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光雨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수고 많으십니다.

今日에는 어제에 이어 '93年度 豫算審議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來年度 우리 市 전반에 걸친 살림을 세세히 살핀다는 의미에서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1993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豫算案 및 修正豫算案을 계속 上程합니다.

그러면 文交社會委員會所管 '93年度 豫算案 및 修正豫算案에 대한 質疑 및 討論이 있겠습니다.

文交社會委員會所管 特別會計는 醫療保護基金, 公有林管理, 綠地基金 造成 등 特別會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審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一般 및特別會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362페이지에요.

物品購入費에서 전자복사기는 定數取得을 하신 것인가요?

○朴世烈 委員 定數承認 받으신 겁니까?

그리고 414페이지. 女性會館에 업무용차량, 이것도 定數取得承認 받으신 건가요?

定數를 받으셨어요?

○朴世烈 委員 定數를 받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定數物品取得承認을 받으신 겁니까?

承認을 안 받으신 거죠?

조금전에 말씀드린 362페이지에 전자복사기도 定數取得承認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本 委員 알고 있기에는?

○朴世烈 委員 안 받으신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알기에는 그렇게 아는데, 그리고 綠地課에 439페이지에 그 이륜차도 마찬가지로 定數取得을 議會에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定數取得을 받기 전에 豫算에 編成되어서 올라온 것은 곧 우리 議會에서 委員들에게 法을 지키지 말자는 그런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答辯하시겠어요? 어느 분이 答辯하시겠습니까?

定數取得 承認을 받기전에 豫算編成에 삽입시켜서 올린 것은, 이렇게 올려서 '93年度豫算에다가 우리 委員들한테 豫算審議를 받을려고 하는 것은 違法이라고 本 委員이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違法을 내놓고 審議하라고하는 것인지? 어느 분이 答辯하시겠어요.

○委員長 金光雨 答辯하실 局長님께서는發言臺로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시면 그것이 節次上 잘못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次期會라도 豫算審議를 議會에서 할 때에는 사전에 室·局 間에 확실한 교류를 해서定數取得을 하신 다음에 取得承認을 받으신 다음에 올리셔야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완급을 가리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눈앞에 닥쳐서 業務를 遂行하는데에는 충분히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本 委員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原則을 벗어난 속에서 議會에다가 承認을 要請하는 것은 곧 우리 委員들한테 違法을 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主務局長님께서 다시 한번 이러한 일이 없도록 參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年度 今年度 當初豫算에서 말이에요.

새마을保護, 敬老堂 運營費 自治團體 經常補助해 가지고 말이에요.

議會에서 5,000萬원을 增額시켜 줘서 해 준일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答辯이 길어지실 것 같으면 資料를 주시고 간단하게 說明을 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님께서 答辯하실 때는 첨가해 같이 몇가지를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生活保護 低所得層 격려에서도 역시 5,000萬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低所得層 母子世帶 活動費에서도 2,146萬원을 더 增額 同意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실 자료가 길으시면 간단하게 說明해주시고 이 總體的인 資料를 이 會議가 끝나기 전에 資料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局長님 앉아 계세요.

委員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局長님들이 發言臺에 나와서 答辯을 하셔야 하는데, 4個 局長님이 계시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면 혹시 불편한 점이 있을까 해서「마이크」를 그 자리에서 사용하시면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어떤가 하는 양해 말씀을 올리는데, 委員님들 어떻게 諒解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局長님들은 答辯하실 때 速記錄 關係가 있기 때문에 꼭「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 얼마라고 하셨죠?

○朴世烈 委員 1億 5,300萬원이라고 하셨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生活保護 敬老堂 運營費에서 5,000萬원 計上을 해 줘서 1億 1,242萬 4,000원인데 어떻게 1億 5,300이라고 하셨나요?

○朴世烈 委員 지금 區費를 보탠 것이 아니라, 市費를 가지고 얘기를, 우리 市에서 다루는 豫算만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區費를 얼마라는 얘기를 확실히 하시든가.

1億 1,242萬 4,000원입니다. 本 委員이 알려드릴게요.

○朴世烈 委員 局長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 運營費다 이렇게 해서 運營費, 補修額 기타 등등 煖房施設 이렇게 이것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朴世烈 委員 運營費가 아닙니까?

그러면 煖房하고?

○朴世烈 委員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도색?

○朴世烈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局長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대로 敬老堂 施設에 몇 군데나 施設을 했습니까?

○朴世烈 委員 110군데를 施設해 준 겁니까?

○朴世烈 委員 거기에다 煖房費까지도 사실 增額시켜 준 것이 있지요?

○朴世烈 委員 이것을 增額시켜 줘서, 전체적으로 110군데에 그 자료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시면 그 다음에 生活保護 低所得層에 대한 것, 說明을 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特辦費입니다, 特辦費.

○朴世烈 委員 特辦費, 生活保護 低所得層격려에서 특판비로 5,000萬원을 더 增額시켜 준 것이 있어요?

特別辦公費로다 增額시켜 줬기 때문에, 本 委員이 이 부분에 대해서 質疑를 하는 부분은요,

特別辦公費로 해서 5,000萬원씩 增額을 시켜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特辦費라고 하면 消耗性 經費인데, 물론 低所得層에 대해서 격려금으로 준다는 것은 좋은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低所得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惠澤을 줄 수 있는 그런 費用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居宅保護者한테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基本豫算이 우리가今年度에 4,000萬원을 했다가 5,000萬원을 增額시켜서 9,000萬원이 됐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局長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豫算을 4,000萬원 올렸던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局長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秋夕名節에 居宅保護者들에게 격려금으로 해 줬다?

○朴世烈 委員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현금으로 줬습니까, 선물로 해 줬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리고 局長께서 하신 말씀대로 現金이나 物品이나 居宅保護者 이렇게 해서 격려를 秋夕名節에 해 줬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支出한 細部資料를 提出해 줄 수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것은 이 會議가 끝나기 전에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예, 그리고 家庭福祉局長님께 또 한 가지 물어 본 것이 있죠?

低所得層 母子世帶 越冬費에서 增額시켜 준 것?

○朴世烈 委員 1,668世帶가?

○朴世烈 委員 4萬원씩 했었는데?

○朴世烈 委員 10萬원씩 支援했었어요?

○朴世烈 委員 그럼 이것은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執行部에서 처음에 家庭福祉局에서 올라온 것은 3,219萬원이었어요. 그랬는데 增額시켜 준 것은 2,140萬원요?

그럼 5,300萬원입니다.

그러면 1,668 世帶라고 했는데, 저는 算數를 잘 모르는데, 한번 計算을 한 번 해 보시죠?

○朴世烈 委員 局長께서 확실한 答辯을 못하시면요, 資料로 提出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하신 말씀은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1,668 世帶에 10萬원씩이라고 하셨는데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런, 조금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區費가 포함이 됐으면 市費하고 區費하고 분리해서 말씀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잘못됐죠?

○朴世烈 委員 됐습니다. 다른 委員 質疑하시죠.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委員입니다

保健社會局 所管에 대해서 質疑좀 하겠습니다.

'93年度 豫算案을 보면 保健社會局 所管의 豫算이 대폭 減이 되고 保健環境硏究院이 65%나 增額이 됐는데, 그럼 保健環境硏究院이 保健課에서 새로 분리가 된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保健課에서 硏究院을 새로 만들고 保健課 豫算이 예년도 것이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줄고 이쪽이 늘은 것이죠?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우리 家庭福祉局長님께 묻겠습니다.

家庭福祉局 所管에는 여러 가지 經費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381「페이지」보면 家庭福祉業務推進해서 情報費가 2,200萬원이 들어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說明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常任 委員會에서 충분한 說明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만?

○李殷奎 委員 보면은 各 部署別로 전부 補助해 주는 것 따로 있고 協調해 주는 것 따로 있는데도 작년보다 지금 1,000萬원이 情報費가 올라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385「페이지」補償金에 보면은 老人 한 분에 1萬원씩을 이렇게 별도로 現金으로 支給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長壽老人이라고 하면 年歲를 몇 歲를 基準으로 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 뒷장을 보면은 386「페이지」에 70세 이상 노인 활동수당은 1萬 5,000원씩 計上을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大田市에서는 70세 이상 老人한테는 매월 1萬 5,000원씩 現金으로…….

○李殷奎 委員 每月 드리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低所得 老人? 이것도 구별이 있어요?

○李殷奎 委員 2,860名에 한해서?

○朴世烈 委員 李殷奎委員 質疑에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特辦費가 줄었다고 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情報費는 늘었지요?

○朴世烈 委員 情報費에서 늘은 것은 사실상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情報費가 今年度에는 家庭福祉局이 1,500萬원이었었는데 本 豫算때, 2,400萬원, 900萬원이 늘었어요.

特辦費가 줄은 걸 보면은 家庭福祉局이 불과 약 3百 한 7십萬원 정도, 3百 9십萬원정도 줄었습니다.

정확하게 394萬원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잘못된 거지요?

줄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答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家庭福祉局에 總體的으로 情報費는 900萬원이 上昇이 됐어요.

'92年度 本豫算에 1,500萬원이었는데 '93年度 여기 올라온 것은 2,400萬원입니다. 그렇지요?

틀립니까 本 委員이 얘기하는 것이?

○朴世烈 委員 아니, 資料도 이것 안보셨습니까 전혀?

다른 분이 그 資料좀 빼주세요, 局長님한테.

거기다 더불어서 特辦費는 家庭福祉課에서 3,300萬원이 特辦費가 줄고 婦女福祉課에서 200萬원이 줄고 靑少年課에서 240萬원, 3,740萬원이 줄었네요 特辦費에서는, 그런데 情報費에서는 늘었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特辦費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定額으로 나가는 것이 特辦費속에는 들어 있지요, 定額 情報費가?

○朴世烈 委員 그런데 定額 情報費가 줄은 이유는 어디에서 온…….

○朴世烈 委員 特辦費에서 줄은 것은, 特辦費속에 定額 情報費가 있지요?

○朴世烈 委員 正額 情報費는 말하자면 報酬性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했는데, 定額 情報費는 報酬性이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一般 232 情報費가 늘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原因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情報費로 增額을 한 겁니까?

○朴世烈 委員 情報費로 增額시킨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닐까요?

○朴世烈 委員 情報費는 한달에 定期的으로 主務局長님들이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本 委員이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어느 局長님처럼 우리 局에 職員들로 分散시켜 보니까 약 8萬원서 10萬원 꼴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큰 실수를 해서 나중에 사과 말씀도 하신 분이 이 자리에서 계셨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단, 局長님들이 業務를 遂行하시는데 그런 정도 情報費가 필요하다는 것은 本 委員도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委員님들도 共感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今年에 景氣, 經濟 다가오는 '93年度의 景氣, 經濟를 생각한다면은 이런 消耗性 豫算에 대한 것은 좀 止揚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李殷奎委員 계속하세요.

○李殷奎 委員 395「페이지」民間에 대한經常補助를 보시면은 大田市 '93年度 總 豫算이 6.7%의 增加率밖에 없는데, 여기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는 300%가 증가됐습니다.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지금, 여기보면은 學歷 非認定, 非定規, 學校運營支援基金 이건 무슨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基金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50%가 包含돼 있다?

○李殷奎 委員 그 밑에도 또 있네요?

○李殷奎 委員 그 밑에 靑少年의 달 수련거리 운영 200萬원해서 6個 分野,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어떤 事業을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그 외에 市·道 靑少年 相談室 設置 運營 支援基金이 1億 400이지요?

○李殷奎 委員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아니, 간략하게 어떻게 하는가만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럼 예년부터 이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여기에서 經費支出된 건 領收證 處理가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에 보면 전부 그런 式의 豫算이 올라와 있는데, 밝은 社會 가꾸기 운동 전개 전부 이렇게 해서 이건 물론 局長님 뜻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委員들 次元에서는 大田市 豫算이 명년도 6.7%의 증가율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0%씩 증가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좋습니다. 이 위에 보면 靑少年이 뭐 해서 전부다 나오는 게 다 그건데, 局長님 所管이 전부 이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보면 그 위에도 또 뭐 전부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또 300%씩 이렇게 증가시킨다는 것은 '93年度豫算에 對備해서 너무 過한 編成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게 보면은 전부 行事, 講演, 發表大會 開催, 討論會, 補償 전부 이걸로 해서 작년에 6,100萬원 들어가던 게 300% 증가해서 1億 8,000이 증가되고 2億 4,300萬원이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局長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마는 우리 豫算 範圍 內에서 해야 되고 전부다 이쪽으로만 해 준다면은 우리 市 豫算이 限定되어 있고 그렇게 안느끼셨습니까?

○李殷奎 委員 局長님 뜻대로 하면은 몇 백억을 여기다 넣어줘도 여유 있다라고는 말씀 안 하실 거고, 또 그렇게 해 줘야 바람직하지만 우리 現 實情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좀 神經을 쓸테니까 局長님께서도 다른 무슨 案이 있으면은 차후로 이걸 提示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保健社會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은 顯忠日 行事에「앰프」施設 賃借는 그것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앰프」를 保健社會局에서 자체로 준비할 수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室·局 間에 交流를 해서「앰프」를 쓸 수 있는 곳이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賃借해서 쓰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것은 자꾸 賃借料로 나가는 것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왜 保健社會局의 情報費가 2,830萬원이 깎였습니까?

○朴世烈 委員 '93年度 豫算 1,400萬원만 가지면 충분하시다?

○朴世烈 委員 50%가 넘게 절감이 돼서 이상 하지 않느냐? 그럼 今年度 情報費가 잘못 책정됐던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朴世烈 委員 그때그때 요구하는 것도 사전에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다음은, 環境綠地局에 대해 서도 情報費가 1,500萬원 정도 節減됐는데, 어디에서 온 겁니까?

○朴世烈 委員 局長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今年에는「이슈」가 있는 큰 일이 없다 그 얘기네요?

○朴世烈 委員 461「페이지」에 大田「엑스포」'93 對備用 꽃박스라는 게 材料費 其他에 있지요?

꽃박스 제작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엑스포」마크를 넣었어요?

○朴世烈 委員 1,000萬원 정도 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합니까?

○朴世烈 委員 「스티커」로 할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꽃박스와「스티커」를 붙이는 것과 같이 들어가는 金額이 포함 돼 있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 꽃박스에다 별도로「스티커」를 制作해서 붙일 費用이다 이 얘깁니까 이것은?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생각했던 부분은 꽃박스가 基本的으로 우리 市에서 保有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 部分에다「스티커」만 制作해서 하면은 더 節減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朴世烈 委員 440「페이지」 民間에 대한資本補助에서 山林組合, 林産物 公販場 設備와 支援해서 1億이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補助해 주는 金額입니까?

○朴世烈 委員 補助해 주는 根據는 山林 法에 의해서 補助해 주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大田市에서는 예를 들어서 山林組合法을 무시하고 안 도와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資本的 補助도 참 좋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大田市에서는 명년에도 우리 局長께서 아시다시피 起債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現實에서 우리가 資本的 補助를 1億정도 해 줘 가지고 큰 비중을 갖는다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市가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런 것은 局長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리고 432「페이지」에 보면 用役費에 2億 9,084萬 5,000원이 돼 있어요.

보면 邊泂 近隣公園造成 設計用役, 佳陽 近隣公園造成 設計用役, 動物園 造成 設計用役, 動物園 造成 設計用役은 2億 82萬원, 그래서 이것이 합쳐서 2億 9,084萬 5,000원인데 동물원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代案을 가지고 계십니까?

○朴世烈 委員 局長께서 하시는 말씀대로民資留置로 造成할 計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議會에서도 논란이 있었지요?

○朴世烈 委員 過程에서 논란이 있었지요?

○朴世烈 委員 걱정을 한 부분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民資留置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特定地域에 한정돼 있는 그런 用役費로다가 이게 算定된 것이 아니냐?

왜 本 委員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느냐 하면, 動物園 造成 設計用役해서 이게 2億 82萬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用役을 준다고 한다면 어느 한정된 地域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用役을 줄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限定된 地域을 준다는自體가 벌써 矛盾 아니냐? 왜, 우리 議會에서도 基本的으로 이미 이 地域 가지고 서로地域間의 葛藤을 論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어느 地域에 局限시켜서 用役을 준다?

그럼 基本的으로 局長께서 하시는 말씀과 전혀 配置되는 얘기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議會에서 論했던 곳은 약 다섯 군데를 論했었습니다.

그랬으면은 지금 이 用役費는 어느 特定地域에 지금 限定된 用役費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動物園 造成 設計用役에 대한 것은 實質的으로 완급을 가리는 일은 아니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民資留置를 해서 民資留置 申請者가 한 사람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 審査委員會를 構成해서 審査를 해 봐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審査委員이 총체적인 우리 大田市 執行部 뿐이 아닌 市民이나 議會나 총괄적인 審査委員이 構成되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열다섯 분에 대한 審査委員 명단 좀 資料 좀 주십시오.

○朴世烈 委員 가뜩이나 그렇게 열다섯 분에 대해서 審査委員을 選定했다고 한다면 우리 議會次元에서는 사실상 執行部보다도 市民들의 怨聲은 동물원 조성에 대한 것은 더 시급하게 論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가려져 있는 속에서,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執行部의 幹部陣이 現場에까지 나갔다왔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部分에 대해서 疑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局長께서 하시는 말씀이랑은 전혀, 제가 들은 것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局長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보문산하고, 가양공원이 그렇게 동물원 부지로 그렇게 좋습니까?

○朴世烈 委員 현실에 안 맞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局長께서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보문산이나 가양공원에 民資로 申請한 사람은 한 분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문산이나 가양공원 쪽에 동물원 부지로서 좋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일방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動物園이 아니죠!

○朴世烈 委員 審査라는 것은 우리 局長께서 일방적인 審査를 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돼요.

○朴世烈 委員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本 委員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데, 基本的으로 本 委員이 이 부분에 대해서 問題를 제기하는 것은.

○朴世烈 委員 適地를 절대적으로 먼저 選定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첫번째 얘기고, 이 부분에 用役費라는 自體가 適地를 選定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用役費가 들어 간다는 것은 조금 緩急을 가리는 立場에서는 급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아니지? 適地를 選定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급할 게 뭐 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 部分은 우리 局長께서의 意志이지.

○朴世烈 委員 그러면 局長께서는 이런 動物園 造成에 대한 우리 市民 公聽會를 한 번 가져 봤어요?

○朴世烈 委員 어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公聽會를 갖는다는 부분은 地域도 地域이지만, 民資留置를 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公聽會를 가져야만이 市民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것은 局長님의.

○朴世烈 委員 局長께서의 뜻이고, 市民들에게 民資留置를 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都市計劃이 됐든, 公園 適地가 됐든, 이런 부분도 공개리에 다 설명을 해 줬을 때 市民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鄭九泳 委員 局長님 !

제가 補充質問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財源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鄭九泳 委員 財源이 없기 때문에 動物園 造成은 民資留置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장을 해 오셨는데, 그러면 民資留置만이 최상의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方法은 있지 않습니까? 硏究해 봤어요?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께. 우리 大田直轄市가 멀지 않아서 大田 開發 公社가 發足을 하게 됩니다. 그 事業 성격속에 분명히 動物園 造成하게끔 前提條件下에서 承認을 했습니다. 그 收入金 中에서 하라고, 못 들어 보셨죠?

○鄭九泳 委員 各 部署 間에 協議가 없어서 그 얘기 한번 못 들어 보셨죠?

○鄭九泳 委員 없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어느 만큼 大田市廳의 公務員들, 소위 高級 公務員 間에 날마다 市政調整委員會 會議도 하고, 또 高級 公務員들 會議도 할 거에요.

그런데서 그런 얘기 한 마디 안나왔으니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最善의 方法이 민자유치만이 최선의 방법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수원 부지, 그 얘기 들어서 아시죠?

○鄭九泳 委員 지금 그 問題가 어디까지나推進돼 가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大田市가 지금 비뚤어가게끔 誘導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만수원 부지가 3萬 9,000坪이야!

그런데 2萬 1,000坪만 풀어 주고, 1萬 8,000坪은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누가 그럼 300億 내 놓겠다고 하겠습니까?

局長께서는 내 놓으시겠어요?

그런 일들을 해 가면서, 그렇게 推進을 해 가면서, 民資留置만이 최상의 방법인 것처럼 이 자리 와서 얘기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 自體에 矛盾이 있는 거에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鄭九泳 委員 그럼 論理 展開를 이 자리에서 밤새도록 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光雨 局長님!

委員님들께 諒解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質疑는 豫算 部分에 대하여 要點 爲主로 質疑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번에 다시 深度있게 다룰 問題가 있기 때문에, 하실 말씀은 많겠지요.

그러나 要點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宋錫贊 委員 豫算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補充質疑를 드리겠습니다.

局長께서는 公聽會 여는 것을 市民들이 專門 知識이 없기 때문에 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110萬 大田市民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公聽會 할 적에는 討論者라든가, 모든 분들을 요청을 할 적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專門的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公聽人으로 選定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都市 計劃에서도 專門家가 아닌 市民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專門的 知識을 필요로 하는 그런 都市 計劃에 있어서도.

그런데 動物園 造成하는데 識見이 없는 市民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大田市民 모두가 識見이 없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委員들도 識見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 부치는 그러한 抑壓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태도는 바꾸셔야 될 것으로.

○宋錫贊 委員 적어도 民資留置를 하더라도 市民들이 納得할 수 있는 절차는 밟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委員들이 見解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問題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서 市에서 强行했다고 할 적에는 나중에 결국에는 執行部에서「코너」에 몰리게 돼요.

○委員長 金光雨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어떠하신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9分 會議中止)

(11時 37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光雨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으로서 우리 室·局長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실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答辯하시고, 委員님들을 무슨 說得을 하기 위한 答辯을 하신다든가, 必要없는 答辯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補充質疑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動物園 設計 用役費가 돼 있는데, 몇 군데를 設計 用役을 준 겁니까? 한 군데입니까?

原點으로 돌아갑시다.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아니, 여기 豫算 編成을 할 적에 몇 군데를 選定해 가지고는.

○宋錫贊 委員 그럼 適地를 選定을 안했는데, 저희 委員들이라든가, 市民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大田 全 地域에 걸쳐서 妥當性 調査를 해 가지고,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여섯 군데면 여섯 군데, 그래도 動物園 造成地 만큼은 市에서 選定을 해 가지고는 民間團體한테 어떠한 造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妥當하다고 생각하지만, 一方的으로 어떠한 業體를 위해서 公園 造成 計劃을 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衆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委員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局長께서는 앞으로 公聽會를 열어 가지고 市民들 意見을 收斂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公聽會를 열 겁니까? 안 열 겁니까?

○宋錫贊 委員 都市計劃도 公聽會를 해 가지고 決定을 하는데요.

西南部 地域도 저번에 公聽會를 열어 가지고 어지간히 計劃이 完了 段階에 있는데, 公園같은 것은 더구나 公聽會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宋錫贊 委員 民資留置를 하더라도 市民들 共感帶룰 형성해 가지고 하자, 그거에요.

아무리 執行部에서 어디다 한다고 음적으로 정해 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共感帶를 형성해 가지고는 그 바탕 위에서 民資留置를 하면 그래도 市民들도 共感帶를 形成하고 執行部에서 일하는데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아까 朴世烈委員께서 資料 要請한 것, 審査委員 資料 좀 주실 수 있습니까?

(資料傳達)

大田市 豫算 編成을 볼 것 같으면, '92年度 當初 豫算하고, '93年度 豫算 編成된 것이 비슷하게 지금 編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社會福祉 分野에서는 45.1%가 增額이 되었으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고동 위생 쓰레기 埋立場 造成이라든지,「엑스포」關聯 事業에 投資되는 豫算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增額된 것이고, 社會保障的 經費인 福祉事業費에서는 약 3.5%가 감소된 이러한 豫算 編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保健社會局 所管의 경우는 社會 分野에서 13.3%, 保健 65.6%, 衛生分野에 있어서 18.8%가 減額이 되었습니다.

이 減額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保健社會局 所管에 말씀 좀 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다른 分野로 減少되는 額에 대해서는 增額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福祉事業에 주력해야할 그런 입장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豫算 編成 過程에 있어서 얼마 정도가 削減돼 가지고 豫算이 編成됐습니까?

保健社會局에서 要請한 金額에 비례해서.

○宋錫贊 委員 1億 8,000 中에서 1億이 削減됐습니까?

○宋錫贊 委員 削減된 內譯에 대해서 資料로 주실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그리고 家庭福祉局 所管에 있어서도 保健社會局 所管과 마찬가지로 婦女福祉 部分에 있어서 11%, 그리고 靑少年에 15%정도가 減額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家庭福祉局 所管에서 豫算 要請한 部分에 대해서 깎은 부분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豫算 編成을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環境綠地局長한테 한번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해서 質疑좀 드리겠습니다.

全體 補償額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860億 中에서 300億이라고 하면 560億이 不足한데.

○宋錫贊 委員 아니, 補償費가 860億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400 정도는 된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60億이 不足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住民들을 移住시킬 적에는 한꺼번에 買入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어디 가서 생활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 그러면 금고동 쓰레기 매립지로 안 들어가고, 隣近地域…….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럼 來年 下半期나 來後年으로 넘길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쓰레기장이 조성이 됩니까? 事業을 할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基般 工事를 하는데요, 그 분들이 자기 土地 補償도 안 받고서는 土地 承諾을 해 주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隣近 地域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影響權에 있는 住民들을 다시 影響評價를 다시 하신다고 했었는데 影響評價 다시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影響權에 있는 田畓은 앞으로 어떻게 處理를 하실 것입니까?

實質的으로 農事를 지어야 할 텐데.

○宋錫贊 委員 아니, 사들이는데 어떻게 管理를 하실겁니까?

○宋錫贊 委員 적어도 管理 計劃은 세워야하는 것 아닙니까? 1萬, 2萬 坪도 아니고.

○宋錫贊 委員 그리고 實質的으로 그 양반들이 緣故權을 가지고서 다시 農事를 지을려고 賃貸를 한다손 치더라도 자기들이 緣故權을 가지고 農事를 지을려고 할 텐데, 그분들을 移駐시키는 곳이 法洞이라든가, 원내동으로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實質的으로 農事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분들이.

○宋錫贊 委員 아니, 못 짓는 것보다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 지역은 못 짓지만, 影響權內에 있는 農土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農事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他 地域으로 移住했을 경우는 農事 짓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對策을 아직 안 서있다 그 말씀이죠?

○宋錫贊 委員 그리고 저기 전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고동 影響權 밖이라고 해 갖고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쓰레기 매립장 造成 地域敷地로다가 買入하는 敷地하고는 별로 안 떨어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어디다가 시설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그러면 市에서 敷地 買入하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는 지금 影響權에 들어가 있는 住民들이라든가 거기서 제외된 住民들이라든가 거리상으로 같거든요. 지금 현재 볼 적에 地圖上으로 볼 적에요 그러면 앞으로 影響權 밖에라고 해 갖고서 제외시킨 그 住民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입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影響權을 몇 킬로로 잡고 있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아니 用役 줘 갖고서는 그 결과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1次에서 除外가 되었다고요?

거기에 따라 갖고.

○宋錫贊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그 쓰레기 매립장 조성지역으로다가 그 敷地를 買入하는 地域에서 1km 전후를 選定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埋立할 地域을 기준으로 잡았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실질적으로다가 쓰레기 매립장으로다가 敷地를 買入할 적에는 언젠가는 그곳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 아닙니까요?

○宋錫贊 委員 아니, 行爲許可 해준 그 面積에다가는 언젠가는 버리는 것 아닙니까요?

그러면 그건 몇 坪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12萬坪 정도 買入하는 敷地에서요, 예?

外廓으로 해 갖고서는 1km 전후에는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12萬坪 그 敷地 境界를 해 갖고요?

○宋錫贊 委員 中央部分을 起點을 잡으면 안되죠.

外廓을 起點으로 잡아야지, 어떻게 中央에다만 쓰레기 버린다는 法 있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지, 그럼은요.

○宋錫贊 委員 저기 잠깐 제 說明들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요, 市에서 한 20萬坪을 買入을 한다손 칠 적에 그러면 그 中央을 起點으로 잡아 갖고서 影響 評價할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宋錫贊 委員 마찬가지가 아니죠.

實質的으로다 中央에만 쓰레기 버립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뭐냐면 그 10與 萬坪을 建設部에서 承認을 해 준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外廓을 警戒鮮으로 해 갖고서는 影響評價를 받아야지 어떻게 中央을 起點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아니, 왜 그러냐면요 이미 이제 그 地域에서 補償을 받아 갖고서는 떠나는 분들은 民願의 所志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實質的으로다가 그 곳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속해서 民願을 야기 시킬 텐데 이걸 근본적으로다가 해결할 方案을 講究해야지 그냥 우선 쓰레기 버릴 데 없다고 해 갖고 쓰레기…….

○宋錫贊 委員 다시 말씀드려서요,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造成해 갖고 쓰레기를 버림에 있어서 한 3年이나 5年동안 버리는 쓰레기장 같으면은 별로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러나 적어도 20年 내지 결국에는 그곳에 있잖아요, 60, 70年까지 쓰레기를 長期的으로 버릴 그러한 場所란 말이요.

그러면 이제 長期的으로 쓰레기를 버릴 때에 隣接住民들에 대해서 소홀히 影響評價를 해 갖고서는 除外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계속해 갖고서는 이분들 民願 야기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 매립장 그 地域 周邊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開發도 안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除外가 될텐데 그 양반들이 우선 당장은 가만히 있을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자기들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고요,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宋錫贊 委員 이 부분을 지금 建設部에서 承認해준 外廓鮮을 起點으로 해 갖고서는 다시 影響評價를 받을 用意는 없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東西風도 불고 南西風도 불고 예?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影響評價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 山 하나 고개 넘어 갖고서는 지금 大田市에서 買入하는 부분하고 불과1km 안 떨어 졌어요. 저희들이 보았을 적에는 몇백 m밖에 안 떨어 졌다고 그런 데가 影響評價에서 제외되어 가지고서는 買入이 안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宋錫贊 委員 아니, 산이 가로 막혔다손 치더라도요.

저쪽에서 北東風이 바람 불적에 東風 불 적에는 그 분들 被害 없습니까요?

그리고 파리라고하는 것도 있고 모든 벌레 같은 것도 많은데요 그거 안 날라 갈 성싶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建設部에서 承認한 外廓線을 警戒로 해 갖고 다시 한 번 影響評價를 받을 用意는 없으시냐 그 말씀이에요?

○宋錫贊 委員 어렵습니까?

그러면 實質的으로다 執行部에서 제외시키려고 지금.

○宋錫贊 委員 아니, 除外가 되었는데요, 民願이 야기되니까 다시 받을 用意는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어떤 對策은 세워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요?

○宋錫贊 委員 아니, 만약에 있잖아요 쓰레기 조성해 갖고서는 2,3年內에 그분들이 被害가 있으면 여기 市廳에 몰려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局長님은 모르고 계시지만은요, 처음에 반대할 적에는 지금 買入한 부근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모두 같이 쓰레기 埋立場 造成을 反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에 있는 분들이 市하고 딱 이쪽분들 제외시켜 놓고서는 市長이라든가 여기 議會議長님하고 合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분들이 除外된거지 影響評價圈에서 벗어나 가지고 除外가 된 것이 아닙니다.

○委員長 金光雨 局長님!

發言을 中止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 午前 會議는 이만 마치고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會議는 午後 14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分 會議中止)

(14時 2분 繼續開議)

○委員長 金光雨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午前에 環境綠地局長께서 答辯하실때 제가 答辯中止를 要請했습니다.

간단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文敎社會委員會所管과 93年度 一般및 特別會計 豫算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리를…….

○朴世烈 委員 委員長님 停會를 10分間 하셨다가 다시하시죠.

○委員長 金光雨 그럴까요, 停會를 l0分間 宣布합니다.

(14時 04分 會議中止)

○委員長 金光雨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93年度 豫算案 및 修正豫算案에 대한 質疑 및 討論이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特別會計는 住宅事業, 工業團地, 專門硏究團地, 土地區劃整理, 都市交通事業, 上水道事業, 下水道事業, 公營開發事業 등 特別會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審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一般 및 特別會計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우선 먼저 上水道事業本部좀 물어보겠습니다.

特別會計에 보면요, 特別會計 76페이지에 大淸湖 地域內 環境基礎施設運營費 分擔金해서 4億이 있는 데요, 여기에 보면은 施設運營費 負擔金이 4億인데 이게 어디에 施設運營費로 쓰는 건지 혹시 産業建設常任委에서 혹시 重複되는 質問이라손 치더라도 한번 本部長님께서 확실한 對答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委員長 金光雨 局長님께서 네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發言臺에 나오셔서 答辯해 주셔야만이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衡平上 앉아서 말씀을 해 주시되 꼭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그래요? 그러면은 忠淸北道에 忠淸北道, 道로다가 負擔이 넘겨지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이게 大淸湖 周邊에 環境基礎施設하는 運營費를 분담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우리 원수를 지금 무료로 供給 받고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될 수 있으면은 本部長님 간단하게 答辯해 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수를 돈을 주고 사다 쓰고,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負擔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本 委員이 質疑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요, 45페이지에 보면은 國際上水道會議 技術訓練參席 9個 協議에서 1億 3,500이 策定이 되었습니다.

여섯 사람분으로 한 모양인데 어떻게 策定한 것이 이렇게 많은 건지.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예, 特別會計.

○朴世烈 委員 715-213인데요? 이게.

上水道事業本部가 아니고.

○李殷奎 委員 40 몇 폐이지?

○朴世烈 委員 45페이지 아니, 歲出에서.

조금 있다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光雨 예, 金成九委員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綜合建設本部에 該當되는 것인데 豫算書630페이지를 보면은 基督敎 聯合 奉事會館앞 地下步道施設이 15億이 債務負擔行爲로 計算되어 있죠?

630페이지.

基督敎 聯合 奉事會館 앞 地下步道 設置가 과연 債務負擔行爲로 건설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상황입니까, 거기가?

○金成九 委員 그럼 具體的으로 모르는 걸 여기 다 넣어가지고 서로 協議도 제대로 안되고.

○金成九 委員 그러면 執行部에서 꼭 이걸 해야 하겠다하고서 올린 分野가 있을 것 아닙니까? 時急性을 要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대답을 그럼 하셔야 할까요?

모르고 있는 분하고는 對答이 안되죠.

○金成九 委員 그러면 물론 本地下道 設置工事를 해야 할 當爲性이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計上을 豫算 計上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大田市內 곳곳에서는 먼저 時急性을 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基督敎聯合奉事會館 앞 地下步道施設에 대한 當爲性과 推進 背景에 대해서는 상세한 資料를 좀 주실 수 있지요?

거기가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推進經緯라든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줄 수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局長님!

○金成九 委員 債務負擔 行爲로 地下步道를 建設하는 것이 時急하다고는 봅니까 안 봅니까?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金成九 委員 局長님께서는 未來指向的인計劃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시겠습니다마는 本 委員이 알기로는 몇 년 후면은 大田에도 地下鐵이 建設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大田市에서도 地下鐵 建設計劃을 推進하는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地下鐵이 건설이 된다면은 大田驛에서 도마동을 거쳐서 육군본부로 연결하는 노선이 이곳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保障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과연 通過할 수 있는 地域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本 委員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게 이중적인 부담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 제가 연결을 시켜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꼭 債務負擔行爲로, 거기에 時急性이 그렇게 要해서 이것을 해야만이 되느냐! 나중에 地下鐵이 만약에 計劃을 세워서 工事를 하게 된다면 그 建設을 하면은 그것도 問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길게 이 問題를 가지고 擧論하지는 않겠습니다.

未來指向的인 問題를 좀 생각해서.

○金成九 委員 이것을 함으로써 나중에 또工事費가 더 들 수 있느냐 덜 들 수 있는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한번 다시 相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大田市內 地下道 建設이 時急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金成九 委員 여기에 대한 車輛 通行 또는 通行人들을 把握한 資料가 있으면 좀 提出해 주실 수 있습니까?

大田市에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成九 委員 만약에 자료가 부족하면요, 交通觀光局하고 協議를 하셔서 協調해서 資料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님께 質疑 좀 하겠습니다.

豫算書 76「페이지」에 보면은 朴世烈委員님이 약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金으로 4億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根據로 '93年度 豫算에計上되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잠깐요.

本 委員이 알기로는 環境廳에서 主管하는 該當 自治團體 間에 負擔金 協約이 아직 締結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大淸湖.

○金成九 委員 그럼 그 協約案 中에는 누가 어디서 얼마, 自治團體間에 協約이 벌써 다 相議가 된 것입니까?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그 資料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네.

○金成九 委員 그런데 市政質疑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廣域上水源 關係만큼은 모든 것은 다 財源이 中央 政府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負擔金을 地方自治에다가 이렇게 劣惡한 地方自治에다 떼 넘기게 되면은 실상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이게.

政府에서 하라는대로 계속 따라가는 것도問題가 되려니와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本 委員 생각은 該當自治團體間에 負擔金 協約을 완전히 締結 한 후에 負擔金 所要 豫算을 판단해서 追更 豫算에 反映을 시키는 것이 妥當하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協議가 다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니까 資料를 주시고.

○金成九 委員 다음은 地域經濟局 486「페이지」를 보면은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金으로 産業디자인전에 3,000萬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補助金을 支給하는 것인지 또 어떤 根據로 支給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藝總으로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本 委員 생각은 이런 豫算은 앞으로 地方費로 負擔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地域商工會議所나 또는 地域中小企業 業體들 間에 出演金 같은 것을 醵出해서 자주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노력을 해야지 계속 언제까지 이런 것을 地方費에서 負擔을 해 줄 겁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段階가 오를때까지 市에서 부득불 해야겠다, 이 얘기입니까?

○金成九 委員 알았습니다.

○朴世烈 委員 잠깐만! 金成九委員 質疑에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께서는 지금 藝總에 이게 지원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內務局 所管인데 어떻게 地域經濟局에 들어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산업디자인은 그런데, 藝總에 支援해 주는 經費라고 한다면 內務局으로 넘겨서 編成을 해 놓았어야지요.

이것이 지금 局長께서 하신 말씀대로 말하자면 自治團體에 대한 藝總支援 經費라고 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民間團體에 補助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디자인 자체에는 地域經濟局의 所管이라고 하더라도 命名하기를 산업디자인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藝總은 內務局 所管이니까 이 부분을 移管시키든지 한쪽에다 몰아 넣었어야지, 日常的으로 우리 委員들이 알기는 內務局에 藝總支援을 明示에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별도로 産業分科에 가서 地域經濟局에 들어가 있으니까 常任委에 계신 委員님들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藝總에 支援이 "아 이것이 藝總에 이것만 支援되는 것이구나" 이렇게만 간단하게 判斷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所管自體는 산업디자인이라는 몫을 갔다가 이렇게 編成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藝總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아니, 그 부분을 不定하는 건 아니에요.

도와주는걸 부정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地域經濟局에서 산업디자인이라는 몫을 만들어서 이렇게 藝總에 支援經費로 나간다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세울게 아니라 한쪽에 모아서 內務國所管이면 內務局에다 이렇게 놓았다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것을 支援해 주는 費用을 결론적으로 분산 시켜놓고 支援해 주는 그런 事項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局長께서는.

○朴世烈 委員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檢討해 보실 사항이지요?

○金成九 委員 앞으로는 그 문제는 이제 地方費로 負擔하는 것은 빨리 發展을 시켜서 自求的으로 해 나가게 해 주십시오.

○金成九 委員 그리고 地域經濟局長님에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6「페이지」民間人에 대한 委託金에 大田館 管理運營費로 3億원이 豫算編成 돼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說明을 해 주세요.

○委員長 金光雨 저, 局長님!

○委員長 金光雨 金成九委員님! 油印物로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뭐 길읍니까?

○委員長 金光雨 예.

○金成九 委員 아니 그걸 豫算을 세우고 깎고 하는 問題는 여기서 말씀 하시지 말고 産業建設에서 충분한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常任委員會 自體的으로 다시 더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보통 그런데 쓰여지는 걸 알겠고.

住宅建設局長님하고 綜合建設本部長님 두 분 중에서 對答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화암 I/C에서 신탄간의 道路 擴張이 完了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原子力硏究所에서 송강 택지개발지역까지 本 委員이 거기 다니다 보면은, 擴張은 돼 있습니다.

擴張은 原子力硏究所 또 農村指導所 있는데 거기에는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간에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그게 앞으로 計劃이 서 지는 것인지?

왜냐하면「엑스포」를 對備해서, 그 周邊이 넓게 4차선 8차선 돼 있는데 거기만 구부러지면서 交通上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에 會議가 있어서 가다보면은, 아 이게 새로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本 委員이 거기를 꼭 해야겠다. 이런 趣旨보다도 앞으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그 쪽에 되고, 유류 저유소 시설이 그 쪽으로 만약에 구즉 쪽으로 된다면은 거기가 상당한 交通滯增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엑스포」부근에 거기만 쏙 빠졌나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딴 데는 유성 같은 데는 이번이 起債承認해서 휴양소 앞에 擴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어째 이상하게 빠졌다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대답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中·長期 計劃에 들어있다고 합니다만은「엑스포」地域에서 제가 볼 때 물론 관광코스가 대청호가 있다고 한다 면은 많은 분들이 그리로 通行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요불급한 데를 안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든지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다 합니다. "여기가 왜 이러냐 왜 이러냐"

○金成九 委員 그런 문제는 執行部에서 빨리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隣接地域이더라고요.

○金成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몇 가지 더 質問을 하려다가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예, 罪悚합니다. 朴世烈委員입니다.

아까 上水道本部에 대해서 本 委員이 잘못 보았기 때문에 訂正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궁금해서 質疑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까 45「페이지」가 아니라 59「페이지」에 國際上水道會議技術訓練 參席 國外旅費에서 1,350萬원, 策定돼 있는데, 이 부분이 '92年度 今年度보다 350萬원이 더 增額이 됐어요.

○朴世烈 委員 350萬원이 增額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섯 분이라고 했는데, 여섯 분이어서 1,350萬 國外旅費가 대강 어떤 節次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說明을 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한 사람 앞에 2,500불 이라고 明示가 돼 있는데요.

○朴世烈 委員 2,500불이라는 數値는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를 가도 2,500불이고 먼 거리를 가도 2,500불이냐 이거에요?

2,500불이라고 一律的으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朴世烈 委員 그럼 이것이 假想 財源으로 미리 編成한 것이네요.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本部長님 말씀은 本 委員이 理解를 못하는게 아니 라요 이 부분이 2,500불씩 算定을 해 놓다 보니까 지금 本部長님 하신 말씀대로 近距離 外國이 있고 長距離 外國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주먹구구식의 編成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년에 따라서 연례적으로 職員분들이 出場을 가시는 旅費라손 치더라도.

그리고 두번째는 말이에요.

本部長님 그 答辯하시기가 애매하시면, 이 特別會計에서는 國內旅費가 3萬 8,800원으로 돼 있는데, 一般會計 旅費와의 차이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特別會計에서는.

예를 들어서 57「페이지」보시면 있어요,國內旅費에서.

一般會計는 2萬 7,400원이지요, 國內旅費가요.

그런데 特別會計에서는 3萬 8,800원 이라고 돼 있는데요.

○朴世烈 委員 豫算編成指針에 의해서요?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궁금한 부분은 왜, 아무래도 이런 常識이 없다보니까.

○朴世烈 委員 一般會計에서는 職員들 國內旅費가 2萬 7,400원이고 特別會計에서는 3萬 8,800원이라고 하면 무려 1萬 1,4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거기에도 같은 職員끼리라도 그런 待遇의 차이가 있나?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朴世烈 委員 다음은 公營開發團長님한테 한가지 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보시면은 公共機關에 대한 委託金이 이것이 公營開發事業經營評價를 위한 豫算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런것은 公營開發事業評價는 예를 들어서 이런 決算監査 같은 거 이런거로 代置시키면 안됩니까?

○朴世烈 委員 그 全國的인 評價 하시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래서 本 委員이 알기는 언뜻 그냥 그것을 會計士한테 決算監査로 그냥 대치 할 수 있는 걸텐데 불필요한 豫算이 아닌가 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게 좀 한번 檢討를 해보셔도 될걸로 압니다.

本 委員도 거기까지는 깊이 있는 硏究는 안 해봤습니다만 決算監査로써 대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世烈 委員 다음은 都市交通에 대해서 한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639「폐이지」에 보면 홍명, 중앙데파트 앞 河床駐車場 아니 이게 원동지역 河床駐車場 영교, 삼선교 河床駐車場 건설해서 그게 12億이 되어 있지요? 이게 그러면 원동지역 河床駐車場에 대한 그 이용실태는 한번 우리 局長님께서 把握을 한번 해 보셨나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本 委員은 인제 그거보다도 더 궁금한 부분은 지금 都心의 交通滯症이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닌데 미리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례를 들어서 수침교를 기점으로 건너서 그 서부경찰서를 낀 좌우에 그런 쪽에도 미리 河床駐車場 같은 건 그런 정도에다 미리 해 놓아서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本 委員이 생각하기는 좀 효과적이고 交通障碍나 交通沈滯도 좀 덜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미리 앞을 보고 좀 하시는게 좋지, 여기 실질적으로 영교, 삼선교는 여기 이미 河床駐車場이 양쪽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다시 또 집어넣는다면 조금 矛盾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만은 언뜻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都心에 이미 交通滯症이 심한데 그 또 河床駐車場으로 해서 거기서도 지금 기본적으로 河床駐車場을 이용하는 데도 뭐 저녁시간에나 모를까 낮시간에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자꾸 변두리로 좀 파급시킬 수 있는 計劃을 가지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마지막으로 上水道事業本部에 한 가지만 더 좀 質疑하겠습니다. '92年度 本豫算때 말입니다. 加壓場施設 해서 3億을 우리 議會에서 '92年度 當初 本豫算때 3億을 增額시켜준 일이 있지요?

○朴世烈 委員 그 增額 시켜준 3億이 지금 약 8,900萬원이 남아 있고 2億 1,200萬원 정도를 소요했다고 했는데 本 委員이 資料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다 어떻게 施設을 한거며 아울러서 이 3億이라는 돈을 增額同意를 해 주었는데 上水道事業本部에서 本豫算에 없던 것을 增額시켜 달라고 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上水道事業本部에서 要請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民願素地가 있는 부분을 解消하기 위한 加壓場이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議會에서 要請해서 들어온 걸 施設만 하셨을 뿐이다, 그렇게 答이 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아직 그 약 8,700萬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으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朴世烈 委員 그럼 이렇게 불요불급한 他地域에도 이런 데가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不用으로 남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의 지금 取水狀態가 안 좋은 그런 곳이 大田市內에는 말하자면 산동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地域이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은 이런 豫算이 들어갔으면 事業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남기지 말고 不用으로 아직 뭐 今年이 안 갔는데 不用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일단은 어떤 방법이 됐건 市民을 위해서 하는거라면 어디가 됐든지 불요불급한 곳이 있으면 하시는게 常例 아니겠습니까? 事業이라는 것은.

○朴世烈 委員 그리고 今年이 벌써 12月이 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事業構想을 한다고 하더라도 今年에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不用額으로 떨어지는 거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本議會에서 同意를 해주었으면 빨리 이러한 곳을 불요불급한 곳을 찾아서 施設을 해 주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잘못됐지요.

○朴世烈 委員 斷續事業으로요?

○朴世烈 委員 예, 本 委員 質問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앞서 그 常任委員會에서 우리 그 훌륭하신 委員들께서 深度있게 質疑하셨고 答辯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本 委員이 豫決委員이다 보니까 理解 안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몇가지씩만 더 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地域經濟局長님 한테 質疑하겠습니다.

480「페이지」情報費 3,400萬원 '92年보다 250萬원이 이건 增額이 됐고 바로 特別辦公費는 '92年보다 910億이 減少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하시겠어요?

情報費는 늘었고, 辦公費는 줄었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게 特別辦公費 사실상 市政說明會, 세미나 개최, 간담회, 협의회 추진, 단체별 간담회 이런 명목으로 이렇게 여기 說明을 해 놓으셨는데 一律的으로 100萬원씩 입니다. 그 나눗셈을 잘 하셔서 그러신거에요?

우리한테 편의상 알아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鄭九泳 委員 지난해 그 當初 豫算에 비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지 사실상 2回 追更에 까지 包含한다면 더 많았지요?

○鄭九泳 委員 追更에서 그럼 해 달라고 하실려고?

○鄭九泳 委員 어저께 우리 議會에서 어느 委員께서 말씀하시기를 大田直轄市廳內에 上院이 있고 下院이 있다고 그랬는데 下院에서 깎으셨구만? 올리기는 올리셨지요?

○鄭九泳 委員 486「페이지」民間에 대한 그 經常補助, 地域商品海外開拓團支援, 산업디자인전 3,000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本 委員이 어제도 짚었습니다만서도 來年度에는 海外開拓團 이렇게 支援할려고 하실게 아니라 오시는 손님한테 더욱 열심히 地域商品 弘報하시자고요.

아 제발로 걸어 들어온 손님들한테 해야지 쫓아다니며 뭐하러 힘들여서 합니까?

人員을 좀 보태 가지고 大田市에서 좀 더 餘裕資金을 얻으셔 가지고 地域商品, 우리가 常設展示場 하나 만들어 드리자고 이런 것이 도움을 주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489페이지 一般出資金 3億 4,400萬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93 LNG全國供給事業出資金 7,400萬원이 增額이 되었습니다. 이게 增額된 이유가 뭐지요?

489페이지 제일 상단.

○鄭九泳 委員 法的根據는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指針은 그 絶對命令이 아니라고 어저께 설명하시던데.

○鄭九泳 委員 아니, 저 委員들도 요 며칠전까지는 그 지침은 不問率로서 聖域化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건드려서는 안될 事項인 줄 알았는데 近間에 오셔 가지고 大田市에 우리 答辯하시는 분들 보니까 指針이 絶對命令은 아니라고 이렇게 옛날에 내려오던 官行을 뒤집으시던데?

指針으로 내려왔다면 우리가 이걸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녀요?

○鄭九泳 委員 아니, 가만히 계세요? 그 指針을 어겼다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不利益은 뭡니까?

○鄭九泳 委員 官路埋設하다가 埋設안해요? 그거는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93年度 地域經濟局 情報費가 얼마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職務遂行에 따른 그 情報費 말고 地域經濟局에 3,900萬원이에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사실상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여비 말고 사실상 地域經濟局 所管 旅費가 얼마로 그렇게 集計됐습니까?

國內旅費?

○鄭九泳 委員 그건 뽑아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情報費는 우리 저 局長님께서 다 쓰시는 거고 그 밑에 계셔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一線 公務員들은 하다 못해 旅費라도 있어야 목축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숨통터지는 것이 旅費인데 그 旅費를 보니까, 4,461萬 3,000원입니다. 가능하면 이것은 수고하는 그 우리 職員들한테 좀 돌려주시는 그 施惠惠澤을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려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地域經濟局에서 今年에 그 行事를 이렇게 쓰는 돈 墾談會費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700萬원밖에 안 되는군요.

그런데 그「엑스포」事業으로다가 쓰는 經費가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무슨 資材供給支援業務推進,「엑스포」大田館 設置 業務推進 展示館 參加者 會議 參席 뭐 이런거지요?

○鄭九泳 委員 이름 붙은거「엑스포」이름 붙여가지고 豫算書에 여기 計上하도록 編成해 놓은 것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한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91年度 決算을 檢査하고 나니까 이 産業經濟費로써 6億 4,000萬원을 不用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報告書에 그러니까 今年度 豫算도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서도 효율적으로 이걸 좀 써 주셔야지, 또 來年度에 이렇게 무리한 豫算 返納할 정도로 이렇게 編成하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러면 다음 産業經濟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우리 交通觀光局長님! 그 현재 우리 大田에 살고 있으면서 또는 公職者들 中에도 다른 市道에 그 차량 남바 달고 다니는 사람들 혹시 얼마나 되는지 集計를 해 보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런 분들 앞으로 勸誘해서 大田 우리 直轄市에 登錄하도록 이렇게 勸誘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鄭九泳 委員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大田市內와서 매년 그로 인해서 우리 地域의 空氣汚染시키고 또 交通誘發해 가지고 市民들에게 불편주면서 登錄稅 그 稅金은 지금 다른데에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거 市稅에 관한 문제니까 관심좀 가져주시고 그런데에 필요한 그 豫算만은 앞으로 이렇게 計上하셔야 될 걸로 本 委員이 말씀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 다음에 523「페이지」에 그 用役費 都市 交通基本計劃用役費가 6,500이 섰는데 이 都市交通基本計劃用役費는 매년 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년에 한번씩 이거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 523「페이지」에 사실상 轉出金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19億 9,300萬원?

○鄭九泳 委員 이거 어디로 주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湖南線鐵道移設妥當性調査 用役費에 1,500萬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아 1億 5,000이군.

그 1億 5,000가지고서 되겠어요?

○鄭九泳 委員 充分한 걸로?

○鄭九泳 委員 빠른 時間內에 어떻게 推進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交通改善事業 및 관제센타 운영비에서 이게 10億인데 이 10億을 경찰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鄭九泳 委員 6億 4,300萬원은 그리로 주고 交通改善事業 및 관제센타운영비 10億은 어떻게 交通觀光局에서 自體 消化시키는 거에요? 523페이지에 轉出金이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警察에 주는 것은 監督을 해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확인도 하시고?

주는 것으로 끝나지요?

○鄭九泳 委員 그냥 글쎄 書類上으로만 받지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못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529「페이지」이 用役費 이게 '92年度에는 한 푼도 없던 이 6,000萬원이 세워져 있네요? 大田觀光綜合開發硏究 用役, 이거 大田觀光綜合開發硏究 用役은 왜 주십니까?

○鄭九泳 委員 적어도 大田觀光 綜合開發 硏究用役은 우리가「엑스포」에 대비해 가지고 함께 시작을 해서 지금쯤은 모든 綜合開發 計劃을 끝내 가지고 推進段階가 아니라 지금 마무리 段階에 가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投資價値가 있을 때 投資를 해야 되는 것인데, 누구든지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이 되어 가지고, 來年「엑스포」에 對備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해 놓았어야 되는걸「엑스포」가 목전에 가까왔는데 이제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鄭九泳 委員 豫算編成을 못했어요?

○鄭九泳 委員 우리 産業建設委員님들이 削減을 하신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下院에서 削減을 하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여기 보니까 交通觀光局 所管「엑스포」關聯 事業費 中에는 觀光案內, 책자 재판도 하고 地圖 再版도 하시고 觀光 臨時 案內所 設置도 하시고 觀光案內板 設置도 이렇게 죽 하시는데 綜合開發 硏究도 한해 안 해 보고서 무슨.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情報費도 1,500萬원 밖에 안되었네요, 얼마에요?

交通觀光課가 3,500萬원이죠?

○鄭九泳 委員 아니 지난해 3,400萬원이고 今年에 1,500萬원이구만?

1,500萬원이죠?

○鄭九泳 委員 交通企劃課에 1,400萬원, 觀光課에 100萬원. 그렇죠?

○鄭九泳 委員 이것 뭐 적지 않겠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기운이 있어서 몸으로 뛰어요, 몸으로 뛴다고 되는 것입니까?

(一動 웃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다음은 都市計劃局長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그린벨트」훼손 사범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크게 많이 毁損하는 犯人이. 大田直轄市죠?

○鄭九泳 委員 이것 사실상 우리「그린벨트」地域에 계신 분들이 市廳에 안몰려 올래야 안몰려 올 수가 없는 입장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市에서는 필요로 하면은 마구잡이로 毁損을 하면서 그 地域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다 못해 닭장 하나를 지어도 인정사정 없이 때려부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능한 한 地域住民들 자극시키지 않는 範圍內에서 推進을 하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情報費가 700萬원이죠? 都市計劃局 1,500萬원?

○鄭九泳 委員 1,500萬원. 그런데 어떻게 지난해보다 이렇게 적습니까?

지난해가 아니라 今年度.

○鄭九泳 委員 '92年度보다 어떻게 이렇게 적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私席에서도 만나면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일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都市計劃局長들 이렇게 市民들이 評價를 합니다.

그것은 지난 홍선기 市長은 그래도 西南部 開發計劃은 3月달인가에 요란스럽게 公聽會다, 또는 放送에 나가서 討論會다 이렇게 해서 市民들에게 널리 弘報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終無消息이다 보니까 새로운 市長이 와 가지고 大田直轄市 망쳐 놓는다는 얘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都市計劃局長도 市長과 더불어서 大田市 發展에 沮害를 안고 있는 主犯이라고 이렇게 생각들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鄭九泳 委員 아니면 다행이죠.

○鄭九泳 委員 하기야 바쁠수록 쉬어 가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16년 전에 都市計劃을 발표해 놓고 西南部 地域에 대한 變動事項이 없다 보니까 그 분들이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550「페이지」제일 마지막 부분에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補助, 屋外廣告物 整理 管理 해 가지고 5,000萬원 豫算을 計上을 하셨는데, 이것 自治團體에다가 내려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5個 區廳에?

○鄭九泳 委員 1,000萬원씩?

○鄭九泳 委員 어쨌든 간에 今年內로는 어떻게 再整備 計劃 市民들한테 供覽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西南部 開發計劃.

○鄭九泳 委員 언제쯤 되시느냐고?

○鄭九泳 委員 그런데 今年度 10月쯤이면 된다는 것이 벌써 2 개월이 遲延이 되었고 또 지금부터 달로 따지면 두 달이지만 햇수로 따지면은 1年이 넘어 가는 거에요.

어떤 사람이 뭐 섣달 그믐날 장가를 가서 정월 초하루날 1年 동안에 애기도 하나 못 낳느냐고 婦人을 驅迫했다는 말도 있지만, 햇수로 따지면은 1年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하여튼 早速한 時日內에 하셔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市民들에게…….

○鄭九泳 委員 다음은 建設住宅局 所管에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利益金으로 인한 事業은 來年 4月달까지는 할 수 있죠. 4月에 着工을 할 수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쪽에서 合議書에 도장만 찍으면은 가능한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 問題에 中央路地下商街의 造成利益金 42億 中에서 현재 입점자로부터 받아간 20億 7,700萬원 어치는 工事로라도 하겠다는 確約書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多幸입니다.

557「페이지」用役費.

○鄭九泳 委員 예, 建設住宅의 用役費 中에 航空撮影 寫眞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것에 대해서 하나 質疑를하려고 하는데요.

航空寫眞 撮影을 왜 합니까?

○鄭九泳 委員 아, 그래서 하시는 것이죠? 그것 매년하죠?

○鄭九泳 委員 航空寫眞 撮影에는 2,837萬1,430원이 計上이 되었고, 寫眞判讀費로는6,277萬 5,000원이 이렇게 計上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大田直轄市 內에 無許可 建物이 얼마로 判讀이 되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1,700與 棟. 그런데 그 1,700與 棟이 왜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한 가지 諮問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近間에 지은 것은 撤去를 하고 지은지 그저 한 2,3年 지난 것은 撤去를 안 합니까? 2,3年 전에 지은 것이나 지금 지은 것이나不法 建物은 마찬가지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近間에 짓는 것은 인정사정 없이 모두 撤去를 하고 2,3年 전에 지은 것은 撤去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2,3年 後에 지은 집은 놔두고 지금 지은 집만 撤去를 시켜도 안 돼죠.

똑같이 그 사람들도 過怠料나 물론 일정기간 안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가난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航空撮影을 해 가지고 判讀을 해서 여기에 따른 經費를 支拂하는 이유는 不法建物 團束하게 하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不法建物 團束을 하려면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되지요?

똑같이 해야 되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이것을 꼭 짚습니다.

大田每日新聞 '92年 11月 19日字, 바로 그 新聞인데 '官 法規違反 率先'해 가지고 '特定業體 特惠 疑惑 불러 民願續貂 施設物 任意로 立地 住民의 怨聲'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고 本 委員이 事實 確認을 한번 하느라고 情報를 入手를 해보았더니 사실 재미있는 內容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다같이 한번 들어 보시고, 양심적 판단을 내려야 될 事項입니다.

사정동 458의 1번지에 '89年度에 어떤 분이 357坪 無許可 建物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91年度 11月 團束班들이 나가서 摘發을 했어요. 13日날 上級者에게 報告를 했고 그래서 1次로 '91年 11月 14日 自盡撤去 계고장을 發付를 했어요. 그리고 2次로 '91年 11月 30日, 12月 10日날 撤去를 하라고 또 역시나 계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3次로 12月 17日 公文을 發送을 했는데 12月27日날 撤去命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撤去가 아니고 윗 지붕만 슬쩍 뜯었어, 그리고 撤去한 양 이렇게 위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次로 '92年 3月달에 檢察에 告發하려는 團束員이 이렇게 했는데 이 어떤 局長이 告發 挽留를 해 가지고 양성화 시켜줬다.

揚性化 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그 告發建議者는 局長한테 괘씸죄에 適用되어 가지고 洞事務所로 쫓겨났어요. 과연 이런 일이 大田市廳 管內에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航空撮影 왜 하고 判讀費를 왜 들이느냐 이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가만히 계세요. 조금 더 있다가.

'92年 2月 27日 建築法 第5條 違反에 告發措置를 하자고 하니까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團束員은 同法 第42條 規定에 義擧 電氣, 電話, 水道 이것까지도 供給中斷을 要請하려고 했는데 윗사람이 계속해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방해를 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抗議를 하니까 洞事務所로 보냈는데 本 委員이 알기로는 洞事務所의 事務長은 하나의 慣例처럼 내려온 얘깁니다만서도 昇進하는 사람이 일선 경험을 얻기 위해서 갖다 오는 것이 洞事務所 계장이에요. 그런데 區廳의 계장을 洞事務所의 事務長으로 보냈어요.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撮影하고 判讀機 6,200萬원 들여 가지고 해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9,100萬원이 아닙니까?

市民의 血稅를 그런 일 하라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보태줄 수는 없지요.

○鄭九泳 委員 說明이 아니라 書面으로 상세하게 報告를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만일 하나라도 이것이 조금이라도 本 委員이 알고 있는 정보와 틀린다든지 사실과 틀릴 때는 누구든지 그 자료 준 사람 직무유기로 상급기관에 다스리라고 本 委員이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의 質問 以上입니다.

(金容濬幹事, 金光雨委員長과 司會交代)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님한테 몇 가지 資料要請을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費用이라고해서 108億 976萬 6,000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어디 어디 하는 것인가 그것을 詳細하게.

○金容濬 委員 上水道事業本部 37「페이지」요.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總計를.

○金容濬 委員 잘못 봤는가 봐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委員長으로서 局長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 도중에 자료를 要求하신 委員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局長들께서는 내일까지 資料를 要請하신 委員들에게나 우리 豫決委 委員님들에게 資料를 꼭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93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豫算案에 대한 質疑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議會運營委員會 所管 豫算案 審議에 앞서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떠하신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9分 會議中上)

(16時 1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光雨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이어서 議會運營委員會 所管 '93年度 一般會計 豫算案에 대한 質疑및 討論이 있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長, 金容濬幹事와 司會交代)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委員입니다.

事務處長님께 한 가지만 質疑 드리고자 합니다.

'92年度보다는 85.1%가 增加되었는데, 增加된 事由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 增加된 사유가 622「페이지」에 그 情報費에 나와 있는 議會運營 및 儀典對策이라고 해 가지고 '92年度보다도 7,400萬원이 增額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높게 增額된 것이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前年度 豫算額에 비하면 '92年度에 비하면 7,400萬원이 增額되었고 뿐만 아니라 625「페이지」 또한 그 情報費 '92年度에는 한 푼도 計上이 안 되었습니다만서도 1億 2,100萬원이 이렇게 計上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렇게 많이 計上된 이유가 뭡니까?

이로 인해서 마치 우리 議會가 다른 部署보다도 많은 情報費를 計上함으로해서 指彈의 對象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 가지고 우선質疑를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625「페이지」에 232 情報費도 追更에 計上되었던 事項입니까?

○鄭九泳 委員 다른 委員들 먼저 質疑하세요.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同僚委員이신 鄭九泳委員님께서도 기본적인 것은 깊이있게 말씀하셨고, 아울러서 또 運營委에서도 深度있는 審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복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도 本 委員이 좀 알고 싶어하는 事項이기 때문에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92年보다 반복되는 質疑인데 85.1%라고 하면 增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增加했는지는 豫算書를 보니까 基本的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專門的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궁금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增額을 85.1%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 議員들의 議政活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豫算編成은 本 委員이 볼 적에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前年度에는 우리가 追更에도 請願이나 이런 件에 대해서 豫算을 세워놓았었는데, 今年度에? 明年度에는 왜 이 豫算이 없는 것인지?

세 번째는 海外旅費 國外旅費로 해서 議員들이 議政活動에 쓸 수 있는 그런 豫算이 있었는데, 明年度에는 왜 그 豫算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 가지만 1次的으로 質疑를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處長님 그 부분이 아니고요. 豫算이 우리 議會豫算이 85.1%가 增額이 되었는데도 실질적으로 議員들이 活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豫算은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專門的인 知識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部分에 대해서 質疑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 內務部 指針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 어제도 저희들 豫決委員會에서 警察廳支援 關係에 대해서 다뤘습니다만 內務部指針에 支援을 해 주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支援을 해 주면서 議政活動 補償費에 대해서는 "支援을 해 줘라, 해주지 마라"하는 그러한 根據도 없습니다.

해 주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支援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킬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處長님, 지난 11月 6日字로 警察廳에서 그 요구한 警察廳 施設資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施設資金을 주지 말라고 公文이 11月 6日字 내려온 것을 알고 있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약 4億에 달하는 주지 말아야 될 豫算은 豫算書에 編成이 되어있고, 또 우리 議會에 議政活動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마 우리 議會에서 要求를 했었던 모양인데, 下院에서 전부 削減을 했다는 겁니다.

그 上院과 下院 대해서 들으신 일이 있어요?

○鄭九泳 委員 예, 議會는 上院이고 또 여기 執行部는 下院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데요.

그 이유가 上院은 豫算審議하는데 쉬워도下院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各 課에서 豫算部署에 今年度에 이러한 豫算을 꼭 주십사하고 요구를 하는데, 거기서 전부 칼질을 하는데, 그 칼날이 너무 새파래 가지고 怨聲이 높습니다, 지금.

○委員長代理 金容濬 處長님, 앉아서 答辯하시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방금 우리 同僚委員이신 宋錫贊委員께서도 質疑하셨지만 內務部의 指針은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을 꼭 주겠다고 豫算書에 編成을 했고, 우리 議會가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요구한 事項에 대해서는 사실상 칼질을 했다 이겁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마 우리 宋錫贊委員과 저의 見解인것 같습니다.

○朴世烈 委員 조금 전에 本 委員이 세 가지 質疑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處長님께서 答辯하시는 중에 "議員들한테 260萬원씩 연간 策定을 했다" 그래서 비중이 올랐다, 나머지는 人件費가 主流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朴世烈 委員 예, 그럼 人件費가 主流고, 85.1%에서「퍼센트」로 한번 論하겠습니다.

今年度에 10億에서 明年度에 20億 豫算이면, 議會에?

우리가 260萬원씩 23人 한테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20億에 대한 基本的인 20億에 대한「퍼센트」를 한번 計算해 보세요. 몇「퍼센트」 나오는지?

○朴世烈 委員 지금 處長님께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지금 本 委員이 물은 부분은 지금 處長님께서는 委員들한테 260萬원 정도 이렇게 割愛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몇「퍼센트」냐고 물었습니다. 本 委員이?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比重을 둬서 말씀하시냐는 거에요?

그럼 좋습니다. 한 가지씩 확실하게 本 委員이 궁금해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의정백서 발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622페이지?

○朴世烈 委員 이런 議政白書를 發刊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議員들한테 꼭 필요로 하고 議員들한테 參照가 될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요, 이거 白書 發刊해서 실질적으로 議員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하게 느낀 부분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保存用으로 하는데, 꼭 필요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議員들이요.

事務處에서 일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몇 사람의 뜻으로 하지 말고 議員들의 뜻을總體的으로 같이 심어서 해 달라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다음에 623「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議會事務處 機能對策"에서 2,000萬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朴世烈 委員 情報費인데요, "議會事務處機能對策" 했는데요.

議會事務處에 무슨 機能 對策인가 해서?

○朴世烈 委員 아, 이것은 處長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情報費를 對策에 이렇게 넣으신 겁니까?

○朴世烈 委員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여기에 處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85.1%의 중요성을 주로 增員된 給與性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議員들에게 活動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연간 260萬원씩 이것이 다시 策定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議員들에게 活動할 수 있는 그런 與件의 費用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몇 종류나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朴世烈 委員 10分間 停會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방금 處長님한테 質疑한 事項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85.1%라는 기본적인 우리 議會豫算이 실질적으로는 85.1%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안나오는 부분을 왜 유독히 우리 議會에다가 85.1%라는 이렇게 참 허황된 이런 자료가 나왔느냐는 거에요?

○朴世烈 委員 아, 글쎄요. 그런 부분을 알으니까, 얘기인데.

왜, 그러면 基本的인 85.1%의 增額된 部分은 실질적으로 우리 議會事務處의 職員이增員과 給與性으로다가 인상된 폭을 거기에 대해서 강조가 되었어야지, 85.1% 議會豫算하면 議員들한테 무슨 대폭 뭘 活動費를 줘 가지고 말이야 그럴 인상을 주기 때문에.

○朴世烈 委員 아니, 外部에서 지금 풍기는 것은 그렇게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處長님께서는 責任이 있지 않습니까?

○朴炳浩 委員 朴世烈委員님한테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처음 當初에서는 11億에서 20億을 했으니까 85%이지 지금 '92年度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億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92年度를 18億에다가 '93年度 20億이 약25%밖에 우리가 더 안 올랐는데, 그것도 職員增員 및 施設投資 등에서 그렇게 올랐는데, 이것을 마치 85% 新聞報道가 되니까 議會에서 마치 議員들이 돈을 다 쓰는 것으로 알고 보도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하는 거에요?

○朴世烈 委員 아, 그럼 取材하는 분들이 誤解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일상적으로 그럼 處長님께서 그 분이 取材하는 분이 오해 하셨다 해도 그렇게 언론에서 나갔을 때에는 우리 議員들이 무엇을 85%씩이나 引上된 부분에 대해서 큰 議政活動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豫算이 편중된 것으로 이렇게 市民들은 알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素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市民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 取材하는 분들이 오해하면 안되지요 라는 處長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까 處長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議員들한테 260萬원씩 다시 活動費로 支給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實質的으로 어떻게 보면 本豫算에, '93年度 本豫算에 약 2%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朴世烈 委員 2%에 불과한데, 일상적으로 市民들이 볼 적에는 85.1%라는 數値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數値예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동감하세요?

○朴世烈 委員 "안되지요"라는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 資料가 流出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 實質的인 資料를 줬더라면 그런 부분이 안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資料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今年度에 追更까지 세운 豫算을 따지면 '93年度 우리 豫算에 조금전에 우리 朴炳浩 同僚委員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약 25%뿐이 증액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緘口를 하고 계셨느냐는 거예요?

○朴炳浩 委員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나갔으니까, 이렇게 자꾸 85%라는 얘기가 나갔는데, 가뜩이나 市民들은 議員들이 하는 일없이 돈만, 돈을 쓰는 것이다 하는 認識을 받고 議員들이 活動도 없이 그런다 하는 인식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事務處도 責任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歪曲되게 報道되지 않게끔 事務處에서도 神經을 써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鄭九泳 委員 저, 處長님!

○鄭九泳 委員 '93年度 새해 豫算案이요.

'92年度 當初보다는 218億 8,000萬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93年度 豫算案은 '92年度 當初 豫算案보다도 약 6.7%가 增加한 率로 나타났지만 2回 追更을 포함한 '92年度 豫算하고 비하면 무려 572億 5,800萬원이 적은 약1%가 적습니다.

이렇게 14.1%가 적은 豫算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議會만이 85.1%가 增加되느냐? 이러한 質問을 市民들이 하실 때는 저희들은 答辯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計上이 된 숫자를 우리가 質疑를 안 할 수 없어요?

나가서 우리도 說明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事務處에서 잘못이 있다든지, 어떤 흑막이 개재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서우리가 質疑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事實 確認을 했을 때 밖에 나가서 우리가 說明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質疑를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質疑에 대한 說明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問題는 이미 運營委員會에서 深度있게다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도 우리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또 나 자신 運營委員이 못되다보니까, 이에 대한 解明할 資料가 없어서 몇 가지 좀 質疑할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그 情報費가 지금 공교롭게도 두 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두 번 다 1億 2,100萬원씩이에요.

그래서 '93年度 우리 事務處 情報費는 2億 4,200萬원인데, 아까, 本 委員의 質疑에 대해서 '92年度 수준하고 같다고 하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 資料를 보니까 '92年度에는 1億 5,160萬원입니다.

當初에는 4,700萬원이었는데, 追更에 포함이 된 것이 1億 5,160萬원이야,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약 9,000萬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9,000萬원 增額된 것은 增額이 되었는데, 業務推進을 하다보니까 또 폭주하는 議員들의 그 業務 뒷받침을 하다 보니까, 9,000萬원이 필요하시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우물쭈물 넘어가면 남들이 의심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우리 記者先生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 疑惑의 눈초리를 잠시도 떼지 않는 部分이 아까 議政活動費 260萬원씩 指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이것을 計上한 겁니까?

○鄭九泳 委員 指針은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이거다 해주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大田만 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짚고 나가면, 理解하기도 쉽고 說明하기가 좋습니다.

○鄭九泳 委員 제 얘기는 과학적인 人力所要判斷에 의해서 지난해보다도 우리 議會에事務處의 人員도 늘었지 않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人件費도.

○鄭九泳 委員 더 이것이 增額을 시켰어야될 것이고 기기에 따른 수당도 그렇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官署當 經費에 포함되는 收受料나, 收容費나, 收容費 및 收受料나 또는 旅費 關係도 숫자 비율에 따져 가지고 適上額이 算定되다 보니까, 그것도 늘을 수 있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官署當 經費에 있는 그 旅費나 收容費 및 收受料 말고도 이 國內旅費가 약 1,800萬원, 收容費 및 收受料가 1,700萬원, 이것은 지난해보다 조금 더 많은데 이것도 역시나 誤解의 소지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鄭九泳 委員 아니, 官署當 經費에 있는 것이 이 맞추는 것이고, 나머지 收容費, 收受料 1億 7,000萬원인데, 사실은 많다고 本 委員도 생각이 드는데?

많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또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議會運營委員會 所管 '93年度 豫算案에 대한 質疑 및 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事務處長님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今日 會議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내일은 市 敎育廳의 '91年度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 件과 '93年度 豫算案 審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當 委員會 計數調整小委員會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일 4次 委員會는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5分 散會)