, 機關運營辦公費 등이 하나같이 전부 增加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소모성 經費가 增加되어야할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제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끝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내년도에 國際行事인 大田「엑스포」를 大田에서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가지고 우리 大田直轄市는 지난해에 300億 今年度에 500億 내년도에 200億 總 1,000億에 대한 부채를 또 짊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年 동안 大田直轄市의 可用財源 모두를 「엑스포」現場에 이렇게 投資하므로 大田直轄市의 市政의 기초인 均衡發展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豫算書를 보니까 敎育委員會에서는「엑스포」現場을 위한다든지 大田市하고 協調關係에서라도「엑스포」에 대해 10원이라도 세워야 되는데 10원도 안세운 것 같아요? 그 세워논 豫算이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아까 말씀드린 대로 當初豫算은 財源不足으로해서 저희가 그 필요한 經費지만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별도 追更 豫算에 저희가 檢討를 하겠습니다. 또 이미 일부시설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그거에 관련돼서 특별교부금을 16億 5,000을 받았고 저희 自體 豫算은 일부 사학 財政 支援 經費로해서 私立學校라든지 일부 그「엑스포」에 있는 지역에 있는 學校들에 일부 施設은 補完을 했습니다. 허나 필요한 財源은 내년도에 追更豫算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推進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옛말에도 좋은 이웃은 천만금을 주고도 못 산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느면에서는 우리 이웃도 아니고 한 식구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식구 간에 이렇게 고충이 한쪽에는 있는데도 서로 협조체계가 안 이루어진다고 보면 서운해서 하는 얘기인데 …….
○管理局長 趙榮熙 아니, 그 協調體係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物質的으로 안되면 몸으로든 때워 가지고 가로 整備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自然保護活動이라든지 이런데 같이 協力 좀 하도록 같이 協力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委員長 金光雨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93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豫算案에 대한 質疑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市 敎育廳 局長님들 그리고 關係 公務員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委員 여러분 午前會議는 이만 마치고 오후 計數調整 小委員會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14時에 續開 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5分 會議中止)
(14時 32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光雨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니다.
○委員長 金光雨 同僚委員 여러분, 그 동안 豫決特委 活動을 통하여 '91 決算 및 '93 豫算을 심도있게審議하여 주신데 대해 노고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當 特委에서는 그간 質疑와 討論을통하여 제시된 委員님들의 意見을 綜合 整理 豫算案 計數를 조정하기 위하여 小委員會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小委員會 構成 人員 및 方法에 대하여 좋으신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光雨 朴世烈委員 말씀하여 주십시오.
○朴世烈 委員 小委員會 構成은 人員이나小委員會 選任은 전반적으로 本 委員會에서심도있게 다루었고 또한 小委員會를 구성한다손 치더라도 또 여기 豫決特委에 계신 委員님들과 전반적인 協議도 해야 되고 또한 더불어서 그 協議가 모자라다고 할 때는 他常任委員長님과 協議를 해야되기 때문에 全般的인 小委員會 人員이나 構成은 우리 委員長님에게 위임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 動議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방금 朴世烈委員님께서計數調整小委員會 構成人員과 委員選任을 本 委員長에게 위임하자는 動議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再請이 계십니까?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있으므로 朴世烈委員이 발의한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朴世烈委員의 動議案에 대하여 異議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朴世烈委員의 動議案 대로 計數調整 小委員會 委員數와 委員選任은 本 委員長에게 委任하기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委員長이 小委員會 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小委員會 委員數는 그간 여러 委員님과 幹事委員과 協議하여 다섯 분으로 委員을 構成하고자 합니다.
選任委員을 말씀드리면 저와 그리고 金成九委員님, 宋錫贊委員님, 李圭泰委員님, 朴世烈委員님, 幹事委員님께서는 자동적으로 입회 위원으로 하시고 이상 다섯 분으로 協議 決定하였습니다.
그러면 小委員會 構成은 本 委員長이 小委員會 委員長을 겸임하는 것으로 하는, 방금 호명하여 드린 委員으로 小委員會를 구성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므로 計數調整小委員會 構成은 방금 本 委員長이 제안한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잠시후 小委員會 委員으로 선임되신 委員님께서는 잠시후부터 小委員會를 개최코자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會議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豫算案 議決을 위한 第5次 委員會는 12月 14日에 開會를 할 豫定입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 37分 散會)
| ○出席委員 |
| 金光雨金容濬朴炳浩李圭泰 |
| 李殷奎金成九鄭九泳朴世烈 |
| 宋錫贊 |
| ○參席委員 |
| 議 長金斗衡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李永周 |
|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敎育廳) | |
| 管理局長 | 趙榮熙 |
| 中等敎育局長 | 金容準 |
| 初等敎育局長 | 申東憲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